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현수
김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환절기로 일교차가 심한 요즘, 우리 위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조권래입니다. 제18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외 5건과 일반안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8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은 오는 11일 제18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자를 대표해서 빈지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반갑습니다. 빈지태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안건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빈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10월 25일 빈지태 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2011년 11월 2일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11년 11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함안군에서 발주하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따른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대상, 사업주의 책무, 대가지급 사전통지,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임금지급 상황파악, 대가의 직접지급,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근로자의 상담, 홍보, 실적평가 및 게시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함안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의 시행에서 근로자의 임금 및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 안의 문구가 조금 그거해가지고, 제4조5항에 보면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이 ‘노력’이란 이 말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요. 노력 안하면 어쩐다는 말입니까?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니까 설계에서 나오는 임금이 정확한 책정 안 되고 예를 들어 사람이 중간에 일을 하면서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술자를 써야 될 자리에 다른 사람을 쓴다든지 했을 때 하는데, 어쨌든 설계서상에 임대료만큼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권고조항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하여야 한다 이래하는 게…
지태
빈지태의원
노력을 빼자는 이야기입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예.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는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발언권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설계서상에 보면 품셈의 단가가 현실보다 훨씬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설계서 일수를 조금 줄여서 사업주는 맞춰주는 택인데 임금이 실제 받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품셈에 있는 기술자 단가가 실제 미장공이나 이런 사람은 한 이십 몇만 원 지금 받을 겁니다. 그런데 품셈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빈 의원님은 맞춰야 된다는 이런 말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렇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임금 이게 실제로 안 맞거든요.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러면 임금이 낮아질 경우가 생긴다는 결론이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현실은 많지요.
현수
김현수위원장
많은데 설계상 맞춘다고 하면 이걸 따기 위해서 아무래도 낮게 들어올 거거든. 그러니까 노력하여야 된다는 쪽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해주는 걸로 우리가 종료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현실하고 좀 다르다.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른 경우가 있다 이 말이다 그지예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정선 위원,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함) 다른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빈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함안군 노인 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노인 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를 대표해서 김용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김용식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안건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함안군 노인 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함안군 노인 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10월 25일 김용식 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2011년 11월 2일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11년 11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저소득 노인들은 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들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여 이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부담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안 제5조는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안 제7조는 지급시기 및 방법, 안 제9조는 부담금 지급중지 및 환수, 안 제10조는 부담금의 중복지원 금지 등으로 규정되었으며 저소득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현대사회란 자체가 우리 함안 농촌사회에서 그렇습니다. 노령화되고 고령화 되어가면서 장기요양을 바라는 또 해야 하는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시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군에 몇 분 정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을 따지면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식
김용식의원
지금 함안군에 65세 이상은 5.8%로 약 732명이 요양등급판정을 받아서 현재 60～70명이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25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약 1억5천 정도 될 것이며 12년 본예산에 올려놓았는데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용식
김용식의원
12년도에 반영한다고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해놨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제명철위원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용식
김용식의원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제안자님, 지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면 아마 도의 승인을 받고 해도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말입니다. (부칙을 달아야 한다는 직원 있음)
용식
김용식의원
부칙에 내년부터 하게 되어 있었는데?
현수
김현수위원장
안 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의 심의를 받고 이러면 며칠 아니면 될 건데 12월에 발생하면 예산이 없어서 우려됩니다. 이걸 누가 제의를 해서… (토론시간에 하면 된다는 위원 있음) 김정선 위원.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 내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거 띄어쓰기가 맞게 되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장
어디?
정선
김정선위원
함안군 노인 등 본인일부…
현수
김현수위원장
제호에 말입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제호가 그렇다 말입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타이틀부터도 그렇고 안의 내용도 본인일부부담금 하는 여기서 본인 다음에…
영기
윤영기행정복지전문위원
붙여야 됩니다. 법령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또 15조제2항 여기서도 다 붙여 쓰는 겁니까?
영기
윤영기행정복지전문위원
본인일부부담금을 붙여서 써야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몇 조 몇 항 이것도 다 붙여서 씁니까?
영기
윤영기행정복지전문위원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리고 제2조제2항에 보면 “장기요양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동안 혼자서” 이렇게 하는데 ‘동안’이란 이게 들어가야 됩니까?
