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진천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일 박승열 기획감사실장께서 병원진료관계로, 또 유영찬 지역개발건축과장님께서 제10차 군계획위원회 현장답사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김기형 의원입니다. 한·미 FTA 비준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국의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도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으며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운명을 가름할 중차대한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주권국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상호 대등한 협정을 통해 국익을 지켜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껴 한·미 FTA 비준반대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사오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비준반대 건의문 최근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국의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도 국회비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운명을 가름할 중차대한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미 FTA는 2007년 타결 이후 작년 말 재협상을 통해 우리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미국에 내어준 굴욕적 협상이며 심각한 독소조항을 내포한 불평등 협상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역진방지조항(ratchet)은 한번 개방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조건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개방의 폭과 범위를 되돌릴 수 없는 조항으로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며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전개 될 것이다. 둘째,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Nejative list)은 명시한 비개방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를 개방하는 조항으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하는 조항으로 미래에 생겨날 새로은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셋째, 미래의 최혜국 대우조항( Future MFN Treatment)은 미래에 다른 나라에 미국 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국가간 특성이나 비교우위에 입각한 통상정책을 어렵게 하고, 통상외교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조항이다. 넷째,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은 초국적 투기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킴으로서 주권국가의 사법권을 유린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서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이 이 조항을 채택하지 않았고 우리도 유럽과 FTA 협상시 논의 되지 않은 사항이다. 다섯째, 비위반 제소는 우리나라가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정책으로 미국기업이 기대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일방적으로 미국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 정부나 지방정부의 공공정책이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 밖에 금융시장의 완전개방,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철폐조항 등은 우리나라의 경제주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독소조항 인 것이다. 또한 협정의 발효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어업생산 감소액이 15년간 연평균 8,150억원 등 총12조 2,2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축산분야를 비롯한 농어업분야에 최대의 피해가 전망된다. 이러한 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다면 민족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산업이요, 생명산업인 농업의 미래와 식량주권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무릇 국제화 시대에 다른 여러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은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권국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상호 대등한 협정을 통해 국익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리한 비준강행을 당장 멈추고 국민주권을 위협하고 공공정책 및 지방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한·미 FTA의 독소조항 해결과 근본적 피해대책마련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11월 2일 진천군의회

김기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저는 찬성 측에서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례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구부러져 있으면 바로 잡지 못합니다. 또 전부 잘못되어 있으면 고칠 수도 없습니다. FTA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집단은 거대 다국적 기업인 반면 우리 진천군민이 생활의 터전인 대다수로 구성된 농민, 노동자, 중소상인 등 다수 약자가 삶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한 미FTA가 발효되면 우리 농업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이 나라 정부는 15년 동안 12조 6,675억원이라는 규모의 농업생산량이 줄어든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식량수출국에서 수출을 금지하면 우리 대한민국사람들은 달러가 있어도 식량을 수입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공공부문 분야에서 해외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볼리비아 상수도는 다국적 기업인 벡텔에 팔렸습니다. 고 수돗물 값이 4배로 올라가서 빈민 서민들은 빗물을 받아 생활용수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벡텔은 수돗물 사업이 큰 손해를 입었다고 볼리비아 정부를 고소했습니다. 결국 빗물 받은 통을 경찰이 단속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한 미 FTA는 국민투표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는 국민투표로 미국과 FTA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자국의 농업이 망하면 안 된다는 국민들의 관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시간을 늦추고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미 FTA가 체결되면 돌이킬 수 없는 대한민국 주권을 미국에 내다 팔고 굴욕적이고 재앙적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굴종의 역사를 물려주는 일입니다. 본의원은 역사 앞에 떳떳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형 의원입니다. 제안자 입장에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동구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FTA 문제가 과연 중앙정치 무대에서나 다루어질 국회의원들의 고유한 권한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사실 FTA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국회의원들의 결정만을 바라 볼 것이 아니고 국민 스스로의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회의원들의 영역이 아니고 나라 정치의 어떤 중앙정치 무대에서 다루어질 그러한 영역은 절대 아니다 체결과 동시에 그 영향력은 국민 하나하나에 미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초의회에서 이러한 부문에 대한 우려들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무역협정 FTA를 쌍방협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영역에서 대등하고 공평한 그러한 원칙하에 FTA는 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상호간의 이익이 도모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평한 원칙이 무너지고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서 체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물론 아까 김동구 의원께서 광우병 얘기도 하고 우루과이라운드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가 현실적으로 바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우리 농업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과수, 축산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망한 것은 아닙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계속 농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와 폭이 계속적으로 축소되어 가고 결국에는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난다면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은 그 누구도 세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광우병 파동 물론 우리나라에 광우병 환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촛불을 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광우병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우려를 불식시켜 내고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민적 저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잠복기간도 30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근본적 원인을 차단해야 됐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또 쌀을 예로 들겠습니다. 