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7회 제5차 본회의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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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관광과,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정기 산림관광과장님과 김병전 문화체육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산림관광과장 양정기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기본현황과 2012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2012년 주요업무계획 ? 산림관광과 소관>; 이상으로 산림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김병전 문화체육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김병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문화체육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기본현황, 금년도 성과와 반성,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2012년 주요업무계획 ?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문화체육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홍의장

양정기 과장님, 김병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문체사업소가 늦게 끝났으나 먼저 질의 드려야겠네. 2페이지 주요성과와 반성 중에 문화바우처지원 카드발급 및 사용이 미흡했다고 나름대로 얘기를 해놨는데 그 세부적이 내용이 뭐에요? 미흡하다고 반성을 해야 할 정도 스스로 밝히는 것은.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금년도 복권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국비가 70%이고 도비 군비 합쳐서 하는 사업인데요. 어려운 기초수급자들한테 카드를 발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내방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하는 카드발급이었는데.

도형

이도형의원

실제로 5만원 혜택을 카드로 준다 이것이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죠, 카드에다 적립을 해주는 건데요. 발급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목표는 채웠습니다. 작성과정에서 그랬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적어도 문광부에서 주요시책이라고 해서 문화바우처사업을 요란스럽게 출발해서 제시를 했는데 이런 것이 일선관서에서는 미흡한 점으로 또는 애로점으로 제시될 정도라고 보면 근본적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어떻게 하든 카드발급은 했는데요. 사용하는 과정에서 활동성이 미흡과 그 분들이 사용을 하니까 사용과정에서 어려움 있더라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왜냐하면 그것을 제대로 활용내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미처 성숙되지 못한 분들한테 제목만 화려하다 이 말이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지요 우리 농촌실정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지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우선 죄송스런 이야기지만 손 가까이 빵 한쪽이 더 급한 사람한테 문화바우처사업을 실시한다고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시작하고 접근하는 자세가, 물론 그래야할 부분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고집하는 상부관서의 시각이 개선되어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산서초등학교 다목적체유관 언급해놨는데 예산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요량을 하고 있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돈을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겠노라고 했더니 그렇게는 못한다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다각도로 어떻게 하면 추진을 해볼까라고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죄송하지만 지역내 일이라 그런데 언제 저한테 개별적으로 담당자가 하시든지 설명 한번 해주셔 봐요, 어차피 예산심사도 곧 들어가고 하니까. 그 다음에 6페이지 도서관운영, 개관시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9,200만원을 사업비를 소요액을 제시를 했는데 물론 운영비하고 인건비라고 했는데 인건비성 부분이 수당부분이요? 급여부분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사람을 고용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급여네 그럼. 새로 사람을 써서 해야겠다. 헌데 개관 연장한다고 해서 현재 기존 인력이 연장근무가 안되는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공공도서관에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청원경찰하고 사서직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교대로 그 사람들이.

도형

이도형의원

원만히 이루어지려면 충원이 되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도형

이도형의원

근본적으로 부족하구만요. 그 다음에 문화재유적보존정비, 산서 보면 권희문가옥, 창원정씨 정상옥가옥 보수가 제 기억으로 무려 한 10여년이상 매년 지원보수가 되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권희문가옥이라든지, 정상옥가옥 이런 가옥 등은 보존의 가치가 잊혀져가는 건축에 대한 보존에 대한 것을 우리 주변에다 보존시켜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창원정씨 종가말입니다. 사실은 일개 종중이라기보다 일개의 사택인데 지난 일을 되짚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이 정도로 10여년 간이 넘는 세월에 자꾸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언제까지 이것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꾸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이것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50%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도형

이도형의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문화재보존법에 의해서 문화재는 국가내지 자치단체가 보존, 보호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쩔 바가 없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1년에 한번씩 초가이엉 같은 것은 해줘야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댁들은 지금, 어떤 주거형태의 가옥으로 용도가 쓰여지고 있고, 개인집인데. 내 지역에 정부예산이 한푼이라도 붙여지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표현하는 제 입장도 참 착찹합니다만 어떤 주변에서 쳐다봤을 때에는 어떤 울분을 느낀다고요. 울분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부적절한 것을, 이런 것을 여기서 소상히 밝힐 일은 못됩니다만 참고하셔서 담당자라든지 혹시 우리 장수군에서라도 그 예산을 다른 데 미흡한 부분에 돌려쓸 수 있는데 절차적인 하자나 문제만 없다고 보면 한번 고려해 봐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지난 업무보고할 때 조례에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가 있지요? 우리가 문화유적을 재정투자를 하는 근거는 어디가 재정투자를 하고 있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이건 향토문화재, 문화재등록인 안된 부분을 향토문화재라고 그러거든요. 장수군에는 향토문화재지정이 안되어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왜그러냐, 물론 문화보존보호관리에 재정투자가 가능한 것을 문화재보존법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존, 보호, 관리할 의무가, 하도록 지워져 있기 때문에 국비내지 지방비를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특히 거기에 근거해서 각지방자치단체에다가 상위법에서 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의 의무를 지어줬어요. 그래 가지고 지방마다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를 지정해 가지고 있어요. 바쁘셔서 못보셨는가봐, 거기 보면 향토문화유산이란 어떻게 정의를 내려놨냐하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 보호, 관리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문화유산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구분 지정한다해서 9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군수는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고 연 2회이상 의무적으로 관리점검을 하도록 의무행위를 제시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보존, 보호, 관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경비일부를 소유자 및 관리자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 정한 조례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토문화유산을 지정조차 안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업무에 대한 애정이나 실무자의 관심이 미비했다. 지금 우리 김소장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역대 이래 그래왔다. 이 조례가 2003년도에 재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글자한자 안고치고 사문서화 시켰다는 것은 심히 관심없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 되었건 앞으로도 관심을 촉구하면서 제가 그래서 연초부터 산서의 최윤덕 장군사당, 역사적 사료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문가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같은 물외한인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최윤덕 장수이라고 보면 상당히 역사적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기울어져서 붕괴우려에 처해 있단 말이요. 들어가는 문들이, 그래서 조금 손질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었는데 물론 실무자들의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만 예산성립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업무계획 아까 설명하는데 보니까 내년도에는 했는데 아직 계획은 없고 예산만 5천만원 세워놨구만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그것도 아직 결정을 안 봤겠네요? 용역결과는 나왔어도, 그 소리를 왜 하냐하면 용역을 금년에라도 했으니까 다행이지 용역을 안더라도 임야가 나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가 장수군에 이미 구성되어 있어서 그 심의위원회 기능에서 보면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지정여부, 해제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그 기능을 부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미 조사되고 관리계획이 섰어야할 것이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아까 본 의원이 제시했던 최윤덕 사당 보수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최윤덕 부존이 이번 비지정문화재로 조사가 되었는데 향후에 향토문화재로 지정 가능한 4등급으로 나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지난번에 보수를 했는데 그 때 고증을 받아서 그대로 보수를 해야 하는데 아무거나 보수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문화적 가치가 뚝 떨어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라는 것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형

이도형의원

맞는 말이지요. 그런 보수사항, 더군다나 문화재라는 것은 별도의 자격기준을 가진 자가 손을 대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도 이미 뒤늦은 뒷담화이지만 그 때도 이미 행정관서의 지도가 필요했다, 그 점에 대해서 물론 관리자의 질책도 탓할 수 있겠지만 우리관서의 지도미흡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찌 되었건 지난일이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종중의 조금은 재정이 있고 또 인력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조금씩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떠나버리고 한집 두집 살다보니까 문중에서 관심을 가지리라 기대하기는 참 난망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본체부분은 모르지만 한 몇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문이라도 좀 지탱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어째 명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지금 5천만원이 편성이 되면 쭉 한바퀴 들러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한누리전당 운영과 관련해서 수영장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수영장에 대한 호응이 예상보다도 좋습디다. 저는 사실은 수영장, 수영장해서 저분들이 한두달 다니다가 말겠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더 관심을 가지고 호응이 좋더라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더 그러더라고요. 젊으신 분들이나 그런 줄 알았더니 60, 70대이상 되신 분들이 발 벗고 나오시더라고요. 몸도 쑤시고 하니까 물에 담궜다 나오면 상쾌함, 피로가 회복되는 것을 느껴서 그럴 거 아니겠나 싶어서 다행이다 싶은데, 산서도 차가 일주일에 두 번씩, 한번오고 쉬고 오는데 45인승인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니요, 30인승인가 그럴 거예요.

도형

이도형의원

통로까지 해서 한 40명씩 탄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조금 마을권에 한두명씩 있는 데는 몰라도 마을에도 와서, 마을에서 열댓명이 타는 데서 마을까지 와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고 보니까 운전자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의 자격이나 업무분담이.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수영장운영이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수영강사, 안전요원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는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다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운전자한테 몇푼씩 회비로 걷어서 사례도 하면서 해소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운전자가 불쑥불쑥 말하는 것이 운전자의 기분이 내가 이일을 안해도 되는데 하는 모양 느껴지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는구만요, 기사로서 직무분야가 기사라야 내 일이라고 하는데 마을 안나가도 되는데 이런 기분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붙이기가 어렵다고 의원이 군에 협의를 해서 마을권에 한 개소정도만 연장해주면 시간소요가 15분에서 20분정도 될 거에요, 제가 사는 신창리마을에서 거기가 15명 내외가 타는가봐, 탈 수 있으면 안 그러면 면사무소 앞까지 걸어가야지, 또 올 때 걸어와야지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요청을 하는데 금년도는 그냥 계획이 섰을 것이고 명년도라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한테 또 한번 주문을 할게요. 근본적으로 기사가 확보가 되어야겠네요. 그래야 기사이기 때문에 어디 가 있으나 근무시간은 똑같은 것이니까 10키로를 가건 5키로를 가건 불평이 없을텐데 안전요원을 사람을 태우고 오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갈등요인이 되었구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기사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에서.

도형

이도형의원

주민들의 전 욕구를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그러나 타당성이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 명분이 안서더라고, 저도 한 15분만 왔다 갔다만하면 되는데 40명 중 15명이니까 거의 삼분의 일 이상이 타는데도 안오니까, 한두명 타는 먼 마을은 가고, 참 답변을 하는데 옹색하더라고요. 내년에 다시 한번 연구를 합시다요.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 내가 물어봤는데 산서공설운동장이 2개로 통계가 나오는데 마치공원이라고 했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마치공원요.

도형

이도형의원

마치공원이 체육공원으로 왜 잡혔는가. 상반기도 주문을 했었는데 관서정, 물론 체육시설은 아니겠습니다만 체육공원 내에 있는 시설로 간주해야겠구만 휴식시설로, 관서정의 도색문제를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해소가 안되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어디요?

도형

이도형의원

관서정 바닥, 도색은 모르지만 최소한 바닥에 불타서 있는 것, 마루가. 산서에서 번암 넘어가는 재.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마치재 있는 거? 그것 지금 보수를 했는데요?

도형

이도형의원

바닥 했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도끼다시도?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아니 도끼다시가 아니고.

도형

이도형의원

나무 걷어내고.

언젠가? 내가 최근 다니면서도 안봤네, 면장한테도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도끼다시도 좋지 않겠어요? 그러더라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게는 안하고 나무로.

도형

이도형의원

제가 미처 확인을 않고 질문을 드려 죄송하네요, 했으면 다행이고, 이제 장래적으로는 도색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할 거에요. 지금도 보기가 싫은데,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면단위작은체육공원조성사업 했는데 세부추진계획에 가서 산서는 세부추진계획에서 하나 제시한 것이 없구만요. 그런데 어차피 바로 착수해야할 것 아닙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내일 도 용도지역변경심사가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현장방문까지?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니요 도에서.

도형

이도형의원

서면심사가?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용도지역을 농업진흥지역을 체육시설로 바꿔주는 심사가 내일 도에서 있어요. 그것이 통과가 되면 진입부분부터 매입을 해야 되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도 왜 도시가로망정비사업으로 사업비로 진입로구간까지 이사업비로 해서 실지 체육공원 내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그렇게 반감되게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제 개인 입장으로는 산서면의 지역 예정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예산증액을 고집을 못하고 이런 예산이 성립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만 제가 또 그리고 집을 권장오씨 집을 사야만이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인데 그게 인접도로이고 천변도로하고 진입하는 데라 그 집이 다행히 어렵게 생겼는데, 사망자가 되어 오히려 쉽게 풀리게 생겼다고, 오직하면 실무자한테 이 땅 사는 것은 산서면장이나 이도형이 애로를 느껴야지 담당공무원들한테는 절대 애로를 느끼게 안한다, 우리가 집을 사주면 하고 집을 안사주면 하지 말라고까지 했었어요. 저도 참 공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토지수용관계에서 어려움을 느껴봤기 때문에 토지수용관계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해야지 누가 하겠느냐는 심정에서 그랬었는데 다행히 그 양반이 사망하는 바람에 어머니를 도시로 모셔가게 생겼어, 사람이 돌아가신 데는 참 안된 일이지만 잘 풀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사회에서 그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실무자한테 서둘러서 예산은 확보되었으니까 주택매입을 서두르게 주문을 하고 그 뒤에 뭔 접촉 사실이 있는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니요, 아직은 내일 용도지역이 변경이.

도형

이도형의원

용도지역이 아니라도 급한 것은 그 집을 사야 그 사업이 출발이 가능한 것이니까 다른 사람하고 흥정이나 매매상담이 이루어지기전에 먼저 매입부터 서둘러두라고 했는데 그만 말아버렸나 보네요. 그 때 누가 전화 받았나? 모르겠네. 그렇지 않았다고 보면 지금이라도 산서면장하고 접촉하셔서. 연말내에라도 금년 예산분으로라도 매입을 서둘러 봐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래야죠, 당연히 금년에 사야죠.

도형

이도형의원

그것을 사두면 30%는 해결이 된 것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금년에 사야 되요.

도형

이도형의원

부탁하고요. 계남중학교에 운동장에 라이트시설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거기 보면 축구장하고 육상인데.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공사의 요건에.

도형

이도형의원

거기 활용도를 보면 축구장, 육상트랙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야간경기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테니스라든지 이런 것 같은면 군민들이 야간에 경기장을 활용하면서도 라이트시설을 설치해줘야 될텐데 과연 라이트시설을 빼놓고 어떤 활용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문체부지침에.

도형

이도형의원

라이트가 시설기준에?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시설기준에 라이트는 꼭 있어야하는 걸로.

도형

이도형의원

아무튼 간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불필요한 시설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학교 내에도 가로등을 하기 때문에 가로등으로 수요흡수가 되지 않냐 싶어서 그러거든요. 장수공설운동장에 관리실하고 화장실 리모델링한다고 1억원 예산소요액을 적어놨는데 그러면 자세히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두산리 주변에 시설을 많이 하는데 잔디구장이나 생활체육시설 등이 완료가 되고나면 공설운동장의 활용은 어떻게 전망을 하거나 계획을 하고 있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공설운동장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잔디구장이나 생활체육시설 활용, 아까 거기도 전국대회시설대회 등을 거기에 유치하겠다고 이용계획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과연 공설운동장은 어떻게 이용도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 두가지를 같이 끌고 갈 것인지. 지급부터 예상이나 전망은 해 둬야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요가 충분히 있다? 두 개를 운영을 해도.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수요가 있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다면 몰라도. 수요가 있을 것이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또 없으면 만들어야 되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앞으로 새 시설을 뒤에 남은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방치되어서 어떤 비판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장기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직무대리

의원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산림관광과 과장님, 5쪽에 산림휴양분야로 되어 있는데 방화동목재문화체험장조성, 말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 4쪽부터 할게요. 생태마을 조성이 현재 몇 개마을 되어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7개 마을 조성되어 있고요, 2개 마을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7개 마을 되어 있어요? 2개 마을 계획이 있고요? 그러면 9개 마을이네요. 조성현황, 운영실적을 하나 빼주세요. 7개 마을은 현재로 다 되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6쪽에 보면, 산림조림사업을 하는데 조림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요? 전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 산림면적이 얼마이고 그 중에서 조림 필요면적 중에서 기 조림면적, 금후 조림계획을 들어보려고요. 그것은 안 나왔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전체 산림면적은 4만 0,449ha정도 되고요.

오재만의원

우리 장수군의 면적 79%되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75%.

오재만의원

옛날통계보다 떨어진 것 같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개간이라든가해서 면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은 해마다 총면적은 300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4만0,400ha에서 그 중에서 조림가능면적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가능면적은 저희들은 면적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300ha정도를 추진했고요.

오재만의원

4만ha 중에서 300ha뿐이 못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아직도 멀었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갱신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200.

오재만의원

전체면적이 4만ha 중에서 가능면적이 몇ha 정도 되요? 담당계장님 말씀해줘도 됩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아직 산림경영계획에 의해서 전체가 편성이 되어있는.

오재만의원

아직 안 나왔으면 이것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줘 봐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를.

오재만의원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산림경영계획상은 전면적이 산림경영계획에 작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오재만의원

4만 0,400ha조림임야 중에서 가능면적이 얼마이고, 가능면적 중에서 기조림 면적이 얼마고수종별로는 다 못하겠지만, 금후 조림계획이 어떻게 된다. 그렇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계획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재만의원

8쪽에 보면 생태마을,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 7개마을 똑같은 거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오재만의원

10쪽에 보면, 간단간단히 할게요. 현재 대상농가는 2013 희망농가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생산은 언제부터 하려고 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금년도는 배양센터신축하고 시설완료를 한 뒤에 내년에 배지생산은 1월에서 3월까지.

오재만의원

지금 계획은 몇 농가정도 될 걸로 봐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5농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5농가, 내년도 5농가를 선정을 또하고 그러면 10농가가 되고요.

오재만의원

현재하고 있는가가 5농가에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현재하고 있는 농가는 2개로 알고 있는데, 작목반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농가들도 공급대상이 됩니다만 신규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오재만의원

본 의원도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11쪽에 보수및노거수정비는 우수사례로 보는데 이것을 어찌 우수사례로 안내놨어요? 이것은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죽어가는 나무를 회생시켜주고 있는 단계거든요. 과감하게 더 확대를 해야 한다고 보고, 이것은 우수사례로 봅니다. 저는 계속하시고 남원 병원 관계자들이 와서 잘 하시더라고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도 계속 저희들 이 예비로 군비 1억을 세워놓은 것은.

오재만의원

그런데 도비 있습니다, 3%.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보수부분만 도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군비를 1억을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해주셔서.

오재만의원

3, 4, 500년 된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하기 때문에.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숲가꾸기 현장에 가봤습니다. 선정을 어떻게 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선정을 우선 대상구역면적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구역면적단위라니?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대규모면적으로.

오재만의원

몇 ha이상?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보통 20ha, 10ha이상 크게는 4, 50ha까지 대면적위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동의가 안될 경우는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만 대단위 면적위주로 선정을 해서 산주들한테 통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대상면적은 얼마로 봐요? 관내 해야한다고 보는 면적은 얼마나 되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우리 군 전체면적으로 봐서?

오재만의원

많이 해줘야 되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못해주는 데가 더 많습니다.

오재만의원

이 정도해서 1년에 몇 십ha 해줘서 언제 다 해줘요. 4만ha나 되는데 그리고 현장 확인에서 지적사항이 있지만 참고를 꼭 지역에서 시정을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15쪽에 방화동목재문화체험장 이 위치는 어디로 했어요? 작년에도 예산심의 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재정계획심의회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민자투자 분야에 계획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치를 현재 있는 휴게실 부분으로 주차장 몇 개하고 연결해서 하는 걸로.

오재만의원

휴게실이?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식당과 편의점.

오재만의원

여기 의회에서 권고하기는 다리 건너서 좌측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위치까지 배정을 해줬었거든요? 그게 안된 모양이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 심의.

오재만의원

숙박단지로 했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팬션단지로 했었는데요, 거기는 접근성이라든가 구조활용면에서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하단부.

오재만의원

거기에 이미 계획된 면적이기 때문에 거기는 해서는 안되지, 중복되어서 안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럼 위치를 어디로?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편의점하고 식당 위치로 할 계획입니다.

오재만의원

캠핑장 주변이 어디에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아니요, 휴게실하고 식당자리가.

오재만의원

도로 우측으로?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오재만의원

거기가 거기네요, 그러면.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그 위치에서 조금 하단부로.

오재만의원

면적은?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뭐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다른 방화동가족휴가촌 같은 경우는 기 야영시설로 대부분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오재만의원

면적이 얼마나 되요 목조문화체험장이.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1,3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 그런데 크지는 않은데 목재체험장, 목재공원, 목재조형물, 다문화가정목재체험관, 전통관목재조각, 캠핑장 이런 것들이 1,300㎡ 속에 다 들어가요? 그럼 조그마하구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현재 주 위치는 목재체험장건물이 들어서는 위치고요, 나머지 부분은 주변시설을 최대한 이용, 기존 캠핑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오재만의원

그러면 1,300㎡에 51억 9,600만원을 투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주변까지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 건물이 들어서는 위치는 그 위치고요, 그 옆의 야영장을 이용해서 다문화가정목재체험공간도 들어가고, 밑에 부분에 하단부에 체육공원 쪽에 평상을 놓고 있는데 그 부분도 목재 대크시설로.

오재만의원

중복처리가, 중복지원, 중복예산투자가 되요, 현재 있는 시설에 다시 덮어서 보완을 하기 때문에, 현재있는 시설은 전부 예산을 투자해서 해놨거든요? 그걸 이용하면서 거기다 보완 투자한다는 것은 중복투자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현장 가서 확인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다음 쪽에 말, 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가 되었는데 참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네요. 사업인데 도시숲조성은 무슨 말이죠 이게? 15ha.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말길 주변에 있는 공유지, 군유림 내에다가 도시숲, 저희 사업비가 광특에서 도시숲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숲이라는 명칭을 붙였고요, 도시숲이나 테마를 연결한 숲을.

오재만의원

지금 절성토가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길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거기서 떨어진 곳을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그 주변에 있는 인근의 말길이 10km 조성이 되어 있는데 말길 주변에 있는 우리 군유지 내에다가.

오재만의원

그러면 여기다가 숲조성을 한다는 건 나무를 갔다 심는 거예요? 뭔나무?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깊은 계획을 구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재만의원

건강 가로수길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말길주변, 의원님 말씀하신 10km조성되는 있는 주변에 가로수라든가 관목류를.

오재만의원

건강가로수 도시숲 조성, 건강가로수라는 것은 거기도 뭔 나무를 심어야겠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오재만의원

뭔나무?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아직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오재만의원

그 다음에 휴양림보완사업 1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지침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이게 저희들이 말길이 주 공간이 장수승마체험장과 말길, 와룡휴양림, 그 다음에 천천승마장 이렇게 삼각지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주변을 연결해서 임도를 타고가면 와룡휴양림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와룡휴양림을 동부권 전체 재원이 동부권관광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을 와룡휴양림까지 연계해서 개발을 하자.

오재만의원

보완사업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하신 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번에 현장 가셨을 때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연수의 집이라든가.

오재만의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때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7쪽에 보면 학교숲조성이 있고 또 장수중학교로 되어 있는데, 또 어느 과에서는 장수초등학교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로등설치가, 또 산림관광과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쪽으로만 몰리는 인상이 주어지고, 이것은 군 예산을 학교에 투자해도 된다는 것이 풀렸어요, 법상?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학교숲조성 지침이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학교숲, 개별법은 그런데 이건 총괄하는 법이 있어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서 저촉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18쪽에 장안산생태숲공원조성이, 장안산인가요? 이름을 살짝 바꿨지요? 방화동생태숲을 장안산으로? 그런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원래 저희들 공모할 때부터 장안산생태숲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오재만의원

장안산지구는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장안산지구는 억새숲.

오재만의원

정상부근에 5ha?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샘터복원, 육십령휴게소부분 이렇게.

오재만의원

육십령휴게소는 뭐?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편의시설. 무령고개휴게소.

오재만의원

무령이 아니라 무룡궁이에요. 용‘용’자 집‘궁’자, 용이 춤추는 혈이라고 해서 무룡궁고개인데 무령고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모정이 하나 있는데.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모정하고 편의시설이 좀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구체적인 계획들이 안 나와서, 나중에 예산편성 설명 때는 설명이 됩니까? 이런 것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억새숲지구는 금년에 마무리하고요, 내년에는 약용식물은 금년에 부지조성 한 약용식물원에.

오재만의원

약용식물원은 어디에 부지조성을 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의원님들 현지실태조사 시 현장방문을 했는데.

오재만의원

본 의원이 그 때 불참을 했었거든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가족휴가촌.

오재만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갔다 오셨기 때문에 듣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초가지붕개량 대상이 몇 동이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가 현장 가셨는데 6동이었습니다.

오재만의원

6동에, 이것은 별도로 단락을 짓기로 하고요. 21쪽에 지리산권관광개발이 298억 5,700이 나오는데 재원은 실효성이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개별사업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투자라든가 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실제적인 투자는 안되어 있는 개별사업이고요. 예산투자가 되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동연계사업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지난번에도 한번 바꿨잖아요. 계남~천천간도로개설한다고 했다가 어떻게 유야무야 없어져버리고 다시 이것이 올라왔는데.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리산권이 아니었고요. 지리산문화권관광개발사업.

오재만의원

그것하고 지리산문화권하고 이것은 틀려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이것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재만의원

그 때도 거기 조합에서 했잖아요? 똑같았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연관은 되는데 거기서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은 3개도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현재는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이것은 협의되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군에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개별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럼 이것은 실효가능성이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방화동에 붙여서 관광지.

오재만의원

장밋빛 계획만 해놨다가 나중에 없어질 때는 아무 말 없이 바꿔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계획을 할 것 같으면 상당히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군민들이, 그런데 이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년도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298억, 57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건 재원이 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투자계획이 되어 있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나와있고 하는 것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운영비로 6천만원 나온 것은 당연한데 지금 12억 6,800만원에서 국비가 62, 군비가 38%인데 이것은 내시가 된 겁니까? 예시가 되어서 우리 예산에 편성된 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내시가 된 건가요? 국비가 7억 8,700은 내시가 되었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오재만의원

이것은 에코빌리지조성이라고 해서 3억 5,000, 지리산체육대회참가비 1,300, 이건 되어 있는데 위에 나와 있는 대곡재관광개발권 방화동레포츠관광단지와 이 문제지 사업은 여기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현재는 공동경계사업만 추진하고 있고요. 개별사업은 개인만 되어있지 실질적이 사업투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가시권에 들어오고 어느 정도 단계가 되어 있을 때 계획을 해서 공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당초에 지리산권관광개발종합설립 시에. 대곡재관광개발 준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민자 부분이 많고.

오재만의원

아니 이 계획서가 계속 몇 번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 후에 추진계획들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제가 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저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군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 와서 하는 것은 군민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니까. 대충해도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요. 다음에 추가로 할 요량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리

의원 좋습니다.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오재만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연결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산림관광과가 외풍도 세고 일도 많고 하는데 상당히 우리 양정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이 애를 많이 쓴다하는 것을 평소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구상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나 이번에 농림사업으로 공모제로 87개의 품목에 한해서 그렇게 희망을 받고 있는 제도권에서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공모선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물론 애썼겠지만 도에 있는 여기에서 근무했던 김창균 과장님의 역할이 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오재만의원

예, 주변에서 많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도에도 갔었고, 산림청에도 갔고 직접 여기에 호두나무 작목반들이 갔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서 무난히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호두나무사업을 하는데.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묘목식재하고요, 관수시설이라든가, 호두울타리, 작업로, 관정 이런 것들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울타리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주가 진작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모델로 해서 더 내용 있는 알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는 18ha가 계획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 다음에 6쪽에 나와 있는 조림사업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9억 5,200만원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이사업들이 전체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됩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소득증대조림은 직접 소유자께서 식재를 하고요. 나머지사업은 대부분 산림조합소유로 추진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우리가 법적으로 산림조합으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줘도 된다. 줄 수도 있다 이러게 되어 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딱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개인 산림 관련 업체들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일반, 법인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참여할 수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을 진행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예산 한푼이라도 아껴가면서 알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셔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내용은 충분히 그런 예산절감이라든가 효과가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일방적으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버리니까 어떤 경쟁의식 없고, 사업에 대한 견실하고 제대로 원칙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조금 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경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런 방법도 한번 시행을 해봄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개입찰을 하자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부서에서 계약관계는 전적으로 우리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도 발주담당에서 어떤 내용으로 사업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대진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게 하고, 그리고 풀베기사업은 옛날에는 나무업자들이 자기가 벌채한 구역은 어린나무 가꾸기라든가, 풀베기사업이라든가, 그 분들한테 거의 다 사업을 줬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전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요 그랬어요, 오래전에 그랬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산주가.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산주 도우미를 얻던 어쨌든 간에 나무 사업을 하시는 분이 거의 사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 보더라도 그 업자들이 그 어린 나무를 개굴창에다가 버리고 실제 그 때는 사업이 엉망이었어요. 풀베기도 대충했는가 안했는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고 넘어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본 의원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산림조합에서 하면서 풀베기사업은 좀 향상되고 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지는데 잘 합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철저하게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톱밥배지는 배지를 생산해서 표고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줍니까? 원가내지 인건비를 붙여서 공급을 합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무료는 아니고요, 최소한의 저희들이 들어가는 재료대하고 그런 정도만해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야 되겠지요. 배지까지 생산해서 준다면 그건 특혜성에 시비논란의 충분한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일반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임도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13쪽에 임도사업을 내년도에 12억 6,500만원을 가지고 한다는데 그 중에서 구조개량사업에 있어서 항상 본의원이 오래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그 쪽에는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장계 집재있는 대로 해서 쭉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는 데 거의 임도까지 마을이 가깝기 때문에 도로가 연결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거기는 여러 가지 활용도가 상당히 많아요, 가깝고 여러 가지 주위의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왜 포장을 안 하는가요? 내년도에 할 계획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현지조사해서.

