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숙 보육담당입니다. 이화순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김완수 여성회관담당입니다. 여성복지담당은 현재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시네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84쪽 보육시설 지도점검에서 행정처분 21건, 시정명령 87건인데, 주로 뭡니까?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은 예를 들면 해외체류 아동이 있는데 보육료를 해외에 갔을 때 지급받았다든지 허위아동 등록을 했다든지 하는 것이 21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환은 1,900만원 정도 반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 교직원 직무교육은 올해는 한번도 안 시켰어요? 마무리에 합니까?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1,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매스컴에 어린이집 이런 데서 구타사건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육시설 교직원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왕이면 이런 것은 빨리해서 시기적절할 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요즘 가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 관심이 많잖아요.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직무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7쪽 유스호스텔, 그전에는 저희들이 조감도라고 하나요? 설계도 이런 것으로만 보니까 공간에 대해서 별로 몰랐거든요. 그런데 건축되는 부분을 지나다보면 굉장히 공간이 협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건물 말고 건물외 지역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요시설이 자가 취사장,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과연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 우려되고요, 어때요? 가능합니까?

설계에 야외공연장까지 부지면적이 6,600㎡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좁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큰데, 도로에서만 보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에 결정돼서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말이 많았잖아요. 정서적으로 녹지공간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도 많은데 사실 도심지역에 묻혀있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어떤 녹지공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이 덜 됐으면 다시 재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앞으로 조경 등에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숙박시설 고급화 설계반영이라고 했는데 19실 100명을 15실 27명으로 하면 본래 취지대로 우리 청소년들의 공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숙박을 위한 공간으로 지어지는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관련법에 청소년 출연시설이라도 40% 정도까지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호텔이라든지 외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취지로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해서 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89쪽, 지역아동센터가 벌써 42개소 해 가지고 운영지원비가 14억 8,900만원이나 되네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42개소가 생겨가지고……. 입소인원이 1,100명 정도 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어때요? 전반적으로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되는가.

예.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어떤 개인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자기 가족들끼리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일자리창출보다도 보는 관점에서 좀 틀린데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물론 그렇죠. 본래의 취지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운영비 지원 받아서, 지금 운영비는 몇 %죠? 인건비가 60%죠? 그리고 운영비가 40%인가요?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사용비가 20% 이상.

하여튼 인건비가 60%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면 도태를 시키고 잘 할 수 있는 데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2쪽요. 제가 감사 때 지적했는데 경비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실행이 됐나요?

주간에는 무기계약직이 하고요, 야간에는 자체 경비를.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지적했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된 모양이구만요. 우리시에서 무기계약직을 하나 더 거기에 배치해 가지고 해야지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가지고 자체경비를 서면서 그분한테 일당을 준단 말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전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인건비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차라리 인건비라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맞잖아요. 어려운 근로청소년들한테 시에서 담당할 부분을 비용까지 담당하게 하고 그분들이 고용해 가지고 경비서고, 또 여자가 저녁에 경비 서 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이죠,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여태 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인사부서에서는 저녁까지 할 그런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시정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줘야죠. 내년에는 예산 반영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대체로 2011년 예산집행 실적을 보니까 사업실적이 좀 부진해요. 특히 71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지원 이런 데는 예산이 정기적으로 투입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상담원은 누가 하고 있어요? 상담지원을 하는데 상담원이 누구예요?

이 사업비가 당초 국비가 1,720만원 내시돼서 했는데 사업이 축소돼서 남은 사업비는 삭감을.

그러니까 어떤 사유로 사업이 축소됐습니까?

인원 때문에 축소가 됐습니다.

어떤 인원요?

입소자 상담을 원하는 수요자가.

어떤 근거로 그 답변을 하십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이게 홍보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자가 없어서인지, 한부모가족 시설이 한 군데죠? 성애모자원. 그 시설장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잘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확인점검 나가보셨어요? 실무계장님이나 담당자가 나가셨겠지만 가보면 얼굴이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시가 더욱 더 다른 시설보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것은 복지 지도점검의 사각지대가 돼요. 가족이 가족을 고발하겠어요? 형, 동생, 부인, 아들, 조카 이렇게 구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설장 이야기만 듣고는 이런 것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뭔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설에 대해서 불리한 것이 혹시 노출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상담을 원치 않을 수도 있단 말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우리시는 감독 않고 그냥 끝나야 됩니까?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이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막 업무보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데, 실무계장님이 누구세요? 그나마 휴직이에요?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이 지적해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자에게 말해서 지도점검을 하라고 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부분들은 정말 절박한 상담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국가에서 준 예산도 반납했다는 것은 뭔가 의구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방을 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거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보니까 이번에 낸 것만 해도 3억 얼마가 올라왔단 말예요, 운영비로. 그러면 일가가 전체 자기 사업장이 되고 있는데 잘못하면 불쌍한 사람 이용해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더욱 더 철저히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75쪽, 제가 특별히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데요, 외국인여성 교육 및 강사수당이 있단 말예요. 이것은 왜 8.7%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강인원이 미달돼서 폐강을 해야 할 과목인 것 같습니다. 상반기 때는 모집이 안 돼서 폐강을 했었는데 하반기 때 모집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사수당은 9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없어서, 수강생이 없어서 강의료가 필요 없단 말씀이잖아요?

