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관내 행사가 있어서 잠시 출타 중입니다. 대신 진행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임덕수입니다. 배낙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연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 업무분장은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저희 세정과 업무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철저한 세원 관리, 누락없이 공정한 부과, 철저한 징수가 되겠습니다. 100쪽 지방세 과세 현황에 대한 현황입니다. 지방세 과세 대상은 2011년 9월말 현재로 지방세 과세 대상 현황입니다. 세대가 총 5만3,993세대이고 비과세가 4,873세대, 과세대상은 4만9,120세대 되겠습니다. 건물은 7만5,694동 되겠습니다. 토지 및 임야는 농지가 17만2,854필지, 임야가 4만6,196필지, 대지 8만2,512필지, 공장용지 1,347필지, 기타 9만6,903필지, 전체 351만8,123필지 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체는 2,981개소 중에 법인이 794개소, 개인사업체가 2,187개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현황입니다. 자가용이 5만2,487대, 영업용 1,572대, 관용차 248대, 비과세 차량이 2,963대 되겠습니다. 비과세 차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교통순찰차, 청소차, 소방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103쪽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 추진입니다. 2012년도 목표입니다. 2011년도는 도세가 308억5,800만원, 시세 456억 해서 전체 764억5,800만원 되겠습니다. 2012년도 목표는 시세 460억, 도세 311억2,200만원 되겠습니다. 총 771억2,200만원 되겠습니다. 세수 전망은 도세는 제1산업단지 개별용지 기업체 이주 및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사업체 증가와 신규 아파트 분양이 되겠고 시세는 혁신도시 및 공단조성으로 2012년도부터 세수가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경기 둔화 및 사회 금연분위기 조성으로 지방소득세 및 담배소비세는 소폭 감소가 예상되나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가 예상 됩니다. 금년도 징수 전망을 보면 목표대비 5억7천만 원 초과 할 수 있어 2012년도는 목표를 6억6천 증되고 초과 달성치를 감안 하면 10억 이상 증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세전 물건을 철저히 정비하고 비과세, 감면대상 물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 정비를 하여 과세 공정·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2012년도 목표입니다. 2011년도는 441억6,800만원 잡았는데 12년도는 448억으로 6억3천만원정도 증 시켰습니다. 세입 전망은 각종 이월사업의 마무리로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예상되고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이 다소 감소되지만 통합계좌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추진계획은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을 증대 시키고 세외수입 체납세 특별정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체납세 최소화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별조치를 추진하여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등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며 도로·하천사용료 등 국공유재산임대료가 증액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강화입니다. 2012년도 징수 목표는 50억 2011년 대비해서 110%가 되도록 잡았습니다. 징수 활동으로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세 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분기 1회 운영하고 직원별 리·통담당 체납세 징수책임제를 운영 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확대 운영입니다. 차량 관련 체납이 총 체납액의 30% 해당하고 대포차가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체납 관리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세정과 체납관리차량과 교통행정과 교통단속차량이 2개팀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내·관외 거주 고질체납자 합동징수팀 운영입니다. 2, 5, 9, 11월 년 4회 집중 운영하고 분기 1회 운영하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세 정리 활동 분석 평가입니다. 분기 1회 체납세 정리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는 전파하고 잘못 된 사례는 시정하며 결산 후 징수 실적에 의한 징수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시상 및 표창도 시행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강력한 체납처분입니다. 고액·고질체납자 압류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를 시행해 나가고 채권 및 무채재산권으로 압류를 확대해 급여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국제환급권 및 보상금 등 수시 압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스톱시스템으로 독촉 압류 공매 결손하는 순으로 체납세를 조기 정리하고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선순위 압류 재산 공매를 실시 하겠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 추적 조사 체납 처분입니다. 관내 체납자 결손자 중 신용불량은 1천만 원 이상 96명이 현재 등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 2년 경과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하고 고질·고액체납자는 압류부동산 및 차량 공매처분을 강력히 해 나가겠습니다. 징수불가능한 체납세는 과감한 결손처분하겠습니다. 결손처분요건 적정여부를 철저히 검토 후 결손조치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추적 등 조세채권 확보를 5년간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납부율 제고입니다. 내년부터는 OCR 고지서 폐지에 따른 손쉬운 납부를 위해 365일 24시간 지방세 납부 안내 및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결제 등 안내시스템을 운영, 납부율을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공시입니다. 각종 조세부과 및 공적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와 결정 공시를 통해 공시가격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사업은 공시 기준은 연 2회로 1월1일 기준 관내 전체 개별주택에 대해 4월30일자로 하고 6월1일 기준 신축 및 증개축, 토지변동 주택에 대해 9월30일자로 공시하고 공시대상은 2만7,000여호이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주택이 해당 되겠습니다. 공공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조사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정확한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을 위해 항공영상과 GPS 활용 등 첨단 IT주소를 적용한 현장조사와 주요 개별주택의 사진자료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7개 법인 10명 표준주택 가격조사 평가사를 활용 추진하겠습니다. 시민홍보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 최소화를 위해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적극 반영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예산 2억 원으로서 국비 50% 시비 50% 되겠으며 산정가격 검증수수료 1억5,500만원, 업무보조 인부임 4,500만원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철저한 조사와 감정 및 공시로 개별주택가격 객관성과 적정성 확보로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108쪽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입니다. 추진목표는 4억5천만 원 잡았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25%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추진계획은 세무조사대상은 150개 법인 되겠으며 3년 내 미조사법인, 신규법인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에 대한 감면조건 이행 여부 조사로 자경농민, 농업법인에 대해 6천 건 정도로 농민이 농업 목적으로 농지취득시 취득세 50% 감면에 대한 조사로 농업에 실제 경작 여부 조사가 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영유아보육시설, 종교단체 250건 정도는 목적 사용 여부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94개 법인의 세무조사지도입니다. 내용은 전 기업체에 대해서 종업원 수 50명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 축소 보고나 대주주가 주식 50% 이상 보유 여부를 가지고 세금을 추징한다는 지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세무조사 능력 배양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는 지방세 관련 판례, 심판례를 수집하여 행정소송시 참고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세원 관리 직원의 기업회계 분석 능력 배양을 위해 기업회계 인터넷 강좌를 수강토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세무민원 친절도 향상입니다. 민원인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무실 분위기 조성과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친절한 민원행정 체질화 및 생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방세 법규해석 119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 관련 민원 중 어려운 사항은 고문변호사, 관내 세무사, 법무사 자문을 받아 처리하고 법규해석 사전토론제 운영으로 신속, 적법하게 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취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과세 예고를 하여 지방세 과세전 사전 예고제를 실시 하겠습니다. 여성, 고령납세자가 지방세 상담창구를 별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준공에 따른 세금 안내를 위해서는 세무이동민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체계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고지서를 읍면동에 배부해서 통리장이 배부하고 30만 원 이상 고지서는 등기로 우편 송달토록 하였습니다. 현행에 대한 문제점으로 리통장을 통해 배부함으로 민원인이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리통장이 업무 부담으로 불평을 초래 해 왔고 도내에는 구미시하고 저희 시만 읍면동 배부를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는 우편 송달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고지서를 출력해서 바로 우체국에 접수해서 세정과에서 일괄해서 우편 송달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고지서를 30만 원 이상 등기우편 송달하고 30만 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송달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현행에는 4,9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전체 우편 송달 할 경우 7,400만원 추가 소요 되겠습니다. 고지서 송달 체계로 우편 송달함으로 통리장 고지서 배부에 대한 불편해소와 통리장이 책임감 없이 배부하여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아 가산금 납부에 따른 주민불편을 경감 할 수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개인정보 관리강화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본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도 상반기부터 접근권한 제한 및 관리조치로 신속하게 전송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암호화 등 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보관을 위해 출입통제·잠금장치 등 물리적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치내용은 ARS 지방세납부 안내 실시 등 가상계좌 수납처리시스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시스템 외에 개인정보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113쪽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세무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추진입니다. 세무와 관련 있는 전문기관과 타 자치단체를 방문 업무 연찬을 통하여 업무 능력을 제고하고 직원의 능동적이고 창의 혁신적인 자세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세정업무는 대부분 법에 의해 집행되는 사항으로 업무에 대한 창의성이 저하 되어 있고 세무직은 타 업무에 근무하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양한 행정경험이 부족하고 퇴직 시까지 한 업무에 수행으로 업무 자세가 나태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교육이나 연찬 기회 부족으로 체납자나 납세자들이 알고 있는 법이나 지식보다 세무공무원들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무직 대부분이 본청 세정과와 읍면동에서 세무 업무만 보고 있어 변화할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무직들이 공무원 현황에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전체 24명입니다. 93년에서 95년 사이에 80%가 임용되어 있어 의욕이나 사기저하도 있습니다. 7급 22명이 한군데 모여 있습니다. 직원들 변화를 위해서 팀별 업무 연찬입니다. 201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박2일씩 5명 50명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5명 1조로 편성해서 매월 1개조씩 업무관련 전문기관, 타자치단체를 방문토록 해서 세정 업무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타 자치단체 업무 비교 견학도 하겠습니다. 116쪽 되겠습니다. 10개월 동안 팀별 업무 연찬을 마친 후 세정업무 공무원 전체 업무연찬평가회를 가지겠습니다. 2012년 11월 정도 해서 1박 2일간 본청 읍면동 전체 50명 세무공무원을 민간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2012년도 세무업무에 관한 평가와 업무연찬 결과 발표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정신 교육을 하고 시장님과 대화 시간을 가져 사기진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세정업무 연구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월 1회 정기모임을 갖고 구성 인원은 11명 정도 해서 본청에 7명, 읍면동에 4명 해서 직급별로 인원을 배분해서 수평적 학습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내용은 지방세 탈루은닉, 지방세 제도, 타 자치단체 실적 연구 발표, 지방세 업무 관련 연찬을 하도록 하여 세무에 대해 연구하고 직원들 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되겠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 특별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적 관리를 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은 100만 원 이상이 지방세입니다. 50억5,200만원 1,100명 정도, 세외수입은 42억3천만 원 1,529명이 고액체납자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 한 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채권전문가를 채용 활용 하고자 합니다. 체납자들이 체납 수법이 저희보다 프로화 되고 직원들은 아무추어적인 수준입니다. 재산분석 등에 있어 한계가 있어서 2012년도 한시적으로 1명을 5년 이상 경험 있는 자를 채용해서 결손처분액 중 시효가 지나지 않은 체납세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인체납자에 대해서는 2차 납세의무자 조사와 사행행위조사와 소송, 고발, 결손처분자 시효소멸 기간 내에 채권 추가 압류 추심 등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직원 1명을 같이 하여 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임계약자는 9급 상당으로서 1명 채용 하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 과는 열심히 일을 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부서로 전 직원이 일하는 분위기로 합심해서 2012년도는 더 많은 재원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정업무에 대해서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희 의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104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두 가지가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입원이죠?

