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환보
용환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환경도시국 환경정책과, 도시정책과, 환경자원과,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환경도시국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계획을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도시국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봉현 환경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 정봉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도시국 소관 201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환경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발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 등 12개 사업에 국비 72억 1,800만 원, 도비 21억 1,800만 원, 시비 271억 2,100만 원으로 총 364억 5,700만 원을 2012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 분야 주요사업으로서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 사업비 부담, 도시관리계획 정보체계 고도화사업 등 6개 사업에 국비 5억 2,500만 원, 도비 36억 원, 시비 23억 400만 원, 기타 36억 원으로 총 100억 2,900만 원을 2012년도에 편성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적정한 토지 관리 매입 및 선진 지적 정보 체계 구축을 위한 토지정보 분야 2012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 전환사업 등 4개 사업에 국비 1억 5,200만 원, 시비 12억 9,800만 원으로 총 14억 5천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산불방지대책, 숲 가꾸기 사업 등 9개 사업에 국비 14억 9,600만 원, 도비 5억 600만 원, 시비 14억 9,700만 원으로 총 34억 9,9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아름다운 숲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 건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1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님들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재웅입니다. 우리시 환경정책 분야 발전에 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용환보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환경정책과 주요 예산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수원비행장 소음측정 관련해서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소음측정을 시행하는데 화성 지역에는 측정기 5대, 7대 설치지역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수원은 배가 되는 측정지역이 선정됐고요. 시 예산을 투입해서, 저도 이재웅 과장님이나 예산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약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음측정 결과치는 여기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자료는 위원님들께 개별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발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몇 가지 현안사항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를 테면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무단 방류되는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안사항이 정리가 됐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난번 회의 끝나고 나서 환경부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린 사항 중에 일단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전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인근에 주차장까지 확보할 수 있는 사업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근에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 자체를 증액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뜻을 표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차장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시도비를 균등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역사회에서 기대도 많이 하지만 한편으로 우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시행에 앞서서 그 현안사항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폐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요. TMS 별도 위탁관리가 무슨 말인가요? 사업비 하단 바로 밑에 줄에 기존 TMS 별도 위탁관리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과 통합관리 등에 따른 위탁관리비 상승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폐수처리시설을 3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3개소 운영하고 있는 곳에 TMS 원격감시체계를 운영하는 것은 다른 회사를 지정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위탁관리하는 비용부담은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원래는 TMS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자료는 환경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개별회사에서 위탁관리할 때 자동으로 넘어가고 관리가 되던 사항 아닌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따라서, 원격감시체계는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우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까지도 근무체계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기존에는 TMS 관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별도로 설계할 때 인건비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통합관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화성시 어디에 상황실을 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통합관리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체계하고 감시체계까지 같이 한꺼번에 하겠다는 방안을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간운영을 하는데 운영위탁회사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TMS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 해서 2개 회사인데 이것을 하나로 일원화를 하겠다는 방안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비용 관련해서는 회사들한테 처리 비용을 받아서 위탁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난감한 문제긴 한데요.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네요. 어디 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조직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끝내 놓은 사항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수질업무총량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의견 조율을 끝내 놓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담당할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담당부서가 만들어 진다, 체계가 구축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6월에 하게 되는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조직부서하고 저희들은 3월 정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또 난감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의제21인데요. 여기 보니까 운영비가 인상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 같네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의제21은 조례와 자체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활동범위도 그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제 말씀은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겠지만, 그리고 상당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제21은 협의체 아닙니까? 사업체가 아니라.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 계획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런 과정에 있는 것들이 각 과에서 의제21쪽에 위탁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의제21 자체가 지금까지 그런 업무자체를 추진해 오면서 없는 인력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성과도 많이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의제21이 경기도 내에서는 빠지지 않는 추진협의체가 아닌가라고 자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2012년 자체에도 현재 나와서 추진이 되어 지고 있는 각종의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는 다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일을 못했다가 아니거든요. 기능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협의체 취지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가?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연구를 해 보고······.
