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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정선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1-11-02

김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득

조용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이렇게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의사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조권래입니다. 제18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함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과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금일 심사된 안건은 오는 11일 제18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함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발의자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는 나오셔서 위원장직무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득 위원장, 김정선 간사와 사회교대)
정선

김정선간사

제안자를 대표해서 조용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조용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정선

김정선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용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의회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함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경과입니다. 2011년 10월 25일 조용득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2일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함안군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함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한 가지, 이건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회 위원을 선정하실 때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위원 선정을 하는 그 부분에 집행부의 위원회라든지 집행부하고 좀 깊이 관여가 되어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선 간사, 조용득 위원장과 사회교대) 2.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용득

조용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를 대표해서 김정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용득

조용득위원장

김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의회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10월 25일 김정선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었고 2011년 11월 2일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함안군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어 자치법규에 관한 입법사항과 각종 법률 해석사항 등의 자문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우리 함안군의회도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법률고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문료 부분에서 볼 것 같으면 월 이십만원 이내로 고문료를 지급한다 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같습니까? 그러면 지금 법률고문 선정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통과되면 의논을 해서… 제4조에 보면 위촉대상자가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있는데 이게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선정하는데 집행부와의 관계 또 우리 군민들과의 관계 그 부분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공포되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예. 고문임명 관계는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