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 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전반적인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님의 세부 계획 보고 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가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석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분야의 여건은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유입으로 지역간 문화 충돌과 갈등요인이 상존하는 한편 정체성 혼동과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인 바 각 분야별 업무에 대한 추진 역량의 강화, 공직자로서의 자긍심 및 정체성 제고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 중점 추진 방향을 주민자치의식과 화성시민으로서의 자긍심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시민 화합 도모, 공직자들의 정체성 확립 및 업무 능력 강화를 통한 고품격 서비스 제공, 행정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계속 사업 17개 사업에 388억 21백만 원, 신규사업 5개 사업에 54억 55백만 원, 특수시책 3개 사업에 1억 87백만 원 등 총 25개 주요사업에 444억 63백만 원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화합을 도모코자 자원봉사로 만드는 행복한 화성, 시민방범순찰대 운영과 주민중심의 좋은 동네 만들기를 추진하여 주민 자치의식과 주인의식을 제고하겠으며 동서간 지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 화합 프로젝트 추진으로 화성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공직자들의 정체성 확립 및 업무 능력 강화를 위해 공직관 확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1등 친절 화성 만들기,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외 연수,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통한 회계 실무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셋째, 기록물 DB구축 사업, 정보통신 보안 강화, 광대역 자가 통신망 구축, 행정 공간 정보 체계 구축,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으로 첨단 행정을 구현하고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 공공청사 건립 사업, 화성시 콜센터 운영으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추진과 쾌적한 청사 관리 및 차량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근무 분위기 조성 및 효율적인 자산 관리로 행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자주 재원 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 관리 시스템 강화, 세외수입 미수납액 강력 징수 대책을 강구하고 세무 조사 인터넷 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청렴한 세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주는 시정,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3쪽에 보면 주민중심의 좋은 동네 만들기에 대해서 반복사업으로 좋은 동네 아카데미 심화 과정과 주민자치센터의 시민소통 기능 강화,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으로 특수시책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좋은 동네 아카데미 심화 과정에서 반복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 자료가 있습니까?

좋은 동네 아카데미는 2009년도와 2011년도까지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료가 있습니다.

평가 자료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평가 자료를 분석해 보시고, 과연 좋은 동네 만들기에 대해서 정말 진행이 잘 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우리 지역의 현황을 우리 주민들이 파악하고 그 파악된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동네를 바꾸는 것이 좋겠느냐는 그런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써 크게 성과가 있다는 것을 개량화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러한 방식의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주민자치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일단은 인식화 시키는데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작지만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성과가 나온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저도 이 동네를 가보기도 했어요. 좀 더 연관성 있게, 투자를 해서 좋은 동네를 만들어야죠. 어차피 반복 사업으로 계속 나가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 차원으로만 끝나지 말고 다른 현장과 연계까지 해 주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세 번째 특수시책으로 특성화 사업 공모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받았던 마을에서도 이런 것을 공모하도록 해서 관심을 갖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입니다. 정원표에 보면 정원이 42명인데 현원이 47명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의 정ㆍ현원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많습니다. 이유는 해외 교류를 통해서 파견 나가 있다든지, 국내 산하 기관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관리상 인사 부서인 자치행정과로 그 인원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아닙니다.

공보담당관실도 4명의 현원이 많던데요?