홍근
이홍근간사
협의체라고 말씀드린 것이 의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실제로 여기 사업계획들하고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 비슷하게 되어 버린 것 같거든요. 관에서 못하는 것 처리하게끔 되는 것이지 일을 잘 했다고 해서 이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다르거든요. 의제는 민관협의체고 기업체와 민관과 해서 정책을 생산하거나 서로 조율하고 협의하고 그 자체가 시청의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것을 만드는 취지 아니던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한 사업내용은 없이 그냥 관에서 못하는 사업이라든가 관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는 사업들을 여기서 하게끔 미뤄내는 것으로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일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네분의 공동의장님하고 따로 별도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물론 여태까지 해 왔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금방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의제가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해묵은 문제이긴 하지만 제 판단에 의제는 환경과에 있으면 안 되죠. 당장 바꾸기 쉽지 않겠지만 검토를 많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전문인력 부서가 생긴다는데 기획예산 쪽에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일단 추진하는 예산 자체는 국비가 선행이 되어져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국비가 내시되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이 가능할지는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렇게 계획중이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다음에 환경교육에 대해서 초ㆍ중ㆍ고 구분해서 국한된 교육을 하신다고 약 5천만 원 요구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환경교육은 초ㆍ중ㆍ고가 아니라 일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 예를 들면 내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 실시를 합니다. 저도 의원이지만 자세히 세부사항까지 모릅니다. 환경 부분은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초ㆍ중ㆍ고, 일반, 그리고 교육 자체는 학교에서 하겠지만 일반인들한테는 홍보물이나 전단지 형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 숙지하고 화성시 환경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알고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하셔서 수질오염총량제, 화성시 환경정책은 이렇게 가고 있다는 홍보, 전단지 배포 쪽으로 본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비 자체를 이번 예산에는 사실상 반영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사항으로 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요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총량제 뿐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환경정책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거기에 수질오염총량제 부분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해서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은 화성시 연합뉴스에서 10월 18일날 발표한 것인데 화성시 소음측정 발표를 보면 낮에는 62데시벨, 밤에는 61데시벨 이렇게 결과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거일반지역 환경기준은 낮에는 55데시벨, 밤에는 45데시벨이에요. 그리고 상업지역은 낮에는 65데시벨 밤에는 55데시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화성시가 제일 시끄럽고 소음이 많은 도시다’ 이렇게 좋지 않은 오명의 도시로 연합뉴스에서 발표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환경정책을 펼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환경지표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20개소가 되는데요. 봉담 쪽에 3개소, 동탄신도시 쪽에 5개소, 향남에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5개소, 그리고 병점초등학교 있는 학교지역 쪽에 5개소, 이렇게 해서 약 20개소를 저희가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기준을 측정하는 지표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은 거의 다 도로변이라든가 시끄러운 지역들이 선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10월 18일날 보도가 됐을 때 대책을 세운 것은 우리시의 용도지역별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측정지역을 재선정을 해서 검토해 달라고 했었는데 회의 시작되기 전에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측정지표소를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검토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자료들이 폭넓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소음진동관리법 27조에 있는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교통소음이나 진동관리지역을 선정해서 자동차 속도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해서 소음이 줄어들 수 있는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미래는 도시계획을 잘 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방음벽, 방풍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차후에 소음에 대한 피해민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당초에 원초적인 근본 도시계획을 잘 해야 되지 않나, 도시계획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완충녹지가 소음을 차단하고 먼지도 차단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화성시 도시계획이 대규모든지 소규모든지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환경정책과에서 필히 검토하셔서 차후 소음피해나 소음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화성시 개발에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사항들에 대한 것을 10월 24일자로 부시장님 지침을 받아서 LH공사, 수자원공사, 화성도시공사하고, 그리고 관련된 과하고 업무추진할 때 지금 말씀주신 그 사항들을 같이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셨더라도 한번 더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써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고 계시면서 도시정책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늘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2-6페이지를 보면 신규사업에 비봉면 구포리에 폐도를 복원한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폐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영
박기영위원
구포리 어디쯤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비봉IC에서······.