예.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94억 밖에 안 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347억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나 순계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나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등 사용료, 그리고 수수료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기타 수수료, 사업장 사업수입,

과장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많이 잡은 이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목표치를 설정해서 잡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수입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년에 받을 돈이 정해져 있는 세원 아닙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에 몇 배가, 94억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347억이면 불분명한 세금이 이렇게 많으면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은 것은 재산매각수입이나,

작년에도 이만큼 했어요. 작년하고 내년에 목표가 352억이나 되는데 큰 세원이 뭡니까?

담당계장님이 여섯 분이 됩니다. 숙지하신 분 없습니까? 빨리 과장님한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빨리 도움을 주세요.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상세하게 목록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전에부터 과오납에 대해서 몇 번이나 세정업무에 대해서 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 과오납이 작년에 얼마입니까? 작년에 과오납, 잘못된 부과 된 세금,

알아서 제출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과오납을 지금 담당계장도 모릅니까? 그것을. 작년에 잘못 부과해서 세금을 반환하고 한 금액, 본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세금이 전산화 되어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과오납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과오납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과오납이라는 것은 무지한 사람이나 일반 서민이 많이 피해를 입습니다. 세금을 고지서를 받고 또 고지서가 오니까 두 번 낸 사람도 있고 잘못 부과된 세금도 많고 그것을 밝히지도 못하고 그냥 모르고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고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일반 서민들이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과오납이 작년에 몇 억 되잖아요. 11억인가, 이런 것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세정업무를 소홀히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잘못 부과하고 이중 부과되어서 돈을 두 번 내는 경우가, 시에서 과오납을 확인해서 안 돌려주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지식이 짧기 때문에 청구해서 받는 일은 별로 없어요. 과오납을 확인해서 시에서 돌려 준, 작년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돈이 몇 억 되었습니다. 올해는 과오납을 최대한 줄여서 일반 시민들한테 세금이 이중 부과된다든지 잘못된 세금 부과라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올해는 최대한 과오납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자료 확인해서 줄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목록을 예상치, 예상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도 체납세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128억1,884만1천원입니다.

128억 정도 됩니까?

예.

128억은 11년도 10년도 그 전에 2009년도 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9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체납세는 얼마정도 되었죠? 작년 연말에,

지방세하고 포함해서 128억에 지방세가 66억9천정도 되고 세외수입 62억1천,

금년도까지 128억이라고 했죠.

계속 누계 되어 왔습니다.

작년도 연말까지 얼마입니까?

작년도 연말까지는 11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계가 128억인데 작년도 연말에 체납세가 110억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체납세 110억 중에 2011년도에 징수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45억 정도 징수 했습니다.

45억요? 그러면 금년도에 110억이 되어 있는데 45억 목표를 세워서 45억 징수했습니까?

아직 연말까지 기간이 남았습니다. 현재 10월까지 그렇게 했는데 두 달 정도 더 추가 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물어 보는 것은 내년도에 또 연말에 가면 체납세액이 더 늘어나는데 징수하는 것도 있지만 안 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체납세가 더 늘어나잖아요.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더 부과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다소 줄어듭니다.

제가 하는 것은 128억인데 내년도 징수 목표액이 50억 잡아놔서 물어 보는 겁니다.

실제 받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반은 사람도 없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서 분리되어서 이것은 결손한다든지 조사를 할 겁니다. 원인 조사를 하고 규명 할 것이고 나머지 60억 정도는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50억 정도 목표를 잡아놓고 추진을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세금 거두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1년에 결손처분하는 금액은 2011년도에 얼마 됩니까?

1억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보면 고액·고질체납자가 지방세가 50억5,200만원입니다. 1,100명, 세외수입이 42억3천만 원인데 이것이 90억이 넘습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고질체납자가 93억 정도 됩니다.

100만 원 이상은 고액으로,

그러면 징수목표액을 50억을 세웠으면 제 이야기는 100만 원 이상 고질체납에서도 30억 정도 징수를 거두어 들여야 되잖아요.

예, 해야 됩니다.

내년에 90억 중에서 30억은 거두어들일 수 있는 세금입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최선을 다해서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사무소에서 보면 통장회의, 새마을지도자회의 하는데 동장님하고 사무장이 체납세 징수를 매일 이야기 합니다.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통장한테 이야기하는데 통장님들이 자기 동네 세금 안 내는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대책 가지고 체납세 징수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일반 시중에서 시민들이 이야기 하기는 전부 고질체납자하고 공무원하고의 개인적인 면면 때문에 이것을 징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또 거기에 곤란한 사람은 결손처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고질체납자는 공무원이 1,100명인데, 한 1,080명 되죠. 100만 원 이상 고질체납자는 거의 다 면단위로 사회적으로 다 아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고질체납자를 계속해도 연도 말로 보고하고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해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안 그러면 읍면동에다 체납세 징수를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한번쯤 정리하고, 다음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정리를 못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쯤 고질·고액체납자를 정리 한 다음에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특별한 조치를 해서 징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대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보고 드렸다시피 민간인 전문가를 채용하더라도 고액 체납세를 철저히 징수하고 본청에서도 동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동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직원들이 11년 동안 몇 사람을 만나 봤는지, 몇 사람을 만나봐서 세금을 내라고 이야기 했는지 그런 것이 얼마,

도에서 합동으로 하고,

도에서 합동으로 해서 가면 사람 없다고 하면 되는 거고,

저희들도 외지에 있어서 외지까지 찾아가서 계속 전화 추적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2년도에는 고액·고질 체납자를 완전 정리 한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되 지방세가 1,100명, 세외수입이 1,500명, 2,500명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그냥 전화하고 안 받는다, 가보니까 없다, 그러면 또 1년 지나가고 이래 가지고는 정리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만나서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라고 시중에 세금 관계는 농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세금을 다 잘 냅니다. 그런데 법을 이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자기들 누릴 것은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해서 아파트나 차를 다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편리를 봐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질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법대로 받고 못 받을 사람은 정리해서 남의 명의로 해서 차라든지 집, 아파트 이런 것을 사는 것이 없도록,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리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질체납자는 연속적으로 해마다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한번은 정리하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해소 시켜 주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정리하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토지세와 종합세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올해 김천시 토지세가 몇% 정도 올랐습니까? 전년도 비례해서, 좋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김천시에 공동화 현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각자 공시지가에 비해서 상당히 토지세가 높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시민들의 가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세 부분이 보편적으로 보면 공시지가는 100만원이면 판매가가 50만 원 정도 되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토지세 부과되면 이의신청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이의신청 들어오는 건수는 좀 있습니까? 토지세 부분을 먼저 이야기 드립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떤 현상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공시지가와 판매가가 엄청나게 차이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 보면 107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억을 들여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새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 지역에 가면 가격은 옛날에는 토지세를 내오다가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에게 가중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 해 주시고,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이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 부분입니다. 감가상각이 되어서 재산세가 내려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어디에서 기인 됩니까?

주택은 전년도 대비해서 0.54% 상승 되었습니다.

0.54%요?

예.

