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승곤 의원 발언
노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 청취와 3건의 일반안건 심사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 1,561억 3,300만원으로 예상을 해서 그동안에 쭉 준비를 해 왔는데 2011년도까지는 낙동강 수계도 있고 해서 예산을 국가에서도 잘 줘서 사업추진을 잘 해 왔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6억원 밖에 받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구를 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국고가 계속 보조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4년부터 2017년도까지 35개소에 설치하려고 365억 3,000만원으로 편성해서 중기지방재정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다만 2012년도는 저희들이 보절 신파지역만 2억 600만원만 받아왔습니다. 신규지역으로서는 전라북도에 4개가 있었는데 우리 시하고 다른 시에서 딱 4개만 받고 아무도 못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8개를 요구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예산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라도 다른 요구했던 사업들이 꼭 반영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나머지 19개소가 기간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금년하고 내년 회계에 하는 사업인데요.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에 예산이 5억 5,4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편성해서 도비보조 2억 700만원, 시비가 3억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100만원만 더 추가를 해서 이 사업을 잘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원래는 남원 시비로 100% 추진할 사업이었는데 저하고 부시장님하고 환경부와 지경부까지 가서 7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어렵게 받아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비 7억원과 합해서 14억원으로 초침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노경환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김광호 소장님, 참 강직한 성품으로 거짓말도 못하고 강직하게 사실 그대로 제가 많이 위로의 말씀을드리고요.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과를 가지 않으려고 배제하는 과인데 김광호 소장님의 합리적인 운영방법에 의해서 잘 운영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다 하수사업이 본래는 수도사업소였는데 환경사업소로 오는 것이 마땅하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히
당연히김성범위원
그것은 해야 합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제대로 잘 갔고 그래서 업무가 많이 팽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보면 운봉하고 인월하고 남원인데 이것이 좀 구분적으로 사업계획을 써 놔야 하는데 이쪽 농어촌 마을하수도는 잘 해 놨습니다. 율천 3.2km, 대상 1.1km 했는데 여기는 두루뭉실하게 12.39km 92억 6,200만원 운봉하고 남원하고 인월하고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 자료를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성범위원
것인데 업무보고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댐
남강댐김성범위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환경공단에서 하려는 것을 우리 시에서 인수한다는 것은 수고하셨고요. 분뇨처리라든가 이것은 일단 유입수하고 방류수 중에서 방류수가 기준치 이하로 되었다는 것은 잘한 것이고요. 이것은 방류 수질검사를 보더라도 하나의 차질 없이 제대로 되어야겠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총인처리시설이 리터당 2㎎에서 0.3㎎로 강화가 됐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성범위원
때문에 새로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만간에 잘 될 것으로 믿고요. 탈수기 교체도 잘 될 것이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정율이 78%,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공정율이 80%, 남강댐은 95%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애쓰셨는데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참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강한 의지와 하려는 그런 템포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한 가지 우리가 말씀 드린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수처리 이런 문제 이런 처리시설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작년에 계속적으로 소장님이 제가 방금도 성품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이맘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리가
우리가김성범위원
이것을 설치를 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작년부터 계속 그런 일관하는 말로 아무 변동 없이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것을
그것을김성범위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해 보고 어떻게 안 되면 반납하고 시에서 못하겠다고 하겠는데 이것을 계속 두루뭉술하게 해서 신중을 기하겠다, 신중을 기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나왔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데 이것을 위탁을 하다 보면 위탁한 사람들은 사실상 돈벌이입니다. 돈벌이 아니고는 위탁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의 심복으로서 철저히 하면 하는데 만약 남한테 맡겨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고비용이라고 해서 까딱하면 운영비해야지 1년에 다반사로 해서 뻔한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한 푼이라도 우리 남원의 예산을 절약하고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결정을 못하고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는데 그때까지도 못하고 언제나 다시 검토하겠다, 신중을 기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하자면 직영한 것하고 위탁한 것 중에 직영한 것이 훨씬 싸다고 했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싸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는데
그랬는데김성범위원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보니까 훨씬 직영이 경비가 많은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좀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우리 남원시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것도 잘 헤아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시에 가장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봤고 위탁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철저히 파악도 해 봤습니다. 다만 지휘부가 새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 지휘부에 업무보고를 해 보고 결과가 나오면 다 파악을 해서 현명한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1월 6일~7일간 어려운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송구스럽기 그지 없고요. 의원님들께서 다녀와 보시고 의원님들이 판단하신 것을 잘 접목을 해서 남원시민들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정을 찾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시험가동하는 동안에 열흘간을 매일 하루에 5~6차례씩 현장에 가서 살펴봤고 또 물은 이것은 야간에도 가동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자꾸 공무원, 공무원해서 의장님한테도 소리를 한번 들었는데요. 공무원은 정규직 직원을 만약에 활용해서 쓴다고 한다면 3개월간을 훈련을 시켜야 되고 새로 뽑아야 되는데 뽑는 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 뽑아서 훈련을 시켜서 야간에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면 24시간 가동하고 야간에 근무할 직원이 있겠느냐 싶고 또 기간제근로자나 그런 사람을 뽑고는 싶지만 남원시가 비정규직이 40%가 초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뽑을 수가 없습니다.
장님
소장님김성범위원
,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말은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 기술을 가지고 조금만 더 보태면 충분히 슬러지 처리를 운영합니다. 크게 운영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은 올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가 많아졌기 때문에요. 기간제는 조금 주고도 충분히 하면 뽑을 수가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기간제근로자 급여도 거의 보면 남원 시비로 확충을 해야 하고요.