기영
박기영위원
그 안쪽으로 잇는 도로?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가변도로 타고 나왔을 때 오른쪽.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를 다시 산림으로 복원하는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 관계를 신청해 놓았는데 전반적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거기 공원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공원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아직 지원은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 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2-5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을 보면 그린벨트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보조를 해 주신다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그린벨트에서 사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린벨트내 주거지역이 또 있잖아요. 그 주거지역 내에 사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린벨트 내에 사시는 분들만.
기영
박기영위원
그린벨트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분들이 다 그린벨트에서 생활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제외되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재산소득 관계를 재산조회를 해서 토지가 있을 경우 그것을 화폐 가치로 환산했을 때 월 소득 금액이 360만 원 정도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영
박기영위원
월 수입 360만 원이면 거의 다 해당이 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이하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하면 거의 다 해당이 되죠.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이 월 360만 원씩 소득이 되나요? 다 그 이하에 해당되지,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이 지금 주거지역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외에 그린벨트에 사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요? 거의 주거지역에 살지.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것까지 자료는 정리가 안 되어 있지만 상당히 많이 삽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린벨트지역이 비봉이나 매송이나 83%, 93%, 남양에 한 30% 이렇게 되는데 그린벨트 주거지역에 사는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내용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그린벨트 주거지역에 살지만 생활권은 다 그린벨트에서 농사 짓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주거지역 내에서 어디 직장 다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농사 짓고 다 그린벨트 생활하는데 월 소득 360만 원이면 1년에 4천만 원인데 월 소득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월 소득을 환산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종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직장생활을 해서 360만 원이 아니라 그 이하를 따지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360만 원이 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역에서는 토지가격이 상당히 상승되어 있고 자동차라든가 그런 것을 다 총망라해서 재산 가치를 따져서 12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하는 36세대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주거지역 외에 사람들만 해당이 되니까, 거의 다 주거지역 내에 살죠. 주거지역 외에 몇 가구나 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린벨트가 4개 읍면동에 29평방킬로미터인데 가구수는 1,064가구, 인구는 4,158명, 주거형 건축물이 1,423, 지금 취락으로 지정되어 있는 20호 이상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10가구에서 19가구 사이 있다든지, 하여튼 그린벨트 내에 거주는 1,064가구에 4,158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기영
박기영위원
그린벨트 주거지역 외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1,064가구가 된다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주거지역에 사시면서 소득이 작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린벨트 문제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계속 개선 요구를 해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조금 크게 보면 화성 매송이나 비봉이나 남양에 그린벨트가 처음에 지정이 됐을 때 이것이 안산에 신도시개발이 되면서 그린벨트가 조성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됐다면 화성시에서 안산에 요구를 해야 되요. 안산에 신도시개발되면서 왜 화성시에서 이러한 피해를 봅니까? 이것은 크게 봐서 화성시에서 안산에 피해 요구를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요구를 화성시에서 한번도 안 했잖아요. 그린벨트를 화성시에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것인데 그린벨트에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 반월면에서 조금 편입시키고 시흥이라든가 그런 데서 편입시켜서 조성한 도시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사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에 와서 논란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운영하고 그러니까 중앙정부 뜻에 따르고 그대신 많은 제약을 받으니까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이 있으면 건의해서 채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주거지역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안산하고의 이런 문제를 화성시에서도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추가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 그린벨트가 몇 년도에 됐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1976년 12월 4일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행장 보호구역 있죠? 