예, 상반기에는 없었는데 하반기에 이렇게…….

그런데 국장님, 제가 외국인들을 만나고 외국인들을 케어 하는 분들을 만나면 언어교육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명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절박해요. 이 부분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정말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다른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해소시키고 끌어내야죠.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언어 아닙니까. 언어가 곧 문화가 되고 언어가 소통되고 언어가 살아가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박한 사업이에요. 이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세요. 국장님 가시더라도 담당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꼭 좀 제대로 된 교육이 실시되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77쪽을 보니까 여성친화기업 협약체결을 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약을 할 당시 그 사업장한테 얼마씩 지원하고 있죠?

가점부여라든지 여성고용 개선자금으로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한 바 있고, 현재 모두테크라든지 펜코 등 협약을 해서 혜택을 본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1개사 당 200만원씩을 우리가 지원하면 이 돈을 가지고 회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들을 위해서 화장실이라든지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개량사업은 증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앙체육공원에 여성화장실이 있듯이 그런 화장실을.

여성들의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데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죠. 우리 돈만 주고 확인을 안 하면 사용처가 어딘지도 모르는 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중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 좀 해 보세요.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는 정말 여성 직원들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화장실에만 한정된 예산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이 돈이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처가 어딘지 그 정도는 파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앞에 예산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돼요. 지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만 1개소에 2억 1,400만원이나 갑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은 상담원이 없다 하면 그냥 그걸로 말아버려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 좀 철저하게, 제가 불시에 한번 나갈랍니다. 이게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특히 모자가정인데 시에서는 들고 나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도배라든지 이런 환경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열악해요. 장판도 찢어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시는 관심도 안 갖고. 이 많은 예산이 나가잖아요. 이것 엄청난 예산입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보육시설 지도점검, 동료 위원이 앞에서 지적했는데 저는 방향을 달리해서 지적을 할랍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때 행정처분을 한 건이 있느냐, 그런데 거의 없단 말예요. 그냥 시정명령 이 정도에 그쳐요. 그렇죠? 특별히 패널티 몇 번 이상 하면, 그런 것도 없단 말예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보육시설만은 규정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특히 아까 동료 위원님의 지적은 구타에 대해서 확실한, 그렇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통기한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해외체류 이유다, 행정처분에서 정지가 되거나 해외체류라고 하는데 이 실정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계속 지속적으로 다니는 아이가 다문화가정에서 부모님이 고향을 가는 거예요. 아이를 3일간 데리고 갔어요. 갔으면 그것을 일급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는 그것을 상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공제해야 되는데 사실 데리고 있는 시설장 입장에서 본다면 선생님들 월급을 줘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사실 생계형 비리잖아요.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것은 음식이나 구타 이런 것은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요.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세탁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써버리거나, 그래도 그냥 시정명령 하나 내리고 말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지를 시킨단 말예요, 몇 번 이상이면 폐쇄를 시키거나. 이것은 너무나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지침이라고 생각해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지침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설장 월급을 주고 있는데 며칠 갔다고 해서 정지되고 폐쇄되고 한다면 이 시설장은 어떻게 경영하고 운영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가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고민을 하지만 보육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그러니까 지침은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지침은 그렇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니지도 않는데 다니는 것으로 한다면 이건 정말 나쁘죠. 악의적이잖아요. 그러나 며칠간 부모가 해외에 데리고 가서 그 며칠 때문에 정지를 받는다는 것은 시설장 입장으로써는 선생님들한테 월급을 주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월급주고 아이들은 공제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시가 이런 것에 대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며칠은.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과 제 생각이 좀 다른데요, 더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강화해야 돼요?

법 사회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런 청소년, 아동을.

이분들이 학대를 했습니까, 유기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며칠간 다문화가정에서 간다는데 그 아이들을 그만큼 일급으로 해서 빼고 내가 교사 월급은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합리하죠. 안 그래요?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때와 너무나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구타 이런 것들은 엄벌에 처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해야지 몇 번 해서 패널티, 아웃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익산의 260개 보육시설이 있잖아요. 이런 보육시설장들이 한결같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익산시는 제대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시설장들이 뭔가 여유 있는 마인드가 되어야 만이 아이들한테도 사랑으로 더 다스리고 예뻐하지 않겠나 이런 거예요. 거기 갔다 오면 월급 빼야 되는데 아이가 오면 예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잘 돌보는 마인드를 시설장들이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좀 보완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구 좀 해 보세요.

보육시설이 264개소나 되는데요, 법이 무너지면 행정하기가.