김성범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알아봤는데 하수슬러지공장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크게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대단히 생각하지만 하수처리, 종말처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조금만 더 보태면 이것을 충분히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저는
저는김성범위원
그래서 이 얘기가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기간제하고 해서, 물론 공무원들이 야간까지 근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를 뽑아서 시간제라도 해서 최소 비용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꾸 이것을 미뤄서 어렵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납득이 안 갑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장에 가면 것에 시설 가동팀이 8명이 와 있는데요. 8명이 4명씩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공무원들을 적어도 뽑는다고 하면 9명 정도가 되어야 되겠는데 계가 하나 생긴다면 1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인건비가 만약에 기간제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위탁하는 것은 몇 곳 살펴보니까 7명씩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를 보니까 7명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야간에 근무하는 급여는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 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수당에 2천 몇 백원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기가 어렵고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급여가 오히려 7명을 쓰는 일반직 근로자들은 야간에 근무를 하면 주간근무의 1.5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의 급여를 더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장님
소장님김성범위원
,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이 아니거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성범위원
때문에 일반수당하고 일반 일비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런데요.
크게
크게김성범위원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아니요. 남원시가 쉽게 얘기해서 일용직이나 그런 부분들을 지금,
김성범위원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지만 일단은 하수처리 슬러지시설은 중대한 공장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크게 기술하는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자꾸 1년을 끌고 와도 지금도 결정을 못 지으니까 우리도 답답하다는 말씀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참고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가스가 폭발을 해서 우리 직원이 15m 날라가고 문제가 생겨서 그 직원이 현재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스를 활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면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그런 위험도 물론 민간이 한다고 발생을 안 하고 공무원이 한다고 발생하느냐,
고가
사고가김성범위원
나면 무한책임을 져야 하지요. 거기까지는 얘기할 것이 없는 것이고 일단은 이런 얘기는 김광호 소장님이 의지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중을 기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결과적으로 위탁으로 가야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결론을 내립시다! 내리고 그래야지 하도 답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오려고 합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저희 직원들 중에 6급으로 승진시켜 줄 수 있으니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말까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희망자로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이 과연 누가 있느냐 그런데 한 분도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자, 우리 위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시했으니까요.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하니까 그 정도 해 주시고요.
노경환위원장
소장님! 소장님 답변 하실 때 공무원들은 못 한다는 식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것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지양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8시간 근무를 하고 월화수목금 근무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아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야간에 근무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부당 노동행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그런 어려움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고요.
김성범위원
자, 공무원들은 의지가 없고 하기 싫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런 쪽으로 몰아가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을 하셔서 국민의, 시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김광호 소장님이 얘기하시면 직원들은 직영을 못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합리적으로 방안을 세워서 얘기를 하면 검토를 그쪽으로 해 봐야겠다고 해야지 그것을 못하겠다고 나중에 사고나면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좌우지간에 이번에 한번 다녀와 보시고요. 위원님들의 판단하고 집행부의 의지하고 잘 접목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성범위원
의원총회 때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위탁을 하고 직영하는 곳은 하나도 없고 그쪽으로 좋은 쪽만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우리가 좋은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우리 시에서 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김성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남원시민들을 위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하신 김광호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그에 대한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업무보고 310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재원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그 내용을 보면 매년 2012년부터 25% 이상으로 인상해야만 특별회계 재원을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하수도요금은 공공요금이에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기에
거기에김승곤위원
해당되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밑의 금후계획을 보면 2012년도 25% 인상해야 된다, 2013년도에도 계속으로 25% 이상 인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후에 개요에 가서는 현실화율에 적용하려면 19.21%면 적응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올려야만 된다는 이유를 우리 소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특별회계가 군산에서는 내년부터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라는 것이 우리가 남원시 예산을 편성해서 다 특별회계로 예산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대비 특별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자꾸 늘어나다 보면 적자가 누적률이 쌓이다 보면 특별회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 급여마저도 줄 수가 없는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용하는 사람한테 부담을 줘서 쉽게 얘기해서 재원이 만약에 1만원이 필요한데 1만원만큼 돈이 있어야 쓰는 것인데 1만원이 없는데 3천원밖에 없는데 7천원을 우리가 남원 전체의 예산을 빌려와서 줘서 쓰다 보면 특별회계가 나중에 고갈이 되어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많이 올려서 실질적으로는 2009년 현재는 1,051원이면 똔똔이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요. 만약 이것이 5년 후에 가면 1,4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물가 상승하고 인건비가 오르다 보면 그래서 특별회계에서는 이런 것에서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누적률이 높아져서 결국에는 특별회계 운영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어차피 우리 소장님도 고민을 하셔서 이런 자료를 내놨겠지만 우리 특별회계 부족분 충당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용하는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 판단은 지금 현실화가 19.21%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인상을 19.6%인가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했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적응이 되면 가능치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구태여 25% 이상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이유는 현실화율이 자꾸 적어지면 적자누적폭이 높아집니다. 해마다 벌어지면 그만큼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현실화를 해야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만 가고 자주재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 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도 이 부분을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이 얘기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많은 고민을 해서 우리 시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우리 하수도 체납율이 몇 %나 발생되고 있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고 있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직원과 상의) 체납율이 약 2%고요. 2,700만원 정도 체납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2,700만원?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김승곤위원
2,700만원 중에 1,915만원 정도를 징수했네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거의 체납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체납은 양호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징수반이 가동되어서 징수를 하고 있으니까 철저히 기해서 체납률이 발생치 않도록 환경사업소라도 그런 것 좀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미납요금 내역을 최근 3년 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김성범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을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몇 차례 방문을 했었고 또 의총에서도 그랬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등등에서 나왔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준공했을 때 그 사업 단계에 있어서는 위탁이 아닌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까지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제가 오기 전에 윤승호 시장님 계실 때 위탁으로 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7월 4일날 부임을 했는데 7월 2일날 결재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성범 위원님께서 저번 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까지도 제가 검토를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쭉 해 왔고 또 그 부분을 파악을 쭉 했습니다. 안 한 것은 아니고 해 봤습니다만 좀 시설이 위험하기는 합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도 보고 그렇게 위험한 것을 꼭 민간인한테 줘야 하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도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11월, 12월에라도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라도 한번 말을 해 봐서 훈련을 시켜 볼까, 그런데 대기환경기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격증을 있는 사람들을 기간제로 뽑아야 하는데 그 사람을 뽑으면 과연 기간제로 올까, 뽑아서 만약에 임시직으로라도 뽑아서 그런 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한번 이 생각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격 있는 젊은 사람들 공개모집을 하면 일용직이라도 가능할 수 있겠죠.