홍기

김홍기의원

그것 몇차례 이야기 듣지요? 본 의원한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제가 알기는 부분적으로 전구간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우리가 현지사업장을 가보면 전체를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는 여기는 누가 1년에 차 한 열대나 지나다닐런가? 사람 몇사람이나 지나다닐런가 싶은 데는 포장을 다 하면서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지역은 지금 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장계로 예를 들면 더 대곡리 그쪽에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정작 아했어요. 그게 제대로 사업성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현지조사해서 필요하면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숲가꾸기사업에 있어서 이번에 현장을 두군데 갔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임목정리를 벌채한 데다가 그대로 놔놓고 방치했던데 그게 여러 가지 원인제공을 합니다. 나중에 홍수 폭우 때 그 나무들이 내려와서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해서 엄청난 피해를 만드는 원인도 되고 또 이 나무가 기간이 되면 마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임목정리를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임내정리를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거목을 활용할 수있도록 내년에는 산물수지비 380ha들어 있었는데 최대한 수집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방치하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방화동문화체험장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그 쪽에 대충 사업을 본 의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장안산생태숲조성도 그 쪽이 축이 되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 생태복원사업도하고 또 휴양림, 가족휴가촌, 폭포, 등산길 등등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들이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그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사업들인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진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혼란스럽게 이것저것 사업만하고 각 사업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 사업성격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뒤에 운영되고 관리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그래서 투자하고 보자, 있는 돈이니. 그런 식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사업들을 파악을 하고 하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비근한 예로 장계 대곡재 주변에 280억 투자한다고 10년전부터 그 내용이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어떻게 생각해보면 기간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타이틀만 만들어놓고 그 지역은 사업을 그 내용이 있으니까 안하겠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판단이 되요. 그래서 앞으로 보고서에 장계 대곡재 주변 지리산권공동개발사업으로 하는 280억 투자한다는 것 업무보고서에서 좀 빼줘요. 하지도 않을 사업이 매번 올라와요. 그걸로 묶어놓고 그쪽에는 사업을 안 하자는 얘기야, 손도 안 대려고 하는 그런 암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목재체험장을 그 쪽으로 만든다고 15년 전에 계획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런 사업이 오니까 이 사업으로 그런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하면 된다고 해놓고 10년이 지나도록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서에서 좀 빼줘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개별사업은 아직 지리산권조합에서 공동연계사업만 추진하고 있고 개별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저희들도.

홍기

김홍기의원

추진하고 안하고, 절대 해줄 수도 없고 현재 파견된 계장이 이재형계장인가요? 내 같으면 거기 파견된 데 오래전에 본 의원이 의장을 할 때 공동권개발하기 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뭔 얘기를 하냐하면 이게 핵심지역이 어디고 들러리 지역은 어디냐, 이건 구분이 된다, 우리가 지리산권공동개발에 같이 포함되어서 갈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무진장으로 엮으면 우리도 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주나 진안이 똑같이, 그런데 남원이나 기타 지리산권이 가까운 데 그런 데서 좋은 것은 알짜배기는 다 가져가고 우리는 그 사업개발하는 데 들러리나 서는 이런 공동개발체에 들어가는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각 시군에 팀웍이 만들어지고 사업을 하는데 최고의 능력과 도전과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담당이 가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경쟁이 되었을 때 내 것을 확실히 찾아내고 더 이상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기지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되는데 거기 자리에나 참석해서 딴 데 다 좋은 것 가져가는데 내 것 찾기는커녕,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지리산공동개발권에서 마을에 조금 사업 찔끔찔끔 줘서 사탕발림이나 하는 그런 장수군입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리산권관광개발사업은 2009년부터 계획해서 2011년 3년차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9년은 계획수립 단계였고 현재는 사업추진이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군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중저가숙박시설사업만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등록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사업 빼고는 같이 공동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효과가 더 나온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것 보고서에서 그 소리 나오지 않도록 더 이상.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금년도.

홍기

김홍기의원

그 얘기하면 또 얘기할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금년도 하반기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홍기

김홍기의원

확실하게 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추진이 될 때 올리세요, 몇 년째 그렇게 하지 말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 다음에 만약에 목재문화체험장 등등 방화동에 그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면 특히나 목재문화체험장이 되었을 때는 단체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공동취사 및 숙박시설을 우리가 돈벌이도 같이 병행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도 저희들이 같이.

홍기

김홍기의원

그것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안하려면 지금 있는 시설만해도 여러 가지 조건이 7,8월에만 한시적으로 사업장이 활성 화 되는데 그 때는 지금 시설만 해도 비좁아서 들어가지를 못할 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가 이런 보완적인 시설을 할 때 그만큼 우리가 경영측면에서 수입도 함께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가야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저희 사업계획에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점심시간이 10분쯤 남았는데 그 안에 다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서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예산조서비고란에 전년예산을 표기해두면 대비를 하기 쉽다는 말씀을 의무적으로 각 부서마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주면 전년대비 증액인지, 감액인지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산림관광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하고 관련해서요, 이미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했는데 다시 한번 정확히 알고 싶어요. 조림지풀베기사업은 사업자는 정확하게 누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지요? 벌목업자가 하는지? 산주가 하는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설계를 해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하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풀베기만 따로요?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벌목한 사람이 조림하고 풀베기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전에는 벌목을 하고 지장목제거작업을 같이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까지만 벌채하는 분이 하고.

정택

임정택의원

벌채업자 따로, 조림.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조림부터는 저희들이 별도로 설계를 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고 다음은 9쪽하고 관련입니다. 호두작목반 이런 좋은 아이템을 한 것은 참 적절하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수군은 산림이 많고 유휴지들이 많습니다. 참 어중간한 산림 유휴지가 많은데 이런 고소득 작목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육묘하우스가 있어요? 호두나무는 한번 심으면 수령이 오래가는데 육묘하우스는 묘목으로 키워서 다른 데 계속 보급을 할 계획 때문인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종자를 파종을 해서 묘목생산.

정택

임정택의원

묘목을 생산하는 거지요? 그런데 호두작목반이 현재 이 작목반이 선정이 되고 이 작목반에서 한다면 실제는 묘목 한번 심으면 되는데 육묘부터 시작한다면 또 하우스를 짓는다면 거기서 계속 생산하는 육묘를 우리군에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해서 이 작목반을 모델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기울타리는 유해조수로부터의 피해를 막기 위한 건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전기울타리가 아니고요. 호두는 다람쥐라든가 청솔모 피해를 입기 때문에 별도의 보호울타리를 나무에 설치를 해서.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니까 결국 유해조수피해를 막기 위한 전기울타리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전기울타리가 아니고요. 보호울타리라고. 호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죠? 그런데 보호울타리 정도로는 청솔모는 나무에서 나무로 날아다니다시피 하는데, 여기는 표기에 전기 울타리로 되어 있거든요. 보십시오, 자료에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보호울타리로.

정택

임정택의원

세부추진계획 아래서 두 번째 ‘반조성착, 작업로, 전기울타리 등’ 해놨습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거기에는.

정택

임정택의원

그래서 전기울타리가 묘목대 야생조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건가? 실제로 호두의 가장 제일의 적은 청솔모입니다. 저는 호두나무를 많이 가꾸어봤고 했는데 청솔모가 생태계변화에 따라서 천적이 많아지면 뜸했다가 또 갑자기 많아졌다하는데 청솔모는 전기울타리 정도로는 안된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 물론 작목반이나 사업시행자도 연구를 하고 또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하기도 하겠지만 청솔모 대비책도 아마 해야 될 것이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면적이 18ha를 장계호두작목반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집단화를 시켜야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심하리라고 보거든요. 작목반에서 묘목생산해서 이후에 또 말씀하신 대로 군 전체로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하여튼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아이템이고 여기가 모델이 되어서 성공시키고 다른 데로도 확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10쪽 톱밥배지는 톱밥은 우리 바이오메스사업단에서 산물수집이나 목재펠릿 상하고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펠릿은 생산까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산물수집단이 수집한 것은 독거노인이나 가정이 어려운 세대를 선발을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 톱밥은 양질의 톱밥을 구입을 해야 되는 거군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이것은 별도의 침엽수 톱밥이 아니고 활엽수 톱밥으로.

정택

임정택의원

바오이메스사업단을 금년에도 운영했지요?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거기서 사업단이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한다면 펠릿을 생산한다고 그랬지요? 안합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펠릿은 생산 아직 안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산물수집을 합니까? 산물수집해서 이용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말씀드린 대로 숲내에 방치되어 있는 산물들 정리도 하고요. 임도변이라든가 도로변에서 가까운 임산물들은 독거노인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수집을 해요. 장작보일러를 쓰거나.

정택

임정택의원

현재 사업단의 인원은 몇 명정도?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38명 정도.

정택

임정택의원

내년에도 변동없이 그 정도로 운영할 거고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어찌 보면 우리가 숲가꾸기사업장을 가봤지만 임내 정리를 해놓은 곳, 또 그 위에 제거만 해놓은 곳은 종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쑬만한 목재들이 있고 그것은 사장시키나보다 해서 산물수집해서 다각도로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임내 정리가 여러 가지 산불, 산사태 이런 것들하고 관련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계곡에 혹시 물이 흐르는 지역은 피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저번에는 무작정 해놓은 것이 있어서 그건 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현재 실태조사 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는 계곡부에는 최대한 방책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 다음에 11쪽하고 관계해서는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역시 좋은 사업이긴 한데 우리 도비, 군비 매칭비율이 그래서 군비만 1억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죠.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하고, 예년에도 했었던 사업이고 계속 하실거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관내에 있는 보호수나 노거수를 좀 전수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차곡차곡해 나가야 되는데 혹시 당해연도에 그냥 얼른 얼른 대충해서 사업지 정하고 그러는 건 아닌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하긴 하는데 전번에 우리가 전반기 현장실태조사에 갔을 때 보면 보호를 해야될만한 가치가 있는 나무도 있고 또 그런 군락지도 있지만 거기에 휩싸여서 대충 괜찮은 나무들도 포함이 되어서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장을 엄선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나무도 엄선을 해서 꼭 필요한데에 꼭 필요한 처방을 해야 될 것이라는 이런 당부를 드리는 어떻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보호수는 43본이 지정되어 있고요, 노거수는 260본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마을 수가 47개소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하던 것들이, 지금 1억입니다만 한 개 사업장이 평균 잡아서 2천만원정도, 그러면 5개소 정도밖에 못합니다. 물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하여튼 우리 순순 군비라고 봐야 되는 이 사업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장을 엄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12쪽하고 관련해서는 감사원 53명, 진화대 45명은 금년에도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죠? 임명수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감시원은 읍면에서 관리하고요.

정택

임정택의원

산불요인 사전제거, 논밭두렁, 산림과 인접된 데 하는데 그 때 잘 해야 되지요? 그걸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옆으로 인화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번암에서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진화대나 충분히 준비를 시키고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 16쪽하고 관련해서 휴양림보완사업이 30억원, 구체적으로 내용이 다 계획되어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전번 의원현지실태조사 때 잠깐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요. 아직은 계획만 잡혀있고 구체적인 것은.

정택

임정택의원

구체적 계획이나 그런 것 없이 대충 어떻게 사업비는 산출이 됩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기본계획변경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에 우선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한번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보완사업내용을 얘기했는데 종합해서 하시고, 수립이 되면 참고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소나무테마공원조성사업에 관해서도 거기 보면 본수가 전체로 보면 300본 대 7만 5천본, 관목하고 해서요. 2012년도 사업을 보면 100본대 2만본 그래요. 관목은 어차피 군집을 이루고 군락으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본수가 많기는 합니다만 우량소나무테마하고는 좀 맞지 않다, 소나무 3개소에 100본이니까 한 개소 한 30본 정도씩인데 기 조성을 하려면 소나무 식재율이 좀 더 높아지고, 수형을 저번에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활용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성하는 소나무숲의 수형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소나무 본수도 가급적 늘려서 소나무숲이다라고 느낄만하게 하고, 수형도 엄선을 해서 좋은 수형의 나무로 선별을 해서 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현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지여건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수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단가문제가 따라가게 되어서 설계사업비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수량을 늘리자면 적은 나무는 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큰 나무를 심다보면 수량이 한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수량이 식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럴 테면 뒤쪽에는 교목형소나무, 키큰소나무를 수형을 잡아서 심고, 앞쪽에는 아까 이런 관목은 최 앞단에나 사이사이 빈 여백을 채우겠지만 반송같은 것을 앞쪽으로 배치한다거나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21쪽에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해놓은 보시면 우리 관내에 34개소 중 14개소가 인증 받았고요. 배정은 사업량은 71개소나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있고, 인증을 받으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어떤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어떤 겁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각종 홍보책자라든가.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 데 실리는 것 정도.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또 개보수 일부.

정택

임정택의원

개보수비용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고, 그건 충분히 홍보해서 인증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미등록업소 나머지 20개, 마을 방문자센터나 농촌문화관광마을 기타 등등해서 추진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미등록업소 외에 기타 방문센터 등 이런 것은 대상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현재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나 산촌마을이나 농어촌테마마을이라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택

임정택의원

현재 할 수 있는 완성된 개소는 몇 개소인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런 인증을 받음으로 홍보책자에도 실리고 개보수사업비를 일부지원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혹시 71개소정도 배당량인데 너무 현저하게 작으니까,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이것은 결과적으로 최대한 해야 시군간 형평성도 맞기 때문에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마지막으로 23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외국인 통역안내원 2명하고 해설사 3명이 있는데 숲해설사도 있습니까? 이것과 별도로? 숲해설사는 몇 명이고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방화동휴양림과 와룡리휴양림에 두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숲해설사 운영 방법은 어떻습니까? 혹시 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 가서 해설하는 겁니까? 집단이나 단체나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원해서 나가서 해설을 하시는 겁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희망을 하시는 분은 해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휴양림과 연계해서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해설사운영실적은 따로 집계된 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년 중 몇회 어떻게 했다 그런 건?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기왕에 해설사로 정해놓고 이 사람들 소정의 교육도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일지라든가 이런 걸 작성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요. 일지 같은 것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현재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의장님 제 시간은 12분쯤 남았고 점심시간은 되었습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마저 할까요?

유기홍의장

어째요? 다 할 수 있어요?

정택

임정택의원

문화체육사업소 몇 가지만 있는데 5분 이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러지요. 5분 이내 같은 면 임 의원님은 끝을 냈으면 좋겠어요.

정택

임정택의원

우리 문체사업소는 지난해 누가 뭐래도 괄목할만한 성적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되 는 건 아니지요. 관계자 여러분들의 다각도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4쪽 선양문화예술단체지원 1억 9,000만원이 있는데 3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전체 4개 단체네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원, 선양회, 향교, 장안문화예술촌.

정택

임정택의원

혹시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했을 때 변동이 좀 있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변동은 없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각각 4개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예산요구를 받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산요구를 받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받는 게 다 수용되는 건 물론 아닐테구요. 증감액도 되겠고, 타당성조사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환경정비도 하고 소득도 높여야 되고 하는데 문화예술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요즘은 다행스럽게 제가 보기에 조금씩 나아지기는 합니다만 예산의 비중을 보거나 전년대비 예산을 보면 문화예술 쪽, 체육 쪽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만 문화예술 쪽 예산이 결코 늘어본 적은 없고 조금씩 줄어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야에 한번 더 관찰을 해봐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하고 관련입니다. 지금 3D상영을 하고 있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왜 또 3D 영사기를 구입하는 겁니까? 노후 되어서 교체입니까? 증설입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우리가 임대를 해주고 있는 업체가 다른 데서 임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사줘야 하는 거죠? 그 업체가 사야된 것 아닙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 시설이니까 저희들이 사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임대로만 한달에 300만원씩 나가요. 또 영화에서 300만원을 적자보고 있어서 월 6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메꾸려면 우리 시설에 있는 장비를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업체의 사정을 봐서 그런 것을 하고 또 우리가 시설했으니까 원인자라서 그건 그렇습니다만 한누리시네마영화관을 만들 때부터 그런 우려를 일부 조금 했었던 건데 예측이 잘못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적잖은 1억이나 되는데 이것을 업체에 무상대여를 해놓고 그 업체의 적자 때문에 우리 군비로 사준다는 게 어딘지 좀 이상하다 한번 깐깐하게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쪽 업체에서 자기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나중에 그 업체가 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3D영사기는 우리 영화관 것입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 10쪽하고 관련해서 한글테마관조성사업이 이것은 한글 또 우리 정인승 박사, 어떻게 해서 국도비를 조금 지원받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순수군비로만 2,100만원을 할 계획이십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택

임정택의원

노력을 해본적은 있습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학교 쪽에서 폐교를 안판다는 얘기가 있어서 금년에 추진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국도비지원대상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정택

임정택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좋은 사업이고 요즘 외국어하고 해서 한글이 퇴색되어 가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걸출한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테마는 좋은데 이런 정도하면 한 번 노력해서 국도비를 확보해보는 노력을 했어야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차피 부지, 학교에 대한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더 고려하고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일단 부지매입 관계는 국도비지원이 안되니까 부지매입을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 13쪽하고 관련해서 읍면민의 날, 금년도에 2개면이 행사를 취소했지요. 아주 좋은 뜻으로 구제역이나 이런 것 예방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희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는 어디 전용해서 씁니까? 아니면 반납을 합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남은 부분이 있고, 앞쪽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생화체육축구대회에 지원을 하고 다문화가정 가족한마당체육대회에 지원해주고 그랬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읍면민의 날의 주요목적에 보면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가끔 얘기합니다. 근데 면민의 화합이라는 게 주요 슬로건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읍면민의 날을 취소해서 남은 예산을 해당읍면의 면민화합을 위해서 일부 체육부분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세웠어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체전 내년 예산이 1억 4,000정도 되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옛날에는 생체하고 도민체육대회를 분리해서 했는데 요즘은 같이 하니까 양쪽 예산을 합친 거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합친 겁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갑자기 증액되어서 의아해서 그랬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합친 건데요. 요것은 5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작년보다 5백만원요, 5백만원 증액된 것은 6일을 지켜야 되니까 요점은 이해가 됩니다. 다음 14쪽에 정말 마지막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이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단위대회 이상급 규모의 일정선수들 여비 지급하는 거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지요, 출전비.

정택

임정택의원

금년도에도 2천만원이었습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1천만원 이상을 시켰는데요. 금년에는 1천만원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네요. 예전에 보면 가끔 동호인단체들이 그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잘 활용을 하고 못하는 단체들은 잘 몰라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고 상당한 사비를 들여서 출전을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각 단체들이 골고루 공유해서 또 분포도 사용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산림관광과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은 오후에도 계속이어서 해야 하므로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선 산림관광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에 보면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에서 문성마을하고 두 군데지요. 문성마을에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펠릿가공실을 한다고 한 것이 있어요. 금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 펠릿가공실을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소규모 기계를 설치해서요, 자체생산해서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수 있는 펠릿가공기계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산림청사업으로 펠릿보일러 공급하고 있지요. 산림관광과에서 펠릿보일러에서 산업용은 안하고 가정용은 보급하고 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가정용을 일반적으로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펠릿보일러가 언제부터 보급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지 말고 2010년도, 2011년도 펠릿보일러 보급현황하고 농가당 해놓은 가동을 하나 안하나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마을에 펠릿가공실 하는데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펠릿보일러 관계가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비전에 부응하기 위해서 산림바이오에너지 차원에서 목재펠릿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주도하고 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펠릿보일러보급사업을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이게 경유보다 이산화탄소 비율이 12분의1 정도로 줄어들고, 일반 가정보일러보다 이산화탄소배출량이 극히 적어서 상당히 이것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치는데, 우리군의 보급가구 수는 대략 몇 대정도 됩니까? 가정에 준 것이?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2009년부터 보급을 했고요. 금년에 135대 계획인데 100대는 뉴타운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정영모의원

뉴타운지역은 전부 펠릿보일러로 합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35대는 일반농가에 보급하고.

정영모의원

작년도에는 몇 대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작년도에 33대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작년도는 적었네요. 지금 가정용은 20kw 짜리로 하는데 펠릿보일러 단가가 비싸요? 그렇지요? 지금 보조를 100만원을 주고 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대당 250만원인데요. 전체사업비가 370만원이고.

정영모의원

250을 보조해 줍니까? 보조를 많이 해주네. 그래서 지금 이게 가정용기름보일러 귀뚜라미나, 경동이나, 롯데 같은 것이 70만원선인데 이것이 370만원선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산림바이오에너지 측면에서 국가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마을회관하고 경노당 쪽은 공동시설은 100%입니까? 보조 100%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정확하게 저희도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그것이 차이가 나는데, 밀양의 경유, 32대를 설치완료 했는데 99㎡에 가정용 20kw에 일반인 50kw기준으로 가정편의용 5대와 중형편의용 24대 사업시설용 3대 등으로 했는데 마을회관 경노당 등 주민편의용 370만원 개당 100%보조금으로 지원했으면 산업시설용 개당 530만원 중 50%는 보조금으로 50%는 자부담으로 진행 완료했다고 나와 있는데 주민편의용은 지침이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보도자료를 봐서는 그래요. 본 의원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30평에서 35평형으로 난방비로 할 때 사실상은 저렴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애로사항이 연료가 과다소모 되요. 그리고 두 번째 연료운반이 어렵고 또 투입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이 펠릿보일러 만드는 기업체가 지금 육성을 하는데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A/S같은 게 미흡해요. 그래서 이 목재펠릿보일러가 저탄소녹색성장을 이끄는 데는 기여를 한다고 하지만 보급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할 때는 이 사업자체도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추진은 해주시되 사용애로사항을 등을 해결하는 방면에도 관심을 가져줘서 보급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물론 문성마을에서 펠릿가공을 하는데 톱밥을 이용해서 펠릿을 만들어 그것이 연료가 되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활용가치가 있을런가는 모르는데 이런 사업측면에도 고려를 해서 사업도 선정해야 될 것 아니냐, 왜냐하면 처음에는 펠릿가공실 만든다고 하는데 연료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산촌생태마을에서 이 자체로 해서 마을에 몇 대가 가 있는가는 모르지만 소득사업차원으로 할 경우에는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잘 되도록 그 쪽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했을 테지만 성공사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정영모의원

9쪽에 산림작물생산단지 호두인데 우리산림 자원화로 해서 이렇게 하신 건 잘하셨어요. 사업 내용을 보면 생산기반시설조성으로 묘목식재, 관수, 울타리 이런 건데 어차피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작목반조성해서 할 때 이것을 산림소득자원으로 특성화를 시키려고 하려면 이 사업도 필요하지만 묘목재배도 해야 되요. 묘목을 어디서 사왔습니까? 무풍에서 사왔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무주 것.

정영모의원

주당 만오천원씩 줬을 거예요. 이게 상당히 묘목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묘목재배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현재 시행한 농가만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좋다고 하면 저도 뛰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묘목값이 너무 비쌀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묘목양묘장도 같이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육묘 쪽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리고 12쪽에 가서 산불방지대책에서 산불감시초소 있지요? 몇 개소나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고정감시는 26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감시초소는 잘.

정영모의원

그러면 숫자야 자꾸 신설하고 그러면 늘어나는데, 감시초소 중에도 문제점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가보신 곳 중에 거기 동명마을 입구에 감시초소 하나 해놨지요? 그곳에 감시원들이 상당히 오마조마해요 올라가기도 좁고 들어가서 좁아서 안 올라가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기왕 만들어줘서 산불감시 할 때에 공간이라도 좀 큰게 해주던지 안전하게 해줘야하는데 너무나 뾰쪽해서 쭉 서버리니까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못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서 감시초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근무자가 마음 편하게 근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지 말자.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현장 확인해서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리고 15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하고 18쪽 장안산생태숲 조성사업은 현지확인 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의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은 19쪽에 이것도 동료의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잠깐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11년부터 13년까지 추진인데 사업비가 10억입니다. 내년에 4억을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전액군비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먼저번 현지확인할 때도 했지만 이 기증소나무 이식을 한다고 형식적인 걸로만 해놨는데 이것을 몇군데보다는 하나를 하도라고 명품화를 만들고 제대로 조성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숫자만 많다고 과연 우량소나무 테마공원이 되냐, 실례로 우리 과장님 청남대 혹시 가보셨습니까? 거기 소나무 해놓게 기가 막히지요? 그냥 옥심이 납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영모의원

우량소나무 테마공원 할 때 한나무를 구입을 하더라도 사업비 10억 가지고 하는데 한 나무라도 제대로 된 것, 진짜 우리지역에서 있음직한 이것이 정말 소나무냐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반송하고 주위에 크고 작고 만들어서 그렇게 좀 하나 조성합시다. 과장님 조금 있으면 빠이빠이 할 시간도 되었는데 명품하나 장수 근무했다고 작품하나 만든다는 생각으로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를 조성하더라도 장수군에 오면 우량소나무테마공원이 그렇게 잘 되어있더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성을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량소나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왕이면 기증을 받더라도 좋은 소나무 위주로.

정영모의원

그런데 기증받는 것 치고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우량소나무로 추진을 하고요.

정영모의원

기증받는 것은 들러리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벌을 키우면 여왕벌이 있습니다. 여왕벌이 있어야 벌통이 살아남아요. 여왕벌식을 조성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도 현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외부인들이 와서 사는 나무라도 저희들이 좋다면 그것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식재하도록.

정영모의원

관내 좋은 소나무 많이 있어요. 그러게 좀 해 주세요. 다음 20쪽 주촌마을 관광개발인데 그 중에서 도깨비전시관 문제인데 이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 때 예산심의 시 저희들이 삭감했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 삭감된 이유를 아십니까? 그 때 우리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1억이 들어갈지 10억이 들어갈지 판단해서 전시관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업을 하자고 그렇게 요구를 있도록 만들어서 사업을 하자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시책보고를 보면 전체예산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 아닙니까? 전시관운영 7,800, 보수 900만원 빼고 보완사업이 5,000만원 또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땜질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설도 활성화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의회하고도 간담회를 하든지 토론을 한번 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때도 주촌마을 가서도 얘기했지만 생가지하고 도깨비전시관하고 주촌민속마을하고 연계가 되어서 둘레코스로 관광자원화를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돈들인 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산삭감까지 2011년도 되어서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뭉게 버리고 나 몰라라 하고 또 다시 5,000만원 들여서 보완사업 하겠다고 할 때는 너무나 거리감이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의원님 염려하신 사항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런 예산은 우리 자체예산으로는 너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외부공간에 굴형식의 그런 공간조성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예산은 10억이상 20억이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설명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추후에 검토를 한 후에 예산.

그러니까 언제? 과장님 자리 떠나고 나면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생각은 같고 검토를 받고, 자문도 구했다고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한번 의회하고도 서로 토의를 해보고 이정도 들어가는데 가령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우리 재정력도 없으니까 못할 것 아닙니까? 국비를 따오든지, 도비를 뺏어오든지 민자를 유치하든지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런 내용을 마음속에만 담고 있으면 자체 집행부 쪽에서만 알지, 하나 우리 쪽에는 제시해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책보고할 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공유를 해주십사.

