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일간입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 3건을 비롯하여 조례안 2건과 일반안 3건, 총 8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건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서류제출 요구의 건,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이상 3건이며 조례와 일반안건으로는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광양 궁시전수관 건립 계획안,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광양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2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 3건과 조례안 2건, 일반안 3건 등 총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과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입니다. 광양시의안의 비용 추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고 비용 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 추계 및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자료작성 방법 등을 규정하고 용어의 정의, 작성대상, 작성방법,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용어의 정의는 비용 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감 및 세입의 순감소에 대한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 비용 추계서의 작성 대상은 광양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기준에 따라서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대상으로 한다. 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4조입니다. 비용 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입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원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3쪽입니다. 제5조 비용의 추계서 작성방법 등 1항은 비용추계서에는 비용 발생의 요인, 비용추계 전제 및 결과, 재원 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항은 비용의 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다. 제6항은 비용추계 기준 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 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 편성 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6조 재원의 조달, 1항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 재원, 지방세 수입 세외 수입 등 자체 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작성 범위 및 제출시기, 1항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3항 비용 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4항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 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5쪽, 비용 추계서와 6쪽에 있는 연도별 비용 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 작성과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과 제외대상, 비용추계서 작성방법, 재원 조달방안, 비용추계서 작성부서와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의안의 심사의결시 예산과 기금상의 조치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이 조례를 왜 만드는 것이지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66조 3항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시행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치단체장들이 무분별하게 치적쌓기 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건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이 보완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4조에 보면, 비용 추계서 작성 제외대상해서 예상되는 비용의 연평균 3억원 미만이 되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의 경우. 이것은 법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금액입니까?

우리시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빠져 나가겠네요?

참고로 국가의 경우는 연 평균 10억원 미만, 그다음에 한시적 경비는 30억 미만이 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3억원으로 제한하고 한시적 경비는 총 10억원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300만원이라면 모르겠지만 3억원이면 다 빠져 나가지요. 이것을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비용이 1년에 3억원 넘는 데가 있습니까?

각종 사업은 3억원이 넘는 것이 많습니다.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잔디구장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3억원 미만일 것 아니에요. 다 빠져 나가지요. 하여간 이것은 법으로 정해 진 것이 아니라 시가 자율적으로 넣은 용어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4조에 작성 제외 대상이 연평균 3억하고 한시적 경비로서 총 10억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에는 어떻게 위임이 되어 있지요?

법에는 안 되어 있고 지침에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경우는 연평균 10억원 미만 그다음에 한시적 경비로 30억 미만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3억원 미만으로 제한을 한 것입니다.

지침에가 국가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그 보다 낮은 수준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시군에 대해서는 금액을 한정 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지 이것이 상한이나 하한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비용 추계서라는 것이 이미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것이 언제 공개가 되는 거지요? 우리 의회로 올 때 얘기입니까?

저희 집행부가 제출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청구조례안 의회에 부의 할 때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비용 추계서를 같이 첨부해서 가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침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면 우리 국가 내년도 1년 예산이 몇 조지요?

300조가 좀 넘습니다.

약 330조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내년도 광양시 예산이 몇 천억입니까? 한 5천억?

4,600억 가까이 됩니다.

5천억 잡고 그 비율대로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너무나 금액이 적습니다.