필리핀, 세계적으로 쌀을 수출하던 그러한 국가입니다. 재작년 쌀이 부족해서 식량난이 일어났습니다.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질서를 유지하는 그래서 쌀을 보급하는 이러한 사태까지 발생했었습니다. 세계 미장연구소가 있는 곳이 필리핀입니다. 그만큼 논 농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쌀을 개방하고 나서 기반이 무너지고 수십 년이 지나니까 쌀이 부족해서 폭등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태까지도 갔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논면적 85만 헥타르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10년전 만해도 100만 헥타르가 넘던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규모가 축소돼 나가고 쌀 생산량이 감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까지는 쌀을 거의 자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래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보면 쌀은 우리나라의 주식입니다. 주식이 무너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난 다음 대체할 식량을 지금처럼 자유롭게 구할 수 있을까?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계속적인 자연재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세계 곡물가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어느 나라도 식량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곡물 자금률이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수입을 해서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제곡물가가 치솟고 식량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때 가서는 몇 배의 가격을 주고도 사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필리핀의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재연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 피해가 없고 당장 현실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먼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미 FTA는 건의문에서 제기한 몇 가지 독소조항들 그 외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동등한, 대등한 주권국가로서의 협정이 될 수 없다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FTA를 체결할 때마다 이행법안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행법안의 내용을 보면 미국법률이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조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위치를 가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는 그 적용범위와 내용을 보더라도 분명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소조항에 대한 문제와 법률적 지위에 대한 문제 또 피해자 측의 문제 이러한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재판단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문제라면 재협상도 불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천군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건의문으로 채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그러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이 부분이 정치적 쟁점사항입니다. 이것이 왜 이러냐 하면 열린우리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내용이 그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반대를 했고 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은 현시점에서는 주로 열린우리당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정치 쟁점화 되어 있는 부분을 또는 정권쟁취나 국회의원 내년도 4·11총선에 의한 정치적 쟁점을 갖고 군의회에서 왈가왈부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 건의문 내용도 보면 이것이 둘째 조항이 모두 개방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44개 품목은 제외하도록 언론에 나오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넷째 조항도 보면 국가제소권 관계 이 부분도 전부다 내주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EU 27개국 중에서 22개국과 양자 간 체결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EU도 그 다음에 다섯째 조항에 보면 공공정책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공공정책은 제외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해서 건의문을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건의문을 하자라는 말씀을 어제도 계속 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그대로 해서 저쪽 중앙정부나 저쪽 중앙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 그것을 진천군의회에서 채택하고 건의한다고 하는 것을 맞지 않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오늘 아침 중앙일간지나 이런 부분을 보면 정치적으로 여당이다 야당이다 패가 갈려서 서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글을 쓰고 오늘 아침에 경제신문의 사설을 봤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반대하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굉장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다가도록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부분은 별도로 경제신문을 찾아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보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구 관계 자체도 우리 의원 간의 상호 서로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이것이 진천군의회에서 건의문 채택을 해서 진천군의회가 다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하면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발의하신 염정환 의원님 한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이 세가지로 나왔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보류의견 또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말씀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찬성이냐 반대냐 보류냐 이 세가지를 놓고 표결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가지고 어제 의원들 간에도 많이 얘기가 오고 가기는 했었는데 며칠 저희들도 고민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중앙정치에서도 다뤄지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FTA 비준반대 이런 부분이 결코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이런 행위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온 국민의 문제기 때문에 군의원의 역할, 도의원의 역할, 국회의원의 역할 이래서 그거를 구분 짓기는 조금 어패가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단지 저희가 의견을 일치한 것은 아니지만 이 건의문을 내게 된 것은 이것이 불공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으로서 한 목소리를 불공정한 건 불공정하다는 부분을 건의를 해서 목소리를 내자, 이런 부분으로다 건의문 채택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도 의견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알기로는 찬·반 토론으로다가 이렇게 결정이 되나보다 하고 오랜 시간 양쪽 찬성하는 측, 반대 측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서 아무 말씀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찬반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또 보류가 나오니까 세가지가 분류가 돼서 조금 저도 난감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알고 있기는 찬·반으로다가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의논을 해주시지요.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쉽게 건의문 채택하고 이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좀 더 고민을 하고 공부도 해서 정확한 내용으로 또 우리 진천군에 맞는 내용으로 해서 건의를 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우리 진천군은 몇해전 만해도 아주 순수한 농업군으로 진행이 되다가 중부고속도로로 인해서 농공업이 병행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진천군의 군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인데 진천군민 이게 농민단체에서 전체 FTA비준안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건의문을 채택한다고 해서 비준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국회에서 오늘 내일 결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군민의 대표로서 군농민회에서 전체가 다 비준안을 반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군에서 그래도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들은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건의문을 채택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의문을 오늘 채택해서 해 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