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회계과, 지식정보과, 행정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승재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강태순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삼택입니다. 재산관리담당은 병원에 입원해있기 때문에 오늘 불참했습니다. 청사관리담당 이지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예산집행 실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동주민자치센터하고 평화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예산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설계를 다 해서 계약심사를 요청해서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올 안에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신동 증축은 내년 7월까지, 금년에 다 못하고 내년 7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평화동은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평화동은 거기도 설계해서 설계심사를 하고 있는데 요, 거기는 11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내년 2월 안에 전부다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동절기 공산데 괜찮겠습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거기는 2층에 증축 조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점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동절기공사는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조립식이니까 괜찮겠지만. 그리고 모현동 주민자치센터는 토지매입비 없이 그렇게 예산 세워가지고 사용도 못할 예산을 왜 세워는지 모르겠어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당초에 설계용역비 다 같이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비만 세워놓고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편성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영애
임영애위원
결과적으로 2억 2,000만원을 못 쓰고 그냥 넘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에 제가 쭉 보니까 계속매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직도 익산시는 많이 있습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지금 국공유재산이 매각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건물들은 저희들이 거의 다 매각되어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 대상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 지금 공공재산, 말하자면 미사용 공공청사 불용자산, 지금 팔봉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은 전기안전공사에 매각 추진중입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거기에서 산다고 의향이 있어서 거기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상 중에 있고…….
송호진위원
최근에 예를 들어서 2011년도 들어서 불용자산 매각한 청사 어디 있어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삼기 함라 보건소.
송호진위원
아니, 실적. 삼기는 이번에 했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삼기하고 함라는 하반기에 입찰해서 매각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외에 어디 기존에 동사무소 사용하던 데나 매각한데는 없잖아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렇죠.
송호진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많이 매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매각된게 없어요. 사실. 시내에 있는 기존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들이 전혀 매각이 안 되고 있고, 계속 그게 소위 관변단체 같은 데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용자산이 미사용 공공청사가 나오면 바로 매각처분 안 하면 관변단체들 차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두루뭉술하게 하시지 말고 미사용청사가 여러 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에 갈산동사무소, 중앙동사무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렇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구)중앙동사무소 거기는 장애인협회 거기가 부족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로 옮기는 걸로…….
송호진위원
송학동사무소 여러 군데 있는데 물론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줘야 할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서 사용하는 기관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송학동사무소 같은 데도 1개 기관이 쓰는 것이 아니라 2개 기관이 쓰고 있죠? 그렇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송호진위원
하여튼 미사용 청사가 나오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용자산은 우리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없으면 매각조치를 하든지 그 계획을 세우셔야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청사관리도 해줘야지, 그렇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적해도 변화가 별로 없어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공유재산 나오면 저희들은 일단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중앙동사무소도 저희가 매각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사유지를 저희시에서 침범하고 있어요. 그것을 또 매입을 해서 팔아야 돼요. 측량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동사무소는 추진하다가 못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데 사유지를 좀 매입해서, 측량해서 매각하더라도 이익이라면 하셔야죠. 그렇게 조그마한 문제 있다고 그냥 놔두면 그 손 못 대요. 결국은.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중앙동사무소만을 예를 드는게 아니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전에 공유재산 대부자 변동여부 확인이 소홀해서 지적받고 한 사항이 있고 그랬잖아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런 것들 확인 다 개선했습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런 사항 없어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송호진위원
인력이 많이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있는 인력들이 늦게까지 일하고 그래서 하여튼 다 했습니다. 인력은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있는 인력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송호진위원
이제 그런 착오는 없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엊그제 신문 난 것 보셨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봤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분석한 것 있어요? 신문에 난 것이 사실인가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것 나와가지고 저희들도 전부…….
병원
송병원위원
분석을 한 것이 있냐고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저희가 다 다녀봤어요. 신문 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거기는 가서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신문난대로 사용 안 한 데는 없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그런 어떤 단체에 줄때는 시장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일단 선심성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신문언론에도 나오는 것이. 그렇다면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그 정도 됐다면 분석을 해서 조사를 해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적합하게 다 임대가 되어 있는 건가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렇죠.
병원
송병원위원
임대료 징수 안 하고 무상 사용하는데…….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고…….
병원
송병원위원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런가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렇죠. 그 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가능한데는 임대를 하고 있고, 또 돈을 받 는데는 각 실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관리전환해서 관리는 사실 해당 실과에서 하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회계과는 총괄만 하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여하튼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이번에도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변동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 문제를 지금도 우리한테 승인요청이 되어 있는데 과별로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취합해서 그냥 문건으로 승인요청만 회계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심사를 해서 합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각 실과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오타가 틀린 부분 있으면 전화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부서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다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은 취합해서…….
병원
송병원위원
거기에서 어떤 심사를 하지 않고 취합만 하는 거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렇죠.
병원
송병원위원
무엇이 잘됐나 잘못 됐나, 그런데 사실은 회계과에서 시장이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잘못됐다면 다음 목요일날인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도 하고 심사를 하겠지만 회계과장님의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는 있습니다. 정책협의회 때 거기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들이 논의를 하고 있어요.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한 건에 오른게 제도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A라는 과에서 회계과에서 요청해서 여기를 왔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심사는 그 과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설명을 하고 예산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도의회도 있었고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안 났는데 예산을 승인해준 사항이 있어요.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는데 예산은 실질적으로 해당부서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과에서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면 어때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법이라든가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보면…….
병원
송병원위원
지방재정법 근거에 의해서 요청을 하는데 총괄부서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받아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것은 회계과에서 이것이 정당하게 된 건지 안 한 건지 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본위원이 회계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재무부, 농수산부, 건설부 소관별로 해서 관리를 하죠? 그렇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우리 절대농지로 되어 있는 경지정리지구에 있는 도로나 수로를 농수산부 관리로 되어 있는 것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득할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것은 법에 따라서…….
병원
송병원위원
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경지정리지구 내에 있는 현재 농로로 사용하는 도로나 물을 대서 사용하고 있는 농수로를 쓰고 있는 국유지를 매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장이.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러나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병원
송병원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매입할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면 매입할 수 있고…….