그렇지만 현재 재산세라는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감가상각이 되어서 낮아져야 되는데 자꾸 오르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건물하고 토지분하고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시내도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고 이 부분에 107페이지에 2억을 들여서 가격조사를 하고 공시를 한다고 하는데 시민들한테 부담이 안 되도록 토지세나 재산세에 대해서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천이 왜 자꾸 사람들이 빠져 나가겠습니까? 이런 세수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유의 하셔서 김천시의 토지나 재산세 가격이 제대로 산정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광수 의원 말씀하신 것 결손처분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세원발굴 충분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정희 의원께서 아까 이야기 하신 것 서면 답변 요청 하셨죠? 신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예, 바로 자료 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국공유재산 및 회계업무 전반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일반현황하고 2012년 주요추진계획, 그리고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정현원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입니다. 업무 분장은 지출계, 계약구매계, 재산관리계 3개 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청사 현황은 시청사 8동, 읍사무소 2동, 면사무소 43동, 동주민센터 9동, 관사 1동 해서 총 63동에 면적은 3만3,15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승용차 17대, 승합차 13대, 화물차 32대, 특수 청소차 23대, 읍면동에 27대 해서 총 112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는 국유재산은 2,055필지, 도유재산 5,319필지, 시유재산이 2만8,934필지 해서 총 3만6,308필지에 면적은 7만430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주식은 경북축산 주식으로 10만3,230주로서 액면가는 5,161만5천원인데 10월10일 현재는 1억6,826만4천원 되겠습니다. 127쪽 되겠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지출 현황입니다. 지난 10월10일 현재 일반회계는 1만1,408건에 2,477억5,500만원 지출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739건에 170억1,500만원 지출해서 총 1만2,147건에 2,647억7천만 원 지출 했습니다. 다음은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실적입니다. 10월 10일 현재 건수입니다. 공사는 992건에 560억3,300만원 계약 했고 용역은 727건 93억6,500만원, 물품은 766건 30억9,900만원 해서 총 2,485건에 684억9,700만원 계약 했습니다. 131쪽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계약조직을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청과 사업소에서 각각 계약 업무를 처리함에 따른 업무미숙으로 예산낭비 및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계약조직을 본청으로 일원화 하여 계약업무의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 배경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계약조직 통합계획이 지난 9월 달에 시달 되었습니다. 현재 광역 5개 단체, 기초 3개 단체 해서 총 8개 단체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시행 계획은 내년 1월1일부터입니다. 통합 대상은 직속기관과 사업소, 상하수도과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통합 내용은 1천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입찰 및 계약업무를 회계과에서 전체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김천시 재무회계규칙 개정 및 회계과 계약 인력 1명의 충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는 공사, 용역, 물품 등 각종 입찰 계약의 전문성 및 효율성 도모로 예산 낭비 및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면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240개 업체에 금년도와 같이 면허 공종별로 1건에서 2건씩 공정하게 배정해서 공개행정은 물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대가 지급은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특별한 보안사항을 제외하고는 통상 이틀 이내에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며 공사대금 1천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입금 사항을 대표자한테 휴대폰으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32쪽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와 활용 가치를 증대 하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으로 재정확충 기여 및 민원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재산 현황은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국유재산이 2,055필지, 도유재산이 5,319필지, 시유재산 2만8,934필지해서 총 3만6,308필지에 면적은 7만43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 현황은 국유지 771필지 부과금액은 8,923만1천원, 도유재산은 19필지 126만6천원, 시유재산은 234필지에 6,276만4천원 부과해서 총 1,024필지 부과금액은 1억5,326만1천원 부과 했습니다. 추진 계획은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을 분기별로 파악해서 매각 또는 대부 조치하여 민원을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유재산 총 2,055필지 중에 시에서 대부하고 있는 771건을 제외한 1,280여건은 내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 될 예정입니다. 133쪽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계획적인 청사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인 불편해소와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연중 시설물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읍면동 청사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쾌적한 청사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청사 정문에 LED 조명 교체로 5천만 원이 소요 되겠고, 청사내 조경 정비 5천만 원, 취사용 노후보일러 교제 2,500만원해서 총 1억2,5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읍면동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노후한 읍면동 청사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해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읍면동 청사 유지보수 및 LED등 교체 사항으로 21개 읍면동 유지 보수비에 3억, 읍면동 LED전등 설치에 1억5천 해서 총 4억5천이 소요 되겠습니다. 2012년도까지 LED등을 30% 이상 의무화 하도록 시달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에너지절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통교부세 6억900만원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9월 달까지 실적이 도내에서 2위로 에너지절약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135쪽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으로 137쪽입니다. 직원 급여를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각각 분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직원 급여를 본청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라 절차의 간소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급여 체계의 문제점을 보면 보수예산은 본청에 일괄 편성해서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동에 재배정함으로서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다한 자금 재배정에 따른 자금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특히 매월 급여일에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회계담당자 28명이 세입세출외현금 그러니까 보험하고 연금, 공제비 등 입금으로 인하여 시금고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회계과에서 인력 충원 없이 전 직원 급여를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여 인적, 물적 낭비를 제거하고 업무를 간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에서 4월까지 3개소를 우선 시범으로 선정해서 하고 문제점 보완 후에 5월부터 전체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별도의 충원 없이 급여 행정 쇄신으로 사업소, 읍면동 급여 업무를 간소화 시키고 과다한 자금배정을 방지해서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서 구 농업기술센터 매각입니다. 소재지는 신음동 470번지, 면적은 7,292평방미터로서 2,206평입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은 500%입니다. 추진경위를 보시면 2009년도 9월 달에 당초 감정한 결과 134억이 감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134억 가지고 수차례 공고 했으나 응찰자가 없었으며 다시 2010년도 5월달에 재감정해서 119억으로 출발해서 현재까지 9차례에 걸쳐 20% 인하한 95억7천으로 매각을 시도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최종 11월 8일자로 다시 매각 공고 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고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성개발 대표 연재희와 최용호 2명이 구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해서 감천면 용호리와 조마 대방 등 70여만 평의 리조트, 호텔, 골프장, 아파트 등을 건립한다고 허위 계약서 및 사용승낙서를 작성해서 김천시장 직인과 회계과장 사인을 위조하여 서울에서 5명에게 투자를 하라고 해서 1억 4천만 원 사기 사건이 발생 되어서 지난 5월 24일자로 김천경찰서에 고발 한 결과 대구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였다고 통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표자 연재희는 다른 건과 관련되어서 대전교도소에 수감 되어 있음을 말씀 드리며 최근에 2개 회사로부터 매입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공고를 한 번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 연락이 와서 최종적으로 11월 8일자로 매각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회계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의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명수입니다. 평소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오연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지난 3월 정보화기관 최우수기관상과 8월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하게 된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드리면서 정보통신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되겠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김천시 남면 용전리 경북혁신도시 내가 되겠고 규모는 지상 4층에 부지 15,500평방미터, 연면적 7,200평방미터에 야외체험시설 5천평방미터 규모로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346억 원에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으며 추진방식은 BTL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주요 시설은 전시시설에 그린에너지관, 녹색산업관, 미래관, 기획전시관이 되겠으며 영상시설로는 4D영상관, 세미나실 그리고 야외체험시설로 신재생에너지, 생태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11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3월18일 우선 협상대상자를 김천에코그린주식회사로 선정 되었으며 7월5일 날 건설사업관리사가 동일건축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실시설계 협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1월에 협약 체결 하겠으며 2월에서 3월 중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은 후에 4월에 착공해서 2014년 4월경에 준공 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혁신도시 조기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청소년에게 과학 마인드 제고를 위한 기초과학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행정전산장비 교체입니다. 그동안 노후한 행정장비의 교체를 통해서 고도화된 행정 업무의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기동을 가능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태를 보게 되면 내구연수 및 사용연수가 조달청에는 컴퓨터가 4년인데 우리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6, 7년으로 2, 3년 더 사용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프린트기, 복사기, 모니터 등도 5년인데 2년 더 사용해서 7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는 우리시에 보유하고 있는 총 1,643대 중에서 2005년 이전에 도입한 것이 425대이고 나머지 연차적으로 현재까지 구입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6년 이전에 도입한 노후 PC가 많음으로 인해서 컴퓨터상에 장애가 많아서 업무 공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노후 업무용컴퓨터 2005년도 이전에 도입한 425대 중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해서 정보통신과 직원을 통해서 수리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250대 정도 교체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5천만 원 소요 되겠습니다. 158쪽 되겠습니다. 정보보안체계 고도화입니다. 지난 9월에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른 보안체계 확립과 최근 농협이나 현대캐피탈, 네이트 해킹 등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비하고 날로 지능화 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할 실효성 있는 정보보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계획은 개별 PC의 개인정보 검색, 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버의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여 자료 유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6천만 원 소요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서버와 개인의 PC에 저장된 개인정보까지 종합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공간정보 체계 구축입니다. 자치단체 행정업무에 공간정보 활용으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도모하고 공공행정정보의 융합을 통한 위치정보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 12개 업무가 밑에 열거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지 위치도, 건설폐기물처리사업 위치, 공유재산 토지정보 위치 정보와 이와 관련된 속성 정보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의 행정데이터에 위치 정보를 추가하여 지도위에 표현한 행정지도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장을 직접 가보지 않고도 민원업무 인가나 허가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지도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책상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를 파악해서 민원을 속히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현재 포항, 영천, 경주 등 5개 시에는 이미 구축해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민원인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정도 되고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60쪽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시민들의 정보격차 해소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욕구에 맞는 맞춤형교육 실시로 정보화능력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정보화욕구가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읍면동 주민 정보이용시설 및 회의실을 이용해서 사이버생활, 정보검색 및 활용, 기초 한글, 트위터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7,900만원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리적으로 소외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IT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디지털 시민 육성으로 우리시의 홍보요원을 활용하고 정보통신과 자체 강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보방송시스템 교체 사업입니다. 지방행정망을 통해서 IP방식을 이용한 일제 방송시스템으로 본청과 읍면동, 사업소에서 동시에 청취가 가능한 방송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방송시스템은 97년도 3월에 설치되었는데 기존에 금릉군청 통합 전에 금릉군청에서 사용하던 아주 낡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재 35개소 읍면동과 사업소 중에서 15개소 모뎀 단말기가 고장나고 모뎀이 단종 되었기 때문에 수리도 불가하고 해서 시에서 하는 행정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달 사항들이 15개 읍면동에는 잘 전달이 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국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동보방송시스템을 도입하고 읍면동, 사업소, 보건지소 34개소에 메인 서버 1대, 읍면동 단말기 34대 스피커를 설치해서 그동안 전달이 안 된 행정방송을 읍면동까지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IP 동보방송을 이용함으로서 차후에 실시간 영상 전송도 가능하고 또한 기존에 쓰던 렌을 국가정보통신망을 하기 때문에 년800만원의 운영 경비를 절감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162쪽입니다. IP관리시스템 도입 사업입니다. IP주소를 관리함으로서 행정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네트워크장애를 미연에 예방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최근 해킹 공격이 급증함에 따라서 네트워크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중요한 장비의 IP주소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잦은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화라든지 음성방송, 비디오 서비스등 행정망 IP관리 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동 34개소에 내년 3월 중에 시스템 1식씩 구축해서 할 예정입니다. 5천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불법사용자를 감시 및 차단해서 사전에 해킹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 할 수 있고 IP주소 충돌로 인해서 행정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록관 보존환경 개선입니다. 본청 지하에 위치한 문서고의 열악한 환경을 적정 온습도와 쾌적한 공기 상태를 유지 시켜서 기록물의 열화라든지 파손을 사전에 방지 하고자 합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60조에 의해서 항온항습기라든지 자동분사형 천연 항균 살충제라든지 공기정화살균제, 이동 서가를 구비해야 되고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냄새도 상당히 나고 종이로 되어 있는 문서가 상당히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2천만 원 소요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시정 역사를 대변하는 30년 이상 장기 보존 서면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계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시민들에게 보람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16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컴퓨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컴퓨터교육의 보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찾아가는 주민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고 하면 상세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읍면동에 주민들로부터 컴퓨터 교육을 배우고자 하는 희망자들을 먼저 받습니까?