그런 내용은.

정영모의원

옛날에 천재 한사람보다 둔재 열사람 머리가 낫다고 그랬어요. 같은 고민 좀 해주세요. 협의도 하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음에 23쪽에 관광진홍 홍보인데,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이 산림 쪽 전문가라서 그런데 이 두꺼운 시책보고를 만들어 놓고 이 중에 관광홍보 쪽은 덜렁 한 장입니다. 관광업무가 그렇게 쓸모가 없습니까? 관광이 관광진홍, 관광홍보 이것만해도 몇장이 나와야 되요. 오죽하면 산림과장님 산림 쪽은 전문가이신데 담당업무 맡아서 몇 년째 맡아서 계시지요? 3,4년 되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3년째.

정영모의원

관광은 개론 한번 정도라도 봤으면 한 장으로 안 만듭니다.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국가에서도 진흥하고 있고, 시책보고에 보면 2012년이 전북방문의 해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선포식 때 홍보부스를 만들 때는 당연히 참석해야 됩니다. 저도 사진3장 들고 독일까지 홍보부스 차려서 간 그런 행정경험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특산물판매장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2012년도 전북방문의 해일 것 같으면 장수군을 방문해서 방문객 유치를 할 정도의 안 같은 것은 하나씩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와야 되는데 관광으로 해서 책자 몇 개 만들고 관광해설사들 몇 명 운영하고 해서 인건비 조금 집어넣고 홍보물 책자 만드는 데 돈 예산 이겁니다. 해놓고 이것으로 딱 끝나버려서 관광홍보 하겠다는 건 이건 말이 안됩니다. 실제로 뉴질랜드가 공장이 있어서 그렇게 잘 삽니까? 거기는 공장을 일부러 유치를 안 하잖아요. 공해, 환경문제 때문에 그런데 관광산업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볼 것이 없다, 볼 것이 없다, 여기 살기 때문에 볼 것이 없다고 하는 게요. 너무 많이 봐서, 그런데 외지사람이 오면 여기 너무 좋다고 해요. 제가 서천에서 모분을 만났는데 그 쪽에 인맥관계가 있어서 식당을 갔는데 어디서 왔냐 그래서 장수에서 왔다 그랬더니 장수한번 갔었는데 참 좋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앉아서 나 살던데 맨날 보고 맨날 마주대하던 사람들만 보니까 볼 것이 없다. 하천 하나도 전부 자원이에요. 그런데 너무 관심 밖으로 했다는 건, 그렇게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관광이 예산투자라든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시간이 되어서 다른 데는 추가질의를 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북관광투어라고 해서 버스 하고 있지요. 그런 계획도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장수관광투어버스 들립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코스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코스는 들리는데 거기에서 관광구축은 어떻게 하는가 둘러보고 여기서 한시간 소요되면 한시간만 구경하고 다른 장소로 옮기지요? 그런 것도 노려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요. 강원도청은요, 지금 승진된 공무원들 많은데요. 기획파트, 행정파트 쭉 있는데 거기는 승진 일순위가 관광과장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세뇌가 되어 있어서 강원도가면 바가지 씌운다고 하면 그 사람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바가지 당연히 씌워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한철 벌어서 3철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가지 씌워도 됩니다, 이런 정도로 나와서, 그렇게 좀 의식을 가지고 어차피 산림관광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책임의식도 느끼시라는 얘기입니다. 산림 쪽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하면서 관광 쪽에도 같이 병행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라도 열심히 하게 엉덩이에 채찍질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좀 그렇게 부탁드려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된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7페이지 조림지풀베기사업 관련해서 벌채 후에 3개년 동안 시행하지요? 그러면 3년 풀베기사업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관리해요? 산주가 관리하는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산주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후에 3년에서 7년 정도 되면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말하자면 관리가 지속된다? 왜냐하면 아까 임정택 의원께서 질의하더만 옛날에는 나무목상들이 벌채지를 사서 베고나면 한 삼년간 돈을 지원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하고나면 방치가 되어버리면 조림을 해놓고도 산주들이 관심이 없다보니까 도로아비타불이에요. 도로 쇄풀, 뭔풀해서 결국은 심은 나무들이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가꿔지지 못 하더라, 그래서 과연 조림사업의 효과가 몇%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더라고요. 모든 산림사업이 산주의 희망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우리 정부주도로 추진되다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필연적이라는 건 이해는 갑니다만 3년 지나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3년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전에 했던 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나무가 잘 크고 있는지도 자체평가를 한번 해보시기를 주문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하겠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언젠가도 또 한번 물어봤었는데 산촌생태마을을 7개읍면 중에서 지정이 안된 읍면이 어디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산서.

도형

이도형의원

산서? 왜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에 위배되어서 지정을 못한다고 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산촌진흥지역 지정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계북하고 번암, 장계, 천천면 이렇게 4개면이.

도형

이도형의원

충족이 안되는 미흡한 조건이 뭐에요? 개별법에서 미리 지정을 했는지, 아니면 지형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 받는 것인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두가지 다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안된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개별적으로 더 공부를 더 해봐야겠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두사업생산단지 소득사업 말해주셨는데, 작목반에 김태철인데, 김태철씨가 산주인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산주, 다행이네요. 180,020㎡라면 상당한 면적인데, 18ha 조금 더 되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10명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많은 면적에 호두 실생목육묘를 한다고 했던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실생해서 양묘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도형

이도형의원

청과목으로까지 키우겠다. 과실 따기까지, 18ha에다. 그러면 작목반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산주들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전부 산주들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산주들로? 다행이네, 계약하고 수의계약 필요성도 없겠네. 사유지라, 다행이구만요. 그러면 예상수확 시기는 식재가 몇 년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실생묘이기 때문에 저희는 7년이상 보고 있습니다. 7, 8년 정도 되어야 열리잖아요.

도형

이도형의원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예산에도 호두사업을 제가 면에 재직할 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계량호두라고 해서 부탁을 해서 산서 뒷산에 권장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역시 성공을 못하더라고요, 사후관리가 안되고, 애착이 없고, 또 공동이다 싶으니까 서로 미뤄서 결국은 실패했는데 아무튼 지도를 잘해서 이런 수익사업이 주위의 관심을 끌어서 더 희망자가 늘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다음에 산불방지는 매년 산림과의 주요업무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읍면의 의용소방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 그렇게 해서 3월초에나 10월초 상하반기 산불예방시기 즈음해서 의용소방대조직을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격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왜 산불이 나면 지금 주민들이 옵니까? 구경꾼이지, 산불 끄는데 하나 도움이 안 되잖아요. 또 노인들만 계시니까 불가피한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결국은 공무원들하고 진화요원들만 애가타고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러는데 그래도 주변에 와서 조력을 하는 단체는 의용소방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보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이나 격려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군수께서도 물론이지만 일차적으로 산림과 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기왕에 행정친화적인 조직이기도 하지만 더 그러한 자세를 보여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날에 유관기관 표창할 때보면 의용소방대는 꼭 빠지더라고, 다른 학교관서나 이런 데는 하는데 이런 것은 산림과장께서 챙기셔서 기왕 연관부서니까 참고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때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말씀하신대로 의용소방대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군부대, 경찰, 학교같은 데 간담회 계획을 하고요. 기존에 했습니다만 확대해서 간담회 개최하고.

도형

이도형의원

참고로 무진장소방서에 근무인원 중에 관내출신비율이 몇%나 되는지 파악한번 해보셨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내가 느끼기에는 거기 근무하는 대부분이 이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등 연유로 해서라도 군청에서 끌어안을 필요가 있고, 격려해줄 필요, 관심제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업무 추진하면서 참고해 주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숲가꾸기사업이 나왔는데 대리경영이면 대리라는 게 산주를 대리해서 경영한다는 뜻이요? 산주에 대한.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산림조합에서 산주들이 위탁경영을 요청한 산에 대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산주면서 대리자가 우리군청에, 산림조합에.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산림조합에 위탁경영을 요청한 임지를 숲가꾸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산주요청에 의해서? 그랬을 때 위탁경영이라하는구만. 우리 군청에서 무슨 대행작업을 하는 것인가해서. 산물수집 380ha에 대해서 하는데 상당히 많은 양인데 수집의 처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되고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은 대부분 올해까지는 주로 구정 때하고 추석에 읍면별로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의 연료로 선발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절단은 독거노인들인 사용하기 좋은 크기로 절단해서?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산물수집단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게 쓸 수 있도록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다행이네, 파쇄를 한다든지 어떤 적치장소가 적절한데다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파쇄해서도 활용도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자연적으로 썩도록.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썩도록은 아니고요, 기존에 화단이라든가.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과장님께 부탁하면서 시안에 독거노인 어려운 데 불 떼서 해결하는 데 있으면 나무지원 부탁하면 해결할 수 있겠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읍면에서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형

이도형의원

읍면장을 경유하면,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 그러면 산림과장이 산림관리 주무부서장 입장에서 우리 장수군의 산림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한 10년전과 아니면 7~8년전과 비교해서 장수군의 산림의 변화가 있다? 없다? 어떻게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요? 경제적 측면이라든지, 환경적 측면도 제시할 수가 있겠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금까지는 연료림 위주로 식재를 했었고요, 니기다 낙엽송조림지에 대해서 갱신조림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갱신조림지는 앞으로 많은 기간이 아닌 2천ha정도뿐이 안 남았거든요. 그런다면 새로 신규로 식재하고 커가는 나무들이 바이오메스 환경림 위주로 주로 되고, 소나무라든가 이런 전통 수종을 식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 우리군의 평균ha당 임목제적이 130㎡정도 됩니다. 그 제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런 조림사업을 하면서도 투자가치가, 기대치가 예상대로 바꿔지는 것인지 평가도 해보셔야 된다. 경제수조림에서 환경조림을 해서 그래서 변화되고 있다. 방화동 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목재문화체험장이 과연 방화동휴가촌이 적지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방화동휴가촌하면 우리 머릿속에 목재문화체험장이라고 보면 그야말로 산림휴양지로서의 공간에 설치를 해야 휴양도하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산림에 관심이 있는, 당초 테마 출발이 거기 찾아가는 목적이 산림이 연관되어지는 관심을 가지고 찾아갔던 사람들이 목재문화체험장에도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고 이용하고 그럴텐데 지금 방화동 가족휴가촌은 이미지가 여름철 피서, 행락철 피서휴양지의 개념으로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재문화체험장이 여름철 피서지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장소에다가 설치해서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추진했던 시책담당부서의 기대목적이나 추진자의 효용성이 기대될 것인가? 그런 점에서는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우선 저희가 당초 대상지를 검토를 할 때.

도형

이도형의원

이것이 성공하려면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져야지 여름철 피서를 위해서 찾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 산이 좋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지나가도록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화동에서 덕산계곡, 무룡고개인가 거기까지 연계되는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산행코스가 더 확충되고 개발되어지고 접근성을 향상시켜줘야 될 것이다. 그래야지 그런 것도 검토해서.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그런 목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요. 집적화를 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계절성을 탈피를 하고, 수익성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이 제목의 업무보고서를 보는 제 의견은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이도형 의원이 하는 말이 맞다고 보면 앞으로 방향을 접근성을 확충시켜줄 수 있는 연계코스를 구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소나무가격 형성요인이나 기준은 어디에다 둬요? 어떤 품셈표나 국가정보같은 데 어떤 정부에서 고시되는 단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소나무 단가요?

도형

이도형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소나무복원 조성사업비를 보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많이 드는가, 물론 소나무가 고가라는 것은 어렴풋이 주어들어서 듣고는 있으나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가 이해가 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1억원 사업비이지요? 그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나한테 줘서 하라고하면 한 5천만원에 못할란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소나무자체가 가격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큰 소나무일수록 부가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의원

그건 기본적인 사항이겠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듣기에는 소나무가 돌벌이가 된다고 해서 너도나도 심고 가꿔놔서 소나무가격이 똥금이라느니 어찌네 하면서도 소나무 관련 사업비는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과다한단 말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현재까지도 고급조경수로는 소나무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무리 우리 행정관서에서 하더라도 경쟁을 시킬 것은 치열하게 시켜서 사업비단가를 낮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아까도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두 가지가 상충되는 의견인데 좋은 소나무를 많이 심는 것하고 단가를 낮추게 되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량은 많더라도 작은 소나무를 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절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무튼간 어려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신경을 쓰셔서 소나무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가셔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에 여러 가지 해놨는데 각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가 틀리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한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운영을 잘 알고 계시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이번에 지리산권 자료를 보니까 면적이 3도 77개시군이 해당 되더만요. 면적이 국토대비 4.5%고, 대한민국국립공원 제1호이고, 그런데 특히 지리산권관광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한 점을 보니까 일단은 지리산권은 국립공원 제1호로 대한민국 최고의 면적을 자랑하는 공원으로서 지리산 권관광진흥 기본계획이 어떤 관광개발계획보다도 일찍 정부계획으로 수립되어 있고, 또 지리산문화권개발을 위해서 국토종합계획과 관광개발기본계획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2006년 1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이 확정되어서 정부계획에 의해서 같이 발을 맞춰서 종합계획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수군이 물론 지리산권의 전체면적에 비해서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장수군이 지리산권역으로 분류되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그런 국가장기계획과 발맞춰서 적극 참여해서, 주문을 한다고 보면 장수군에 실익이 되는,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조합에 파견되는 직원을 수우한 직원을 파견을 해서라도 우리 장수군의 사업계획에 유리하게 돌아올 수 있고, 배분율이 높아질 수 있고, 이런 것을 주문하면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을 잘 선택해서 파견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왕에 참여되었다고 보면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따오는 것하고 피동적으로 참여하는 것하고는 틀리니까 기왕에 발을 디뎠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장수군에 이익이 되는 노력을, 경쟁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7개 시군이 같이 개발이 되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공동연계사업이 있고, 광역연계협력사업이 있고, 개발사업 3가지로 분류가 되었는데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그러면 적어도 각 시군별로 하고자하는 사업은 이미 제시를 했을 것이고, 또 조합 내에서 확정은 되어 있는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조합 내에서 확정은 되어있다. 그래서 장수군에는 개별사업으로 방화동레포츠하고, 대곡재관광개발 2건이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공동연계사업은 뒷장에 별지로 해놓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6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22페이지 보면 별것이 없는데 우리가 분담금은 연계관광상품개발사업이 총 사업비가 65억 9,700만원인데 우리가 그 중에 3억 5,000을 부담하는데 일부는 국비를 받아서 부담하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국비지원이 있고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조합에 예산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 줘서 자치단체에서 조합에 투자하는, 분담하는 형식으로 추진되는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관광조합이 결성되었다고 해서 조합에 재정지원이 되는 건 아니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결과적으로 거기로 가는데.

도형

이도형의원

재정지원이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광역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도 재정지원은 직접 상대가 안된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일단 해당시군에서 요청이 되어서 사업비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확정이 된 후에 예산이 다시 지리산권조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해가 가고, 아무튼 간에 기왕에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계셨으니까 거기에 가서 파견된 근무 직원에 대한 사명과 책무가 막중하다는 생각이 다시 드네요. 이런 것을 나중에 인사관련 부서에라도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해야겠구만요. 그 다음에 23페이지보면 지정관광지가 장수군에 한 개소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방화동가족휴가촌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덕산국립공원은 뭐에요? 그건 공원으로 분류 안하는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군립공원지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관광지로 분류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조금전 다른 의원님께서도 관광업무가 미흡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주관업무가, 본질의 업무가 산림업무다 보니까 관광업무가 관심 밖에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만약에 관광지가 한 개소라면 방화동만 꼭 되어야 하는 것인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정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의원

지정권가 누구에요? 한 개소의 지정권자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우리 장수군이.

도형

이도형의원

장수군에서 지정한 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문광부에 지정요청을 해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의원

관광지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지정할 수가 있고 그러지요? 시장·군수가 관광지를 지정한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시장군수 요청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한 곳은 몇 개소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비지정관광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없어요? 방화동 한 개소만 관광지로 지정되었다면 최소한 비지정관광지라도 지정해서 우리가 관리에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도모를 해야지요. 관광지로 지정 안된 지역에 대해서 관광지에 준하는 관리 유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에 대해서 비지정관광지를 시장군수가 지정을 해서 관광지에 준하는 관리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말하자면 방화동 이외에도 덕산이든지, 와룡이라든지, 얼마든지 비지정관광지는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이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저도 몇 개소가 떠오르는데 왜 한 개소로만 표현해서 설명이 되는가 싶어서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게예요. 금후에 더 살펴 주세요, 과장님께서.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3명을 운영하는데 만약에 소규모인원 3~5명이 관내를 다니면서 해설을 요청해도 가능한가요? 가령 친구들이 왔다 차를 준비해서 내가 관내 안내를 해야겠는데 나보다는 해설사 도움을 받아야겠다 싶을 때 우리 차에 동승요청을 하면 가능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가능은 합니다만 대부분은 관광지를 정해놓고 향교하고 생가지하고 사당 이렇게 3분을 고정배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형

이도형의원

그 구역 내에서만 한다? 왜냐하면 점심이나 대접하고 부탁해서 친구들이 온 그랬을 경우는 도움을 못 는다? 알았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협의를 해야겠구만요.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명년도 주요사업소요예산조서가 나왔는데 산림소득분야는 17억 8,000만원이고, 뒷장 산림휴양부분에 가서 75억 4,200만원이고, 또 관광분야에 가서 16억 0,300만원이고, 그 계를 내보니까 109억 2,500만원이네요. 지협적인 이야기를 해서 뭐합니다만 이 중에서 산서지역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만약 금액으로 애매모호하다면 점유율로 본다면 몇%나 점유된다고 볼 수 있는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아직 대상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된 것은 구체적으로 안 뽑아졌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백만원도 안되는 것 같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조림이라든가.

도형

이도형의원

그 부분은 뺏잖아요, 산림소득분야, 산림휴양분야, 관광부분의 3건의 소요예산 109억 2,500만원 중 하니까 백만원도.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산리보호 쪽, 숲가꾸기 쪽이라든가.

도형

이도형의원

숲가꾸기나 이런 건 공유하니까, 특정분야의 사업이 그렇게, 물론 지리적 입지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요. 대상지가 못되고, 처해진 지역의 위치, 여건 등을 그랬다손 치더라도 억지로라도 공히 예산집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일부러라도 산서지역에 맞는 산림사업을 찾아내 주시기를 부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9억이라는 산림주요사업 3개 분야, 산림소득분야, 산림휴양분야, 산림관광분야, 109억의 예산 중에 본 의원이 짐작하는 100만원도 가지 않는다는 지역의원으로서 어떤 주문을 해야 맞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실무자들하고 본 의원하고 더 검토하고 논할 요량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다음 최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문체사업소장님, 5페이지 문화예술공연지원 쪽에 보면 올해 장수군에서 전국시낭송대회가 있었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민간주도로 했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민간주도로요? 혹시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 때 가보셨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성황리에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흡하다고 보셨습니까? 물론 1회이기 때문에 홍보는 안되었겠지만 어떻다고 보세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처음에 듣기로는 외부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올 거다, 2~300명 올 것이라는 얘기는 들었었는데요,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야 가족들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대부분이었죠, 학생하고 주민들.

희숙

최희숙의원

어쨌든 찾아가는 문화 활동도 있고, 전국적으로 시낭송대회를 하다보면 우리지역을 알리는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12페이지,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한 부분은 빼고 본 의원이 궁금한 본 의원이 질의할 것만 하겠습니다. 장계군민체육센터에 보면 궁도 비가림시설 있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걸 그대로 두실건가요? 궁도 할 수 있는 설치를 하실 건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사전거리가 안 나와서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그 아랫부분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조성이 된 상황에서는 이제는 이전을 해야지 거기에 추진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설은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희숙

최희숙의원

거기다 그렇게 두고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래서 철거하기는 좀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면에서 볼 때는 뒤잖아요, 그리고 저쪽에서 볼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고, 그래서 차라리 이전을 시키고 거기는 사실은 주차공간을 좁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 거기서사전거리가 안 나와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쪽에 국궁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이라서 우리 사업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또 어떻게 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한 거예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부지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고요. 기왕이면 인근에 있어야하는데 그 부지도 마땅치 않고.

희숙

최희숙의원

어쨌든 그 부지도 잘 활용하고 그 곳에 있다고 해서 사전거리가 안나와서 못한다고 한다면 이전을 시켜서라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장계에 체육공원이 잘 되어 있어요. 또 장계뿐만이 아니라 유소년축구대회든 뭐든 그쪽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장계 쪽에서도 숙박시설이 좀 준비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데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어쨌든 주차장도 부족하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 주민들도 그 쪽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본 의원한테 몇 번 질의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쪽을 확보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참고 좀 해주세요.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요, 이쪽 분야에서는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2010년도부터 13년까지 문성산촌생태마을 조성이 되지요? 그러면 12년도에 끝납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럼 내년도에 끝나네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중간정도는 사업이 되었겠는데 보면 사업계획서에 보면 펠릿가공공장 만든다고 그랬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치를 했던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기반시설하고요,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곳 운영자가 누구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마을에서.

희숙

최희숙의원

마을에서 운영을 해요?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데 마을의 추진위원장이 누구지요? 이장님이에요? 이장우씨? 이장우씨가 추진위원장이고, 펠릿보일러를 수익사업으로 하는데 그러면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왜 이런 얘기를 본의원이 질의를 하냐하면요. 우리농촌관광체험마을 하다가 리더가 바뀌니까 사업이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 김천수씨죠, 펠릿가공사업도 거기서 하기로 한 거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마을에 살지 않고 장수로 이사를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잘 제대로 운영이 될까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정말 확고하게 잘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마을주민이 뭉쳐서 하든, 어쨌든 어떤 리더라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서 하던 간에 해서 나가야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자체생산을 해서 자가 소모를 하기 위해서.

희숙

최희숙의원

자체생산해서, 수익사업이 아니고 마을에서만 쓰는 거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소규모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소규모, 몇 평이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공장규모는 20평인데요.

희숙

최희숙의원

사업비는 얼마인데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사업비가 7,500인가.

희숙

최희숙의원

원료를 생산하는 창고를 짓는다는 얘기에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아니요 펠릿을 생산해내는 소규모 조그마한 가공공장입니다. 기계설비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마을에서 자가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외부판매용이 아니고요.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료비는 생태마을체험관하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거기 공급하기 위해서.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이것은 김 의원님도 칭찬을 하셨고 의회 의원님들도 다 칭찬을 많이 하셨고요. 애 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건강가로수길, 도시숲길 등 여러 가지 묘목을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사람들이 임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관상수, 조경수 같은 나무 재배를 많이 하고 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조림수 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숲가꾸기사업이랑에 들어가고 있나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조림용묘목은 수급묘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조림에도 경제수 조림 같은 것은 수급묘로 대부분이 공급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특색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체에서 가로수 조성한다든가, 소나무소공원조성하는 것은 수급묘가 아닌 일반조경하시는 분들한테 사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왜 그러냐하면요 임업동호회인가 그런 작목반이 있더라고요. 임업후계자도 있고, 종묘를 하는 작목반도 있어요. 그런 작목반이 있는데 나무가 전혀 팔리지 않고 있데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도시숲가꾸기나 뭐니 거기에 다 느티나무도 있고, 도토리나무도 있고 등등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작목반들이 전혀 판매가 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산림과에서는 그것을 신경을 많이많이 쓰셔야겠어요. 말길, 캠핑클러스터조성사업, 도시숲, 휴양림조성 이런 쪽에 들어가는 나무는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나무들을 구입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그것은 말씀하신 것은 지역 내에 있는 조경수를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요. 그 문제는 설계라든가 할 때 규격이라든가,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하면서 꼭 지역에 있는 나무를 배재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는데 지역에서 조경하시는 분들의 규격이라든가 수량의 한계가 있어서.

희숙

최희숙의원

그게 안 맞아서 못했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적극적으로 다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11페이지요, 보호수 노거수 정비사업인데요, 노거수 정비하고 남은 폐기물을 산림에 버리고 가는 거예요. 깡통이니 뭐니 다, 그런 부분들을 단속을 하셔서.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깜짝 놀랬습니다. 아니 ‘철거 하도록’이 아니라 교육을 시키세요. 도로 가져올 수 있도록. 왠 산에 깡통이니 뭐니 그런 게 있어서 도대체 왜 그런가 확인을 해봤더니 노거수 정비를 하고 남은 것을 버린 거예요. 버린 것도 이것저것 다 버리고 갔어요. 그런 것들은 도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지 산림을 보호한다고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그런 걸 버리고 내방쳐 두고 또 거기에 이물질도 들어있고, 그런 것들을 그래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꼭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안산생태숲조성사업요, 올해에 사업보고한 것 있었지요? 올해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대로 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다 반영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완료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완료는 아니고요, 반영은 했고 앞으로.

희숙

최희숙의원

올해 할 겁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금년 동절기 중지가 되면 내년까지도 이월할 수 있는데, 아직 계획된 것은 다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지난번에 사업보고 받을 때 무룡궁 그쪽에 쉼터를 5동 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올해 두동 내년에 세동입니까? 그 때 사업보고할 때 하셨어요. 5동 하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승인해 줬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승인은 그 쪽에 쉼터조성하면서 일부 조성은 이미 했고요. 전체적인 편의의자라든가, 인조목으로 되어 있는 의자 같은 경우는 면에서도 했고, 저희들이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올해 하기로 했던 것 안했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일부했습니다. 올해 사업한 것은 아니고 면에다 얘기를 해서 면에서 일부 도색도 새로하고 부서진 부분도 새로 보수를 하고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제가 지난 주에 다녀왔거든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보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보수한 거예요?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설치는 저희는 아직 안했고.

희숙

최희숙의원

설치 안했지요? 그랬으면 안했다고 해야지요, 했다고 하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면에서 일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존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했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의원

면에서 한 것은 빼놓고 다섯동을 하라고 한 것이지, 현재 있는 것을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현재 있는 것은 하나 있어요, 파고라 하나 있잖아요, 등나무 식재해 놓은 것 하고, 조금 삐틀어진 것은 조금 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만 있었지 다른 것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설치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정말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하기로 했었잖아요? 어쨌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쉼터는 저희들.

희숙

최희숙의원

파고라 다섯동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 안했다고 하고 시행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 봤고요. 아무튼 무령궁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파고라, 쉼터 쉬어갈 수 있는 5동 정도 하자고 해서 두 번째, 지난번에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할 거니까요, 그것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보면 웰빙황토길조성이 있어요, 황토길조성이 뭐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기존에 방화동휴양림에서 용소구간에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산책로를 기존에 폭이 좁고 자갈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확대를 하면서 일부 황토로, 또 노면을 정리를 했고, 데크길을 조성을 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웰빙황토길조성, 안전목책 했어요. 안전목책은 뭐에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린 용쏘구간에 대해서 난간.

희숙

최희숙의원

올라가는데 비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아니요, 난간.

희숙

최희숙의원

난간을 하는 거구요, 황토길은요? 황토를 정비해 놓은 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기존에 자갈길로, 산돌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하면요, 웰빙황토길이라고 황토자갈 요만씩한 것을 쭉 깔아놓고 맨발로 가라고 해 놓은 것 있었지요. 지금 그건 전부 예산낭비였을 거에요. 지금까지 어디든지. 그래서 제가 어느 공원이든 바닷가에서 가지고 온 돌 박아놓은 것이 전부다 활용하는 데가 제대로 한군데가 없습니다. 다 터지고 어쩌고. 그래서 혹시 그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냥 길을 정비해놓은 거다 이 말이지요? 사람들이 그냥 거닐 수 있는 길이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량소나무테마공원조성사업인데요, 여기보면 장수파출소 사거리 외 3개소인데 장수파출소 어디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로타리조성을 했는데요, 그 중앙부분에 조형소나무를 한그루 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거기다가, 혹시 장수읍소재지가꾸기사업에 양쪽에 소나무 심어진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소득가꾸기 사업으로 한 거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아니 소나무는 없는데 그런 게 있나 해서.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로타리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장수읍하고 장계로타리가 있거든요. 여러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조형소나무 한그루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에 소나무반출이 가능합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외주로도 가능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일반 임야에 있는 것은 반출금지 시키고 있고요. 피해목이라든가, 조경수로 키운 것들은 반출이 가능합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리고 밭 개간할 때도 반출이, 개간허가를 했을 경우?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개간을 하게 되면 굴취라든가 이런 소나무 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개간지에 대해서는.