공보담당관실도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직이 정원 보다 두명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방범순찰대 운영에 관해서 작년 예산 보다는 배가 넘는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나아지는 것인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4억 12백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2009년도에 4억 원 정도 지원한 이후에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재정 문제 때문에 지원이 약 2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저녁 8시부터 새벽 한 시, 두 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야식비가 가장 많은 문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면적이 넓은 지역에는 유류비 문제가 있었고, 사기도 진작시키고 실질적인 보상 차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를 통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시민 방범 순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2009년도 수준으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제 자리에 와서 지금보다 더 집행이 되어야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비가 2억 원 정도 됩니다. 8억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사업비는 약 2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전전년도에 보면 1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5천만 원 정도 증액 되었지만 사업비가 2억 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이 부분은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이 결국은 자원봉사센터의 활동 영역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요지의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센터는 자원봉사 단체와 필요한 수요처에 링크 역할을 해 주는 단체로 활동 방향을 전환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업은 봉사를 하고자 등록된 단체에 주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 대한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12쪽에 시민화합프로젝트에 관해서 2012년도와 2015년도까지 69백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23개 읍면동을 보면 한개동에 3백만 원씩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것의 쓰임새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을 보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이나 버스 임차 비용이나 수용비 정도이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할 때 일부 버스임차비 등 대부분이 버스 임차비나 교육에 필요한, 활동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데 지원이 약 22백만 원, 그리고 합동으로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한 간담회에 16백만 원, 그리고 기타 수용비나 시상금으로 약 4백만 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 이것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이 계시다면 예산이 점점 늘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4-13쪽에 좋은 동네 아카데미 심화 과정, 아까 서재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18백만 원 있더라고요. 직접 진안동이나 지역의 행사를 참여해 봤더니 이 사업이 지역의 리더들로 하여금 지역을 구석 구석 세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 18백만 원 정도라고 하면 화성시 전역을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서재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개소당 3백만 원에 대한 예산과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것이 5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15백만 원이 나옵니다. 3백만 원은 시청에서 본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에 소모되는 사무관리비로 쓸 계획입니다. 3백만 원은 주로 4일차에 걸쳐서 운영이 되는데 강사비나 2일차에 선진지를 가서 현장을 돌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사용되는 버스 임차비라든지 식사비 정도의 것이 되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16개 읍면동이 기위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청을 받아서 5개 정도 하게 되면 21개 정도가 되고, 또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반복 사업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쪽에 자치행정과가 공직자들을 관리하고 자치기능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공직관 확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2012년도 예산이 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방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예정이시기에 예산이 두 배 정도 확대가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크게 자체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으로 나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이 다 확대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체 교육을 4-4쪽에 추진계획 과정에 보시면 크게 7개 과정입니다. 이 과정 중에서 맨 밑에 있는 위탁 교육을 제외하고는 6개 사업이 저희 자체 교육입니다. 자체 교육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실정만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제부터도 화성시 공직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PRIDE-WAY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약 3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체 교육을 활성화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금액적으로는 어느 사업에 얼마 얼마라는 대략적인 것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추후 자료로 요구하시면 드리겠고요. 이런 사업을 확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의도는 공직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 교육이나 필요한 소양 교육이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비를 늘려가면서 교육을 시켜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이 활성화 되는 결과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공직자들의 역량이나 공직자들의 기강에 대한 부분이 매번 예산에도 올라오고 매번 지적사항입니다. 4-11쪽에 일등 친절 만들기 CS교육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친절 교육이나 전문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강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불편 사항도 많고 민원 불만도 많고 불친절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저는 교육비가 오른 부분을 지적하기 보다는 교육을 이렇게 많이 시키면서 효율성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교육비만 많이 올린다고 좋은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수강자가 정확한 교육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해야지 시설 좋은 데 가서 비싼 교육 받는다고 좋은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참고하셔서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전문교육기관도 있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이기는 합니다마는 화성시의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무슨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짤 때 지향성이 있거나 미숙한 부분들을 한번 도전해 보거나 구상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관습적으로, 선진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유사한 유형만 따라가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화성시만의 획기적인 사업이나 교육의 역량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5쪽에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외 연수입니다. 국외 연수 부분을 작년부터 계속 주장을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국외 연수가 한 해에 몇 명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몇 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고 통제를 하고 실행을 합니다. 크게 국외 연수도 외부 계획에 의해서 소속 직원이 함께 가는 것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내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까지는 이 예산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경기도나 중앙 각 부처별로 해외 연수를 계획하고 화성시에서도 한명 참여해 달라고 했는데 참여를 시키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라고 하는 계획은 물론 내년도 계획에는 자료와 같이 장기 근속자 해외 연수 20명, 공직자 배낭여행 100여명, 선진행정 벤치마킹 약 50명 정도로 170명 정도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수반이 돼서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으면 공직자들이 해외 연수를 많이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에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국외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연수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직자들 다들 바쁘시고 집 밖에 나가기가 힘드시지만 세계를 보는 관점을 어느 쪽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 시각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에 의한 연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문제점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국외 연수를 갔다 오면 보고서만 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 화성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연수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정적인 시각도 없어지고 예산의 낭비라는 오명도 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수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고 연수를 통해서 얻어진 경험을 현장에 직접 접목시키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만용 위원님, 잠깐만요. 오늘 이 시간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의 자리니까 나중에 본 예산이 올라 왔을 때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지난 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자원봉사에 사업비 보다는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자원봉사센터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인건비에 대한 조정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가 인건비를 많이 들여가면서 굳이 유지하는 이유는 자원봉사센터가 중심축이 돼서 연계 고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연계 고리 만드는데 비용을 적어도 5, 6억 원 이상을 쓰면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만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하만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4-4쪽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공무원들이 교육에 불참시에는 문책을 하셨나요?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0.1, 0.2점 정도의 패널티를 근무성적평정 시에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주지는 않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패널티를 고려하고 있으니 참여를 적극 해 달라고 교육 전에 부서장에게까지 메일을 보내서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협조 체계를 강화를 하면서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문책을 원치 않습니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 가산점을 주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로 하여금 연간 100시간 정도의 교육 시간이 이수가 되어야 향후 승진 인사 시에 반영이 됩니다. 만약에 승진대상자가 교육 이수 시간을 이수를 못 했을 경우에는 승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 것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참여자에 대해서는 연간 이수 교육 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것에 플러스를 해서 가산점을 주신다면 공직자들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되리라 봅니다.

네,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4-10쪽 향토예비군 정예화 육성 지원이 있는데 지원 부대가 육군 51보병 사단입니까?

그 사단 내에 3개 대대입니다.

관할 구역이 어떻게 되죠?