조사를 내년도 실시하기 위해 조사 해 봤는데 읍면동에 홍보가 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 했는데 70여명 정도 접수 받았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면 너무 많은 인원이 호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고자 하는 7,900만원 가지고 이 교육을 실시하면 약 500명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까?

예, 가능합니다.

기간은 어떻습니까?

기간은 연중 계속 할 계획입니다.

연중 계속하는데 순회적으로,

순회하면서 각 읍면동,

한 지역에 다시 말씀 드리면 희망자가 배울 수 있는 기간, 어느 정도입니까? 1개월입니까? 2개월 합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1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읍면동별로 수요를 봐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1개월 가지고는 제대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어떠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또 하나는 지금 읍면동에 컴퓨터선생님이 배치되어 있죠?

10명 있습니다.

10명 있죠?

예.

10명 있다는 이야기는 10개 읍면동에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 교육과 이 교육은 어떻습니까?

지역하고 연관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김세운 의원께서 지적 해 주셔서 이것을 반영해서 이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인터넷선생님은 10개소에 있기 때문에 관계되는 읍면에는 혜택을 누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에서 이 계획이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10명 인터넷선생님과 직원 자체 강사로 해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계획을,

그렇다면 10명의 인터넷 선생님이 배치되어 있는 읍면동에도 이 사업이 이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런 이야깁니까?

예.

그것은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더라도 그 인터넷 선생님을 이용한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가능 한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 국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찾아가는 주민정보화교육은 시청 직원들은 각종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또 읍면동 중에 동에는 사실상 관내에 동 부근에 시내 부근에 컴퓨터 학습장도 많고 컴퓨터 학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읍면에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세운 의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시장님 생각도 읍면에는 컴퓨터 스마트폰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산물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판매라든지 읍면에 여러 가지 인터넷을 활용해서 사업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지는 경우가 있어서 읍면에 중점적으로 계획 했습니다. 읍면에 10명 인터넷 선생님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주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읍면 실정을 받아서 주간에 못하면 야간에 농민들이 배울 분들 해서 좌우지간에 읍면에 다양한 문화교실을 많이 합니다. 문화교실의 한 방법이기도 하고 필요하면 특별적으로 읍면에 나가서 하는데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읍면에 몇 개 읍면을 야간에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전체 읍면을 돌아가면서 할 것인가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좌우지간에 주로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고민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10명의 인터넷 선생님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시내도 있습니까?

동에도 있습니다.

동부에도 있죠?

예.

이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지적 한바와 같이 실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시골 지역에 특히 면부에는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낮에 인터넷 선생님을 통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수혜자들이 대상자들이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실 한쪽 귀퉁이에 책상 하나 컴퓨터를 갖다 놓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칸막이를 치든지 교육 환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시행된 것은 없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출장을 다녀 봤습니다. 읍면에 청사 환경이 비좁고 해서 읍면 나름대로는 최적화 된 장소라고 했는데 일부 교육 받는데는 교육받는 사람이 왔을 때 노출된 공간이다 보니까 교육받기에 뭐하고 해서 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도저히 그것은 학습의 장소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예산만 낭비할 뿐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고자 하는 주민정보화 교육과 인터넷 선생님을 이용한 교육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과장께서 기간을 1개월이라고 했는데 1개월로 해서 500명을 하면 쉽게는 1개면에 50명이면 10개면 해서 사업을 한다는 홍보의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실력을 배양하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는 절대로 부족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많은 읍면동 지역을 선정하기 보다는 제대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집중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시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한 어떠한 사업 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구상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황병학 의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의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부서장들께서 업무보고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55쪽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346억 원에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표기를 아직까지도 이렇게 표기를 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국비와 지방비로 50%씩 구분되어 있는데 지방비를 도비나 시비를 딱 떨어지게 분할할 수 없고 원래는 시비로 5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업이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 할 계획으로 일부 있어서 도비나 시비를 합쳐서 지방비로 표기해서 딱 부러지게 도비, 시비를 분할해서 표기하기가 곤란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비를 추상적으로 지방비다 하면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 했지만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은 혁신도시 내에 랜드마크화 해서 들어서는 건축물입니다. 그렇다면 혁신도시는 경상북도가 경북드림밸리로 해서 혁신도시를 관장하고 건립하는데 도비는 추상적으로 책정되어 있고 국비 50%에 지방비 50% 해서 경상북도가 지원 해 주면 예산에 반영하고 지원 안 하면 그냥 시비로 50% 분담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예산 표기를 해 주면 좋겠다고 의회에서 지적 한 바 있습니다. 금방 과장께서도 말씀 한 부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최대한으로 지방비 50% 분담 중에서 도비가 최소한 50%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비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15억은 올해 받았습니다. 도비 이번 도에 정리추경에 15억을 계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그동안에 6회에 걸쳐서 관계 국장님하고 도에 과장님을 찾아보고 한 결과 현재 15억을 정리 추경에 계상하기로 했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문화사업비라든지 이런데 도내 각 시군에 건립하는 것 보면 거의 지방비로 시비로 하는데 도에서 최대한 지원 해 주는 것 8% 정도 도에서는 평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생각하고 지원한답니다. 저희들은 현재 30억이 확보되면 부담하는 금액 중에서 17%인데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고 이야기 들은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은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도비가 50%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올해만이 아니고 아직 사업 기간이 2014년도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열심히 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도비가 50%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 욕심같이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경북드림밸리는 경상북도가 주입니다. 그래서 다만 자치단체에 혁신도시가 들어오는 것인데 경상북도가 각종 예산이나 관심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은 경상북도가 하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 합니다.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에 대한 김천시의 지지도는 정말로 열화와 같은 지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혁신도시에 대한 관심과 마케팅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했던 내용입니다. 영상시설에 4D 영상관이라고 하면 최첨단 영상관입니다. 우리는 3D 하면서 영화관에 가면 체험형 관람을 즐기고 있는데 4D라고 하면 정말로 최혁신적인 영상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경북 혁신도시내 과학관에 랜드마크화 되어 있는 4D영상관 80석은 객석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지적 했는데 똑같이 사업 개요를 80석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80석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 관계가 있는 것인지 사전에 협의해서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것은 지적 한 것이고 내년도에 추진하는 부분은 그대로 추진하겠다 하면 서로 협의가 안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황의원님께서 지적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국에 유사한 영상관을 많이 견학 했습니다. 가보면 346억 사업비로 합니다만 가장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 영상시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녹색미래과학관이 주 사업인 전시관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시도나 같이 차별화 되지 않습니다. 영상시설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 1개 1천만 원 이상이 소요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풀돔 영상관 자체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규모도 적정한 수준 이상의 규모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60억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다른데 문제가 있고 또한 그동안 견학을 다녀 본 결과 100석 이상은 사실상 필요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80석이 가장 적정한 수준이고 충분히 왔을 때 소화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세미나실에도 3D 영상으로 해서 많은 인원이 왔을 때는 거기서도 같은 내용을 틀어줄 수 있는 것도 부가적으로 생각 해 보고 있습니다.

부서장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겠지만 4D영상관은 스펙이 전국적으로 없죠?

최근에 구미에 조그맣게 해 놨습니다. 서천에 가면 천문 무슨 영상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4D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준공 시점에 이것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준공 시점에 아주 최신시설로 할 계획으로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4D영상관은 IT 국가로서 세계 최첨단을 걷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스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넣을 때 최신형 4D영상관을 개설해서 전국에서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뿐 아니라 김천시에 들어서는 건축물에 대한 통신 분야에 대한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허가를 내 주고 있죠?