김승곤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 욕심은 뭐냐면 어차피 준공이 되어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단계와 같이 우리 직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1년 정도 해 보고 정 어렵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민간위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 의총에서 이루어졌더라면 참 보기도 좋고 그럴 따름인데 왜 준공과 동시에 민간에 위탁을 하려고 이러느냐 그런 것을 위원들이 전체가 다 대다수 반론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잘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금후 계획안에 가서 민간위탁 운영방안에 있어서 2011년 10월중에 의회에서 동의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의회의 동의라는 뜻을 소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동의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계획서가 의총 끝나기 이전에 넘겨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의회 동의나 평가나 부분공개나 이런 부분들은 10월에 하는 것이 아니고 12월 이후에 할 것인데 그때 그 자료를 내줄 당시에 내 준 자료라 그렇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금후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녀오셔서 보시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쓰는 이유는 만약에 혹시라도 되면 동의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12월 중에 거쳐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한다는 소리지 10월 중은 자료 내줄 때의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의 받은 것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위원들이 봤을 때 업무부서에도 이런 착오가 있게 자료가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이후부터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자료가 먼저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책자
책자김승곤위원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이백에 보면 초동마을이 하수관거사업이 내년에 실시가 되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상수도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히 내년도 되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승곤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사업에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면 196쪽에 가서 매년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려운
어려운김승곤위원
부분이 왜 어려운가 뜻을 알고 싶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4대강 사업과 대선이 있어서 그 쪽에 마무리 하느라고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축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가서 얘기하고 노력하면 됐었는데 이 사업도 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 이강래의원님하고 비서진에서도 얘기하고 또 부시장님도 찾아가서 얘기하고 겨우 그나마 6억원을 살려놓은 것입니다. 원래 이 예산도 제로로 해 놔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살려서 일단 6억원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부터는 이런 예산이 우리 계획대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승곤위원
사업소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실 줄은 압니다만 우리 시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김승곤위원
자치단체보다 어렵기 때문에 시비가 그에 충당하려면 하수관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몇 십억씩 투자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비가 조금이라도 덜 충당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남원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에서 국비 7억원 확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시비도 확보가 된 상황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원래는 순수 시비로 해야 할 사업이었는데 어렵게 노력을 해서 받아온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국회의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요.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1년 동안에 개량사업을 노후시설 개량을 한다는 것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사업하는 기간에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초침이 있는데요. 초침이 낡아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덟지가 있습니다. 한 지만 공사를 하고 완료 되면 또 물을 넣고 여덟지를 돌려가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침전 개선사업을 하고 나면 그런 슬러지의 용량이 작아집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슬러지가 아니고 시설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밑에서 하수가 들어오면 찌꺼기들 끌어 올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때는 기계를 끄고 직원들이 장비를 동원해서 손으로 퍼 올리는 그런 사례입니다.
으로
사람으로김정숙위원
말하면 기본 생에 중요한 부분이나 마찬가지니까 아무튼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어느 정도 방대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금까지 했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특별회계로 해서 사실상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봐야 합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환경사업소 우리가 물론 시민들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사실상 기업이라고 보면 영리를 추구한다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시에서 하지만 경영수익사업이다, 그런데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하고 일정부분을 시민들한테 하수도 요금을 받아서 하는데 19.6%를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원래는 27.7%를 요구했었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는데
그랬는데김성범위원
이런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상해야겠다는 이유는 나타나는데 사실상 우리로서는 개인적인 대표성이 아니라면 충분히 그렇게 해서 확 가겠는데 어차피 일정 부분 한꺼번에 올려 버리면 시민들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안하고 일반회계로 운영하면 안되나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다,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이것을 가지고 단서를 달면 안 되잖아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환경사업소 운영을 하면서, 죄송스러운 얘기 한마디 할께요. 저희들이 운영을 잘하고 싶어도, 상도 단 한번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패널티가 많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 국비 확보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제약조건이 정말로 많습니다. 국가가 국고를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를, 수도사업소에서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환경사업소는 일반회계에서 끝까지 버텼었습니다. 끝까지 버텨서 끌고 왔었는데 날마다 중앙정부로부터 공문이 날라옵니다. 그것을 안 하면 패널티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기업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성범위원
말인지 알겠는데 이 정도 되니까 특별회계를 하라고 나오는데 사실상 우리가 자주 재원을 확보해서 적자 안 나게 운영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언젠가는 그래야 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성범위원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렇지 않으면 뭐 있겠어요? 천상 요금을 25% 올리는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다른
다른김성범위원
방법이 현재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하면 어떤 패널티 해서 국비가 그런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버텨 나왔단 말이에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이것을 가지고 다음에 25% 올려버리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단 말이에요. 그 맹점이 양날이 되어 있는데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김성범위원
문제가 우리로서는 대단히 참 묘연한 관계인데 그러나 이것은 특별회계로 어떻게 가자고 한다면 이런 문제하고 우리가 일반회계로 그대로 둬서 전입을 안 받고 하는 것하고 패널티를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래 가지고 천상 가면 패널티 안 받으려면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한번 연구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군산시에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공기업 전환을 확인했는데 자치단체장도 공채 계획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산시는 60%를 인상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현실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제가 한 7년을 잘 버텼습니다. 7년을 잘 버텼는데 저희가 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군산
군산김성범위원
같은 경우에는 자주재원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10%도 못 되는데 군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군산하고는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이 부분은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범위원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한다고 해서 구체적인 수익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어차피 주머니돈이나 쌈짓돈이나 똑같은 돈을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을 투명하게 경영논리 쪽으로 해서 잘 해 보자고 공기업 특별회계로 넘어간 것인데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넘어간다면 아마도 일반회계에 있는 것 보다도 이용하기가 복잡할 것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재원은 얼마 정도 모자랄 것으로 보십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재원은 금년 예산 대비해서 보면 전출금이 43억 9,000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전출금이 43억 9,000만원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장
이번에 19.6% 인상됐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을 전체 안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특별회계를 쉽게 얘기해서 이번 초기에 세우는 것이니까 타이트한 예산을 세워서 작년 같은 경우는 16억 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시가지 정비사업도 빼고 우리가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타이트하게 운영해서 공기업 전출금으로 43억 9,000만원 편성을 일단 했습니다. 일단 해 보고,
노경환위원장
2012년도 예산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장
2012년도에 43억 9,000만원을 세워봤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줄여서 타이트하게 운영해 보려고요.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예산을 다 털어내 버리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해서,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금년 대비해서 슬러지 하수도 양은 똑같고 금년에 19.2% 인상해서 내년에 모자란 금액이 얼마 정도 더 소요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산 작업중이어서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요.