모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손익 분석해서 타당성을 분석해야지 3억, 10억 이것은 좀 너무 느슨한 숫자 같아요. 국가 예산 비율대로 맞추는 것이 나는 제일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3억하고 10억은 일반지자체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타시군도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모르겠고 지금 국가예산 비율대로 하는 것이 나는 제일 타당하다고 보고 또 여태까지 지금 이런 비용이라는 개념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이 때 마침 잘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단,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그것은 국가예산대로 우리 예산대로 비율대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를 하면서 타시군 사례도 한번 보고 너무나 적게 하는 것도 문제가 너무나 높여도 중앙지침이라든지 균형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은 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너무 낮추는 것도 다소 비용보다는 오히려 일감이 더 많아 지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일도 많아지고 복잡하겠지만 꼭 비용을 줄인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 돈을 만지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혁신 할 필요가 있다. 일은 많겠지만 이런 고달픈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뒤나 20년 뒤도 똑같이 마찬가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타시군과 균형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광양 궁시전수관 건립 계획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 궁시관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광양궁시전수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 광양 궁시전수관 건립은 무형문화재의 활동 공간 확보와 전승 보존 기능을 활성화하고 전통 궁예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수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위치는 광양읍 구산리 716번지 건축연면적은 400평방미터로 궁시 전수관 건립 1동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은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기본관리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사항으로서 2011년 5월 3일 시정조정위원회심의가 있었고 심의 결과는 운영비는 공공요금에 한하여 지원하고 관리인력 비용 등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승인이 있었습니다. 광양 궁시전수관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716번지 신기마을에 소재되어 있고 사업 기간은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3억과 도비 1억, 시비 4억해서 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궁시전수관 건립 1동으로서 대지 면적 1,531평방미터에 건축바닥면적 200평방미터로 건축연면적은 4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서 현재 기능 전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광양읍 구산리 소재 임시건물은 공간이 협소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기능보유자의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어 무형문화재의 활동공간 확보와 전승 보전 기능을 활성화하고 전통공예 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수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12년 12월 실시설계 용역과 설계심사 계약의뢰 및 공사입찰을 하고 궁시전수관 건립공사 착수하여 2012년 10월에 준공하고 2012년 11월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 후 시설의 운영계획으로서 광양시 장도전수관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기능보유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 운영규정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무형문화재의 활동 공간 확보와 전승 보전 기능의 활성화와 작업환경개선과 기능보유자의 기술전수 애로사항 해소에 있습니다. 세부운영계획을 보면 운영 주체가 시에서 전수관 건립 후에 기 제정된 광양시 장도전수관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기능보유자에게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기능보유자 1명, 전수교육 조교 1명, 교육이수자 2명해서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확보에 대해서는 건물유지와 소규모 보수에 대해서는 자체 충당을 하고 자본적 지출에 대한 대규모 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운영비는 자체 충당하고 공공요금, 전기료 및 상하수도 등 상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건 공공시설 건립계획안은 광양읍 구산리 716번지 신기마을에 8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규모의 궁시 전수관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전수관 신축 총사업비 중 시비 부담은 50%인 4억원이며 건축물 준공 후 운영계획은 기능보유자에게 위탁 운영하고 전수관의 건물유지비, 소규모 보수비, 인건비와 운영비는 자체 충당하되,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은 우리시에서 부담할 계획으로 적시하고 있어 향후 경상비 성격의 시비 지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건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만 한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외 비용에 또 공공성을 띤 것은 없어요?

그 외에는 전부 그 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료하고 전기료하고만.

예.

이상입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야 될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생각하세요? 공공요금.

공공요금 상하수도하고 전기료가 일반적인 가정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저희들이 400평방미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음에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천만원?

1년에 약 5, 600만원 정도, 자료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궁시전수관 지원근거가 장도전수관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존 장도전수관 지원 조례 내용은 운영비, 시설유지비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을 달리해서.

같은 성격의 기능을 가진 2개의 건물인데 어느 곳은 거의 비용을 다 6천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주고 있고 한 곳은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는데 여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나오리라고 봅니다. 당사자들은 아니더라도 구두로 약속한 것이 있어서 당사자들은 못 하더라도 제 삼자가 보기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실 건가요?

그런데 계정을 좀 달리하면 지금 장도전수관은 국가지정 문화재고 궁시는 도지정문화재기 때문에 차별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그러면 급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의 내용도 다르다 라는 것으로.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현재의 상황이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달리 해석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도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정도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몇 년 후에 그 지원 규모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위험성도 있고 아니면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장도를 줄여야겠지요. 궁시와 맞추려면. 그런 것은 고민을 안하시나요?

그런데 장도전수관의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궁시 전수관의 프로그램하고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지요?