들어오면 사전에 현장을 답사해서 사용 전 검사를 대비해서 미리 배관이라든지 선이 잘못 들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가서 지도하고 사전검사를 갔을 때 그 시설이 옳게 되었는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새로운 신축건물이 들어선다든지 사전에 준비된 건축물에 대한 허가 사항은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셔서 내부에 통신시설에 대한 시설물이 하자가 없는 시설이 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혁신도시 안에 기반조성사업을 하는데도 혁신도시를 개발하는 지하에 대한 시설물을 까는데도 배관이나 자재가 불량자재가 들어갔다 하는 지방 언론을 접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올 연말중으로 8개 공공기관이 착공하고 거기 따른 혁신도시 내에 건축물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그런 시점인데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건축물 속에 통신시설이나 각종 자재가 불량 자재가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장께서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행정전산장비 교체 해 놨는데 행정전산장비교체는 제가 알고 있기는 각종 전산장비는 사용자가 관리를 잘 하게 되면 10년이 된 컴퓨터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로운 신형컴퓨터를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전산 장비를 갖다 놓아도 관리가 부적정하게 되면 1년 만에 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전산장비입니다.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조달청 고시된 것이,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에 조례로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달청 고시된 정부 내구연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에 대한 것을 김천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조례로 전국 어느 시군에도 조례로 정한데도 없고 저희들이 볼 때는 자체 직원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사용 관계를 조금 늘릴 수는 있습니다. 현재도 2년 3년은 구미 같은데는 4년 5년 되면 전부 폐기 시키고 하는데 저희들은 2, 3년 정도 직원들이 업무 부서별로 장애가 발생되면 가서 수리하고 해서 2, 3년 정도 더 지연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세분화 되어서 한다면 김천시도 조례를 제정해서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책을 입안할 때 좀 고민해서 연구 검토 해 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보통신 분야 뿐 아니고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과도 마찬가지이고 조금 전에 회계과가 업무보고 했는데 사실은 자동차에 대한 내구연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8년 10년 해도 20만키로 30만키로를 타더라도 얼마든지 옛날 80년대 70년대의 승용차 보다 성능이 더 우수 합니다. 120여대 가까이 되는 관용차량을 관리하는 부분도 내구연한 규정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고 오늘 온 김에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이런 내구연한을 규정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절감을 하자는 그런 의미로 지적 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아 주셔야 할 것이 조금 전에 황의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워드작업하고 글 쓰고 보내고 하는데는 컴퓨터를 잘만 쓰면 10년 이상도 쓸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용으로 쓰는 컴퓨터는 서버나 행자부라든지 도청에서 하는 서버에 버전을, 버전하는 것을 올립니다. 올리게 되면 높은 버전으로 올리는데 오래된 컴퓨터를 쓰게 되면 성능이 떨어져서 프로그램 자체를 돌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업무는 다 할 수 있지만 10년까지도 할 수 있는데 버전 프로그램을 돌려 줄 수 없기 때문에 성능을 향상 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최소한 10년까지는 쓸 수 없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2년 3년 더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 절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수 의원님.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황병학 의원님께서 녹색미래과학관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걱정이 좀 앞서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에 재정자립도나 인건비가 어제 있었습니다만 656억, 물건비가 338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파악하기를 지금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파악했지 도에서 지방비 관계를 녹색미래과학관에 대해서는 시군에 회관 짓는 것 하고 차원이 틀리는데 국장님, 과장님 인식이 좀 부족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천시 재정이나 모든 것을 봐서 녹색미래과학관을 건립할 위치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에 광역 도시나 도 단위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될 사업인데 어차피 혁신도시하고 드림밸리를 추진하다 보니까 녹색미래과학관이 건립 됩니다. 전국에 유사한 녹색미래과학관 정도 되는 관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1년에 장래를 생각해서 계산해봤습니다만 연간 22억6천만 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간 운영비가 20억이라고 보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한 40억 정도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도단위 광역시에도 운영이 적자입니다. 관람료 받아서 시설 보완이라든지 운영비에 충당되는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더 확인하고자 하는데 지방비 50%는 경상북도에서 50% 부담 안 하면 우리 시에서는 사업을 더 늦추어야 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50% 지원 받는다 하더라도 운영비에서 앞으로 녹색미래과학관 시설보수라든지 운영비라든지 1년에 40억씩 50억씩 들어간다면 김천시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데서 물건비가 400억 500억 올라가는데 앞으로 점점 더 공원 관리라든지 스포츠타운, 녹색미래과학관 운영하는데 얼마만큼 시비가 그쪽으로 많이 들어갑니까?

참고로 지금까지 조사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년간 임대료로 지급 할 것을 예상하면 투자비는 346억인데 20년간 준공이 2014년도 봤을 때 2015년부터 2035년도까지 20년간 임대료를 346억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총 620억을 소요예산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에 연 31억이 임대료 쪽으로 투자비에 대한 보전 경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15억5천만 원, 지방비 15억5천만 원입니다. 15억5천만 원 지방비와 연간 운영비가 14억1천만 원 소요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것은 14억1천만 원 중에서 입장료수입 6억 보고 시설임대료를 1억 정도 봤을 때 7억이 저희들이 예상하는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운영비에서는 부족액이 7억1천만 원 되고 지방비로 임대료를 줄 것이 15억 5천만 원 하면 총 22억6천만 원 됩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현재 볼 때 조금 전에 설명 한 바와 30억을 일단 봤을 때는 20년간 1억5천만 원 됩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들어갈 것은 21억1천만 원이 임대료와 운영비가 다 포함 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운영비라는 것은 총 들어갈 운영비는 14억1천만 원 보고 있는데 수입을 7억 봤을 때 7억1천만 원이 운영비에 대한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준공이 14년으로 되어있는데 BTL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국비가 1년에 15억씩 20년, 그렇잖아요. 도에서 도비로 50% 연간 15억씩 20년을 낸다고 하더라도 김천시에서는 운영비가 1년에 15억 들어간다면 그 이후에 20년 동안 건물이 그냥 그대로 갑니까? 김천시에서 부담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김천시에서 15억씩만 들어간다고 보더라도 해마다 입장료수입이나 해서 보수비가 20억 30억 정도 적자나는 계산이 나오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BTL사업으로 하더라도 국비 15억 몇 천만 원을 20년, 도비 15억 2천만 원 20년 해도 국비 도비보다 우리 김천시가 15억 이상 1년에 20년 동안 적자가 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걱정 되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도에 해서 도에서 100% 지방비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김천시는 국비 보전해 주는 것이나 도비 보전보다 더 많은 손실이 나는데도 그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어떤 계산을 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업하는 것만 생각 하지 말고 운영하고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시비에 어려움이 오는 것을 생각해서 검토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저희들이 최대한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후에 운영비나 여러 가지 시비 지출 되는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BTL사업을 20년 동안 이자하고 원금을 정산한다 하더라도 국비에서 부담하는 것 하고 도비에서 50%잖아요. 그러니까 100% 다 한다 하더라도 그 돈보다 우리 시비부담이 더 많다는 이야깁니다. 본의원이 생각에는, 유념하셔서 도비는 100%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녹색미래과학관은 경북드림밸리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도 예산을 지원받고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노력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좀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종합민원처리과 다음인데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늦춰서 받아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식사 후에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가 주시고 회의를 시작 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기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금년 한해도 민원인에게 따뜻한 웃음을 선사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신데 깊은 감사드립니다. 종합민원처리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제공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운영기간은 2012년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아포, 어모, 조마, 구성, 부항, 증산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생활민원봉사, 이동전문봉사, 주민불편순회봉사 3개 영역 14개 분야에 대해서 민원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며 민관 17개 기관 40여명이 참여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178쪽입니다. 인감증명 발급 본인 확인 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배경은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한 인감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신분증의 사진만으로는 본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2년 2월부터 전문인식시스템 25대를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여 본인 확인 방법으로는 현재는 인감증명 발급 시 주민등록증 사진을 통한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나 2012년도부터는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한 확인으로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500만원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민원서류 외국어 해석본 제작 비치입니다. 추진배경은 국제교류 확대 및 다문화가정 증가등 국내거주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어로 해석된 민원서류 미비치로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4개 외국어이며 대상사무는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신청서와 체류지 변경신고서, 출생신고서 등 20종 정도의 민원사무를 민원신청서 및 발급서에 대한 외국어 해석본을 언어별로 각각의 파일로 제작하여 민원실 안내데스크 및 읍면동 민원 창구에 비치하고 다문화가족 및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맞춤형 여권발급 서비스 시행입니다. 여권의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 정확 편리한 여권발급서비스를 통한 시민 편의 민원 행정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권발급 신청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일시는 매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여권 발급 신청, 분실신고, 교부대상자로서 예약방법은 1일 전까지 방문 시간을 예약받아 처리토록 여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며 여권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서비스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우리시에 주소를 둔 기존 여권 소지자에게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여 맞춤형 여권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혁신도시 건축 상담반 운영입니다. 개요는 13개 이전공공청사와 일반건축물 대상인 단독주택 531건, 근린생활시설 68건, 공동주택 15건 등 총 599건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상담반을 구성 운영하여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과 혁신도시의 건축기준 등 상세한 법령 내용 상담으로 민원편리를 제공하고 혁신도시 건설에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종합민원처리과장을 반장으로 한 1개반 6명으로 구성하며 구성분야는 건축, 도시계획, 배수시설, 부설주차장 등이며 상담방법은 전화, 시청 방문, 예약 상담 하고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하겠습니다. 홍보 방법은 계약자 개별 문자전송 및 시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여 시민 편의 건축 행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13개 공공기관 중에 우정조달사업소와 한국도로공사, 조달청품질관리단, 교통안전공단은 건축 허가를 내 주었으며 한국전력기술원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원은 10월16일에 도건축심의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관은 아직까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3쪽입니다.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새주소 마을 안내도 제작입니다.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마을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을 대표 건물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에 새주소 안내도를 제작 설치코자 하며 수량은 600개 정도, 규격은 1.2미터 곱하기 1.7미터이며 도로명주소 마을단위별 지역 안내도 320개와 마을상권별 지역안내도 280개 총 600개를 제작하여 도로명 새주소 사용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민원실에서 어떻게 해서 찾아가는 현장민원을 운영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종합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6개 지역만 우선으로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금년에 6개 했고 내년에 6개, 순차적으로 읍면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개를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아포, 남면, 감문, 지례, 개령입니다.

과장님 민원 살피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모면 은기리 쪽에 자연부락 5개 동네는 청정지역을 보존하겠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축산도 안하고 못하도록 하고 개도 2마리 이상 키워서는 살기 좋은 은기리를 만들기 어렵다고 해서 주민들이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금오산낙협에서 생축장 허가가 났죠?

예.

허가가 언제쯤 났습니까?

허가를 8월19일 내 주었습니다.

8월19일 날 내 주었습니까?

예.

같은 시장님 밑에서 공무원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은기리에 축산 생축장 허가를 8월19일날 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조기집행 관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합법적이지 못한 이런 방법으로 조기집행한 관계가 여러 가지 피해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에 행정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3월에 집행되어서 어제 그저께 시행 안 한다고 해서 회수 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허가를 내 주는 조건만 충족되면 내줍니까?

