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제234회 제6차 북한산콘도개발비리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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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김병하 도시계획국장, 안승일 문화관광기획관,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6차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북한산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10시 33분

증인, 참고인의 이석을 양해 바랍니다. 김병하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도시계획과장, 장래황 시설계획과장은 금일 개최되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관계로 오후에 이석 양해를 요청해 왔습니다. 김현풍 전 강북구청장님, 정승배 전 시의원님, 원제무 교수님은 강의일정 등으로 오후 이석요청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후에 이석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오전 중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2011년 4월 13일 구성되어 제5차에 걸친 회의와 현장방문,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하여 북한산 콘도개발과 관련한 공익용산지에 대한 세부시설조성계획 및 건축허가한 사안의 산지관리법 위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유원지 시설변경 결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절차를 행한 점 등 절차상 중요한 하자를 밝혀낸 바 있고, 이외 일부 행정처리에 있어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남은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동안 인허가 과정에서의 편법, 졸속심의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을 밝히고 이를 시정토록 하여 깨끗한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증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증인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대상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대표자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선서)

김기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 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감안하시어 15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형균 위원입니다. 안승일 국장님에게 먼저 여쭙겠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강북구 우이동유원지 유적발굴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학술조사 보고한 서울 강북구 가마터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러면 강북구 우이동유원지 유적, 한울문화재연구원에서 한 이 보고서하고 2개가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특정한 지역에 관해서…….

임형균위원

같은 지역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발굴, 지표조사한 한울문화재연구원 지표조사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서울역사박물관은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거기도 전문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술적 목적에 의한 시굴 지표조사와 그 개발에 대한 특별한 목적을 가진 지표조사는 아무래도 특별한 목적을 가진 개발에 대비한 지표조사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지요.

임형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연구 조사한 조사위원을 보면 같은 분이 계세요. 서울 강북구 가마터 보고서하고 강북구 우이동유원지 유적하고 같은 분이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몰랐습니다.

임형균위원

성함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도위원으로 나 모 위원님이 양쪽 다 관여하고 계십니다. 둘 다 지도위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겠지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강북구 우이동유원지 유적은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개발해도 된다라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서울 강북구 가마터에 나온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만든 이 책은 보존해야 된다. 보존을 하되 원형에 가깝거나 아니면 복원을 좀 해서 역사문화 공간으로 남겨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우선 그 나 위원이란 분은 제가 듣기로는 도자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런 분야에, 시 문화재위원 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을 다년간 복무한 사람인데 아마 이 분야에서는 제일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으로 듣고 있습니다. 양쪽 기관에서 연구한 목적이 어떤지는 몰라도 그러한 지도위원들의 의견을 가지고 최종 발굴조사를 하느냐 기록보존을 하느냐 원형보존을 하느냐라는 최종 판결은, 그 결론은 문화재청에서 냈거든요, 이 나 위원이 낸 것이 아니라.

임형균위원

서울시는 전혀 관여 안 하는 겁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발굴조사 내용을 문화재청에 올려서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임형균위원

서울시에 보고하고 서울시에서 다시 문화재청에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습니다. 결정권은 문화재청에 있거든요.

임형균위원

그런데 확인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우리는 그 발굴조사 내용을 문화재청에 올리는 일만 하지요.

임형균위원

그냥 거쳐만 가는 것입니까? 전혀 안 보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보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결정권이 없어요.

임형균위원

그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아무튼 분명히 똑같은 지도위원이 들어간 이 자료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것을 제대로 확인을…….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러면 그 지도위원을 증인신청을 하셔서 따져보시지요.

임형균위원

그래야 되는 겁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양반이 뭐 어떻게 낸 것은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니까요.

임형균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확인이나 결정은 문화재청에서 한다니까요.

임형균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2010년 8월 20일 강북구 우이동유원지 유적발굴 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서울 강북구 가마터 이 책자는 언제일 것 같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제가 그 책자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이것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아닌가요, 역사박물관까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학술조사는 제가 못 봤습니다.

임형균위원

이것이 2010년 2월에 보고가 됐습니다. 강북구는 2010년 8월 20일이고요. 그건 미리 나온 거예요. 이것이 먼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면 이 지역이 상당히 보존되어야 할 지역이고, 그런 보고가 됐다면 이 공사가 안 됐어야지 되는 게 애초에 맞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지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없느냐 그겁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에 대한 책임은 최종 결정을 낸 문화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고요. 그 판단을 저희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이 분야에, 평생을 이 분야에 연구를 하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결정내린 사항이라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그것이 보존가치가 있다 이렇게 반발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임형균위원

지도위원인 나 모 씨는 지도위원 의견서에서 시굴결과 시대성이 분명한 문화층이 없고 출토유물의 빈도수가 극히 낮아 개발하여도 무방함이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강북구 가마터의 의견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글쎄, 그 학자가 왜 동일한 사안을 놓고 그렇게 다르게 의견을 냈는지 제가 그 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형균위원

저는 이것이 사업시작 전에 굉장히 중요한 처리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였는데 안 됐다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왜 확인을 못했는데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마 확인을 했어도 우리 문화재과나 문화관광국장 차원에서는 전문지도위원이나 문화재위원들의 그 견해에 맞서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그 내용은 속기에 남겼으니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구단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백운문으로 해서 그린파크 문으로 사용됐지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이것이 한국관광 50년 비사라는 책에 보면 67년 7월 6일에 조선호텔이 폐관되고 철거작업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린파크에서 백운문을 매입합니다. 혹시 얼마에 매입한지 알고 계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못 들었습니다.

임형균위원

모르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1년 동안 이전해서 다시 거기다 조립을 해서 세운 것 같은데 비용이 얼마 들어갈 것 같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67년 당시요?

임형균위원

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는 바 없습니다.

임형균위원

얼마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없으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백운문이 문화재입니까,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어떤 문이요?

임형균위원

백운문이요. 그러니까 환구단의 정문이었던 백운문이 문화재입니까,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당시에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사적 175호지요? 그것이 어제 사적으로 지정이 됐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형균위원

확인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보시면 더 파인트리 공사 현장에서 발굴한 문화재 관련 보고 및 처리결과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셨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래서 문화재 발굴 관련 처리내역 해서 구 문화재보호법 제91조 문화재 지표의 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문화재의 지표조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죽 나와서 보고를 했다고 하시면서 2008년 2월 5일 문화재 관련 사항 검토결과 회신, 시 문화재과에서 시 시설계획과로 회신한 결과입니다. 사업부지로부터 100m 이내의 국가 지정 시 지정문화재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렇지요? 환구단 정문…….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문화공보과에서, 문화공보과는 아무래도 저기 같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구청이겠지요.

임형균위원

네, 강북구청 같습니다. 씨티앨리트앤컴퍼니 대표이사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강북구 우이동유원지 콘도미니엄 개발사업부지 내 문화재보전대책 통보해서. 그래서 백운문과 백운정은 이전 복원하되 백운문은 2008년도 문화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계획이 있으므로 서울시와 이전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가 아닌데 어떻게 문화재 국고사업으로 이것을 이전하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재라는 것은 거기 구청에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봤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법적으로는 당시는 분명히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던 건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전 복원을 하고 확인해서 우리 서울시가 문화재청에게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문화재 지정을 2011년도에나 했거든요, 2011년 9월에. 문화재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문화재과에서 2011년 금년 9월에 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 당시는 법적으로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임형균위원

저는 거기에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환구단을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1967년 7월 15일 사적 제157호로 지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적 제157호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환구단 자체가?

임형균위원

그렇지요. 1967년 7월 15일.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환구단 정문이 아니라?

임형균위원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정문은 그 당시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임형균위원

광화문은 뭡니까? 유적으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광화문이요?

임형균위원

네. 경복궁이 사적 제117호입니다. 그냥 거기에 광화문은 소속된 거지요. 같은 사적 제117호입니다. 그리고 덕수궁도 마찬가지로 사적 제124호이고 대한문도 똑같습니다. 환구단은 어떨까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글쎄 연도가 몇 년도라고 그러셨지요?