군사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죠? 그린벨트도 어떻게 보면 개발 제한이 됐기 때문에 국가정책 사항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린벨트 뿐만 아니라 군사 보호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도 개발 제한이 있죠? 차이는 있겠지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린벨트는 개발 제한을 해서 국가정책 차원으로 보조를 해 주고, 군사 보호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의 개발 제한은 이루어 지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는 안해 주고 있거든요. 국가정책이 그린벨트에 국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건의해야 되지 않나, 화성시는 군사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30년이 아닙니다. 50년, 60년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분명히 건의해서 개발 제한에 대한 부분을 그린벨트에 국한되지 않은 군사 보호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의 개발 제한을 받는 시민들한테도 국가정책, 시책이 반영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그린벨트처럼 저희가 건의도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건의한 사례도 있는데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차피 문화가 계속 발전하고 그러니까 그런 지원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나올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사 보호구역이나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은 의료보험 혜택, 학교교육 혜택 등 혜택 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주거지역 보상 못 받고 이런 부분 맞습니다. 정책이 형평에 어긋나 있다고 생각해요. 국가 정책으로 하고 있지만 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건의해서 합리적으로 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해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있으면 찾아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활주로 이전사업비 분담문제인데요. 도 8, 수원시도 8, 화성시는 4 이렇게 분담됐는데 이렇게 분담된 기준이 있겠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분담이 된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저희는 현재 우리시에 속한 개발할 수 있는 가용면적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도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나머지 50% 가지고 수원시하고 우리시하고 면적 대비, 개발할 수 있는 가용면적 대비를 해 보니까 20%정도가 나오더라고요. 20%정도가 나오는데 도에서 50%를 부담 못하고 40%만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도가 40% 부담을 해서 80억 원을 부담하겠다 해서 나머지 120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8대2로 해서 수원시도 40%하고 우리는 20% 이상은 내지 못하겠다, 만약에 검증을 하게 되면 가용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보자 그러니까 수원시에서는 좋다 나머지 40% 80억 원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대고 저희는 20% 40억 원만 대겠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풀리게 되면 개발이 될 것이고 그 면적 대비를 기준으로 퍼센테이지를 정했다는 얘기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수원비행장 활주로를 이전하는데 있어서 필요성은 화성시도 필요 했고 수원도 필요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원이 더 긴박한 그런 상황이었던 측면도, 다 똑같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볼 때는 수원시에서 거론을 하면 저희들도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되고, 또 수원시에서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수원시 사항이 이루어 지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면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용 면적이 경작 된 농지가 많기 때문에 경작된 면적은 고도 완화를 해 준다하더라도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추진이 됐고, 지금 병점역 주변에 아직 완전한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고도가 완화되면 층수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되어서 병점역 쪽은 많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추가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유도로 1개 확장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되어 있네요. 유도로가 무엇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이 비상시에 비상활주로를 대체한다는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장
규모에 L=2.75킬로미터, B=0.6킬로미터, 또 1.65제곱킬로미터 이것은 무엇이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현재 비상활주로 현황이고요. 유도로는 이것을 비행장 내에······.
환보
용환보위원장
22.8미터, 45미터를 비행장 내로 이전한다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사업 관련해서요. 혹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복구대상지가 얼마나 되는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복구대상지는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이 유일한 대상지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유일하게 폐도면서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걷어서 일부라도 환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 안을 짜 놓은 계획인데.