그 쪽에는 여러 가지 전통적인 그런 어떤 무형 문화재를 수집을 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 줄 수 있는 어떤 공간들과 또 교육의 장 또 체험할 수 있는 장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이고 궁시전수관은 이번에 저희들이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소요 되는 어떤 경비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체험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비용 수익을 가져와서 그것을 충당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그 쪽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시에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나요? 현재?

지금은 크게 수익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체험 자체가 구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궁시장을 지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며 체험비가 얼마나 될 것 같은데요?

체험비는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로 학생들이 와서 그것은 어느 정도의 하여튼 수익은 그 쪽에서 창출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수입측면에서 보자면 체험비는 그렇게 의미 있는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장도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1인당 1천원 받는데 그것이 수입에 큰 의미는 없고 판매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궁시가 판매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 재산이니까.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궁시에서 매출되는 부분이 죽시를 판매 해 가지고 1년에 7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좁은 공간에서도 그 정도를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전수관이 지어지고 나면 그 보다 훨씬 많은 매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상황이 바뀌어서 궁시전수관을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 버린다면 기존에야 큰 운영비가 안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이 지어지고 운영을 해야 되고 인건비도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고 현재는 특별히 인건비가 본인수입 이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인건비는 국가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도에 다가 두 사람 인건비 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이지 기능전수를 한다든지 보유로 해서 계승 발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미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두 전수관의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아무리 급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처음에 지을 때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전수관이고 광양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 관련시설인데 시 입장에서는 보면 같은 비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10분의 1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어느 쪽에 문제가 생기든 저는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도전수관 운영에 대한 문제는 계속 지적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도 개선을 하셔서 시 지원이 좀 계속 줄어 들 수 있도록 자기들 운영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잡아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차이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공과금은 늘어나는 폭이 얼마 안 될 것이고 이 쪽 운영비나 시설비는 계속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계속 폭이 커질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좀 많아서 짧게 해야 되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애당초에 장소가 외져서 문제가 좀 있었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수자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선 경제적으로도 비싼 쪽에 땅을 사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먼지나 소음 등이 많이 발생해서 도심지에서는 좀 민원소지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외지로 빠져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라면 소음과 먼지를 피해서 나온 것이면 혹시 그 동네에서 민원 나온 것 있습니까?