병원
송병원위원
매입 가능합니까? 시장이 살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확실히 그것은, 검토해봐야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게 바로, 국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지금 했어요. 우리한테 국유 도로를 매입하겠다고 시장이 회계과에서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런 법리적인 검토도 없이 우리한테 서류가 왔단 말이에요. 이런 폐단이 있어서 되겠냐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체육진흥과에서 그 일을 회계과에서는 다 법 검토해서 왔겠지 하고 취합만 해서 의회에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는 누구한테 얘기해야 합니까? 이 서류를 보낸 시장을 대리해서 취합해서 보낸 회계과장한테 얘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폐단이 검토도 안하고 이런 엉터리행정이 이루어지니까 제도적으로 그 해당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심사하고, 예산도 거기서 심사하고, 이런게 있어야 제도적으로 폐단이 없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스꽝스러운, 외부에서 보면 만일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승인해주면 의회도 병신 되고, 집행부도 웃긴다고 합니다. 살 수 없는 경지정리지구내에 도로와 농로로 쓰는, 도로로 되어 있는 농로와 물을 국유지를 시에서 사서 매꿔서 없애겠다고 하냐는 겁니다. 대안도 없이. 이것 우스운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수로가 수백리 길, 수백 미터를 가야 되는데 중간에 딱 잘라서 시장이 사겠다고 우리한테 요청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러면 행정 정말 비웃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문제는 사실상 오래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제도를 어떻게 할 건가 연구검토는 한 바 있어요. 있는데 안 되고 있는데 이런 폐단을 없애려면 제도개선 하지 않고 이런 폐단이 안 없어진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도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을 연구·검토하셔서 이 문제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지금 국유재산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다가 자산관리공단으로 넘어갔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것을 잘 모르고 우리 시민들이 물어봐서 그러는데 넘어가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나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공유재산은 안 넘어가고, 국유재산만 기획재정부에서 연차적으로 전부 다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2,000필지가 넘어갔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안 넘어간 것도 있어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안 넘어간 것도 있어요. 안 넘어난 간것은 내년도 연차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인수할 겁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우리시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자산관리공단에서 하니까 거리도 멀고,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계약할 때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계약하는 계약회사 있잖아요? 회사할 때 금액 20억원이든지, 30억원이든지 할 수 있는 자격여건을 갖춘 회사한테 계약하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렇죠.
일영
김일영위원
또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실적 같은 것, 경력, 그런 것을 잘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사업을 원만하게 다 할 수 있잖아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게 부족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2억 2,000만원 설계비를 먼저 예산편성해야 합니까, 토지매입비를 먼저 해야 돼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때 토지매입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 안 됐으면 이 예산을 다시 불용처리해서 다른 사업을 하든지 편리하게 쓰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죠. 그렇잖습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래야 되는데 추경에 세워가지고 하려고…….
일영
김일영위원
임신도 안 했는데 포대기 장만하는 식이에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앞으로 그런 건이 발생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토지매입을 해야 설계를 하고 하는 거죠. 그런 예산의 순위를, 적은 예산 가지고 활용을 잘해서 필요적절하게 나눠서 그런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죠.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김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병원
송병원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신 국유재산 넘어간 것을 보존재산과 관리재산이 있죠? 두 가지로 나눠지는가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전반적으로 싹 넘어가는 거에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대장, 대부계약 했던 것 관리를 그쪽으로 일괄 다 넘어가는 거에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국유재산은 다 넘어갑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국유재산 앞으로 몇 년이에요? 그 관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산공사로 넘어가는데 몇 년도 몇 년도까지 해서 전부 넘어가는데 그 후에 넘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관리재산을 우리가 불필요한 것은 매각을 했잖아요.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그런데 그런 사항을 못 하잖아요. 시에서는 손 떼는 거잖아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국유재산에 대해서 대부를 받거나 사고자 할 경우에는 자산공사로 가야 해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것이 언제까지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십시오.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천인
이천인위원
77페이지에요, 경쟁입찰 하고 수의계약 있잖아요? 수의계약은 얼마 이상 규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 1,000만원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입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지금 제가 쭉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느끼는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 문화재 발굴조사 이런 것들이 어떤 데는 2억원도 있고, 3,000만원, 4,000만원 넘어가는 비용이 수의계약식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가 이야기 해줄 수 있을까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문화재는 용역 줄 수 있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해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에서 했을 때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해주면 그 업체로 하고, 또 입찰을 해도 그 업체끼리 몇 사람이 되면 그 사람들만 해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좁습니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천인
이천인위원
보니까 많이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항은 테두리를 조항이라도 표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분야는 거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문화재 시굴조사 하다 보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잖습니까?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렇죠.
천인
이천인위원
호미로 조금 파다 보면 하루 다 지나가고 비용이 다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해야 될 문제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라북도권에 5개 미만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예, 몇 개 안 됩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것도 입찰형태로 진행하면 좀 더 저렴하게 진행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서…….
천인
이천인위원
확인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식정보과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식정보과장 유희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금연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박귀순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오삼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경아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조계남 교육발전협의회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식정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평생학습축제 개최하시느라 전 직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예산집행실적에 보니까 예산액이 저희 본예산서하고 달라요. 갑자기 1억 2,400만 701원이 불어났던데 어디서 상금 받은 것 있습니까? 그것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이월사업…….
영애
임영애위원
이월사업 포함해서 여기다 기록을 해줘야죠. 기록을 해주셨어야죠. 그래야 안 여쭤보잖아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평생학습 얘기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 보고 대충만 봤는데요, 축제라는 것은 모두 체험프로그램이 가장 많아야 하거든요. 이번 도자기 체험활동은 참여하셨어요? 거기에. 안 했죠?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이번에 안 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앞으로는 계속 할 사업 같으면 도자기체험,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 사회교대)
10시 48분
영애
임영애위원
그것 좀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격려해 주시고요, 저희가 모든 축제를 가보면 가족단위로 와서 무엇을 만들 수 있고, 직접 만져볼 수 있고. 의상 같은 것도 입고 사진 찍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야지 전시나 판매 위주로 가는 것보다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야 참여율이 높거든요. 그리고 거기와 연계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저희 익산시가 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앉아서 관객들이 지루함을 많이 느껴요.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전 주민자치에서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스포츠댄스면 다 똑같아요. 그것을 다양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행정에서 개발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예, 그동안에 1센터1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마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특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에 보니까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있잖아요? 3개 마을 107회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이미 화상상봉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분들이 직접 저쪽에 계신 부모님들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죠?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 마을주민 중에서 어르신들 자제분들이 타 원거리에…….
영애
임영애위원
우리나라에?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예, 그런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다문화가정과는 거리가 멀지 않아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중점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고…….
영애
임영애위원
다문화가정에 외국인부모들하고 화상상봉 통화할 수 있습니까?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할 수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그 3개 마을에 있는 분만 합니까, 시내나 다른 지역 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다른 옆에 인근 읍면도 가능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과학고 건립지원에서 3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감정평가가 이렇게 늦게 나온 이유가 뭐에요? 예산을 먼저 해서 저희가 34억원으로 책정했잖아요. 그런데 감정평가가 더 높아서, 3억원이 제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당초에 34억원 예상한 것은 추정가격이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니까요. 더 낮춰졌으면 낮춰져야지 감정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지만 34억원으로 의회에서는 다 해줬잖아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최종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니까 지장물이 약 4억 3,400만원 정도가 추가로 감정평가가 됐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한 번 따려면 1,000만원 따기도 힘들어요. 3억원씩이나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되니까 의원으로서 참 황당하다가는 기분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생들 경우는 전북지역 소재 대학만 해당이 되죠?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이유는 뭐에요?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기준을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 인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인재라는 의미가…….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서울이나 경기, 이쪽은…….
송호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익산시민의 자녀가 서울대학에 가는 사람은 지역인재가 아니네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우선 지방으로 하는 학생들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송호진위원
그게 좀 납득이 안 가서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개선이 안 된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서울시민이 아니고 익산시민이고, 익산시에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가 익산시에 거주하고 그러는데 서울에서 아니면 부산에서 대학 다니는 사람이 지역인재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역인재가 아니라 전북에 있는 전북소재 대학생한테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도민들의 세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것을 건의하셔서라도 익산시민의 자녀들이 고루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죠.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건의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직원 전화 친절도조사를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지식정보과에서 합니까?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송호진위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그게 올라오고, 콜센터를 이용해서 민원인처럼 했다고 하는데…….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주관은 기획예산과고요, 실제 집행은 콜센터 상담원들이 직접 직원들을 대상으로…….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보고를 해야 맞아요, 지식정보과에서 해야 돼요? 주관하고 하는 것이 기획예산과고 단지 콜센터 직원만 활용했다고 하면…….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겁니다.