노경환위원장
대략적으로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세입 총예산이 94억 700만원입니다. 국비가 들어오고 다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어차피 공기업으로 간다고 하면 짜임새 있게 조금 융통성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누군가는 희생을 해 줘야 나머지 분들이 편한데 꼭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맞는 처우 개선도 해 줘야 맞는데 시 재정여건상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힘을 합쳐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봅시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시가지 하수도 정비 해서 오수관은 전부 다 분리가 100% 됐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시가지 모든 사업이 중기지방재정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25년이 넘어가서 2030년까지 가야 가능합니다.
노경환위원장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분리가 안 된 곳이 많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우수관, 오수관이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하수처리시설 비용도 많이 먹는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일단 저희들의 업무가 올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합류식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초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취가 많이 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일시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는 안 세웠습니다만 내년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일단 그런 쪽은 설치를 하고 완전히 하는 것들은 연차적으로 세워서 하고 우선 급한 부분들은 2014년도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합수식으로 현재도 운영하고 계신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분리시설로 생각한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제가 몇 년 전에 파악했을 때는 2천 몇 백억원 정도 됐었는데요. 이 자료로 보니까 1,50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노경환위원장
1,500억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요.
노경환위원장
시가지만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시가지만 합수식에서 분리하는데 1,500억원이 들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장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국비도 그때그때 받아서 국비 보조율만큼만 시비를 부담해서 현재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국비 지원해서 시가지 합수식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국비 확보 하는데 주력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316쪽에 남원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총인시설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쉽게 말하면 기준이 강화가 되어서 총인이 그동안에는 리터당 2㎎으로 되어 있었는데 규제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선진국으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총인은 좋게 이야기하면 거름성분인데요. 기준이 강화가 되어서 저희들이 공법선정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과방식으로,
노경환위원장
여과방식으로 걸러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수하는 처리시설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여과방식으로 걸러낸다고 하면 슬러지도 그만큼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슬러지 감량화하는 사업을 국비를 또 요구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일일 슬러지가 발생하는 양이 365일로 계산을 해 보면 약 23톤이 되는데 월화수목금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따라서 금년 6월까지 계산해 보면 일일 36.6톤이 나옵니다.
노경환위원장
일일 얼마 나온다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36.6톤이요. 월화수목금,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은 슬러지를 저희들이 통상 안 짜고요. 그런데 이것을 365일로 나누면 1일 23.6톤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더 정화를 하기 때문에 부유물질이나 인성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슬러지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슬러지가 더 많이 나오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슬러지 처리하는 것을 덜 나오게 하는 처리시설을 국비를 요구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할까 합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총인시설 감량시설 해서 국비로 해서 시설을 해서 슬러지가 많이 나오면 또 처리시설이 용량이 또 문제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렇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자체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이것을 초기성분을 줄이게 된다고 하면 슬러지양이 얼마 정도 증가될 것으로 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현재보다도 약 15% 정도는 추가될 것으로 봅니다.
노경환위원장
15%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기존 시설 가지고는 소화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처음 계획할 때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이것은 그 시설이 오래 전부터 되어서 이것은 늦게 자료가 시작이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우리 하수처리시설 만들고 난 뒤에 총인시설 감량계획이 하달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처음에 할 때도 1일 50톤이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30톤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처리시설이 1일 30톤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때 50톤이라고 안 하고 30톤이라고 했던가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시가지가 커졌을 때는 또 문제점이 대두될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때는 슬러지 처리시설은 증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떤 기준이 강화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처리시설 내에서 하려고 그런 사업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총인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우리만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국가에서 또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슬러지 감량시설을 하게 되면 예산을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60억원을 예상을 합니다.
노경환위원장
60억원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국비가 42억원, 지방비가 1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노경환위원장
슬러지 감량사업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부지가 또 그만큼 소요될 것이고 그만큼 또 시설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안의 시설개선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다 노후화가 됐는데 그 시설을 개선하면 가능합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여러 가지 지 좁은 공간에 총인시설, 감량시설 해야지 슬러지 감량사업도 시설 또 해야지,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장
기존에 있는 곳에 자꾸 그렇게 가다 보면 기계가 여러 가지 설치될 수 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처리시설을 30톤에서 좀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아, 그 뜻이 아니고요. 하수처리장은 5만톤을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나가는 양의 총인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규제가 그동안에 2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1.76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0.3으로 내년부터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총인을 처리해서 내보내라는 소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인을 어떤 시설에 기준을 강화가 되면 그만큼의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전에는 약간의 찌꺼기는 내보낼 수 있었는데 그 찌꺼기 처리시설을 방류구집을 설치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노경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총인시설을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름성분이라고 안 하셨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거름성분인데 그것을 감량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소화해서 증발되는 것이 아니고 걷어내거나 아니면 미생물을 배양해서 먹거나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서도 슬러지가 더 증가될 수 밖에 없잖아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증가됩니다.
노경환위원장
증가되면 그것을 또 감량시설을 하기 위해서 슬러지 감량사업을 해야 된다고 소장님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여기서 깊이 논의하고 물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부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들 소화조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조를 개선하면 가능하니까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먼저 국비를 확보해서 시설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감보율도 있을 것이고 유지관리도 있을 것이고 종합적인 남원시 예산대비 운영비를 감안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거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어쨌든 소장님이 추진하시는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남원시 인사로 인한 상수도사업소장의 공석으로 인해 소관부서의 보고를 수도경영담당이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수도경영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경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경영담당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 하수가 환경사업소로 갔습니다. 상수도만 취급, 관장하고 있지요?
