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정훈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의 건(의원발의)

이정훈의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반 점검 반장이신 손영길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노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노입니다. 평소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 주시는 이정훈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도 1047호 악양 -묵계간 도로구간 배수 시설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1991년 군도 노선으로 지정되어 이용하던 중 2003년 3월20일 지방도 1047호로 지정되어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로서 우리군 구간 18,9㎞중 개설된 도로는 악양면 정동리에서 등촌리간 6.4㎞와 청암면 묵계리 구간 3.6㎞가 개설되어 총 10.0㎞입니다. 특히, 우리군 악양면 구간은 산악지역으로 도로구배가 높은 편입니다. 매년 춘·추계 도로정비시 도로변 풀베기, 배수로 토사정비 및 집수정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본 구간은 산악지역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시 수해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지난 7월9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시 악양면 강우량 444m/m가 내려 1개지구 150m의 도로법면이 유실되어 복구비 108,351천원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8월7일부터 9일까지 태풍 〃무이파〃내습시 도로법면이 유실되어 복구비 734,094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집중호우 도로피해가 발생된 이후 2011년 7월19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수해피해 현장 방문시 지방도 노선 수해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 지방도 노선 정비사업 투자를 건의하였으며, 2011년 7월26일부터 27일까지 국도 및 지방도 노선에 대한 도로 침하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도 1개 지구, 악양면 구간 6개 지구를 포함하여 지방도 14개 지구에 대하여 배수시설물 설치를 도로관리청인 진주국도관리사무소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에 2011년 8월1일 건의하였습니다. 지방도 1047호선 수해복구 공사 3개 지구 842,445천원에 대해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에서 실시 설계중에 있으므로 도로 노면배수가 도로를 범람하지 않도록 배수시설물인 L형측구, 배수로, 횡배수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해피해지역 주민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매년 우수기 이전 도로를 사전 점검하여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청소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우리군에서 위탁 보상하는 국도 2호선 진상 - 하동구간 적량면 고석마을 토지 및 주택보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우리군에서 위탁 보상하는 국도2호선 광양 진상에서 하동 적량 고절 구간으로써 적량면 고절리 581-2번지 외 2필지의 토지 225㎡ 중 42㎡만 편입되고, 나머지 183㎡와 주택 1동은 편입이 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와 고가도로 근접 및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주거생활에 불편이 제기되어 전필매입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2011년 4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통보하였으나, 소음 방지대책으로 진동 소음이 환경기준 이하가 되도록 가설 방음판과 방음벽을 설치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간접 보상지급 규정이 없으므로 양해하여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지 확인결과 생활에 불편은 물론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우리군은 감독공무원, 현장소장, 민원인간의 면담과 독려를 통하여 전필 및 주택을 매입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간접보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1년 7월27일 전필 및 주택 매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우리군에서 직접 작성 민원인에게 전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제출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 2011년 9월15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직접 현지에 출장하여 공사감독관, 현장소장, 민원인, 주민, 우리군이 입회한 가운데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여부를 측정하였고, 또한 당일 평소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상의장님과 이정훈 의원님께서 직접 참석하시어 당위성을 설명하였습니다만, 이 민원주택은 좌향이 서향이고 민원도로의 교량은 북쪽에 위치, 도로가 일조량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소음, 진동, 예측지는 방음벽을 설치하여 규제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는 것으로 설계한 점, 공사 중의 진동실측치는 규제기준치 이내이고, 소음실측치는 규제기준치를 상회하나, 작업시간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조정하여 시공하고자 하는 점을 고려하여 잔여지가 종래 목적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용하도록 요청하기는 곤란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았더라도 국토관리청 감독관, 시공업체인 금강건설, 민원인, 우리군 간에 계속해서 보상방안을 주민의 편에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동터미널에서 하동읍사무소 구간 인도 축소를 통한 주·정차공간 확보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태의원님께서 지난 2월16일 군정질문시 하동터미널에서 하동읍사무소 구간의 인도폭을 줄여 주정차공간을 확보하자는 질문에 대하여 터미널에서 섬진강약국 보도폭은 축소가 가능하나, 전주, 가로수 등 지장물이 산재하여 