임형균위원

1967년도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글쎄 그 당시 그게 조선호텔 건립과 함께 조선호텔 앞에 있는 거리상에 있었던 정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조선호텔과 함께 그 당시에는 철거됐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이동 그린파크 앞에 있는 문이 그것이 바로 그때 거기 있던 환구단의 정문이라고 밝혀진 게 2007년도예요. 그전에는 그게 환구단 정문인지를 몰랐었어요.

임형균위원

몰랐다? 40년 동안 몰랐던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랬던 거지요.

임형균위원

그러다 갑자기 알게 됩니다. 그것이 몇 년도에 알게 됩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2007년도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2007년 8월.

임형균위원

2007년 8월 25일 환구단 정문 발견했다고 여러 언론에서 얘기했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적이라고 얘기 안 하셨는데 지금 이제 발견된 사적이라고 해서 옮기는 데 예산이 지급됐지요? 얼마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9억 2,000 정도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10억이 아니고요? 10억 좀 넘는 것…….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실제 집행액이.

임형균위원

실제 집행액은 그렇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서울시에서는 처음부터 찬성을 했습니까, 이 위치로 오는 데? 지금의 위치로 오는 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니요. 서울시는 그당시 문화재청에다가 원위치 복원을 주장했지요, 그러니까 길가.

임형균위원

조선호텔 정문 쪽 얘기하시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원래 복원은 원위치복원이 정체성과 진정성이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아마 그 당시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문화재과에서는 원위치복원을 주장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들의 논의를 거쳐서 지금 환구단으로 하는 그 자리에다가 이전을 하자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왜 거기다 못하고 지금의 위치로 왔지요, 재능교육 옆에다가? 조선호텔에서 반대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당시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길 가운데다가 복원을 한다는 것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조선호텔에서도 반대를 했겠지요.

임형균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문화재청이 심지어는 공문을 보냅니다. 국고를 지원해 줄 테니 옮겨라, 환구단 정문을 옮기라고 합니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른 곳에 있어도 이미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제자리로 옮기자고 그래도 옮겨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것은 왜 갑자기 문화재청에서 국고를 지원해 줄 테니까 서울시가 3 내고 국고 7 내서 10억 들여서 옮기자고 얘기를 합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무슨 의도였는지는 문화재청에서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임형균위원

여기서 갑자기 특별한 혜택의 냄새가 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제가 알 바가 아니고 하여튼 그런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이전복원을 지시를 했기에 서울시에서는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2007년 3월 21일 주식회사 호텔 그린파크가 소유권 이전이 되지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래서 2007년 10월 24일 도시관리계획안 변경결정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맞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딱 그 사이에 2007년 8월 25일 환구단 정문이 발견됐다고 언론에서 떠듭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지요, 8월에. 세 명의 전문가가 가서요. 그리고 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야만 옮겨지는 이 환구단 정문이 애초에 이 위치에 있다가 그린파크 정문으로 옮겼을 때도 상당한 금액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러면 상당한 가치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기증합니다. 누가 기증합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소유자였던 사업시행자 측에서…….

임형균위원

네, 씨티앨리트앤컴퍼니가 기증을 하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이것 이해가 상식적으로 됩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데 상당한 가치가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 건축물이지요. 사적을 왜 아무 이유 없이 기증을 할까요? 이것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 놓고 그것을 기증하니까 2007년 환구단 정문 이전복원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문화재청에서 서울시에 보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는 어렵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국은 하게 됩니다, 예산도 다 되어 있다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저희가 알 수 있는 문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빙자료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2006년 7월 5일부터 중구청에서 원구단 종합정비용역을 하면서 원구단을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던 중 원구단 정문이 2007년 8월에 발견됨으로 인해서 원구단 정문을 이전하는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원구단 종합정비용역 그 계획 하에 이전된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그런 의혹이라는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임형균위원

그렇다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문화재청에서 수신자 참조인데 아마 서울시문화재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사적과 및 서울시문화재과로. 가급적 금년 내 이전을 희망합니다, 07년 9월 4일에. 문화재청에서 왜 이렇게 급했을까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제가 대답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형균위원

그렇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납득은 좀 안 되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글쎄요.

임형균위원

그냥 글쎄입니까?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문화재 보호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 조례에 의하면 문화재가 북한산 파인트리 공사 정문에 존재한다면 어떤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개발에 많은 지장을 받았겠지요.

임형균위원

그렇지요, 결론은 그것이겠지요? 지금 제가 조감도 같은 것을 못 봤는데 만약에 앙각적용이 된다면 건물의 높이가 달라질 수 있겠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지요.

임형균위원

결론은 그것 때문에 옮겨진 겁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겠지요.

임형균위원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특별한 혜택을 준 특혜가 맞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글쎄요. 문화재청에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했는지 제가 알 바가 아니고요. 제가 알 수가 없고…….

임형균위원

너무나 아주 잘 짜였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게 의혹을 받을 만한 그런 사안이긴한데 예를 들어서 다른 경우를 가정한다면 어떤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보존해야 될 문화재가 있다고 하면 저 같으면 그것을 보존하게끔 내지는 그 자리에 보존할 사항이 아니라면 원위치로 이전복원을 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라면 그런 차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의도는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많이 진척이 되어 있고 적절히 잘 막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공익용산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 제기한 것 포함해서 이것은 분명히 뭔가 의혹이 짙고 답변하신 대로 혜택이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 사항이라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글쎄요. 제가 동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저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현풍 전 청장님 앞으로 좀 모실게요. 유쾌한 자리에서 만나야 되는데 청장님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유감입니다.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반갑습니다.

(도봉) 위원 김현풍 청장님은 저희 도봉구 옆에 강북구청장님을 재선하시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임을 하셨나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했습니다. 8년입니다.

(도봉) 위원 8년, 재선하신 거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도봉) 위원 현재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검찰 수사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혹시 청장님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수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6월 20일…….

(도봉) 위원 언제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6월 20일.

(도봉) 위원 올해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북부지청 1105호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한 바 있고요. 8월 12일 북부지원 재판정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아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도봉) 위원 핵심 쟁점사항은 저희들이 특위를 하면서 대략 네다섯 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내용은 보셨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도봉) 위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공익용산지에 대해서 과연 이것들이 보전산지로 돼 있는데 허가가 나갈 수 없는 부지에 허가가 나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원래 우리 강북구에는 도봉구도 마찬가지지만 호텔이 없습니다. 아카데미하우스하고 그린파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린파크가 영업이 안 돼서 외국 손님들이 와서 묵으면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을 그렇게 지내다보니까 아주 황폐하고 보기 싫어서 제가 많이 재촉을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했던 삼각산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는데, 관광객이 와야 되는데 재울 데가 없다. 그래서 부지런히 좀 해 달라 하고 사실은 졸랐습니다, 먼저 그 사장님한테.

(도봉) 위원 아, 이선 사장님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이선 사장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을 닫았지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관광객이 오면 사실 삼각산 프로젝트, 제가 3기 때 준비했던 그 부분은 세계 문화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제 욕심이었습니다. 그러자면 재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아카데미하우스가 있는데 아카데미하우스는 회의만 주로 하고 숙박이 거의 불가능해서 전부 시내로 나가다보니까 오시질 않아요. 인수봉 페스티벌을 해도 외국사람이 왔다가 다 떠나가고, 도봉구도 마찬가지로 없지 않습니까?