당초 이 사업이 금오산낙농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농축산과에서 금년 3월28일자로 조기집행해서 총 사업비 17억 중에서 자기 자부담 30%를 제외한 11억여 원을 지급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한테 6월20일경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어모면에 행정사전예고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어모면에서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행정사전예고를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오산낙농에서 건축허가 들어왔는데 주민들을 설득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고 하라고 기간을 두 달 정도 했는데 그것이 실제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 해 줄 수 없었습니다. 피치 못하게 건축허가는 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대규모 축산허가가 들어오면 분명히 민원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현장민원을 운영하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 그 지역에 자연부락에 가서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다 한 이후에 허가를 제출했는데, 많은 시간을 가지고 협의해서 허가를 내 주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주민들이 면사무소에서 반대하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허가 내 주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5개 동네 전주민이 나서서 민원을 제기 해 놨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금오산낙농에서 자기들이 주민들하고 협의 안 되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하기는 지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허가를 내 줄 때 각서를 받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될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조건부로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나중에 주민들 설득을 못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허가 내 줄 때 각서를 받고 허가를 내 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개 부락에 주민들 전체가 거기에 스스로 개도 2마리 이상 못 키우도록 하고 청정지역을 보존하겠다고 하면서 우리시나 의회에 민원을 제기 했는데 그러면 취소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건축허가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것이 사업계획이 변경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건축허가는 취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규정대로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5개 동민이라든지 금오산낙농에 양쪽에 다 엄청난 피해가 따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피해가 왔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되어야지 양쪽에 피해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빨리 어떤 해결을 내야 안 되겠습니까?

농축산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하고 같이 연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민원이 제기 될 수 있는 허가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최대한으로 시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허가 민원을 처리해 주기 바라고 여기는 양쪽에 다가 시간을 끌면 더 시민들이 피해가 오기 때문에 금년 안에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금오산낙협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볼 때도 좋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광수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표시하면서 간단하게 하나 짚고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예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는 것도 맞지만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자와 주민들간에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기간을 보통 방법으로 어느 정도 줍니까? 어떤 방법으로 행정예고를 합니까?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먼저 요즘은 건축신고가 인터넷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한번 보고 보통 주민들하고 민원 야기가 많이 되는 부분이 축사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해당되는 읍면에 이런 것이 들어왔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읍면에 공문을 내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읍면에서 연락 합니까?

읍면에서 면게시판이나 해당 이장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저희들한테,

현행 건축허가법으로 또는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했을 때 허가를 내 줄 때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무엇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다렸다가 허가를 난 상태를 알게 되는 부분 때문에 집단 민원이 발생 될 소지가 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행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모든 것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제도를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예고제는 법적인 효력은 없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나 어떠한 특정 사업에 관한 것을 허가를 냈을 경우에 집단민원이 발생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법쪽으로 갈 소지가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건축요건에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주민을 보호하는 측면이라면 허가낼 수 있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얼마정도 있습니까? 접수 하고 난 뒤에 허가 내 주는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접수를 받고,

허가를 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 할 것 아닙니까? 부서간에 업무도 협의 되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민원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인 기간,

한 달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입니까?

예.

그러면 행정예고를 해서 아무리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더라도 한 달 이내는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네요.

예.

만약에 그것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허가 신고주가 행정소송이 들어오겠죠.

행정소송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업인 경우에 본 시에서 또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주라면 행정소송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것은 서로 이해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법적인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결과가 사업주가 행정 소송이라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최대한의 노력을 관할 부서하고 주민들하고 해당 읍면하고 협의해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5쪽에 새주소 마을 안내도 제작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새주소 갖기 운동을 했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도로명이나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죠?

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네요?

예.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골에 한 마을에 가면 건물들이 죽 있을 것 아닙니까? 과거 같으면 무슨 리 451 452 453 이렇게 죽 연결되어 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번호를 부여 합니까?

지금은 제일 큰길, 대로와 로, 길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하면 해당 지역에 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그 길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에 건물에 대한 지번을 부여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냥 순서대로 연결합니까?

지번이 아닙니다. 지금은 길이기 때문에 로는 짝수 쪽으로 나가고 길은 홀수로 나갑니다. 따라 가면서 1, 2, 3, 4,

집이 있는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홀수로 가든 짝수로 가든 1, 2, 3, 4 이렇게 연결해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본의원이 시골에 다녀보니까 과거에는 우편배달부나 처음 찾아오는 분들이 453번지를 찾으면 450번지나 451번지 찾으면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새로 난 도로의 번호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혼동이 됩니다. 여기 같으면 시청 1길 100번, 101번은 옆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옆집에 가면 200번 205번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느 지역을 설명하는지,

그런 경우 있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 그런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길이 교차 지점이라든지,

마을을 이야기 합니다. 시골마을,

큰길을 따라가다 보면 골목길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골목길 끝나는 지점하고 거기에서 끝나고 이쪽 길은 옆에 또 다시 틀립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과거의 번호로 하면 옛날의 집 번호로 하면 지번으로 찾아가면 굉장히 쉬운데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새로 만들어진 이 번호로 찾다 보면 도저히 혼동이 오고 헷갈려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안내도를 제작해서 배부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 입구에다 그 마을의 지번을 다 만들어서 표시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아주 불편한 경우가 지금 현재 밝혀진다면 수정은 안 됩니까?

금년 12월 말까지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것은 마을 대표가 이의제기 하면 됩니까?

마을에도 우리가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만 직지사 들어가는 직지농협에서 직지사 들어가는 길을 직지사에서 그 당시에 이름을 바꾸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길이 직지사부터 구성 상좌원까지 넘어갑니다.

도로명을 이야기하시죠?

예.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때 이야기 된 것인데 그런 부분은 단순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길 이름이니까, 그러나 마을에 집중되어 있는 가구가 50가구 100가구 있는데 연결되면 찾아가기 쉽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새로 난 도로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읍면동장을 통해서나 마을 이장을 통해서 재조정의 요구가 있으면 수정이 가능하느냐 이야깁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홍보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이왕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것은 과거보다는 더 쉽게 찾아가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 전부 받았는데 고쳐달라고 이야기 들어온데가 거의 없습니다.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안 할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그런 이야기를 네댓 마을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고 제가 직접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감문에 배시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배시내 아닙니다. 나중에 혹이라도 요청이 들어오면 수정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 드렸던 혐오시설로 표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와 같은 부분들이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로 낭비될 소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허가 내 주어야 될 시간을 엄수하기 보다는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서 사업주와 주민들간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항상 본 의원은 민원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사실 민원실은 1천명 되는 공직자 중에서 다 애를 먹겠지만 특별히 제일 수고가 많은데가 민원실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항상 앞 좌석에 앉아서 쉬는 시간 없이 매일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친절을 앞세우고 하는 과정에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장님들 늘 수고가 많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그렇지만 좋은 일은 잘 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잘못한 것은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것이 김천시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모든 면사무소에서 민원접수라든지 민원실에서 각종 건축 업무, 부동산, 지적 관계 모든 것을 다 받고 있죠. 면사무소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접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시내에 계시는 시민들은 그래도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농촌지역에서는 의료서비스라든지 주민불편사항들이 시내보다 더 많을 것으로 해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의료서비스 하는데 의료서비스는 면단위에 보건소도 있고 진료소도 있고 그 분들이 다 역할 하는데 의료지원을 따로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같이 나가서 당일날 오시는 분들을 건강 체크 해 드리고 김천대학교에서 나오셔서 맛사지와 쑥과 침을 병행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이 1,50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씁니까?

1,500만원 같으면 6개 면 같으면 1개면에 25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50만원 어떤 분들한테 씁니까?

자원봉사원 50명에 대한 식비하고 주민들이 행사를 한다고 알리기 위한 현수막 3점 정도 하고 김천대학교 학생들이 20명 나오는데 그 친구들을 태워 올 수 있는 차량 임차, 장수사진 찍어주는데 사진인화료, 맛사지하고 김천대학교 침하고 쑥뜸을 해주는 재료비 정도 되겠습니다.

6개면에 실시했네요.

예.

남은 것은 내년에 합니까?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2008년도부터 시행 했습니다. 금년 3년째입니다.

저도 이것을 많이 봤습니다. 감천도 2년 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운기도 고쳐주고 합니다만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사람들 별로 안 옵니다. 김천시 종합사회복지센터에 명예를 걸고 봉사활동 하는 것 같이 이 분들 다니지만 눈총이 상당히 따갑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도 1년에 과장께서 담당은 아니겠지만 예산 지원하는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물질적으로 하기보다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타이틀은 김천시 종합사회자원봉사센터 걸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과장께서 지금까지 삼사년 했더라도 좋은 점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잘못한 것은 과감히 탈피해서 안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과장께서 생각했을 때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금년도 6개 면을 다 다녀봤는데 주민들은 좋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좋다고 이야기 하는 것 서명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일 잘했다고 좋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노인들이 와서 찾아와서 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찾아가는 현장민원하게 되면 시장님께서 꼭 나오시죠.

시간이 되면 나오십니다.

