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옥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만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5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1년 10월 20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28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3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중 구비부담금 부족액과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공공운영경비 부족분 등 긴급하고 필수적인 경비에 한하여 예산확보가 필요한 부문에 한정하여 편성된 것으로써 추경 재원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총 75억 3,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화양동 110-40 매각수입 16억원, 광장동 457-17 매각수입 11억원과 2010년도 예산사용에 대한 결산금액 중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48억 3,300만원의 세입으로 편성되었고,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출내역은 서울형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기초생활수급권자 급여 등 보조사업 구비부담금 10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아차산 역사문화관 건립, 희망근로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8억 9,200만원이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40만 구민을 대표하여 각 사업별로 효율성, 시기성, 적법성 등 어느 때보다 더 세심한 확인과 꼼꼼한 심사를 거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네. 박성연 의원님! (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박성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월 28일날 화양동 땅이죠. 그때 매각하려고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의원님들께 아마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이 와가지고 세출이 편성이 돼야 원안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현재 시점이 세입세출 예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금년도 세입이 당초의 계획보다 한 130억 정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세출부분의 필수경비는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사용하겠다 하는 취지로 아마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돼있고요, 물론 거기서 그 외에 우리가 이거 매각해서 사용을 해야만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뭘 한다 이것은 연관이 좀 안 된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냐하면 금년도 세입세출의 충당, 세입을 받아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화양동 공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이었고 청장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있지만 내년도 예산은 더 어렵다는 취지로 아마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광장동 457-17, 저희 공유재산입니다. 약 70평 되는 땅인데요, 거기 위치에 보면 좌측에 다세대주택 3동이 있고, 우측에 다세대주택 1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물론 거기의 다세대주택들은 건축한 지 한 20년이 된 노후지역입니다.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이 토지를, 공유재산인 저희 구유지를 매입을 해서 공동개발할 계획으로 아마 생각하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 분들이 매입을 해서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하시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이나 그 다음에 회계 관련 법령에서 현재 라대지로 있는 구유재산을 그 인근에 있는 그 분들한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몇가지 조항이 있는데요, 기 점유를 해가지고 있는 분이나 그 다음에 이게 토지의 이용형태가 아주 부적합한, 부적합한 토지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한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토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공개매각을 해가지고 낙찰이 안 됐을 때 이러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구단위계획이든 도시정비 관련이든 어떠한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그 토지 속에 들어가 있어야만 거기의 대상자되시는 분한테 매각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겠죠. 현재 457-17 광장동 공유재산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후에 이 분들하고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이 분들이 이 토지를 포함해서 건축, 다세대주택이든 공동주택을 건립해서 했을 때는 사업시행자가 나타나 가지고 전체 토지를 매입을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같이 사업 공동해서 한 지분을 갖고 나머지를 분양한다 이것은 법리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아마 우리 도시관리국 쪽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이 분들 오시면 이 토지는 우리가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절차, 그 다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추후에 매각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라, 그렇지만 3개월이든 6개월 후에 추후의 절차를 밟더라도 이 분들은 우리 공개매각하는 토지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나 그때나 같다 이거죠. 현재부터 추진하더라도 4개월 정도, 3개월, 3개월 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잔금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마무리, 아니아니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의석에서 - 제가 첫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듯이 저희도 설명을 다 듣고 심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는 다른 취지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청장님 나오실 때 청장님 그때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지 답변을 한번 꼭 다시 듣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설명도 맞습니다. 국장님 취지는 충분히 맞는데요. 다만 그게 행정절차로 진행된다면 그게 맞지만 그래도 지금 빌라 앞마당입니다. 앞마당을 다른 사람이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갑자기 집을 지어버리면 그 분들 통로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이 정말 불편하고 이런 것도 검토 안하고 매각을 한다는 건 저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변인 입장에서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협상을 할 수 있는 순서를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 국장님께서는 청장님께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란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이종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삼례 의원입니다. 제15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 지원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구민의 정서 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 시 조례에 맞게 구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제5조(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 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디자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변경하여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