(도봉) 위원 그렇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했던 것이 그 부분에 자그마한 호텔이 들어서고, 그리고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만들어져서 값이 싸야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캠핑장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유치해야 되겠다. 그것이 제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린파크가 어떤 형태로든 숙박객을 모실 수 있는 자리로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봉) 위원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도봉구도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명산인 도봉산과 북한산을 같이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지역 주민들은 한강만 이렇게, 도심지역만 중심으로 개발할 게 아니라 이런 데도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생각하신 그런 프로젝트가 지금 그러면 실행과정에서 뭔가 변형이 이루어졌네요? 호텔도 아니고 청소년수련관도 아니고 캠핑장도 아닌 콘도형 숙박시설로 변했단 말입니다. 뭔가 변화가 있었네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제가 맨 처음에 받아들을 때는 5층 정도에 그때 있는 대로 해서 리모델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시행자가 바뀌어져서 구청에 가지고 들어와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더 높이 할 수 있다. 저는 사실 2002년부터 구청장을 하면서 최고고도지구 때문에 항상 애를 먹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청장님은 삼각산 프로젝트를 구상하시면서 거기에 정말로 관광객들이 숙박할 수 있는 호텔을 생각을 하셨는데…….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현재는 호텔이 아니고, 또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대규모의 개발을 통해서 산림훼손이 심각할 정도에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도봉)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도봉)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선 사장을 독려를 해서 청장님이 이런 삼각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협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겠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이선 사장이 개발계획을 몇 번 아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하신 이유는 뭔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이선 사장이 특별하게 했던 부분이, 그분이 결국은 중도에서 그만 두고 그만 두고 했습니다.

(도봉) 위원 아, 이선 사장이 개발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재정적 문제가 됐든 의지부족으로 인해서 스스로 철회를 한 것입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강북구청에서 인허가를 안 내주고 계속 반려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이 아닌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저희가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별로 아니지요.

(도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 심의라든가 이 추진을 강북구청에서 막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바뀌니까 뭔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전연 아닙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선 사장님이 오시면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고요. 존함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좀 죄송합니다만 청장님이 김 현자, 풍자를 쓰십니다. 그렇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호적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데 당연히 본인확인이 돼야 되겠지요, 서류상?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도봉) 위원 그렇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도봉) 위원 그랬을 때만이 은행대출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김 허자, 풍자라고 만약에 본인이 주장을 하고 계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집에서 이름을 김허풍으로 써왔다, 김허풍으로 내가 대출을 받고 싶다. 대출이 됩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안 되겠지요.

(도봉) 위원 안 되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도봉) 위원 그러면 현재 우이동 예를 들어서 14-3 요 일대가 보전산지로 돼 있지요, 그 당시에 장부상?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어떤 보전이요?

(도봉) 위원 보전산지로 돼 있었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유원지 쪽으로 돼 있지요.

(도봉) 위원 아니, 유원지로 돼 있는데 지목 자체가 보전산지로 돼 있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산림보전이지요, 산림보전.

(도봉) 위원 산림보전지구에 보전산지가 있고 준보전산지가 있는데 보전산지로 돼 있었어요. 그 보전산지에는 콘도미니엄이 들어올 수 없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저는 제가 부탁했던 것이…….

(도봉) 위원 아니, 개인 사견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법을 따지는 거예요. 제가 물었잖아요? 본인은 김 현자, 풍자인데 집에서 허풍으로 써왔다고 해서 허풍으로 대출이 되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부상 서류가 일치를 해야만 대출이 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보전산지로 돼 있는데 보전산지는 개발이 될 수 없는 산지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산림지역으로 보전을 해야 되는 산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개발계획이 인허가가 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다른 구차한 얘기 하실 필요 없고 간단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우리 김 위원님 비유가 조금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봉) 위원 뭐가 지나칩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 있던 대로 생각을 했었지 산림이 많이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별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있는 그대로 개발된 게 아니잖아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글쎄, 그 후에 많이 변형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퇴임하신 이후에 변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도봉) 위원 청장님 계실 때 변했잖아요? 구청장님은 최고 행정책임자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아까 5층짜리 리모델링 호텔을 생각하셨는데 지금 무자비한 개발로 난개발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해명을 안 주시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몰랐습니까? 보전산지인지 몰랐어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그건 알고 있지요.

(도봉)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보전산지에는 개발이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발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현재 위치에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봉) 위원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개인적 판단이지 법적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법을 인지를 못하셨다는 얘기네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김성수 씨를 아세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잘 모릅니다.

(도봉) 위원 모르시고. 김광돈 씨를 아십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잘 모릅니다.

(도봉) 위원 명영호 씨를 아십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거기는 압니다.

(도봉) 위원 아시고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도봉) 위원 명영호 씨는 몇 번 정도 만나셨어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도봉) 위원 법정에서는 몇 번 만났다고 진술하셨어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저희가 맨 처음에 만난 것은 아마 그분이 시작할 때 그때 아마 왔었을 거예요. 2007년인가…….

(도봉) 위원 그러니까 대략 몇 번 정도 만나셨느냐고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그다음에 그분이 방위협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가끔 만났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겠네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것은 공식으로 한 두 번 정도였습니다.

(도봉) 위원 두 번 정도 들었다?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초창기입니다.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얘기입니다.

(도봉) 위원 김광돈 씨와 명영호 씨가 이 사건으로 지금 구속돼 계신 거지요? 그렇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언론에 잘못 나왔던 김성수 씨는 구속된 건 아니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잘 모르겠습니다.

(도봉) 위원 내용은 모르십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김광돈 씨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명영호 씨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공식적 직책이 뭡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저는 그분이 그냥 시의원을 통해서, 용산구에서 시의원을 하시다가 이 사업을 맡아서 왔다고 쌍용의 사장이라고 그렇게만 소개를 받았습니다.

(도봉) 위원 그때 명함도 받으셨겠네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그랬을 겁니다.

(도봉) 위원 명함에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글쎄, 그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도봉) 위원 아니, 우리가 공식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데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뭔가 공식적인 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청장님. 그 사람 말만 믿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그렇지요.

(도봉) 위원 그런데 김광돈 씨를 한 번도 만난 적은 없고 다만, 명영호 씨만 만났다?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회의석상에서 그분들이 같이 참여했을 수는 있겠지요.

(도봉)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겁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소리예요, 구청장님?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구청장실에 그분들이 설명하러 왔을 때 만날 수는 있는데 제가 누군지 기억은 못합니다, 명영호 씨 말고는.

(도봉) 위원 아니 청장님, 우리가 행정업무를……. 청장님 일정이 워낙 바쁘시지요. 하루에도 수십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만나지 않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도봉) 위원 스케줄을 미리 보름이 됐든 열흘이 됐든 한 달 전에 이미 확정을 짓고 만나는 것 아닙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그렇지요.

(도봉) 위원 그러면 만나실 때 아무나 만납니까? 밑에서 보고 다 할 것 아닙니까? 무슨 건으로 왜 만나는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이 있다 인정해서 만나는 것 아니에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파인트리의 명영호 회장과 그 일행이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가 있거나 또는 부당한 불법사례가 있으면 그 인허가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렇지요? 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도봉) 위원 수사 중에 있음으로 해서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청장님은 북한산을 이제 삼각산으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명함을 들고 다니실 때도 삼각산 도사 이렇게 하시고, 민족성 회복이라든가 환경보호에 앞장서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 마당에 북한산자락을 이렇게 대규모로 파헤쳐서 난개발을, 난도질한데 대해서 지금 현장을 한번 보시면서 소회를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제가 맨 처음에 구상했던 그런 것보다는 좀 지나쳤다고 생각하고 사실 경관에 지장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제가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안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진행될 줄은 몰랐다 이런 말씀을 일관되게 하고 계십니다.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번 개발이 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를 들어 40만 강북구민을 책임지고 있었던 청장님으로서는 좀 무책임한 답변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최고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가치나 목적이 공공성 강화차원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또 그로 인해서 강북구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공공성 강화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청장님?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저는 우리나라에 컨벤션센터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컨벤션센터를 만들어서 싱가포르같이 회의를 열어서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유지해 달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산악박물관을 꼭 만들어서 삼각산 전체의 문화와 유산, 모든 것들을 보존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느 나라에 가거나 산에 박물관이 없는 나라가 없는데 여기만 우리나라가 유독 박물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부탁을 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도봉구도 몇 년 전에 산악박물관을 유치하고 싶어서 서울시에서 예산까지 10억을 받았는데 반납한 적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정말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시설들이 개발이 됐으면 정말로 금상첨화였겠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그럼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을 다 가 봤습니다. 그곳이 지금 몇 평부터 몇 평까지 허가가 나 있는지 대충 아십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도봉) 위원 54평부터 150평. 좋습니다. 54평부터 150평인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불법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제재까지 하고 방송에까지 났습니다. 사전분양이었지요, 그 자체도 불법이었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16억에서 45억이라 그래요. 그러면 한 330여 세대가 이런 16억에서 45억 정도의 분양가를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유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회원제도 아닌 상태에서 개인이 소유하는 어떻게 보면 별장입니다. 부자들의 별장이지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과연 공공성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다음에 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처음에 관광객 유치와 아니면 서울시의 관광산업 발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상위 1% 특정계층을 위해서 북한산자락을 훼손한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벌어진 데 대해서 뭔가 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그 부분은 제가 검찰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갈음하다니? 여기서…….