현수
김현수위원장
기간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선
김정선위원
6개월 이상동안?
용식
김용식의원
6개월이 경과된…
정선
김정선위원
그냥 ‘이상 혼자서’ 이래…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건 삭제를 해야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상이면 이상이지 거기다 또 동안 혼자서.
영기
윤영기행정복지전문위원
이상 동안이라 함은 계속해서 6개월, 그냥 주민등록상 6개월 다 합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동안이란 이건 없어도…
현수
김현수위원장
우리 제안자가 설명하기 전에 동안이란 거는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6개월 이상 아플 수도 있고 좀 쉬어 괜찮을 수도 있다가 5개월 정도 이럴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아픈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 의미를 좀 담은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서 따온 것 같애.
용식
김용식의원
예, 따왔죠. 거창에도 보면 이런 법안이 되어 있고 진주도 이래되어 있어요. 조례를 비교해봤을 때 나도 위원장님 말씀따나 그런 뜻으로…
현수
김현수위원장
제안자의 그런 뜻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연속성을, 중간에 나아졌다가… 예를 들어 3개월 있다가 5개월 있다가 나아졌다가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 아마 연속성으로 계속해서 6개월 정도 아플 경우에만 이래하는 것 같아요. 이래 넘어가봅시다. 이게 큰 조문에 대해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다른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원확보 문제에 있어서 금년도가 아니고 2012년도부터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부칙에 볼 것 같으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아니고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명철 위원께서 토론제안을 했던 것이 이 조례는 재원확보와 관련해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토론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명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노인 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은 제명철 위원 수정동의안 발의에 따라 부칙에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몽룡입니다. 의안번호 127호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10월 2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1년 11월 2일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되어 2011년 11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수호를 위하여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공헌에 보답하고 애국·애족정신에 대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참전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다른 시군은 어느 정도 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도내 5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는 데가 거제, 양산, 창녕, 거창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의령 등 8개 시군은 3만원, 고성 등 6개 시군은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곳이 충남 예산에서는 1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울진, 경주에는 6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참전용사 가족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것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개정이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들이 오셔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좀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준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에 5대 때 제가 제의할 때는 끝끝내 안 되더니만 6대 때 되니까 되네.
용식
김용식위원
지금 참전유공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730명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게 월남참전이고 우리나라 6.25참전하고 다 같은 겁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다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훈처에서는 60이상 되시는 분들 베트남참전은 안 되겠죠? 그 분들은 참전수당을 12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묘지에 안장을 안 하면 사망위로금 15만원을 보훈처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제가 지역에 나가보면, 칠서에 가면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창녕이 5만원으로 종전부터 지급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예산 이래사서 여기까지 밀려왔는데 좌우튼 잘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철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 소관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12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 계획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사무를 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부서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129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 8월 22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및 기능직 10급 폐지와 사회복지직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인력증가분에 대하여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함안군 지방공무원 총정원 583명에서 4명 증가한 587명으로 일반직 488명에서 9명 증가한 497명으로 기능직 53명에서 5명 감소한 48명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무와 교육진흥사무를 통합해서 담당을 신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신설할 계획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조례 개정이 되고 나서 사회복지직하고 내년 1월경부터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내년 1월 중에 담당이 하나 생긴다는 말씀이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로 담당이 갑니까, 행정과로 갑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 업무조정을 기획감사실로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제명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능직 53명이 5명 감해서 48명으로…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주석 위원, 평생교육 이거부터 하고 합시다. (김주석 위원, 예.)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주석 위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5명을 감해서 48명으로 되는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기능직 인력을 연차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인원 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일반직화되므로 해서 기능직은 줄어들고…
주석
김주석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기능직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무조건 그냥 53명 중에 5명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몇 년 근무에 해당하는 이런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지금 공무원임용령에 기능 10등급을 여태까지는 기능 10등급에서 위로 쭉 있었는데 기능 10등급이 일반직에는 행정 9급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안 맞아가지고 10등급을 폐지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10등급이 다 일반직으로 가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시험을 쳐서 연차별로 전환을… (기준이 있다는 직원 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되었고요. 그 기준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잠깐만요. 저 계장님 되십니까? 가까이 와서 마이크 앞에서 말씀해 주세요.
