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백경민 의원 발언
상열
이상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건설과장 안효천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정영택. 도로시설담당 양주영. 도로기반담당 이해균. 가로등관리담당 안순회.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는 주민과 밀접한 업무인 토지보상업무, 도로시설, 가로등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로써 위원님의 많은 충고와 지도를 바라면서 2011년 결산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과장님 금년도가 10월 달이 지나고 한해가 마무리 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52페이지 주민숙원사업요, 저나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업을 하게 되면 서둘러서 빨리하셔가지고 땅이 얼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포장사업이 돼야지 늦게 하니까 그 사업이 잘못되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감독을 잘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고 동절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보안등에 대해서 한 가지 63페이지인데, 보안등 신규로 할 때 보니까 태양광으로 하는 보안등이 있더만요. 그렇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익산은 아직 태양광은 않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것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익산은 나트륨등하고 에스코 사업하는 CBM등 두 가지만 하고요,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그것 비용이 얼마 들어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태양열은 아직 우리시에서는 않고 있고요, 태양열 하나 설치하는데 약 한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일반 보안등 하는 데는 7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신용
성신용위원
차이가 130만원 차이가 나네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도 태양열로 하면 전기료는 안 들어가잖아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태양열로 하면 전기료는 감소하겠죠.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계산을 해서 익산이 발전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보안등이 시골에 가면 어느 정도 설치가 다 됐거든요. 됐는데 보안등 자체가 꼭 필요한 자리에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작물에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민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청 받으면 그냥 가서 해 주지 말고 한번 현지답사를 잘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인가 아닌가 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민원 있는 것은 방향을 틀어주든가 좀 옮겨주든가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설치할 때 어차피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한 지역에다 하시라, 그 얘기예요. 잘 아셨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국도27호선 대체우회도로는 건설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구만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최종심의 중에 있는데 11월 달에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과장님 금년 한해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해가 잘 가려면 마무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마무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57페이지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맹동~신정간 있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거기가 공사가 중지가 돼서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던데 공사기간이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중지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거기가 가운데가 안 됐는데요, 토지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토지가격이 싸다고 해서 계속 협의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상가격으로는 도저히 못한다고, 우리가 재 감정을 해도 그 가격밖에 안 나오고 몇 번을 했거든요. 계속 거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지간해서는 수용까지는 안 올리려고 하거든요. 어차피 늦더라도 협의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수용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해 놨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여산에 휴게소 들어가는 입구 있죠? 지난번에 다리 공사한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공사가 용지매입이 몇 %나 됐는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거기 용지매입을 하다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중지된 사업장이거든요. 그 사업도 올해 예산은 올렸는데, 지금 한 50%정도 용지매입 되다가 중지돼서 도로개설을 여산가는 마을 교량 다시 설치하고·····.
연식
김연식위원
천호동으로 올라가는 길?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천호동으로 올라가는 길.
연식
김연식위원
50%는 됐는데 50%가 안 됐다, 그 말씀이시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내년 예산에 노력하고 계시나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하고 있는 사업을 신청해 놓고 현장도 예산계하고 같이 돌아다녔거든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을 신청해 놓고 예산과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거기 민원을 엄청 많이 제기하거든요. 내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 집행실적을 보면 주민체육증진사업 보조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46쪽.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46쪽 주민숙원사업요?
종규
양종규위원
편익증진 보조사업.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이것은 도비로 해서 중간중간 도의원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우리 시비······.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시비가 아니고, 지정한 사업을 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으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쓰다보니까······.
종규
양종규위원
자료요청 할게요. 우리 익산시가 이번에도 예산이 건설과 사업비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산부서에서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작년도보다 농어촌도로라든가 시·군도사업을 해 가지고 약 1.5배를, 작년도 시·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약 43억 7,000만원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약 60억 정도로 해서 올려놓고 올려놓은 현장에 대해서 예산과장하고 현지를 다 돌아다녔어요. 사업장을 돌아다니고 우리는 시급하다, 민원이 많다, 이것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그렇게 얘기해도 예산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예산을 파악해야 된다고 대꾸를 않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장은 싹 돌아다녔습니다. 우리가 미진한 사업을 같이.
종규
양종규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최근 5년 동안에 집행한 사업 항목별로 해서 자료를 뽑을 수 있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뽑을 수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최근 5년 동안에 예산 확보했던 사항······.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사업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집행했던 금액을 5년 동안 것을 해 주세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45페이지에 예산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과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최근 3년 동안 건설과 예산이 계속 감액됐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감액됐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차기연도에 어떻게 예산을 추산하고 계십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내년도요?
경민
백경민위원
예.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우리는 지금 계속 늘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데 예산부서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농어촌도로는 긴급사항이 아니라고 탐탁하게 생각지 않고 있고 지금 부족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6년도까지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양여금사업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줄 때 목을 딱 지정해줘서 다른 데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계속되고 작년까지 도로보조금으로 해서 국비를 내려 보내서 목을 받았는데 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사업명을 안 받고 아무 데나 써도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올해 회의를 전국적으로 세 번을 했습니다. 이것 법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던 사업이 전국적으로 다 중지하게 됐다, 시장·군수가 농어촌도로 사업에 투자할 것이냐, 그런데 법을 그렇게 내년부터 없앴어요. 법 자체를. 그래서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올해 공청회를 행안부에서 세 번이나 했습니다. 저희들 다 모아놓고. 그래서 그 법을 다시 살려서 교부할 때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못을 박어줘야지 이것을 못을 안 박아주고 내려보내주면 실무부서에서는 농어촌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적지 않느냐, 사실상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확보하는데.
