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저희가 명칭은 서부 여성비전센터라고 칭하지만 거기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그렇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가족단위로 전체 포함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드는 것이지 여성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비전센터 내에 보육시설이 필요한 것은 여성비전센터에 오시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서부권에 공공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여성비전센터를 짓는 것이 맞고요. 여성비전센터 안에 시립 어린이집을 넣고자 하는 것은 장애아 통합으로 해서 같이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부 여성비전센터 지으면서 여성이나 청소년, 아동을 다 어우르는 복합문화센터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 할 것입니다.

아니요. 기본계획 수립 시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계획 수립 전에 종합설명회도 개최 할 것입니다.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드리면 서부권 여성비전센터를 건립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서부권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얼마나 부합되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사전조사 같은 것을 하셨는지요?

서부권에서는 하여튼 빨리 지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지어놓고 나서 불만이 나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기껏 돈 들여서 지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최대한 다가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욕구조사는 몇 명한데 물어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 부분에 전문인력 보강이라고 하셨는데 전문인력 보강을 앞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축직이라든가 토목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공공시설팀을 구성해서 그쪽에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여쭤본 것이고요. 8페이지에 영유아 무상급식 관련해서 어쨌든 만5세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확대실시에 따른 안정적 부식제공을 위해서 거점지역 설정이 필요하나 갈등이 예상된다”고 문제점으로 써놓으셨어요. 지금 학교 급식 같은 경우도 좋은 식자재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업인 단체들과 농산물유통사업단이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해야지 시에서 돈만 주고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을 이용해서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유통사업단이 구성이 되면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린이집에서 식재료를 구매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각각의 어린이집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현재는 CJ나 풀무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직접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무 부서에서 어린이집하고 얘기를 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9페이지 공보육 확대 부분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중에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추진을 올해 두 군데를 하고 내년도에 열한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을 짧게 부탁드릴게요.

민간이나 가정 중에서 시립화 수준으로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자율형 어린이집하고는 다른 것이죠?

네.

그것과는 다른 것이고, 어쨌든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추진한다는 것이고 대신에 그만큼 또 지원이 많이 되는 형태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수원이나 인근 오산은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2년도에는 실비 주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사전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니만큼 과연 여성가족과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적정하고 타당한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각 실과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신규사업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해 주시지 않기를 바라고요. 서부 여성비전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쪽 지역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화성시에서 아주 오래 계속된 사업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일이었지 별안간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뒤로 미루어졌다가 현실적으로 토지 값을 주지 않고 우리 시의 공유수면을 가지고 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비전센터라고 해서 그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현재 논할 것은 아니고 어떤 당위성에 있어서 서부비전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면 운영이나 명칭 부분은 추후에 함께 많은 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을 거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사업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문화 인형극, 동영상, 체험관 운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인형극, 동영상, 체험관 한다고 얼마나 인식 개선이 되겠느냐, 사실 여기에 저는 회의적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근본적으로 교사들의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식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동영상 한번 보여준다고 바뀌고, 인형극 한번 본다고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인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문화 여성들을 유치원 교사로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치원 6개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인식개선 사업을 할 것이고, 나름대로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홍보를 함으로써, 같이 접하게 함으로써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는 방향성이 잘못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지원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학교 교사들, 보육교사들, 그리고 부모님들, 말하자면 다문화가정이 아닌 일반가정의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려면 그런 부분의 교육이 되어야 인식 개선이 되는 것이지 아이들이 인형극 한번 본다고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잘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을 하면서 같이 접하면서 바뀌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각각의 사업들이 따로따로 널려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의 줄기 아래 사업이 된다기보다는 각각 따로따로 나와 있어요. 예산 배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열식으로 사업하지 말고 큰 줄기 아래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 속에서 사업을 추진해 보고 성과가 있다면 확대 실시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동시에 몇 가지를 벌려놓고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내년도 화성시 재정 현황이 어떻게 갑자기 좋아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성가족과가 예산 책정해 놓은 것 보면 1천1백억 원이 넘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670억 원 정도가 보육예산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예산도 거의 4백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른 곳은 한 과에 1백억 원도 안 되는 예산가지고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그러면 돈 많다고 마구 쓰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널려 있다고 하지만 건 별로 각각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새로 넣은 것이지 저희가 나눠 놓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는 한 줄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적 방향에 대한 재고를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고민,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사업 관련된 정책 방향과 구체적 사업계획.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류희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난파 선생에 대해서는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처음에는 친일이 아닌 우리 민족의 얼을 살리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옥고도 치렀는데 옥고를 치른 다음에 사망하기 4년 전부터 친일로 전향해서 친일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향의 봄 꽃동산”은 토지매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되어 있었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2009년 4월에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된 사유가 서해선으로 가는 복선전철이 사업부지 내로 관통하기 때문에 관통하는 선로를 변경하는 계획을 추진하느라고 중단됐고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계속적으로 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룡알 화석지는 지금 가보면 방문자센터하고 복제품 하나 있는 정도로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꺼번에 바꾼다든지, 그리고 이것이 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코리아 케라톱스”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또 1박2일 텐트 합숙식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를 하면서 공룡알 화석지를 많이 알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자연사박물관도 유치하는데 기여를 하고자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방문하는 인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5만 명이었는데 금년에는 7만 명 정도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공간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공룡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요. 연차적으로 그런 것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TF팀장 오현문 자연사박물관TF팀장입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TF팀장 오현문 현재 공룡알 화석산지는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경기도 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문화재청의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공룡알 화석산지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연말에서 내년 2월 정도에 끝나고 나면 문화재청에 승인 받아서 도나 국가의 예산 확보해 가면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TF팀장 오현문 용역기간 중에 있습니다.