홍근
이홍근간사
사업내용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복원하거나 복구할 만한, 개발을 했다가 아니면 포장을 했던 훼손지 대상지가 유일하게 이것만 있는 것인지?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제가 곁들여 보충 설명을 올리면요. 폐도 되고 방치되다 보니까 그쪽 도로에 사람 통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종 오물, 각종 폐기물을 방치하는 사례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사실 화성시 관내에서 그린벨트는 아니지만 도로를 확포장하거나 그러면서 옛날 구도로 같은 경우에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용도 폐지되거나 이럴 경우에 눈치 빠른 분이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 대상지가 일부 시작하는 것인지를 여쭤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로를 내고 방치되는 도로는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안지구 취소가 됐죠?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장안지구 취소 내지는 해제 고시가 되게 되면 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이 됩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 바뀌면서 계획관리지역이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면 생산관리지역 그대로 갑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로 결정되어 있는데 해제가 되게 되면 종전의 용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허가 득하기 전의 용도로 간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소급 적용해서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자연녹지가 있는 상태에서 장안지구로 된 것은 전에 용도가 자연녹지니까 자연녹지로 가고, 자연녹지가 아닌 지역이면서 도시가 확장되면서 택지가 늘어났으니까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용도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설명이 이해가 안 되니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다음에 과체납이 얼마 되지는 않은데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약 1,300만 원 2건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부분이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비봉 삼화리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납부를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납부를 안 하고 있어서 재산까지 가압류한 상태고, 앞으로 그 도로가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확장 계획이 있어서 그때 철거할 것인데 그전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주호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평소 우리시 환경 보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자원과 201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건을 보면 결손이 이루어 졌네요.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에서 결손이 약 2,300만 원이 이루어 졌는데 그것은 어떤 사항이죠? 감액.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재활용 판매수입 감액이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양감면에 세마산업이라고 하는 기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재활용품을 그 기업체로 하여금 매각을 했었는데요. 세마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70%를 감액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를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이 감액 처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결제가 월 결제, 즉시 결제가 안 이루어지고 미수가 깔려 있던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다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감액 조치를 한 것이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래서 법원에서 감액 조치가 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쓰레기 봉투는 즉시 결제 아닙니까? 원래 외상 결제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봉투가 아니고요. 이것은 재활용 판매 수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바로 밑에 그 감액 사항을 말씀하셨던 것 아니에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재활용품 판매수입이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래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청소업무 민간대행 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예산이 올해가 114억 5,800만 원이고요. 내년에는 126억 3,500만 원으로 상향이 됐네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우선 인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운행거리, 지난번에 이홍근 위원님 지적했던 내용 때문에 청소용역업체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거리가 증가가 되어서 고립된 지역까지 청소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또 전원주택이라든가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것들이 증가되어 있는 내용도 포함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도산단, 발안산단, 장안산단 같은 곳에 가로청소 부분이 증가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 주상복합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5톤차가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형차량을 별도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나 장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기름값이 많이 상승이 됐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지금 1년에 1인당 200만 원 정도의 상승폭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단가계산을 한 것이 하루에 4,9000원이었는데 건설협회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1일 7,4000원으로 상향조정 하게 되어서 1인당 200만 원 정도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승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청소업무 관련해서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수립됐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환경부에서 지정 고시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 계획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원가계산에 대한 것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해서 준비해야 되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올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조례로 조금 더 보강하고요. 앞으로 블랙박스를 차량에 설치해서 근무도 강화를 시키고, 그 근무가 강화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시의 청결을 유지해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만족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종합대책이 결과적으로는 수립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내년 예산은 최소한 종합대책이 수립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도 받으셨고 감사결과도 반영해야 되겠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결과 처분도 받았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것을 감안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가 무엇보다 상승된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은 조금 상향해서 조정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깎을 것은 깎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환경부지침이 4월인가에 발표된 내용 아닌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환경부에서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방법에 대한 기준은 10월 12일 시행이 됐어요. 며칠 안 됐어요. 입법예고는 7월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일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원가산정용역은 하신 것이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내년 계약은 아직 안 했죠.
홍근
이홍근간사
원가산정용역은 하신 것 아닌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관련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백데이터라던가 세분화된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맞는지 틀린지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게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주셔야지 예산 심의할 수 있겠죠. 나름대로 지난번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왜 여기에 5개 업체를 그대로 명시하셨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5개 업체는 원가계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될 청소용역 업체 다섯 군데가 저희한테······.
홍근
이홍근간사
이 업체가 종신 업체에요? 종신 계약하셨나요? 왜 업체 5개를 미리 박아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사업을 하는데 미리 계약을 하신 것입니까? 여기에 업체를 왜 집어 넣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허가 받은 업체가 5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어 넣은 것이죠.