김성범위원
광역상수도 급수가 288개 마을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기 끝난 곳이 149개 마을이고 금년도가 22개 마을인데요. 나머지 117개 마을이 남았네요?
산이
예산이김성범위원
105억 9,400만원,
김성범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까지 마치겠다고 보고가 됐어요.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보면 금년도가 2011년도인데 내년 2012년이 다 됐는데 앞으로 3년 동안에 다 완료가 되겠어요?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물론김성범위원
가면 그때 되어서 또 변동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예산김성범위원
대비 환경영향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기본계획 수립하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전에
앞전에김성범위원
수립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물인데 말입니다. 이런 것이 2015년까지 110개 마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로서는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할 것이고 추진할 사업인데 소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제가김성범위원
말씀을 말씀드리면 강압적인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2015년도에 이렇게 가서는 절대로 사업이 안 끝납니다.
그럴
그럴김성범위원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럴 수 있어요.
는데
그러는데김성범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물이라면 우선적으로 상수도는 보급이 되어야 합니다.
수가
지하수가김성범위원
고갈되고 오염이 되고 앞으로는 광역상수도 물을 가지고 해야지 다른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렇게
그렇게김성범위원
관계로 해서 앞으로 해야겠는데 아무튼 예산은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우선 광역상수도만큼은 시급하고 또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것보다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
별도로김성범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부분별로는 다 거의 다 운봉 배수지도 금년에 완공한다고 하고요.
이백배수장도 그렇게 하고 다음은 광역상수도 마을권인데 또 한 가지는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 거기도 문제잖아요.
기를
거기를김성범위원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김성범위원
광역상수도는 끝나고,
압을
가압을김성범위원
해야 한다고요?
김성범위원
광역상수도 지역에 그런 곳은 포함이 됐나요?
마을상수도 급수로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죠.
광역상수도는 멀리 나갈 필요 없잖아요.
그 어려운 곳에는 마을권 급수로 해서 지하수 관정을 파 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요.
굳이
굳이김성범위원
광역상수도를 넣는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아까
아까김성범위원
말씀드렸는데 농촌마을 아까 광역상수도 안 들어간 곳, 내가 현재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어요?
김성범위원
예.
31개소는 수중모터도 사용한 곳 있지요?
에서
시에서김성범위원
그렇게 설치해 주고요. 암반관정, 그 다음에 물탱크 같은 것은 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광역상수도를 앞으로 설치해서 하는데 여기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김성범위원
288개 마을도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는데 다시 마을권 급수를 요구한다 해서 광역상수도를 넣는다면 위치도 그러는데 그것은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니 본래대로 추진하시되 앞으로 타이트하게 하시되 이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마을권 급수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고 광역상수도 되는 곳은 광역상수로 해 주시고 하셔야지 광역상수도를 요구한다고 하면 이것도 벅찬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무튼
아무튼김성범위원
결론적으로 광역상수도가 빨리 들어가게끔 예산에 최선을 우리도 다하겠습니다만 예산 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서 광역상수도가 빨리 앞당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김성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현재 117개 마을이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사업이죠?
물론
물론김승곤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2015년까지는 꼭 마무리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주로 했던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예산이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 내용을 보면 105억원 정도가 있어야 117개 마을을 해결하네요?
그것을 해결한다고 봤을 때 중기계획안을 봤을 때는 2015년도에 42억, 2014년도에 20억원, 2013년에 20억원, 2012년도는 23억 6,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2012년도 사업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요?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배수지계통에서 570억원인데 117개 마을이 거의 배수지를 만들어서 공급할 마을 대상이죠?
을권
마을권김승곤위원
급수가 그렇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요.
김승곤위원
난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똑같은 시민입니다. 그렇죠?
같은
똑같은김승곤위원
시민이니까 난지역에도 꼭 사업이 이루어져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압장치를 마을별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있죠?
치를
설치를김승곤위원
하고 난 후 지금 3개월 정도 되고 보통 4~5개월 된 곳도 마무리가 안 되어서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죠? 비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왜 마무리를 안 짓고 있어요?
아니
아니김승곤위원
, 물론 다른 지역도 다니면서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마을 거기가 바로 제가 나오는 입구인데 거기가 엄청나게 많이 넓게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4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나
더군다나김승곤위원
거기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라서 그것을 빨리 안 해 놓으면 안 되거든요. 빨리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간
좌우간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어찌됐든 간에 마을 급수시설에 있어서 최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노후관로가 128km, 총연장이 628km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도 지금 183억원이 투자해서 2020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남원시 노후관로가 128km만 발생이 되고 있어요?
럼요
그럼요김승곤위원
. 당연하죠.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거기에 상수도 사업소,
에서
거기에서김승곤위원
전체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겠다?
것은
그것은김승곤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유수가 많이 되는 곳을 바로 교체할 수 있는 곳도 찾아내기도 쉽고 그러겠네요?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부분은 중요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유수가 많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시민한테 공급해야 될 물이 그쪽으로 흘러나가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최대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월락정수장 시설 인가가 74년도에 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그때부터 정수를 시작했다는 것입니까?
양희재위원
37년 정도 됐는데 시스템의 노후화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정수하고 있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스템 자체가 벌써 40년 가까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시스템도 최신형으로 바꾸어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는 들리는 말에 수원지를 상류쪽으로 옮긴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도 공석이신데 경영담당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은 우리 시민들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365일 단 하루라도 물이 안 나오면 민원사항이 바로 발생하죠?
시면
그러시면장종한위원
급수당담 이하 여러 직원분들이 비상이 걸려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광역상수도를 계획에 의해서 2015년까지 100% 보급 목표로 하고 계시죠?
획에
계획에장종한위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주 목표가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1차는 물이 안 좋은 곳, 그 다음에 두번째는 수혜자가 많은 곳, 그 다음에 세번째는 주민 동의가 100% 있는 곳 그런 원칙이 있을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그 원칙에 의해서 착실히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된 순서대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마을 분들이 동의를 안 해서 안 들어가고 그런 곳도 있습니까?
안 먹겠는다는 곳이요?