왜 무너집니까? 그것을 지도점검 하되, 예를 들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것도 3번이면 폐쇄조치가 아니라 횟수를 더 늘린다든가 이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설장들이 선생님들 월급을 주잖아요. 그런데 며칠 갔다고 해서 그 돈을 뺀다고 하면 불합리하잖아요. 그것은 연구 좀 해 보라니까요. 담당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세요. 내 말이 맞죠? 사실 그런 억울한 면이 있잖아요. 다문화가정이 며칠 갔다 오면 선생님 월급을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몇 번이니까 폐쇄해 버리고 이건 억울하죠. 그리고 지침일 뿐이잖아요.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민 좀 같이 해 보게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제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5분 발언 심하게 했다고 저한테 항의하러까지 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이한수 시장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불쾌하다 노골적으로 피력하고, 또 우리 의회의 리더도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까지 하는데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괄 한심이에요. 의원은 의원이 가지고 있는 판단과 또 시민을 사랑하는 마인드, 기본 양심에 의해서 어떤 것이든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맞고 안 맞고는 집행부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의원으로서 저는 여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여성의 마인드로써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후에, 제가 국장님께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국장님이 떠나시더라도 우리 시민들은 남아있습니다. 그럴 때 국장님이나 저나 “ 주유선 의원이 이 자리에 있을 때 민간위탁 동의해 줬다”,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완종 국장님 있을 때 앞장서서 이걸 하려고 했다” 그것이 과연 좋았느냐 나빴느냐 이것은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개 시장 때 참 좋았다, 누구 때 못했다 이렇게 평가될 때 정말 우리는 제대로 된 판단, 그리고 그 기준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한수 시장님의 의지를 위한 것이냐,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하느냐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특히 화가 났던 것은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대민서비스 향상이라고 하지만 타 자치단체도 원위치로 돌리는 곳도 많고요, 대민서비스가 더 나빠진 실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환상에 불과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에 넘어가면 그냥 사업자입니다. 수익을 올리는 사업자예요. 그런데 우리시가 직영할 때는 업무보고 때 우리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의원이 지적하는 것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바로 시정조치가 됩니다. 민간위탁요? 몇 차례 거르기 때문에 바로 시정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회관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상징성은 여성친화도시 1호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 1호라고 벤치마킹을 와요. 그러면 여성의원이 부의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 옵니다. 그럴 때 맨 먼저 물어보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성회관이 직영입니까, 민간위탁입니까?” 그것 물어봐요. 제가 “직영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역시 틀립니다. 여성친화도시 제1호” 물론 민간위탁을 하면 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세금으로 직접 운영되면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돈으로 내가 세금 내서 운영되니까 내 것이다, 라는 주인의식이 강합니다. 민간위탁은 어쩐지 전셋집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라는 건 엄청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잘못을 떠나서 여성친화도시 1호는 정말 여기만은 지켜줘야 한다는 저 개인적인 양심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직원들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여기를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과 협의도 없이 간담회도 한번 없이 그냥 공고해 버렸어요. 얼마나 의원을 엿 먹이는 것이며 얼마나 의원을 얕보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 들을 것도 없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조금 있다 하고요, 국장님이 보고를 하지만 저는 오늘 여성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담당과장이 교육을 들어갔죠. 그렇죠?

예.

교육 들어가면서 한마디 이야기도 않고 들어갔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애정이 있다라면 전화를 하겠죠, 의원들한테. 낼모레 앞둔 업무보고 시간이잖아요. 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까요? 단순히 거쳐 가야 할 관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 시민들한테 우리 예산을 이렇게 쓸 테니까 승인해 주시오 해서 의결을 받았고 의결된 예산을 이렇게 실적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평가나 조언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고 정책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업무보고를 하죠. 시장은 자기가 집행자이기 때문에 집행책임자로서의 어느 정도 성과와 과정을 겪었는지, 각 실무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시장을 대리해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업무란 말이죠. 내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는 과장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해당위원회 위원들한테 제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자리를 비우니까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못해요? 이게 무슨 남의 일입니까? 아니,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이라는 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시스템이고 아니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게요.

아마 과장께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양해 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통화를 해 본 적도 없고. 제가 이러이러한 예산을 받아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준 이 예산을 우리 과원들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이런 성과를 냈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미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반성해서 내년부터는 일을 좀 더 잘하겠습니다, 그 업무보고를 해야 할 책임의식이 가장 강해야 할 사람이 갈 때 이야기 한마디 않고 가요? 그것을 뭘로 평가해야 돼요?

혹시 안했다면 제가 지도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어떤 정체성과 가치관을 갖고 해당업무를 보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앞으로 전체 시 시스템을 별도 검토하도록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업무에 애정이 있다라면, 뼛속까지 애정이 있다라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미진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의원님 잘 좀 봐주시고 업무보고 할 때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제가 교육가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못하느냐는 거예요.