홍근
이홍근간사
5개라고 할지라도 허가 받는 것은 사실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5개 업체를 허가 했다고 해서 주면 이 업체는 종신 계약하게 되어 있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런 의미로 넣은 것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넣으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빼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는 예산서 넘어올 때 동시에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자료를 주셔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다음에 기존에 문제됐던 부분들 인건비가 상승되고 지침에 의해서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맞겠지만 기타 나머지 부분 관련해서 먼저 번에 제가 지적했던 것이라든가 감사에서 제기 됐던 사항들이 제대로 조정이 되고 반영 되어서 올라 와야 맞는 것 같거든요. 종합대책에 대해서 알아서 제대로 하시겠지만 그 문제는 제대로 해서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있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추경에서 심의할 때 시범사업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놓으셨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환경부에 국비 신청을 요청 했었습니다. 처음에 한 30억 원 국비 요청을 했었는데, 전면시행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넣은 이유는 지금 시범사업을 했던 곳이 있고요. 거기서 전면시행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국비를 많이 받아서, 또 국비를 받으면 거기에 따른 도비까지 같이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우선 아파트 위주로 전면시행을 해 보자는 생각으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먼저 번의 이야기하고 달라진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추경예산 때는 RFID를 설치하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먼저 보고 드렸었죠.
홍근
이홍근간사
먼저 번에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정책이 1~2개월 사이에 바뀌어 버립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국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이것도 10월 11일날 환경부를 통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가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RFID기기라는 것이 한편에서는 핵심인 것 같은데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이라고 해서 인식표를 대면 열려서······.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이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있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업체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제 생각에는 사실 이렇게 예산 투입되는 것하고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물론 감량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예산 흐름을 봤을 때 획기적으로 나아지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조금 더 개선을 해 봐야겠지만, 저는 시험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물론 그것도 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아직 시험을 못하셨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되려면 주민들하고 협의도 충분히 많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를 먼저 상대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면서, 또 다른데 해 놓은 곳의 얘기를 들어봐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인 경우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 요청할 때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국도비 요청할 때 신청했던 자료 좀 주시겠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전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번에 말씀하신 대로 시험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판단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다음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다녀 오셨으면 다녀오신 출장보고서라든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 부분은 전면적인 것은 내년 10월 이후에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고요. 시비가 약 7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추경 때 다뤘던 시범사업을 하고 나중에 전면적으로 가는 계획으로 추진계획에 맞춰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할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이것은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해 가면서, 또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전면 시행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봤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리고 이홍근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 요구가 늘은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청소업무 민행대행사업은 면적이 많이 늘었다거나 음식물 폐기량이 많거나 예산이 늘어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아까 이홍근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해서 주시면 예산을 세워주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성시민한테 환경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따로 자원과 따로 하기 보다는 환경에 대해서는 정책과하고 자원과하고 같이 홍보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 쪽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이 되어 있으니 홍보를 할 때 서로 협조해서 환경정책과 홍보할 때 환경자원과 홍보도 같이 해서 작은 예산 가지고도 많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연결해서 하는 것인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하게 되는 것이 경기도 조례나 상위 시행령에 따른 것은 아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이 환경부 시책으로 처음에 나왔고요. 음식물 쓰레기 20% 감량화하는 것이,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20% 감량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정부합동평가에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화성시에서 나오든 경기도에서 나오든 어디서 나오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20% 이상 감량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노력을 해라, 이런 시책은 나왔지만 구체적인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해라 이런 식으로 조례나 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단지 이런 식의 종량제를 시행하는 것이 좋은 방식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 보신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정책적으로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현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타 시군은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언제부터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벌써 작년부터 했죠.
재석
송재석위원
시범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확대 실시한 지역이 있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화성 말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도 했었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평택시에서는 지금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전면적으로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시범적으로?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다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왔고요. 시범적으로 했던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면 내년 정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지자체도 꽤 있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있을 수 있죠.