그런
그런장종한위원
곳도 생활이 앞으로 문화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곳도 점차적으로 우선은 반대를 해도 점차적으로 우리도 먹어야겠다는 이런 쪽으로 많은 변화가 시골도 되고 있더라고요.
곳까지도 그 쪽에서 처음에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열외시키지 말고 쭉 밀고 나가서 그 분들도 언젠가는 지금 현재는 우선 돈이 들어가니까 자부담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쪽이 있어도 추후에는 또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돌아서더라고요.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히 소외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월락정수장에서 취수량이 일일 몇 톤 정도 취수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00톤 생산합니까?
자료상에는 2010년도에는 일일 8,060톤인가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2010년 12월 일 수수 8,060톤이라고 이 자료가 맞습니까?
아니, 앞에 광역수수는 31,300㎥ 중 8,060㎥,
광역은 31,300㎥ 중에서 8,060㎥은 우리 월락정수장에서 취수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광역정수 31,300㎥ 일, 중 일일이면 하루란 얘기거든요?
중 8,060㎥은,
전체 양인데,
광역에서 31,300㎥인데 8,060톤만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앞에도 일일 해서 나는 우리 월락취수장이 그렇게 8,060톤인 줄 알고요.
월락정수장에 누누이 얘기하면서 재작년인가 극심한 가뭄 한 해 들었을 때 애로사항이 많았죠?
취수장에 물량이 없어서 관정을 그라우팅해서 다시 수리하고 그랬죠?
노후시설 그때부터 보수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됐어요?
동화댐 물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인 원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전 의원님들 4대, 5대 때도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 설령 100% 광역으로 동화댐 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자체적인 월락정수장은 보유해야 한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거든요.
지금도 생각도 변함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반대한 물 사유화 얘기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331쪽에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 총괄표에 보면 우리 전체 마을이 373개 마을이라고 중기재정계획에 올라와 있어요?
288개 마을 잡고 85개 마을은 자체적으로 마을 간이상수도라고 하나요?
아니요. 373개 마을에서 8개의 배수지를 만들고 나면 배수지에서 288개 마을을 급수하게 된다면 미급수지역이 계산상으로 85개 밖에 안 남았습니다.
85개인데요? 내가 계산을 잘못 했을까요?
378개 마을입니까?
그러면 여기 광역상수도 마을 수수계획 중기계획안에 보면 373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8로 고쳐야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교통과를 하면서 행정에 보니까 1읍, 15면, 7동, 334리 140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상수도에서는 378개 마을로 올라왔기 때문에 자연마을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러면 90개 마을이 마을 미급수지역으로 분류해 놨는데 그러면 간이상수도를 쉽게 얘기해서 원수가 마을별로 애로사항 없이 다 먹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에서 예산 많이 확보해서 정비해서 관정 파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개 마을 같은 경우에는 미급수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수반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어차피 177개 마을은 이후사업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압장 한 곳 설치하는데 시설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1억원 정도요?
가압장 시설해서 다시 이동했을 때 활용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가압장을 시설했는데 가압장이 필요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예.
한 50% 정도 예산 절감이 됩니까?
아, 30% 밖에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송 문화마을이 가압시설에서 물이 올라가죠?
하송 문화마을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지나가죠?
중복해서 지나가죠. 그러면 가압장 시설이 필요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면 그 가압장을 폐쇄를 한다고 보면 그 가압장 시설을 옮겨서 재활용이 가능한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직원석에서-기자재부분만,)
아, 기자재만,
기자재 안에 들어가 있는 기계가 어떻게 설치됐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1억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가압시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백 배수지가 되어서 그 마을 앞으로 지나가니까 그 가압장 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유지관리 하려면 예산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폐쇄시키고 자연유압으로 해서 갈 때 조인해 주면 가압시설이 필요없지 않느냐 그 생각으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연접제한 폐지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삭제하고 안 제27조제2항 및 제4항 별표 28에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신설하며 안 제57조제5항에 용도지역 녹지, 보전,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안에서 기존건축물, 전통사찰 지정 또는 등록문화재 한옥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했으며 안 별표 5제2호 가목에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며 안 별표 제17 제2호마목(3)에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 중 대형할인점 입지를 제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2011년 9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경환위원장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주재옥경제건설전문위원
경제건설 전문위원 주재옥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과 또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부조항 폐지와 또 개발행위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의 신설, 또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의 층수 15층 이하 제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 중 대형할인점의 입주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기준 중 연접개발제한 폐지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법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 제19조의2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조항과 19조의3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항목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조례안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삽입하였으며 조례안 제57조제5항에 녹지, 보전,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건축물,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한옥에 대한 건폐율을 기존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 중 대형할인점 입주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미반영 사항 정비 및 미비점의 개선으로 주민의 편익증진,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 보존과 영세상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입니다. 1종근린시설하고 2종근린시설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해지는데요. 1종근린생활시설하고 2종근린생활시설이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그만한 상점이나 규모가 작은 것은 1종근린생활시설, 2종은 사무실이나 음식점 이렇게 규모가 좀 큰 것은 아마 2종근린생활시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유흥음식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 이런 차이점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숙박시설이나 유흥주점, 단란주점도 2종에 해당이 되는데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1종근린생활시설이 무엇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조그만한 상점이나 서점, 여러 가지가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 따로 명칭으로 분류하지 않는 나머지 시설은 다 1종과 2종근린생활시설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지홍부위원장
그러면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곳이 2종에 관련됩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단란주점도 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주재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놨는데 3쪽에 보면 조례안 57쪽 제5항에 녹지, 보전,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건축물 해서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한옥에 대한 건폐율을 20%에서 30% 이하로 완화했다고 했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한옥이 나와 있는데 등록문화재에 해당된 한옥에 대한 건물입니까? 아니면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한옥에 대한 건물도 해당됩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일반 주거지역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있는 기존건축물 중에서 아까 전통사찰이 아닌 일반 한옥도 건폐율이 완화가 된답니다. 기존건축물 완화가 되는데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 보면 지붕이 기와로 되어 있고 목조와 흑벽을 이용해서 하는 한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 한옥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일반김승곤위원
한옥에 한하고 주거지역에 있는 한옥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도시지역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용도지역 안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20%에서 30%로 완화가 되고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것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상위법에 해당된 사항으로 고지된 것이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승곤위원
우리 시에서도 적절하게 따라가야 할 사항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나항에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15층 이하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고도제한지역하고는 또 별개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별개입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완화가 되면 우리 관내에 해당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완화되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폐율 완화 말씀이신가요?