송호진위원
그것 좀 그러네요, 한 번 조사한 결과나 그런 것 알고 계시죠?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몇 개 항목이나 돼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항목이…….
송호진위원
4개 분야에 10개 항목하죠?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예,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담원…….
송호진위원
세부사항은 필요 없고요, 그런데 이것을 조사를 해서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그냥 콜센터 직원들 이용해서 그렇게 이 사업만 해줬어요, 아니면 그것을 활용하고…….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이 결과가 기획예산과에서는 부서 BSC 성과평가에 해당이 됩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지식정보과에서는 데이터만 넘겨주고 전혀 이것은 관여 안 하고…….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그 각 부서에 통보해서 그런 직원별, 전부 다 통화내력을 직원별로 직접 자기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점수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 점수가 부진한 직원은 친절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송호진위원
별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예, 피드백이 됩니다.
송호진위원
특별히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대책은 없었죠? 본인들한테 통보해서 참고하도록만 했지…….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친절도를 향상하도록 통보를 하고 직접 자기가 통화했던 그런 내용을 청취하고, 반성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피드백만 됐지 사실 추가로 거기에 따른 사후교육이나 그런 연찬이 없었잖아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2008년도부터인가 했는데 그게 별로 개선이 안 돼요. 그냥 연도별로 오르락 내리락 85점대에서 왔다갔다만 하지 개선이 안 되고 한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를 그냥 구태의연하다고 할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없는 거에요. 그냥 성과쌓기, 이것을 개선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항목에서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고 최초 응대나 아니면 적극적인 안내 상담태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연찬을 했는지, 이런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실적쌓기용으로 이것을 1년에 한 두 차례씩만 계속 했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선하는 흔적이 안 보여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그 역할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실시를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BSC 성과를 반영하고, 친절교육은 별도로 행정지원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국장님!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송호진위원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거기에서 주관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항목별로 배점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그 항목별로 득점한 결과치는 잘 안 왔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겠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것을 친절도가 특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직원들 연찬하고 해서 이것을 자료로 활용해서 개선방안을 한 번 세워주세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저는 99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 활성화에서 강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이버 평생학습 운영이 콘텐츠가 142개, 이 내용이 뭔가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사이버 평생학습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콘텐츠라는 것은 강의내용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탑재해서 시민들이 사이버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보면 여성친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설이 있습니다. 쭉 보면 상당한 인원이 참석하고 있었고 또 추진실적에 들어갔는데 이분들을 프로그램에 참석시켜서 양성해가지고 어디 투입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그냥 가지고 있는 소양으로 끝나는 겁니까?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저희들이 양성해서 녹색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여성리더들은 이번 주민자치활성화방안에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들로 가급적이면 위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동에서는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마을 만들기, 내년부터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창의적 체험활동 전문가는 어저께 최종적으로 4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분들은 내년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 5일제 수업과 관련해서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6개교를. 그러면 거기에 보조교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무리대책에 보면 평생학습관계자 연수 및 워크숍, 그렇죠?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이것은 그동안에 수업을 받았다든가 뭔가 수확을 했던 분들의 관계자인가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문예교육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에 기관단체에 있는 종사자들, 그리고 저희가 양성한 인력들을 수시로 워크숍이라든지 같이 모여서 정보교류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끝나시고 김영희 위원님이 평생학습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인
이천인위원
이천인 입니다. 평생학습축제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뒷장에 보면 마무리 대책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가 이번에 실시한 것 아니에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마무리 대책에 써있길래, 추진실적으로 들어가야지…….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저희가 10월말로 작성하다 보니까…….
천인
이천인위원
그 앞에 부분은 제대로 써놨어요. 본위원이 현장을 계속 방문했는데 현재 국화축제하고 같이 겸해서 실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국화축제가 끝나지 않았는데 평생학습축제가 끝났다고 그 현장을 다 치우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토요일날 철거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외부인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많이 오는데 그런 철거과정이 너무나 보기가 흉하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축제 자체를 조금 시간조절을 해야 하지 않겠냐, 지금 현재 국화축제하고 같은 맥락에서 했는데 못 했다는게 아니라 어느 뒤쪽에서 하든가 잠깐 뒤로 빠져서 간다든가 해야만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올해 2회째 했습니다. 아직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들 인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1회, 2회까지는 국화축제와 연계해서 시민들 홍보차원에서 많이 했고, 내년부터는 별도로 단독 축제로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그런 방법도 물론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날 했잖아요. 일요일날 시민들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도 봤지만 그것을 보는 보고 조금 인상이 많이 찌뿌려지더라고요. 이 부분은 국화축제 사람들 많이 오니까 좋은데 일요일날 말고 월요일 정도 철거하면 그래도 일반인들이 적게 올 때 그때 하는 그런 것도 한번 더 생각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뒷장에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 10회 했잖아요? 농기계박람회하고 공연단이라면 어디에서 박람회장에서…….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지난 5월달에 도매시장에서 농기계박람회 때 그때 공연을 3일간 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우리가 읍면동에서 260개 프로그램에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웬만하면 돌아가면서 거의 다 참여할 수 있는, 어느 꼭 참여하는 주민자치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돈은 다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적든 많든 간에 어느 정도 순환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그 다음 그 밑에 활성화방안에서 마을 만들기 했잖아요. 올해 선정 안 하죠? 내년에…….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저희가 접수를 어저께까지 받았습니다. 약간 미흡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천인
이천인위원
올해 5군데하고 내년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내년에 5군데를 할 계획인데요, 현재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봤는데 19군데가 신청을 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약간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것은 현재 읍면동이라고 표기했지만 면단위 파트를 중점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다 놓고 하는가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전체를 두고 사업내용이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면단위를 제가 들어보니까 면단위 같은 경우는 자체활동을 그렇게 면 안에서보다도 바깥 외곽지에 있는 마을 특성, 자기네 특이한 파트들을 홍보하고 말 그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파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직접 현장에 가서 들어봤는데 그런 면단위를 일단 위주로 하면 어떻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시골 쪽으로도 우리가 문화관광 파트 차원에서도 체험 이런 파트도 같이 어울려서 움직일 수 있지 않냐, 어차피 여기서 시작했지만 문화관광과도 하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어울려서 맥락을 받아보면 하나의 관광벨트가 형성되지 않겠냐,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니까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을 추진하는 목적이 뭔가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평생학습은 옛날 농경시대에 비해서 지금은 지식정보, 많은 것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항상 배우고 익히고 해서 원만한 사회적응,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과장님, 금년에 한글 반포가 몇 돌 되는가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혹시 평생학습대학 운영을 하면서 7,513명을 대상으로 20강좌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한글사랑이나 한글에 대한 강좌를 한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익산시내를 돌아보면 아파트, 상가가 외국어 간판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일반 서민들이 그 문자를 보고 여기가 무엇 하는 데인가, 알지 못 하는 사항도 엄청 많습니다. 외국어 간판이 범람하기 시작해서 약 혼용을 쓰고 하는 것까지 하면 50%도 넘는다, 그러거든요. 사실 지금 한글이 엄청 외국어 홍수에 밀려서 푸대접을 받고, 한글이 이런 상황에까지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평생학습을 지향해서 지식을 공급해주고 학습을 깨우치는데 된다면 우리 한글에 대한 사랑의 강조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어가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가면 대부분 영어가 나오고 일본어가 나오고 중국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3개 지식재산권 기호가 한국어를 국제통용어로 선정할 정도로 한글이 우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느껴요. 그래서 지금 외국사람들과 거리를 걷다 보면 창피할 정도거든요. 지식정보과에서 이런 데에 시선을 한 번 돌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