김용석

(도봉) 위원 검찰에 답변을 드렸다고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제가 환경운동을 하고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과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8년 동안 구청장을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강북구민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번 하시지요, 공식적으로.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우리 강북구민 여러분께 본의 아니게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그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에게 마음과 정신적인 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구청장님 자리에 가서 앉아주십시오. 김광수(노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선 사장님을 대신해서 김경태 상무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당시 실무를 담당하셨고요. 이선 사장님은 오늘 일정 관계로 4일에 참석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참고인으로 선정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다고 해서 참고인으로 선정하시는 것이 어떠한지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김경태 상무님을 참고인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노원) 위원 정승배 전 시의원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요? 위원님, 이렇게 만나서 글쎄 그렇게 썩 불편한 자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소상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저는 노원구 출신 위원입니다. 현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번에 북한산 콘도비리 의혹 규명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셨지요?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네, 후반기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결국은 거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신 거고, 그렇지요?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큰 틀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 유원지를 이렇게 바꾸겠노라고 계획서가 왔을 때 그 계획서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또 소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현장까지 답사를 하고 그러고 결국 2차에서 지금과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을 결국은 심의를 마쳐주셨어요. 지금 생각하시면서 그때 이 결정에 대해서 조금도 지금 부담이 없으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글쎄 부담이라고 갑자기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현장실사를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심의위원으로 배석한 상황에서도 결국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민의를 천만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그때 거기에 갔을 때 전문가들하고 같이 가서, 심의위원회에 보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그분들이 전부 다 논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의 소리를 전하는 데는 제가 열심히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시민의 소리는 정확히 판단하고 결정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그때 당시에 그 건에 대해서 저한테 어떤 지역의 시의원이나 아니면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이 저한테는 접수되어 들어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보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민의를 반영할만한 사안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의원님, 도시관리위원으로 계시면서 도시관리위원 정말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서울 도시의 전체적인 플랜을 잡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이미 이 지역을 인근 강북구 북한산 자락으로 모든 지역이 최고고도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지요?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그 말씀 도중에…….

(노원) 위원 묶여 있습니까, 안 묶여 있습니까? 묶여 있지요?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네.

(노원) 위원 묶여 있지요? 묶여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묶여 있는 이유가? 묶여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묶을 필요가 없는데 묶어 놓은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국립공원이라는 지역 밑에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고고도제한제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몇 층까지 허용할 것이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위원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맞습니다.

(노원) 위원 맞지요?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네.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일반주택지는 다 5층으로 묶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들은 현장까지 방문하고 지역의 현 상태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입장인데 7층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데 대해서 조금도 지금으로서는, 그때 당시로서 또 지금 생각해도 결정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노원)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시의원 입장에서 민의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나는 최대한 반영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고 그때 당시 제가 재임시절에 시의원으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7층인가 고도제한 완화의 건으로 해서 심의가 올라왔는데 7층인가로 해서 일괄적으로 들어온 걸 그때 그 자리에 있는 심의위원들께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지적을 하고 해서 저는 다 조정되고 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7월인가 8월부터 건축심의위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1차라든가 이럴 때 심의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제가 진행된 것만 알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노원)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1차 심의 때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정확하게 지금 1차 심의가 며칠이었는지 제가 몰라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원) 위원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 최소한의 어떤 상황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지요? 그냥 나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냥 나온 것 아니에요. 저도 귀중한 시간이고 우리 의원님도 다른 일정 많으신데 그래도 조사특위를 하고 있으니까 나와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아마 1차 심의 때는 제가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의에서 보류가 됐고 그리고 하여튼 제가 했을 때 1차 심의에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고…….

(노원)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1차 심의 때 제 생각에는 참석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는 결정이 돼서 소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하셨고 2차 심의 때는 정확히 참석하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하신 우리 의원님이십니다. 제 정리가 맞습니까?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1차 심의에 참석 잘 모르겠다, 했다, 또 그런 것 같다……. 정말 저도 헷갈리는데 우리 의원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그때 당시 이것이 7층으로 결정이 안 됐다면 이 사업은 사실상 김성수라는 파인트리 사업자 입장으로서는 진행이 안 됐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럴 것 같아요. 7층이 안 됐으면 5층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었다고 해서 결국은 안 됐을 것 같은데 결국은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에 계신 우리 의원님께서 그리고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신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현장답사까지 다 한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7층으로 결정을 내려준 것이 오늘의 이 문제가 된 것이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어떤 생각이신지?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쪽에서는 뭐 받아들이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강북구도 그렇고 서울시의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배치도하고 그다음에 건축물도 지어라 이런 내용이 잘 기술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을 무시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뭡니까?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그것 제가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노원)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노원) 위원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참석을 했고요.

(노원) 위원 의원님께서는 소위원회에도 가담을 했어요. 소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그렇지요?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소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소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고요. 그때도 그런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지적을 해서 그것을 동반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2차 심의 과정에서 그 자리에 참석한 위원님들이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원은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내용을 정말로 담아서 집행부에 전달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의원님 그러지시지요?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 또는 같이 참석했던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빨리 가게끔 우리가 결정해 주고 호의적으로 할지라도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번쯤은 더 심사숙고해서 얘기하고 지역민들은 어떻게 할까, 지역민들의 생각은 뭘까 이것을 좀 더 걱정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께서는 시의원님 자격으로 거기에 참석을 하셨고 도시관리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석을 하셨어요. 만약에 도시관리위원이 아니었으면 거기에 참석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지요?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네.

(노원) 위원 그런 차원으로 본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특히 소위원회에 참석한 본인으로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셨어요, 심의회의에서?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노원) 위원 아니, 어떤 내용을 전달하셨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그때 전문가들,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있을 때 소위원회에 가서 얘기했던 내용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최대한 건축행위를 할 때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층고라든가 그런 것을 재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소위원회에서 게재를 해서, 그리고 최대한 인근주민들한테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마련돼야 되겠다 등 이런 내용을 충분히 소위원회에서 게재를 해서 그래서 그것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위원님도 도시관리에 계시니까 심의위에 들어가시는데 그때 거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민의가 있을 때는 그 민의를 어떻게 해서든지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그런데 궁극적으로 거기에 있는 심의위원 전체가 그 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만약에 나 혼자의 생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또 채택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면 저한테 물으신 것이 그때 당시에 그것을 왜 그렇게 결정을 한 책임자이지 않습니까라는 얘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는 책임자는 아니었고 그때 의원으로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 어떤 민의가 있었다면 제가 앞장서서 그것에 대해서 대변하는 그런 역할은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위원님들 열심히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계시니까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그때는 불행하게도 제가 그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입수된 정보나 이런 것은 없었다. 그래서 참 진짜 본의 아니게 민의를 반영시키려고 노력해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 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소위원회에서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자연적인 것을 해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본회의 때 얘기를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심의에서 별 문제없이 그냥 이렇게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지금 상식으로서는 제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5층도 아니고 7층으로 이렇게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몹시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다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유원지 하면, 그리고 지금 우이동유원지의 특성을 보면 그래도 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몇 가지 시설물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현재 유원지 시설물은 거의 다 숙박시설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관광객 유치에 관한 정책이 입안되었는데 그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다른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관광객 유치도 우리가 관광사업이 잘살 수 있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숙박시설 차원이라면 친환경적이고 그 주변이 유원지이기 때문에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주 내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저기를 했던 것이지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행정부에서 다 검증이 끝나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지 법리를 검토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지 않느냐. 물론 거기에서 법리적인 것은 전문가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그 자리에서도 지적하고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에 대한 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그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이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원) 위원 의원님,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원지에 몇 가지 시설물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시지요?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네.