노경환위원장
예.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기존건축물이 얼마나 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노경환위원장
아직 못 했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현황 파악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안 된다면 이미 기 시행되어 있기 때문에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건폐율이 오버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건폐율이 오버됐다는 것은 무허가나 아니면 법 시행 이전에 예전에 지었던 건물인데요.
노경환위원장
시행하기 이전의 것,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건폐율이 위배되는 것은 그대로 그 건물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새로 증축은 못하지요.
노경환위원장
증축은 안 되고 개축도 안 됩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개축은 그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범위 안에서만 개축이 되고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법이나 조례 개정되기 이전에 적정했다고 하면 그 범위 안에서는 개축은 가능합니다.
노경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 해제지역에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이색체험과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원 신설안을 입안하였으며 우리 시 관내에 백두대간에 인접한 지역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과 연계된 테마전시관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생물 다양성의 보전 증진 및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입안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09년 10월 15일 산림청 국비지원을 확정하였고 10월 27일 중앙의 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2010년 6월 22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7월 2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신청이 있었으며 8월 3일자로 관련기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오늘 의견청취를 하게 됐습니다. 그 안에 주민의견 청취는 9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금번에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공안지구에 문화공원 조성 즉 도시계획시설 공원 문화공원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약 210,545㎡가 되겠고 주촌지구 문화시설 전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9,704㎡를 역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5항에 의하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주재옥경제건설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주재옥입니다. 남원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지리산국립공원 해제지역에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과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인접지역에 테마전시관을 설치하기 위한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2번 추진경위, 3번 주민의견 청취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으로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공안지구 문화공원 조성이 새로 공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21,545㎡가 있으며 또 주촌지구 문화시설 전시관 건립으로 농림지역 9,704㎡를 계획관리지역 9,704㎡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법적근거, 6번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의 내용, 7번 금후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번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 해제지역인 운봉읍 공안리 산 32-1번지 일원에 21,545㎡에 대하여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이색체험과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원신설안을 입안하는 내용과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인접지역인 운봉읍 주촌리 594번지 일원에 테마전시관 설치를 위하여 농림지역 9,70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입안하는 내용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본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절차의 이행과정으로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생태문화공원 조성 및 테마전시관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확보 문제, 유지관리 문제 등 사업성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공원을 신설한다고 했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에는
앞전에는김성범위원
도시관리계획에서 무엇으로 되어 있었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현재 일부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고 일부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범위원
농림지역의 되어 있는 것은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농림지역에는 문화시설을 못하잖아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다시
다시김성범위원
도시관리계획으로 돌아가서 다시 체육시설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도면을 보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오늘 의견청취 하려 하는 건이 여기가 운봉 소재지입니다. 이쪽 도로가 고기리 가는 국지도 60호선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가다보면 삼산마을에서 전북학생교육원 가는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그런데 약간 붉은선 여기에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구 운천초등학교 부지에 체육시설 공사가 이미 끝났는데 그 일부를 문화시설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한 사항은 문화공원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용도지역 농림지역 안에서는 문화시설을 못 하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가
거기가김성범위원
농림지역인가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일부가 되겠습니다. 큰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여기 문화공원은 공안리 산 32-1번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시실은 주촌리 594-1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공원시설 이것은 면적이 210,545㎡를 이번에 새로운 공원시설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의회의 의견청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시관은 이번에 용도지역 확장되는 부분이이 9,704㎡인데 이것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체육시설로 하지 않고 시에서 일부 땅을 구입해 놓은 부지인데 그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원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전체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색 부분은 국립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학생교육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공원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0,545㎡인데 여기에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 편익, 관리시설 쭉 해서 토지이용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공원 조성계획 내용을 보시면 아까 백두대간 마루금 데크로드, 관리시설원, 그다음에 숲길휴양원, 산학모험원 이런 식으로 크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개략으로 설명을 드리면 백두대간 마루금 데크로드라고 해서 주로 이 부분에 위치하는데 여기에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백두대간 학습장 그 다음에 백두산,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속리산, 덕유산, 지리산 학습장 각 유명 산을 모델로 해서 청소년들의 학습장으로 한번 활용하겠다 해서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시설원으로서 생태주차장이 여기에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휴게데크,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타자니아 교육장, 타자지아는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엮여서 다니면서 하는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숲길휴양원은 주로 이 근방인데 전망대, 맨발로 산책로, 약용식물원, 방향식물원, 수변트리하우스, 수변데크, 산림욕쉼터, 숲속쉼터 이런 것이 조성이 되고 산학모험원은 태백코스, 금강코스, 백두코스 이것은 타기가 힘이 좀 드는 코스로 해서 여기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전시관을 위한 문화시설 계획인데요. 현재 이 부분이 운천초등학교의 구 부지에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기 용도지역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전시시설을 하는 부분이 밑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겹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전부 다 체육시설을, 기존에는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도 체육시설로 전체 면적을 확장을 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 부분만 현재 체육시설과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을 여기까지 확장을 하고 문화시설은 이 부분을 문화시설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 중복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에서 중복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계획과정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이 부분이 9,704㎡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계획은 아까 이 부분은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전시관을 설치할 계획인데요.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5,000㎡ 되는 그런 계획을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내용은 아마 산림과에서 별도로 공모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범위원
전시관이 농림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하고 두 가지로 혼재되어 되어 있네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런데 앞으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면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하나로김성범위원
통일되겠네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래서 위성사진을 보고 말씀드리면 아까 공안지구 공원으로 하려고 하는 곳은 학생교육원이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전체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대한 것이고 여기는 아까 지리산 선수훈련장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문화시설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두대간 마루금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쭉 지나가고 있는데 바로 전시관을 여기에다 하려는 것은 원래 백두대간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백두대간 옆에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공원은 여기에 하려고 하지만 전시관은 여기에 접근성도 좋고 백두대간 옆에 전시관을 설치하면 백두대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도 되고 해서 전시관은 여기에 짓고 아까 말씀드린 체험이나 휴양시설은 공원에 하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거의 다 임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소유자는 전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촌지구 전시관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목이 거의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도 조금 있고 임야도 조금 있는데 현재 소유권은 노란 부분 두 필지 약 3,418㎡만 미매입된 상태이고요. 나머지 노란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지난 번에 시에서 구입한 것이고 하늘색은 구거부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성범위원
400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어제 산림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약 금년 예산으로 127억이 섰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년에
금년에김성범위원
도시관리계획만 추진했다 뿐이지 아직은 사용을 안 했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으로
앞으로김성범위원
내년 예산 포함해서 도시관리계획이 승인 나고 도에서 완전히 나면 착수를 하겠죠? 금년에 착수가 되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설계용역은 미리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시장님이 가셔서 어떤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영복
윤영복경제건설국장
당초대로 하는 것으로, 현장에는 못 가시고요. 사무실에서 진지하게 토론을 했는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전시관은 우선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전시관은 공모가 내일모레 하고요. 바로 설계 끝나면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신 주재옥 과장님께서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 제시한 내용을 보면 제일 밑에 하단부 5쪽에 가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절차 이행 과정으로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과정을 조성해 놓고 사후 유지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400억원 사업을 가지고 국비는 이미 확보된 상태이지요?