획일적으로 인도 유효폭을 줄이는 것은 현지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터미널 구간 45m에 대하여 인도폭을 줄여 차량 정차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상습 교통 혼잡구역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구간의 경우 인도폭이 2m -2,4m로 전주, 가로수, 가로등, 도로표지판이 차지하고 있고 도로법상 최소 인도폭을 1.5m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도의 최소 유효폭은 2m를 확보토록 되어 있으며, 최소 유효폭 2m는 휄체어 사용자 2인이 교행 가능한 최소폭에 해당되므로 주정차공간을 확보할 여유 공간은 사실상 없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군 읍내소재지 간선도로 중 인도폭이 넓은 구간 3개소를 파악하여 진주국도관리사무소 및 하동경찰서에 주정차 대기공간 설치여부를 의뢰하였으나 국도2호선인 비파삼거리에서 섬진교의 경우 현재 자전거도로 설계용역 중이며 자전거도로 폭 3.5m에서 4m는 여유도 부족한 상태로 불가하다는 진주국도관리사무소의 의견이며, 기타 구간의 경우에도 단지설계요령 등에 의거 인도폭이 4.0m 이상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교통흐름 방해 및 사고위험 상존 등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경찰서 하동읍파출소까지 상설시장을 통과하는 구간의 재래시장 상권보호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하동장날 한쪽방향 주차허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구 등기소 공설시장 유료주차장 개설이래 주차장 협소로 인한 재래시장 이용객의 불편이 일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설시장에는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하여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노폭이 협소하여 한쪽주차를 허용할 경우 차량교행이 불가할 뿐 아니라 시장의 특성상 상품 등 물건 상하차시 정차로 인한 혼잡이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하동시장 주차장의 경우 50면이 확보되어 있으며, 월주차 이용자 20대를 제외한 하루 평균 이용대수는 평일에는 하루에 30대, 장날의 경우 60대 정도로 주차 여유공간이 있으므로 시장주차장 이용에는 불편함이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번영회 및 주차장관리자의 의견은 시장 이용자의 장기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추후 시장 유료주차장 활용현황 및 차량통행량 증가 등 여건 변화시 해소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료주차장을 우리군이 임대하여 직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료주차장 소유자 김운지의 자 김연철이 관리하고 있어 김연철 및 김용지를 만나 임대의사 및 상가주차권 발행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불가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 읍민관 앞 주차타워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부지는 읍내리 1261-3번지로서 면적은 1,202㎡로 33면의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 부지에 마을쉼터 200㎡, 화재발생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설치한 저수조 44㎡, 기타 도로 등 450㎡로 현재 사용 가능면적은 약 500㎡정도입니다. 500㎡에 철골조로 3층 4단을 지을 경우 1단에 13면 정도로 전체 50면 -60면정도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며 시설비만 약 9억에서 10억여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33면정도 주차가 가능한 상황으로 27면 정도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약 10억여원의 공사비를 투자하기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지며, 주차장 전문시설업체인(서울소재 신한SNG)에 자문한 결과 시설면적이 최소 700㎡이상인 경우 투자대비 효율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우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로서 서면신청의 경우는 유가보조금지급지침 제13조에 의거 운송사업자가 유류구매카드의 신규발급,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하여 유류 구매카드의 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 5월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서면신청 금액은 2010년도 13,155천원으로 전체금액의 1.3%, 2011년도의 경우 3,356천원으로 0.3%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서면신청을 받을 때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지침 14조에 의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1일 2회이상 주유, 탱크용량의 1.5배 초과 주유사례, 주유량 급증 등 이상거래 및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자에게 소명서 제출 등 확인을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리사항은 2년간 유가보조금 환수 10,852천원으로 지급정지 5명, 경고조치 1명이며, 유형별로 무등록 유류판매업자를 통한 불법주유 4명에 3,329천원, 화물차주 및 주유소 공모가담행위 1건에 7,381천원, 유종 -가맹점 불일치 거래 2개 카드사에 142천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또한 동지침 17조(행위 금지사항) 및 제18조(행정상 제재) 기준에 의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것이 적발될 경우 해당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정수급 차주의 경우 1차 위반시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2차 위반시 1년의 보조금이 지급 정지되며, 이에 가담,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도 자동차 유류구매카드 지급기능을 1차 위반시 6개월 정지, 2차 위반시 1년, 3차 위반시 영구 정지하는 등 행정상 제재조치가 강화되어 있으므로 부정수급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훈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정훈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홍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