과장이 못했으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 해당과장이라면 내 식구들 많잖아요, 내 직원들도 많고. 그날 가서 업무보고 받을 것 뻔한 것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했던 일이고 만날 야근하면서 했던 일을 업무보고 받으니까 이것을 정확히 평가해 달라는 이야기를 왜 못하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 너무나 꿈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살 때는 정말 절절하게 살아야 돼요. 일할 때도 내 일만큼은 정말 절절하게 내 일을 해야 남들이 알아주는 겁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끝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친화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예.

그래서 여성친화정책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익산이 총체적으로 여성친화정책이 어딘지 모르게 뜬구름을 잡고 있는 듯한 생각을 종종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익산시 보육시설, 또 청소년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곳에 응급 비상벨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응급한 상황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시청 상황실, 경찰서 상황실, 또 소방서 상황실 등에 응급시에 불이 들어와서 출동하는 시스템 장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들이나 장애인들, 청소년들이 응급한 상황 속에서 교육들을 철저히 시키면 내가 응급한 처지에 놓여있을 때 이 벨을 누르면 경찰서랄지 시청 상황실이랄지 소방서에 전부 다 뜨기 때문에 그런 사건사고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수첩에 적어놨었거든요. 수첩에 적어놓고 익산시에 이런 조례라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응급 비상벨 설치 조례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집행부서에서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청소년수련관에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무슨 일들을 하죠? 이번에 설치됐죠?

2009년도에 설치됐습니다.

2009년도인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학생 건강검진을 아마 보건소에서 할 겁니다. 주무부서가 여성청소년과가 주무부서가 되든 보건소가 주무부서가 되든, 얼마 전에 익산시민 창조스쿨 발표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진정한 여친도시로 거듭나자’라는 프로그램을 대학생들이 했는데 거기에서 좋은 발표가 된 내용이 뭐냐면 학생 건강검진 시에 고등학교 여학생들 부인과 검사를 하게끔 하자, 왜냐하면 학생들은 부인과 검사를 거의 안 받아요. 그런데 법으로 학생 건강검진 안에 여학생 같은 경우는 부인과 검사를 해 주면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도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성에 관련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안을 하는 거니까 한번 국장님은 해당부서와 상의해서 이런 정책들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제출인데요, 도시공원 CCTV 설치하는 담당 오셨습니까? 그분은 저한테 36개 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우리 근로청소년아파트에 CCTV 설치돼 있어요?

입구 쪽에 1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셔서 안 돼 있으면 방범용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익산에 미인가 미혼모시설이 있죠?

예.

몇 군데나 됩니까?

2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없죠?

예,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나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분들이 보통 몇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요? 미인가에.

5세대 범위 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곳에 5세대면 10세대네요?

고정되어 있는 인원은 아니고 입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보면 그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인가돼서 성애모자원이던가요? 성애모자원은 인가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2억 천 얼마인가 지원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인가시설은 인가 조건이 안 돼 가지고 전혀 지원을 안 받고 자력으로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어떻게 해결대책을 마련하고 그러나요? 미인가시설.

그분들은 기초수급대상자 부분만 혜택을 받지 다른 혜택은 못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건의를 한다거나 이런 정책을 취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예산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기회가 되면, 실태파악은 계속 하죠? 정부에서 계속 하고 있죠? 국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탐색 교육 하지 않습니까. 74페이지요. 이 부분은 우리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예.

보통 어떤 대상으로 몇 명을 하고 있습니까?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을 좀 정리하면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민간단체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부송도서관에 대한 청소년 특화도서관 때문에 했었어요. 했는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진로탐색이었어요. 진로탐색이라는 것은 진로교육이 아닙니다. 진로교육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가치관과 직업세계의 가치에 대한 자기들의 고민이에요. 진로탐색이라는 게 어떤 직업을 갖는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직업교육이 아니고 직업탐색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제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시야도 못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예. 올해 예산이 500만원인데 내년도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굉장히 의지도 약해지고 불안해져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전문적으로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초빙하더라도 꾸준히 익산에서 다양하게 지역별로 아이들에게 탐색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유선 위원님도 물어보셨는데 외국인여성 교육 있죠? 상반기는 폐강되고 하반기는 다시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이 외국인여성 교육이라고 하는 게 대상이 어떤 외국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 외국인.

여기에 교육대상이 어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온 외국인들인지, 아니면 원광대학교에 온 외국인들인지, 아니면 결혼해서 이주해 온 외국인들인지.

원광대에서 우리 언어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원광대학교 학생들요?

학생은 아니고요.