TF팀장 오현문 10년 정도는 아니고요. 기본 구상안이 만들어지면, 지금 공룡알 화석산지는 국가지정 문화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워낙 우선해야 되는데 화성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부탁을 했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용역을 중단했다가 어제 다시 미팅을 해서 용역을 늦어도 내년 2월안에 마무리 지어서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기관이라든가 문화재청에 화석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TF팀장 오현문 그것은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건물을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TF팀장 오현문 그것은 승인 받아서 지었는데 문화재청의 입장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자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TF팀장 오현문 준공은 아니고 사용 승인 받아서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TF팀장 오현문 불법건물은 아니고 건축허가 받아서 문화재청의 승인 받아서 지은 건물입니다.

TF팀장 오현문 지금 거기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번지가 없습니다. 번지 부여가 되지 않는 땅에 건축물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건축법상…….

TF팀장 오현문 그것은 어떤 부지 일원으로 해서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것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방문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매점이나 식당이나 휴식공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문화재청하고 접촉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큰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갈 것인지 나온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연도별로 예산을 투입해서 가는 것으로, 그냥 부분적으로 조그맣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까 담당계장이 얘기했던 대로 도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우선 주민편의 시설부터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은 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시티투어에 공룡알 화석지 갔다 오는 코스가 있어요. 그것을 동네분들하고 같이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갔다 온 분들에게 어떠했는지 물어보면 한번은 갔다 오겠지만 두 번은 가고 싶지 않다고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그냥 데크를 통해서 쭉 걸어가서 한번 보고 오면 끝인 것이죠. 그런 부분도 실제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공룡박물관 얘기가 있었는데 얘기가 나왔다가 사라진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연사박물관이 유치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측면이 아니라 뒤에 콘텐츠 개발도 있잖아요. 실물 모형을 만들어 본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실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실물 모형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잖아요. 아이들도 좋아 할 것이고, 갔다 오면서 이런 고민이 들었고요. 그래서 한번 갔다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가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방향이 뭐가 있을지 많이 검토해 보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9페이지에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을 보면 앞에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일제 강점하 홍난파 선생의 음악적 업적과 사상 전향행위를 동시에 보여주어 후손들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사상 전향행위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표현 하셨는데 꽃동산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실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중에 자료관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자료관에 예를 들면 1층에는 음악적 업적에 관계된 자료를 전시하고 2층에는 사상전향을 해서 친일 행적을 한 자료를 전시해서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홍난파 선생의 음악적 업적도 보고 친일 행적에 대해서 보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전시해서 찾아와서 보시는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간에 같이 전시하겠다, 한쪽만 치우쳐서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전시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자료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겠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디에서 여론 조사를 해서 87% 찬성이 나왔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입니다. 친일 행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물론 음악적 업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친일 행적이 분명한 사람을 시에서 나서서 건립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고, 예산도 한두푼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 것입니다. 총 181억 원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목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단 생가까지는 복원한 것이잖아요. 이미 복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역사적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지, 어떤 것을 가르쳐 줄 것인지, 재능만 있으면 친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것을 정말 보여주고 가르쳐 줄 것인지 애매모호한 점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것인데 고민이 들고, 뒤에 보면 3.1운동 유적지 관련된 사업은 총 예산이 9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봐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홍난파 생가 복원에는 181억 원씩 쓰면서 3.1운동 유적지 관련해서는 90억 원 정도 쓴 것이죠. 예산만 놓고 보자면, 지금 이런 정체성의 혼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냐, 어떤 정체성을 세울 것이냐, 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화성시를 어떻게 알릴 것이냐, 이런 측면하고 관계된 부분 아니겠느냐 이런 고민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5-22페이지 복합문화시설 조성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요 예산액 보면 1,200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 보면 정말 큰 금액이지요. 그런데 시비가 2백억 원이고 기타 1천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타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다르게 조성하시겠다는 것인지?