경민
백경민위원
차기연도에 예산 확보하는데 나름대로 전력을 다해서, 민원 해결하는 것도 다른데 비해서 약해요. 그리고 또 보면 계속사업이나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7~8년씩 10년 넘게 지체되는 것도 많고 그러는데 이것도 건설교통국장이나 건설과장이 그동안 업무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돼요. 삼성동 하나로에서 황등으로 빠지는 도로는 지금 13년째 지체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3년째하고 있는데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3년 동안 얘기해도 되는 게 하나 없어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이번에도 현장 같이 가봤고요, 그 상황을 저번에 본회의에서 질의도 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민
백경민위원
이것 지방의원이 어디 올라가서 떼쓰면 일이 해결돼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 한두 번 말하면 민원해결차원인데 이것 세 번 이상하면 지방의원이 행정 과장한테 떼쓰는 거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예산과장한테도 다 얘기를 했어요. 본회의 질문사항이라고. 예산도 1순위로 올려놨는데 최종검토는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않고 있으니까······.
경민
백경민위원
다음에 하시고 다른 것 하겠습니다. 아무튼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만금수역 개선공사 해 가지고 하수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는 게 있어요. 오수, 우수관로 동네골목길까지 싹 정비하고 덧씌우기하고 하다보니까 장비가 뭔지 모르겠어요, 계속 덧씌우기만 하니까 한 30㎝정도까지 높아진데도 있고, 그 깎아내는 기계를 뭐라고 합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스키드 로더라고 해 가지고······.
경민
백경민위원
그게 대형장비만 있다 보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골목길은 못 들어갑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예, 그래서 민원해결하러 현장에 갔는데 그 공사업체에서도 그런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민원인들은 그렇게 깎아내고 해 달라고, 자기 앞마당에 물이 들어오니까, 가서 보면 상당히 단차도 있고. 제가 민원현장에 가본 데뿐만 아니라 어양동 쪽도 그런 부분이 많고 그래요. 그러면 구 시가지는 더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이런 장비는 가격이 얼마인가는 몰라도 건설과에서 차후에 어떤 건설공사 민원해결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장비를 구입해도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도로관리과가 생기면서 도로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분장이 돼 있고, 아까 말씀대로 시내도 덧씌우기라든가 모든 시가지도로 장비라든가 업무분장이 도로관리과로 되면서 수로원이라든가 장비가 도로관리과로 넘어갔어요. 유지관리비가. 그래서 지금 시내 덧씌우라든가 하고······.
경민
백경민위원
도로관리과 업무예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는 농어촌도로만 담당하기 때문에······.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맞습니다. 시내 할 때는 지금은 절삭을 하고 맞춰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농어촌도로 공사하고 포장하고 덧씌우기 하는 것은 농산과의 해당 담당계가 또 있잖아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농산과는 농로, 농로라고 지정된 데는 농산과에서 하고요, 마을안길은 저희가 하고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타 시·군에 소규모 골목길까지 아스콘 깎아내는 장비가 갖추어진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어디어디가 있고 가격은 얼마고 수명은 어떻고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서 담당 과장님이 직접 보고해 주세요. 서면보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한번 파악을 전국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 스키드 로더가 있거든요. 도로 할 때 3m 넘어가는 것은 걸리는데 2m 골목이라든가······.
경민
백경민위원
그것 한 대 부르는데 몇 십 만원 하는가 몇 천 만원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민원은 많은데 공사 맡은 입찰 맡은 업체에서는 장비가격이 비싸서 못 부른다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못 부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맞게 설계자체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도로는 절삭을 해서 포장하면 괜찮은데 골목길 관계는······.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니까 골목길이 뻔히 있는데 그것에 대책은 수립해야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절삭기계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계속 민원인들하고 행정하고 업자들하고 다투고 시시비비 가리고 결국은 못한다고 하고. 제가 봐서는 몇 십년 지나도 못할 것 같아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장비를 구입해서 시에서 확보하고 있다가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원팔봉에서 들어오다 보면 중앙체육공원으로 가는 방향하고 원대방향으로 오는 방향하고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삼거리에 조경 비슷하게 해 놨더라고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돌이 어느 돌입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경민
백경민위원
건설과 소관 아니에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설치를 안 해서요.
경민
백경민위원
산림공원과에서 했어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수해복구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수해복구 사업한 것 중에 하천이나 교각주변에 석축 쌓는 것도 건설과 일인가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우리는 교량한데 좌우 10m정도 그것만 우리가 교대 보강이나······.