거의 다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시게 되면 의원들이 따라 갑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의원 한 분이 7개면 관리하는데도 있고 5개면도 관리 하는데 시장님 나오시는데 의원들이 안 나갈 수 없습니다. 의원들 너무 무리한 많고 작은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마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런 돈은 더 절약해서 좀 더 확대해서 크게 열 번 하는 것 같으면 세 번의 돈을 다 합쳐서 하라고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지 마라는 소리가 아니고. 시장님 나오시면 의원들이 자동적으로 안 나가면 시장도 나오는데 시장 나오시게 되면 도의원 따라 나옵니다. 시의원들은 지역에 바쁘고 회기가 잡히다 보면 의회 들어옵니다. 남은 사람들은 도의원은 거기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지역에 있는 시의원 이미지가 선출직이 너무 다니는데 나쁜 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본 의원이라도 이런 것을 지적해서 탈피할 것은 탈피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적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 해 보시고 이 방법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또 과장께서는 민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면사무소, 시에 동사무소, 인근에 보건소, 감천 작은 면에 하루 환자 보건진료소에 환자 10명도 안 옵니다. 그 분들 매일 두 분 세 분씩 계시기 때문에 민원 관계나 불편사항은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과장께서 잘 검토하시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서 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된다면 의원들이 자주 이런 행사에 덜 나가게끔 처방 치료를 과장님께서 한 건이라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2개 과 남았습니다. 좀 쉬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3시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태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와 저희시의 문화예술발전 및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9쪽입니다. 일반현황,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91쪽에서 9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수준 높은 공연 전시 유치입니다.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준있고 인지도 높은 공연과 전시를 유치코자 합니다. 금년 2011년도에 공연 전시에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에 발맞추어서 내년도에도 뮤지컬, 발레, 오페라 등 격조 높은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 유치를 함에 있어서 대형 작품 1편, 중형 2편, 소형 2편 등 년 5회 이상 유치해서 3억5천, 미술, 서예, 사진 등 국내 수준있는 전시작품을 유치해서 연 5회 유치하고 애니메이션, 대형 액션 등 계절별로 우수 영화를 상영해서 연 4편 이상 상영해서 3억5천 소요 되겠습니다. 토탈 소요 예산은 4억700만원 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클래식, 가곡교실 개설 운영입니다. 기존에 이미 갖추고 있는 김천시의 자원인 김천시립예술단 간부를 활용해서 문화강좌를 개설 운영코자 합니다. 평소 접근하기 어려운 예술분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민 강좌를 개설해서 기존의 시립예술단 지휘자를 통한 시민강좌를 운영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2개월간 강좌 기간을 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공연장에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외국의 가곡, 민요, 오케스트라 이해, 성악 발성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시기는 5월에서 10월경에 한여름 밤의 음악회,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단별로 1회 이상 실시해서 초등학교 전통시장 등 장소를 적의 선정해서 공연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대공연장에 2층 객석 전면난간대 설치입니다. 공연시에 추락 위험이 있는 대공연장 2층 객석 전면에 난간대를 설치해서 관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현재 2층에 공연장 내에는 오르내리는 통로에 90센티 정도 일부만 짧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 객석 전면에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1년 1월 도의 지침과 건축법 시행령에도 2층 이상의 높이에는 1.2 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고정 난간 80센티 위에 그림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 모형처럼 80센티 위에 접이식 40센티 난간대를 설치해서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소방설비 감시시스템 교체입니다. 장기 노후화된 소방설비 감시시스템을 교체해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소방설비 감시시스템은 법적 사항으로서 기존 되어 있는 시설은 2000년도 개관 이후에 10년 이상 사용되어서 내구연한이 경과 하였고 2011년 9월부터는 제품 생산 중단으로 해서 AS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개선 방안으로 최신형 소방설비 감시시스템을 교체해서 시민관객의 안전을 도모 하겠습니다. 내년 3월경에 실시설계 발주해서 5월경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207쪽에 특수시책입니다. 2012년도 김천시 자체작품 제작 공연입니다. 금년도에 성황리에 끝난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완 개선해서 공연을 보지 못한 시민, 향우회 등에 공연해서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시문화예술 브랜드와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금년도 2011년도에 김천시 개관 11년 만에 중소도시에서는 거의 최초로 사운드 오브 뮤직을 성황리에 제작 공연하였습니다. 공개로 만든 이 작품과 현재 소장하고 있는 의상이나 무대세트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아직도 관람치 못한 학생, 시민, 기업체 등 여러 계층의 시민들에게 적극 활용하여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학생 및 일반 시민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공연을 개선 보완해서 내실있는 공연 작품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확보로 향후에 초청 공연 등 대외적인 위상을 제고하고 시립예술단의 질적 향상과 일자리 제공에 기여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는데 주요업무와 추진계획하고 특수시책하고 예산이 다 보니까 9억5천, 6천밖에 안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1년 운영하는데 경비가 얼마 들어가죠?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은 30억인데 거기에는 기획공연이라든지 시설 관리가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공연이라든지 전시는 3억9천만 원 약 4억 정도,

공연도 공연이지만 예술회관 시설이나 장비, 보안, 인건비 다 합쳐서 그렇게 들어갑니까?

예, 다 합쳐서 30억입니다.

자꾸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중소도시에서 스포츠타운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외적으로는 잘 했다고 브랜드를 홍보 하는 것은 저도 어차피 시설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공감합니다만 중소 소도시에서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13만5천인데 일반현황에 보면 김천시에서 하고 있는 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소년소녀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 5개 악단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같은 시군에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김천시는 다른 시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주로 상임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인근 시군에는 저희들이 단은 5개단이지만 소년소녀합창단이나 관현악단은 연습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간식비라든지 상품권만 주지 연습수당도 나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데는 거의 드뭅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타 시군에 비교한다면 상임예술단이 2개단도 있고 3개단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다른 시군에서 상임예술단을 새로 창설하는 시군이 많고 모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방금 질의대로 다른 시군에도 2개단씩 3개단씩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여러 계층에서 볼 때 좋다 싫다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어려운 것은 압니다. 전체적인 것을 봐서 김천시가 재정자립도가 18.8%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데서 중소도시에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 되는데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합창단이나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5개단이지만 상임단체 해서 비교를 제가 자료에 의해서 해 봐야 됩니다만 전국에 우리 시 정도 규모 되는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운영 하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 시세가 약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특수시책이라고 올려놓은 것 안 있습니까? 자체 작품, 이런 것은 일반 시민들이 5개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도 많다고 하는데 이것을 또 사운드 오브 뮤직 다시 보완해서 예산이 4억이나 들어가는데 꼭 이렇게 해서 올해만 하고 말 것인지 올해 해서 시민, 학생, 향우회, 향우회 하면 어디 가서,

서울에 재경하고 재구, 재부,

가서 할 계획입니까? 거기 경비까지 다 들어가죠. 여기 단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31개 단원인데 소년소녀를 제외하면,

단원 여기에 인원 말입니다.

연출자 8명하고 배우 54명해서 62명하고 스텝진이 있습니다. 스텝진하고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가면 151명이 됩니다. 배우들은 62명 되겠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이런데까지 다니고 연습하고 하려면 경비 이 돈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더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2억을 의원님들께서 지원해주셔서 김천시에 3일 6회 하기로 했는데 시민들이 너무나 신청이 폭주해서 4일 8회 했습니다. 방금 예산을 의원님께서 걱정 하셨는데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미 많은 돈을 들여서 의상이나 무대 세트를 지하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못 본 시민들도 내년에 어떻게 하느냐 요청이 자꾸 들어와서 예산 분야를 말씀 드리면 만일 도비를 2억 요청 해 놨습니다만 시비 2억인데 도비가 적극적으로 지원 되면 향우회나 인근에 성주라든지 구미라든지 저희 김천시 예술단이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인근에도 한번 보여 줄 수 있고 그 돈이 도비가 확보된다면 4억 정도 하면 향우회까지 할 수 있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만일의 경우 도비가 수반되지 않는 다면 2억만 하면 이미 의상이라든지 무대 세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 세금을 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는데 활용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못 본 시민들하고 계층이 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향우회라든지 시민, 학생을 위해서 1년 몇 회 정도 공연할 계획을 세웠습니까?

4일 8회 보고 있습니다. 3일 6회는 시민들한테 여러 계층에 보여주도록 하고 2회 정도는 향우회 서울이라든지 인근 성주라든지 도비가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상이나 세트가 준비되어있어서 한 해 하고 버리기는 아깝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보완해서 못 본 시민들을 위해서 학생이나 향우회를 한번쯤 보는 것은 좋겠죠. 이것을 계속 하지는 않겠죠. 계속하면 할수록 예산이 점점 확대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김천에 중소도시에서 정말로 스포츠타운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막대한 투자 한다고 해서 그것 따라서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 경상비 쪽에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하니까 본 의원이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잘 파악 못했습니다만 5개 예술단을 유지 하면서 또 자체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이 문화 체육 예술 쪽에는 상위 30%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 있지 그 밑에 어려운 여건이 있는 사람들은 문화 예술 체육 부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농촌과 어려운데 투자율과 김천에 있는 상위 몇% 되는데 투자하는 비율이 너무 엄청나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계시지만 전체적인 골고루 다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 배정하는데 유념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불평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의원입니다. 올 한해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을 문화예술회관이 보낸 것 같습니다. 특히 자체제작한 공연작품도 시민들이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현황을 보니까 올해 너무 바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 하는 자료가 앞으로는 좀 보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회관이 1년에 30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 곳인데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립예술단 현황에 단별 예산이라든지 시립예술단에 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다 있는데 이 분들한테 어떻게 예산이 지급되는지 자치행정위원회는 아마 보고를 듣고 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유인 할 때는 심도있게 유인하고 신경을 써야 한다는 부분을 지적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나온 김에 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이 부분에 예산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단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합창단은 얼마 들어가고 교향악단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체 기획공연 전시에 대해서 예산을 토탈로 말하자면 13억9천이 예술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1인당 2010년 10월 달에 조례를 개정 했습니다. 1인당 30만원 하던 연습수당이,

토탈로만,

13억9천입니다.

14억 정도가 시립예술단 단원들한테 지급되고 운영하는데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여기 보면 정원 현원이 있는데 총원에 보면 정원이 320명이고 현원이 231명인데 제가 옛날에 교향악단 단장을 2년간 맡아서 운영 해 봤는데 48명 가지고 운영 됩니까? 오케스트라가 48명 가지고,

인원이 많이 한다면 한정이 없겠습니다만 48명에서 오디션을 이번에 봤습니다. 인원에서 자격되는 분들이 48명 선에서 오디션을 봤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70명 90명 100명까지도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예산도 수반 되어야 되고 최소한도 운영을 위해서는 48명 50명 정도 되면 금년도에는 그렇게 오디션을 봤습니다.