주석
김주석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직렬 기능직만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지침이고.
일반 기능직들은 그런 지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사무직렬 외의 분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건 지금 현실적으로 중앙정부 지침이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주석
김주석위원
그건 알겠는데,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체 기능직 중에서 상대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될 때 어떠한 조건으로 전환되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외의 기능직들은 상대적인 소외감이나 피해감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직렬에 관련된 기능직만…
나머지 기능직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내려온 게 없습니까?
그건 내용을 알겠고요.
저는 생각이 뭐냐 하면, 공무원 조직사회 내에서 같은 기능직이 있다면 그 기능직 내에서 기본적으로 전체 조건들이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단지, 행안부 지침으로 받을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각 군에서 내지는 시에서 요렇게는 불합리하다는 걸 좀 홍보하고 알려서 전체 큰 틀에서 기능직들이 자기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지침이 그렇다니까 우리 공무원세계에 답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 제안서를 계속 올려주셔야만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저희들도 의견수렴을 할 때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또 정부방침도 장기적으로 기능직을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는 것으로…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같이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건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예.
주석
김주석위원
물론 아니라고 내가 명시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일선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그 안들을 계속 올려주셔야 되는 거지. 저는 볼 때 이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조금 불합리한 거 아니냐, 물론 큰 틀이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앞으로 계속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런 좋은 뜻인데도 공무원노조에서도 어떤 제안을 안 내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성삼입니다.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함안군 주민의 학습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창의력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립된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운영사항, 이용시간 및 휴관일,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사용허가, 사용료 및 수수료, 운영위원회 운영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칠원도서관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준공이 5월 달에 되었습니다.
제명철위원
준공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개관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개관은 12월 중순쯤이나, 정상적인 개관은 내년 1월 1일 되면 완전히 정상적인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정상적으로 갈려면 내년 1월 1일부터 보는 게 맞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운영을 하는데 있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직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준공할 적에 우리 의원들이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까? (준공식을 안 했다는 위원 있음) 식을 안 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준공식은 개관식화해서 동시에 조금 개관을 해가지고 개관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지금 꼭 도서관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공공건물을 짓는다든지 여타 생활편의시설을 짓고 난 뒤에, 준공한 뒤에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우리 군민들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좀 시간을 당겨서 이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하는데 인력을 채용해야 되고 인력승인을 받아야 되고, 인제 사서직 하나 하고 기간제 사서직 2명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행정 6급이 하나 또 가있어야 되고 청경도 있어야 되고 청소인부도 있어야 되는데 인력지원이 안 됩니다. 그다음 장서를 구입하면 행정기관에서 도서관 책을 구입하는데 조달청 입찰을 해야 되고 하면 공고기일이나 이런 행정절차가 입찰을 보는데, 지금도 책을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업자가 또 납품계약을 안 하는 거라. 두 번해서 지금 재입찰을 했거든요. 계약을 했는데도 책을, 계약을 해놓고 자기가 낙찰되었는데도 책 납품할 계약을 안 하는 거라예.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사실은 못하는데 11월 14일부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은 열겁니다. 문은 여는데 정상적인 장서를 넣고 완전히 원활하게 되려면 한 1월 1일 정도 되어야 되겠다. 저희들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서부분에서 계약을 해놓고 납품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들이 그래… 저희들도 도서관 업체하고 처음 계약을 해보는데 왜 안하는지 그 이유까지는, 업자가 안하는 이유가 입찰서를 써서 낙찰이 되었는데 납품할 때에 계약을 안 하는 사항이 생깁니다.