병원
송병원위원
짜임새 있는 평생학습축제 같은 것을 보면서도 그냥학습을 주입하는,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으니까 그런 교육만 하면 된다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혹시 익산에 문맹자가 몇 명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저희 데이터로는 문예교육대상이 4만 5,000명 정도 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문예교육하고 있죠?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도 학습축제하면 여러 가지 행사를 짬뽕해서 하지 말고 적어도 한 부스는 한글의 중요성, 한글을 사랑하는 그런 것 정도는 하나 있었어야 하지 않냐, 저는 그런 아쉬움을 갖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을 전담한 곳에서 우리 지식 있는 사람들이 한글을 강조해서 젊은이들에게 한글사랑을 일깨워주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외국어홍수에 밀려서 우리 한글이 정체성, 중요성이 죽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세계가 이런다고 그래요. 한 주에 그 나라어가 2개 정도 없어지는 경우도 있데요. 그 나라에서 그것을 중요시하지 아니하고, 교육하지 아니하고 했기 때문에 없어진다고요. 비참한 것 아니에요? 자기 나라어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서 4번째로 국제어로 채택될만한 우수성을 가진 한글이니까 다음에는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셔서 젊은이들에게 의식을 심어주고 길러주는 그런 제도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저희 시민대학 운영 있잖아요? 그게 위탁을 주죠?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시민대학 예산이 오천 얼마 있던데 1년에 20회던가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강좌가요?
영애
임영애위원
예.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26강좌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26강좌인가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26강좌 예산분포를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을 위탁하는 이유가 뭐에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자치발전연구원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강사 섭외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처음에는 위탁 안 했죠? 저희가. 위탁할 것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강사들을 섭외하고, 그런데 이 예산이 5,538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을 줬을 때 거기도 이익 없이는 안 해요. 위탁기관에서, 굉장히 비싸요. 저희가 직접 섭외하면 훨씬 낫지 않아요? 우리 지역에 맞게.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접근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강사들 비용이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섭외도 어렵고…….
영애
임영애위원
1년 계획을 해서, 많이 저희가 알려진 사람들은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숨은 강사들도 많단 말이에요. 요 앞전에 저희 지역에 하신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좀 부족하니까 저희 익산·전북에서도 인재 발굴해서 하는 것도 좋겠고, 강사 섭외를 강사료가 유명하신 분들가 안 알려진 분들과 차이가 있습니까?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무슨 차이에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그분들 통상적인 레벨이 있다고 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위탁기관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그것 레벨을 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이런 것도 위탁기관에 항의하세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저희들이 어떤 강사님, 어떤 프로그램, 그것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줍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런게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아무튼 같이 노력해서 한 번 해보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과학교육원에 있는 주민협의체분들 2분인가 3분인가 거기 보상해주려고 이 3억원이 계상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뜻인가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저희가 당초에 34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추정했었는데 3개 감정평가사를 10월 중순에 끝났습니다. 받아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감정평가사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예산이 나오지도 않은 부분에서 의회에 계상하신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나도 도예가 시민도자기 공방 운영”, 이게 지식정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겁니까?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저희 입장으로 1학교1특성화 사업으로 지원을…….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지식정보과의 특수시책이, 이게 특수시책입니까? 지식정보과의. 익산시 지식정보과 특수시책으로 밖에다 얘기할 때 “나도 도예가 시민도자기 공방 운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지, 지식정보과의 특수시책이 아니죠.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이것 예산심사 할 때 작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 예산 올해부터 못 준다고 얘기했잖습니까? 예산신청 할 때 그때만 지나가면 땡이고, 시간 지나서 특수시책에 올리면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자는 겁니까? 국장님 이 예산 계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특수시책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식정보과 예산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요, 전라북도 장학숙에 익산시에 있는 학생들 몇 사람이나 배분되어 있습니까? 장학숙.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제 기억으로는 9명 이 정도 선으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총 몇 개입니까? 장학숙에 몇 개 실이 있어요? 전북장학숙이. 아니, 몇 개나 되는데 하숙방도 아니고 익산에 9개밖에 반영이 안 됩니까? 그것 할려고 노력이나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이나 이런데 노력해 보셨어요? 전라북도에 노력 한 번 해보셨습니까? 익산시가 국회의원 2명이 있고, 30만 넘는 도시인데 전북 장학숙에 9명밖에 못 들어간다는게 말이 되냐고요! 익산시청에 있는 지식정보과에서는 파악도 안 되고!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파악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주 장학숙은 방이 몇 개입니까? 전주 장학숙.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전반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익산시 지식정보과 예산이 학교나 교육단체에 주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절약해서, 전주는 전주 장학숙이 있습니다. 생긴지 몇 년 됐죠. 익산시는 익산시 장학숙을 서울 시내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외곽에 부지 싼 데라도 아니면 어떤 것을 리모델링 해서 그런 것을 해서 익산시에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서, 지금은 부잣집 애들만 공부 잘 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애들은 빼고 나머지 학교에 들어가는 애들, 면 단위 거주자에 있는 아이들 우선적으로 해서 그쪽으로 익산에서 장학숙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무슨, 그런게 특수시책 아닌가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참 제가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 익산시에서도 익산 장학숙을 건립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하시고, 국회의원한테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나와서 익산 장학숙을 지으려면, 너무 좋게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장학숙 잠만 자는 덴데 뭘 좋게 지으려고 합니까? 그런 것을 외곽, 지하철 타면 다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서라도, 익산시 이미지도 있고 위상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좋은 대학교 아니면 일반 대학교에 있는 익산출신 아이들, 면 단위 출신들 먼저 우선적으로 넣어주고, 그런데 그리고 전라북도에 얘기해서 전북 장학숙이, 익산에서는 과학교육원한다고 37억원씩 주고 이런 거라도 요구를 하셔서 1명이나 2명이라도 더 들어가게 노력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것 하셔서 내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익산 장학숙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넣으셔서 보고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어찌됐건 평생학습축제에 있는 부분은 일단 어찌됐건 사람이 많이 왔으니까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보완해서 사람들 더 많이 오고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평생학습축제를 치러낸 지식정보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치하를 드리고요, 민원콜센터도 제가 몇 번 전화해봤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참 친절하다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 지식정보과에 칭찬 드리고요, 국장님! 평생학습축제 예산 좀 증액시키고 그러세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황재택. 시정담당 박철홍. 인사담당 이영성. 조직관리담당 김인기. 공무원단체담당 박양규. 기록관리담당 정덕순입니다. 이어서 2011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마지막에서 보고한 시설·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위탁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정·현원을 조정해서 새로 신설되는 부서나 기존에 신설되는 업무량이 많은 부서를 직무분석에 대해서 정원조정을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목적은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건지, 예산적으로나 공무원들의 인원감소나 절감대책에는 해당되는 효과성은 없다고 봐야겠네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꼭 공무원 정원하고 관련되기보다는 행정의 단순·반복되나 민원이나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효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행정은 민간위탁하고 남은 잉여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저도 공무원 출신이고, 공무원들의 감축을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실행하기 어려운 일인줄 압니다. 알지만 익산시 같은 경우가 1995년 5월 10일날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을 하면서 1,490명되는 인원을 과거 시에서 1,360명까지도 감축이 됐었거든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됐었는데 지금 그 후에 12년간에 도로 1,49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얼마나 업무가 증가되고 그래서 인원이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전산화되고 정보화시대로 오면서 오히려 인원이 늘어날 요인은 없다, 라고 본위원은 결론을 하면서 이러한 민간위탁을 해서 부서가 줄어들면 자연 정년퇴직 감소를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뼈를 깍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라도 인원을 줄여야 맞지 않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총정원제 해서 1,395명 변동이 없더라고요? 연초에 보고한 거나 지금이나.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지난번 조직개편해서 그 후로 금년에 전반기에 인원조정이 있었던가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부서별 조정만 있었지, 정원조정은 없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총정원에 대한 조정은 없는데 여기에 보면 연구지도직이 1명, 기능직이 1명 줄고 일반직이 2명이 늘어났거든요. 보고된 인원의 정원의 현황을 보면. 당초 연초에 보고한 것보다 연구직이 1명 줄고 기능직 1명 줄어서 일반직이 2명 늘어났는데, 일반직으로 전환된 겁니까, 아니면 무슨 조치가 있었던 겁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줄은 것은 아니고 그 자리가…….