교향악단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려면 적정 인원이 되어야 됩니다. 48명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데 만약에 공연이 있다면 외부에서 초빙해서 하겠네요. 외부에서 초빙해서 몇 명씩 보완해서 운영해야 되겠네요.

예.

그때도 물론 경비는 지급되고,

예.

그렇다면 지금 정원과 현원을 이렇게 한다면 합리적이지 못하죠. 현원을 좀 더 늘려서 운영한다든지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야 되지 아예 교향악단 자체를 운영 안해야 되지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 하고 싶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정원 70명씩 60명씩 되어 있습니다만 꼭 이것을 채워서 해야 된다면 오디션을 볼 때 이 분들이 참여해서 그 파트별로 다 참여 되어야 되는데 예산도 생각해야 되지만 이런 음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끝나면 다음 년도에 오디션 볼 때는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부서장께서 유념해서 운영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술단원들이나 지휘자 선생님이 시의회를 이해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술단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서장께서 그 분들한테 시의회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그쪽에 계장으로 계셨고 예술관장님도 하시고 국장님으로 현재 계시는 분이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자체 작품을 해서 오케스트라가 정말로 공연하는 연출자들하고 같이 혼연일체로 공연하는 부분은 높게 평가 합니다. 보통 공연하게 되면 CD로 배경 음악을 깔고 하는데 우리는 자체 예술단을 이용해서 직접 연주했다는데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여기에 예산을 보니까 소요 예산이 4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0월에 있었던 사운드 오브 뮤직 공연에 어려운 예산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시고 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공연이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4억의 예산은 자체로 사운드 오브 뮤직 제작 한 무대 세트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연을 보지 못한 시민들이나 조금 전에 관장님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향우회 서울, 부산, 대구 또 인근에 초청이 원하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공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 경비가 들어갑니다. 무대 세트 보완이라든지 연습하는 비용이라든지 스텝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듭니다. 그런 경비를 다 해서 4억 정도 예산이 소요 안 되겠나, 만일 도비가 확대 안 되면 2억이라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줄여가면서 한군데라도 향우회 할 수 있는 기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의회에 다시 모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완하고 개선해서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아까도 부서장한테 말씀 드렸지만 전체 의회에 시민들 전체한테 보고하는 이 자리에 업무보고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 한다는 것은 국장께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지적 해 주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차질 없도록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고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예산을 철저하게 절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유념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황병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술단 중에 특정 단은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문제 있었던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오디션에 떨어진 단원들이 불복해서 우리는 근로자다 다시 복권해 달라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분들이 이진선외에 26명이 제소 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요청 했습니다. 6월 달에 저희들이 승소 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이 분들이 다시 불복하겠다 해서 행정법원에 제소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우리시가 승소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승소 했는데 그 단원들이 다시 행정위원회에,

행정법원에다,

행정법원에,

거기에 다시 제소 했습니다.

제소 했습니까?

예.

언제까지 갑니까?

저희들이 9월1일날 재심 판정 결과를 받았는데 9월16일날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 했습니다. 행정법원에 가면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당시에 이 분들이 요구하는 전체 인건비가 얼마였죠?

매달 연습수당 60만원인데 토탈로 하면 1년에 2억1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억2천만 원 정도 되죠?

금년도까지,

아까 소년합창단인지 관현악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2월까지가 만료라고 그랬죠?

위촉기간이,

다른 5개 단체도 똑 같습니까?

다른 단체는 내년 연말까지 하고,

현재 제소하고 있는 이 분들도 내년 연말까지로 봐야 됩니까?

합창단원은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내년 연말까지로 봐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패소를 했다, 패소를 했으면 아까 26명이라고 그랬어요?

예, 26명입니다.

26명에 대해서 약 4억2천만 원 정도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네요.

예, 맞습니다. 올해하고 내년 예산,

그렇게 되어야 되죠? 만약에 내년 연말에 가서 위촉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만료가 되었을 때 그때는 이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소,

예.

그 분들은 어차피 내년도 가면 다시 저희시의 방침대로 오디션을 새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금년도에도 정상적으로 이 분들도 오디션에 참석했고 오디션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탈락 된 분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위촉기간 만료가 2010년 12월 31일이었을 것 아닙니까? 작년 연말,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위촉기간이 만료 되어서 금년도에 새로 위촉하기 위해서 오디션을 봤는데 그 오디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봤을 거라는 이야깁니다. 거기에서 탈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했고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승소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패소가 되었다면 똑같은 원리로 2013년도에 가더라도 또 다시 이와 같은 인건비를 요청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여러 가지 올해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오디션을 본다든지 새로 위촉을 한다든지 할 때 보완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위촉이 끝나면 공문도 띄워야 되고 앞으로,

바로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 오디션을 봤을 당시에 어떠한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인 절차라기보다는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드민턴이나 농구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이 탈락되는 사람들이 재계약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계약에 의해서 인건비를 받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탈락을 시켰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운동선수는 노동자에서 제외 한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디션에 의해서 뽑는 다면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를 뽑을 때 면접을 보거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 되면 채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탈락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논리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오디션을 거쳐서 탈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 부당하게 해고 되었다고 제소 하는 것에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깁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안 하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현재 만약에 패소가 되면 탈락된 26명, 다음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원이 몇 명이죠? 42명입니까?

현재 단원은,

42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26명과 68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년 12월말에 가서 위촉 기간이 만료 되어서 새로 오디션을 보더라도 똑같이 이와 같은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데 대해서 염려스럽다는 부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거기 대해서 이번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결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세운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만일의 경우 패소 할 경우에는 기존 단원하고 패소 한 단원들이 들어오면 인력도 많지만 예산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지노에서 논리가 중노에서 승소한 판결 내용을 보면 근로자성을 부인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2년마다 위촉 하고 있는 것이 절차적으로는 다 맞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근로계약이 아닌 김천에서 한 위촉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4대 보험도 가입 되어 있지 않다,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는 시립예술단 운영조례에 그 분들에게 관에서 억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근무 시간이라든지 기본급이라든지 징계 규정이 전혀 없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교향악단 자체 사용자들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봐서 출석을 부른다든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곡목을 우리가 선정하고 그렇게 한 내용이 없이 구체적인 지시를 사용자는 못한다, 근로자들은 겸직 허용되어 있다, 그 분들은 투잡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시간 이내만 연습하고 60만원 돈을 받아 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연습시간 이외에 출근 의무가 없다, 여러 가지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어떻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노에까지 올라왔느냐, 사용자인 김천시가 위촉계약 했지 사용자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래서 저희들이 볼 때 방금 김세운 의원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행정법원에 가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만일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만일의 경우에 들어서기 전에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다 갖추었는데도 행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중노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런 예술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하면 거의가 상임위원들도 계속 나가는데 비상임위원이면서 근로자로 주장하면 영원히 끌고 가야 하는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법원에서 승소해야 되겠지만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이런 장치를 좀 더 보완 하도록 적극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상임위원회때 본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이고 제시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부분을 지노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못했기 때문에 패소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행정법원에서 승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갖추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지적 했던 그런 어려움과 5개 단원 중에 다른 단원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 해 주셔서 이 부분이 하루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위촉과 계약은 엄연히 다른데 위촉할 당시 서류에 한 줄이라도 명기만 되어 있었더라면 이와 같은 어려움은 겪지 않았어도 되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위촉 할 때 계약을 만든다든가 서류를 작성할 때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되었지만 시립도서관 남았습니다. 마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의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이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 드리면서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덕곡동 큰숲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덕곡동에 생활친화적인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주민 요구에 맞는 도서구입으로 합리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 조성 계획이었던 덕곡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상가 3층이 아파트 준공이 늦어져 2012년으로 조성 계획을 미루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1천만 원으로 2011년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조성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양질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엄선된 최신 자료와 희망 도서를 신속하게 구입 비치하고 도서관 홈페이지에 개설된 디지털 콘텐츠에 업데이트로 시민의 교육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반도서 2만권, 전자자료 600종, 정기간행물 75종 구입 구독 할 것이며 국가전자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의 원문 DB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5천만 원입니다. 225쪽입니다. 어린이문화강좌 운영입니다. 도서관 특성에 맞는 강좌 운영으로 어린이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독서 능력 향상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위주의 독서강좌, 교양강좌, 취미강좌 등 60강좌를 편성 하였으며 타 기관과의 중복은 배제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226쪽입니다. 가정과 고장을 소재로 한 공모전을 개최하여 김천의 자긍심 고취와 독서문화 행사를 통하여 시민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공모전 4회, 초청강연회 2회, 어린이인형극 4회, 휴면도서 나눔마당 및 과년도 잡지 배부 행사 등을 개최 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227쪽입니다. 범시민 독서운동 전개입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독서운동을 통하여 책 읽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마라톤에 접목한 독서마라톤 대회를 연중 개최 할 것이며 이웃과 함께 하는 독서릴레이 운동을 10월10일부터 11월30일까지 운영 할 것입니다. 소요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228쪽입니다. 노후 전산장비의 단계적 교체 및 전산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보안시스템 구축으로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교체 및 회원 DB 보안시스템을 구축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천만 원입니다. 229쪽입니다. 냉난방 절약 이것은 내년도 예산 관계상 2012년도에 못하고 2013년도에 미뤄서 계획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책바다 및 책나래 서비스 실시입니다. 타 지역 공공도서관 사장 도서를 제공하는 책바다 서비스와 관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책나래 서비스를 실시하여 향상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인터넷 전국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를 이용하여 책바다 국가 상호대차 서비스입니다. 추진할 것이며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각 및 지체 장애인에게 무료로 집까지 도서를 배달해 주는 책나래 서비스를 시행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력관리 시스템도 예산 관계상 다음 년도로 미루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및 답변에 대단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5차 본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