민원은 없고요, 그 동네에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저희들도 주변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어 봤는데 굉장히 호의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들어가는 동네 입구에 대형버스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형 버스가 들어 갈 수 있도록 땅을 양보를 해 준다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목격을 하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지금 현재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공사를 실제 진행하는 과정이나 또 체험이 있잖아요? 소규모의 궁시장을 운영한다고 농사지으러 바구니 이고 왔다갔다하는데 활 날아다니고 그러면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공사 하는 과정에서 소음이라든지 건물을 지을 때 배수로 문제랄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책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구에 들어가는 도로 앞에 궁시전수관 앞집이 양보를 해 주어서 넓혀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은 구두상의 약속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수관을 건축하고자 하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해당사자들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 이전에 구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그 쪽에서 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계도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것 안 되면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옆에 지금 땅을 더 매입하기로 한 부분 있잖아요? 체험장을 운영하려면 그 부분도 지금 구두 상으로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결론은 뭡니까? 땅값이 맞아야지 땅 주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주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정책을 집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허정화 위원께서 얘기를 길게 하셔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형평성의 문제 이것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어느 쪽을 좀더 정리를 해야 될지 이것은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 보십시오. 아무 문제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에요. 그것은 향후에 결국 발생할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당장 급하니까 지금 그런 것이지 막상 정리해 놓고 딱 들어 앉아서 보면 괜히 억울한 생각이 들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서히 집행부에서는 향후 그런 계획을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궁시전수관을 짓고자 하고 있는 전수자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이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확답을 받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원의 소지를 피해서 밖으로 나가지만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농사짓고 있는데 화살 날아다니고 그런 일 없도록 안전을 철저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형평의 문제도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운영비 관계 그것은 국가문화재, 지방문화재 간에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재는 문화재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어디는 전기, 수도만 부담해 주고 어디는 인건비까지 다 부담해 주게 되면 집행부내에서도 형평에 문제가 되고 또 사회 여론화가 될 수도 있고 또 당사자 문제도 있으니까 그동안 쭉 지원해 주던 것을 갑자기 끊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연착륙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시 이런 것을 올리기 전에 이렇게 연착륙 하겠다 하는 이런 안이 나오면 제일 좋은데 아쉽지만 늦었지만 빨리 준비를 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고, 방금 김정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상되는 민원 그것은 책임지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체험장 활 쏘는 장소를 만든다는 것은 본인이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 운영도 본인이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광양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 국민체육센터, 장애인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7천여명의 등록 장애인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현재 광양 국민체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준공 후에는 전문적인 관리와 또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시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차 연도에는 2년 기간으로 위탁하도록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민간위탁금은 지원토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시설 운영 손실금 처리는 기본적으로 수탁자 부담으로 하고 광양시가 요구하는 운영적자 최소화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완 방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방법은 위수탁 기관 간에 계약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생략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2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면적이 9,285평방미터 건축연면적은 2,23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 론볼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억 8천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29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에는 지하 1층에 기계실, 전기실이 있고 지상 1층에는 체육관, 체력단련실, 시각 탁구실, 샤워실, 가족샤워실, 의무실, 사무실, 체력측정실, 창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에는 론볼 경기장하고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전체 공사 공정율은 51%인데 어제까지의 공정율은 70%가 되겠습니다. 예상경영 수지분석입니다. 수입은 체육관 이용료, 대관료, 체력단련실 이용료, 프로그램 이용료 등해서 연 1,5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인건비는 3명해서 6,800만원 정도 되고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해서 4,060만원 그리고 운영경비는 용역비, 기타 사무용품비, 운영비 등해서 1,320만원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7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종사인원은 최소 인력의 세 사람을 예정을 했습니다. 사무 및 전체 시설관리 1명, 체육지도 교사 1명, 그리고 청소요원 1명 등 3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수탁시설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탁기간입니다.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고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탁 1차연도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년간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초기에 장애인 체육관 운영사항 등 문제점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탁 대상은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 절차는 공개모집을 해서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회 심사, 그리고 수탁자 결정, 시의회에 보고 그리고 계약 체결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참가 자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수탁 조건입니다. 위탁 지원 민간위탁금 지원은 2년간에 2억 3,2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내년도에는 1억 1,400만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1억 1,700만원 해서 2억 3,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수익금 처리입니다. 체육관 운영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이 초과할 경우에는 시 세입 조치를 하고 자체 수입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자체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 손실금 처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탁자 전입금 등으로 충당을 하고 자체 수입이 초과할 경우에는 시와 사전 협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내역 확인을 해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사용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2년차 종료 시점에는 경영 수지를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위탁 수탁 조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일반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 요구할 적자개선 노력을 담보할 제도적 보완 방안은 매년 운영계획서 제출 및 경영 평가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에 부실 경영시 해지 사유를 부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결산 손익 정산 시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지출항목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요구할 때 회계감사를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 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기본운영계획입니다. 종사 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이용료 책정 안이 되겠습니다. 전형료하고 이용료는 현재 실내체육관을 기준으로 책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타 자치단체 운영현황입니다. 조사 자치단체는 13개 자치단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광역 자치단체가 9개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 실태에서 운영 방식은 13개 자치단체 모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종합을 해 봤습니다. 대도시 또는 대규모시설을 서울시나 부산시나 고향시 대규모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장애인 체육관의 일반시설은 장애인에 대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부서에서 건립한 장애인 체육관에 대해서는 대관료만 유료로 하고 있고 장애인 부서에서 건립한 장애인 복지관내 체육관이나 또 다른 체육관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도 대관료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운영경비를 자체수입 등을 제외하고 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에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는 고향시가 되겠습니다. 5,854평방미터인데 연간 9억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 최저는 경주시가 되겠습니다. 1,212평방미터인데 연 8,4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의 체육관은 충청도에 천안시가 있고 광명시가 있습니다. 천안시는 2,988평방미터인데 연 2억 7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 광명시는 1,401평방미터인데 연 1억 4,700만원 정도 위탁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 9개 자치단체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부산 곰두리 스포츠센터 그리고 대전, 인천, 광주, 울산, 충청북도 전부 9개 자치단체 다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4군데 자치단체 자료가 되겠습니다. 천안, 경주, 고향, 광명시가 되겠습니다. 천안은 연 2억 7천만원 정도 보조를 받고 있고 경주가 8,400, 고향이 9억, 그리고 광명시가 1억 4,700 정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봉강면 석사리 100번지 광양수영장 옆에 신설되는 광양국민체육센터인 장애인체육관의 관리와 운영을 직영하지 않고 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을 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와 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민간위탁금의 적정한 산정과 지원을 위하여 운영실적과 경영평가 등이 철저하게 확인되고 검증하는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2012년도에 1억 1,400만원 정도가 위탁금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전기료, 공공요금 다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별개로 두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비용이 들어 갔다. 이것이외에는 없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 나갔다 이런 경우에 또 형광등 산다고 교체비용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1억 1,400내에서 기타운영비에 또 좀 있기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다 비용을 충당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장애인 체육관에서 국민체육센터로 이름을 그렇게 바꾸었지요?