제명철위원
이문이 남지 않기 때문에 납품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정당하게 가격으로 입찰이 들어왔는데 이문이 남고 안 남고는 저희들이 알 사항이 없거든요. 자기가 그만큼 가격을 주고 사겠다고 입찰을 해놓고 납품할 때 안하는 거는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신뢰가 떨어지는 납품업체다. 그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위원? 김주석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명철 부의장님 내용하고 조금 다르지만 내용이 비슷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위·수탁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준 이유 자체가 공무원 총액임금제 때문에 위·수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계속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건 직영으로 하신다니까 총액임금제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상관이 없는 거는 아니고 여기는 우리가 사서직 하나만 쓰고 칠원에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지방공사로 넘어감으로 해서 기이 거기에 근무하는 행정공무원 4명이 있습니다. 청경이 3명 있고 행정 6급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지방공사로 넘어가니까 남는 그 자원이 있습니다. 그 인력만큼 우리가 칠원도서관에 사서직을 채용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사업들을 했을 경우에는 이걸 하다보니까 총액임금제 때문에 위·수탁을 안 줄 수 없는 조건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위·수탁을 줄 적에는 총액인건비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부서 정원이 결원된다든가 인력이 남음으로 또 군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인력이 모자라서 수요가 많아가지고는 위·수탁을 줄 수도 있고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그건 좀 변동이 있다고 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공공시설을 지어서 운영을 할 때에 처음부터 방침이 정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직영을 하겠다고 하면 직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아니면 처음부터 위·수탁을 주겠다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이건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다보니까 어떤 것은 줬다가 어떤 거는 여기 줬다가 어떤 지방공사 절대 안 된다 민영 줬다가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많다는 거죠.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위·수탁 주는 절차만으로도, 그죠? 적어도 우리 함안군이 행정관청으로서 위·수탁을 주거나 모든 조건을 줄 때는 동등하고 일률적으로 어떠한 룰을 확보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사실 저는 헷갈립니다. 갑자기 이건 직영할 것 같다가 위·수탁을 주고 또 이건 위·수탁을 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직영을 해버리고,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헷갈리는데 함안 군민들도 좀 많이 헷갈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틀을 잡아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주석 위원이 우려하시는 바가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실과장님도 공감하실 거고 기획실장님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또한 제5조 운영부분에 해놓았습니다. 군수가 직영으로 한다고 하다가 어떨 경우에는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서관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해있다고. 이것도 염연히 우려하는 바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고민을 하신다면 이 부분을 삭제해버리는 것이 위원들의 우려를 아마 해소하는 부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당시에 위탁할 이유가 있다면 조례를 변경해서 하면 될 거고 아예 위원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우려된다 싶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또 수정해버려야. 한 번 고민을 잠시 해주시기로 하고,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해놓고 또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정말 말씨름을 할 이유가 없이 애초부터 법적인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 비근한 예로 아까 김주석 위원도 말씀했지만 체육시설 그것도 처음에 직영으로 계획이 된 거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되어놓고도 나중에 개관할 때 되면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군민의 뜻과 다르게 바뀌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위원들이 고민하셔서 이 부분을 새로 정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 제안도 좀 드렸지만, 5조 운영과 관련해서 1항은 도서관을 군수가 운영한다라고 하고 2항은 삭제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주석 위원의 제5조 운영은 도서관을 군수가 운영한다라고 하고 제2항은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재청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함안군 청사「별관」신축 계획 외 6건의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토지 등을 매입, 취득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 내역을 보면 총 7개 사업에 토지는 42필지, 면적 30,217㎡에 금액은 33억3678만6천원이며, 건물은 18동에 면적은 3,326.59㎡에 금액은 42억1900만원이 계획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기 7건의 단위사업에 대한 토지 등 공유재산 취득으로 단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승인받고자 요청한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올해 이거 살만한 여력이 됩니까? 잠깐만 물어보자고요, 검토하기 전에. 여력됩니까? 우리 10개 읍면에 요구사항도 있고 지금 해야 될 사항인데 이 돈이 지금 대충 잡아도 45억이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75억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75억 여력됩니까? 우리 함안군에. 하면은 검토할 거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장
