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김금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19일 김금용, 이봉락, 배세식, 박광현, 유재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됨에 따라 2011년도 11월 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주민 스스로 바람직한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고자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 3의 규정이 2010년7월6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5조에서 제8조에 운영 및 윤리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으로 교육시간은 매회별 4시간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인천광역시남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남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제14조에는 본 제정조례안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인천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와 인천광역시 남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등 모두 15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진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 3에 윤리교육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참고적으로 상위법인 주택법에서 동별 대표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토록 의무화하였으나 불참자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 참석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뒷면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뒷면에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금용 의원님 및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용은 교육비하고 강사료 그 정도 수준이고 난방비 이런것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보조금 이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의 제명중 운영관련을 운영관련 교육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생안전과장 김혜경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 변경사항입니다. 또 제2조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징수한 과징금을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진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변경사항입니다. 또한 제10조 융자사업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제1호를 식품위생법89조 제3항 제1호 변경사항입니다. 제11조 융자 및 제외대상을 법시행령 제11조를 법시행령 제21조 변경사항입니다. 제15조 기금운영의 계획 결산보고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을 주요항목 분야 부분정책사업 세부항목 단위사업 세부변경 사항입니다. 관련규정에 의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조례상 목적,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융자사업, 융자 및 제외대상,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등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있어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 제15조 융자사업과 융자 및 제외대상,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등에 있어 상위법률에 부합되게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제1호를 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제1호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로 주요 항목 (장ㆍ관ㆍ항) 및 세부항목 (세항ㆍ목)을 주요항목 (분야, 부분, 정책사업) 및 세부항목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개정하였으나 안 제15조 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등의 제3항을 보면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장ㆍ관ㆍ항 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 (세항ㆍ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를 주요 항목(분야, 부분,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9조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의 규정에 위배되어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뒷면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상 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식품위생단체라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업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위임하는 사항은 대부분 교육사업이고 그 다음에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있고 다음에 사단법인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사업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생지도점검 자율점검 등이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조금전에 남동구라고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남구음식업지부입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법에는 지금은 아직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없고 기타사항으로 아마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과징금 수입금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 수익금이 식품위생법으로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위생관리시설이라면 위생을 관리하는 그런 조리장시설이라던가 어떤 음식업접객업소의 시설을 말하고 위생설비시설이라 하면 제조설비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융자사업은 집단 급식소가 전에는 사실 융자사업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접객업소, 제조업소, 집단급식소를 정한 법조항입니다.

여기 명시되어 있는 시설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객업소, 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이렇게만 융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이 71조3항1호가 제89조3항 1호로 변경된 것이에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여기에 모범음식점 육성사업도 같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예산은 대부분 주요 항목이 분야, 부분, 정책사업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죠?

네 .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명중 식품진흥기금설치를 띄어 쓰기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 설치로 수정하고 제15조제3항중 분야, 부분, 정책사업을 장 관 항으로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세항? 목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야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한 후 기획조정실장이 오시면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19일 김금용, 이봉락, 배세식, 박광현, 유재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됨에 따라 2011년도 11월 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위하여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며 구민의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보훈단체운영 및 보훈관련사업비,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위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이 없어 안제9조의 2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제11조에서 제16조에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와 금액 및 수당의 신청과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수당지급중지와 환수조치, 사망위로금지급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안제11조와 부칙의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받을 경우 본 개정조례안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중복지원금지 적용례를 적용토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구민의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함은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의 경우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을 65세이상인 자와 보훈예우수당 지급결정시기와 사망위로금 지급시기에 있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및 지급, 보훈예우수당신청 별지1호 서식에 대하여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위하여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기반조성의 계기가 됨은 물론 다양한 지원 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군구간 재정형편에 따른 지급금액의 격차 등의 사유로 시에서는 2012년부터 군구의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를 폐지하고 지급창구를 군구로 단일화할 계획으로 첫 번째 군구간 재정형편에 따른 지급금액의 격차 등의 사유 미해소, 시에서는 보훈수당미지급으로 참전유공자와의 형평성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에서만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달리 여론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뒷장 현황에서 보듯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으로 향후 최대 6억7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3년도 조례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및 월 지급금액 65세 이상 또는 전체대상자를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청취 및 논의가 필요하며 시에서 참전유공자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방안에 대한 대책강구 후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뒷장에 2011년도 보훈단체지원예산편성현황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예산현황, 소요예상액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뒷면에 단체별 보훈예우수당 인원 및 예산 예상금액입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면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면에 관계법령도 있고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도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질의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등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금용 위원님과 관계부서장인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아울러 재정수반과 관련된 사항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이 의견제출 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청장님을 대신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지급 안 제11조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남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65세 이상의 자로 국한했으면 어떨까라는 검토의견을 냅니다. 그랬을때 65세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723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을 안하고 전체 비수급자를 포함했을 때에는 1,652명입니다. 3만원씩 계산하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2억6천만원 상당입니다. 1,652명에 대해서 3만원으로 12개월치를 계산하면 5억9,400만원, 약 6억 상당액입니다.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고 남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취지는 긍정합니다만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65세 이상 고령자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이 있고 두 번째 사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제2항에 수당은 매월 3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만원 범위내 또는 3만원 이하로 한다.해서 그 금액의 상한액을 3만원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2만원으로 하든 범위내에서 매년 조정할 수 있게 여지를 두었으면 어떨까 하는 검토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비용에 관한 문제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상을 고름에 있어서는 첫 번째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 시행방안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2013년부터는 65세로 해서 연차로 줄이는 방안 이렇게 해서 재정이나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참전명예수당이 65세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