희숙

최희숙의원

개간지에 대해서는 반출허가가 가능하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자동적으로 허가 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오재만의원

예, 오재만 의원입니다. 이번에는 문화체육사업소 하겠습니다. 먼저 4쪽에 보면 지역문화행사지원 있지요? 행사지원이 뭔 뭐예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지역문화요?

오재만의원

사업개요 3번째 줄.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지역문화행사?

오재만의원

논개재행사하고 또 뭐?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장안산도깨비축제.

오재만의원

군에서 하는가요? 그게. 그건 얼마 주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건 금년에 3,000만원 줬지요.

오재만의원

행정지원과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한우랑사과랑축제, 이것은 주관담당소장님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우랑사과랑 축제가 있고 군민의 날 행사, 의암논개제전하고 같이 시행을 하고 또 다른 기타 행사들이 있는데 이 상태로 만족합니까? 주논개행사가 군민의날 및 주논개제전 행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하루 행사로 하다보면 지금도 시간이 팍팍할 정도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재만의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하루는 더 해야한다는 얘기인데 한우랑사과랑 축제가 3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이어서 한 두어달 정도 차이 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 통폐합운영해볼 생각은 없어요? 또는 여론은 없습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기본적으로 축제는 대표축제 한우랑사과랑 축제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애시당초 주논개대축제가 3일 4일에서 하루에 줄어든 양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날이 공교롭게도 군민의 날이거든요. 군민의 날 행사겸 이렇게 하는 축제로.

오재만의원

그 내용은 아는데 통폐합할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이라든가 한번 검토해 보셨냐고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하는 시기가 한우랑사과랑은.

오재만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없는가본데 그것을 군민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요, 하나로 통폐합한다든가 어느쪽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여론 수렵을 해서 이대로 나가야된다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통폐합해야한다는 군민의 여론이 있다고 하면 재검토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해주실 수 있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오재만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다고 해서 대답할 것이 아니라.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론을 수렴해서.

오재만의원

동료의원께서 질의했던 디지털시네마 무료임대할 때 견적서 받아서 계약을 했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오재만의원

견적서 받아서 계약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문제점 부분도 알고 있을텐데 이제 와서 우리 군비로 사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하는 먼저 질의했던 의원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한글테마관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폐교를 이용해서 우리시설로 만들어서 연계시켜서한다는 것은 뜻도 좋은데 운영할 만한 능력이 될까요? 우리 행정에서? 그건 검토해서 한 겁니까? 그리고 21억이라는 산출근거를 빼봤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계략적인 예산으로 21억이 나왔는데요.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할 거라는.

오재만의원

그러면 이 사항을 별도로 여기 와서 설명해줘요. 구체적으로, 구체적 확정없이 예산이 승인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군민들이 꼭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대략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17쪽에 21억이 들어가면 잔디구장이 다 끝납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오랫동안 끌어왔는데 여기 해야 할 것이 뭔 뭐에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본부석하고 주변조경.

오재만의원

조경은 뭐?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나무도 하나도 없어요. 큰 소나무같은 거라도.

오재만의원

테마관광조성 우리 산림관광과에서 거기다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데 그런 보완사업은 없어요? 금방 사업소장, 세군데서 하고 있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산림과에서는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고요. 의암호 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예산이 얼마지요? 그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하고 농촌테마관광조성사업 그 쪽으로 연계를 한번해서 해보지 그래요? 그 조그마한 면적에 3개과가 따로 따로 경계선 긋듯이 해서. 똑같은 우리 군예산으로 하니까, 산림과장님 그 쪽에 나무 좀 심어줘요, 다른데도 심을 데 여기 심어주면 더 좋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현재는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구체적으로.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보시라고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부지가 조성이 되고.

오재만의원

여기는 부지가 다 조성이 되어 있어, 되어 있는데 나무가 없어서 삭막하다 이거지. 운동장만 되어 있고 주차장시설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조경을 해야겠다, 그러면 큰나무 조림도 좀 들어가야 되고, 우량소나무도 좀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이거든, 산림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셔요. 그리고 소장님하고 농업소득과 다음시간에 하는데 그 때 또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3개과에서 해봐요. 별도로 하지 말고. 그렇게 3개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님 그걸 좀 조정 좀 해줘요. 그렇게 해서 별도의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그리고 20쪽에 보면 계남중학교운동장 생활체육지원이 있는데 면단위작은체육공원조성은 산서, 번암, 천천, 계남, 계북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금년에는 산서지요? 내년에는 계북, 번암이고,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가 책정되는지는 몰라도, 번암이 어디다 하기로 했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번암은 저 위에.

오재만의원

인구는 산서나 번암이나 거의 비슷하지요? 모든 여건도 비슷하고 그런데 투자예산은 번암이 배가 더 많아요. 28억 3,600만원이고, 산서는 13억 2,400만원이요. 왜 차이가 이렇게 나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산서같은 경우는 기존에 시설이 있거든요, 테니스장이나 이런 시설이 다 있는데 번암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오재만의원

테니스장이 없어요? 번암에.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되요. 그런 차이.

오재만의원

테니스장 들어가는데 1개면에 몇 개면 만들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보통 2개 내지 3개면을.

오재만의원

얼마씩?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 예산관계는 잘.

오재만의원

테니스장이 들어간다하더라고 28억 3,000대 13억 2,000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장수, 장계를 제외하고 산서, 번암, 천천, 계남, 계북인데 여기서 그런 순서를 정해놨다고 한다면 계남중학교에는 이번에 중학교운동장 8억이 들어가지요? 군비 4억5천, 기금 3억5천 들어가고 지난해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으로 공모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16억이 들어갔어요. 16억이 들어갔으면 그 때에 그런 순서에 맞춰서 산서에 그런 시설을 하나 맞춰놨더라면, 또 번암에 했더라면 그 순서에 맞춰서 할 수 있었는데 순서는 어디로 가고, 사업소장이 계획 세우는 대로 왔다 갔다, 말씀은 원칙론에서 잘 하시는데 행정하는 것은 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산서체육공원이 들어가면서 다목적체육관을 같이 넣는 것이거든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같이 규모를 해줘야지요. 예산도 산서도 똑같이, 아직 진입로도 개설 안되어 있고, 또 13억 들어간 데는 거의 반절이 진입로로 되어 있어요, 진입로사업비로 5억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 본 의원이 이건 체육시설이 아니다 진입로는 별도로 예산 세워서 건설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 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안받아줬습니다. 그러면 산서 13억 6천만원 들어간 것은 체육시설비가 아니라 약 7, 8억정도 뿐이 안되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용도지역변경심사를 받으려면 산밑의 도로하고 접해져.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추진하라는 얘기에요. 그것은 진입로이니까, 왜 체육시설 돈 몇푼 안되는 데서 그것을 짜 넣어서 도로개설로 넣냐 이거에요. 그럴 것 같으면 기본적인 체육시설을 못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산서면에 별도로 추진해줘야 맞다고 봐요. 왜그러냐하면 계남에 벌써 18억, 8억 들어갔으니까 24억이 들어갔어요, 번암에 28억 들어갔어요. 산서는 지금 13억 들어갔어요. 이해가 안되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해요? 한꺼번에 안되지만 점차적으로.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러지요.

오재만의원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이왕에 순서를 정해 놨으면 순서에 입각해서 그 안에 공모사업이 기회가 되면 공모사업을 그쪽으로 주고, 또 다목적사업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쪽으로 해서 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런데 계남은 할 것이 없어, 다음 다음인데.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계남은 제가 오기 전에 다목적체육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물론 김병전소장님 오시기 전에 했더라고 이미 그렇게 했어야 되요. 사람은 바뀌더라도 정책을 안 바뀌어야 되거든. 그러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산서부터 시작하면서 같이 들어갔으니까요. 순서를.

오재만의원

순서를 잘못 정해 놨든가, 그렇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인구비례 용역결과에 따라서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오재만의원

용역과업지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만든 거예요. 여기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 용역이 자동적으로 나와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과업지시를 딱 줬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내는 거예요. 과업지시대로 안되면 시정할 것 같으면 납품을 안 받지 접수를 안해버리잖아요. 다음 21쪽에 보면 장계체육공원관람소설치 야외음악이라고 했지요? 내년에는 합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일단은 예산신청을 해놓은 사업이거든요. 어떻게든 해야겠다.

오재만의원

이 예산신청을 어디서 해요? 재원이 어디 거예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군비지요.

오재만의원

왜 그러면 확보를 못했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예산심의 중에 있으니까요?

오재만의원

작년에도 글자한자 안틀리고 이번의 보고서하고 똑같아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작년에도 요청을 했는데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작년에 요청해서 본예산에 안 되었으면 추경이든 어떤 다른 방법으로 통해서라고 장계 것도 했어야지, 그리고 군비 세우는데 군비확보를 못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군비확정 누가 해요? 집행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의회에서 삭감하겠어요? 삭감안하지요. 의회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금년에 3억 5천 군비, 내년에도 3억 5천 군비, 또 안 세워주면 또 내후년, 의지가 없지요, 이건 진작부터 장계체육공원 관람석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적지만 본부석까지라도 해달라고 했어요. 참 이해가 안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추진하고 싶은데요.

오재만의원

하여튼 이번에는 3억 5천이고 군비니까 안 되면 광특 신청해서 군비확보해서 해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보면 가야문화권인데 이건 본 의원이 일찍이 이것을 해서 책자발간 하는데 수록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1,500만원을 우리 양 과장님한테 세워달라고 2년 동안을 주문했었는데 안 되었어요. 안되어서 그 업무가 문체사업소로 넘어가서 또 그렇게 부탁했었는데도 안 되더니 천만원인가 확보해서 이번에 신문에도 나고 책자발간도 되고 그랬는데 이건 진작에 되었어야 되요. 우리 지역의 문화재 특수사업이에요. 그리고 했으면 의장님 초청을 이번에 했었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오재만의원

우리 의원들도 좀 하지 그랬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의정활동이 바쁘시다고 참석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아니 거기 갔으면 가서라도 그런 것을 듣고 배우고, 그럴 것인데 정말 공유해야할 부분을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쳤어요. 휼륭하신 사업자들이 오셔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했던 것들인데 어떻게 그 내용을 볼까 싶은 생각입니다. 아까 보고하신대로 꼭 해야 되요. 아라가야문화권에 가보면 순장 34명이 있던 묘를 발굴해서 그래도 그 자리 그대로 박물관을 만들어 놨어요. 전국에서 와요, 지금.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장수가야라는 말을 등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오재만의원

자 그러면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건 흘러가 버리고 그래서 거기서 흘려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학술세미나를 하자, 군예산 1,500만원만 세워달라 그래도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이번에 1,000에 국비 보태가지고 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야튼 이런 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소요예산 내역서를 보니까 신설되었지만 보수들, 보완 내용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풍물연습장에 보면 여름철이면 비가 새어서 방안에 있으면 발등이 딱 잡혀요 물이 발등이 싹 감춰져버려요. 흥건히 출렁출렁하고 파도가 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했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런 부분을 늦게 알았어요, 저도요.

오재만의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정문이 당초 설계를 했을 때 남쪽으로 내야 되는데 서쪽으로 나서 잘못되었고, 화장실이 방바닥보다 높아요. 높아서 문 여닫는 데도 문제가 있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면 물이 넘쳐서 바닥으로 나와서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했더니 도의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배정해서 그거면 충분하다고 그러시는데 정말로 충분한지 검토를 해주시고 이번 예산에 정문 바꿔서 남쪽을 낼 수 있는 사업비를 계상해줘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일간은 기술부서에서 1,000만원이면 될 것 같다고 해서 도의원사업비를 1,000만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곧 내려올 걸로 사료는 되는데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쪽 회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오재만의원

그러면 본 의원하고 천천가서 확인해 보고, 그걸로만 될 것 같으면 바랄 건 없지만 본 의원과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안되요. 바로 나가보게요. 그리고 냉온풍기가 없어요, 에어컨 하고 온풍기가 그것을 군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오재만의원

시간이 진짜 지났어요? 그렇게 빨리 갔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못했던 산림과 잠깐 몇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우량소나무테마공원조성사업, 사실은 현실적으로 같은 돈을 들여서 소나무를 공원화내지 가로수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 생각엔 가로수를 하는 것이 어떨란가 장승읍에 해 놓은 걸 보니까 워낙 보기가 좋고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야, 멋있다.’ ‘정말 좋다’ 하는 그런 쾌적한, 마음에 흡족한 그런 감성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하는 데서 우선 6개면의 소재지권에 순차별로 해서 그런 계획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특히나 4억원이나 섰는데 물론 아까 얘기했던 장수읍 파출소 중앙에 소나무 멋진 것 하나 조경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외에 3개소를 더 한다고 하는데 가로정비사업으로 소나무를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우량소나무테마공원은 도로변 공한지라든가.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별로 그것보다는 주는 감각이라든가 조경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많은 것보다는 우량소나무공원 조성도 좋겠지만 우선 시가지에 가로정비 환경측면에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요구를 하고 싶어서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사업내용은 좀 틀립니다만 가로수는 저희가 가로수사업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홍기

김홍기의원

가로수사업을 지금까지 소나무로 해서 한데가 한군데도 없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소나무 식재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 자체가.

홍기

김홍기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쪽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견의 대진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궁리를 본 의원이 생각을 해도 양돈단지 철거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업장을 유치하면서 양돈단지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서 생산적인 사업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당장에 소나무 가식장을 대대적으로 만들어보는 쪽으로 공모사업으로 요구해볼 가치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장수는 소나무로 공원화를 전체 장수군을 만들어 본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거기다가 장수군에 산재해 있는 좋은 소나무를 가식을 해놨다가 가로수면 가로수, 시가지면 시가지, 거기에 맞는 수형의 소나무가 있다고 봅니다. 구분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식장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그 사업을 펼쳐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걸 한번 추진해 보시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그 부서는 저희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할 것 같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산림청에서 안 해왔던 사업이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발상이 지자체에서 되어서 요구가 된다면 그 분들이 아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이다하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전을 한번 해보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부지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양돈단지를 대대적으로 소나무가식장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이 얘기지요. ○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전면적이 일단은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되기 때문에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하고 공동으로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그것을 철거시키면서 가식장 소나무사업장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할 것이다. 하도 여러번 궁리하고 요구를 했던 것이 안되니까 이런저런 궁리를 다 해보는 겁니다.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 판단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진해보라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노력을 좀 해보세요. 이게 누차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도깨비 전시장에서부터 민속마을까지 터널로 도깨비굴을 만들라고 하는 것을 누차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이 없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요예산이 저희 군비만 가지고는 막대한 예산이.

홍기

김홍기의원

그 대답부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데 물공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군데 보면 70억, 9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그게 여러 가지 조건에서 활용도가 안되니까 이번에도 돈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것을 활성화 시켜줘야, 그런데 거기는 그것 하나 만드는데 10년이 넘게 요구를 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까지 왔는데 기왕 엄청나게 여러 가지 테마 내지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연결시키면 제대로 단계별로 연결이 되면서 활성화가 되고 경영수익사업성으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 하나 해달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힘이 드는가. 참 이게 객관적인 공정한 틀에서 생각해 봤을 때 과장님이 추진할 의지가 약하지 않은가, 다른 과장들은 과감하게 몇 십억씩이라도 군비를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도전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을 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하여튼 과장님 그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까? 그게 별로 해봤자 효과도 없는 데다가 자꾸 투자하라고 보채는 거냐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쪽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그 대답이나 한번 들어 봅시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도깨비전시관 건립이 건축물부터해서 전시까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부전시라든가 외부터널 연결하는 그런 전시관을 확대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현재 군재정상 10억 이상 투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투자를 하려면.

홍기

김홍기의원

정이나 의지가 있다면 사업요구를 문광부에 해서 충분히 그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정도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연결된 부분이라든가 테마가 안되어서 상품화가 안된다는 측면에서 요구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리산권 공동개발사업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가 다시 수립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오래전부터 요구한 건데 참 그렇고요. 다음 문체사업소장님, 문화예술공연지원사업이 기획공연 실시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논개오페라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여러 가지 군민들한테 필요한 공연, 그런 데에 공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나중에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누리디지털시네마 운영에서요 지금 1관 2관으로 해서 두 군데가 영화상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데 이 사업을 애시당초 추진할 때 2개면 장계군민체육센터에 하나하고 여기 한누리전당에 하나 하자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본의원 뿐 아니라 상당히 의원들이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은가? 눈높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측면에서 군민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했었는데 바로 이것은 하고 장계군민체육센터에 하는 걸로 그 때 담당과장이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는 계장은 그 때 문체사업소에 근무했던 직원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전혀 거기에는 추진을 안하는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찾아가는 영화상영이라고 해서 읍면 돌아다니면서 상영했었지요? 또 장계하고 장수만 거점이기 때문에 해봤는데 그 때 온 사람 숫자를 세어보니까 장수읍에서 했을 때 1,200명, 장계에서 하는 데는 북4개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2,000명이 왔었습니다. 집계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장계 쪽에 하면 북4개면 사람들은 거리가 있고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골고루 영화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문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추진해 보셔야겠는데, 본 의원 얘기를 모르고 계셨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군단위에 영화관이 있는 데는 장수군만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장수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장계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운영이나 여건상.

홍기

김홍기의원

그 때 당시 예산을 양승범 계장을 두 개를 한다고 하길래 하나는 국민체육센터로 하고 하는 이쪽을 하자고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대답을 이것을 하고나서 장계쪽에도 하나 정도는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약속을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두 개 할 수 있도록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삭감되었었어요. 그러다가 살아난 겁니다, 오 의원님 잘 아실 거예요. 그랬던 겁니다. 정확히 인수가 되어야 하는데 인수가 안되었구만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장계 쪽에 또 하나 만든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어떻게 해서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가요? 그 쪽에도 영화상영을 하면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지금은 여건이 틀려졌습니다. 물론 교통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군의 시설이 되면 이제는 차량도 운영하고 해서 각읍면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그 때 하고는 환경이 틀려졌다고 인정은 하지만 하나정도 영화관을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할려면 말고요.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문화재지정,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왜 논개생가지는 도지정문화재라고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대로 두는가요? 왜 도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것을 더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도지정문화재라고 지정을 받으려면요 최소한 50년이상, 100년이상이 역사가 있어야 되요. 그런데 이제 지은 건물이라 역사가 없으니까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 때 당시 당장 할 때는 지금은 문화재지정방법이 그런 것이 나왔는가 모르지만 그 때는 바로 문화재지정을 받겠다는 그런 약속이 되어서 사업을 한 겁니다. 잘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이번에 비지정문화재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최하등급으로 나왔어요. 이제 지은 신축건물이라고 해서요.

홍기

김홍기의원

알았어요. 국민체육활성화에 대해서, 나 이거 도무지 같이 오의원님 얘기했던 그 문제하고 정확히 구분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줘요. 대관절 각종체육대회출전지원, 동호인기금, 스포츠바우츠. 스포츠크럽, 청소년동아리, 체육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나눠서 예산이 목이 다 서서 참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구분되어서 지원이 되는가 좀 이해가 안갑니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지원했던 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리고 그 뒤에 한우씨름단 매년 9억 내지 10억이 소모가 되는데 소요사업가 8억 6,600만원이나 나와 있는데 몇 년 계약합니까? 선수 하나 영입하는데.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선수 한명 계약하면 3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 다음에는 계약금이 선수에 따라서 틀릴 것이고, 연봉이 별도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수별로 구분도 해주시고, 이 예산이 계속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면 한번쯤은 이 문제는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우리 장수군에서 매년 10억을 들여가면서 한우씨름단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리입니다. 다른 정읍이나 용인시청 같은 데도 전부다 스포츠팀 없애더라고요. 재정난 때문에 안된다고. 우리 장수군에서 10억 들어가는 씨름을 꼭 갖고 가야되는가 한번 다들 전체적인 측면에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이제 씨름 훈련장 막 짓고 있는데요.

홍기

김홍기의원

지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로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만큼 홍보를 해주고 있고.

홍기

김홍기의원

별도로 한번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벽계정 시설보완공사 6,500만원 있네요? 지금까지 몇 년동안 거기에 사전거리가 안 맞는다고 해서 주변정비, 수로, 보수 등등 연연이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발췌할 수 있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까지 언제를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거기 너무나 예산을 요구되더라고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전국대회를 한번 유치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비지정문화재는 왜 5,000만원만 세웠어요? 1억 정도는 세워서 지금까지 관리 안된 그런 문화재를 우리가 한시 바삐 손 볼 데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예산이 적은 것 같네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산이 허용이 되면 1억까지도 세워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 동안 방치된 문화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해도 산재되어 있는 비지정문화재들이 보수가 한시바삐 해야 될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5,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주문이 되겠고요. 우리 문체사업소장, 문화, 예술, 체육이 정말 옛날에는 한 다섯장 정도로 해서 시책업무보고서나 그렇게 설명이 되었는데 많이 확대되었어요. 그리고 다양해졌고 그만큼 문화, 예술, 체육 분야가 상당히 기반이 튼튼해진 가운데서 새로운 문화예술이 보존되고 새롭게 창출되고 체육의 활성화가 군민들의 체력을 측정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간에 그만큼 역량발휘를 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형

이도형의원

두과에 한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문체사업소장님 문화예술활동지원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산서단체애로사항과 관련해서 한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여기 보면 문화단체보조금지급을 1,2월에 하는 걸로 업무보고에 되어 있고,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단체 심의결정을 그 뒤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체별 보조금 지급하는 것 하고 진흥기금지원단체를 결정하는 것은 각각 다른 재원이에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다른 단체에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읍면에 있는 풍물단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풍물단은 별도로 있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별도로 지원해 준다. 산서풍물연수관이 장수군시설에 있으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해서 장수군에 기부체납 되어야 될 시설이 공교롭게 산서민간단체로 명의를 해놔서 시설관리가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풍물연수관에 상수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상수도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읍면장이 챙기지 못해서 누락이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그 연수생들이,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샤워라든지, 기타 상수도를 이용하고자 해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상수도 매설을 요구를 하는데 상수도관련 부서에 해보니까 답을 못 내놓더라고, 그런데 자력으로라도 하면 되는데 못하는 것이 옛날에 농촌공사시설이라서 마당이 넓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옹내 시설은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앞의 건물 정문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사용거리가 너무 멀어서 전체를 옹내시설로 보고 자가부담을 요구하기에는 무리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문화예술활동 지원하는 측면에서라도 단체활동공간이고 그러니까 상수도 매설을 해서 그야말로 시 설 내에만 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의견인데 혹시 문화예술부서에서 풍물관 연수관이란 이름으로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도형

이도형의원

못했으니까 실무부서하고 검토하셔서 차후에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릴게요, 답을 한번 주세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순순한 문화예술활동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도형

이도형의원

물론 문화예술활동, 직접하는 활동에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간 시설지원이랑은 안한다는 것을 어렵풋이 이해가 가는데 혹시 답이 없는가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산림관광과장님, 아까 109억 2,500원 3개 분야 중에서 산서에 지원되는 물어본 것과 연관해서 산서에 영대산 초장계곡을 개발해 놨어요. 농촌종합개발사업에서, 거기서부터 영대산 올라가는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상당히 찾고 있는데 그게 안되어 있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영대산진입로를 산서의 산악코스로 개발해야겠다는 싶은 생각에 주문을 하고 주변에서도 그걸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문을 하는데 지원사업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지요? 그러지 말고 아까도 예산 재정집행의 지역간 균형을 맞추지 위해서라도 자체사업으로라도 1억쯤 세워서 내년에 예산사업 시행되도록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자체사업은 저희 군 차원이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비율이 많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체가 보조사업이 있는데 굳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죠, 그러면 자체사업 하는 것이 모두 국가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 항목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역특성상 보조사업이 다 미치지 못하니까 자체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시행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체사업을 하냐안하냐 여부는, 의사결정은 자치단체장이 자체단체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주문하거니와 아무튼 영대산 진입로 사업을 우리 자체사업으로라도 내년도에 실행계획이 가시화되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정영모의원

산림관광과만하고 문체사업소가 빠졌기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관광과장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등산로정비 및 전국숲길 네트워크 등 산행문화 인프라구축이라고 해서 사업비 신청하고 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아직은 안내려오고요, 계획수립을 위해서 현황조사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이것이 금년도에 트레킹사업, 숲길사업 등 보통 11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우리가 신청하고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숲길이라든가, 트레킹길, 마실길에 대한 현황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중앙차원에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영모의원

사업은 알고 있다 이 얘기지요? 신청은 안했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임도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임도 중에 트레킹길도 하나 필요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김홍기 의원님 말씀드린 성관사에서 탑동 금정위의 길까지는 완전히 개통이 되어 있어요, 그런 길 하나씩 산행길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비 들여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산림청에 적극 대처해서 한번씩 찾아가 보기도 하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아직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아니 다른 데는 시행을 했어요. 금년도에 92억 5,800인데 경상도 쪽에 62억 5,500이나 갔어요. 이게 사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적극 대처 좀 해주세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정영모의원

문체사업소장님, 질문하기 전에 이사업이 오재만 의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사업예산 편성을 하면서 같이 넣어준 건데 예산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단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으면 보고시점에 아무말이 없고 수긍을 해줬으면 사업예산을 세우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요. 그 전제조건하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공연지원인데 이게 우리 농촌에는 마음의 양식이고 문화생활의 자부심임을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획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분기별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거의 분기별로 한번씩 정도.

정영모의원

짧게 합시다. 1회 공연 때 비용이 대략 얼마씩 듭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보통 1,000만원 내지 2,000.

정영모의원

1, 2천 든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이달 23일에 호남오페라단 오페라가수 2명 초청하지요? 그건 얼마 듭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건 1,500만원.

정영모의원

그러면 30일에 하는 악극 모정의 세월 공연 있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건 3,000만원.

정영모의원

그건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좋습니다. 저는 오페라도 좋고 악극 모정의 세월도 다 좋은 데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할 문제는 우리 농촌지역민들이 찾을 수 있고 많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획공연을 찾아 주십사, 사실상 오페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오페라 300명 계획하고 모정의 세월은 1,000명 계획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상 오페라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해도 특히 음악전문가 아니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정서에 맞게 공연의 취사선택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누리디지털시네마 운영에 질문 빠진 것만 하겠습니다. 글로벌미디어테크하고 5년간 계약했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2년 계약이지요. 내년 11월까지.

정영모의원

그러면 계약서에 보면 운영관리 위탁기간은 2015년 11월 14일까지로 한다고 해서 도장 딱 찍었잖아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제가 잘못 알고 있나? 2년 계약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정영모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무료에요. 임대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보면 임대료관계는 일절 나타난 것이 없어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적자운영인데 지금 550~600만원 적자에요. 그런데 나는 도대체 글로벌미디어테크 이 책임자가, 나는 자선사업가인가 문화예술산업의 선구자인가 의심스러워요. 이렇게 적자 보는데 여기 매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가령 우리 김소장님이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한달에 600만원씩 손해를 보는데 저것을 운영을 하겠습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래서 3D 영상장비 임대료가 한달에 300만원이에요. 그 쪽에서 부담하는 돈이. 영화관에서 300만원 적자보고.

정영모의원

그러면 2개관을 운영하니까 적자폭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것만 해주세요, 하나만 운영할 때는 적자폭이 조금 작을 수도 있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은 큰 것은 없고 저희 나가는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2개를 운영하든 1개를 운영하든 한사람이면 한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 다 운영을 하니까 큰 적자폭은 없고요.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것의 운영방법을 글로벌미디터테크 사장이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군에서 가령 2개 운영할 때 하나를 갖고 장수 빼고 6개면이라고 한달에 한번씩 찾아가는 영화 상영을 하라고 해서 돈을 받으면 수입이라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꼭 앉아서 손님만 기다리지 말고, 그래서 운영방법도 자꾸 적자가 600만원 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무료로 그렇게 와서 희생하고 있는데 좀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6개면도 한번씩 영화도 보여줄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한달에 되었든 두달에 한번라도 되었든지, 여름에는 하고 있잖아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지난번에 했던 부분은.

정영모의원

시설하고 영사기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세요. 지금 한우씨름단운영인데 이건 긴 것 빼겠습니다. 인원수가 11명인데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되어 있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럼요.

정영모의원

가족들은 주민등록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전부다 총각들이에요.

정영모의원

결혼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결혼한 사람 없어요.

정영모의원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네, 왠고하니 가족이 있으면 가족도 장수로 주민등록을 이전시켜라,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라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당연히 주소는 여기로 되어 있어야지요.