(노원) 위원 대표적으로 유희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 그다음에 휴양시설, 그다음에 그 외 기타 특수시설들이 죽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에 법령적으로 보면 유희시설은 몇 %를 차지하고, 또 숙박시설은 몇 % 차지하고 운동시설은 몇 % 차지하고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충분히 저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이러한 것들이 현재 유원지시설에는 들어가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한쪽으로 편중돼서는 안 된다고 것입니다. 의원님, 그렇지 않아요?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네, 동의합니다.

(노원) 위원 맞지요?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네.

(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라면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지요.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제가 결정을 내린 건 아니고요.

(노원) 위원 아니 의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어떻든 그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지금과 같은 이런 민의를 예상을 하고 미리 좀 제가 하지 못한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제가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노원) 위원 의원님, 정말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자꾸 내가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고요. 어쨌든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께서 같이 심의를 했기 때문에 결정자입니다.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그것은 맞습니다.

(노원) 위원 그것은 내가 결정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한테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유원지는 공공성을 가지고 충분히 접근되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는 몇 가지 시설물을 갖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에 편중된 이런 시설, 그다음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7층으로 이렇게 완화해서 결정을 한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저는 몹시 우리 심의위원들이 잘못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의원님께서는 주민을 대변하는 대변자이시기도 한데 그 역할을 어느 만큼 막았는지, 아니면 충분한 의사개진을 얼마큼 했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몹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이런 자리에서 안 만나고 좋은 자리에서 만나서 웃음으로써 대화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과하게 질문을 했을지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원) 위원 그러세요.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그때 소위에서 현장실사를 할 당시에 틀림없이 의견서가 있습니다. 하단부 쪽은, 상단부 쪽이야…….

(노원) 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전)서울시의원 정승배 하단부 쪽은 공익시설을 좀 많이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을 했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원) 위원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제가 더 질문시간을 가져도 됩니까?

김기옥위원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청장님 좀 답변대로 나와 주시지요. 우리 청장님은 제가 노원구의회에 있으면서 체육대회를 하거나 몇 가지 행사를 하면서 우리 청장님을 뵌 적이 있어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반갑습니다.

(노원) 위원 건강은 좋으신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좋습니다.

(노원)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고 우리 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도 하셨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입니다. 그렇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노원) 위원 주민의 선상에서 우리 청장님은 일을 하셔야 되고 그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고민도 하셔야 되고, 지역주민들 또는 계시면서 주변에 계신 관변단체 분들의 많은 얘기도 같이 들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그쪽은 북한산이라는 국립공원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건축물에 있어서.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게 건축물에 제약을 할 때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제발 층수 좀 올려 달라 이런 원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 원은 솔직히 통과시키지 못하고 이런 숙박시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7층으로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건축허가를 인허가 시켜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조금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저는 사실 거기가 7층으로 허가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하도 그분들이 얘기를 그렇게 해서 저는 몇 년 동안 해도 안 됐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 주민들이 지금 최고고도지구 때문에 건축을 못하고 오랜 세월 숨을 못 쉬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할까 사실 했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노원) 위원 놀란 것으로 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랐으면 그러면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제재를 했어야지요. 왜 제재를 안 하셨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많은 부분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익성을 위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했었습니다.

(노원) 위원 아니, 말을 하셨는데 결정적인 것은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이냐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아까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우리 청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생각이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생각이었는지 저는 내 마음 속으로 제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고맙습니다.

(노원) 위원 아까 그것은 김용석(도봉) 위원이 다시 재차 질문할 것으로 보고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시계획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자식은 없습니다만 서울시민의 입장으로 볼 때 이 북한산 콘도사업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주체는 일단 돈을 벌 목적의 사업자, 그리고 구청과 서울시, 그리고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입니다. 우리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문화, 예술, 역사를 사랑하고 삼각산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고 싶다는 꿈을 밝히시면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당시에 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라고 솔직히 시인하셨습니다. 그 솔직함에 찬사를 보내 드리면서도 책임은 분명히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층 정도의 리모델링을 예측했지만 또 호텔을 생각했지만 결국은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졌고 산림은 심각하게 훼손됨으로 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꿈의 일부는 다 깨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승배 전 의원님께서도 참 나오시기 어려운 자리임에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민의 반영을 잘못했다고 솔직한 시인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었던 원제무 교수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국대학교의 강병근 교수님, 중앙대학교의 손세관 교수님도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 채택했으나 나오지 않으셨는데 원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그 중요성은 상당하지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8년 10월 22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에서 우리 원제무 교수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불과 10여 일만에 또 2차 심의가 열렸습니다. 그때도 계속 반대하셨나요?

네, 그러시지요.

물론 종합적인 결정 결론은 위원장이 내지만 현장을 답사하시고 네 분이 이렇게 심각하다, 7층이 과하다, 통경축 확보가 필요하다,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건물 배치 등등의 문제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네 분께서 정말 미래를 위해서 자연경관을 위해서 격렬하게 반대를 만약에 했었다면 위원장이 이렇게 쉽게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을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위원도 위원회에 참석을 많이 해 보지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계가 있고요. 우리 원제무 교수님께서는 교수님의 양심대로 학자의 양심대로 반대의견을 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무튼 어쨌거나 어떤 사업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 즉, 위원회의 위상은 상당히 높은데 반해서 위원회의 운영은 어찌 보면 비민주적으로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가 이렇게 위원장의 결론에 의해서 이런 큰 프로젝트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관련부서의 협의의견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숙박시설 이외에 유원지 성격에 부합하는 시설 및 용도 제시가 필요하다 등등 그리고 서울시 녹색서울심의위원회에서도 과다한 숙박시설로 인한 기존 유원지 기능의 상실이 우려되는 만큼 숙박시설의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 등등 이렇게 해서 이것 다 알고 계시지요?

지속 가능성 평가결과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7층까지 휴양 콘도미니엄 건축을 승인하고 대부분의 시설을 숙박시설로 채우도록 심의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특혜 의혹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하나는 인허가를 위한 각종 위원회의 심의가 졸속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서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둘째는 서울시와 강북구의 인허가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관리감독이 매우 부실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까 김경태 상무님 혹시 나오셨으면 앞으로 모실게요. 간단하게 본인소개를 해 주시고요.

트로

메트로

D&I상무 김경태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 그린파크 호텔의, 지금 현재 회사 이름은 바꿨습니다. 메트로D&I입니다. 이선 사장이 아직 사장으로 계시고요. 그 당시에 실무를 담당했던 김경태 상무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저도 도봉구의회 의원 활동을 하면서 또는 도봉구가 지역이다 보니까 그린파크 호텔을 종종 이용하고 했었습니다. 시설이 매우 낡았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마 이선 사장님과 회사 측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개발하고 싶었을 텐데 왜 개발이 추진이 안 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트로

메트로

D&I상무 김경태 그 지역은 다 아시다시피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60년대부터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유원지 개발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인ㆍ허가를 해도 인ㆍ허가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있던 호텔을 2004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리모델링할 때도 다른 시설들을 넣고 싶었어도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기존 있는 그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까 김현풍 전 청장님은 2002년부터 2010년 그러니까 8년간 재임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트로

메트로

D&I상무 김경태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삼각산 프로젝트를 구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렇지요?

트로

메트로

D&I상무 김경태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이선 사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원지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뭔가 좀 새롭게 개발하고 싶어서 여러 차례 개발계획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추진이 안 되고 유보되거나 반려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트로

메트로

D&I상무 김경태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몇 번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셨는지, 어떤 사유로 반려가 됐는지 간단히 설명이 가능할까요?