애초에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다고 그 내에 국민체육센터지만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국민체육센터 쪽으로 명칭을 해야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장애인 체육관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그 시설을 일반인들에게 대관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에게도 대관을 하는데요. 주로 보면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의 차이를 주로 금액을 가지고 대관할 때, 빌릴 때 시설 이용료 책정을 해 가지고 전형료라고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로 체육행사라는 것은 공식적인 체육행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배구나 장애인 체육관내에서 배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그런 공식적인 체육 그런 것이고 나머지 체육행사 외에는 일반 행사같은 것 하거나 이럴 때.

예, 취임식이나 그런 것.

예,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체육행사 외에 이용을 할 때 평일이 10만원하고 토요일하고 공휴일날 1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인들이 이용하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면 1시간당 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 오전에 10시부터 해 가지고 오후 8시까지 행사를 하면 시간이 몇 시간이 됩니까? 그러면 8시간, 9시간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그 분들도 이용을 하면 금액이 한 8만원 이렇게 나와 버리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최소한도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료로 가다 보면 예약이랄지 접수랄지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사용하면서 주인의식이랄지 이런 것이 결여 될까 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일단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을 잡을 때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금액을 가지고 차등을 두어서 잡는 방법보다는 금액도 이렇게 일정 부분은 차등을 둬야 되겠지만 더 효율적인 방법은 한달에 기준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일수를 보장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달에 5일이 되든 6일이 되든 그것은 운영을 하다보면 대충 답이 나올거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장애인들에게 반드시 할당이 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비장애인들이 거기 가보니까 시설도 좋더라. 그 쪽 가서 행사하자고 마구 몰려드는 순간에는 먼저 예약한 사람이 우선 순위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또 이 체육관 설립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의 권리에 의해서 일정 시간 이상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비 장애인들이 마구 몰려 와서 서로 예를 들어 그 시설을 이용고자 해도 올해 장애인들이 한 네 번밖에 이용을 못했는데 이후에 또 다른 좀 늦게 신청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장애인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배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허정화 위원님.

입니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용료하고 이용료하고 이것이 구분이 모호해 질 것 같기도 한데요. 전용료의 시간 제한에 있어서 장애인 단체에 있어서 그런데 구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용료하고 이용료가.

전용료는 하루 전체를 다 빌리는 것이고요, 이용료는 시간당 이렇게 하는 것인데 위에 전형료 시간 관계는 장애인들을 좀 배려하기 위해서 좀 낮게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강당이 하나밖에 없어서 단체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공간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관이 생기면 가서 장애인 프로그램이니까 많아야 1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0명 정도면 전용료 기준으로 하면 1시간 가서 하면 8천원, 체육행사 외니까 1만원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용료 기준으로 하면 2시간을 하고 10명이 가서 하면 8천원이나 학생이면 6천원 10명을 단체로 본다면 5천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시간을 오전 오후 많이 쓰느냐 또는 한 두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전용료, 이용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허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용료, 이용료 시간이 4시간이 넘어 가면 전형료로 할 것인지 4시간 이하만 이용료로 할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 체육관에 전기료랄지 수도료랄지 이런 것을 줘야 되고 또 장애인 체육관을 위탁받아서 하는 단체에서도 또 일반인들이 배드민턴도 하고 저녁으로 배구도 하고 해야 어느 정도 대관 사용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용료일 경우에는 무료네요 전용을 할 경우에는 1시간에 10명이 가면 8천원이나 만원 이것을 낼것이고 이용료로 본다면 무료고요 장애인이니까.