경민
백경민위원
나머지는 재난관리과이고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나머지는 하천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도 하고요,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10m 교량 범위 내에 있는 석축은 건설과에서 발주하나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그렇죠, 건설과에서 하죠. 한 데가 있고요, 안 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석축 쌓은 데가 있어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돌 쌓은 데는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돌로 쌓은데 있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제가 수해복구현장이나 산림공원과에서 공사한 현장이나 쌈지공원이나 담장 없애기 한 데나 목천포천 유천천, 낭산 쪽으로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익산이 석재도시다, 하는 말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공사를 하더라도 익산 돌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돌은 다 익산 돌을 씁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에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저희 과는 돌은 별로 안 쓰는데요,
경민
백경민위원
지금 속기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아니, 저희 과는 별로 돌을 안 쓰니까, 다른 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안 쓰더라도 좀 들어요. 안 쓰더라도 부분부분 쓰는 데가 있는데 익산에 있는 돌을 써라, 황등·함열·낭산에서 생산되고 있잖아요. 가보면 웅천, 보령, 부여, 경상도 지역의 거창석이라고 하든가, 포천에서도 들어오고. 자연석 해 가지고 단가는 엄청 비싼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 보면 어디에서 중국석 잡석 같다가 쌓아놓고 그랬어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하여튼 소규모사업이라도 익산 것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조경석, 발파석 그다음에 자연석 구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상으로 보고 조달청까지 다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그랬어요.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해보고. 그런데 전주나 임실 같은 데는 제가 지나오는 길에, 조사하러 간 건 아니고 석축이 쭉 쌓여있는 것 보니까 예쁘게 잘 쌓아놨더라고요. 익산에서도 제일 잘 쌓은 데가 구 경찰서 앞에 쌈지공원 거기하고, 제가 동산동, 목천동에 하천 공사하는 것도 가서 싹 조사를 해 봤습니다. 거기도 좀 문제가 있는 듯하고, 굴림석이라고 해서 어떤 게 굴림석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산 위에서 굴린 것이 굴림석이라고 하는 회계과 직원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교육 좀 시키세요. 과장님하고 상관없는데 제가 돌이나 석축을 쌓는데 관계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하려고 해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노후가로등 정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가로등이 지금 우리 익산에 엄청나게 많을 건데······.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7,914등이 현재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런데 이 가로등에 대해서 해마다 유지보수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해야 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유지보수관리는 여기 건설과 업무 아니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맞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유지보수관리에 대해서 어떤 체계를 가지고 합니까? 입찰 나가나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그렇죠, 우리가 유지보수관리는 올해 가로등에 대해서 1억 3,000만원 시비해서 현재 우리가 못 고치는 부분 있잖아요, 도색이라든가 그런 것은 1억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업자한테 경쟁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불이 안 들어온다거나 소규모 수선하는 것은 우리가 고가사다리 차가 3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하고 둘이 매일 나가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등기구는 우리가 구입을 해서 우리가 다 교체를 해주고 소규모 수선은 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기직이 있어 가지고.
경민
백경민위원
전기직이 있어서 직접 하신다고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직접 다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1억 3,000만원이면 분기별로 입찰을 내보내서 하는가요, 아니면 연 단위로 하는가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이것은 1억 3,000만원이기 때문에 우선 도색이 심한 데라든가 고장 난 데······.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시에서 1억 3,000만원을 2011년도 노후가로등 유지보수관리 비용으로 책정을 해 놨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 7,914등밖에 안 돼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총 현재.
경민
백경민위원
파악이 잘못된 것 같아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맞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 등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비 1억 3,000만원을 놓고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 업체여야 되겠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지역 업체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입찰을 띄웠다, 이 말이에요. 공개입찰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한번에 입찰이 되는 겁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한번이 아닙니다. 수시로 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수시로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11월 달에 10개 고장 났다, 그러면 10개발주해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아까 말씀대로 고장나고 사소한 것은 직원들이 다 하고요, 이것은 직원들이 못하는 도색이라든가 점멸기, 점멸기는 고장 나면 직원들이 못 고치거든요. 그런 것만 하고 나머지 불 안 들어오고 그런 것은 다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웬만한 것은 유지보수관리 한다고 하는데 전자랜드 사거리 거기에서 화물터미널 앞쪽으로 해서 우남콤비타운까지 왼쪽은 가로등이 켜져 있는데 왜 가로수가 오른쪽이 안 켜져 있느냐, 그것 좀 조치하라고 한 지가 오래됐는데······.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저번에 그것······.
경민
백경민위원
했는데 다 안 해 놨어요. 가 보세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나무도 제거도 하고 조치를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 켜고 하나 꺼놓고 그랬나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전기요금 때문에 격등제하는 것이 구간별로 조금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런다고 하면 그 지역이 무단횡단을 엄청나게 하는데 거기에서 사망사고도 자주 일어나요. 또 그 지역은 송백마을하고 부송동 주공1차는 장애자들이 좀 많이 살아요. 전동리프트처럼 끌고 다니는 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도로로 나온다고요. 또 깜깜해요. 거기 가로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펜스를 친다든가, 중앙분리대를 화단용으로 만들어 놨는데도 어떻게 다니더라고요. 철망으로 설치를 해 놨는데도 왔다 갔다 하고. 아예 왔다 갔다 못하게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또 교통사고심의위원회인가 거기 가서 회의를 하는데 전국에서 지방기초단체 교통사고 사망률 1위는 익산시래요. 그래놓고 교통행정과나 경찰서에서 예산 반영한 것은 3년, 4년 전 것을 조사해보니까 4억 5,000만원, 5억, 6억까지 이렇게 해 놓고 2011년도에는 더 죽으라고 2억도 안 되게 예산을 책정해 놨어요. 행정이 이상해요. 사망사고 1위면 그다음에 예산이라도 더 편성해서 조치할 부분을 해야 되는데 시민을 더 죽이려고 작정하는가 봐요. 건설과 업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노후가로등 정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첨부해 놨을 것 아니에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뭐 갖고 오라고 하면 업무보고서 이것 한 장 달랑 갖고 오는데 그랬다가는 감사 때 아니라 현장조사 해 가지고 담당 공무원 문책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보수관리 단가관리부터 해서 전부 한 것을······.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복사······.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요, 복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원본을 갖고 오세요. 보고 드릴 테니까. 이상입니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58쪽에 보면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진입로 공사에 특별교부세가 7억이 추가로 됐다고 하는데 이 돈은 원래 사업비 내역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당초에 시비로 그 돈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지금 예산편성은 안 됐는데 9월 달에 국회의원들 특별교부세로 7억을 더 갖고 왔습니다. 전북대 공통연구소 돈으로 7억을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교부세를 7억을 했으니까 시비가 7억이 덜 들어가는 겁니다. 세우면.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에 43억 표기하신 것에는 7억이······.