정영모의원

그 다음에 잔디구장조성인데요. 이것 공사추진 한 것 보면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거 대형사업입니다. 이게 8년째 가는데, 이게 실제로 따지면 예산을 전체를 세워서 계속비사업으로 갔어야 되요. 그런데 기왕 조성이 되었으니까 최대한도로 전체 완공 되도록 해줘야 되요. 그러면 내년이면 완공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체육대회 때 우리 이장님들하고 했는데 지금 외각스탠드 있지요? 거기 스탠드 앉는데 어떻게 해놨습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냥 시멘블럭으로 해서 앉게 그렇게 해놨지요.

정영모의원

시멘을 세우고 앉는 데는 잔디를 해놨지요? 그거 앉겠습니까? 그 잔디 도대체 어떻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설계도면 한번 저한테 주시고 세상에 스탠드에 앉는 데다가 잔디로 쭉 깔아서 사람이 안 앉으려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가보세요. 앉는 데는 잔디를 두 줄로 이렇게 심어놨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앉는 데는 시멘으로 되어 있고요.

정영모의원

아니에요 가보세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 안에가 발 딛는 부분인 잔디지요.

정영모의원

잔디가 심어졌는데 잔디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 잔디 관리 못합니다. 잔디크면요. 잔디 그 틈새 다 깎을 겁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금년에도 한번 깎았어요.

정영모의원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 되었어요. 그리고 비가 오거나 뭐할 때 거기 앉지를 못해요. 설계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설계를 검토를 해보시고 그것 좀 제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는 이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이 내년도 돈 들어가면 완공 시켜야 되요. 그래야지 다른 체육대회라도 유치를 시킬 것 아닙니까? 그냥 행사한다고 하면자바라텐트 쭉 끌고 가서 놓고, 그런 챙피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좀 완공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장계체육공원은 오재만 의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하고 이것 정 안되면요 군수님한테 특별히 보고를 드리세요, 그래가지고 보고 드리고 예산부서에 �i아 다니면서 협의를 하세요. 예산에 욕심도 내셔야지 안 되면 박카스가 안 되면 인삼드링크라도 먹이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그냥 똑같이 작년에도 올라왔었는데 토시하나 안 틀리게 해서 예산세우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의지가 박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시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어떻게든 저는 하고 싶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 하난 묻겠습니다. 이게 저소득층사업이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정영모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서 문화생활을 지원하다고 해서 한가구당 5만원씩 카드로 발급을 해줘요, 그래서 영화관람이나 공연 ,도서, 음반 등을 구입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수혜대상자들이 대부분 노년층입니다. 지금 발급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읍면 직원들이 대상자를 방문해서 발급을 받고 있어요.

정영모의원

그렇게 해줍니까? 왜그런고 하니 처음에 인터넷으로 했다가 인터넷으로 실적이 안 오르니까 읍면으로 발급을 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니까 신청할 때 한번 가고 찾으러 갈 때 또 한번 가고 두 번 �i아가서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발급해주는 것은 참 잘했어요. 그런데 실제 카드사용처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누리전당시네마를 오고 싶어도 노약자들이 차량이 있어야 되요. 그렇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것이 제도를 위한 명분쌓기로 명분은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시네마운영을 읍면으로 갈 때 이 카드 가지고 가서 카드로 돈을 받으면 그 카드발급자들이 영화도 관람할 수도 있다는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고안을 해주시라, 그래서 노인양반들이 영화라도 한편 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바우처사업을 해줘야지 앉아서 기다리는 바우처사업은 현실에 맞지 않다, 우리 지역현실에도 안맞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이 부분은 도에서 찾아가는 영화관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안되면 그런 거라도 적극 유치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여기 주요성과와 반성을 보면 체육시설조성으로 각종 전국대회유치로 해서 축구대회 500명, 다문화가정어울림 지난번에 2주전에 한 것이 2,000여명 왔는데 우리 인근 무주에는 2011년도에 전국대회유치가 한 5개 정도 됩니다. 전국오픈배드민턴대회를 비롯해서 대한축구협회장기 국민생활체육전국체육대회를 3위를 했어요. 그래서 5개가 되었는데 물론 무주라고는 틀린 것이 있습니다. 무주는 1만 5,000명 일괄 숙박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것이 없어요, 그 차이인데 지금 아까 장수잔디구장을 빨리 완공시키고 장계도 보완을 해주라는 이유가 나중에 우리가 도민체전 내지 전국공무원체육대회라도 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전국대회 내지 유치를 많이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 체육단체임원들이 인프라를 구축을 해놔야 되요. 행사진행이나 모든 것을, 그래서 이 부가가치가요 이 전국대회 같은 것, 생활축구대회 이런 걸 쭉 유치할 것 같으면 지역에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유소년만해도 가족들 부모들 다 따라와서 모텔들, 잘 자리가 없어서 인근까지 넘어가서 자요. 그래서 이런 대회유치를 우리가 시설 기왕 투자해 놓은 걸 부술 수는 없고 다시 안할 수는 없으니까 제대로 좀 해서 우리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지역경제적 파급효과를 확대시켜주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양 과장님, 김 소장님, 문화관광 발전을 많이 부르짓지만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업무인식 좀 확고히 해서 우리 군민의 문화예술관광 열망을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산림관광과장님 올해 소공원사업계획이 없네요? 계북면 주민들이 소공원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 해서 여쭤보려고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공원조성사업은 저희는.

희숙

최희숙의원

소공원, 계북면 연동 사형제정자라고 해서 거기 소공원하나 만들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는데 이건 산림관광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 쪽으로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고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공원조성 자체가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니고, 공원업무는 건설과 업무로 되어 있고요.

희숙

최희숙의원

산림 쪽이라서.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산에 하는 것은 물론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공원업무 자체가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에도 얘기하지만 혹시 산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쪽이 산이잖아요. 건설과에도 주민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산림관광과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도 대상지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확인 좀 하시고요, 그 쪽에 샘도 있고 거기다가 모정같은 것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산림관광과에 여쭤보라고 그랬었거든요. 한번 그것 좀 확인하시고 그게 오랜 숙원사업이에요. 계북면민들이 그 쪽으로 가서 야유회든 뭐든 다 하고 옛날부터 야유회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다 없어졌고 거기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소공원사업이라든지 그쪽에 관정까지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것 파악 좀 잘 하셔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림관광과장님 6쪽 조림사업, 223ha에 35만 7,000본을 심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계획입니다.

유기홍의장

아직 추기조림 10월, 11월은 덜 심은 게 있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유기홍의장

지금 경제수조림하고 큰나무 용기묘조림 이것은 어떤 나무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경제수조림사업은 주로 소나무나 상수리, 편백 등을 식재를 하고요, 큰나무는 묘령이 일반경제수보다 나무가 더 크고 오래된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기묘는 재배방법 자체를 다른 것들은 양묘라든가 이렇게 해서 노지에서 재배하지만 용기묘는 특별한 용기 속에 양묘를 해서 생산하는 그런 묘목이 되겠습니다. 생장상태가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헛개나무나 두충나무는 어디 소득증대로 들어갑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헛개나무는 경제수조림 내에 바이오순환림이라고 있습니다. 경제수조림 내에 속합니다.

유기홍의장

이번 실태조사 때 조림지를 가보니까 헛개나무가 심어져 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현지 확인은 헛개나무 조림지를 다녀왔습니다.

유기홍의장

산림과장님 전문가이시니까 헛개나무가 경제성이 있어요?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심은지 4, 5년만 되면 이 나무가 다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헛개나무를 심었냐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두충나무도 전혀 약재나 경재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왜 이런 나무를.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두충나무는 저희들이 식재를 않고 있고요. 헛개나무는 밀원수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유기홍의장

나무가 죽는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나무가 죽는 것은 일부 동해에 약한 수종입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현지를 보셨지만 활착이 88%정도이상 되고 현재까지는 잘 착상해서 잘 크고 있습니다. 종자의 문제가 수입산, 아열대기후성종자, 중국에서 수입한 종자 중에 아열대 지역에서 나온 종자를 양묘를 해서 공급한 묘목이 일부 그런 동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공급하는 헛개나무는 다 국산종자입니다.

유기홍의장

산림조합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한 조림사업은 내년에 약 10억 정도구만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9억 5,200 총사업요.

유기홍의장

조림, 이번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가는데 경제조림식수 표본조사,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 쫓겨서 밑에서만 보고 그랬는데 사실상 높은 면까지 올라가서 그게 ha당 아니면 간격으로 얼마의 나무를 심었다는 게 표본조사로 나오지요? 그런 자료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필지별로 본수라든가 실재본수 같은 것은 자료가 가능합니다.

유기홍의장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22쪽 있지요. 공설운동장화장실, 관리실 리모델링, 잔디식재도 하지요? 잔디도 많이 상해 있던데.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작년에 훼손되었던 자리, 운동장에 그 부분도 같이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사실 보면 이번에 장수읍민으로 구성된 그라운드골프회원들, 저도 회원인데 그분들이 군예산을 국가예산을 절약하자는 그런 뜻에서 그라운드골프장 약 2억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계획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를 해줬지요? 정말 획기적인 고무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래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공설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관리실 같은 것도 잘 운영을 해나갈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계획이 선 것 아니겠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유기홍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관광과,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2012년도 시책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정원 기술지원과장님, 신인식 농업소득과장님, 한규태 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신인식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에 기본현황 2011년 주요성과와 반성,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및 현황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 농업소득과 소관>; 지금까지 농업소득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유기홍의장

신인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살이 빠지시니까 말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한규태 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지요. 요약해서 해주세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이어서 축산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과 현안사업 국가보조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 축산과 소관>;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 드렸습니다.

유기홍의장

서정원 기술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지요. 조금 더 요약해서 보고해 주세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 기술지원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유기홍의장

예, 기술센터는 워낙 인원도 많이 참석을 했고 장수가 많다 보니까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어차피 오늘 시간이 촉박하게 생겨서 큰일났네. 우선 모두 애를 쓰시는데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이 업무의 전문적인 식견이나 그 동안의 업무경험이 없기 때문인지 몰라도 참 혼란스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업무보고를 청취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예습이 있어야 만이 업무보고를 청취할 수가 있지 도저히 짧은 시간에 청취할 수가 없다는 이런 기분을 피력하면서 우선 실례로 방금 마지막에 끝난 장수사과시험포 명칭부터 어떤 것이 적절한 명칭인지 물어봐야할 것이 방금 별지로 누락되었다고 한데는 장수사과시험포란 말이요, 8.5ha 개정리에 있는 것,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앞서 설명한 과수고품질 생산시설기반조성확대에 나와 있는데 보면 시험포 사과원이라고 표기를 해놨단 말이요? 그렇지 않아도 수치라든지 유사한 사업들이 농업소득과에서 설명했다, 기술지원과에서 설명했다 해서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명칭까지 동일한 시설, 동일지역에 지어서 별 차이 없지만 머릿속을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짐작으로 의사소통까지 애로를 느끼는 건 아니지만 장수사과시험포면 장수사과시험포롤 명칭을 통일해서 일괄 같은 부서에서 동일하게 사용을 하지 사과시험포, 사과원이라고 했다가 전반적으로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서 내용들이 상당히 제 소견이고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과장되고 포장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선입관적으로 우려감이 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서류는 그렇잖습니까? 전문적인 용어나 깊이 있는 학술적인 부분을 제시한 것도 좋지만 그 서류를 보고자하는 사람의 수준에 맞는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것도 기술이고 업무보고도 의사소통이니까, 우리 의원들과 의원들이 장수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서 군정이 도움이 되는 그런 사고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고 봤을 때 적어도 이것을 보는 우리 의원들의 수준에 맞는 업무보고를, 업무계획서를 제출해야겠다, 아니면 설명해야겠다는 자세가 처음부터 있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주문을 합니다. 우선 순서적으로 드려볼게요. 인력현황에 보면 농촌지도사 2명이 결원이구만요.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인력정원에 관해서 개정했었지요? 그 때 2명을.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기능직 1명이 나가서 지도사로 전환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속에 들어가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들어갑니다.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시험에 응시해서 현재 이론 시험에 2명이 합격되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꼭 받으세요, 알겠고. 농어민학습단체육성인데 이건 좀 보수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어민단체가 많은 것은 좋으나 굳이 많이 할 필요는 없다. 농촌의 인력도 줄어가고 인구도 줄어가는데 꼭 필요한 조직과 단체가 건실하게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는 우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화합,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의 도움이 되는 조직만 했어야지, 그 동안에 많은 조직들이 생성되었습니다만 농어민단체뿐이 아니라 여성단체도 마찬가지로 등등 조금씩은 몸집을 줄여야할 필요성도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가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학습단체가 1,210명인데 농촌지도자도 최초 조직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이 옛날에는 영농기술자라고 해서 시대가 바뀌면서 기술인의 시대는 지났다고 해서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서 농촌지도자로 바뀌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옛날에 녹색혁명, 통일벼롤 해서 식량자급자족이 목이 타던 그 시절에 농사기술을 지도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태초는 그랬었는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농촌지도자는 우리 영농에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농가들이 기술보급을 꺼려했을 시절에 통일벼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이 사람들은 원로적인 입장에서 단체를 이끌어 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4H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4H는 지금 영농4H는 그 후계세대의 영농이 되겠습니다. 많이 옛날과 같이 퇴색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학교4H중심이 되고 학교4H에 농심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4H도 그 역사가 40여년이 넘어가고. 그래서 저는 물론 모든 시책이나 제도가 일몰제라고 우리가 흔히 쓰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일몰제는 필요하다, 어떤 시책사업만 일목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단체조직육성도 시대변화와 과정에 따라서 변형시킬 것은 변형시키고, 퇴출될 것은 퇴출되면서 새로운 것으로 되자. 왜 그러냐하면 그 외에 또 많은 단체들이 시대여건에 맞는 농업관련 단체들이 나왔지요? 이건 이것대로 두면서 경영인연합회라든지, 농민회라든지, 정부주도형조직은 아닙니다만, 우선 그러기 전에 새농민육성관서는 어디입니까? 장수군관내에 새농민회가 있지요? 거기 육성관서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농협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농협이에요? 그런데 애쓰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우리 군에 새농민양성소 설치조례가 있는 거 아십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새농민양성설치조례는 폐지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언제 폐지되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상당히 오래전에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랬으면 다행이고, 나는 그래서 어떤 실과별 조례에 사용되지 않는, 불부합적인 것을 보다보니까 그런 제목이 나오더라고 자세히는 안살펴 봤는데 와서 보니까 새농민상 탄 사람들을 주최로 해서 새농민회를 농협에서 지도 관리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새농민양성조례가 장수군에 조례가 살아있다고 보니까 좀 짠하더라고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새농민양성소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도형

이도형의원

이해는 가는데 옛날에 그 당시에 영농초기단계에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녹색혁명이 번창할 때로 아는데, 알았습니다 알단 그 조례가 없다고 하니까, 어차피 농어민단체도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지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축소화시키고 정예화화고 그런 분들한테 관심을, 이해와 견해를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소농이 작년부터 회자되어서 농업분야 강소농이 어떤 책자나 자료를 보면 강소농 일색인데 진흥청사업이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작년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올 사업으로.

도형

이도형의원

진흥청사업, 제가 잘못 알았네요. 진흥청사업이요? 농림부사업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진흥청 민승기청장이 오시면서 강소농을 들고 나온 겁니다. 강소농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특이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 5·3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다, 농촌지도사업의 체계를 이론화시켜놓고 체계화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그야말로 소득지침서를 잠깐 보니까 10% 소득향상을 목표로 하더만요. 그렇다고 보면 강소농이라고 보면 연간 기대치 소득금액을 얼마를 보는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대상자선정을 3천만원 미만 농가를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나는 200호 육성했다가 또 늘어나고 이런 것이 나오더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전체를 다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200호씩 저희가 육성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고, 지금 소득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은 제외하고 3천만원미만 대상농가가 선정대상이구만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자 해서 말을 꺼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귀농과 귀촌을 굳이 구분한다고 보면?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귀농은 여기 와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귀촌은 어떻게 보면 농촌으로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요. 영농보다는 전원생활개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그 동안 수년간 많은 인원이 장수군에 발을 들였는데 장수군에 연고 없는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는 귀농과 귀촌의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가령 100명이라면, 우리가 통계가 한 200명 잡혀있는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귀농귀촌이라고 뚜렷하게 구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영농규모를 가지고 있지 그냥 여기 와서 사는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뚜렷하게 구분을 못 지을 것 같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귀농인들이 소식지를 발간했지요? 뜬봉샘이라고, 저는 뜬봉샘이란 우리 장수군의 고유상표인데 이 사람들이 먼저 선점했다는 것도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창간사를 귀농인연대 회장 창간사를 보니까 “나아가 이 곳 원주민들도 선배 귀농인들에게 적지 않게 실망도 많이 하시어 요즘 귀농을 하시는 좋은 분들에게도 섭섭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번의 계기를 이미지 쇄신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앞으로도 같이 고민하고 발전적인 만남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고 대표자가 이런 마음에 있는 소리를 피력을 했어요. 그런데 어째서 귀농인 회장이 그 동안 섭섭한 마음도 가져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우리 귀농연대 회장님이 거기다 표현을 한 것은 귀농들이 여지껏 와서 기존의 사람들이 귀농인들에 대한 섭섭함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것을 그 사람이 사과의 표현을 드린 겁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의례적인 기존의 정착민들한테 의례적인 인사말로 했을 것이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사과의 표현, 갈등하고 사과의 표현을 한 것이지 그 양반들이 서운한 것은 아닙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서운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과의 늬앙스가 풍기는 말을 스스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발전적이다. 참 기대감이 된다싶어서 다행스럽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왜 그런고 하니 주변에서 저는 그분들이 들을 땐 상당히 섭섭하고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만 그랬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귀농하신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우려하고, 그야말로 우리 장수군의 입장은 한사람이라도 더 반겨야하고 끌어들여야할 입장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일진데 그러지를 못하고 상당히 외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다행히 이런 말을 스스로 표현한다는 것도 무엇인가 길은 있을 것 아니겠나, 좀 더 피차간에 노력한다고 보면, 원주민들이나 이주하신 분들이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께서도 그동안의 잘못되어졌던 사과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게 저와 같은 견해다 싶어서 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뉴타운조성사업 말이에요. 지금 현재 추진상태가 어떻게 되는가요? 우선 일차적으로 입주자선정 확정과정하고, 사업비 증가요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를 하실 계획인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관계는 그 때 보고 드린 것은 52세대가 분양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양접수를 한 52명을 대상으로 10월 8일에 면접과 분양호 추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6세대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5세대는 저희가 1차 분양까지 분양호수 추첨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2차 분양이 완료되었다고 보면 어떤 금전적인 것도 있는 건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1차 계약금은 다 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것이 26호가 완료되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26호 중에 한분은 보류상태.

도형

이도형의원

당초계획은 100호지요? 100호면 4분의1이 완료되었다. 확정되었다. 그런데 당초계획이 연초에 출발했을 때는 입주완료를 언제까지 할 계획을 세웠던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입주완료를 저희가 12월말까지나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어찌되었건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왜그런고 하니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앞으로도 여기 보면 뒤에 사업이 나오더만 녹색첨단시설원예단지조성사업을 280억을 들여서 한다고 뉴타운입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고, 또 하나보면 비고위품목 경쟁력제고사업이라는 이름하에 톱밥 표고버섯재배단지조성사업을 뉴타운입주자를 참여대상자로 해서1014년도 5억원사업으로 지시하고 있는데 우선 기왕 이 두 가지 사업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 사업계획을 보면서 너무나 성급하다, 좋게 말하면 욕심이 많으시다 과연 관계공무원들이 일에 대한 욕심이 많다, 애쓰셨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굳이 제 속내를 드러낸다고 보면 너무 성급한 것 아니겠나, 적어도 이런 정도 사업도 다른 허버화사업도 나오지요, 260억짜리 사업 2013년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또 농업소득과에서도 보면 또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2013년도에 사업기간을 설정해 놓고 장기사업도 아니면서 적어도 앞으로 예산심의나 이런 과정을 어떻게 돌파할 각오를 가지고 있어서 사전에 그래도 의회와의 교감정도라도 어떤 것도 구사하지 않고 이런 대단위 사업들 내년도에 완료사업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들이미는 것인지 참 심히 우려되고, 다른 의원들께서 이런 사업에 대한 충분한 필요성을 공감을 해서 사업계획이 잘 옮겨졌으면 더 바랄 바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소모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불필요한 긴장조성관계 등등 여러 가지 희생들을 좀 사려 깊게 살피면서 이런 사업계획들도 진행시키고 지시를 했으면 좋겠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다시 뉴타운조성사업의 문제로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 조성사업의 박스에 보면 목적이 보통 박스에 목적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도시거주 젊은 인력을 우리지역으로 유치해 농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뉴타운 입주대상자들이 대부분 과반수가 외지인들이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까지 80%이상이 해당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과연 우리 장수군농업의 앞날의 핵심주체를 기존 이 지역출신들이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왔던 사람들이 핵심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뉴타운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핵심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제 보수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물론 핵심주체가 어떤 사람들이든 상관이 없다손 친다고 본다면 과연 농업인의 핵심주체육성을 기존 여기에서 살아오고 있던 사람 앞으로 2대 3대가 더 이 지역에서 머무를 사람들로 육성시키는 방향 설정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뉴타운조성사업을 자격요건이 경영규모를 일정 갖추었거나 경영승계가 예정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 지침서를 보면, 거기에는 충족을 시키면서 심사는 되는가요? 그 부분의 심사도?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일단은 저희가 첨단유리온실과정이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몇 번 보고도 드렸고요, 이것을 저희가 농립부에 사업비를 확보하기위한 일환으로 여기서 다시 2013년도 국비확보 보조사업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거든요.

도형

이도형의원

물론 이 토지매입에 대해 설명을 했었지만 이렇게 당장 2013년도에 이 많은 예산으로서 사업이 실행단계에 들어간다는 자체는 쓰시고, 꼭 이사업뿐이 아니라 농업소득과에도 나왔지만 몇가지 신규사업들을 읽으면서 느낀 것을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농기계사업단운영관련인데 지금 실무담당을 누가 하시는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정석구 계장.

도형

이도형의원

지금 농기계사업단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대사업하고 농작업대행사업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는 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임대사업하고 농작업 대행을 비중은 둔다는 것은.

도형

이도형의원

현재 이루어지는 과정이,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임대사업이 많고요, 농작업 대행은 농작업이 있을 때만 저희들이 나가서 작업대를 해주기 때문에 임대사업이 많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제 의견도 역시 임대사업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운영의 묘도 재정경영 손실 면에서도 그렇고 운영 면에서 그렇게 임대사업의 비중이 많아져야 될텐데, 치중되어야 될텐데,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참 다행이구만요. 그 다음에 친환경계획 세부추진계획을 동그라미 여섯 번째 친환경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 200대를 내후년에 공급한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소형농기계사업을 농업소득과에서 했는데 그것을 업무분장을 바꿨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친환경중소형농기계는 뭐고 일반농기계는 뭐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말을, 예를 들어서 경운기라든가 소규모농기계 관리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친환경농기계라고 도에서부터 내려왔던.

도형

이도형의원

아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니구만. 기왕 일반 옛날식으로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으로 해도 될 텐데 관장부서가 바뀌면서 친환경이란 세글자가 굳이 들어가지는가 싶어서 위에서 이렇게 표현한다면 따라야지. 내가 너무 성급한 생각을 했구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사업에서 농업기계화촉진법이 최근에 개정되어서 자치단체마다 중고농기계판매운영센터를 운영 설치하라는 게 어디 자료를 보니까 개정되더라고요. 아직 그것과 연관되어서 시달리는 것은 없지요? 그런 것도 앞으로 장례적으로는 그런 정보도 접근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고. 친환경농자재는 누가 담당하시는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조준성 계장님요.