결혼하신 분요? 대상을 정확히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어를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는 결혼이주여성이라고 쓰고 앞에는 외국인여성 교육이라고 쓰는데 이분들은 결혼해서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아니에요. 한국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분류하기 위해서 결혼이주여성 이렇게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단위로 하면 다문화가정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81페이지요.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은 뭡니까? 새일본부에서 하는 직업교육 훈련프로그램 내용.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용하고 여기에서 이분들을 교육해서 이수시켜 가지고 어디에 취업 보내고 이런 것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제가 원래 자료요구를 잘 않는데 이것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직업훈련 내용과 여기에 대한 이수해서 어떤 식으로 취업을 시켰고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애모자원 같은 경우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죠? 모르시죠?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집단시설은 CCTV 설치가 돼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누가 이동이 가능한지 체크되지 않으면 어떤 범죄가 나타났을 때 증거물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입주자들 들어가는 통로 있잖아요. 가운데 중앙통로라도 카메라 설치를 하라고 하세요. 설치해서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보육시설 이야기에 추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영아면 영아 몇 명당 교사 몇 명, 그 다음에 2세 이하면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정원의 티오가 20명이면 20명, 현재는 정원외로 모집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중간에 비어버리면 선생님이 몇 세 이하는 3명을 봐야 하는데 2명만 보고 있다면 1명은 없잖아요. 1명이 없으니까 2명을 봐야 하는데 1명 때문에 교사를 해임시킬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선생은 계속 다시 데리고 있어야 하니까 인건비는 계속 지불이 되어야잖아요. 그런데 저는 국가가 나중에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유정원제를 도입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명이라면 플러스 한두 명까지 10% 내라든지 몇 % 내의 여유정원을 둬서 나중에 아까 다문화가정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교사 충원에 문제가 없게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시설장들은 한 명이 비어버리면 아이들을 모집할 수 있는 시기도 놓쳐버리잖아요. 놓치면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팍팍하니까 그런 법을 잘 못지키는 행위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더라고요.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국가에 해요?

예.

몇 %까지 여유정원을 둘 수 있어요?

몇 %는 없는데 만약에 5명 정원이면 7명까지 볼 수 있고 7명에서 3명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을 유도리를 줘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명이면 최소 22명까지는 모집이 가능해서 다문화가정이 외국을 갔을 때 한 명을 밀어 넣으면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부담이 없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숫자를 채워주면 되니까. 유스호스텔 운영 계약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시가 어떤 계획으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위탁자고 삼동회가 수탁자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공고를 내버렸잖아요.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안됐습니다.

어쨌든 선정이 안 됐다고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부터 요금, 이것에 대한 계약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즉, 제 이야기는 100%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서 시에 기대지 않고 자기들이 자력 갱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운영비를 우리시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약할 것인지, 아니면 요금은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규칙이나 조례로 정해서 객실요금을 정할 것인지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스호스텔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결정된 것은 없고 위원님이 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깊이 유념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운영비 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가격은 객실요금 얼마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객실요금을 결정할 때는 시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이런 내용 정도는 둬야 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운영협약 계약하실 때.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강화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은 많이 늘리더라도 일정하게 기간이 흐르지 않으면 정식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더만요. 그렇죠? 보통 일년 이상이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거리제한도 풀고 다 풀었더만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고 일정한 기간동안 자기 자부담으로 운영하지 못하면 도태시키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중학생이 됐어요. 지역아동센터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중학생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계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이용을 중학생이 한다고 하면 별도로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시나 국가에서 정책은 어때요? 지원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나이제한은 없습니까? 17세미만은 기존 초등학생 하듯이 똑같이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예.

지역아동센터가 초등학생의 그룹에 있다가 아이들이 성장해서 중학생이 됐는데 계속 연계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사회적으로 보호장치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학교가 됐든 지역사회복지시설에서 방과후의 아이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굉장히 심각한 우리나라의 고민거리란 말이죠. 왜냐하면 나머지 여유 있는 아이들은 학원에 보내는데 그러지 못한 아이들은 방치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PC방에 간다든지 아니면 끼리끼리 돌아다닌다든지 사회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가가 앞으로 이걸 확대한다라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시스템별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역의 우리 어린 청소년들 간에 공동체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역 보호장치를 두지 않으면 하다가 단절되고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연구하셔 가지고 해당 보건복지부가 됐든,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사업이에요, 여성가족부 사업이에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연계되도록 건의도 하고 우리도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및 전북익산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위탁운영단체 모집공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위탁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시설에 대한 앞으로 미래적 전망이나 역할에 대한 진지한 담론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성과를 내는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더라고요. 즉, 이것 결정이 안 되면 시장님한테 혼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위기감이나 본인들의 무능함을 감추고자 하는 이런 부분, 혼나니까. 그런 정도의 사고가 깊다는 생각을 많이 느껴요, 익산시가. 인사부서에서는 계속 밀어부치고 해당 실무부서는 성과를 내지 않으면 무능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낙인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21세기 우리 익산시가 이런 다양한 문제를 현명하고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극단적으로 흑백논리 중심으로 가버리면, 그리고 담당자들이나 담당과장 같은 경우 이것을 안내면 무능한 과장으로 찍혀서 그러는지 그런 욕을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강해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궁지로 몰아넣고 이걸 물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감에 빠뜨리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보면서 충분히 우리 여성회관에 대해서 앞으로 여성회관의 역할이나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의 질 문제로 십분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을 텐데 여성회관을 위탁해야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단순하고 초동적 사고로 가다 보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익산시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북익산새로일하기 지원본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 사무가 원래 국가사무였죠?