예, 시간을 이용료 시간도 저희들이 제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4시간 이하가 될지 2시간 이하가 될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장애인들에게 좀더 시간에 대한 배려라든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장애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장애인들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비용을 내고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취지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어차피 여기는 수익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려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방법에 있어서 일반 총액 협정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이 법에 나와 있습니까? 수의 계약이면 수의 계약이고 경쟁이면 경쟁이고 제한 경쟁, 지명 경쟁 이런 용어는 봤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용어는 처음 접하는데 법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내지 44조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협상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 조문 한번 읽어 보십시오.

조문을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것 하나 좀 문제가 있고, 시가 요구할 적자 개선노력을 담보할 제도적 보완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도적 보완 방안이 밑에 세 가지 입니까?

세 가지를 포함해서 또 다른 방안도 있으면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 제도적 보완 어떤 것을 구상하고 이런 용어를 썼습니까?

너무 시에만 위탁을 해 가지고.

그 뜻은 알겠는데 용어만 제도적 보완 방안 이렇게 형식적으로 써 놓을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는 구상이 떠올라서 이런 용어의 썼을 것인데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우선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했고요, 또 운영과정에서 또 저희들이 적자 개선 노력을 하는지 안하는지 또 회계감사과정에서 나오면 또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자치단체 운영 현황해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대비를 해 놨는데 이런 사고방식을 좀 바꾸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하고 광명시가 우리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체육관이라고 했는데 천안시하고 광명시 인구하고 예산의 규모가 우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시보다 많을 것으로 봅니다.

많은 것은 나도 알아요, 아는데 몇 배 정도 차이가 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인구나 예산의 규모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비를 할 때는 물론 대비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예산규모나 인구 이런 것을 같이 따져서 비교를 해야지 대충 해 가지고 우리하고 비슷하다. 면적은 비슷할지 몰라요. 전체 인구수하고 전체 예산규모. 우리는 예를 들어서 5천억이면 거기는 2조가 될지 1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참고로 해서 비교를 해 주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장애인은 우리가 어차피 안고 가야 될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많다 적다를 따지기 전에 아까 두 위원님이 이미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것이 기본원칙이고 또 하나는 방금 검토를 하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검토해 가지고 결과를 우리 총무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집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8. 2012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시장제출)