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총사업비는 어차피 똑같고요, 특별교부세가 갖고 오는 만큼 시비가 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011년 초반에 나온 보고서에는 7억이 안 들어간 액수로 보고를 해 주셨겠네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그러니까 9월 달에 다시 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안 되고요, 돈만 와 있는 상태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의 집행률이 27%이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원인자 복구가 집행률이 0%인데 이것에 대한 해설 좀 부탁드립니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가로등 원인자복구 2,000만원은 교통사고나 사고 났을 때 말하자면 우리가 업체를 잡지 못했을 때 보험도 안 되고 그랬을 때 그 사업비인데 아직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않고 내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줄여서 요구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못 잡았을 때, 사고차량을.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요. 27% 집행률은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보조금 반환금은 목적에 잔액이 남아서 반환한 것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내용은 그런데요, 집행률이 지금 연말인데 27%의 집행률이 된 것에 대한······.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이것은 보고서 작성할 때 그때이고요, 지금은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다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평화육교 가설사업 관련해서 지금 담당자들이 다 바뀌었다고 했는데 사실 국토해양부가 됐든 철도시설공단이 됐든 이런 협상을 해 내는데 대단히 만만치 않는 상급기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높은 협상력이 요구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걸 할 때 처음 온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다시 해설해야 되고 이 사람들도 처음 부임을 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알 수 없으나 지자체와의 협상에서 본인들이 우위를 점하고자 할 텐데 우리에게는 절박한 이 사업을 그 사람들하고 어떤 식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협상을 하실 것인지 대단히 걱정스럽거든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국토해양부 담당자 고속철도과에서 조정을 교량만 하자는 식으로 먼저 있는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왔고 당초에는 교량만 하는데 50:50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철도시설하고 고속철도과하고 우리하고 하는데 교량만 하는데 익산에서 50%하고 자기들이 50% 하자, 넘어가는 것이 반절, 그 나머지가 반절이니까. 그래서 익산시에서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우리는 25% 이상 재력이 없어서 분담을 못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일단 교량만 하는데 25% 제안을 해 가지고, 50:50은 협상안은 그쪽에서 나온 것입니다. 50:50으로 하자고. 그런데 시장님도 그렇고 최대한 시비를 줄여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25%를 최대로 놓고 더 이상 부담을 못한다, 그러면 고속철도를 거기로 못 지나가게, 우리가 거기를 공사를 못하게 공문으로 다 막아놨습니다. 양쪽까지는 다 공사가 돼 있는데 평화육교 부분은 그네들도 급급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비를 최소화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비굴하게 들어가면 그네들 뜻대로 50:50으로 되는 것이고, 일단 그쪽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50:50은. 우리는 조금이라도 덜 부담해야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철도시설공단하고 해서 최소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회나 또는 시의회나 이런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들의 힘도 포함해서 여기 담당부서하고 결정을 하실 때 최대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도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 다행입니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그다음에 하나 궁금한 건 제가 사실은 건설과 사업 쪽 보면서 속이 상했는데 뭐냐면 주민숙원사업 진행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 농어촌도로 사업하는 것 봤을 때 건설과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보다는 결정되어서 내려진 사업들 있잖아요, 주민숙원사업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되는 사업이 많이 밀려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렇게 내려오는 사업 말고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사업이 적은 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건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읍면동 자체사업을 다 받아놨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어느 사업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해서 현지조사를 다 받아놨는데 지금 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계속 사업만 올리고 내년도는 자체사업을, 의원들 사업이라든가 어떤 게 확정될지 모르니까 나머지 사업을 올리지 말라,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업이 우리 사업으로 안 서고 그런 사업이 있으면 면장한테 얘기를 해 줍니다. 이 사업을 위원님한테 협의해서 사업이 안 서면 이 사업대로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해 주쇼, 왜 그러냐면 어떤 때는 우리한테 협의 안하고 사업이 서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거꾸로 면에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보냈지만 의원님한테도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나중에 우위선정 할 때 좀 넣어주쇼, 그렇게 면에다가. 예산방향이 어떻게 확실히 설지 모르니까요.
경애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의 방향이 거꾸로 진행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운 건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보람을 느끼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굉장히 속이 상하고요, 예산을 지금 올려서 확보를 하실 때 로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할 때 되도록이면 많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고민이거든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삼배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김종근. 주택관리담당 황선호. 건축민원담당 조정태. 건축물관리 원석연. 공공시설담당 배수문.
상열
이상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여기는 항상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러는데 지금 아직 미정이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지금 LH에서 하기는 거의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한 것이 일단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제일건설에도 자료를 수집을 해서 공사비 산출까지 자체적으로 다해서 사업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달라고 몇 군데 줬습니다. 방향을 바뀌어가지고 민간사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최종오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LH공사에서는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전북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큰 대기업을 하시든가, 시에서 추진해서 하시든가, 말씀만 하시고 또 다음 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추진 한번 해 보세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위원
80페이지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해 가지고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있죠, 그러면 여기 세대가 20세대 미만은 아니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20세대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6월 달에 지원단지 선정을 하고 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러면 심사를 어떤 방향으로 해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우리가 심사기준이 원칙을 일단 정해놓은 게 있고요, 50%는 우리가 원칙을 놓은 것 가장 노후된 시설 그러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이 서류를 보고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별도로 있고 그럽니다. 일단은 서류적인 심사가······.
최종오위원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하시는데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현장방문을 안 해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사진으로 싹 제출합니다.
최종오위원
사진으로만 보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사진으로.
최종오위원
사진보다도 현장을 한번씩 방문하면 더욱더 괜찮지 않을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다음에 현장방문 계획도 짜보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사진으로써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참고해 주세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최종오위원
83페이지 나눔과 희망을 집 고쳐주기 사업 있는데 지금 11월 달인데 50%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아니, 많이 했는데요.