예.

이제 다 우리 자치사무로 넘어온 겁니까?

국가사무인데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아니요. 이 업무가 옛날에는 위탁업체 선정할 때, 여성가족부죠?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업체 선정했죠? 익산시의회에서는 위탁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을 국가에서 했죠?

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렇죠? 국가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이제 시장한테 넘겨줬어요. 그렇죠?

예.

이제는 시장한테 본인 스스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치사무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내용을 보니까 위탁공고를 냈을 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탁을 줬을 것 아닙니까, 응모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옛날에 이 공고를 시장이 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의 위탁업체가 원광대학교죠. 현재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죠. 산학협력단은 여성가족부에 응모해서 받은 겁니다. 익산시장한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익산시장과 위·수탁 계약을 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익산시가 예산을 줘야 돼요, 위탁공고를 해서 앞으로 결정되면. 그런데 여성일하기 지원본부에 대한 우리의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익산시에 없어요. 이것을 국가의 여성가족부가 국가사무로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상위법률에 의해서 했든 상위훈령에 의해서 했든 괜찮은데, 문제는 시장이 위탁을 주려면 우리의 운영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적 근거가. 익산시의 규칙이나 조례에 여성일하기 운동본부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익산시의회가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위탁업체 공고에서 된 수탁자한테 예산을 줄까요? 민간단체보조금으로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제11조 위탁 운영에 대해서 익산시장은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여성회관은 우리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에 대해서는 익산시의 업무로 표기된 법적근거나 규칙들이 전혀 없어요.

타 시·군 사례라든지 지침을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

이것을 국가사무로 해서 기존 같이 여성가족부가 새로일하기 지원본부 응모업체를 선정해서 수탁을 주는 것은 제가 이의제기를 할 게 없다니까요. 국가가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국가 보조사업으로. 그런데 나머지는 우리 익산시가 돈을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국가사무로써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이제 시비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시비사업으로. 그러면 시비사업을 줄 때 시비가 충당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 시비가 나가죠. 안 그러면 위탁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줘야 돼요, 경상보조. 왜? 법이 없으니까요, 우리 자체 법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타 시·군 사례를 다시.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고문을 여성회관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공고문을 빼봤거든요. 그런데 새로일하기 지원본부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익산여성새로일하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익산시 자체사업으로 가져가려면. 그래야 예산 회계과목에 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수탁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는 과목을 편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산과목을 보조금으로 올리셔야 됩니다. 경상보조, 자본보조 이런 식으로.

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근거로 가야지 이 부분은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입니다. 금년도 업무 결산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옥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김혜선 여권가족부담당입니다. 배우기 지적담당입니다. 정성호 새주소담당입니다. 곽영한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문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민원후견인이 32명에서 66명으로 늘어났다고 했죠? 건수는 84건이죠?

예.

이게 확대됐다고 하는데 오히려 일년에 한 건 좀 넘는구만요. 사람이 좀 적어가지고 2건, 3건 해야 자기가 후견인으로서 긍지도 갖는 것 아니에요? 사람만 늘리는 것이 과연……. 일년에 한 건 하는데 사람 늘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확대 운영을 하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늘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민원인이 접수했을 때 저희들이 창구에 명단을 비치하고.

요점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32명이 86회면 일년에 한 두세 건 하는 거예요. 그런데 32명을 확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년에 한 건 정도 하는데 무슨 확대의 의미가 있냐고요. 오히려 소수인원이 내가 후견인 역할로써 긍지를 가지고 하려면 일년에 몇 건씩 하면서 해야지 사람만 늘려놓고 별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하겠습니다.

괜히 확대니 어쩌니 해야 표현하기만 좋고 오히려 후견인한테 소속감이나 이런 것만 더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제 뜻은. 일년에 내가 후견인이라면 몇 건이라도 하면서 긍지도 가지고 보람도 가져야지 사람만 몽땅 해 놓고 일년에 한 건 해 가지고 오히려 더 후퇴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도 맞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문성을 고려한 직원들을 배치하는 의미에서 확대한 것이거든요.

민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동의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민원 문제에 대해서 103페이지에 보면 처리기간을 자체단축, 전체 처리 15,634건 중 1일이상 단축처리 14,225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희들이 유기민원에 대해서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자체적으로 단축해서 하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634건의 유기민원이 접수됐는데 처리기간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단축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약 91%가 단축해서 처리기간 내에 처리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이 정확, 신속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신속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전에 언젠가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타 지자체에서는 마일리지로 해 가지고, 민원은 과가 몇 개 있습니다. 전체 과도 아니고 그 과에서 5일짜리 4일짜리 있잖아요. 그러면 5일짜리를 4일에 했다면 부과점수 1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에서 전체적으로 며칠동안 단축했고 비교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처리한 것이 어느 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이 비교분석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마일리지를 해서 포상도 하고.