168연대 1대대는 매송, 비봉, 남양, 마도, 송산, 서신, 168연대가 비봉면 태행산 자락에 있는데요.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8연대 3대대는 태안지역과 봉담, 정남, 동탄 담당이 되고 있고요. 169연대 4대대가 양감, 향남, 팔탄, 장안, 우정 등 5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교육을 오시지 않나요?

168연대 4대대라고 비봉면에 168연대 1대대 남쪽 지단에 있습니다. 그것은 수원 관할 훈련장이고요. 우리 관할 지역의 대대 훈련장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의 예비군만 훈련을 들어갑니다.

본 위원은 향토예비군 교육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은 어렵다고 하시지만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자료 검토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석광입니다. 2012년도 세정과 소관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최석광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 예산 관련 세정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자세하게 잘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세정과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화성시 전체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엔진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것인데 내년도에 예정하시는 추진 계획이 명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추진계획이 정확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계획 잡으신 것만 잘 되어도 세정과는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5쪽에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강력하게 징수를 하시는데 문제점으로 실과장의 관심 부족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경각심을 느낄 정도로 설명에 대한 반응이 왔는데 실과장의 관심 부족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표현을 하신 것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는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착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추진팀도 있어서 정착화가 되어 있는데 인사 이동이 있고 하위직들이 신규로 유입이 되면서 회계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과장이 어떤 지시를 내리게 되면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일제적으로 정리가 되지만 만약에 실과장이 인사 이동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동시에 인사가 난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과 기간을 일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과장님의 관심이 각별히 요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사실 세정 업무를 수납하는 세정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공무원들 중에서 실과장들의 관심이 부족해서 잘 안 된다는 것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정례화 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모든 공직자들이 한 마음으로 미납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홍보교육을 같이 하시기를 정말 당부 드립니다. 같은 공직자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진다면 화성시의 장기적인 문제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본예산을 심의할 때나 행감 때 이 부분의 구체적인 예와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 인식을 향상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보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추진 계획 100% 달성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만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압류 자동차 해제 종합서비스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압류 자동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징수 촉탁을 해서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 것도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를 압류하는 것과 관련해서 체납이나 납부 방법을 직접 조회를 해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즉 납부가 되었는데도 실시간이 되지 않으면 영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토탈로 서비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납부를 했는데도 자료를 현장에서 조회를 했을 때 마치 납부가 안 된 것처럼 실시간으로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전산화를 시켜서 하고,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고 해서 연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 편의가 우선이 아니라 국민들 편의에 초점을 맞춘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각종 세금이나 범칙금이나 그런 부분을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자동차 압류가 됩니다. 말소나 폐기할 때도 그런 세금이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다 납부를 해야 자동차를 폐기하거나 말소를 시킬 수 있거든요. 자동차를 해제시키려고 하면 본인이 각 기관별로 다녀야 해요.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서 압류를 했다면 화성시에 와서 해제해야 되고 경찰서 범칙금이 있다면 또 가야 되고, 그런 불편한 점을 자동차 범칙금을 일제 납부를 하게 되면 해당 기관에서 일괄 유관 기관에 통보를 해 줘서 압류 해제 조치를 함으로써 민원이 한군데만 가서 납부를 해도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5-5쪽에 고액 체납자 특별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고, 1백만 원 이상의 체납자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3명의 기간제를 채용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것은 고액체납자 세외수입에 대해서 맡고 있는 부분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서 세외 수입에 대한 부과 징수는 하고 있고 저희는 총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저희와 세무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3명의 기간제 직원을 채용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투입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기간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TF팀이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에 7월 1일자로 왔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지방세에 대한 부분은 세원이 한정되어 있고 사실상 표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 수입에 대한 부분은 등한시 한 부분이 업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세원을 발굴하는 세외 수입에 대한 부분이 연구가 되어야 되고, 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아주 복잡합니다. 90개의 법령과 조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총괄하는 부분에 있어서 멘토링하는 부분을 특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열심히 세금 걷어 들여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압류자동차 해제 종합서비스 운영이 가능합니까?

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각 기관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로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있고 또 경찰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토탈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에 넣어서 한 번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한 민원인이 오셔서 만났었는데 그 분이 화성시에 자동차를 이미 매매를 했는데 두 대가 잡혀 있는 거예요. 의료보험도 두 배, 자동차세도 두 배를 냈어요. 대개 일반 시민들이 부과가 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계측을 하지 않고 부과된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이 돼서 그 한대를 추적하기 위해서 안양경찰서, 화성시청, 의료보험공단 등 한달 동안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가능한가 여쭤 본 것입니다.

내년 초부터 확실하게 실시를 하게 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석광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 관련 최상규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부과과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최상규입니다. 부과과 소관 201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최상규 부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과과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도 주요한 사업들을 철저하게 운영을 하셔서 정확한 부과 업무가 수행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어제도 저희 상임위에서 부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부과과에서는 시민들한테 정말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하시는 것이 최우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과에 대한 민원이 소소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고, 특히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장 조사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부과 금액을 책정을 해서 그런 행위가 은닉되거나 잠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부과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부과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