트로

메트로

D&I상무 김경태 몇 번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 여러 번 조금만 사업들이라도 해 보려고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반려된 사유는 말씀드린 대로 유원지 조성계획이 전체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별적인 개발행위가 안 된다 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부 다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주식회사 파인트리인가요, 여기에 2007년에 매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트로

메트로

D&I상무 김경태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유는 유원지 개발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더 이상 개발이 이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매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매각까지 가게 된 것입니까?

트로

메트로

D&I상무 김경태 저희가 할 때는 어떤 인허가도 안 된다고 한계를 느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매각을 하라고 찾아오는 원매자들은, 매수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장님께서 다 만나지는 않으셨고 여기서는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먼저 내걸었기 때문에 만나고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저희는 매각을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까 김현풍 구청장님은 예를 들어서 삼각산프로젝트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트로

메트로

D&I상무 김경태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그 프로젝트하고 이선 사장님하고는 뭔가 잘 조율이 안 된 것입니까, 그러면?

트로

메트로

D&I상무 김경태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청장님은 예를 들어서 강북구청이 반려한 게 아니라 이선 사장이 개발의지가 없거나 자금력이 달려서 추진이 안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트로

메트로

D&I상무 김경태 저희가 허가 냈을 때는 하여간 요청 들어갔을 때 반려되는 사유는 전부 전체 유원지 조성계획이 서기 전까지는 허가가 안 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파인트리가 인수하고 나서는 전격적으로 도시계획심의도 통과되고 이렇게 진행된 것 아닙니까?

트로

메트로

D&I상무 김경태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선 사장님이 계실 때는 오랫동안, 지금 한 40년 넘게 아마 소유하시면서 뭔가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트로

메트로

D&I상무 김경태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거기에 차이가 뭐냐 이거지요. 왜 그러면 새로운 매수자는 사업이 그냥 초스피드로 진행이 돼서 지금 북한산 자락이 저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선 사장일 때는 왜 그것이 진행이 안 됐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

트로

메트로

D&I상무 김경태 그것은 뒤에 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김현풍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오늘 굉장히 모범적으로 9시 15분까지 와 주시고, 또 어려운 자리인데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이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강북구의 시의원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구청장님 말씀, 그다음에 우리 원제무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정말 가슴속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구청장님,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우리 구청장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정말 자연을 사랑하시고 강북구에 있는 소나무 하나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신 구청장님이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하고 솔밭공원도 그렇고 자연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고 그러신 구청장님의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유원지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시민들이 즐겁게 놀던 유원지였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99%의 시민을 몰아내고 1%의 특권층이 들어온 그런 자리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게 마땅합니까, 아니면 소나무 하나도 사랑해서 훼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던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 사업을 지금이라도 중단을 하도록 노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그분들하고 맨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 소나무 하나라도 건드리면 힘들어진다. 제가 솔밭공원을 힘들게 쓰레기더미에서 아파트 짓는 것을 막은 사람인데 제일 중요한 게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안 된다. 소나무 하나라도 움직일 때는 꼭 얘기하고 해 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사실은 구청장 끝나고 나서 거기를 가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서울 꿈의 숲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강북구나 이쪽에 어린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 만들 때도 제가 부탁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옛날에 드림랜드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자리를 좀 해 달라. 그런데 결국은 거기도 하나도 안 되고, 여기 그린파크 부분도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강북에는. 그런 부분에 저 자신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재 제 위치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운동이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운동이라도 하든지 복원운동이라도 하든지 최소한 현직에 안 계시면 운동이라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언론에 내 잘못이다, 지금 구청장이 다시 복원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저는 그런 부분보다도 제가 지금 삼각산 복원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원래 삼각산을 있는 그대로 남겨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나?

그러면 그 부분에 콘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제가 많은 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그런 부분은 저로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제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다 책임이 있는 거네요? 그때 당시에 구청에 책임이 있는 거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그러니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죄송스럽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이 다시 취소가 돼야 되거나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글쎄,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세세한 부분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부분입니다. 구청장님이 생각한 계획이 아닌 엉뚱한 게 나왔으면 원래 계획대로 돌아가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너무 결과에 대해서 무책임하세요. 그때 당시에 다 구청장님 이름으로 허가가 났어요. 구청장님이 인지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구청장님께서 아시게 된 게 2010년 2월 3일이에요. 인터뷰한 기사가 뭐냐, 이대로 됐어야 돼요, 사실은. 2010년이면 모든 인허가가 다 끝나고 다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고 했을 당시인데도 도대체 구청장님이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구청장님께서 북한산 콘도는 관광객들이 잠을 자야 강북에 돈이 떨어진다. 우이동에 서울 최초의 콘도인 그린파크 콘도를 건립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저가용 숙박시설인 청소년 유스호스텔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강북구에 와서 먹고 자고 가야 강북구가 발전한다고 했는데 지금 콘도는 관광객들을 위한 콘도가 아니에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제가 그분들한테 설명을 듣기로는 관광객을 위한 그런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구청장님이 허가하시는데 내용을 안 보고 허가하셨습니까? 그분들한테 얘기를 듣기를 뭘 어떻게 들으셨길래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서류를 보고 허가해 주고 사인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혀 그것은 모르고 그냥 사인하셨습니까? 그래서 2010년 당시까지만 해도 무슨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저는 주로 실무국장과 위원회 그분들하고 상의를 많이 했고…….

그러면 실무국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국장이 잘못인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아닙니다.

그러면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결국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면 보고를 못 들으셨습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항상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자에 대한 처벌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글쎄요. 그건 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사람이 구청장을 잘못 보좌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0년 퇴임하기 전까지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그래도 직원들 책임은 구청장인 제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공무원들은 지금 아직 현직에 있어요. 그 허가해 준 공무원들,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아직 구청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그 현직에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있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아직 현직에 있는데 똑같은 부서에 있는데 구청장님 지금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공무원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글쎄요, 공무원이 지금 현재 아닌 사람이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나 징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지금 강북구에 구청장님 계실 때부터 최고고도지구로 많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 아시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또 그것이 숙원사업인 것 아시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그런데 평지에 있는 주민들의 최고고도지구가 강북구의 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7층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옳은 겁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아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를 또 하세요. 옳은 겁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저도 좀 놀랐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답변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구청장님이 사인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랐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도대체 어디에 가서, 책임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당시에 구청장님이 7층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청장님 답변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7층이라는 것을 모르셨다면서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 올렸습니다.

그러면 7층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그 뒤에 알았습니다.

그 뒤에 언제요? 재직 시에 아셨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요.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으셨어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서울시에서 그렇게 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 책임이네요? 그렇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글쎄요, 그건 뭐 누구 책임이라기보다…….

일을 저질렀으면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일을 크게 저질러놓고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때 당시 공무원도 아직 다 잘 버티고 있고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사업이 취소돼서 구청장님이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강북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구청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강북구에 와서 먹고 자고, 아이들도 어른들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저가용 유스호스텔이 들어와야 되고, 그때 당시에 컨벤션 국제회의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제회의 할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몇 명이나 수용하는 국제회의장인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컨벤션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장소에서 어디에서 회의를 할 수 있습니까? 컨벤션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북한산 콘도 자리에? 국제회의장이면 보통 몇 석 정도 해야 국제회의가 가능합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보통 최소 3,000 정도는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그런데 국제회의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석인지 아십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잘 모르겠습니다.

300석 규모입니다. 국제회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어렵겠지요.

그러면 뭡니까, 거기가? 구청장님, 제가 검찰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김현풍 구청장님이 명영호를 만나서, 공무원들에게 명영호한테 협조해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그것은 맨 처음에 회의할 때 뒤에 결정되기 전에 제가 공식으로 했던 게 두 번 전에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 이분들이 와서 인사하고 그때 할 때 저는 어느 부분이든지, 예를 들어서 뉴타운에 성신여대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오신 분들은 적극 협조해라, 우리 구를 위해서. 그런 정도에 얘기를 했지요.