예산은 다음 문제고 어떻게 시행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주택과 하면 일년에 건축허가 등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일짜리라고 하면 총 몇 % 단축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는 다음 문제입니다. 포상이나 이런 문제는 다음 문제고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하는 민원도 민원이지만 다른 데 민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우리 익산시는 정말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민원실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기를 찾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꼭 시행해 보세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단축이나 이런 것이 담당 파트별로 비교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새주소 말입니다. 지금 새주소에 동이 안 들어가죠?

동은 들어갑니다. 도로명 주소를 쓰고 괄호하고 뒤에 동이 들어갑니다.

원래 공식적으로는 동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원래 공식적인 표기상 동은 표기가 안 되는데요, 지금은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괄호하고 뒷쪽에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새주소사업을 처음부터 잘 안 봤는데 동이 안 들어가는 것이 실수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행정구역으로 동사무소가 있고 어디라는 것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동인지 몰라요. 주소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머릿 속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소를 봐서는 몰라요. 그것이 큰 문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행정구역이 분명히 나눠져 있고 동사무소가 있는데 그것이 빠져버렸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로서도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는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보나 그런 차원과 틀리고요, 홍보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의견제시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주소는 무왕 몇 길 몇 번 그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동이름을 써줘야겠더라고요. 그래야 대충 감이라도 잡지 감을 못잖아요, 어디 사는 사람인지 주소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 자체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선진국가의 모델을 도입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시행초기기 때문에 사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도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10월 말까지 주민등록이 전산화가 완료돼서 전환되어 있는데, 그리고 주민등록 뒷면에 본인들의 새주소를 입력시켜 주면 그래도 좀 적응이 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내용에 혼선이 상당히 염려되기 때문에 원래 내년도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려고 했던 것인데 2년 간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1월 1일부터 새주소로만 전면 사용하고 그 중간에는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어쨌든 혼란이 있을 것은 충분히 저도 예상됩니다마는 국가적인 정책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홍보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건의도 해 보고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든요. 새주소를 명명할 때 주민들 의견을 전혀 반영 안했다는 거예요. 공청회도 열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2년 간 유예가 됐다니까 그 기간에 시에서 충분히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우리 시민의 의견도 반영되는 주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이 새주소로 말미암아 예산절감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혼돈이 돼서도 안 되겠고요.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민원후견인제 확대가 좀 인원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동감을 하면서, 저는 제가 이것을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기간 단축이 아니라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지연된다, 그러면 2배수로 할 때는 뭔가 단축기간의 목적이니까 민원후견인제는 유기민원을 빨리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니까 배수로 해놓자는 차원이었고요, 그리고 인원이 기 확대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일년에 몇 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잘 몰라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특히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원후견인 제도가 필요해요. 장애인, 소외계층 이런 분들은 민원후견인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됐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민원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유기민원을 접수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안내해 주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6명 명단을 비치해 놓거든요. 그리고 “이중에 혹시 민원인께서 아시는 공무원이 있으면 지정해 주면 더 편리할 테니까 하십시오” 그래서 안내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서도 민원인이 “특별히 후견인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면 지정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저희들이 확대를 일반행정 쪽도 있습니다마는 건설파트나 지적파트라든지 그동안에 그런 분들이 없어서 그런 분들을 보강한 것입니다. 하여튼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담 후견인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아까 새주소에 동이 표기된다고 했죠?

지금 표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적 주소로는 표기를 않는 것이고.

이런 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각로에 문화체육센터가 있는데 이번 조례에 삼성동과 팔봉동 주민들한테 20% 할인해 준다고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새주소로만 보면 주민이 누구인지 전혀 확인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동사무소에서 일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동질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각종 선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행사나 민원을 할 때도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전혀 이해를 못할 거예요. 도로명을 찾아가는 것은 두 번째 치더라도 행정 서비스에 혼선이 굉장히 많이 올 거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왕로에 걸쳐있는 동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것 아니에요? 쭉 걸쳐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는 데가 유럽이나 이런 데는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G20 국가 중에서 이것을 안 쓰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전에 제가 익산시 부동산거래 현황들을 보니까 엄청나게 가격들이 상승되고 있단 말예요, 부동산 가격이 몇 년 안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아파트 분양만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몰려와 가지고 몇 대 일 한단 말예요. 익산시민들이 그렇게 돈이 많나 그런 생각도 들고 사는 것은 그렇게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닌데 청약 하나 한다고 하면 5대 1, 6대 1 몰려다니고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경기도나 이런 데는 할인하고 그러는데 왜 지방인 전라북도는 올라가지고 그러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제발 부동산 단속 좀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단속을 해 달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부동산중개인이 있고 보조원이 있잖아요. 보조원도 원래 신고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보조원을 프리랜서로 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시장질서의 교란이죠. 그러니까 내가 신고한 사람이 2명이라면 2명만 가지고 영업을 해야 하는데 여러 명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아파트 하나 나오면 계속 가격을 올려놔요, 내가 가격 더 쳐 줄게 하고. 하룻밤 사이에 아파트가 몇 백 만원씩 올라가요. 저는 희한한 동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송동 하나리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 요즘 서울에서 장사 안 되니까 다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피해가 다 누구에게 가느냐면 주민들한테 가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거든요.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인들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그래서 신고처리 된 사항들만 중개업무를 보조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도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저희 자체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가서 인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중개협회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떳다방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도 지난번에 신고가 들어온 일이 있어서 실제 건설과와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한 예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나중에 한두 달 갖고 있다가 티켓 팔고 도망가 버리면 나머지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만 엄청나게 올려놓고 가죠. 속없는 우리 주민들은 또 그걸 사고 가격 팍 올려놓고 경제규모는 그렇게 안 되는데 계속 가격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동산협회와 이야기하시든 시장거래를 시장질서로 놓든지 아니면 시장거래를 안정화시키든지 뭔가 지역주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오죽 답답하면 부동산하시는 분들도 단속 좀 해 달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중개인들이 많으니까 아파트 하나 파는데 보험 파는 식으로 해요, 한 건 주의.