최종오위원
50% 된 것 아니에요? 다 했어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아니, 다는 안 했어도, 1차분은 조기집행 때문에 공사 안 한 상태에서 일단 미리 지불을 한 그것이거든요. 조기집행 때문에 50%를 줬고 앞으로는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그렇게······.
최종오위원
여기 뒤를 보니까 50%만 나왔더라고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50%는 이미 선 지급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공사완료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니까 지금 계속 들어오거든요.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집 고쳐주기 이런 사업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집행을 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최종오위원
날짜도 다 가고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농촌빈집정비사업이나 또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할 때 공직자들이 이후에는 그런 혜택을 받는 것에 있어서 양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라는 지적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것은 오면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가 어떤 규정과 기준을 명확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그 근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조직이잖아요. 그랬을 때 심도 있게 한다, 라고 하기 보다는 관리규정을 어떤 식으로든 내부기준을 공신력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우선순위를 별도로 만들어서 할 필요성은 있는데요, 실제로 빈집정비 같은 것은 대상자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돈을 적게 주기 때문에 없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것에 대해서는 내규를 두지만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아쉽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해 가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흉물일 경우에는 없애야 하거든요. 흉물인 것을 없애야 할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규제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제가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 사업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대로 보조금이 조금 나가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돈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령 100채를 혜택을 주는 것을 50채를 혜택을 주는 한이 있어도, 그러니까 사업량을 줄여도 현실가능하게 액수를 보조금을 늘리는 상황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말씀대로 흉물이고 꼭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취지 한 가지와 현실적으로 돈이 부족하더라도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끔 방도를 마련하는 것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혜택 받을 사람이 없어서 사업물량이 남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가 받아도 된다, 라고 하는 명분이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말씀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설령 집행이 안 되더라도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공직자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혜택 받은 사람 중에 시청에서 무기계약노동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빨리 습득할수록 빨리 혜택을 더 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무슨 비리를 많이 저지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민을 향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에, 제 취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하시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무슨 말씀인가는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회의 지적사항이나 요구에 대해서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모습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재건축 걸려 있는 아파트들마다 분쟁이 없는 데가 없는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 노크를 했을 경우에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허가를 내는 일 이외에 개입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하는 게 그간의 과정이었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사업보고서에 보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시의 사업이 시공사를 선정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내고 이주민 청산과 관리처분 신청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단히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개입해서 시가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이런 현장에서 벌어지는 분쟁 문제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제도적 보완이나 또는 국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중앙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보고서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하고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주택과는 80%가 건축 인·허가, 건축물 관리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들어갔냐면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걸 여기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조합을 우리가 구성한 것이 아니라 재건축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이렇게 하겠다, 회의를 거쳐서 오면 우리는 단순히 회의를 거쳐서 온 행정절차만 밟아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보고사항은 아닌데 위원님들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고사항에 넣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다, 진행사항을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축 민원, 허가·신고 그런 업무가 주종으로 한 80%가 그것이거든요.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번호를 매겨서 사업의 제목을 달았을 때는 이게 주택과의 사업으로 공식적으로 여긴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내용이 그렇고 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고 의회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한다, 라고 한다면 번호를 매기지 마시고 사업에 별첨으로 해서 따로 보고자료를 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기도 민망한 것 중에 하나가 여성친화적 건물 관련해서 매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보고서 내용이 특별히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여성친화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례를 조사하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렸는데 사례조사가 어떤 내용으로 정리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사례조사라기보다도 내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에 맞게끔 우리가 하고 또 유형이라든가 마감이라든가 색채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더 조화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허가 때 유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가는 겁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 여성편의시설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여성편의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여성편의시설은 화장실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성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게끔······.
경애
이경애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어차피 주차장 같은 건 이미 개입이 돼 있잖아요, 주차장이라든가 주방과 방과의 관계에서 여성이 편리할 수 있는 동선 공간 그다음에 화장실 공간 그런 것들을 여성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공간으로 조성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미관상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끔, 경직되지 않고 곡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죠.