사업설명 하기 전에, 올해 매입을 다 할 겁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금년에 거의 다해야 됩니다. 거의 토지매입이거든요. 토지매입이기 때문에 이건 다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자료 29페이지를 보시면 청사 별관 신축 19억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신축비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 정도만 반영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좀 어렵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아니, 어떻게 보면 통합한다고 그러는데 뭐한다고 이런 돈을 투입하느냐 이거라.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칠서면 행정타운 거기도 전체금액이 49억인데 부지를 일부 매입을 하거든요. 거기도 설계비라든가 그 정도만,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잠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창원시의 예산편입을 보는 것 같으면 종전 진해시 예산편입에 비해 요번에 한 1000억 정도 예산에 편입되었다는 걸로 어느 정도, 진해시 예산에 편성되는 거, 창원시 되는 거, 마산시 종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편성됩니다. 만약 우리 함안도 내가 어림 잡아해도 한 3천1,2백 정도 될 건데 함안이 과연 얼마나 예산편성이 될지. 만약 통합이 된다고 가정을 할 때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먼저 예산이 편입되어서 그런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해 줄 그런 역할도 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고민 속에서 일괄 각 실과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청사 신축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비가 주차장 부지 조성하는데도 21억8백 들었죠?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계획이고 그건 지난번에 제178회때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청사계획은 조금 전에 실장님이 이야기하듯이 설계비는 우리가 반영을 하고 신축계획은 한 2013년도 할 계획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CCTV 통제관제실을 80평에서 100평 정도 청사를 별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겸해서 우리가 지금 직원휴게실도 그거하고 외부단체, 기관 있는 것도 겸해서 같이 계획을 해가지고 옮기는 게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 계획수립을 한 겁니다. 일단은 2012년도 예산은 주차장 부지를 먼저 748평을 구입하고 2013년도에 건물은 신축할 계획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부지조성비와 이 사업비하고 하면 40억이 되는데 투융자심의는 거쳤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우리가 지난번에 주차장 그거는 투융자를 거쳤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함안군 청사 신축계획 토지매입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타운 행복동산 건립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이 사업비가 19억4200만원 들어가는데 국비가 1억2천, 도비가 7억8천, 군비가 10억인데 국도비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도비가 현재 5억 정도 해가지고 이미 받아놓은 게 2억8천백을 받아놨고예. 지금 현재 부목진료소 신축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2억4천2백 이걸 지금 현재 국도비로 나눠야 되는데 지금 군비로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군비는 실제로 땅 사는데 2억5천 확보되어 있고 5억 지금 땅 사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거든요. 이 이상은 현재로서는 받기가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부목보건진료소 신축하는데 2억4천 정도 들어가니까 우리 군비에서 그것을 빼면 군비부담이 되겠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는 위원 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군비는 한 5억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2억5천이 확보되어 있고예. 2억5천하고 3억천5백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억을 더 보태면 8억천5백인데 지금…
현수
김현수위원장
진료소 거는 분리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과장님 것만 이야기하지 부목진료소는 보건소에서 보고를 받을 거고, 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알아듣죠. (합쳐져 있다는 위원 있음) 따로 아니에요?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같이 들어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전체가 19억4천인데 따로 되어 있더라고.
현수
김현수위원장
우리가 자료를 낼 때 주민복지과에서는 총 얼마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부지매입비가 얼마다 하는 보고를 해줘야 우리가 판단을 하죠.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일단 여기서 더 국도비를 저희들이 받을 여력은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이것을 나중에 신축할 경우에 위탁운영 관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 연간 어느 정도 금액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리비용이.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운영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것도 국도비 해서 70% 내려오면 군비는 한 20～30% 부담하는 걸로 해서 예산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30%를 볼 것 같으면 1년에 큰 금액은 아니죠?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한 2천 정도.
제명철위원
연간 2천 정도예?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낙화놀이 행사장 및 성산산성 진입로 주변정비 및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주석
김주석위원
위치가 전번에 우리 주차장 조성한 그 옆쪽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 뒤쪽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돌아가면…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이수정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 조성해놨다 아닙니까? 그 뒤쪽에 성산산성쪽으로 지금 주차장이 좀 좁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올해 해보니까 주차를 다 못하는 거라예. 그 뒤에 집 두 채 있습니다. 집 두 채하고 그 뒤의 부분입니다.
제명철위원
화장실 옆이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북쪽으로. 화장실 있는 데는 부지를 사놨는데 그 중간에.
제명철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희대
이희대관광개발담당주사
평당 41만원 정도.
제명철위원
감정평가를 할 적에 그렇다 말입니까?
희대
이희대관광개발담당주사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올해 매입한 게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올해 매입한 금액이 41만원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한 그 정도 치였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함안낙화놀이 행사장 및 성산산성 진입로 주변정비 토지매입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악양근린공원 수박테마공원 진입로 개설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수박테마공원 자체가 정책사업단에 있다가 문화관광과로 넘어왔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관광개발계로 넘어왔습니다.