도형

이도형의원

나는 이것도 말 표현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자재라고하면 사전적 의미는 그렇더라고요, 무엇을 만드는 기본적인 재료에요, 그야말로 ‘재물 자’자를 쓰고 ‘재목 재’자를 써서 ‘자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위생물비 주요 내용인데 자재라는 표현을 써서 선입관을 위해하는 사람한테 혼란을 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이것도 위에서부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친환경농자재라는 게 목록공시가 됩니다. 진흥청에서 이것도 하나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자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비료제조시설에 나와 있는데 현재 비료에 주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미생물제재가 그런 것으로 보면 되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것을 비료라고 보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농축산물친환경농자재보급 10품목 870톤을 해놨기에 사업계획에 10품목 중에 비료가 몇 품목이고 퇴비가 몇 품목이고 미생물이 몇 품목일까 구분할 수 있는가 싶어서 한 소리요. 굳이 물어본 이유는 비료제조시설이란 걸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비료를 만드는 걸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 할 때는 비료를 만드는 걸로 또 그동안에 설명할 때 비료생산허가를 득하겠다고 쭉 업무계획을 설명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제품과 유사한 비료가 나오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걸로 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예, 임정택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같은 자리에 계속 앉아계시느라고 수고들 하시는데 따로 휴식시간을 갖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생리적 욕구가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화장실에 가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담당한 거라서 처음부터 말을 해서 계속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각부서 마지막 예산조서에 비고란에 꼭 한번씩 총액만 전년 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삽입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의원님들이 전년 시책업무계획서를 본다든가 예산서를 찾아본다든가 하면서 대비를 해보는데 신규인지, 증액인지, 감액인지, 전년대비라도 비교할 수 있는 전년예산액을 비고란에 내년부터는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3개과가 오니까 사실 그쪽 자리가 그득하고 든든해 보이는데 요런 게 하나 오류인 듯한데 어쩌면 본 의원이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기술지원과에 2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5·3프로젝트 작목반컨설팅운영 해서 내용은 컨설팅결과분석, 계획수립, 지속적 피드백, 이런 거거든요. 그런가하면 농업소득과에 보면 맨 마지막장에 5·3프로젝트사업 특수시책으로 나온 것도 주 내용을 보면 시스템구축이고, 소득분석하고, 피드백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유사하거나 같다고 보여지고요. 또 농업소득과에 8쪽입니다. 8쪽을 보면 다른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 사업개요에 하단부라든가, 세부추진계획의 맨 밑의 줄을 보면 작목반이나 참여농가의 보조사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 농가소득분석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유사하거나 본 의원이 보기는 똑같은데 같은 농업소득과에도 2012년도 시책에도 들어있고 특수시책에도 들어있고 기술지원과에도 들어있는 것이 5·3프로젝트관련 작목반 농가 현황 데이터베이스, 소득분석, 컨설팅 이런 건데 이건 왜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본 의원이 착각이나 잘 모르고 있는 겁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5·3프로젝트 총괄은 농업소득과에서 총괄을 합니까 그러니까 농업소득과에 5·3프로젝트 보고서는 축산과 지술지원과에서 일정부분 떼어서 하는 사업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서 컨설팅이라고 하면 개별컨설팅도 있고 집단컨설팅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 있는데 컨설팅은 주 업무부서는 기술지원과입니다. 축산과가 축산분야 일부를 하고 있고 해서 축산과 업무 따로 떼어 가면 그게 하나의 사업이 되고 기술지원과에서는 별도사업이 되는데 농업소득과에서 그것을 총괄하다보니까 3개과에 같은 용어, 같은 업무들이 중복된 것처럼 보이는데 협의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내부적으로는 조율이 되어 있는 거고, 꼭 중복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면 거의 농가소득분석, 컨설팅, 피드백, 데이터베이스구축, 이런 것이어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만하다. 다소 중복된 경향도 없지 않죠? 5·3프로젝트 작목반 농가들이기 때문에.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업무중복은 아닌데.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다. 농업소득과 관련 10쪽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규산질이나 석회를 3년 1주기로 이번에 상부지역 장계면, 천천면, 계북면인데 공급시기를 아주 중요시해야겠다. 농한기에서 일손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경작지에도 휴경지에 제 대 보급이 되어서 일괄 뿌려버려야지 그 때를 놓치거나 해서 길가에 쌓아 두거나 하면 잘 터지더라고요. 저도 가을에 좀 뿌리려고 규산질하고 석회석을 놨는데 비닐로 덮고 뭐로 덮고 했는데 터져서 주루룩 세서, 그리고 물에 아주 취약하더라고요, 물만 묻으면 녹고 그러는데 공급시기를 정말 사활을 걸고 제때 해야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 13쪽 관련입니다. 이것도 간단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국비로 지원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인데 국비로 지급하고 조금이라도 무농약 또는 저농약으로 농약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친환경 쪽으로 농업방법을 조금이라도 가는 걸 유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구분해서 이렇게 지원도 하는데 실제로 유기농은 좋습니다. 유기농상품으로 값을 더 받고 제값을 받고 출하를 하는지, 무농약은 무농약으로 농약을 안하고 하는 만큼 따로 차별화해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지, 저농약은 저농약 대로 조금이라도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렇게 하는지 지금현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지금 장수군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463농가에요. 그런데 그 중에 유기농은 39농가 무농약이 57농가, 저농약이 367농가인데 올해부터 저농약은 GAP인증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년부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앞으로 저농약은 없어지고 그러는데 친환경농산물인증확대지원이라고 인증도 2011년부터는 저농약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됐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농가수를 그렇게 구분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만큼 이분들이 피땀 흘리고 그렇게 노력한 만큼 그 농산물들이 차별화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이나 이런 데까지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 18쪽하고 관련인데 역시 비슷한 얘기를 되풀이하게 되는데 우리 인삼재배단지조성사업에 재배현황도 20%가 관외농가라고 그러는데 이건 관외 거주하는 분이 우리 지역 내에 와서 인삼농사를 짓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인삼재배단지지원사업이 구분을 않고 똑같이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관외농가들은 지원을 안 해주고 관내농가들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관외농가는 현황으로 파악을 해 놓은 겁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다소 억울하다 왜냐하면 관외에서 우리지역에 와서 토지임대료를 주는 정도는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우리지역에 와서 농사짓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똑같이 해서는 안된다 또는 안해야 된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억울하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관외농가는 안 해주고 관내농가만 해줬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다음 21쪽하고 관련해서는 조금 시간을 할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축산과의 소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특산물, 레드5, 해서 여러 가지 있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애쓰시는 건 압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오미자가공업체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제품개발추진을 한다든가, 기대효과에 보면 기능성제품개발로 오라는 말씀까지 있는데 실제로 오미자를 이용한 것은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농축액, 액기스라고 해서 그것을 판매하는데 그것도 규격화된 제품, 규격화된 포장도 있지만 개인이 암암리에 음성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기타 또 오미자를 활용하는 것이 있다면 오미자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미자를 색깔이 좀 발그레하게 한 오미자한과에 이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오미자 막걸리, 오미자 주생산지 아닌 듯한 데서 오미자막걸리도 만들고 있고 좀 다양한 개발을 진짜 해야 되겠다. 이번에 3개군 공무원체육대회가 있었고, 거기에 가니까 각자 특산물들이 이것저것 나오기도 하고 복분자주고 나오는데 그 자리에도 우리 그 자랑스러운 오미자주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얼른 병을 뒤집어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게 하이트페트병에 오미자가 들어갔고 적어도 3개군 공무원들 체육대회에 그 술이 공급되어 있고 그 술로 다른 군 공무원들한테 따라야 되었다.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미자술도 디자인부터 포장지부터 규격화해서 이걸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또 녹음기처럼 같은 말을 하는데 그런 공식석상에서 우리가 가서 술을 따르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오미자주를 따르면서 하이트소수병에 든 하이트마크가 붙은 소주병으로 따라서는 안되겠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 저도 거기 가서 느끼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제품개발, 농축액 만들어서 하는 문제, 기능성제품 개발문제, 이런 것도 같이 연결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하여튼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아니어서 그리고 단순히 예를 들어서 오미자 술을 얘기한 거지만 그 것 외에도 제품개발을 다양해 보는 건 참 바람직한 일이고 추진하시고 계시니까 믿겠습니다. 좋은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간략하게 9쪽하고 관련입니다. 귀농귀촌, 일부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여서 우리 동료 의원 중에도 다른 말씀하신 분은 있습니다. 인접군이나 타 시군의 당근책 지원사례도 한번 조사해보라 그랬는데 혹시 그런 자료를 조사해보면 본 의원한테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수군에 지원이 뭐야’하면 ‘할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근이나 꿀만 보고 오는 사람은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오면 금방 변심하거나 색깔변하고 실망하고 투덜거리다가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장수를 원하고 장수에 매력을 느껴서 오는 사람을 받아야 된다, 이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당한 지원책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정책적으로 또는 기반의 지원으로 주로 되어 있고 정말 눈에 보이도록 선명한 현금성이라든가 이런 지원은 없다고 들었는데 우리군은 맞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빈집수리비 같은 건 10호에 한해서 저희가 5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창업자금으로 2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우리 장수가 살기 좋을만하고 와서 정착하고 살면 좋은 제도가 많고 귀농인들이 와서 사과밭을 한다, 도 뭘 한다고 하면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해서 장수군을 정말 원해서 오는 사람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당근책만, 감언이설로 속여서 오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수치는 인접군하고 비슷해야 되서 혹시 인접군에 수치로 나타난 자료가 있다면 혹시 조사를 한다면 본 의원한테도 제출을 해주시면 대비를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0쪽하고 관련입니다. 우리가 농업경영회생자금이나 소득금고지원자금이나 기타 여러가지 자금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얘기하는 주 말씀이 이런 겁니다. 연체나 체납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오늘은 색깔을 달리한 얘기를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회생자금을 받아서 3년전쯤에 받아서 그걸로 축산을 한 농가들이 3년 후쯤 또는 2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쯤은 사업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소를 출하해서 수입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농가들이 다소 아우성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소가 비쌀 때 축사에도 투자하고 소도 구입해서 했는데 지금쯤 거치기간이 지나고 상환기간이 되었습니다. 상환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사료값, 구제역 등등해서 지금 소를 판매하기도 어렵고 판매해도 수익이 없고 그래서 회생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모자란다, 그렇다고 그걸 탕감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 혹시 가능하다면 거치기간을 한번 더 조금만 연장 해줘보면 어떨까? 이것은 경영회생사업에서 그러면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가 될지 모르는데 특히 축산을 한 농가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그것을 파악해 보고 가능한 길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지만 일단은 12월까지 연기사유가 있었을 때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연기할 수 있냐 없냐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농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은 열려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상환능력 없는데 상환하라 그러고 원칙을 고수하면 그 사람들이 연체이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연체이자에 대해서 두어번 지목받고 독촉받다가 보면 이제는 체납자가 되어버릴지도 몰라서 한번 고려해봐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하고 관련해서 하단부에 품종갱신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차 2년차가 이거였군요. 이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이제 품종갱신 1년차, 1년경과해서 2년차 이거였죠. 차등지원한다고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사과농가로부터 듣고 도대체 1년차, 2년차 무엇인지 했는데 이제 알 수 있는데 품종갱신이 고목이 되어서도 하지만 고목이 아직 되기 전인데 우리센터에서 항상 주장했던 것처럼 홍로는 고랭지 번암이나 산서같이 이쪽에는 후지가 아주 적지다 해서 후지로 변환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걸 실태파악을 잘해서 희망농가가 전년도에 보니까 신청하면 되는 줄 알고 나무 다 베고 다 정비해 놨는데 안되어서 사비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희망농가 잘 파악하고 여기 우선조건이 있지요. S-APC출하약정이라든가 등등 있는데 이런 조건에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25쪽하고 관련해서 우리 사과참여농가가 많아지고 같은 시기에 홍수출하 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전번에 사이버팜이 대책이다 했는데 요즘은 일정기간은 저온저장고, 홍수출하를 방지하는 저온저장고도 지원이 있고 그래서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 사이버팜이 많이 확대되었어요? 전년도 실적으로 봐도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훨씬 더 확대한다고 해서 좋은데 건강장수마을이라든가, 테마마을, 정보화마을, 그 다음에 종합개발권역, 마을 이런 등등을 이용하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계속하는데 우리는 확대되는 건 그런데, 참여했던 고객들의 평가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있습니까? 반응이나 이런 것. 왜냐하면 우리가 일괄해서 센터에서 하던 그 쪽은 관리도 되고 파악도 쉬운데 일반농가로 확대되니까 관리나 이런데 조금 어려워지지 않겠나 싶어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1년차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올해 저희들이 관에서 관여를 해서 농가를 확대했는데 저희가 느끼는 것은 농가별로 분양주수를 많이 줘서는 안되겠다. 왜 그러냐하면 첫째 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고, 또 많이 주다보니까 농가들도 사과값이 비싸고 하면 조금 관리에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올해 같은 경우는 기상적인 조건이라든지 악조건이었기 때문에 조금 품질이 저하된 점이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지요? 됐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잡음이 있을 것이다, 일반인들이 하고 그러면 그래서 힘들겠지만 농가한테 그냥 맡기지 말고 좀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축산과는 몇 개 있습니다만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선충피해에 대해서 26쪽에 보면 밀기울, 토양비닐살포, 이것은 신청이나 희망농가 전부다가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역별로 시범적으로 20개소정도 해보고요.

정택

임정택의원

2ha 정도면 20개소정도면 그런 걸로 보이는데 우선 시범농가도 대상자를 선충피해 다발하거나 현재 피해가 큰 농가들을 선정해야 되겠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일단 작목반별로 협의를 거쳐서 그 중에 농가를.

정택

임정택의원

선충에 대해서는 엽류, 상당히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신 결과가 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따로 제가 드릴 말씀, 했던 말씀, 그 동안에 상의했던 말씀들은 다른 기회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정영모의원

지금 3분이 남았고 추가질의가 있을 걸로 판단되는데 지금 6시 20분인데 하다보면 저녁 굶게 생겼어요. 어떻게 협의를 하고 저녁 먹고.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이 질의 짧게 하시면 되죠.

정영모의원

그래도 못 해고 2,30분씩은 걸릴 것 같은데.

유기홍의장

앞으로 1시간이 넘겠습니다. 어쨌든 질의가 20분도 모자라는 것 같아요. 워낙 중요한 업무다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휴식을 취하고 할까요?

오재만의원

3개과에서 하루를 잡아도 모자랄 판인데 이제 지나간 거고 하다가 너무 늦게까지 할 수 없으니까 내일로 연장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3개과가 제일 중요한 과인데 여기서 늦는다고 약식으로 할 수는 없고. 지금 보니까 너무나 모르는 사항들이 많아요. (청취불능)

유기홍의장

그런데 내일로 미룬다면 오늘 끝을 내야하고.

오재만의원

하루 내 연장할 수는 없나?

유기홍의장

소장님 어떠세요, 앞으로 질의시간이 한시간 이상은 더 걸릴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 좋아요?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오늘 저녁에 늦게까지 라도 해서, 또 의원님들 사정이 어쩔 수 없다면 저희 소관만 별도로 시간을 더 가질 수도 있고요. 저희들은 의원님들 결정해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24분 정회

18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선 농업소득과장님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농촌소득지원사업운영 있지요? 체납액이 94농가에 3억5,700만원인데 금년도 하반기에 보면 96농가 3억 6,200만원에서 겨우 두농가에 500만원 징수했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이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한명을 회수를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랬다 치고 그런데 이 중에 복지농촌체납 있지요? 9,300만원, 이게 징수가 가능합니까? 사유는 복지농촌이 뭐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지금 16농가가 9,300만원인데도 이것이 저희가 서류를 우리한테 넘어오고 난 다음에 서류를 확인해 봤더니 현재 28년이 경과했어요. 복지농촌을 하고난 다음에 28년이 경과하고 그것을 법적인 조치를 해보려고 서류를 찾아봤더니 2010년도에 원본인 분실이 되었데요. 원본이 없어요, 어디 갔는가. 우리한테는 이번에 넘어와서 확인했더니 없어서 이것은 도저히 법적조치는 불가하다고 고문변호사하고 협의했더니.

정영모의원

그러면 복지농촌이 옛날에 주택지원해 준 겁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렇지요, 그 전에 대성리하고.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16명인데 장수가 14명 계남이 2명, 맞습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여기는 못 받는다고 봐야 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내년도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매년 독촉장발부하고 독촉하고 보증인 살아계신 분들한테는 독촉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법적인 효율이 할 수가 없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고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 소득금고융자금이 77농가에 2억 4,300만원은 지금 12년전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던 내용인데 그 부분은 매년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의 명단을 보면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입장에서 소극적 대처를 하고 안면이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강력하게 접근을 못해서 넘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런 면도 물론 있지만 이번에 임정권 화훼협회에 확인을 해서 화훼협회에 되어 있던 것이 임정권씨가 사용을 했던 거라 그래서 이번에 회수를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강력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압류를 해서 분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9농가를 매년 회수를 하고 있는데 농가별로 매월 20만원씩 분납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매년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아니 분납도 좋습니다. 분납을 해서라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상 7개면 다 볼 때 장계지역도 따져보면 받을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강제징수를 할 경우 아무리 하더라도 기본식생활에 관련된 것 이상은 차압을 못 붙이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지켜주되 받을 때는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건 징수를 해줘야 만이 공무원의 군민들 세금으로 녹을 얻어먹고 있으면서 그것을 군민들을 위해서 다시 환원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태만하게 할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러니 노력 좀 해주세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분들한테 접촉을 해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면.

정영모의원

자꾸 길면 시간만 자꾸 가니까 짧게 합시다. 다음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있지요? 이것이 우리 군이 처음 합니까? 아니면 도내에 이런 친환경농업단지조성한 데가 있습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있습니다. 한살이가 있습니다. 7군데.

정영모의원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8개사업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행정이나 농협 등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사업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그것은 제외를 시키고.

정영모의원

그럴 경우 이쪽에 발생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안은 갖고 계십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이것은 농식품부의 지침에 의해서 제일 큰 사업이 경축자원화우분시설이 전체사업비의 한 50% 가까이를 차지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중복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여기는 수분리에.

정영모의원

수분리도 좋고 다른 지역도 좋은데 우분시설이 들어가서 이것으로 펠릿비료를 만들지 어떻게 할지는 사업계획의 깊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사업장이 들어선다고 했을 경우 그 옆의 나머지 7개 사업장이 붙어 있기는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정영모의원

그 다음에 17쪽에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인데 또 18쪽 일반원예시설 및 인삼재배시설하고 같은데 이것이 크게 분류를 해보면 기술센터에서 취급하는 강소농사업과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도 농업소득과, 기술센터 애를 먹었는데 대상자는 많은데 예산은 쥐꼬리만큼 있어요. 그리고 또 작은 예산 중에서도 기득권자들이 가져가니까 이것 저것해서 불평불만이 많이 터져서 좀 애를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요구를 전년대비 얼마나 증액했습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사실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10개가 들어왔다면 저희가 도에 요구를 20개를 했어요. 도에서는 신청비율로 보내온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보다도 형편없이 내려와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조금 더 뻥 튀기해서 오려서 깎이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도 우리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무진장지구는 산간고냉지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농업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요구하세요. 그리고 도에도 가서 나쁜 얘기지만 로비도 하셔야 되요. 그 때 지사님이 우리 의회방문 했을 때도 저희들이 10억이 작지만 10억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건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해서 어차피 우리 장수서민들이 좀 살아야 될 입장에서 나중에 기술센터에서 좀 몇가지 강소농 관계는 물어볼 거지만 이것이 장수살길이 강소 농 육성하는 게 살 길입니다. 원래 강소농 하는 것이 기업농 살리자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농은 한계가 있다. 농촌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강소농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서 원하는 농가들이 시설하우스가 되었건 단동하우스가 돼었건 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에 21쪽에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육성사업인데 사업기간이 10년도부터 14년까지 5년이에요? 그 다음에 용역 등은 벌써 끝났는데 오미자가공업체 추진이 12년도 2월에 확정짓는다고 그랬어요. 가공업체 신청관련해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업체를 법인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당초에 장수건강에서요. 장수건강이 의욕을 보여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가설계를 해서 내년도 2월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는 제쳐두고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장수건강문제도 하려고 하는데 S-APC 도로변을 지나가다보면 그 때 S-APC로 장수군 농업생산물유통센터라고 그것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도로에서 보면 장수건강이 크게 정문에 딱 붙여놨어요. 전부 S-APC가 아니라 장수건강인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적을 드리고 싶고, 장수건강이 S-APC 행세를 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S-APC 운영주체는 농협연합사업단 아닙니까? 장수건강은 그 일부분에 시설을 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자꾸 오해가 안 생기게 정리를 해주세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리고 농촌테마공원조성은 현지 확인 시 지적사항으로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시책보고를 하는 것은 이게 군수님한테 보고 드린 사항을 그대로 저희들한테 가져온 거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여기에 반영이 안되고 수정할 것도 안도고 그런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심사 들어갈 때는 좀 제대로 군수님한테 보고할 것은 제대로 보고하고 수정된 것은 수정된 대로 해주고 나서, 우리 의회하고도 이것을 얘기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려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은 축산과장님, 지금 가셔서 업무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정영모의원

전에도 거기 근무했었지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처음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래도 공부 많이 하셨으리라 믿으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인데요, 구제역백신접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두 가지 파트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50두 이상이냐, 이하냐, 그래서 50두이상일 때는 공무원이 입회하에 농가가 접종을 하고, 50두이하는 수의사나 공수의한테 줘서 접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하지요? 그건 누가 합니까?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축산과에서 합니다.

정영모의원

아니에요, 축산과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농가에서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작년에 그렇게 고생들을 해서 장수군에는 구제역이 없어서 참 다행인데 또 있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들려서 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역예방접종확인서를 농가에서 내는데 이것을 실제는 행정에서 농가한테 책임 떠넘기기다 라는 얘기들 하고 있어요. 왜냐 만일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 농가에서 접종확인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니가 제대로 했으면 안 걸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이해 되시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행정에서 발급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지, 지침상은 농가에서 발급하게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까? 그러면 지침이 바뀌어야지 행정에서 발급해 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또 한가지는 있어요. 백신보관은 어디서 합니까? 읍면에서 하지요?

접종할 때 가지고 가요? 그것은 잘했는데 읍면에 타지역에서 읍면에서 냉장보관 했다가 가져가고 그런 사례도 있다고 그래서 혹시 우리 지역도 그런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 예방접종확인서를 농가에서 발급하는 것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농가에 책임을 떠넘기기 식으로 행정을 할 경우는 상당한 불만이 고조될 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품질장수한우육성사업을 묻겠습니다. 고품질한우육성사업에서 2009년도에는 품질고급화장려금을 줬어요. 맞습니까? 2009년도는 몰라요? 2뿔일 때 20만원주고 1뿔이면 10만원 주고 해서 장려금 주다가 2010년도에 그것을 폐지를 하고 초음파측정비지원 나가지요?

그러면 초음파측정을 농가에서 해서 도축장에 출하하지요? 그 때 비용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초음파측정비지원은 우리 행정 쪽으로는 일절 오는 게 없습니까?

무진장축협으로 전부 가버린다? 그러면 다행인데 집행율을 적다 그래서 여기에서 초음파 측정할 때 두 번을 하는데 한두당 4만원을 받는데 2만 8,000원이 농가부담이지요? 이것이 행정하고 축협하고도 차이가 있다 그러지만 이 집행율이 무지하게 저조하데요.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안하려고도 하고 그런 문제도 우리가 행정 직접적인건 아니더라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승마장 및 승마체험장운영인데요. 우선 이중에 승마장하고 승마체험장하고 좀 있다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리가 장수말레저문화특구로 지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한 장도 없어요. 그래서 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 차과장 계실 때 다음레저하고 우리가 협약체결 한 것 있지요? 관광경영개발사업을 공동추진으로 해서 1박2일이든지, 당일이든지 상품개발해서 10회 시범으로 운영을 하자고 그랬어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들어와요? 10회를 시범으로 하자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10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우리가 여행을 시킨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10일인데 11일간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거짓말 하지 말고 몇 번 왔습니까?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지금 횟수는 모르겠는데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오고 가는데 대략 짚어보면.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12회 350명.

정영모의원

많이 왔어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지금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수도권사람들입니까? 어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서울하고 다음레저는 서울에서 오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레저가 서울 업체인데 거기서 서울사람들 데리고 와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오면 주고 돌아다니는 데가 어디에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체험장하고 사과따기체험하고.

정영모의원

또 관광지도 돌아다닙니까?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경주마목장, 그렇게 해서 버스로 순회를 합니다.

정영모의원

다음레저하고 협약체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협약체결한데 해주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고 승마장하고 승마체험장 운영을 하면서 말레저문화특구활성화를 위해서는 말산업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말산업육성법이 재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생활승마가 있고 자활승마가 있고 교관이 필요하고 수의사가 필요하고 원래 편자를 만드는 장재사도 필요해요. 그런데 마사고등학교에 승마교관하고 편자 만드는 장재사를 육성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승마장에 있는 교관내지 편자를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해서 우리 마사고등학교 출신들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영모의원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마사고등학교를 유치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말대학까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그 인재들을 양성해서 다 어디로 가버리고 우리가 다른 데서 데리고 오고 편자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주문해서 내려오고 그런 실정이지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내면 와줘야 하는데 일단 본인들이 응시를 안 해주니까 그런 현상이 나고 있는데 일단 학교 졸업함과 동시에 또 생활체육지도사 3급이상의 자격증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보유를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될 수도 있고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원 자체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정영모의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그래야 되요. 어차피 지역인력에서 마사고등학교 있으니까 인재를 키우는데 가령 장수 쪽으로 왜 안오려고 하나 그 사유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가능하면 말레저특구가 전국에서 스타트 아닙니까? 제주도도 말레저특구 지정 못 받았어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향휴 채용기회 때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우리 장수가 어차피 1호로 받았으니까 그럴 때 지역 내 인재도 여기서 우리가 키울 수 있게끔 해서 편자든 뭐든 장수 말뚝사업을 그 쪽에 가서하면 최고다 기술인 제일 낫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학교하고도 유대관계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해서 외면하지 않고 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품질장수한우육성사업에서 여러 가지가 지원이 되는데 저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송아지를 낳으면 인공유지원사업이 있었지요? 3포씩 주는 것.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끊어졌어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2011년도하고 내년에도 요구를 안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 이유는 농가에서.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인공유하고 예전에 했던 것 중에 소 잠금장치 그 두 가지가 2010년까지 지원이 되었었는데 2011년 올해 안 되었고 내년에도 요청을 안했는데 농가들이 자기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정영모의원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한미FTA가 조만간 여야 줄다리기로 해서 안 되는데 이것이 된다고 하면 우리 축산농가하고 과수농가들 다른 농가도 물론이지만 보호차원으로 들어가서 더 지원해 줘야 되요. 어차피 살려야 됩니다, 농가들을. 그런데 이런 것을 또 하나 볏짚 마는 것 원형 있지요 이것도 타도에서는 국비지원 하는 데가 있고 없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요 사례를 보셔서 기왕 처음에 안줬으면 되는데 처음에 하다가 중단해 버리니까 이것도 얘기가 나오더라 그래서 예산심사를 안하기 때문에 덩어리로 묶어놨기 때문에 핵심적인 걸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방향은 이렇게 했습니다. 인공유하고 장금장치 두 가지는 지원을 해줬던 규모도 수량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고 전반적으로 한우농가가 어려운 상태라서 지원을 골고루 많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풀사료 쪽에 원가를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풀사료지원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마지막에 장수군지방공사설립문제가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참 건축경기가 좋을 때 지방공사설립해서 성공한 사례 없습니다. 우리 전북개발공사도 바람 앞의 촛불이에요. 그런데 이 공사 추진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길게는 시간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성공사례 실패사례 벤치마킹하시고 좀 준비를 해서 이것을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되요. 이것을 가볍게 TMR공장하고 한우유전자뱅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쪽 수익이 나니까 무조건 하면 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행정 소속하에 있는 것하고 지방공사로 떨어질 때는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하여튼 검토를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시간은 많이 갔는데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앞에서 동료의원께서 얘기했던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의 대책은 전부다 서 있다고 했었지요? 이상은 없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재만의원

결손처리 해야 할 것이 나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행정적인 처리를 해보려고 했더니.

오재만의원

음신하고 대성리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거기 것이 28년 되었어요.

오재만의원

얼마나 되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9,300만원.

오재만의원

그것은 보증선 사람들 다 있잖아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분들을 군에서 보조사업을 통해서 그 분들한테는 안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얘기를 들은 분들은 일률적으로는 못 갚지만 내가 매월 20만원씩 내겠다고 해서 9농가에 2,700만원을 회수를 했거든요.

오재만의원

아까 대답했으면 대답했다고 그래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아까 그 내용입니다.

오재만의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안줬어요. 규제를 했는데 풀었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아니요, 안주니까 자기가 압박을 가하니까.

오재만의원

하여튼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고 이것은 확대를 더 해 나가야된다고 보거든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래서 146억인데 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쌀소득기반구축사업인데 앞으로 면적이 언젠가는 4천ha까지 갔었어요. 우리 서병선 소장님이 식부면적이 산업과장 할 때도 4천 20몇ha까지 갔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1,300, 400ha가 줄었네요. 그러면 앞으로 변동예측이 또 있어요? 여기서 정책을 계속 펴나간다고 볼 것 같으면 타작물재배를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계속 줄인다는 정책인데 얼마수준까지 해야 맞다고 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중앙정부 시책에 맞춰서 저희는 2011년도에는 143ha를 목표로 했었는데요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고 보니까 208ha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208ha를 그대로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서 그것을 그대로.

오재만의원

감소되는 양이 208ha. 목표는 얼마였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143ha.

오재만의원

143ha 였는데 208ha, 그런데 삼우리가 준공이 되었잖아요. 거기에서 장수군 것을 얼마정도 수매한다고 얘기가 되었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거기서 5천톤 가까이.

오재만의원

5천톤일 것 같은 면 우리가 이렇게 줄여나가도 영향은 없습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 데요 북4개면 쪽에 물량을 거기에 충족을 시키고 또 이쪽으로도.

오재만의원

북4개면 쪽보다 우량질을 한다면 산서, 번암 특히 산서쪽 것을 많이 수매를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분들의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평야부보다도 여기 것이 오히려 더 좋다, 똑 같다.

오재만의원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 맛과 질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해서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5천톤까지 자가수매 할 수 있는 수요처가 생겼단 말이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수요처가 있으면 5천톤에서 만톤까지도 하려고 그런.

오재만의원

만톤이면 3,000ha에 할 것 같으면 농가 보유량이 보통 얼마를 잡아요. 항상 잔여량이 양대 농협에서하고 구배수매를 하고 나면 농가 보유량?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25%.

오재만의원

25%면, 물량으로는?

남아요? 그러면 1만톤하면 모자란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면적을 줄인다는 것은 장수군에서 유치해서 보조금까지 줘서 공장을 설립했는데 타군치를 유입시켜야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는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공장을 육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걸 만든다고 해서 수요처를 발굴하고 있는데요. 수요처만 된다면 장수군에 나오는 수매문제는 큰 문제가 없겠지요. 지금 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양대농협에서 그 물량까지도 그 쪽으로 가야할 상황까지도 올 수 있어요.

오재만의원

5천에서 만톤이라는 것은 우리 장수군 입장으로 봐서는 많으니까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우리 농가 생산도 해야 되겠고 삼우리에서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큰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런가 생각이 듭니다. 논농업 다양화 식품원료로, 이것이 문제라고요. 여기가 ha당 300만원을 준다고 그랬으면 100평당 30만원인데 순수한 농가소득이지요 이게. 그러면 논농사 안지어도 되요. 본 의원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20만원 30만원 순소득이 그 뿐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타작물 심어서 보상만 받아도 그 정도 되고, 또 직불금도 받고 그러면 농사 안 짓고도 농사지은 이상의 수확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5천에서 만톤이 필요한데도 그것을 못 대줘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더라고요. 잘 기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무기질비료가 있는데 농가가 선정을 하도록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중간층에서 생산자하고 우리 마을 일 보는 분들하고 중간층에서 농가들한테 갔다주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성분을 분명히 농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비료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저도 그랬어요. 환경사업소에 얘기하는 장수만세를 내년부터 사겠다고 해보니까 좋더라 이거에요. 지금 홍보가 덜 되어서 그걸 안 쓰려고 그래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금년도에도 20만포를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4만포만 공급을 하면 금년도 목표는 달성이 되는데.

