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학산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1년 10월 27일 신동화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 2011년 10월 2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1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21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결과 보고의 건 네 번째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다섯 번째 구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여섯 번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일곱 번째 201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일 하루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1년 11월 2일 하루동안 개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황복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황복순의원입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3일간 전남 여수에서 실시한 정례회 대비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정연수는 의원 7명과 직원 13명이 참가하여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는 효율적인 의안심사와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기법 그리고 지방자치법 주요개정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의원 화합 그리고 의회간 정보 교환과 친선교류의 장으로 의정부시 의회와 합동연수로 실시 되었습니다. 첫날 오후에는 국회사무처에서 20여 년간 국회 운영 실무 경험을 쌓고 현재 지방자치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서우선 박사의 특강으로 금년 7월 14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주요개정 사항인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서류제출요구권 강화, 행정사무감사 기간연장, 조례안 예고제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개정사항을 조례·규칙에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시안을 제공하였으며 조례안 입법 및 심사기법 강의에서는 제 법령상 조례입법 활동의 한계와 입법원칙 실전중심 조례안 입안과 심사실무 등을 각종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둘째날 오전에는 우천관계로 의정부시 의회와의 친선 족구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일정이었지만 열띤 응원과 페어플레이로 의회간 친선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후에는 지역 특성화 사업현장과 문화유적답사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 해상공원, 항일암을 견학하였습니다. 먼저 2012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은 오동도 입구에 자리한 오렌지색 배모양의 건물로 1, 2층을 전시장으로 만들어 박람회 마스코트 여니와 수니, 홍보영상실, 각 국의 엑스포 개최 역사 그리고 여수엑스포 준비 과정을 꼼꼼히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3개월 간 개최되는 여수박람회는 내외국인 800만관람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해안 권역개발을 통한 국토균형 발전과 해양산업, 해양과학기술 발전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5대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또 배를 타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행사준비 현장을 보노라니 2012년이 성큼 다가서는 것 같아 설레이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버스로 1시간여 달려 도착한 항일암 신라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후 원통암, 금오암, 책륙암, 영구암, 항일암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진 역사 깊은 사찰로 한 사람이 겨우 비집고 들어갈만한 좁은 바위 틈새를 두 번이나 지나야 올라갈 수 있는 항일암은 명성만큼이나 사방이 탁트인 일출 조망지로 출렁이는 파도에 머리가 확깨는 느낌이 너무 상쾌했습니다. 연수 마지막 날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지낸 신해룡 박사의 2012년 예산안 심사기법 특강으로 구리시의 2011년 본예산과 추경예산서 그리고 2010년 결산서류를 직접 보면서 재정상황을 분석하고 예산의 사업추진 단계별, 유형별 심층분석을 통해 예산낭비 유형 및 원인파악 등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하는 2012년 본예산 심의때 참고해야 하는 사항들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연수가 다소 먼 거리에서 실시되었지만 나름대로 의회간 친선도모, 2012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 및 준비현장 견학, 의안심의, 예산안 심사기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문지식 함양과 의원 화합을 위해 소중한 연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대비 구리시의회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황복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결과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보건소장 최애경입니다. 먼저 구리시 보건소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방문보건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윤서병원과의 방문 건강관리센터 위·수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탁하여 방문 건강 관리 전담 인력의 공급 안정과 전문분야의 자문으로 효율적이고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동의안 제명대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되겠으며 운영 주체는 수탁자 한 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윤서병원에서 하고 있으나 2011년 12월 말에 기간 만료되어 위탁공고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으로 수탁받고자 하는 단체의 사업 수립계획, 단체의 전문성 예산의 적절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위탁업무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지역 담당제를 통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며 관내 경로당 건강관리, 지역사회 진단 및 등록 관리, 저소득 가구 건강정보 기초조사 및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민요구도별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제공입니다. 사업예산은 2011년 기준 4억 1,136만 9,000원이며 위탁기간동안 예산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역보건법법 제9조 보건소의 업무, 지역보건법 제2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방문 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탁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구리시민 모두가 건강해 질 때까지 저희 보건소 직원들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지역보건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보건소장님께 감사드리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금 3년째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평가가 매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았습니까?

만족도 조사는 저희 시에서 하는 분기별 만족도 조사와 함께 복지부에서 해피콜센터라고 그래서 대상자들한테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질환별로 만성질환별로 이게 데이터 베시스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사전과 사후에 대한 부분으로 비교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도 중요하지만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곧 하잖아요? 감사기간까지 그동안 이루어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평가, 효과 분석 이런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위탁이 최초로 이루어진 게 언제죠?

지금 저희가 연차적으로 4년차이기 때문에요.

4년차.

예.

민간위탁을 하게 된 이유 내지는 뭐 목적 같은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민간위탁의 가장 근본적인 건 사실 대상자와 기관의 어떤 라포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연속고용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와 기관과의 어떤 가족적인 분위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춰지지 않는 부분들까지 저희가 다 섬세한 부분까지 다 케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위탁을 하면 일단 연속고용에 대한 장점쪽으로 저희가 계속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문제됐던 게 어떤 인원의 문제였잖아요?

예, 그렇죠.

현재 우리 민간위탁을 한 이후에 그 인원에 대한 어떤 보건소의 문제점은 좀 해결되지않았어요, 지난번에 어떤··· ···.

저희가 3년차 3년차 별로 민간위탁을 주는데 주민에 대한 대상자도 많아지고 요구도 더 많아져서 사실은 저희가 방문간호사를 상당히 많이 인원을 증가해서 채용한 편입니다.

, 저희는 민간위탁을 주었다가도 또 우리가 직영해서 더 좋은 어떤 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면 그렇게 해 볼 방법도 있는데 인원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어떤가 싶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의 가장 큰 장점은 연속고용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섭의원입니다. 이 방문보건에 있는 간호사들 인원 수 있잖아요?

예.

그 인원 수를 추계하는 어떤 기본적인 방식이 있습니까?

저희가 복지부에서 일인당 450가구를 전담 인력 그러니까 일인당 450가구를 관리를 해라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저희가 대상자를 따져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지금 방문 간호사 일인당 480가구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상자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추계를 해 보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나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 한도 내에서도 최대의 극대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열심히들 다들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자가 늘어나면 그 방문보건 간호사들 인원도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그 당연히 업무에 대한 가중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1년 기준으로 4억 1,000만원인데 그러면 이건 앞으로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은 지금 간호사 인건비 외에 다른 요인은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애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재위탁 운영하여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공급 안정과 전문분야 자문으로 효율적이고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여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이동규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용추계서의 작성 및 제외대상은 안 제3조에서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등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의 방법은 안 제4조에서 비용추계서에서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곤란한 경우 이를 대신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은 안 제5조에서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소관부서는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 및 첨부시키도록 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의 소관부서는 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 및 첨부시키도록 하였습니다. 2쪽과 3쪽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4쪽은 비용추계서 서식이 되겠습니다. 5쪽은 연도별 비용추계표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구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3조2의1항 예상되는 비용의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의 그 항을 연평균 1억을 5,000미만 또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을 1억 5,000미만으로 수정의결 안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김희섭의원님께서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김희섭의원님의 수정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신동화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신동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으로서 민경자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6인의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신동화의원 외 5인 발의)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201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