제명철위원
정책사업단 있을 적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 150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실현성이 불투명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온전하게 사업을 진행하려면 국비가 조달되어야 되는데 국비를 보조받기 위한 현 상태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평기마을에서 근린공원 가는데 진입로 개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거든요. 이 진입로가 개설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 밑의 하천변은 지금 남강준설사업하는 쪽에 4대강 47공구 사업에 연계해서 청호건설에서 봄에 공사를 할 겁니다, 지금 가을에. 우리가 진입로만 매입을 해주고 나면,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 있는 돈을 가지고 하고 나면. 전에 수박테마공원에서 이게 야외캠핑장이나 다른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수박테마공원은 사실상 군비가 너무 많이 들고 앞으로 관리문제가 좀 있어서 남강준설사업이 되면 47공구 그 사업에 이걸 편입해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전개하려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있어야 되고 이건 진입로이기 때문에 진입로는 일단 우리 군비로 개설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비를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명철위원
남강준설이 되면 그 사업 실현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남강준설 하겠다고 약속된 거는 지금까지 없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렇게 부르짖고 있고 남강준설사업을 저희들은 내년 정도는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원만하게 우리가 원하는대로 준설사업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안 되면 이 사업도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없으면 앞으로 다시 이건, 여기 위치가 상당히 악양주변이 좋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군비라도 해가지고 관광테마시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전에 전략사업단에 있을 때 국비를 50억 정도 확보하기 전에는 이 사업을 진척하지 않겠다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이 국비가…
희대
이희대관광개발담당주사
올해 국비 14억을 받아놨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24억을예?
희대
이희대관광개발담당주사
14억.
주석
김주석위원
좌우간 50억 정도 국비확보를 했을 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옛날에 한번…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수박테마공원 계획을 해가지고…
주석
김주석위원
예, 그래 들은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좌우간 조금 전에 제명철 부의장님 말씀따나 4대강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여전히 이 사업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라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아니, 기존에 계획 잡아놘 데는 그 사업이 되는데 4대강 사업이 되면 그 사업권역에 이걸 병행시키면 우리가 빨리 좀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당시에 총사업비가 120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50억, 도·군비 70억 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럼 현재 좌우간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120억이 확보되려면 사실 좀 갑갑한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진입로만 개설하고 부지만 하면 국토해양부하고 국토관리청하고 계획을 국도비를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군비를 안 들이고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여기는 어떻게든 시설을 하려고 계획잡은대로 하는데 기존에 잡아놘 것은 좀 관광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캠핑장이나 선착장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구성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 둑방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이 실제 저는 잘 되어서 함안군민이 문화적으로 도움을 받고 즐길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업하다가 또 단절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주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부지 취득부분하고 사업량 하고 사업비 산출을 어떻게 낸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추정가액 말입니까?
제명철위원
예.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추정가액은 인근지역 감정가액이나 실제 가격을 가지고 그래 계산을 댑니다.
제명철위원
부지취득 같은 경우에 7,061㎥인데 따지면 2,136평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 평당 10만원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2억 조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량이 397m에 폭을 8m 할 경우에 사업비도 그렇게 나왔는데 산출근거를 어디에 근거해서 내놨는지?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 사업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임야가 거의 많답니다. 임야기 때문에 감정을 해보니까 평당 2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토지소유주들이 감정가가 너무 적게 나왔다고 보상협의에 어려운 점을 갖고 있거든요. 임야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그래 됩니다. 임야가 평당 2만원씩 이래밖에 감정이 안 됩니다.
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제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악양근린공원 진입로개설 토지매입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 선양사업 추진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 선양사업 추진 토지매입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만우 조홍제 생가 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관계자라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유명하신 분의 생가를 복원해서 관광지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창업주측하고 어떤 상의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교감이 있었습니까? 관광지 개발을 하는데 대해서.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창업주 땅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우 조홍제 선생 여기는 생가는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생가 뒤로 도로를 확장해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뒤에 논이 있는데 주차장만 조성합니다. 자기들 땅 안 들어가고 생가 손을 안 대는데 저희들이 의령에 삼성 이병철 생가에는 주차장을 의령군에서 마련해줬습니다. 진주 지수에도 지금 LG 한 거는 진주시에서 학교부지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도 여기 해놓으면 LG, 삼성, 효성 삼각벨트로 해서 관광지화 하자는 게 지금 도에서 조우성 도의원이 그래해가 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기반조성은 우리 군에서 해주면 이 3개 관광벨트나 관광노선 그거 하는 것은 재벌의 기를 받기 위해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삼성에는. 단지, 우리 만우 선생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생가가 어디 있는지 신창 동네를 지나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생가 뒷부분 도로를 확장해주고 주차장을 사준다고 하면 또 군북 신창마을이 가구는 한 200가구 있어도 차 댈 곳이 없어서 주민들도 낮이나 저녁 되면 차도 좀 댈 수 있고 그런 실효성이 있는 장소입니다.