입니다. 의안번호 2026호 2012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내년도 사업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5건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 소관 계획인 도선국사 풍수사상 공원과 고인돌 유적 공원, 그리고 광양 종합운동장 확장사업과 태인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내용입니다. 먼저 도선국사 풍수사상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 건물 취득입니다. 옥룡사지 및 자연휴양림 그리고 도선국사 정보화 마을에 연 평균 9만여명이 찾아오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 도선 테마 여행메카로의 편안한 휴식 공간 시설이 필요합니다. 도선국사 풍수사상 공원을 조성해서 공원 내에 도선국사 사상 수련관 건립 또 테마공원 조성, 풍수지리 학습장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토지 56필지 44,163제곱미터와 건축물 6개동 354제곱미터를 매입하여 2014년까지 국비 24억원, 시비 34억 해서 58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와 불교계 등 전문가 자문 회의를 했고 광특사업 예산 2억원을 기이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구 고인돌 유적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광양읍 덕례리 한려대 진입 입구 부근 고인돌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 유적공원을 조성해서 선사시대의 묘제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장소로도 활용을 하고 시민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자 토지 두 필지 1,565제곱미터 매입비를 포함한 2억 9,300여만원을 들여 고인돌 유적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2쪽입니다. 이어서 광양 종합운동장 확장을 위한 토지 건물 취득 건입니다. 요즘은 건강과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는 웰빙 문화시대입니다. 시민의 여가공간 확보와 전문 체육활동공간을 조성해서 생활체육의 활성화 도모와 나아가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팀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공공권익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공설운동장 그리고 실내 체육관, 광양 수영장 그리고 건립중인 국민체육센터 인근지에 토지 38필지 35,438제곱미터와 건물 10개동 1,384제곱미터를 취득해서 2013년 말까지 천연 잔디구장, 그라운드골프장, 주차장, 관리시설, 녹지 공간 등을 조성 명실상부한 종합운동장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6억 정도로 추정하는데 국비 특별교부세 10억을 기이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인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태인 체육공원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으로 폐쇄되고 공장용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결정됨에 따라 기존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체육활동공간이 필요해서 배알도 공원 인근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지 조성을 위한 18필지 23,188제곱미터와 건물 1동 89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인조잔디축구장, 풋살구장, 화장실, 관람석 등 태인 체육공원을 2013년까지 조성하고자 합니다. 각 사업별 관리계획안 세부사항은 3페이지부터 21쪽까지 참고해 주십시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39조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입니다. 사전 절차이행으로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 재산 취득 처분에 대한 심의의결을 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사업들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2012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총 4건의 관리계획 주요내용은 도선국사 풍수사상공원 조성과 예구 고인돌 유적공원 조성 그리고 광양종합운동장 확장과 태인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총 114필지 104,354㎡와 건물 17개소 1,827.98㎡를 매입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별 세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선국사 풍수사상공원 조성 건은 국비 24억원을 포함한 총 58억원을 투입하여 옥룡면 추산리 311번지 외 55필지와 추산리 315-2번지 외 5개소의 건물을 매입하여 사상수련관 건립, 테마공원 조성, 풍수지리 학습장 등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상수련관 건립 위치를 기존의 동백림 경관이 간섭받지 않도록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예구 고인돌 유적공원 조성 건은 시비 2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광양읍 덕례리 500-6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인돌이 분포된 인근 지역까지 확대조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광양종합운동장 확장 조성 건은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총 66억 5백만원을 투입하여 봉강면 석사리 107-2번지 일원의 토지 38필지와 10개소의 건물을 매입하여 그라운드골프장이 계획된 다목적 잔디광장, 천연잔디 축구장, 주차장, 관리시설, 녹지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계획 기간에 맞추어 행정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태인 체육공원 조성 건은, 시비 총 61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축구장 1면, 풋살구장 2면, 관람석 등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비위생매립장에 조성된 기존 태인체육공원을 공장용지로 활용함으로 인한 체육공원 대체 확보사업으로 도시관리 시설변경결정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4건 모두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예구 고인돌 유적공원 조성사업과 광양종합운동장 확장 조성 관련 건은 지난 9월 15일 제200회 임시회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으로 현지 방문과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부결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고인돌 공원 쪽에 보니까 우리가 현장 방문해서 말씀드렸던 가옥 2채는 누락이 되었네요?

입니다. 우선 지금 현장방문 이전에 이 안건이 제출이 되어서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한 결과 일단 이번 건은 이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다음 정례회 때 변경 건으로 제출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없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우리가 현장 방문해서 너무 면적이 크다. 축구장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등등 지적을 했는데 우리 광양시에 축구장이 총 몇 개입니까? 천연, 인조구장 합해서.

입니다. 축구장은 광양읍에 천연 축구장 1면, 중마동에 천연축구장 1면 그래서 천연 축구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구장이 2면이 있고요, 인조구장은 광양읍에 전용 1구장, 2구장, 마동에 1구장 2구장해서 인조 구장이 4개가 있고 학교구장은 광양중학교 구장이 1면 있고 항만물류고 축구장이 1면 있고 광영 중학교에 1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합 9면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구장이 9면이 있으면 전국대회 못 치릅니까?