오재만의원

그런데 목표는 추가달성, 왜냐하면 순환농업이 여기서 결실을 맺더라고요. 태영균 소장이 거기가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말로만 순환농업을 시켰는데 태영균 소장이 가서 완전히 폐기물처리 시설이 아니고 자원생산시설로 바꿔놔서 완전 장수군 이미지가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비료성분을 확실히 선정해서 내가 외부에서 들어온 것 일반퇴비 혼합유기질비료, 장수만세가 있는데 어는 것이 좋더라 하는 것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금 선정이 안되요. 농가선정이 안됩니다. 생산자들이 묘한 상술로 자기들 것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것을 행정에서 차단시켜줘야 되요. 아시겠지요? 그 말이 맞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아까 특화품목육성사업 원예시설 인삼재배단지는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이 안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금년도에 보통 하우스일반 원예시설 한 농가가 몇 평정도 하우스를 가져야 수지타산이 맞아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작목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 농가들의 얘기는 어떤 시설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들은 한 천 평정도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충족이 안되다보니까 금년에 200평, 300평, 500평 줬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재만의원

200평, 300평 줘서 뭐하고 그걸 줘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것을 농가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고 해서 하겠다고 해서.

오재만의원

요구한 면적을 안주니까 그거라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이라도 오직하면 그것만이라도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확대를 하고 연차적으로 적어도 우리과장님 말씀대로 천 평정도, 8백 평정도 그렇게 해줘서 소득을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줘야지 200평, 300평, 500평 줘서는 이건 아예 추진을 하지 말아야 되요. 어떻게 생각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아까도 정영모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실 우리 고랭지에서 시설농업 쪽으로 가야한다고 해서 면적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꾸 보는 눈이 똑같은 것 같아요. 21쪽을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조건분리지역은 미리 알았으니까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7, 8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었어요. 센터 서병선 소장님께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상황실에서 맛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때 이후에 추진안하다가 매년 한다, 한다하면서도 다시 2012년도 계획이 나왔거든요. 어느 수준까지 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서병선 소장님.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막걸리도 내년부터는 막걸리 공장이 장수에 3개 있잖아요. 거기다가 기술이전을 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내년에 생산품이 나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오미자 막걸리 완제품이 11월 중순쯤에 나와요. 기술이전을 해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차로 액 추출하는 10억 있잖아요. 예산은 있는데 6억을 보조하고 4억이 자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지역에 영농조합법인이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연합조직이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전체를 보조를 100%주라 그리고 군에 건물을 줘라 이런 조건이 붙어서 자부담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런 타협 중입니다. 이 부분은 창업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의 갈망이나 그것보다는.

오재만의원

그 수준까지 갔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제 별도로 오미자사업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또 소주는. 오미자술은.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술은 특허등록이 되었는데 과실즙을 내서 오미자 와인을 만들었었어요. 그 후에 다양한 술들이 니크루즈도 있고 와인도 있고 해서 그런 것까지 솔직히 바로 공장에 집어넣어서 산업화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공공정 한번만 트면 바로 시장에 팔 수 있는 단계까지는 제품이 개발되어 있고 이것이 신인식과장님이 말씀드린 기능성 제품은 항산화.

오재만의원

언제 시제품이 나올 수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내년에 임상시험 거쳐서.

오재만의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내년도에 들어갔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오미자가공업체 이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막걸리고, 이것이 오미자주네요. 국세청에 등록을 해야 되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술은 국세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그 절차는 언제?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막걸리는 관내 3개.

오재만의원

막걸리는 그렇게 되고, 오미자주.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오미자술 가공할만한 누가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사업비 가지고 요것은 70% 보조로 10억 수준에서 내년 2월에 업체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오재만의원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생각을 일찍 나왔으면 더 좋았을텐데 국순당에서 나온 건 저는 술을 안 먹지만 안 먹더라고요, 안 좋다고. 그걸 능가할 수 있는 오미자주만 나오면 지금 소주에 타서 나가서 먹으면 우리 정영모 의원님이 최고라고 자랑을 하는데 여하튼 진짜 히트 칠 수 있는 그런 건데.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오미자 가공사업 배상면주하고 국순당하고 똑같은 술이거든요. 배상면주가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상표이고 국순당은 아들이 운영하는데 사실은 우리 오미자술을 가지고 한번 제안이 들어왔는데 우리 오미자농가들의 코를 끼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3년동안은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오미자제품 가격을 주겠다. 그러나 3년 후는 자기들에게 결정권을 달래요.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고 했더니 문경가서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업체를 유입해서.

오재만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막걸리는 금년에 나오고 소주는 내년에 나오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개발이 끝나면.

오재만의원

기술이전도 되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3군데 똑같이 기술이전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재만의원

하여튼 고생을 하셨습니다. 22쪽에 S-APC조합공동사업법인 시효선임상임위가 뭐가 조직참여단체 장수군중앙회지부 장계농혐에서 향후농업관련법인 외 생산단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보면 종합협약식 및 창립총회가 11월에 한다고 그랬고 전략품목 선정에 따른 이것을 선정하다고 그랬고 운영주체 법인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사업인데 S-APC도 하나의 유통조직이고 사과조합도 중앙에서 보면 유통조직으로 보고 있고 양쪽 농협이 있고 연합사업도 있고, 장수군에 농림부에 잡힌 게 5개 유통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2012년도부터.

오재만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S-APC가 누가 운영주체가 되요? 앞으로.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현재 농협연합사업단이 연합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전문 CEO를 영입해서 전문적으로 경영을 하도록.

오재만의원

그러면 장수장계농협?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출자만하고 CEO는 별도로 뽑아서.

오재만의원

별도로?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조직을 농협에서 군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하는 별도의 CEO를.

오재만의원

알았어요. 그러면 기존 주주들은 어떻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현재 7억 4,000이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2억하고 양쪽농협, 사과조합 5천해서 1억 5,000으로 기관투자가 3억 5,000이고 일반주민들이 3억 9,000을 했어요.

오재만의원

그건 어떻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적자 15억 7,000 갚을 때 농협연합사업에다가 개별주식을 자사주로 매입을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오재만의원

이번에?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3년동안요.

오재만의원

아니 남아있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2,800만원만 남고 다 사들였어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2,800만원에 대해서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2,800만원도 12월 요구하기 전까지 싹 자사주로 매입을 할 것으로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렇지 항간에 떠도는 얘기는 그런 청산절차, 양도양수절차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상법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서 그 절차를 거친 후에 이런 것이 창립총회가 개최가 되고 청산절차가 공고가 끝나고 나서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S-APC는 청산절차나 해산이 아니고, 주식은 가지고 있고.

오재만의원

아니 소액 2,800만원.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2,800만원도 가지고.

오재만의원

우리군 출자?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군출자도 S-APC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S-APC에 부동자산 평가액이 3억 3,500 있어요. 예를 들면 차량이라든가 사무실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오재만의원

그것 우리가 예산 들여서 사줬잖아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평가를 하면 그걸 해산이나 청산을 하면 그걸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일간 2,800만원 지역주민들이 출자한 금액은 액면가로 5천원짜리는 5천원짜리 주민들한테 피해주지말자고 S-APC에서 사들이고.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매입을 한다는 얘기네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매입을 하고 기관투자자 3억 3,500, 우리군 것 2억하고 사과조합 양쪽농협에 1억 5,000해서 3억 5,000은 나중에 청산이나 해산절차 한다면 현재 부동산 있는 걸 평가해서 그걸로 하면 끝납니다.

오재만의원

그 절차를 진행한 후에 이런 것을 일단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혼동이 된단 얘기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S-APC 국가정책이 내년부터.

오재만의원

알았어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면 우리 소장님은 S-APC 직위가 뭐로 되어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오재만의원

잘 아시는구만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신과장님하고 계속 같이 고민하고 하면서.

오재만의원

그리고 23쪽에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면 동당 330㎡, 100평정도 되는가요? 그러면 개인한테 농업법인작목반등으로 나가네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러면 한우는 무엇을 하지요? 한우가 들어있는데 저온저장고에서 한우가 어떤 역할을 하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이것은 우리가 품목으로 되어 있고요. 지역특화품목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오재만의원

여기는 농산물홍수출하조정용 저온저장고지원 했는데 사과는 인정이 가요. 오미자도 가요. 쌈채소도 가요. 토마토도 가요. 현미6종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우는 어떻게 저온저장고를 이용하냐?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저온저장고를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화품목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이 작목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특화품목으로 했고 거기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오재만의원

신청품목에 있는데? 해당 안되지요? 한우는 여기서 빠져야지요? 그래요 한우는 여기서 빼야 됩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리고 24쪽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및 물산전지원이 있구만요. 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연10회 이상, 이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만요. 그래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가는 사람만 가는 경향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새로운 소득생산자가 갈수가 없어. 이것을 조절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렇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리고 우수상품생산자는 농산물생산자는 골고루 참여를 해주고 우리가 어차피 이런 군비 들여서 하니까 모셔가야 되는데 좀 편의를 제공해주면서 사전예고도 좀 해주고 나중에 몰라서 못가고 어떤 이유로 참여를 못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리고 만일에 이렇게 생산이 자꾸 늘어나면 주최 측하고 협의해서 부스를 더 확보해주고 예산도 여기선 증액을 시켜야겠더라하는 얘기입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2,500 예산가지고 우리가 많은 생산단체생산자를 유통을 시킨다는 것은 돈을 얼마 들이지 않고 본인들 수고에 따라서 본인들 여비 들여서 나가는 거니까 이건 더 확대시키는 것이 좋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이것으로 운영을 해보고 만약 모자라면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27쪽에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현장에 와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전북향토산업만들기사업 농산어촌마을 장수마을조성사업인데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사무장이 그 마을 출신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력이 없다보니까 외부에서 오는데 그분이 끝나고 가면 마을에서는 몰라요. 운영상태기 딱 끊겨버려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마을에서 그 사람을 선정을 하거든요.

오재만의원

선정은 마을에서 하는데 마을에서 할 때 자격을 강화를 해서 마을주민출신으로 줘야지 그래서 그 분이 끝나고 가더라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사무장자격요건이 있거든요.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고 맞게끔, 왜냐하면 1년, 2년, 3년 기간이 끝나고 가면 마을사람들은 딱 떨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몰라요. 운영을 못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위원장 선발을 하니까 위원장이.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도를 좀 해주라고. 너무나 자격을 강하게 하면 외지인이 들어와서 하게 되어 있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의원

이어서 조금만 할게요. 축산과 쪽에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크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축산농가가 현재 소가격이 하락된 상태인가요 하락에서 회복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하락된 상태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오재만의원

하락된 상태, 그러면 상당히 소한마리가 출하될 때까지 2년 잡는가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30개월 잡으니까 2년 6개월.

오재만의원

2년 6개월 잡을 것 같으면 한 소득을 100만원에서 200만원?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수소 한 마리에 100만원.

오재만의원

100만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상태는 어떻게 되요. 말 듣기는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실제 그래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마이너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분석을 행정에서 해보세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청취불능)

오재만의원

왜 해봐야 되냐 하면 다들 한우값이 괜찮으니까 회생자금 주면서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현물로 가지고 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얘기가 없어졌어요. 한우가격이 계속 좋아서, 그런데 또 그런 상태까지 오지 않을런가 하는 염려가.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지금 조금 그런 상황이 비치는 것 같아요.

오재만의원

그래서 언젠 가는 한우농가들한테 농협에 사료비가 연체되어 압류가 들어오고 사료공급이 중단되어 소득금고에서 5천만원씩 무이자인가 그렇게 지원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활용해서 회복되어서 괜찮았는데 빨리 진단을 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이 어렵다고 하니까 진단을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할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검토가 아니라 검토할 문제가 아니지요, 빨리 실행에 들어가야되지요. 심사분석해서.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예, 심사분석해서 그렇게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우리는 승마체험장하고 승마장이 있어요. 승마체험위주의 행정을 몇 년 동안 쭉 했어요. 그래서 승마장하고 육성목장하고 완전히 전국에서 제일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육지에서 하나뿐이 육성목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역하고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지금 말씀대로 조금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도로연결이 더, 5기나 가동시키고 있는데 도로를 바로 보수작업을 해서 양쪽이 연계되고 주변이 경관조성도 더 확보를 하고.

오재만의원

도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승마장?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승마장하고 이쪽하고를 서로 양쪽 특성에 따른 활용대책을 저 쪽에는 승마경기가 주가 되는 그런.

오재만의원

승마경기 해봤자 1년에 네댓 번.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하여튼 다른 방안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본 의원의 얘기는 그 전에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장수 이런 형태를 체험장에서 운영을 하 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장수승마연수원을 한번 설립을 해봐라 해서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 전국적으로 승마동호인들이 많고, 지금은 승마하고 요트잖아요. 골프 들어가 있고, 뜨는 것이 승마, 요트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유일한 승마연수원을 개설해서 우리가 돈 받고, 시설은 돈 십원 한장 안 들여도 되니까, 약간보수 좀 하고 점검만해서, 여기 부관 다 있고, 마필관리사 다 있고, 체험장도 있고, 승마장도 있고, 원형마도 있고, 다 있거든요. 수익성 사업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재만의원

한번 계획 세워서 검토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쪽에 장수한우거점시설특별회계설치운영의 군재정부담 완화해서 어떤 부분에서 재정부담 완화를 하겠다는 거죠?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유전자뱅크하고 TMR사료공장이 수익률을 높여서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독자적인 운영체계를 일반회계에서 시기가 완성이 될 때 이쪽에서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안 넘겨 주고도 할 수 있는.

오재만의원

채산제로 하겠다?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겠다, 그것이 지방공사하고 연관된.

오재만의원

지금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작 특별회계설립이 되었어야하는데 그 때 특별회계설치가 너무 빨리 되었어요. 이 특별회계에서 이런 수익성 채산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봉사 쪽으로 나가는가본데,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쉬운 것은 아니고 운영하는데 수월한 것은 아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TMR사료하고 사료공장하고 유전자뱅크하고 현황 수입, 예산 집행된 수입, 인건비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자료한번 주세요.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요. 다음 7쪽에 보면 기타가축육성사업, 양돈기자재지원 2개소에 3,000만원, 군비가 600, 900, 또 돈육품질향상 80두 해서 2,400, 젖소 유전자원관리해서 50두 20만원씩 해서 100만원, 또 착유기 세척기지원 이정도만 지원해주면 양돈이나 젖소 사육하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너무나 빈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일단 젖소 농가는 한 농가여서.

오재만의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빠진 것이 뭐가 있냐하면 악취제거를 축산과에서 해주냐,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냐? 악취제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남에 있는 양돈시설, 또 번암 쪽에도 있고 천천 쪽에도 있는데 밤에 어두컴컴할 때 가면 냄새가 나서 코를 휘두릅니다. 장계분들 거짓말 많이 하는 줄 알았었는데 가서 밤에 보니까 시내 차부 있는데 까지 냄새가 나서 걸어 다니기가 힘들더라고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악취문제 때문에 해야 될 것은 미생물제 공급하고 수분조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돼지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오재만의원

계남 양돈단지는 대책이 세워지고 있다고 보고, 소농가 몇백두 그런 농가들.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거기도 수분조절제하고 미생물제에서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하고 공급을 해서 지난번에 농가들이 신청을 안했는데 지금은 방법을 봐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예산조치는 축산과에서 해야 할 것 같고. 환경호보과에서 물론 시설도 하지만 단속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이건 해야 된다고 보는데 환경보호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악취제거 좀 하고 그리고 폐사된 동물들이 주변에 뿌려져 있을 때도 있어요. 가끔 한번 나가보세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원

11쪽에 녹색인재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장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운영 1개소해서 이것이 1,000만원인데 게 뭔 얘기에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클러스터사업단 운영비입니다.

오재만의원

운영비 1,000만원? 13쪽에 전문프로그램 운영하고 부서컨설팅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그것은 한우농가하고 유통업체, 가공업체 교육시키는 비용.

오재만의원

이것도 1,000만원, 이것도 1,000만원 똑같은 1,000만원.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13쪽에 나온 것은 한우농가유통업체 가공업체 농가 생산 교육하는 프로그램 운용.

오재만의원

그럼 복합클러스터사업단이 어디에 있어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TMR공장 운영팀들이죠.

오재만의원

운영팀들?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잖아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직원들 아닙니다.

오재만의원

우리 정규직이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유전자계가 직원이 3명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가.

오재만의원

그 운영비 예산편성 별도로 안 해요? 예산서에 안 들어가요? 운영비가?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운영비가 11쪽에 들어가 있는 이것이.

오재만의원

뭐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기본사무용품비 800만원하고 평가자료 200만원하고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시간이 없어서 더 못하겠는데 그리고 13쪽에 나오는 것도 녹색성장지역협력단운영 20명이 있거든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이것은 한우사업을 기획자문해주는 사업단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건데 일단 우리 행정 밖에서 지도자문해주는 팀, 컨설팅업주.

오재만의원

어떤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여기 운영되는 협력단 단장은 대학교수로 외부인사고요.

오재만의원

실적이 뭐가 나와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뭔 일을 주로해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주로 하는 것은 자문, 컨설팅을 해주지요, 한우농가들.

오재만의원

한우농가를 직접 찾아가면서?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예, 이 사람들이.

오재만의원

다른 컨설팅사업도 있잖아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다른 컨설팅사업은 또 그 쪽 방향에서 하는 거지요.

오재만의원

이 분들의 여비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여기에 넣어 놨구만. 여기 실적현황 한번 빼줘 봐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여기 또 15쪽에 보면, 복합클러스터사업단 운영비가 또 나와요. 사업량이 2,100만원, 이건 또 광특하고 군비로 해서, 그것하고 앞 11쪽하고는 어떤 관계에요? 내용은 같아요?

그러면 여기 22명이 행정에서 3명하고 기간제근로자가 19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운영비가 별도로 경비에서 2,100만원 들어가고 또 앞에 운영경비 1,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11쪽에 이렇게 들어가고 복합클러스터사업단, 똑 같은데 하나로 묶어버리지 뭣하러 이렇게.

뭐하러 일반회계는 여기서 줄 수 없는데 특별회계에서 운영해야지 일반회계를 쓰려고 그래요?

특별회계 했으면 특별회계로 나가야지.

직원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된다? 이건 11쪽에도 복합클러스터사업단이고 15쪽에도 복합클러스터사업단이에요, 운영경비에요, 여기는 11쪽에는 운영이라고만 해놓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요, 앞의 1,000만원은 유전자뱅크하고 TMR사료공장에 투입되지 않은 사업단원들.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냐는 얘기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똑같은 기간제인데 기간제가 있는데.

오재만의원

꼭 그렇게 구분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근무는 거기서하고 사무실이 거기라면서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은 장수군한우농가전체를 관리하는.

오재만의원

그러면 그 3사람은 사업단이 아니네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단 속에는.

오재만의원

아니지 일반회계로 되어 있으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재만의원

사업단은 뭐고 복합사업단은 또?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명칭은 복합사업단, 일부가 한우농가.

오재만의원

합칠 것 같으면 합치고, 특별회계설치운영 하니까.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안 합쳐야할 사항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재만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장수컵국산농악경주대회 이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거니까 사전에 1억이나 되는 것을 좀 했어야 되는데, 조형물제작도 1억 4,000이나 되는데 디자인 2,000만원 있어야 1억 2,000인데 이것도 그렇고 유전공학연구소 유치도 이런 걸 사전에 우리하고 같이 설명을 공유를 했으면 이렇게 늦게까지 안할 수가 있는데 좀 아쉽네요. 작은 예산이 아니고 큰 예산을, 그리고 여기서는 유전자뱅크 운영하면서 앞에 나와 있는 실적을 대량생산으로 고능력유전형질을 가진 암소대량생산 을 한우농가번식기반조성인데 그 실적이 얼마 있고, 우리가 수정해주는데 얼마 받지요? 40만원 받는가요? 우리가 농가한테 직접 받지요? 그러면 40만원씩 받아서 몇 명을 해서 어떤 현황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직도? 그것이 오랫동안 검정이 안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계속 끌고 가야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바꿔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할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수정란이식 사양관리 한다고 목표를 딱 정해놨는데 이런 것 지금 봐야 되거든요. 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어떤 기술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할 것이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실적을 안주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빼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 그냥 기술센터과장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

유기홍 김홍기 의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홍기

김홍기의원

제가 관심 있는 것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프로젝트에 있어서 381 작목반으로 해서 4,088농가가 참여하고 있구만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4,088농가 중에 5,000만원 이상 소득자가 몇 명인가 분석을 해봤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1억 이상 농가가 169농가이고 1억에서 5,000만원이 490농가, 그 다음 5,000만원 이상 201농가해서 현재 1,000농가 가까이가 5,000만원 이상 되고, 그 외에는 그 이하의 농가입니다. 그 밑에 있는 농가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아주 정확하게 데이터가 빼졌는데 사실은 농가들 경영진단을 해서 소득이 얼마인가 분석이 정말 어렵지요? 파동도 많고 여러 가지 경영자체의 농업관련 사업들이 그렇게라도 분류했다는 데 해대서 대단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사업개요와 현황에서 5·3프로젝트에 신청한 농가가 얼마였는데 이제 5,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년차별로 몇 농가가 되었다하는 것이 나와야지 그게 성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항상 얘기했던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의 농가 또 3,000만원에서 4,000만원 1,000만원 단위로 해서 분리를 해가면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지원사업을 해서 로드맵으로 1년차는 몇 농가를 5,000만원 이상 퇴출시키고 1,000만원 되었던 농가는 2,000만원까지 몇 년차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별 계획이 데이터가 나와야 되요. 지금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 2006년도부터 5·3프로젝트가 시작되었죠? 그렇다면 5년이 지나서 6년차가 접어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아직까지 분석이 되지 않다면 5·3프로젝트 타이틀만 걸고 제대로 집중해서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를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 우리 장수군이 5·3프로젝트를 근간으로 해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농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0농가가 되는데 그렇게 대농가들이 이 후로 올라올수록 1,000만원 이하 농가도 한 4,000농가 되고 그런 정도로 많고 그 다음 천만원서 2천만원,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런 농가들이 올해는 예를 들어서 2천만원정도 올렸더라도 내년도에는 한단계 천만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컨설팅을 우리 공무원들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그걸 밀착을 해야지 정확한 분석이 되어서 데이터가 나와서 적재적소에 딱딱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집중을 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주문과 함께 우리 서병선 소장님 그런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해요? 이를테면 사업소득이라든가, 1억이상 소득자들이 그렇게 사업을 배정을 받아서 지금도 보조사업 같은 것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그렇게 가니까 어떤 농가들 가보면 과원조성도 대형농 과원조성이고 소를 사육하는데 상당히 규모 있게 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분들한테 서류로 확인을 하면 지원사업들이 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전업이나 기업형 농가들한테 보조나 지원되는 것이 5·3프로젝트의 영세농가보다는 훨씬 규모가 큽니다. 지원액수가. 그런 것은 어떻게 국가단위 계획이 되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은 생산기반을 늘리면서하면 그분들은 철저히 배제를 시킵니다. 예를 들면 소를 100마리 키우고 있는데 축사를 50평 신축하겠다고 하면 그건 안주고, 또 사과원이 기존에 3천평이 있는데 3천평 더해야겠다고 하면 안주고 있거든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그것이 소장님 얘기하신 그런 사업으로 가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축산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우리가 잠금장치하고 환풍기 시설을 해주잖습니까? 그 사업을 몇 년차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대형농가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소득이 오른 사람들이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도, 영세농가들은 지금도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를 찾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5·3프로젝트로 해서 우리가 농업관련해서 엄청난 대형프로젝트로 목표를 삼고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3개과 지원하면서 제제할 건 하고 안 되는 부분들이 오재만의원님께서도 홍수출하용 저온저장시설 100평짜리 이런 것들은 국가단위계획이나 도단위 계획이라서 그런 규모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저 사람은 억대를 받는데 나는 천만원 밖에 못 받았다 이런 모습이 있어서 저희들도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도.

홍기

김홍기의원

그리고 그런 부분도 한번 세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톱밥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도 군비로 거의 합니다. 그런 대형농가들이 규모가 있으니까 거의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예산 사업비도. 여기서 농가들은 얼마 받습니까? 그런 자체도 5·3프로젝트를 제대로 하려면 과감히 정리를 할 때도 된 것 아니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5·3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컨설팅을 한다고 그랬는데 각 읍면별로 5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작목별로 구분을 해서 5개가지 품목이라든가 7가지품목을 해서 거기에서 컨설팅을 한번 해보는 것이 그게 쓰임새가 더 클 겁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의원님 작목별로 작목반을 구성했잖아요? 집단컨설팅을 중앙이라든가 이런데 해서 시범적으로 작목반을 육성하려고 작목별로 엮어놓은 겁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다 5개씩.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5개씩 시범작목을 예를 들어서 한우면 한우 토마토면 토마토 이렇게 5개씩 작목반을 엮어서 그 사람들 동질성 있는 사람들이.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면단위로 분류를 그렇게 시키지 마시고 7개라든가 10개라든가 우리가 전략품목이 있잖아요. 그런 품목으로 구분하는 것이 그것이 쓰임새가 있을 겁니다. 면단위로 이렇게 하면 쓰임새가 없어요, 바꿔 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군단위에는 품목별연구모임이라고 품목별연구해서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컨설팅도하고 견학도보내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 부분은 본의원은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주문을 하면서 당연히 우리 소득과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아왔네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창조지역사업.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경영회생사업도 농업소득과에서 하다가 기술지원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별 분석이 상당히 철저하게 되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정도로 진보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까지 어려운 시절에는 후속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되요. 무조건 연체자라고해서 우리 주민한테 소송을 해서 담보를 잡고 압류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대안은 왜 안 세우는가요? 사실 취지가 경영회생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지역에서 살려고살려고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자생력이 없는 대상을 군비로 경영회생자금을 지원을 해서 재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비를 만들은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분들이 현재 소라든가 소구입을 한다든가 해서 농사지어서 사실은 운영비 그 뒤에 후속들 전혀 연결 안 시켜주고 그냥 당신들 당신 돈 내라는 식이 되어 버리는데 그런 것도 대안을 만들어가면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관리해 나가야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경영회생자금에 대해서는 후속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마련하려고 기금이 회수되어 있기 때문에.

홍기

김홍기의원

누가 뭐라고 해도 이대로 방치해 놓고 하면 다 압류당하고 합니다. 또 그분들이 대충 보면 압류시킬만한 물건도 없어요. 그래서 돈 못 받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경영회생을 시키는 방법을 대안을 마련해서 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법적절차라든가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것은 의원님 말씀처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것은 공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분석을 다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하겠다라는 거죠.

홍기

김홍기의원

하시고 나머지 압류할 물건도 없고 도저히 경영이 잘못되어서 파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분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회생을 시켜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법적조치를 하시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로 법원 지급명령신청을 냈어요. 2회 연체자에 한해서 냈습니다. 그랬더니 갚은 사람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법원에서 통지서가 나가니까 그래도 안 갚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경매라든가 이런 처분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다라는 얘기지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서 그것까지 주문을 하면서 5·3프로젝트는 이 예산이 있으니까 기술지원과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또 지금까지 쭉 5·3프로젝트 성과분석도 나와야겠지만 성질별, 기능별 분류도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틀에서 이번에 컨설팅을 해줘서 제2의 5·3프로젝트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주문을 하겠는데 소득과장님 소득과에서 해야 되는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총괄하고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창조지역사업이라고 해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에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금년도 10월 5일에 확정되어서 나온 사업인데 협조해야지요, 기술지원과하고 축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는.