재석
송재석위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다른 시군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쓰레기를 얼마 만큼 감량시키고 재정적으로 얼마 만큼 도움이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시행해도 크게 어려움은 없겠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종량제사업을 하면서 국비 신청 요청이 있어서 그때 국비 요청을 하는 바람에.
재석
송재석위원
2012년도에만 국도비가 잡혀있는데 2012년도만 주겠다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2012년도에 대한 국도비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2012년도만 먼저 한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2013년도에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전에 특위했을 때 고질, 중질, 저질 확인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진행이 되고 있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쓰레기 성상에 대해서 균질화 시험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동안 많이 못해 왔던 이유가 6월 장마철 이후로 계속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쓰레기 수분함량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진행과정을 지켜봤어요. 2011년 8월 19일 체크된 것을 보니까 수분함량이, 저희 설계치는 25%인데요. 2011년 8월 19일은 53% 나온 것으로 기록이 있고요. 2011년 9월 20일은 50%, 그래서 10월 17일부터 일주일동안 균질화 시험을 해 봤습니다. 10월 17일, 19일, 21일 중점적으로 해 봤는데 수분함량이 37.3%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설계치에 비해서는 수분함량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특위는 마무리가 됐지만 특위 위원이었던 분들이 여기 네분 계시고, 전에 특위 위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소속 위원회인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확인해 보자고 이야기 됐던 것이 아니었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균질화 시험 했던 것을 근거로 의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술진단을 위해서 내년에 2억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기술공단이나 생산성기술연구소 같은데 요청을 해서 적정성 여부를 다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것이 진정 하자라면 하자에 대한 보상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1월 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그린환경센터를 운영하는데 40억 원이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 잡힌 것이 50억 원 잡히지 않았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25% 상승된 액수인데요. 일단 50억 원이라고 잡힌 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GS건설과 협약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일단 추정치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의무 운전기간이 끝나고 금년도 8월부터 상업운영 체계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GS건설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3년 계약을 하고 재활용 선별시설은 1년 계약을 해서 3년 계약한 소각시설 중에서 1년차 금액이 약 46억 원 정도가 되고 재활용 선별시설이 약 5억 7,500만 원 정도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 정도 선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것이 맞다고 했던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10억 원이 더 추가 되어서 잡힌 것은 재활용처리시설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10억 원이 더 추가 됐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업운영으로 들어가면서요.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위탁 운영한 GS건설에서 하지 않고 화성시에서 직접적으로 했던 부분들이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먼저 번에는 의무운영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이번에는 상업운영을 하면서 계약을 다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의무운영 했을 때는 GS건설에서 일정 정도 적자를 보고 운영을 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작년에 10억 원 정도 적자를 봤는데 올해는 적자를 안 보는 유지하는 형태로 예산을 잡아주자?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3년 간에 138억 9천만 원으로 계약이 됐던 사항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아무리 의무운영이라고 하더라도 GS건설에서 작년에 왜 10억 원씩 손해를 봤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손해를 봤다기보다 그분들이 설계시공을 해서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재석
송재석위원
왜 감수를 하죠? 정확히 계약에 의해서 화성그린환경센터를 지었고 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운영이든, 그런데 왜 감수를 해야죠? 계약에 따라서 정확히 작년에 50억 원 정도 운영하는데 필요했다라고 하면 작년에도 50억 원을 계산해서 계약을 맺었어야 되고 올해도 맺어야 되는데 왜 GS건설에서 감수를 해야죠? 합리적으로 민간기업하고 화성시하고 계약을 할 때 왜 손해를 보면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작년에 손해를 봤으니까 올해부터는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하자는 계약 관계가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환보
용환보위원장