우리시만 해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 대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약 18%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제적인 상황이 그런 분들 개업하는 상황을 보면 우리시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많이 생기는 것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을 보니까 전에 담당자가 알려 주시던데 지금은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추진했던 부서가 공사금액에서 업그레이드 비용을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본인들이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업그레이드를 해요, 아니면 종합민원과에 의뢰해서 해요?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이미 발주할 때 업그레이드하는 문제까지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작성한 다음에 그 사업부서에서 준공처리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것까지 준공 처리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종합민원과에 송부해 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에서 기존에 있던 서버에 업데이트해서.

업데이트 돈은 누가 줘요?

그것은 우리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아니요. 종합민원과에서 관리하는 기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업데이트 할 때 유지관리 비용은 종합민원과에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에 대한 비용은.

그 작업은 사업발주 부서에서 사업을 처음에 발주할 때 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업그레이드 하려면 사람이 움직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돈은 누가 주냐고요.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당초에, 예를 들어서 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GIS시스템에 다시 연장된 만큼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만큼 신규로 된 것은 사업발주 부서에서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발주해서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준공된 CD파일을 저희들에게 보내주면 저희들은 유지관리 업체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지관리 업체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CD를 넣으면 바로 호환이 돼요?

그것은 유지관리 업체에서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공사를 하게 되면 자기들 도면을 CD로 구워서 종합민원과에 갖다 주기만 하는지 CD 가져오면 우리가 다시 작업을 해야잖아요. 작업비용을 주는지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호환이 된답니다.

그러면 공사를 발주한 부서에서는 CD까지만 준다는 거예요?

예.

아, 업그레이드 비용까지 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준공검사하기 전에 우리 관리부서와 검수를 받아서 하면 그것이 준공검사가 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그걸 보내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서버에 새로운 추가 물량을 올려놓는 겁니다.

거기까지 공사를 진행한 부서에서 해 온다라는 거네요? 나머지는 자료를 받아서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업그레이드 비용을 담당하고요?

예.

그리고 도시가스 부분과 한전 구축물들 있죠.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시설물과 데이터를. 요즘 지역난방까지 다 들어가던데. 지금 지하구축물이 상수도·하수도, 통신, 전기, 가스, 지역난방.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난방만 아직 협의가 안돼서 지역난방만 빠져있고 아까 말씀하신 나머지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에 GI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기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예,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도시가스나 한전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요? 같이 연계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통합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난방은 왜 그걸 안 해요?

지역난방은 협약이 아직 안 이루어져서 그러는데요, 그쪽도 같이 협약해서 시스템이 같이 통합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난방도 똑같이 우리 시스템에 맞게끔 구축작업에 들어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겠죠.

그 프로그램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기존에 하고 있는 시스템에 맞도록 개발되고, 또 전체 호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입력을 시키라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구축해도 그 시스템 자체가 들어오면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지역난방이요?

지역난방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외부에서 하는 것들이 다…….

지역난방도 빨리 구축하라고 하세요.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새로 개설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익산시청 지리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6개 항목의 실제 회로도가 한 프로그램 안에, 한 도면에 다 뜬다는 것 아니에요. 도로를 찍으면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출력해서 공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할 때 그 도면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나머지는 지역난방만 남은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리정보시스템 전체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처음에 저희들이 구축할 때 약 1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00억 들어간 사업이죠. 저는 익산시가 지역난방 사업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허가 관계에 있어서 이런 구축사업에 동참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협약내용들이. 그 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막대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도로굴착 해 놓고 마음대로 묻어놓고 나중에 협약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청 가운데 도로원표 이상 없어요?

그것은 그때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표기가 잘못됐는지를 제가 발견을 못하겠고요, 관리 자체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는데.

도로관리 부서의 전문가한테 한번 보라고 하세요. 그 문구 중에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도 그 지식이 짧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원표 표기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저도 민원인한테 이런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가와 한번 상의해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