제명철위원
의령 같은 경우는 가니까 이병철 생가 옆으로 상업지역으로 잘 되더라고요. 국밥집이라든지 한우집이라든지. 우리 주차장 부지를 닦고 도로를 내놓으면 관광지로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효성그룹 차원에서도 어떤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있지 않나 싶어서 교감을 할 수 있으면 교감을 해서 서로가 편하고 더 좋은 시설로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교감을 해서 주차장하고 자기 인근에 그걸 해놓으면 자기들이 성의를 갖고 지역발전이나 이렇게 좀 안 해주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이래하면 생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바로 생가 뒤가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생가에 들어가서…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식 위원이 잘 압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래서 삼성 같은 데는 이게 샤머니즘 같은 그런 표현이겠지만 우물가의 돌을 만지면 부자가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만져서 반질반질하더라고. 우리도 조홍제 선생의 생가에 들어가면 어떤 기대치, 믿음을 줄 만한 스토리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주춧돌을 만지면 장수한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걸 퍼뜩 제안을 좀 주이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만우 조홍제 생가 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농기계관리담당주사
배종주 농업지원과장님이 업무협의관계로 농림부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농기계담당인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농기계 임대사업장 토지매입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주석
김주석위원
사업을 언제부터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까?
종영
이종영농기계관리담당주사
기존으로는 지금 묘사리에서 한 개 장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올해부터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 본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12년 하반기?
종영
이종영농기계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올해 부지매입이 되면 내년에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국비 5억, 도비 2억, 군비 3억 해가지고 10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주석
김주석위원
이 사업이 2012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종영
이종영농기계관리담당주사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2013년도부터 하겠다 그 이야기죠?
종영
이종영농기계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지금 부지매입을 올해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내년도 7～8월경이면 준공을 해서 삼칠권에 있는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2011년도에 예산이 있다. 그죠?
종영
이종영농기계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부지매입비.
주석
김주석위원
다른 사업비는 12년 본예산에 넣어서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종영
이종영농기계관리담당주사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갔다온 적이 있는데 거기서 장소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종영
이종영농기계관리담당주사
예.
제명철위원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영
이종영농기계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당초 했던 마패가든 앞에는 주인이 땅을 안 팔고 이래가지고 회산리쪽으로… (갔다왔다는 위원 있음)
제명철위원
갔다왔는데 변경된 거 아닙니까? (아니고 갔다온 그 자리라고 하는 위원 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A, B, C 중에서 A지역에 하겠다 말이죠?
종영
이종영농기계관리담당주사
그때 당시에 제가 참석을 같이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지가 위원님들이 같이 가셔가지고 확인하고 여기에 되었다고 의논된 그 장소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제가 착각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농기계담당주사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토지매입 변경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과장님 잠깐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주민복지과 질의종결을 하고 제가 토론을 빠트렸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안군 청사 신축 계획 토지매입, 장애인 복지타운 행복동산 토지매입, 함안낙화놀이 행사장 및 성산산성 진입로 주변정비 토지매입, 악양근린공원 진입로 개설 토지매입, 손양원 목사 선양사업 추진 토지매입, 만우 조홍제 생가 관광지 조성 토지매입, 농기계 임대사업장 토지매입 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김용식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식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용식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개요와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공정한 행정집행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실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소관 상임위별로 구성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함안군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함안지방공사로 선정하였으며 기타 위임·위탁기관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감사 시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일정 조정 및 감사반 변경, 보충자료 제출요구 등 경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용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 계획서 안은 의원간담회 시 사전 협의와 양해에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새로 생겨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협의가 가능합니까?
현수
김현수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