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와 제72회 정례회 회기 중에 다루어지게 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행정과장 연규봉입니다.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로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사무직의 일반직 전환 및 기능10급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사회복지인력 확충지침에 따른 정원 증원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능직 8급 2명, 9급 5명을 감하고 기능10급 4명을 기능9급으로 조정하였으며 일반직8급 2명, 사회복지 순증분 2명을 포함한 일반직9급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3조제1항 별표1의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중 일반직 비율을 82%에서 84%로, 기능직 고용직비율을 16%에서 14%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제3조제2항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비율을 6급을 6% 이내에서 7% 이내로, 7급을 22% 이내에서 25% 이내로, 8급을 28% 이내에서 27% 이내로, 9급을 39% 이내서 41% 이상으로 10급 정원비율을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 별표3의 지방공무원 기간별 직급별 정원개정사항 및 관련 법규와 예산조치사항은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4조 등 관련법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사회복지인력 배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10급 계급체계가 일반직과 동일하게 9계급 체계로 개편되어 기능사무직의 일반직 전환 및 기능10급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의 시․군복지인력 배정분을 정원에 반영하여 격무부서의 인력충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336명에서 338명으로 2명이 증원되는 것은 사회복지직의 인력확충 계획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이 324명에서 326명으로 2명 증원되는 것이며 안 제3조제1항 관련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별표1은 일반직공무원이 82% 이상에서 84% 이상으로, 기능직 고용직공무원이 16% 이내에서 14% 이내로 각각 조정되며 안 제3조제2항 관련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별표2의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기준은 6급은 6% 이내에서 7% 이내로, 7급은 22% 이내에서 25% 이내로, 8급은 28% 이내에서 27% 이내로, 9급은 39% 이내에서 41% 이상으로 조정하고 10급은 5% 이상에서 기능10급 폐지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관련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 별표3은 정원의 총계를 336명에서 338명으로 2명이 증원되고 일반직은 267명에서 276명으로 9명이 증원되는데 일반직 6급 이하 249명서 258명으로 9명이 증원되고 일반직 8급 2명, 9급 5명 등 7명이 기능직에서 전환되어 증원되고 사회복지직 2명이 증가하여 총 9명이 증원되며 기능직은 52명에서 45명으로 7명이 감소하게 되는데 기능직 8급 2명, 9급 5명이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감소하고 기능10급은 10급 4명은 기능 9급으로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정수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의 필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시군 복지인력 배정분을 전액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으로 전환 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기능직 전체 52명 중에서 10급 기능직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들 현재 10급은 없습니다.

기능직 10급이 없다고요?

예.

아예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기능10급 4명은 뭐예요?

정원상에만 기능직 10급이 있고 지금 현재는 10급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로 이게 되면서 만약에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예, 시험 봅니다.

그러면 시험 봐서 다 합격이 되면 몇 명 정도가 남는 거죠? 기능직이?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증평군에 현재 기능사무직이 19명이 있습니다. 19명이 있고 금년 2011년도에 7명, 2012년도에 5명, 2013년도에 5명해서 17명이 합격을 하게 되고 2명은 세 번 시험기회를 주는데 2명은 기능직으로 그냥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 번 동안에 시험에 합격을 못 할 경우는 그에 따른 방안이 있습니까?

글쎄 지금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은 안 나왔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 19명 중에 17명은 합격은 되는데 두 명이 기능직으로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2013년쯤에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6급이나 7급 정도가 남을 것 같네요?

글쎄요,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두 명 남겨놔서 뭐 해요, 그런데?

글쎄 그것은 뭐 인사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아니라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시험 그게 과락이 몇 점이에요?

과락이 40점

40점이에요?

예, 40점이고 평균 60점 이상 중에서 순위별로 8급 두 명, 9급 5명 이렇게 순위별로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조에 보면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 계급으로 구분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 라고 2011년 5월 23일날 개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10급이 폐지된 거죠?

예,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직 기능직은 6급까지 밖에 없지 않아요? 지금 우리 증평군에

예, 증평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5급을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계획은?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수요가 많은 시군에 기능5급 티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도에만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단위에도 없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기능5급까지 신설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에만 지금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쨌거나 기능직이든 일반직이든 똑같은 저기인데 형평에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없습니까?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현재 기능직이 52명입니다. 52명에서 사무직 이번에 일반직으로 7명 전환하면 45명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직급을 더 상향 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