병원
송병원위원
여기 보면 1월달 보고를 뭐라고 했냐면 기능직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한테 보고해준 것을 보면 기능직이 보고한 숫자보다 줄었어요. 그때는 50명이었어요. 연구지도직이. 그런데 이번에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일반현황 맨 앞에 보면 49명으로 1명 줄고 기능직이 225명에서 224명으로 줄고, 일반직이 1,088명에서 1090명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2명이.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 사람들을 일반직으로 시험을 봐서 돌린 거냐, 특임을 해서 넘긴거냐, 설명해 보라고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지도직은 일반직하고 지도관하고 복수직렬을 만들면서 자리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복수직렬로 일반직하고 지도관하고 같이…….
병원
송병원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요점은 금년 연초에 보고할 때보다 내가 얘기한 두 가지 직렬 인원이 줄고, 일반직이 늘어났는데 행정적인 용어표시가 잘못돼서 그런 거냐, 제도적으로 바꿔준 거냐를 얘기하라고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제도적으로 복수직렬하면서 바뀐 거지…….
병원
송병원위원
지도관이 일반직으로 된거에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복수직렬로. 일반직하고 지도관하고.
병원
송병원위원
아니죠, 그 소리는 안 맞는 얘기죠. 연구직이나 지도직이 50명이었어요. 49명으로 일반직으로 하나가 총정원이 옮겼어요. 규칙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총정원은 1,395명은 우리가 조례로 하지만 왜 일반직으로 바꿔놨냐, 이런 얘기에요. 현황을. 연말 결산보고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자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도직은 지도사들이 가는 자리고, 지도관은 일반직 5급하고 묶을 수 있기 때문에 복수직렬화 하면서 지도직 하나가 감한 걸로 통계에 잡히는 겁니다. 지도직은 일반직으로 묶을 수 없으니까…….
병원
송병원위원
지도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도관이 복수화하면서 총정원의 현황을 행정직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일반직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일반직 정원에 지도관이 포함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보고 때는 지도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복수직렬로 만들어가지고 통계를 일반직으로…….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기능직은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기능직은 그간 결원이 있던 기능직자리를 농업기술센터 연구직 자리로 하나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직렬을.
병원
송병원위원
일반직으로 했고만. 일반직이 늘어나고 기능직이 줄었다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연구직이요, 연구직으로 1명을 기능직 자리를 조정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안 맞잖아요. 업무보고 하면 1년 행정행위 이루어진 것을 위원들이 보고서를 보고 궁금하면 물어보잖아요. 확실하게 대답을 해줘야죠.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반직에 정원 2명 늘려놓고 기능직을 줄였으면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지금 총정원은 변동이 없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연초에 뭐라고 했냐면 기능이 225명인데 지금 224명이라고 보고했단 말이이에요. 그러면 왜 한 명이 줄었냐, 정원이. 그것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일반직으로 간 이유가 연구직으로 조정했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그 기능직 부분에 대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행정국장을 보면 총정원은 변동없는 상태에서 인원이 늘어났어요. 정원이 6명이 늘어나고 현원이 4명 늘어났어요. 그러면 증원사유는 뭐고, 어느 부서에서 감소가 되고, 어느 부서에 늘어난 거에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기획행정국 저희 부서 같은 경우 민간위탁해서 정원 1명을 늘렸고요…….
병원
송병원위원
아, 그래서 줄은 거에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청소과 민간위탁 하면서 그 청소원을 저희가 풀관리를 하면서 현업부서에 그때그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행정지원과도 정원이 5명이 늘고, 현원은 1명 늘어났고만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여유정원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가 활용을 하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현업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거기에 예비적인 인력을 놨다가?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여기에 뭐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냐면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그 다음에 직무분석을 실시해서 건전한 인사운영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인원 정원관리나 현원관리나 인사 적재적소에 분배해서, 이게 규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을 안 해주면 직원들 불만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한테 보고만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 인사운영을 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했어요. 말로만 그냥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 인사운영을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내막을 들어가보면 이렇게 오고가고 변동된 사항이 좀 성과중심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했는데 정말로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가 잘못되고 인사부서의 운영이 잘못되면 익산시 전체 행정이 흔들립니다.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철저히 하셔서 성과 중심으로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수십 명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2명에 대해 제도적인 문제가 있던지, 이런 것을 결산보고 때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면 안 되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일제 강제징용 사실조사 다 끝났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지금도 문의접수는 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기간이 언제가지에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조사한 목적은 뭐에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그분들에 합당한 대우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저도 우리 형님이 징집 갔다오셨는데 여기 갔다 온 분들이 상당히 급료도 못 받았고, 또는 거기 가서 일하시다가 다쳐가지고 와서 장애인 되고 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찾아서 보상이 가능합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저희도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분들 있으면 주위에서 많이 추천을 해서 지금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시에 북한 이탈주민 새터민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74명이요.
일영
김일영위원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우리시에서는 이분들 어떻게 지원·관리하고 있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기본생계비와 결혼식 같은 것도 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자립안내를 위해서 생활지도교육,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시에서 예산 같은 것 지원 안 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1인당 얼마나 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개인별로 1인당 얼마씩은 없고요, 명절 때 격려품이라든가 생필품 구입비, 이런 용도로…….
