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주정석입니다. 제19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제출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위원회 의안 제안사항과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선순 의원, 간사에 김동헌 의원을, 같은 날, 제1차 문화수도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안병강 의원, 간사에 채명희 의원을 각각 선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제안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등 이상 2건을 이선순 위원장께서 같은 날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지교(농장다리) 정밀안전진단 촉구 건의안과 ‘분노의 도가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결의안 등 이상 2건을 박대현 위원장께서 각각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여 채명희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10월 25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이선순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집행기관의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2011년도 결산추경 및 2012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 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기관으로 3국ㆍ 1단ㆍ 1관ㆍ 1실ㆍ 15과 및 1직속기관ㆍ1사업소ㆍ13개동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7인으로 구성하여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2011년도에 처리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시책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지 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되 집행기관 감사와 관련하여 동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국·단·관·실·과·소·동장과 당해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사항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구정 주요 현안문제 및 기타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요구는 본 승인안의 <;별첨 7>;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36쪽부터 41쪽까지의 총 194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기타 감사자료 작성기간은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명시된 기간을 적용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내용을 11월 18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채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채명희 의원외 2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안 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10월 25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며 나아가 문화예술 창달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순입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25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조례가 음식물류폐기물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단계부터 사전에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관리 정책에 맞춰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안 제5조, 제6조, 안7조 관계자의 책무, 안 제8조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안 제16조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안 제17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정책에 맞춰 환경부의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3 제1항의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부칙 제2조(유효기간)이 2011. 6. 30 개정되어 우리 구 관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과 사업개설 조정업무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로 “대규모유통사업자” 및 “일반 준대규모점포”추가, 안 제6조 제1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기존의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 안 제9조 제1항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설계획서 제출 시 대규모점포는 구청장에게, 준 대규모점포와 일반 준대규모점포는 시장에게 제출토록 구분, 안 제12조 제2항 3호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 신청서류에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내의 전통시장상인회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받도록 추가, 안 제18조 대규모점포 등의 분쟁조정 신청을 대규모점포는 구청장에게, 준대규모점포 및 일반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은 시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으로 우리 구 관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과 사업개설 조정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동헌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199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동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동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국, 단, 관, 실, 과, 소, 동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3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지교(농장다리) 정밀안전진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지교(농장다리)의 관리주체인 광주광역시가 10여년간 미관리 상태로 방치함으로 인해 동지교에 일부 안전상 위해한 사항이 존재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안전상 심각한 우려가 있어 이용하는 주민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교량의 상태에 적합한 보수·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검사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분노의 도가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발생하는 억압과 착취, 폭력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화학교 사태에서 보듯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허가 취소와 시설의 폐쇄뿐만 아니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현행 법·제도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 바 크므로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