경애
이경애위원
이것을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지역의 여성단체들과 간담회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 드렸는데 어디어디 간담회 하셨어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건 간담회 미처 못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똑같은 말씀 한번 더 드릴게요. 여기에서 여성친화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안전을 위한 야간조명 이외에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성친화를 빼시든지 하시려면 간담회도 하시고 다른 지역사례도 보시고, 제가 잔소리처럼 화장실을 다른 지역은 여성친화라고 하는 걸 어떻게 꾸미는지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도 말씀드렸고, 여성들이 걸어 다니는 거리의 블록은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도로를 깔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도 드렸고 했는데 아무런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설령 반영이 안돼 있다,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사, 하는 제안까지 드렸는데 만나시지도 않았고, 그러면 사실은 의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심의하는데 별로 보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1호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만방에 자랑을 삼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오고 있을 정도의 도시라고 한다면 여성친화적 건축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이게 모범사례가 돼서 사람들에게 사례가 돼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다고 봐서는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름다움, 어떤 미적인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이외에 어떤 사고나 가치관이 없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안 다시 드릴게요. 미적인 것 플러스 여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축물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86페이지 보면 공공건물에 대한 기술업무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익산시 공공건물에 대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나름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유스호스텔이나 노인요양병원이나 도서관, 기타 공공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겠다, 그런 말이 전혀 없어서······.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이미 시행하기 전에 공공가이드라인과 협의가 이루어져서 발주가 되는 겁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 보면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성친화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도 없고 또 익산에 담장 같은 데나 공공건물 주변에 대한 조경 이런 데에도 석재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한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의 공공가이드라인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계를 하고 발주하기 전에 거기와 협의를 거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담당하시는 분이 일을 제대로 안 하시는가·····. 그리고 유스호스텔이나 부송도서관 주변의 조경사업 할 때 익산에 있는 석재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조경석이라고 해서 가보면 뾰쪽뾰쪽 모나가지고 험악한 돌 갖다가 해 놓는 데도 많은데 그러지 말고 조달청에 보면 스펙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회계과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요. 굴림석이 조경석이고 돌을 굴려서 한다고, 포클레인으로 굴린다고.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굴림석이 아니라 조경석을 만드는 어떤 가공시설이 익산에 5군데가 있어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익산 돌 놔두고 웅천, 보령, 포천, 산청 이런 데 것 갖다 쓰고 중국에서 수입한 가공하고 남은 잡석 대충 마무리 해 가지고 갖다가 공사를 하고 그러는데 추적조사를 했거든요. 수해공사현장부터 해 가지고. 그렇지 않도록 유스호스텔이나 요양병원, 부송도서관에는 진짜 예쁜 돌 있어요. 경찰서 앞에 쌈지공원이나 또 목천포천 공사하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엉망이던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장은 좋은 돌로 갖다가 넣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산림공원과 부분에도 수해현장 공사한 데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 놨어요. 설계도면 갖다가 실질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단가표까지 보려다가 보류를 했는데 주택과에서는 크게 그런 것 관여 안 하겠지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LH공사에 비중을 많이 두는 이유가 뭡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평화지구 때문에요? 원래 평화지구를 처음 계획 때부터 LH와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대행사업비로 우리가 국비와 시비를 이미 거기다 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사장이 바뀌고 재정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평화지구사업이 흑자나는 사업이 아니라 적자가 나는 사업입니다. 100억 내지 200억이 적자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업은 LH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LH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한 200억 이상 적자나는 사업이에요.
종규
양종규위원
안 하려고 하겠구만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거의 않는 거죠.
종규
양종규위원
안 하려고 하면 빨리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해야죠. 한 가지 이것은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 건데 여산에 부도난 아파트 있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지금 그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지금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돼 있어요. 그게 가장 흉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답답해서 부영 소장을 데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서 전국을 상대로 노인요양시설을 해 봐라, 대기업이니까 해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도록 해 가지고 올렸는데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부영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협회와 해 가지고 시공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좌우간 익산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종규
양종규위원
그러면 대지주인이 다르고 시공사가 다르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건물주인이 따로.
종규
양종규위원
그것을 건물주는 부도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다른 사람이 인수를 했는데 토지주와 건물주가 합의가 돼 있어요. 장애인단체와 협약을 해서 거기에다가 앞에 장애인 공장을 신설해 주고 하면 자기네들이 하겠다, 엊그제 왔다갔어요. 그런데 왔다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공장을 지어주면 장애인들 거기에 입주시켜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토지주와 건물주가 한번 왔다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거기가 국도1호선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익산의 관문역할을 하는데 아주 흉물스럽게 놓여있는데 거의 10여년 가까이 됐죠? 그렇게 방치를 해 놓고 있으니까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시가 인수를 해 가지고 저소득층 임대사업 하잖아요. 그런 시설로 해서 분양을 하면 안 될까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초기투자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하여튼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지금 초창기에 신청은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반납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지금 보면 사업을 반환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지금 슬레이트는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거의 반납을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가 224만원을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철거를 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우리가 환경부 위탁해서 하는 것은 지붕만 가져가는 것이 224만원에 가져가요. 나머지는 철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철거업체들이 하면 224만원에 조금 일부만 보조 받고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반납을 안 해요. 그런데 환경부 직영으로 도에서 위탁 계약한 것은 지붕만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집 철거는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거의 반납을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지금 이게 우리 익산만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원이 국비가 보조가 되는 겁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장