명영호 씨하고는 어떻게 해서 처음 만났습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라니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제 방에 들어왔을 때, 그때가 아마 2007년일 겁니다.

어떻게 소개받고 어떻게 해서 들어왔습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먼저 시의원을 하셨던 분들하고 같이, 가까운 분이라고 소개…….

가까운 분들이 누구입니까? 소개한 분이 누구입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이름을 대야 됩니까?

네.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신기철 의원입니다.

신기철 의원이 소개해서 데리고 온 분이 명영호 의원이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그때 당시 우리 공무원들이 그린파크호텔 사장하고 팀원들하고 같이 일본여행을 갔어요. 구청장님이 보내셨으니까 허가하셨을 것 아니에요? 승낙하셨을 것 아니에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우리 직원들 그랬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다떼야마라고 우리 자매결연 지역에…….

그러면 공무원들만 보내시지 왜 사업자들하고 거기 갔습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거기는 제가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자기들이 나중에 합류해서 간 거지요. 제가 그 사람들을 보내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떼야마라는 곳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직원들 보고 한번 가서 공부를 하고 와라 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업자들하고 여행가고 밥 먹고 그런 게 옳은 것입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공무원들이 사업자들하고 밥 먹고 아마 그런 것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검찰에서 조사하셨으니까…….

검찰조사에도 나옵니다. 어떤 공무원은 돈 봉투까지 거절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밥 먹고 술 먹고 여행까지 같이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된 게 지금 북한산콘도입니다.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매결연지에 가서 공부하라고 그랬었지 어느 업자를 데려가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구청장님, 제가 강북구 시의원으로서 이 북한산콘도에 대해서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고 뭔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런 자리에서 뵙는 것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지역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구청장님, 솔직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위원장님의 소임이시니까 소임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와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솔직한 마음 감사하고. 지금이라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일반인이시지만 그래도 남은 영향력이 있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또 강북구 북한산 복원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앞장서주시고 이것이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잠깐 질문하고 마치지요.

김기옥위원장

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12시가 넘어서 죄송스럽긴 한데 한 분에게만 질문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용형 과장님 여기 나와 계시지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전용형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현재 어디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지요?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관리과장

도시안전본부 도로시설과장 지금 맡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때 당시 이 건에 대해서 심의할 때 위치는 어떻게 됐었지요?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관리과장

시설계획과장이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 회의 자리에서는 어떤 역할을?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관리과장

어떤 안건이 구청으로부터 시로 상정이 되어서 관계부서의 협의를 봐서 관계부서에서 온 내용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회의 자리에 가서 관계부서의 모든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시나요?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관리과장

네, PT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회의 자리의 간사역할을 하시나요? 아닌가요?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관리과장

도시계획위원회의 간부는 따로 있고요. 담당과장이 안건별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1차, 2차 회의에 다 참석하셨나요?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관리과장

네, 1차, 2차 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소위원회에도 참석하셨나요?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소위원회 때도 제가 위원님들을 직접 모시고 현장까지 가서 안내를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 상황을 제일 지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위원회 상황은 제가 직접 참석을 했기 때문에…….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1차 참석했고 소위원회 참석했고 현장답사 했고 또 2차 심사 참여하셨고…….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모든 것 각 관련 부처에서 넘어온 자료 가지고 다 PT 설명하셨고, 그렇지요?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1차 때 위원장을 누가 하셨나요, 회의 주재를?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관리과장

그 당시에 부시장이었던 최창식 부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직접 하셨나요? 제가 묻는 것은 직접 했느냐 안 했느냐를…….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관리과장

직접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2차는요?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관리과장

2차 때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회의록을 혹시 보셨나요?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관리과장

여기 오기 전에는 안 봤고요. 제가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갔을 때 회의록을 한번, 회의록이 아니라, 아 회의록이지요. 봤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보셨어요?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그때 상황을 100% 다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의 진실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그때 상황을?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관리과장

글쎄,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났고 너무 광범위해서 정확한 기억은 말씀드리기가…….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대로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우리 한양대학교 원제무 교수님께서 답변하신 것 들으셨지요?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관리과장

네, 들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전 정승배 시의원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아까 다 들으셨지요?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관리과장

네, 들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 답변을 들으면서 그 내용이 맞습니까?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관리과장

글쎄 위원님들이 한 20여 분 되고요. 거기서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은 하고 있고요. 원제무 교수님이라든가 정승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개별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부분에 대한 속기록이라든가 그것이 다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석했던 위원님들이 분위기 자체가 야, 이것은 꼭 해 줘야 돼 이 분위기였어요, 아니면 꼭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때 상황에 위원들이 이런 저런 말을 하면서 분위기가 잡아진 상황이었나요?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관리과장

이것이 소위원회까지 가게 된 것은 사실 쟁점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기보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당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게 논의가 됨에도 불구하고 2차에서 이것을 결정한 결정적인 요인이 뭡니까, 그러면?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관리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여러 각도로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위원장님이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요지는 1차, 소위원회, 현장, 2차 다 참석하셨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고자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고자의 내용에 의해서 사실상 그 안의 분위기가 진행방향이 사실 바뀌어요. 바뀌고 위원들 몇 분 얘기하는 것 딱 보면 분위기가 이렇게 가는 구나 얼마든지 감을 잡지 않습니까?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관리과장

글쎄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실무과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건 상정 온 것에 대해서 각 유관부서의 협의한 내용 또 저희가 개진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주관부서 의견도 요약해서 보고는 합니다. 그 정도 역할이지 저희가 결정하는 데 이렇게 어떤 주도적인 역할 이런 것은 저희 위치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쪽 분위기가.

김광수

(노원)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교수님께서는 소위원회에 참석하셨어요. 또 우리 존경하신 의원님께서도 소위원회에 참석하셨고…….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소위원회에서 현장답사 했을 때 엄청난 상황을 봤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소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분들한테 주어진 임무가. 그러면 그분들이 충분히 그 회의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는 이미 집행부에서는 지금 봐서는 위원장, 최창식 지금 현재 구청장이지요. 최창식 그때 당시 부시장이 이미 다 마음 속에는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고 저희 여기 있는 우리 동료위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관리과장

그 당시에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은 맡고 계시고요. 지금도 계속 도시계획위원회는 다른 안건들 계속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임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위원장 한 분이 결정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15분 내지 20분의…….

김광수

(노원) 위원 아휴, 됐습니다. 과장님한테 아무리 제가 질문한들 계속 똑같은 답으로 말씀하실 것 같고,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병하 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을 하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본 건에 대해서는 안타깝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조금 행정적으로 보완이 되고 미리 사전에 검토가 됐어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었던 것이 지금 2003년도부터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유원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거기서는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이렇게 한 부분도 매우 잘못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결정사항이 변경되고 그러면 똑같이 현행 법률에 맞춰서 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8년도에 기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중간에 여러 가지 변경이 될 때 부칙에 의해서 기 결정된 것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것이 굉장히 그 당시 큰 세부시설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때는 지금 와서 보면 좀 더 그때 심도 있게 검토하고 주변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진하게 들고, 앞으로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저희들도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참고사례,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는 데 굉장히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하여튼 본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다소 앞뒤가 바뀌고 때에 따라서는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속에 있어도 그 판단하는 범위가 많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경향이 충분히 보인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풍 구청장님 질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선 사장이 우리 강북구에 2006년도에 입안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2006년도 이선 사장이 강북구에 그쪽 개발에 대한 입안제안서를 강북구에 제출했어요. 기억하세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입안제안서를 가지고 강북구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서울시에 2006년 11월 28일 제출합니다. 그것은 기억하세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그 부분은 잘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2006년 11월에 도시공원위원회에 강북구에서 서울시에 올립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반려가 돼요. 그것 자체를 기억을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그 부분은 제가 이선 사장하고 개인적으로 꼭 해 달라, 꼭 해 달라 이렇게 얘기만 했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실무적인 것은 기억을 못하신다?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이렇습니다. 이선 사장이, 물론 구청장님께서 이선 사장한테도 좀 해 달라 해 달라 해서 거기서도 입안제안서를 강북구에 내고 강북구가 서울시에 냅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반려가 돼요. 반려가 되면 최소한 이선 사장한테 이번에 이것을 이렇게 했는데 반려됐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적…….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제가 그 부분은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이선 사장도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제가 듣질 못해서…….