네, 답변하시죠.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15억 원 정도가 증가된 것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보다 운영인원이 더 증가될 수 있다, 그다음에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죠? 유지, 보수,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출을 예전에는 GS건설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했는데 이번부터는 정확히 하자, 그러니까 계장님께서 얘기 했듯이 인력이 일정 정도 늘은 측면이 있고 시설이 만들어진 것이 2년 정도 됐지만 소비적인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1년마다 교체해야 될 부분들, 2년마다 교체해야 될 부분, 10년마다 교체해야 될 것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해서 교체해야 될 시설, 부품 이런 비용이 10억 원 정도 된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균질화 시험을 하신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결과치를 의회에 보내 주시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리고 아까 회의 전에 말씀드렸던 현장방문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 내용이 있다면 같이 서면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먼저 번에 보고를 받다가 다시 보고를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의 연장선에서 균질화 시험 했던 것부터 해서 다시 한번 보고 받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특위 내용을 가지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네, 먼저 번에 보고 받다가 다시 보고 받기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특위 때 보면 조치 종결된 것이 있고 미조치 되고 계속 진행 중인 것이 있었잖아요. 진행중인 것이 완료됐으면 완료됐다고 보고해 주시고 균질화 시험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특위 때 다 완료가 아닌 진행 중인 것이 있었잖아요. 진행중이었던 것이 조치 완료된 것은 그렇게 완료 됐다 보고해 주시고 균질화 시험한 결과치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두건 같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우제석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우제석입니다. 항상 깨끗한 환경 보전과 녹색도시 개발에 힘 쓰시는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 공공디자인 조례가 있죠?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공공디자인 학교 운영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조례에 여러 가지 공공디자인이 책자로 나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전반적인 교육입니까? 부분적인 교육이에요?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상ㆍ하반기 나눠서 2009년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 2011년은 예산 편성을 못해서 운영을 못했는데 상반기 2천만 원, 하반기 2천만 원 해서 내년에 4천만 원 계획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디자인을 운영하는 부서를 해서 2박3일간 전문가를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말씀드릴 것은 화성시 공공디자인이 있어요. 그런데 업체에서 유사하게 특허나 이런 것을 내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성시 공공디자인은 화성시만의 마인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 관리가 어디까지 되고, 이 부분이 잘되고 있는지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제가 발령받은지 20일 됐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대해서 정확히······.
환보
용환보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담당
담당도시경관
강석화 도시경관담당 강석화입니다. 화성시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물을 보게 되면 10개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등, 벤치, 쓰레기장, 공공이 쓰는 장소 그런 것에 화성시 고유의 모델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시설을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이것을 적용해라’ 정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공디자인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가로등이 됐던 시설을 요구하고 설치하게끔 하고 있는 것이죠?
담당
담당도시경관
강석화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하라고 하면 업체 선정은 그것을 만드는 업체를 조달청이나 이런 데서 들어와서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부서에서.
환보
용환보위원장
화성시 공공디자인은 통일적인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시설이 아닌, 화성시 공공디자인이 실용성 있게 처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 도시관리과에 경사도 문제 있죠? 화성시에는 도시지역하고 도시 외 지역하고 나눠서 경사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이 몇 도입니까?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15도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도시 외 지역이 20도인가?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개발행위 부서에서 적용하는 계획관리 지역에는 평균 15도로 하고 있고요. 산림부서에서는 평균 25도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 부분을 보면 도시지역하고 도시 외 지역의 경사도 적용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생되어 있고, 인근 타 지역은 통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경사도를 합해서 적용하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인근 평택시라든가 통합해서 하는 시가 어디인지 지금 확인이 되나요?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워크숍 가서 우리 화성시도 개발행위 부서와 산림부서의 경사도를 통합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산림과에서도 통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화성시 조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의원 발의로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사실 민감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도시관리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제가 봐도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내년도 4월 13일자로 산림 훼손 허가가 개발행위 쪽으로 거의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경사도를 통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추가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지 각도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산지고도 있죠? 그것도 같이 검토하셔서, 지금 보면 지역별로 고도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화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피해 보는 지역이 있어요. 각도, 고도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표고에 관해서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는 201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11월 3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