일영
김일영위원
생필품 그런 것을 지원하면 1년에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2,0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74명에?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그분들은 북한에서 첫째 배고파서 살기 힘들어서 그랬고, 자유가 없어서 이쪽으로 왔잖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잡히면 강제수용소로 가서 평생을 수용소에서 살아야 되고 그러는데도 고생하면서 왔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셔야, 앞으로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하잖아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도 10년이 들지, 20년이 들지, 30년이 들지 몰라도 통일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통일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친척들이나 북한에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남한에 이렇게 잘 살더라, 또는 자유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여기 와서 실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북대학에서 발간한 신문을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제일 지원이 약하더라고요. 전라북도가. 울산시 같은 데는 1년에 1인당 21만 3,000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그런데 우리 익산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1인당 생활비를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74명이 우리시에 배정되어서 있다고 하더라도 이 74명이 다 거주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직장도 그렇고 살기 힘드니까 이쪽으로 배정은 받았어도, 그것도 추첨해서 배정한다더만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각 시·군으로. 그런데 힘드니까 서울이나 경기도나 대도시로 가있고 사실상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 확인 해보셨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현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것 해보셔야죠. 해보시고 이분들한테 우리시에서 예산도 더 세워서 2,020만원보다도 74명이면 더 세워서 이렇게 내가 북한에 살다가 배고프고 자유가 없어서 천신만고 끝에 남한으로 와가지고 산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그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또 혹시라도 우리시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50%는 국가에서 지원해주죠? 월급에.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주는 돈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또는 고용하는 회사사장이나 업주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가지고 지출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것을 제대로 해주세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래야 이분들이 여기에 고생하면서 온 보람이 있고, 연락이 닿으면 자기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역할을 할 사람이 그분들이거든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것들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읍면동 간담회에서 277건 받았는데 이것 98건만 완료되고 147건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다 합니까? 처리.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대부분 관련법이나 예산하고 관련된 분야가 처리 중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도 있고…….
일영
김일영위원
처리 안 되는 이유 같은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세요. 이해를 시켜야 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해당 부서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우리 김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터민 같은 경우는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인원도 몇 분 안 되시니까 시에서 더 내년도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2쪽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이요, 9월말 현재로 표기됐는데 10월 말 기준은 어떻게 됐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31만 2,085명입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아무튼 저희는…….
천인
이천인위원
주소갖기 문제는 일단 완성이 다 됐는데 현재 시에서 같이 한 파트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 인들이 주소를 옮기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보험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주소 옮길 때 시골에서 도시로 올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된다는 것을 얘기해 줬으면 현재 왔다가 가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익산시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에서 농촌 오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농촌에서 도시로 오다 보니까 50% 의료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부탁한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시장님하고 의료보험조합장님하고 같이 협의가 된 것 같은데 현재 일반인들이 그렇게 가는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 좀 서로 타협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대주 구성하는 문제도 1만 5,000원 정도 오버가 돼요.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1만 5,000원이 추가 발생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구성하고 합치다 보면 4만 5,000원 발생되는데 실질적으로 5만원이 넘게 왔다가는데 비용이 발생되는데 부탁받고 한 사람들이 그것을 다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우리시에서는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할 때 실제 거주하면서 안 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전입을 실행했고, 유도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없는데 파악이라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거기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생들 장학금식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급 발생시기가 됐네요? 6월부터 했으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얼마나 나갔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한 700여 명 가까이 나갔습니다. 1억 1,300만원쯤 나갔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것 할 때 신청서가 복잡합니까? 애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로워하던데…….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6월달에는 전입신고만 받았는데 이번 9월달에 할 때는 전입신고 받고 3개월 후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메시지를 보내고 해도 그때 6월에 전입신고 한 학생들이 그때그때 안 와서 100% 지급을 못 했습니다. 신청서 작성이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9월달에 전입할 때는 신청서랑 같이 받으니까 복잡한 걸로 생각을…….
영애
임영애위원
저희가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부탁해서 한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학생들한테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에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속에 숨어있는 학생들한테는 홍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계속적으로 해야잖아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익산시가 근본적으로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는 것 이번에 11월달에는 물밀듯이 빠져나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했던게. 그런 것이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좀 더 홍보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새마을회관에 건립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아직 하나도 안 나갔네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새마을회관 건립은 자부담이 2,000만원 증액돼서 변경 신고가 들어와서 심사 중입니다. 공사비 원가 심사중이고, 그게 심사가 완료되면 신축계획 변경 승인을 할 계획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때그때 알려주시고요,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유선 부의장님이 5분발언을 하셨는데 여성회관 건은 왜 의회의 승인 없이도 가능합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여성회관 관련 조례에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여성회관 관련 조례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민간위탁 하면 의회에 승인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그 조례가 없을 때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조례 통과된지가 이미 오래 됐잖아요. 민간위탁 이제 실시하는데 그래도 되는 건지…….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여성회관 운영관리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를 먼저 초점을 둬야 돼요? 여성회관 관리조례…….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조례가 있는줄은 아시는데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라, 그렇게 그간 말씀을…….
영애
임영애위원
여성회관 관리조례에 민간위탁시 시장이 알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검토 한 번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넘어간 거네요? 사실 여성회관 민간위탁을 꼭 해야 합니까? 이것은 수익사업기관이 아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수익사업기관을 민간위탁하시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본위원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민간위탁을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파악을 먼저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 의회에 여성의원님이 4분이나 있단 말이에요. 여성에 관한 여성회관이 있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여성친화도시라고 자랑은 늘어지게 하면서…….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여성회관을 다른 용도로 폐기를 시키는게 아니고…….
영애
임영애위원
알죠, 알고 있는데…….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인력개발센터로 운영방향을 바꿀 계획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방향을 바꾸는데 이게 과연 바꿔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더 크거든요. 이것은 같이 노력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군산하고 전주는 여성회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전주는 위탁한 걸로 알고 있고, 군산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별도로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이 여쭤보시고 할 때 우리 위원회가 여성회관 업무를 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한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직무분석을 올 초에 했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수시로 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직무분석 할 적에 어디 용역 줘서…….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시로 해보니까 한시기구나 사업완료분야,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이 있었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행정환경 변화로 인해서 신규수요가 창출되는데 있을테고, 수요가 줄어드는데도 있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늘어나는 데는 어디고 줄어드는 데는 어디입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부서를 분과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문화관광과를 역사도시 전담조직으로 신설한다는 것은 문화관광과 자체가 대과기 때문에 거기가 업무량이 많다는 거지, 업무 자체가 늘어난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다 있던 업무인데 워낙 조직이 방대하고 예산이 많다 보니까 과장 혼자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것을 쪼개자는 얘기잖아요. 신규로 늘어난게 아니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그간에는 고대도시 관련 고도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었고…….
송호진위원
지금 문화관광중에서 고대도시 관련 업무가 그렇게 늘어난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 자체가 워낙 여러 가지 일이 몰려있다 보니까 과장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나누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정환경 변화로 인해서 늘어난게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 고대도시는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직무분석을 하셨다고 하면 어디에 늘어났냐, 이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쪽은 많이 늘어났잖아요. 또 따라서 거기에 사회복지 쪽은 인력도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늘어난 데는 어디고, 줄어들은 데는 어디냐, 이거에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다문화 전담부서도 담당 정도는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다문화 정도가 늘어났고, 줄어들은 데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딱 어느 부서 하나를 없앨 정도로 그렇게 업무가 줄어들은 부서는 아직은 없다고 생각하고, 정원을 조정해서…….