영복
윤영복경제건설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국비
국비김승곤위원
확보 아직 안 됐어요?
영복
윤영복경제건설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국비도 확보가 안 됐고 우리 도비가 10%, 시비가 40% 그렇죠?
영복
윤영복경제건설국장
예.
다고
그렇다고김승곤위원
보면 물론 국비확보야 국장님 이하 전 부서에서 노력해서 잘 될 것으로 보지만 우리 시비가 재정에서 어렵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잘 예산이 세워질 것으로 보세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저희 시비가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사업으로 결정되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보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년도
내년도김승곤위원
예산에,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지금 2011년 예산이 사실은 57억 1,200만원이 미반영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최소한 올해 예산 2012년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농림지역을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된다고 하면 농림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하고는 어떤 형태로 바뀌어지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농림지역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시설 전시관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실도 가능하고 건폐율도 더 40%까지 할 수 있고 그렇게 사업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일단 건폐율이 완화되어서 건폐율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것이 첫째 원인이군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유지관리에 있어서 사후 계획 그런 것도 다 앞으로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시작한다고 보면 다 보완이 되어서 잘 하겠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현재까지 모든 분들이 유지관리를 염려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 자체가 유지관리가 염려가 안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이 부분 추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얘기를 하더라도 유지관리 문제를 계속 대두시킨다면 어려움은 계속 수반은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감수하고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위원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은 업무보고 때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선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허브밸리, 둘레길, 우리 생태문화공원 전시관 그것들이 연결이 되어야만 산에 와서 다니는 우리 둘레길이나 관광객 그리고 허브밸리 차원에 왔던 관광객들이 그 전시관에 와서 체험을 하고 관광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신경쓰셔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공안지구라고 말씀하셨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윤지홍부위원장
공안지구라고 해야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윤지홍부위원장
공안지구의 경우에는 국립공원 해제지역이 거기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윤지홍부위원장
거기도 얼마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이 축소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당초에는 국립공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해제가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윤지홍부위원장
거기를 따로 떼어놓고 나중에 다른 방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사업하실 계획이라든가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공안리 지역에 시유림이 이번 사업지 외에도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해제가 됐다고 해서 단순히 갖고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거기도 이번에 국가사업으로 숲체원 등을 한번 검토했습니다. 지방 부담을 안하고 산림청에서 사업을 하는 일을 한번 해 보자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내놓을 만한 땅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여건도 좋고 해서 앞으로 특정 사업을 한다면 어떤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제할 의향은 없고 추후에 사업이 있을 때 해제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해제는 되어 있습니다. 해제는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백두대간 생태공원 체험휴양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은 구역을 얘기한 것입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이전에 같이 추진했던 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계획 말씀하실 때 공안지구 7만평 말고 옆에 또 붙어 있던 땅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그래서 그것까지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해제된 부분은 이번에 체험휴양시설로 지구내는 개발을 하고 여타 지역은 앞으로 산림휴양시설이든가 여러 가지 타 용도로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지금은 아직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안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 부분은요. 공원은 용도지역에 상관 없습니다. 보존관리지역이든 어떤 지역이든 상관이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한 것이고요. 현재는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관리지역 세분을 하게 되면 보존지역으로 갈지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아마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으로 안 가더라도 공원사업 하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하고 공원시설만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촌지구를 보면 보니까 사유지가 두 필지가 매입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문제 없겠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한 필지는 돌아가시고 소유자를 찾아보니까 증손이 살아 있습니다. 이전하는 관계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쪽에서는 매각할 의사는 현재 있습니다. 절차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 한 필지는 소유자가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분은 돌아가시고 두 분이 계십니다. 저희들하고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가 된다면 사업 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최소한 동의라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원만한 접점이 나오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지홍부위원장
감정가와 요구액하고 차이가 많은 모양이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분들이 주촌에 있는 토지를 매각해서 가까운 곳에 같은 면적에 땅을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좀 다릅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어쨌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 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아직 안 났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우리 새로운 시장님도 이 사업 관리주체 때문에 고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생각을 아직 못 했습니다. 사업 추진 자체가 추진 여부도 항시 논란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을 잘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관리주체 문제는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사업추진 과정에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일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얼마 정도 된다고 하셨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직원과 상의)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노경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제시한 의견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의안번호 1553호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영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율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조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율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 기금의 용도, 임대주택 이주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 제7조, 제8조, 제16조의 일부 문구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며 2011년 9월 16일에서 10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제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주재옥경제건설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주재옥입니다.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의무예치 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27일 개정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영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율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 대한 근거조항 변경으로 조정하였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을 근거로 개정한 근거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