홍기

김홍기의원

예산도 본의원 생각에는 그 쪽으로 넘겨서 저쪽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 내지 용역을 줘서 3억을 정확한 데이터내지 지금까지의 상황을 분석을 해서 있을 때 또 제2단계에서 5·3프로젝트를 어떤 방향을 잡아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어떻게 계획을 단계별로 세워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틀이 나올거라고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여유가 없고 그렇다면 더 세밀하게 밀도 있는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도 줄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시간이 오래가네요, 한가지만. 축산과장님 맨뒤에 나오는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프라구축이 여기까지 말산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본 의원이나 같을 거예요. 그렇다고 레저스포츠로 일반화되어 있는 말관련 테마는 거기까지도 안 왔어요.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관심도라든가, 말을 타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도 거리가 멀고, 또 이런 대회를 유치했을 때 말타는 사람들 극소의 그런 사람들만 말 관련해서 아주 미래청사진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깜빡하는 것 같아요. 기대심리만.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말산업활성화가 언제어디까지 갔을 때 이게 활성화가 될 거냐하고, 또 우리같이 교통적으로나 여러 여건이 취약한 우리 지역에 이 산업이 육성시킬 수 있는 산업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걱정을 매우하는데 전국대회를 한다고 해서 1억이나 예산을 세워서 해본다 하니.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하여튼 우리 가칭 경주대회는 2013년도 말씀을 드렸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로는 제주도에서 올해 전국말대회를 제목은 전국오픈레이싱선수권대회라고 해서 1회를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장수경주마목장에서 예선전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할 수 있는.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치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심도 얼마나 있으며 그런 것이 일반대중화가 얼마나 되어 있냐? 우리 군민 중에 모르긴 몰라고 한사람도 그런 데 구경 안갈 겁니다. 멀어요. 그리고 말타는 사람들이나 극소수로 와서 참여한데 예산을 1억이나 들여서 그 사업이 이시기에 해야 되겠느냐, 좀 더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갖춰놓고 조금 활성화가 되려고 할 그 시점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하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황소동상 이건 뭔가 돌진하는 황소 말이 엄청나게 데시를 하는 그런 형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이 가는데 이것도 장수군 일원에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보다는 한우를 요소요소에 정말 한우브랜드 홍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축되어 있는 그런 것도 안하는데 말이 언제 우리지역에 짭짤한 사업이 될런가도 모르는데 그걸 상징물로 만들어놔 가지고, 그리고 그건 그렇게 보고 경주마하고 또 승마하고 다른 지역보다도 조건이 유리한 것은 기득권을 가진 그것입니다. 그런데 승마에다가만 치우쳐서 했을 때 경주나 다른 기타지역, 우리 지자체보다 돈 많은 데서 엄청나게 말레저산업을 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다면 거기는 경주마하고 연결시키는 것을 못합니다. 경주마목장하고 승마하고 같이 합쳐졌을 때, 딴 데서 따를 수 없는 차별화된 그런 말레저산업을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마사회에서 투자해서 사업장으로 전락했지 지역하고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우리 군에서도 그런데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을 안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너무나도 걱정이 된다, 이렇게 가서 되겠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장수컵경주마대회 이 말은 일단 제주도가 전국대회는 올해 했다는 걸로 보고 2013년도 장계명덕리에 있는 경주마목자에서 할 수 있는 주로 육지에는 거기 밖에 없습니다. 일단 경마장 외에는 그런데 거기만 있으니까 다른 데에서 없는 경마구로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전국대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다른 지역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대회로서 한번 선전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가칭 신설대를 당장 내년에는 어려운 것이고 2013년도를 목표로 해서 2012년도에 준비단계를 그쳐서 한국마사회하고 협의도 하고 우리 지역여건도 준비를 해서 한번 해보자는 선전하고자하는 생각으로 꼭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경영회생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뉴타운조성을 해서 거기에 100세대를 외지 분들이 이 지역에 오게 하는데 목표를 그 쪽에 중심을 두고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지역에 같이 이웃간 형제들이 살다가 낙오가 되어서 그 사람들 구제해보자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그런데 이분들이 오는데 있어서 여기에 보니까 280억을 투자하고 또 군비를 20억을 들여서 땅을 샀고, 또 여기에 버섯재배시설도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에서 본다면 엄청난 예산을, 그리고 우리가 뉴타운조성을 하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해주는데도 우리 지역에서 살다가 낙오된 그분들 회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가야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저희가 아직 통장에 남아있는 돈 15억정도가 통장에 예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 저희들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한번 의원님 말씀하시대로 실연을 돌려보려고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코도 눈도 어디 붙어있는지 모르는 생판 외지에서 살던 사람을 그렇게 살게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주고 그러는데도 이곳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리 군민이고 우리 이웃이고 내 형제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소중한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서 이 사업을 받은 사람들이 회생이 될 수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이제 본질의는 다 하셨고요, 추가질의가 있는데 10분씩 좀 시간을 절약을 해 주시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미진한 부분만 최대한도로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만 기술지원과 아까 이해했던부분 한번 더 물어볼게요. 지금 장수사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소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수사과브랜드화가 어느 정도 그야말로 향토특산품으로서의 자리매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견해가 어때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밀한 관리가 좀 필요한 것으로.

도형

이도형의원

아까 축산과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지리적표시 단체포장등록을 환원했지 않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는 1년전에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사과는 마쳤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관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제 관리 들어갔고, 사과가 2년전에 되었다고, 제가 몰랐었구만요. 그러면 2개 품목이 된 것이네요, 사과, 한우가 다 된거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관리대상이 아니고 저희들은 특허청에 특허등록을 남겨놨습니다, 두 개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그걸 보고청취과정이 그런 것에서 인식을 못하고 넘어갔네요? 그럼 제가 기억을 못한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제일 뒷장, 예측지원사업 신규사업, 시책사업보면 그 동안에 우리 연구과제가 꽤 있었네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 과실품품질연구가 3억 1,000만원 예산으로 2008년부터 12월달까지 진행되어 왔었고 또 생산지대에 따른 미기상조건 및 과실품질연구가 2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09년도부터 금년 12월까지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가요? 보고서를 보면, 그러면 그 동안의 연구비가 유사한 과제연구결과에 의해서 이사업이 추진되겠구만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러면 그간의 이 과제의 연구결과,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구결과도 그렇고, 검정 받은 결과라든지, 그 사항을 자료를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지난번 국감업무를 보니까 농촌진흥청의 국감사례를 보니까 그 동안에 농업기술원에서 방만한 연구과제를 운영해 왔다 말하자면 실요성이 없는, 연구과제를 위한 연구과제를 해왔다고 해서 중간에 성과 없이 중간되기도 하고, 거기에서 연구비들이 적절하게 사용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의 성과가 부풀려지면서 진행되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관련해서 들은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성과물을 한번 주셔 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농업소득과장님, 8페이지 5·3프로젝트에서 5,000만원 이상농가가 1,000농가가 된다고 하니까 참 큰 성과이고 애쓰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야말로 우리군의 역점사업이었었는데 1,000농가라고하면 적지 않은 농가인데 1개면의 숫자보다도 많단 말이요. 작은 면은 1농가 못되지요. 전세대를 따지더라고 우리 산서같은 경우 1,000농가 전후가 되는데 그야말로 1,000농가가 장수군내에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서 거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뿌듯하기도 하는데 이 소득액수가 총수입금액이에요? 순수입금액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조소득.

도형

이도형의원

조소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장수군의 농정이 그야말로 그동안의 동력을, 아 잘못 답변하셨습니까? 조소득 개념이 아니에요? 총수입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렇다 치고 아무튼 간에 잘잘못을 따질 것 없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로 실적도 앞서야 되겠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무엇인가 혹 그렇지 않겠지만 과대포장 되어졌다고 보면 이제 껍질을 벗고 그야말로 실체의 모습을 서서히 명년도부터는 나타내야할 준비와 각오를 하셔야 되겠다. 진정 군민들이에게 우리 장수군농정이 그 동안에 취했던 것들이 얼마만큼 피부에 와 닫게 실익을 주었으면 평가받을 것인지를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대비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이 되었는데 지금 9개사업이 지식자원화센터우분시설 외 8개 사업으로 그 사업에 대한 배치계획은 지역이 확정되었습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위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수분리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 9개 시설이?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사업장 위치가.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니까 우렁이양식장, 농기계자재보관창고,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저온지장시설, 등 9개사업이 이 총 거기 한 지역에다 한다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위치는 별도로 선정을 할 거에요. 그 시설은 경축자원화우분시설.

도형

이도형의원

시행주체가 어디입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장수농협이에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사업이 당초의 계획된 단계에서 보면 여기 위치도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으로 되어 있지만 그야말로 친환경농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 출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쌀농사위주의 순환농업단지조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전체 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니까 장수, 산서, 번암면에 친환경농업단지, 순환농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지역의 일원으로 한 구역을 확정지어놨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장수, 산서, 번암 중에서 제일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이 뭡니까? 소득으로야 사과가 되겠지만 벼농사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농업의 일반적인 경종농업으로 봐서는, 그러면 경종농업을 순환시키는 친환경농업단지가 조성되어서 사업이 구상되고 사업계획이 시설들이 배치되어야 될텐데.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이 사업 자체가요, 당초에 농림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전체사업비 중에 50%가 경축자원화센터 우분시설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형

이도형의원

9개 사업 중에 우분시설사업비가 전 사업비의 50%가 투자된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그 시설비에요.

도형

이도형의원

아무튼 간에 나중에도 살펴볼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제일 주문하고 싶은 결론은 적어도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점유비율이 산서 쌀농사와 연관되어져서 추진되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 전에도 한번 했는데 시행단계에서 농협으로 넘어가고 나서는 산서지역의 의견이나 의견의 기회를 얼마만큼 주고 있는지, 수렴을 하고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고 있는지.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지난번에 이 사업장을 할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의 사업대상지 장수, 산서, 번암 선정을 할 때 각 읍면의 작목반별로 해서 친환경농업단지 작목반원들 의견을 전부 다 수렴을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도형

이도형의원

군에서요? 단위농협에서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군에서 총괄을 했지요. 그래서 주관조합은 장수농협으로 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시면 그 동안의 의견수렴 했던 근거서류하고 거기에 집약된 의견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9사업을 선정하는데 반영이 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0페이지 보면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이 100%지원이고요. 그 다음 조사료사업에 가서보면 또 몇%지원입니까? 70%지요? 그런데 제 의견은 그래요, 종자정도는 유상으로 줘야 된다. 즉 국비가 되면 국비분만 주고, 왜 그러는고 하니 지금 녹비를 2억 4,400만원 종자대를 지원해서 1,195억ha를 파종했다고 나와 있는데 녹비의 용도가 뭡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여기는 퇴비로 활용하는 그런 것인데.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1,195ha가 과연 퇴비가 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저희는 국비내시가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도형

이도형의원

50%만 지원되는데. 조사료도 국비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재원부담이 30%인가?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에서 지원하는 녹비작물은 50% 국비이고.

도형

이도형의원

축산과장이 답변해 줘야지, 조사료는 30% 국비지원이죠? 그런데 지방비율이 붙어서 70% 지원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어차피 수확비 지원해주고 뭣하고 하니까 종자는 먼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가 부담으로 주자, 국비 내려온 것까지는 안줄 수 없으니까 주고, 그래야만이 가수요가 발생되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더러 보셨을 거예요. 어쩌다보면 종자가 가수요가 나와서 그것이 제대로 파종이 안되어서 어떤 특정장소, 이장댁이나 이런 데 발치되는 사례들이 왕왕 보이고, 그러다보니까 결국 우리 행정의 속성은 뭡니까? 종자가 나갔으면 파종면적도 일치가 되어야 되겠지요? 또 파종면적 같으면 단위당 생산량도 곱해서 맞아져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수확제조비가 거창하게 수억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서부터 불려지지나 않나, 우려가 되기를 바라겠지만. 그래서 명년도 사업계획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차라리 생산단계에 가서 확인을 철저히 하고 생산 조제비를 지원을 해주더라도 종자는 전부 자부담으로 지원을 하자, 출발은.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농업소득과에서 녹비하고요.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것.

도형

이도형의원

물론 틀리지요, 그 부분은.

병선

서병선기술지원센터소장

처음에는 종자대지원 비율을 같이 가다가 지금은 축산과 쪽에 이도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조금 종자대를 받자해서 금년에는 20%자부담 시켰는데 작년부터 어떤 작업을 하냐하면요, 농업소득과에서 녹비작물나간 농가들 지번, 지적 축산과에서 사료작물 파종 지번, 지적을 놓고 대사를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자 그러면 가만 있어 봐요. 그러시면 금년도 파종면적 조사를 했지요? 조사기간을 세워서, 201년도 파종분에 대해서.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 조사결과 제시해줘 봐요. 거기에 대해서 100% 자신합니까? 저는 80%만 맞아져도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인데, 제 기대가 틀릴까요?

오재만의원

그것은 유료화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해요. 안 맞아요. 안 맞고 80%를 얘기했는데 그 이상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때 한번 현지까지 확인을 했어요. 야장대장 가지고 지적도 가지고 갔더니 전혀 나오지 않고, 전혀 라는 것은 아니지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 행정에서 그러면 실파되어서 완전히 수확량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종자로 수확량을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실 수확량가지고.

규태

한규태축산과장

지금 이렇게 계획 대비해서 내보냈다가 이중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최근에 발전한 관계로 파종이 되고나면 양쪽에서 다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컴퓨터로 하면 딱 튀어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은 결과가 중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 깍아 버립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좌우간 자신있게 했으니까 나중에 확인할 기회를 더 갖도록 하고 다음 단계로, 다른 의원께서도 공감된 의견을 더군다나 밝혀 주셨으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지난번에 오재만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설명되어 있는데 지금 장수만세가 상당히 호응이 좋고 잘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담비율은 제일 높네요? 세가지 부류 중에 이것도 다른 것은 친환경유기질비료 자담비율을 환산해 보니까 46%, 유기질비료는 무상, 가축분퇴비는 무상, 그 다음 장수만세 일반퇴비는 59%를 자부담하고 있네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선호도가 높은 것을 자부담을 낮춰주지, 또 우리 군에서 생산한 것이고 그러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가축분퇴비나 일반퇴비는 국비는 정액지원을 해줘요, 1,000원은.

도형

이도형의원

국비가 있기 때문에 50%미만이고 이것은 국비가 없으니까 50% 자부담이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정액지원을 해주니까.

도형

이도형의원

잘 알겠습니다. 농수산물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한다고 하셨는데 어찌 생각하면 통합마케팅사업과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분산시키니까 한군데서는 우리 현장 갔을 때 다른 의원도 그런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무엇인가 APC에 집중화되고 자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작목반마다 저온저장고사업을 활성화시켜 줄 때 그 사업의 추진 속도가 더 지연될 것이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산지유통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산지유통센터에 할 거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S-APC에서 수용할 수 없을 때 산지유통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산지에서 직접 유통되게 한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APC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집중화를 해야 할 시점에서 그새 거기서 다 처리 못할 때 직접유통을 예측을 해서 이런 사업을.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면 채소라든지.

도형

이도형의원

채소까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마을조성사업을 농업소득과에서 거론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도 명년도 사업계획에 18개 마을에 2억 얼마를 한다고 설명했는데 왜 똑같은 사업이 2개 과에서 나오네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농산어촌장수마을이라고 해서 3개 마을 3년간 각 마을별로 5,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3년전부터.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하고 마치고자하는데 의장님, 어쩔까요? 의장님.

유기홍의장

예, 시간은 많이 넘었습니다. 예, 해주세요.

도형

이도형의원

아까 초기 다른 과 질의할 때 성급하고 사업계획들이 너무 욕심스럽게 되어 있다는 말로 했는데 여기 축산과 사업을 보더라도 지방공사설립사업하며, 민간투자사업 농수산물직판장 건립사업하며, 유전공학연구소 유치조성사업하며, 특히 또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멸종위기 복원사업도 아직 궤도에 올리지 못했는데 또 유사한 사업의 연구소를 설치했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러저런 등등을 봤을 때 아까 선입감을 딱 처음에 보고 제목만 설명을 들어도 그런 우려감이 들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이걸 주문 드리고 싶어요. 인식의 전환을 해야겠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참 죄송스럽고 그야말로 고뇌에 찬 여러 가지 결과와 이렇게 사업들을 제시해놓은 데다가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을 참 미안스럽고 그런 맘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제 개인시각차이가 나겠지만 그냥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건강중심도시 장수군지방공사 설립한다는 사업부터보면 아까 일부 과장께서 수익이 창출되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산술적으로 딱 계산하면 수익 난 것이 없어요. 두가지 시설 중에서, 여기서 보면 수익창출도 TMR사료에서 난 것으로 했는데 유전자뱅크는 아직 안되고, TMR사료공장에서 3억이 수익창축이 되었다고 봤는데 적어도 지방설립을 운운하고 계회하려고 보면 어떤 시설의 회계가 특별히 갈 수 있는 말하자면 채산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익이 창출되는 시점에 올려놓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안 되는 데서, 그러면 지방공사로 해서 우리 군에서 손 털자는 얘기인지, 적어도 이사업만은 다른 것은 몰라도 엄연히 앞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어떤 책임의식을 느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 그런다고 보면 적어도 수지타산분기점까지는 끌어올려놓고 공사로 가든지 어떻게 매각을 하든지, 손을 털든지 하는 구상을 하셔야지 아직 수익도 창출 안 해놓고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방공사가 출범한다는 그런 구상을 하는걸 보니까 아! 이것 큰일났다. 아무리 미안해도 여러분들한테 사고의 전환을 부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 장수군정이 3개 군정이 그야말로 뛰어가는 기간 이제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 한해 적어도, 그런다고 보면 이제 새로운 사업을 조심스럽게 착수하고 시작을 하고, 그야말로 마무리되어서 2년, 3년 뒤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반복됩니다만 그야말로 군민들에게 떳떳하게 우리 장수군청 시책이 이만큼 해놨노라고 적어도 박수는 못 받더라도 어떤 지탄의 자리에는 안 오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누가 해야 하나, 소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기술센터소관업무들이 주요업무둘이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열심히 고민해서 만들어놓은 사업들을 보면서도 미안한 생각이 들면서도 인식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고민하고.

도형

이도형의원

부탁을 드립니다. 기왕에 애쓰고 있고, 어차피 우리장수군정의 주요 농정시책 중에 큰 책임을 또 아니면 성과가나면 성과대로 박수 받아야 위치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예,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영모의원

농업소득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색깔있는 마을만들기에 향토산업이 있고 체험마을이 있고 장수마을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도 헷갈려서 어떤 데는 녹색농촌마을이 있고, 맛체험마을이 있고, 또 센터에서는 창의적인 손맛사업이 있고, 여성일감갖기사업이 있고 해서 이게 하도 갈래가 많은데 우선 농업소득과 쪽으로 가면 기존마을에 3억을 지원을 하고 신규마을을 2억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의심스러운데 신규마을에 지원이 더 가서 자립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기존마을에 더 줍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도에서 타시도는 안하는데 전라북도만 도특수시책으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신규마을은 마을자체가 아직 궤도에 안 오르고, 기존마을 은 여러 가지 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침을 도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시달되어서 작년도에도 신규마을은 원촌마을을 지원했고 기존마을로 갈평 하늘소마을을 지원했는데요.

정영모의원

그래서 하늘소마을 현지확인 했을 때 3억 준 것이 그래서 3억이 간 겁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지침이 그렇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고, 다음에 장수마을조성인데 지금 장수마을이 몇 개소나 조성되어 있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이건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아까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부처에서 우리장수군에 35개마을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중구난방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 무조건 그 때 그 때 부처에서 필요한 마을을 선정해서 올려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장수군만이 특수시책으로 장수마을조성사업해서 먼저 협의체를 구성해서 교육을 시키고 컨설팅을 해서 어느 정도 괴도에 오른 마을이 진짜 할 수 있는 마을이.

정영모의원

처음으로 시작한다 이 얘기입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센터업무보고에 안전한 농업, 건강한 노년생활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으로 산서 용암, 천천 중상, 계북 내림, 이것은 센터 쪽에 지정이 되어서 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장수마을이라고 하는 용어는 같은데.

정원

서정원지술지원과장

이미 우리 장수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전에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을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양악 장수마을은 무병장수마을.

정원

서정원지술지원과장

무병장수마을은 이미 우리가 지원했던 거고요.

정영모의원

아이고 도대체 헷갈려서.

정원

서정원지술지원과장

저희가 7개면에 다 하고요, 마지막을 3개는 장수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1개면에 한군데씩 우선 센터에서 해준 겁니까? 그리고 농업소득과에서는 이 마을은 별도로 하는 거고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앞으로는 저런 마을들이 앞으로 여기서 교육시킨 다음에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정영모의원

그러면 이게 7억 2,000인데 몇 개마을 지정할 겁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컨설팅을 해서 그 결과를 봐서 지정할 것입니다. 이건 2014년까지 4개년동안 7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1년에 2억 4,000씩 해준다는 얘기네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아니요, 올해 2012년도는 2억 4,00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이것 할 때 봅시다. 다음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그 쪽에 빼면 서운해 하실까봐서 우선 핵심적인 것 하나요. 기술센터 예산이 금년도 예산 한번 물어봅시다. 연구사 업 예산이 많습니까? 지도사업 예산이 많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입니다. 센터예산은 모르고 기술지원과 예산으로 얘기해야하니까.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기술센터 전체 예산 중에 연구사업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고 지도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도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훨씬 많지요.

정영모의원

지도사업이 많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연구사업이 많으면 안 되요. 왜냐하면 연구결과가 농촌현장에 직접 가서 거기에서 보급될수록 지도사업을 많이 해줘야지 농가들이 활력소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더 말씀 안드리고, 우선 강소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소농육성이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농림수산시품부에서 농촌진흥청으로 업무를 줘서 그 쪽으로 한 겁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민승기 차관하시다가 농림부 차관하시잖아요? 민승기 차관이 청장으로 오셔서 그것을.

정영모의원

그 분이 했다. 간단히 합시다. 그러면 지금 강소농육성 목표가 기업농육성보다 1ha미만 소농육성해서 소득을 10%이상 향상시키자는 목적입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우리 장수군에 2,000만원 이하 농가가 대략 얼마정도인가 나타난 것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건 5·3프로젝트.

정영모의원

그러면 5·3프로젝트에서 5,000만원 이상 농가는 대략 몇 농가 정도 되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까 1,000농가정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정영모의원

1,000농가, 그러면 우리가 농가수가 6,934 농가인데 1,000농가면 5,934농가가 5,000만원미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 소득하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 원인이 실제는 벼농사 때문에 상당히 영향이 많다고 볼 수 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미작도 미작이지만 경영규모라든가 연령층이 많고, 꼭 돈이 그 사람에 맞는 소득이 있었을 때 그것은 5,0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70, 80먹은 노인이 5,000만원 소득을 올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시설채소하우스를 1,000평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양반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이면 저는 5,000만원 값어치라고 그것을 평가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모의원

하여튼 돈 가지고 따지니까 돈 가지고 따지자는 얘기에요. 나이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소득이 일반농가들이 벼농사를 지어서 쌀값하락으로 사실상 소득이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강소농은 미맥위주의 영농형태에서 전문농업육성으로 가령 신선채소를 한다든지 시설원예작목을 한다든지 해서 소득을 올려주는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저소득농가 농업경영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줘서 농업인을 선정하고 컨설팅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센터에서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내년의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정영모의원

얼마?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2억 정도가.

정영모의원

그러면 그 돈이 여기서 선정을 하고 컨설팅을 해줘서 경영진단해서 처방을 내리면 이사업을 농업소득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하실 겁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정영모의원

기술지원에서 할 거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억으로 컨설팅이라든가 그 사람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할 겁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것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농업소득과에서 시설원예니, 뭐니, 해서 저소득농가들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율이 어떻게 될런가는 모르겠어요. 보조비율이 어쩌고 이것이 틀릴런가는 모르는데 협의를 잘 해주셔야 된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강소농 근간이요. 농촌진흥청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5·3프로젝트 계획을 많이 기초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도움을 했고, 그래서 농업소득과나 저희 강소농이나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같은 엮어갈 겁니다.

정영모의원

하여튼 이웃사촌이니까 잘 알아서 찰떡궁합을 만드시라는 말씀이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귀농인에 대해서 한가지 어쭤 보겠습니다. 귀농귀촌이 자발적 선택이 다수입니다. 거의 자발적이에요. 오라 오라하는 것보다도 그런데 지금 장수군 귀농실적을 보면 06년도 42, 07년도 35, 08년도 49, 09년도 22, 10년도 17 해서 80년도를 기점으로 49세대가 왔다가 09년도 22세대 들어오고 10년도 17세대로 떨어졌어요. 올해는 몇 농가가 귀농지원 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2011년도 읍면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조사 중에요? 오면 바로바로 즉석보고 안됩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즉석보고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영모의원

알았어요. 그런데 귀농 결정할 때 제일 걱정하는 것이 다 아실테지만 영농문제, 자녀교육문제, 주택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때 한번 자료주신걸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귀농정책융자금 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얼마 세웠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주는 창업자금을 받았습니다. 2억까지 지원하는.

정영모의원

그래서 2까지 했는데 우리가 집행액은 몇 농가나 했어요? 그것 답변하지 말고 나중에 안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볼게요. 그런데 귀농정책 융자금이 이것을 받을 때 담보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되는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정영모의원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는 참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농한 사람들이 돈은 가령 2억씩 받게 되어 있는데 2억을 추천 받아서 갈 서 같으면 주지를 않는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와서 생활운전자금이나 이런 거로 쓰려고 하면 돈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어차피 귀농을 했는데, 그런데 또 금융기관에서는 안할 수가, 또 소득자금도 2%인데 1%는 수수료이고 1%는 이자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걱정 안 해보셨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귀농창업자금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농협으로 추천을 하거든요? 농협에서 받아 가는데 보니까 2억을 추천해주면 거의 1억 미만으로 받아가더라고요. 정영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담보물건이 없다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정영모의원

그래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하지만 지원방법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머리 좀 싸매시고 연구 좀 하시고 건의할 때는 건의도 해주세요. 그래서 귀농인들이 여기 와서 당초 계획했든 대로 이 지역에 와서 주민과의 갈등, 도에서 설문조사 했는데 주민과의 갈등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자금 융자문제, 주택문제, 자녀교육문제,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야만이 되지 않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귀농교육을 하기 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우리가 일정이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일정은 정확하게 안 되어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귀농연대에서 하고 있거든요,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차원에서.

정영모의원

센터 내에 교육.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교육은 올해는 않고 내년부터는 뉴타운입주자를 중심으로 30회 이상 할 계획입니다. 반편성을 해서.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것이 보통 보면 이틀에 끝나고 3일에 끝나고 하는데 이쪽에서 귀농인들이 바라는 것은 귀농지원계획을 하면서 현장실습을 상당히 원하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현장실습까지 겸해서 교육기간을 적절히 안배를 해서 이렇게 해주고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체계를 만들어 주세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귀농교육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한시간 더 했는데요? 예, 오재만 의원님.

오재만의원

기술지원과 한가지 해야지요? 33쪽에 일조방위예측지원사업이 염려되는 사업인데 미리 챙기네요. 앞으로 얼마동안정도 우리가 적지라고 판단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얼마정도라고 저희들도 이것을 저희가 들고 나온 이유도 올해 같은 해 대성리에서 홍로사과 같은 경우 상당히 심하게 영향을 받았고 이미 이것은 농촌진흥청이 프로그램은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장수에서 이 지도를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놔야 진흥청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이 그 지역에 지번을 입력을 시키면 이 지역의 일조량이 얼마이고 그런 전체적으로 어떻게 과원조성을 해야 되고.

오재만의원

알았어요. 그러면 폼종 개발을 다시 한다는 얘기네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품종개발은 홍로나 후지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품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고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온난화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온난화가 되었을 때는 아직은 전반적으로 고지대는.

오재만의원

지금 어느 데이터를 봐서 북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 북상이 된다 해도 예를 들어서 기상이변이 있고, 옛날의 기온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북지역에 사과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번씩 냉해가 심한 겨울철에 저온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사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기이북지역에서는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우리 자료에서 스크랩까지 해놨는데 앞으로는 태백 쪽으로 많이 북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런 대책을 세워서 아직까지는 장수지역은 사과를 가지고 큰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유지를 시켜줘야 되지 않냐, 여기에 대비하는 사업이 잘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고 볼 때 가능성이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오재만의원

군비도 반절 있네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군비가 절반이 있고요.

오재만의원

하여튼 미리미리, 이 사과뿐만이 아니고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만일 이걸 하면 같이 작목이 연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 소장님한테, 신과장님하고 해당이 되는데 아까 산림관광과장님하고 문체사업소장님하고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잔디구장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주변 조경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경사업을 해야되는데 마침 산림관광과에서 밑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과장님 그 위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3개 과가 기회계장님한테 중재를 넣어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지원해서 체육시설을 조금 푸르게 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나눌 수가 없을런가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주세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청취불능)

오재만의원

그러게 하고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관광과, 문체사업소.

오재만의원

그것 맞아요. 타당해요. 그걸 하는 줄 알았으면 얘기를 안할건데 그 얘기를 몰라서 아까 기획계장님한테 그것을 중재역할을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요. 똑같은 산하에서 따로 따로 선을 그어서 이쪽은 니거, 이쪽으로 내꺼 해서 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실에서 먼저 해서 협조 중에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장 6시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하여 3과장님 그리고 16분 계장님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시간에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여댓시간까지 질의나 답변 시간을 조정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센터소관 2012년도 시책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 2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