시비 200억 원에 대한 것은 토지매입비가 되겠고 1천억 원은 건물 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자를 끌어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유치로 1천억 원을 마련해서 조성을 하시겠다? 건물 짓고 이런 것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과연 어떤 민간자본이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문화시설을 지으면 수익금을 창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중앙공원에 문화시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원은 우리가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쪽에 설치할 것이고, 그다음에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매입한 토지에 하는 것으로…….

서류로 주시고, 6월부터 8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하신 것이잖아요?

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고민은 뭐냐 하면 민간자본이 들어오려면 수익성이 보장이 되어야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과연 복합문화시설이 어느 정도 수익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느냐, 우리는 기껏 사업한다고 다 했는데 만약 민간자본이 유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도대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2017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고민도 위원들한테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만년제 복원사업이나 당성종합정비, 국립자연사박물관, 매향리, 공룡알 화석지 같은 경우에 국책사업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놓고 이 사업들을 다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만 봐서는, 그런데 보니까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네요?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잠깐만요. 그래서 2011년 예산 대비 2012년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예산확보가 실현 가능한 금액이에요? 아니면 희망사항이에요?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지요.

의욕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예산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국비가 있는데 국가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 국비가 많이 필요한데 국가에서 좀 어렵지요.

2011년도 예산이 39억 7천2백만 원인데 2012년에 267억 8천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예산만 봐서는 어마어마하게 늘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지금 나열된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업 전반을 하나하나 다 봐도 국책사업하고 다 연결이 되어서 시에서 어떻게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만 보게 되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보는 입장에서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어떤 사업은 차후로 미루고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어디에 놓고 사업을 하실 것인지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만 된다면 추진은 다 가능하지요. 팀별로 다르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과장 입장에서는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 입장에서는 국비를 요청해 놓은 사항도 있고, 국비가 사실 확보되는 대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시비도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겠지요.

그냥 막연한 것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자체가 굉장히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정말 화성시가 꼭 해야 할 우선사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구난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홍난파 생가 복원사업과 3.1운동 제암리 건하고 관련된 사업이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다른 것이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고 물어 본다면 당연히 제암리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화성시의 역사성이나 정체성과 이 문제가 연결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나열식으로 올라오니까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고 좀 더 우선사업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매향리 경우에도 방문자센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고, 제대로 기반시설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지역개발과와 같이 협의를 하거나 하는 과정이 있었나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매향리 마을에 폐공간이 많이 있어요. 빈집이라든지 폐농가, 그다음에 폐점포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썰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보면 파주 같은 곳처럼 예술인들을 끌어 들어서 예술가 마을을 만든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인가요?

예산이 확보가 되고 사업이 결정되면 담당부서 협의도 하고 우정읍사무소도 같이 하고 사업설명회 하고 홍보하고 이런 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정조 효문화제와 관련해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수원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요? 설명을 해주세요.

정조 효문화제는 수원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은 일부분이고 자체적인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연결되는 것입니까?

연결되는 것은 융릉제례라든지 그다음에 휘호대회, 백일장, 이런 정도만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수연 정도.