국비가 몇 %나 됩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50:50.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그것이 들어 있는데 금액을 올린다고 하면 결국에는 시비만 더 상승시킬 수 없나요? 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물어보냐면 실질적으로 초창기 봄에는 신청을 굉장히 농가에서 많이들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주민들이 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딱 때가 돼 버리면 사업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사업진행률이 몇 %나 됩니까? 사업진행률이.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환경부에서 한 것이 20%정도밖에 안 되고 다 반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부 대행업체를 제가 불렀어요. 우리가 별도로 해 가지고 지방업체가 하는 것은 다 하는데 너희들은 왜 못하냐, 이렇게 맞춰줘라, 제가 세 번 얘기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손익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맞춰달라고 해서 맞춰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현실성 있는 지원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업만 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신청했다가 반납하는 사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면으로 과장님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백영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김정숙. 도로관리당당 윤서용. 가로정비담당 박용섭. 하수민원담당 정홍순.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과장님, 행정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저번에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시 답변이 성실치 않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요구시 성실히 답변토록 직원교육 등을 추진토록 하겠음, 써 있는데 직원교육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계장하고 차석들 사무실에 모여서 답변서 작성을 하는데 계장 선에서 검토하지 말고 과장까지 검토하고, 또 중요한 사항은 그 이상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까지 검토를 위원들에게 제시하도록, 그리고 제시할 때는 표지라든가 이런 것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지금 했습니까? 교육만 하고 그 뒤로 그렇게 한 일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수도 유지관리를 보면 제일 어렵게 힘들게 하수관을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분이 기능직인가요?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무기계약직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 직들 보면 친절서비스가 없더만요, 그분들은. 노가대식으로 말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시청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무기계약직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분들은 왜 그렇게 공무원의 이름을 갖고 다니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보니까 그런 분들을 다루는 계장님들이 너무나 수고하겠더라, 그래서 계장님한테 그런 분들을 다룰 수 있게끔 뭔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모든 것은 오너의 말을 듣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가야 하는데 그러한 체계가 조금 잘못됐더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 있어요?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그런 것들을 의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평상시의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하관계가 무질서해서 말을 안 듣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얘기하고 그 사람들도 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고 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교육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과장님이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현장 계장님들한테 힘을 주세요. 그래야 계장님이 그분들 다루어가면서 일을 할 수 있죠. 계장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래 직원들이 자기 고집만 세운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계장님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후반기 들어서 금년에 익산시에서 물난리가 많이 났죠?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공사할 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공사는 꼭 응급복구라도 해야 되는데 보면 예산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꼭 필요한 그런 공사 같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공사를 꼭 해야 될 때는 뭔가 대책을 세우셔서 앞으로 익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은 써버리면 다시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까?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현재 예산서에 계상돼 있는 예산을 집행하면 더 이상 못 쓰겠죠. 그러나······.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쓸 수는 없어요?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예비비는 응급 수해복구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도 이번에 상당히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지금 이게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고 금년 2월부터 하수도과에 있던 하수민원이 도로관리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수민원에서는 소파보수, 준설 이런 소규모 민원 이런 건만 예산이 서있었고 업무도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나가보면 위에서 500m 관이 나가는데 밑에서 받는 관이 300m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위에서 500m 관이면 밑에서 700~800m 관으로 받아줘야 당연히 그 물이 다 소화돼서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런 구간들을 고칠 수 있는 사업비가 저희들한테는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으로 하수도 개량은 하수도과에서는 손을 대줘야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하려고 보니까 그런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인사파트에서 아마 이번에 다시 또 개정을 해서 하수도과로 다시 이관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하수작업을 하잖아요, 작업을 하는데 보면 도로굴착을 하잖아요, 하는 걸 보면 하수, 상수에 문제가 있더만요. 왜 그러느냐, 도로를 굴착했으면 원상복귀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상복귀를 잘못해가지고 시민들이 복구한 데를 다니면서 짜증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제대로 된 하수작업을 해야 된다, 그걸 지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렇게 지적을 하면 어느 직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불쾌한 얘기로 그러면 공사를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런 직원들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지적을 하니까 어느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지 않게끔 직원교육을 바로 시키시고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올 여름에 게릴라성 폭우 이런 것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용안사거리가 해마다 물난리가 나는데 대안은 없습니까?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읍면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저희가 당초에 하수설계를 할 때 시우량 몇 mm, 50년 동안 평균을 냅니다. 설계를 할 때 보면. 50년간 평균을 내가지고 가장 많이 올 때 얼마만큼, 적게 올 때 얼마만큼, 이렇게 해서 그때를 대비해서 하는 건데 지난번에 시우량 50mm이상 이렇게 와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이 빠져나갈 때까지 시간적으로 기다릴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용안도 이제는 모악산이나 그 주변에서 내려오는 물이 앞 상가 쪽으로 중앙약국이나 이발소 쪽으로 침범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방어막을 치고 그러는데 일단은 많은 양은 아니니까 용안사거리 침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내년에는 물난리가 안 날 수 있도록 미리 점검 좀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159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마무리 대책 무단횡단방지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지금 완전히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여기 11월 달까지이니까 이번 달 말일까지 하는구만요.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현장감독하고 담당계장님 상세한 내역을 서면보고 해 주세요.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여기에 대해서 주변의 민원사항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이 대책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중간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하셔서······.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그러셨어요?
경민
백경민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행정에서 실시를 하는지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163페이지 여성친화적 광고문화 정착거리 조성해 가지고 있는데 배산택지개발 민원 들어온 것 해결했습니까?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예, 다 해결했고요, 한 군데 바둑교실 거기만 돌출간판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다녀갔어요. 조금 기간을 달라고 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행안부에 질의도 해 봐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나머지는 정비를 다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광고물 표시제한 고시가 4월 15일 날 했는데 그분들은 4월 15일 전에 달았다면서요.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허가를 받아서 달아야 되는데 무허가로 단 것이니까.
최종오위원
그러면 광고협회지부하고도 얘기를 해 봤어요?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예, 했어요.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정비를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의 가격으로, 저는 주장을 했죠. 그 사람들이 광고물 업체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반절만 받고, 말하자면 자기들이 간판을 만들면서 들어오는 수입금을 포기하고 일부분도 옥외광고협회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까지 얘기 했었어요.
최종오위원
그러면 광고협회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한다고 했었어요.
최종오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본인들이 원하면 협회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떼어버리고 그렇게······.
최종오위원
과장님이 중재를 해 주셨어요?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예, 그때 협회에서 만나서 같이 얘기했어요.
최종오위원
상가인 들하고?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끝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민원이 없게끔 마무리를 잘 해 주세요.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안내문을 만들어가지고 상가 건축하는 곳마다 다니면서 계속 나누어주고 있어요.