송호진위원
정원조정을 해가지고 조정하게 되면 기존에 현원보다 얼마나 줄던가요, 늘던가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인원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호진위원
직무분석했으면 거기에 어디가 증원이 필요한지, 어디가 감소를 했는지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안 나왔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경영개발과 같은 경우…….
송호진위원
그때그때 한다고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때그때 조금씩 땜빵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직무분석해서 소요판단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과 하나를 신설하거나, 줄일 그런 사안은 아니더라도 부분부분 조금씩 변동이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변동이 있어가지고 총체적으로 얼마가 부족하다든가…….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하반기 것은 12월에총괄이 나옵니다. CCTV 관제센터 같은 경우도 기존에 없던 수요가 생겼고…….
송호진위원
자꾸 말씀드리기 우리도 부끄러운데 예를 들어서 시설사무 민간위탁 할 적에도 민간위탁 하는 그 뜻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민간위탁 당위성하고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하고, 조직도 좀 축소되고 이래야 하는데 조직은 그대로 있고, 민간위탁하면 민간위탁 한만큼 예산이 늘어나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답변도 못하고, 계속 인력이 늘어나고 일거리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물론 일정 부분 늘어난 것들 저희도 인정합니다마는 그게 개량화되고 해서 나온게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일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사무자동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상쇄하고 나면 거의 밸런스가 맞는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판단이 안 되죠. 그렇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총괄해서 연말에 직무분석에 따른…….
송호진위원
이왕에 하시려면 그것을 전부 전반적으로 다 분석하셔서 어느 분야가 남고, 어느 분야가 모자라서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봐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기 부끄럽다는 얘기는 지금 민간위탁하면서 일정 부분 넘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몇 번 얘기했지만 청경이나 이런 사람들 활용대책이 안 나오는 거에요. 일반직원들 같으면 다른 데로 전환배치 하는데 청경은 고액연봉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에는 우리 청경들 평균수준이면 익산시 봉급생활자의 상위 5% 이내에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액연봉자들을 사실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에요. 몇 년 동안. 그 사람들 자연감소 되기 전에는 해고시킬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 이게 개인기업 같으면 그런 사적영역같으면 가능하겠냐, 안 되잖아요. 인건비가 몇 천 만원씩 드는데 그 사람들을 해마다 몇 명씩 놀리고 한다는게, 물론 다르게 배치를 하겠지만 사실은 과원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좀 생각해 주시고, 읍면생활폐기물 수거 민간위탁 할 적에 넘어간 사람 몇 명이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14명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만둔 사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퇴직 2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앞으로 12월말까지 재고용할 대상이 5명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분들 근무하는데 잡음이나 불만 있거나 하는 것 없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금강공사로 넘어간…….
송호진위원
예.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불만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분들 원래 그쪽으로 이관될 적에 불만이 많고 그랬는데 잘 적응하고 있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기존에 시방침도 그렇지만 연고지 배치를 했기 때문에 전혀 불만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통제하는데도 문제 없고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나름대로 마무리가 된 거네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보면 공직사회 비리예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혁신적 인사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어떤 혁신적 인사운영을 해서 비리예방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킬 거에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인·허가 부서는 2년 이상이 되면 전보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직렬이나 장기근속하는, 소수직렬이라는 사유로 그간에는 거의 한 자리에만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다른 데로 전환배치 한다는 얘기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수직렬은 대부분 기술직이에요. 그렇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예를 들어서 화공직이다, 토목직이다, 건축직이다, 지적직이다, 이러면 화공직이나 토목직을 일반행정직으로 전환 배치할 수 있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범위 안에서…….
송호진위원
아니죠? 그래서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 화공직이다, 기계직이다, 그러면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옮겨도 옮겨갈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탈나는 수도 있고 그렇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것은 혁신적인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그래서 7월달 인사할 때 소수직렬을 본청에서 읍면으로도 배치하고, 부서 내에서도 자리를 전보조치하고 이랬습니다.
송호진위원
혹시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도하고 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잘 안 되나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지금 도와 협의 중입니다.
송호진위원
왜 그러냐면 속된 표현으로 물이 오래 고이다 보면 썩잖아요. 그 소수직렬들이 사실은 기술직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일정부분 전문성이 있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탈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민원이 많이 야기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란 말이에요. 일반 행정직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리 저리 전환배치하고 그게 가능하지만 기술직 계통은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타계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시·군간, 아니면 시·도간 순환배치가 쉽지 않겠지만 그것을 특단의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물꼬를 터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비리문제 참 부끄러운데요, 공무원 비리문제가 왜 생긴다고 보세요? 투명성의 문제입니까, 제도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최고의사결정권자나 이런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입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무원 개인의 의식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호진위원
공무원 개인의 문제네요? 어떤 조직의 문제나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리가 저질러진, 이게 부끄러운 얘깁니다마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기관도 한 분 잘못되어 있죠? 사무관도 승진한지 얼마 안 됐는데 소위 K7사건으로 문제가 되어 있죠? 그렇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한 사람은 7급이었던가요? 둘레길 7급이에요, 8급이에요? 7급 공무원이죠? 그러면 물론 소수의 예를 가지고 우리가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비리나 이런 문제가 하위직보다는 상위직에 더 문제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규모나 이런 것도 커질 수 있어요. 소수직은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직원은 몇 백 만원 안 먹고 구속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상위직급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금액이 훨씬 크고 사회적 파장도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장님은 어떤 제도나 상급자 탑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개인의 문제라고 하니까 개인의 문제라면 차라리 잘된 일인데 이것을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할 거에요? 이런 공무원 비리나 익산시가 단기간 내에 몇 개월 사이에 최근에 올 들어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최근에 의식조사 한 것 보면 사실 공무원 청렴도 별 문제 없다, 70% 이상 이렇게 된 걸로 보도되고 하는데, 그게 말하자면 아마대부분 공무원들은 7~80% 이상은 다 깨끗하고 열심히 한다는 걸로 본위원은 받아들이고 싶어요. 의식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거에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이 이 원인이 어디서 나오냐 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분석을 했어요. 했는데 소수직렬에 대한 설계상에, 또는 시공상에 가장 큰 원인은 설계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그 소수직렬이 대개 기술직들이 그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는 자재, 기술, 어떤 특수공법, 이런 것들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조직에 접목했을 경우에 설계심사를 강화해야겠다, 설계심사계가 저쪽 건설국에 있어요. 거기를 폐지하고 그 사람을 감사실 원가심사계에다가 넣어가지고 감사실 독립된 기관에서 설계심사를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강화를 해서 하겠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초에 사업계획 당시부터 계획을 잡을 때부터 이 설계가 이 금액이 맞느냐부터 잡아나가야겠다 해서 예산파트에다도 토목직을 배치를 1명 했어요. 해서 근본적인 것부터 잡아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것이 조직개편이랑 맞물려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정도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하여튼 직무분석과 관련해서는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일대 혁신을 하세요. 찔끔찔끔 하지 말고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수요판단해서 전환배치 할 것 하고, 전반적인 혁신 인사를 운영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민감사관제 관련해서 시민감사관들을 채용할 예정입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감사실하고 그 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감사실하고 시민사회단체하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송호진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서 요구조건들이 있고 6급으로 몇 명, 계약직으로 몇 명, 그러는데 그게 문제는 없습니까? 인사규정상이나 임용상에.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런 제도를 옴부즈만 제도로 서울시와 일부 구청이나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 형식으로 하고, 자문형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전격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시에 나타나있는 공무원 조직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좀 더 숙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그렇다, 아니다 라고 답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송호진위원