그런데 실제로 수원시에서도 정조하고 관련된, 그다음에 화성하고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되고.

거기는 화성문화제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화성문화제하고 관련해서 화성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독립된.

거기에는 거리 퍼레이드에 기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그 정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원시와 화성시가 “정조”라는 콘텐츠 하나를 가지고 따로 가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시장님은 이점과 관련해서 통합으로 같이 가야 되겠다는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반영할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올해처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28쪽에 시립예술단 창단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6개 단체, 2011년에는 8개 단체 예술단을 창단하겠다고 하는데 예술단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시립화를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시립화 정도는 아니고 보조금으로, 그러니까 연주할 때 지원하는 금액이라든지, 또 운영비 일부 지원한 사항이 되겠고요. 2013년도에는 1개 정도, 합창단 정도는 시립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개념을 질의한 이유는, 그러면 시립이 되면 이 사람들이 다 공무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공무원은 아니고 비상근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운영을 하는 것이죠.

시립화라고 했는데 원래 시립이라는 것은 거기에 속한 예술가들이 전부 다 시공무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 개념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어떤 개념인지,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립화해서 공무원으로 할 수는 없지요.

2011년도 8개 단체에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 두레보존회나 청소년교향악단 등 단체가 있잖아요. 실제로 시에서 행사를 치르려면 이런 단체들의 협조도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방향을 가는 것이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합창단에 너무 몰려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단체들이 활동을 하는데 운영비, 활동비가 들어가고 하나는 공연비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크게 보자면 한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단체들에 대해서 예산을 100% 다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운영비를 일부 지원한 곳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아니고 정기공연비만 지원한 곳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실적이라든지 활동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해서 세울 것인데요. 시립화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좀 더 검증을 해서 더 지원하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지요. 검증을 해서 어느 단체를 시립화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 결정은 안 된 사항인데 시립화 하면 일단 수당을 줘야 되겠지요. 비상근으로 해도 다른 시 보면 1인당 반주하시는 분은 1백만 원, 지휘자 150만 원, 그다음에 합창을 하시는 분은 70만 원에서 1백만 원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단체들이 시립화가 되고 예술단이 되면 예술단이 아닌 단체가 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는지 기준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 시립예술단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고요. 제가 지금 이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의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아시겠지요?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안순모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네, 알겠습니다.

6-8페이지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에 소요 예산액을 보니까 2011년도 37억 원에서 내년도에 55억 원 정도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올해에 비해서 거의 18억 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야가 늘어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내년도에 직장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비율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보면 엘리트체육 쪽은 상당히 많은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 비해서 생활체육은 적은 것으로 비교가 됐었는데, 물론 엘리트체육은 직장운동부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활체육 부분은 종목에 따른 차등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결합되게 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많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것은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건강한 생활을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확대하셔서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관광 관련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니까 올해에 비해서 관광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늘었어요. 관광홍보물도 제작하고 U-문화관광 안내서비스도 구축하고 관광안내소도 설치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체계도 구축하고 원래 진행하던 시티투어도 확대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책자도 만들고 해외 관광객 유치도 다 좋은데 실제로 관광상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할 곳이 있어야 관광객 유치도 하고 홍보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 화성 8경이라든지 몇 개 알려진 것 제외하고 새롭게 개발되는 부분이 약하지 않은가 고민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시티투어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면 올해 재정도 없이 어려운 조건에서 많이 확대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고 많이 확대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한번 신청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코스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고민이 들었는데, 시티투어가 단순히 구경하는 차원을 넘어서 체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험코스 개발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면 목장 코스를 집어넣어서 치즈 만들기 체험이나 젖소 젖짜기 체험 등을 같이 결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화성에 샌드리버라고 와이너리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도 같이 결합을 시켜서 와인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체험 코스를 개발할 수 있지 않겠나, 농업인단체들과 같이 해서 농장체험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자전거 코스를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탄소배출을 최소화 하는 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코스를 만들면 여행테마 취지에 맞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연인이나 가족들이 자전거를 타고 주변 경치도 같이 보면서 갔다 올 수 있는 길을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주변에 의견을 많이 물어봐서 가고 싶은 화성, 이런 것이 입소문을 통해서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개발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