아니, 이선 사장이 개인적으로 듣고 안 듣고가 아니라 최소한 그쪽에서 구청장님이 요청해서 나름대로 이선 사장이 제안서를 올렸으면 그 올린 제안서를 가지고 서울시에 냈는데 서류미비로 반려됐어요, 이틀 만에. 그러니까 이틀 만에 반려돼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선 사장도 도대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무 답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한 사람은 모든 규제가 묶여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고 그 중간 한 8개월 사이에 명영호는 땅을 매입하고 하면서 모든 것이 다 돼서, 도대체 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한테 균등해야지 어떤 사람은 하면 되고 어떤 사람은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잘못이 있는 거지요? ○(전)강북구청장 김현풍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조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조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 위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위원장님, 일단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이행자위원

지금 우리 김연선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아마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도시계획국장님, 과장님이 다 안 계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9조제6호에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다라는 이름과 내용, 아니면 그것도 사실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공개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주민번호라든지 이렇게 그 사람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 아니라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는데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부분부터 우리 위원장이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지금 국장님 두 분이 나와 계신데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그 해당은 아니신데 우리 푸른도시국장님, 그 심의위원회 있으시지요, 그 소관에? 도시공원자문위원회 이런 것 있으신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우리 시민이든, 아니면 의원이든 떠나서 어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법으로 규정하는 것 외에는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정보공개에 관련해서는 아마 도시공원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어떤 민감한 사안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위원회의 좀 더 자유로운 발언,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대외적으로 보호할 부분이 있다 해서 아마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이행자위원

그 내용에 관해서 사실은 평상적인 경우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할 수 있지요, 당연히. 그래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또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공익과 아주 치명적으로 관련해서 개인이든 자료를 요청했을 때 땡땡땡 이름 해서 그 내용을 주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마 그래서 지난번에…….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취지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보공개를 할 수 있되 단지 그 심의위원의 어떤 이름을 거론해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신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이 공무원한테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에 했을 때 그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못하는 것이지 뭐 땡땡땡 해서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그 내용을 했다거나 이런 건 사실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그 회의록 열람만 해 주고 위원들한테 제출을 안 한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당연히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열람을 하고 공개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제가 관련해서 정말 공무원들을 이것과 관련해서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을 한다고 하면 제가 이긴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정보공개법에서 세부 시행준칙이랄까 지침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 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있어서 지금 그런 사소한 내용에 차질이 있어서 그것은 아마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모호하다는데 모호하지 않아요. 전혀 모호할 게 없는 게 명확하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 우리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시장이 위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성명과 직업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김연선 위원님은 발언내용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심의위원의 개인 이름과 직업을 달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어떤 어떤 사람들이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지 이 사람들이 여기서 활동하는 게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공익을 위해서 사실은 알아보기 위해서 명단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 위원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뭐를 했는지 이것을 알기 위한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회의록을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회의록을 달라 그래도 당연히 땡땡땡 해서 주시는 것이 맞는데 책임 있는 심의위원들이라면 사실은 이름까지도 거론해도 문제될 바가 없지요.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심의위원이 공무원들한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땡땡땡 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들의 신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은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심의위원 명단을 안 주는 것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푸른도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이 참 앞으로 뭔가 분명하게 돼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분명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지금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건가요, 김연선 위원님이 자기 개인이 뭘 알고 싶어서 이러시는 건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근본적으로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행자위원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맞는 것이고요. 지금 도시계획국장님이 제공하신 자료의 비공개 사유를 회의의 비공개,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60조를 대시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지 어디 속기록을 주지 말라든가 내지는 그 위원회 명단을 비공개로 하라 그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조문을 보시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은 아마 그런 것 아닌가요?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위한다고 하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다고 보는데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이미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그 땡땡땡 해서 주는 것이 문제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아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다소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비공개로 한다 함은 거기서 논의된 내용은 밖으로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 비공개로 하는 것 아닌가요?

이행자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물론 상충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사실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 이렇게 성명과 이름 정도는 다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내용도 기본적으로 공익을 위한 건 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한번 소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십중팔구 이것은 요청한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안 주시려고 지금 구실을 삼는 것인데 우리가 자료 하나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받는데 소송을 해야 되나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푸른도시국장님, 공원자문위원회 회의록 지난번에 뭐 하나 없어졌다고 그냥 난리가 났던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이 어떤 거지요?

이행자위원

열람자료 말이에요. 저번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속기록 내용 있잖아요, 회의내용. 그것 열람뿐 아니라 복사해서 자료요청하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어디다 누출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책임질 일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이 그 자료를 주신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땡땡땡 해서 주셔놓고 그것이 뭐 열람 자료예요? 그냥 주시면 되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열람 자료가 난리가 났다는 것은 뭐지요?

이행자위원

열람 자료를 하나 우리 의원들이 봤는데 없어졌다고 그때 뭐 공무원이 징계를 당하네, 어쩌네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저는…….

이행자위원

그것은 어쨌든 모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사안 자체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의원들한테 복사해서 줘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데 이름도 안 써 있잖아요, 땡땡땡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왜 그런 것 자체를 그렇게 금기시하고 못 주는 것처럼 안 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러시냐 이거지요. 국장님, 이것은 단순한 이번 우리 조사특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향후에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은 모든 행감이든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두 분 국장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회의록을 주시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고 그리고 김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심의위원회에 위촉된 성명과 직업을 주시는 건 법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공익에 지장이 있거나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는 정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개하기를 꺼려해 왔었는데 앞으로 새로운 시장님께서 웬만한 정보는 다 오픈해서 DB에다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새로 만드신다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많이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모호하게 운영이 되어 왔어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운용의 묘미이고 전혀 두 분한테 문제되거나 우리 공무원들에게 문제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공원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복사해서 주세요, 그 난리치지 마시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한번 그것은 표현의 방법, 제출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상의해 보고요.

이행자위원

이름 안 쓰시면 아무 문제 안 되시니까 그냥 주세요.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 당연히 주셔야 될 것이니까 오늘 주시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도 당연히 주셔야 될 일이고 향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애매모호한 되지도 않는 법조문 갖다 대면서 되네, 안 되네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료 하나 받으면서 소송까지 해 가면서 받아야 될 그런 게 아니고 의원들이 양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정보, 우리가 업무의 비밀을 취득해서 그것을 누출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지 결코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지셔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자료 제출에 성실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김연선 위원님이 제출 요구하신 명단, 그 분의 직업과 이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바로 담당과에 말씀을 하셔서 자료를 받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명단을 달라 그랬는데 안 주고 있는 거지요?

김기옥위원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안 주는 이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것을 핑계로 삼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김용석

(도봉) 위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은 봤는데 그런 조항 없습니다. 다만 공개에 의해서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런 것인데, 서울시가 만든 정보공개제도 운영 매뉴얼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2010년도에. 이것이 논란을 최종적으로 여기에 얘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면 지방의원들은 자료제출요구권이 있습니다. 요구권이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집행기관에서는 거기에 응해야 되고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면서 책자를 펴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공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국회의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2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근거하므로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정보공개법 적용을 받지 않음.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2항에 근거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호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법제처 2007년 11월 21일. 이것은 상식이고, 그런데 이 상식을 법제처에서 판단해 놓은 거고 서울시가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해서 책까지 만들어서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입법기관입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지방의회는. 그래서 당연히 감사라든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지를 알아야 책임을 묻든지 고발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바로 그 명단을 받아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어제도 도시계획국장님께 명단을 요청했는데 자꾸 비공개로 해서 열람만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의회가 다른 특위도 아니고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자료를 제대로 못 봐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김연선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지금 그런데 유감스럽게 도시계획국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당장 시행할 수 없는데 5시 반까지 도착하신다니까 그 부분은 시간을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