지금 저희가 직접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바는 없는데 언론에 보도된 걸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옴부즈만제 도입은 부천시 같은데 있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런 사례를 잘 검토하신다든지 아니면 공무원 임용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격문제도 있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조건이 있는데 거기다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기타조항으로 해가지고 끼어넣고, 이렇게 해서 공직사회 흐리게 하면 안 되고요, 제대로 임용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단순히 일용직이나 한시적으로 계약직이 아니고 정식공무원이라 생각하고 이것은, 본위원은 이것 찬반을 떠나서 신중하게 접근해주기 바라고요, 공무원 임용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국장님께서 근본적으로 설계부터 잡아야겠다, 아주 잘 생각하신 거고요,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아니더라도 도나 국토관리청이나 중앙에서 하는 것도 우리시에 미치는 환경, 위험, 시민한테 미치는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분석해서 대안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맞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국도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시가 좀 손을 놓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실 예를 들어서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한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지금 웅포 생태공원 있잖습니까? 시민들로부터 제가 많은 지적을 받고 많은 여론을 듣는데요, 그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설계 자체가. 생태공원 설계 시방서, 내역서까지 검토를 다 해봤는데 왜 생태공원을 하는데 그 좋은 산에 50년, 60년, 40년 된 좋은 소나무를 뽑아내고, 굴채하고, 또 벌목하고, 또 그 산을 깍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연환경을 살려가지고 공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절토를 해서 그것을 파 없애고, 그것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생태를 파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본 생태공원 목적하고 아주 반대되는 설계를 한 거에요. 그러면 그런 설계를 했으면 시행사가 그런 것 할 때 그런 것도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마인드도 없어요. 모르면 배워서라도 해야지,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이런 것들이 예산을 그 공사를 나무 안 뽑아내고 하면 그 공사비가 절감돼요. 벌목 안 하면 절감이 돼요. 또 산을 절토 안 하고도 할 수 있는데 함으로써 공사비가 더 들고, 공사자체는 당초 목적대로 안 가고,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하나 할 때 심사숙고하게 해서 해야지, 본위원은 시민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왜 함라산 갔더니 산을 헤쳐놨다고! 무엇을 하는데 그렇게 산을 헤쳐놨냐고. 그런 제도를 지금 설계에서부터 바로 잡아나가겠다, 하니까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도에서나 중앙에서 하는 사업도 우리시를 경유하는 것,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것이 상급기관에서 하니까 시 관계 공무원들이 건의하기가 좀 불편하죠. 아무래도 불편한데 그 불편한 사항은 주민들한테 일임하는 거에요. 그 정보주고 자료줘서 주민들한테 하고, 정치권에 있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두 분이나 있잖습니까? 도의원들도 있고. 활용해서 하도록 하셔야 해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도 있고 회계과 업무도 있으니까 추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장 할 때 올라오는 사람만 올라오고, 그리고 단일후보에 있는 부분은 상을 빼세요. 홍보가 얼마나 안 되면 시민의 장을 하는데 6개인가 5개 상이 있는데 3분의 2가 단순후보밖에 안 올라와요? 앞으로 단순후보에 있는 부분은 상을 안주면 어떻습니까? 꼭 줘야 됩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단순후보 같은 경우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매년 올라오는 분만 올라와요. 이것 시정하시든가 시민의 장 이것을 폐지하든가 하세요. 형식상으로 주고 예산낭비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익산시 전체 무보직이 몇 명 있습니까? 6급만 말씀하세요. 6급 무보직이 몇 명 있습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37명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거기 간호직이 몇 명입니까? 간호직 6급 무보직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간호직 5명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5명이 무보직이에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보건직은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4명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의료기술직은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1명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무보직이 10분이나 되네요? 34명 중에.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번 하반기 인사 때 왜 간호직분들을 다 무보직 시키셨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아까 소수직렬 장기근속, 한 자리에 오래있는 그런 차원에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것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그런 차원에서 시행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생각을 해보세요! 소수직렬이 간호직렬, 말씀 잘 하셨네요! 소수직렬이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소수직렬 간호직분들 직제규칙에 대해서 과장 승진할 수 있는 자리 어디 있습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보건소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보건소 말고 읍면동 어디 있어요? 읍면동에 간호직분들이 가서 승진하는 직제규칙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읍면동에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없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보통 복수직렬을 할 때는 업무량이 일정 부분…….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간호직은 업무량이 적고, 보건직은 업무량이 많습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맞아요? 간호직은 일이 적고, 보건직이 일이 많습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업무 분야가 제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뭐가 제한적입니까? 제가 보건소 업무 4년 봤습니다. 초선 때 4년 동안 봤는데 그 차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고, 제가 기분 나빠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기분 나쁘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보세요, 이것 소수직렬 바꿔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오신 분들 계장님들 만났죠? 그리고 나서 간호직들 세 분 무보직 시켰죠? 인사보복도 아니고 뭡니까?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그때 간호직렬만 그런게 아니고 녹지직 같은 경우는 계장…….
대중
김대중위원장
보건소 얘기하는 거에요. 전반적으로 다른 얘기를 왜 해요? 소수직렬이니까 소수직렬들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 이제까지 간호직이 승진해서 가신 적 있어요? 익산시 생긴 이래? 익산시 생긴 이후에 보건지원과 간호직이 간적 있냐고요. 요는 뭐냐면 거기에서 얘기했고, 기획행정위원장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직제규칙 좀 바꿔봐라, 검토 한 번 해주십시오, 얘기했는데 역으로 그분들 다 무보직 시켜 버려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아십니까?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직제를 정할 때…….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아는데 제가 드린 말씀만 해보세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꼭 그래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지 않으면요? 과장님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소수직렬이라 간호직을 이렇게 했다?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직제규칙 해가지고 승진을 하든, 안 하든, 이분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을 주셔야할 것 아닙니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할 것 아니에요? 직제규칙 한 군데라도 열어줘라, 열어줄 수 있어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지금 보건소에 복수직렬 자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읍면동 말씀드리는 거에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읍면동에는 간호직은 질병예방이 목적인데…….
대중
김대중위원장
보건은요?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보건은 일반 위생보건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업무내용…….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시죠?
경이
김경이행정지원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읍면동에는 간호직렬 업무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익산시 행정지원과에서 원칙을 참 중요시하게 말씀하시네요. 원칙이 바로 서는 익산시가 되도록 우리 익산시의회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인구늘리기 수고해주신 행정지원과 직원여러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2일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업무 결산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정성을 다해주신 장주영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