최종오위원
그렇게 해야겠더라고요. 건물 지어놓고 간판 다 달아놓고 나서 불법간판이라고 하면······.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상가 짓고 있는 건물들은 저희가 방문해서 안내문을 전부 다 꽂아놓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 계도를 시켜주고 홍보를 하셔야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154쪽 맨 아래 줄에 보면 생활민원 현장처리가 지금 예산이 9월 말일자이니까 3개월 남았는데 92% 집행이 됐거든요.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부족하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혹시 내년에 그러니까 부서의 특성상 생활민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증액해서 올리셨어요?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지난번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때 저희가 연도별로 저희 과에 선 예산현황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예산을 최소한 4년 전 5년 전 수준 이상으로 확보를 해줘야 민원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고 건의를 했어요. 시장님도 흔쾌히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희 도로관리과 예산이 지금보다 5배 정도는 예산이 계상되어야 저희가 민원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적다고 항목별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장님도 그게 맞다, 기획예산과장한테 지시를 해서 예산이 꼭 확보되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그런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5배는 희망사항이니까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희망하고 계세요?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인도정비사업이 금년에 4억 3,000만원 섰는데 내년도에는 18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고, 노후도로 포장 덧씌우기 같은 것이 1억 섰어요, 올해. 그런데 내년도에 물량을 파악해보니까 최소한 18억 6,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경애
이경애위원
부서에서 그러면 18억으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일단 올렸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고문화 관련해가지고 지금 광고 관련해서 익산시의 도시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고 세우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거기 도시계획 내용 안에 익산시의 이런 광고와 관련한 색깔이든 위치든 모양이든 여러 가지로 계획이 있을 텐데 협력관계를 어떻게 갖고 계세요?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도시개발과에서 경관디자인에서 할 텐데요, 이것은 개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규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범위 내에서만 설치하도록 그것만 규정돼 있지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가 갖고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 예를 들면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겠다, 라고 계도를 하는 게 됐든 아니면 홍보를 하는 게 됐든 계획이 있는 것이고, 불법옥외광고물이라고 한다면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계획할 수 있지만 익산시가 도시경관과 관련해서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나름 협력관계를 갖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고정광고물은 거기 범위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162쪽에 추진실적 4번째 줄에 보면 평화육교 통행금지 도로표지판 설치 11개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에 설치돼있는지······.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표지판 설치한 위치 말씀이시죠?
경애
이경애위원
예, 구체적으로 11개소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량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시 특법관리대상이라는 말이 특별관리대상이라는 얘기인가요?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그렇죠, 시설물 특별관리.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8개소란 말이에요. 송학교 외 7개소. 그런데 하단 마무리 대책에 보면 대상교량으로 모현대교 외 3개소가 정밀점검을 실시를 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특별관리대상인데 왜 상단에는 8개소인데 마무리 대책에는 3개소밖에 안 되는 것인가······.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점검을 했을 때 A등급이나 B등급은 정기적으로 시행할 때 하면 되거든요. 그 이하 C등급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것과 관계없이 하도록 돼 있어요.
상열
이상열위원장
지금 우리가 만약에 교량이 위험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통행을 금지할 경우는 F등급이라고 합니까?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F등급은 도로가 금방 무너질 정도이니까요,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면 D등급까지는 통행이 가능하잖아요.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 D등급 정도 되는 교량이 몇 개 정도 되는가요?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평화육교만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평화육교만 그렇습니까?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특별관리대상으로 하는 8개소는 어떤 의미에서 특별관리를 하는 겁니까?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그것은 교량의 길이에 따라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니까 교량이 보면 균열이 가거나, 한 예로 춘포에도 그런 지역이 있는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익산천에 홍수가 나가지고 교량이 붕괴가 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님 주민간담회할 때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시장님한테 교량을 지어 달라, 다시 지어줘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교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량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관리대상에서 원래 빠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건 소로라 그런가요? 거기도 제가 볼 때는 경운기나 이런 것은 다녔단 말이에요.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교량은 도로법상에 나와 있는 교량입니다. 여기에서 104개소 교량은 도로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교량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런데 일반 소하천 같은 경우도 교량을 했을 때 시에서는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관리를 않고 방치를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결국에는 시에서도 약간의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50개소라고 있는데요, 50개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104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거든요. 했으면 결과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 결과물까지 자료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하수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촌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 방향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위에서 침수가 되거나 배수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례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민원이 몇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것은 하수관로를 이전을 해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법적인 제제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는 모른체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제제가 가능하죠.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현재 그런 부분이 춘포, 왕궁 쪽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있어 가지고 하수관로를 쉽게 말하면 한 쪽을 막았다고 그래요. 주민들 이야기에 의하면. 막다보니까 자기네 쪽은 침수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물이 한쪽으로 흐르다보니까 그 많은 유량이 배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했는데 지금 상습침수지역 전수조사를 했으면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책까지 나와 있습니까? 자료 혹시 있습니까?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준설 그 정도지, 이것을 용역해서 조사한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상열
이상열위원장
자체조사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예, 자체조사 한 겁니다. 맨홀뚜껑도 열어놓고 이렇게 다니면서 한 달 동안 조사를 한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침수되는 지역이고 비가 오면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니까 여기부터 우선적으로 준설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지역들을 전부다 체크를 해서 발주를 한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아까 양종규 위원님도 잠깐 그 말씀을 하시던데 물론 게릴라성에 대한 호우도 중요하지만 대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데는 꼭 그 곳만 됩니다. 그 곳만 되다보니까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는 그렇고 침수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아까 백경민 위원님이 다른 과의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로의 높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거기에다가 덧씌우기를 하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집이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 집 같은 경우는. 그러다보니까 비가 좀 만 와도 집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현장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하수관을 넓혀주든지 아니면 도로를 좀 깎아서 낮추어주든지 어떤 대책이 나와야하는데 그런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 혹시 비가 많이 올 때 호우기 때 민원이 오는 데에서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지대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런 부분을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이런 민원들이, 이게 사실 다른 게 아니라 호우로 인한 피해는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장
옛말에 그런 말이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이 나면 재라도 남는데 홍수가 나면 싹 떠내려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재산을 하나도 건질 수 없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물이 무섭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이루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차츰차츰 좋아질 수 있는 익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백영종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