광영중학교 축구장은 좀 비좁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추세가 토사구장에서 인조구장, 인조구장에서 천연구장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올린 것은 지난 10월 27일 현장 답사 전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되면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치 의원들이 무분별한 행정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인데 마치 지역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선동을 해 가지고 그런데 의원들이 지역간 갈등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 기존 9개하고 태인동에 하나 할 것이고 10개 광영 지을 것하고 해서 11개입니다. 11개만 가져도 충분한데 무엇을 또 여기에 다가 짓는다는 얘기에요? 축구장 장사하려고 그럽니까? 외부에서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 유치하기 위해서 짓는다는 그런 논리가 맞습니까? 시민들은 궁핍해져 가면서 그것을 유치해야 됩니까?

우리시가 축구도시가 되어 가지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녀 축구부가 다 있고 또 프로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이렇게 축구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상대편하고 같이 시합을 하고 경기를 함으로써 실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로 축구가족들이 전지훈련을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천연구장 하나 관계는 우리 축구협회하고 체육회에서 꼭 숙원사업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하려면 축구만 가지고 합니까? 야구도 해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면 골고루 인프라를 구축해야지 축구장만 11개, 12개 만들어 가지고 무엇 할거에요? 더구나 여기 중앙하수처리장 있는 곳도 그냥 천연 구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없애고 그 밑에 공원에 있던 것도 없애고 십 몇억씩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냥 없애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축구장 하나 관리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비용 추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분수를 지키세요. 우리시 재정여건에 맞게끔 해야지, 국비 10억 갖다 놨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 56억을 보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요. 그 10억을 잘 활용해서 우리 시비를 적게 붙이고 할 수 있는 이런 곳에 다가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국비 받아 온 것을 반납합니까? 싼 땅에 다가 사서 하면 되지 왜 반납한다고 허위 사실을 만들어 갖고 유포하고 있어요. 시가 이렇게 하다가는 망해요. 망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광양시 전체를 놓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강구해야지 특정지역에 다가 다 이것을 집중 배치해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는 곳에서 또 해 달라고 하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치가 아주 극에 달했어요. 로마가 결국은 사치 때문에 망한 겁니다. 살림을 알뜰살뜰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무슨 지역 싸움을 하는 것처럼 매도를 하고 국비를 왜 반납을 해요. 장소 바꾸면 반납해요? 과장님, 장소 변경하면 국비 반납하느냐고요. 저렴한 곳에 하세요. 일부러 도시에 공원도 만들고 그러는데 나무 있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무엇을 한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입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좀 전에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현장답사 했을 때 땅값이 얼마 정도 가느냐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종합운동장 관계. 그런데 그때 당시 금액은 30만원 미만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오늘 보니까 땅값이 물론 건축 보상비까지 하면 3억 얼마 하고 해서 약 45억 그러면 약 만평 3만 9,860제곱미터의 땅에 평당 거의 4, 5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비싼 곳에 할 필요가 있느냐 아까 도시관리계획을 지정하면서 변경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 보다 싼 곳도 접근성이 좋은 곳이 많이 있을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에게 쇠머리 쪽에 금해수산 쪽에도 보고 거기도 광양읍에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방 장석영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60몇억을 들여가지고 실제 보면 그라운드골프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축구장은 하나 갖다 붙인 것이고. 또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했지만 축구장 하나를 관리하는데 1년에 엄청난 돈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1년에 3, 40일 쓸려고 또 천연구장을 만들려고 하면서 60몇억이 들어가는 돈을 거기에 다가 투입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를 대고 물어 봐도 그 이해당사자들은 찬성 할지 몰라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좀더 대안을 찾아 봐라 더 싼 곳을. 그리고 종자돈 10억 가져왔다고 해서 6배를 보태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 종자돈 나도 내일부터 중앙부처 다니면서 가져올랍니다. 그러면 옥곡에도 이런 것 전부 다 해 줄 것입니까? 짓월, 진상 모두 다?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를 생각하셔야지요. 땅값이 보니까 약 4, 50만원 정도 들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4, 50만원 정도 들어 가지고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꼭 그 자리 비싼 곳에 하려는 이유가 접근성 때문에 그러는데 그라운드 골프 몇 사람 치고 있습니까?

현재 100여 분이 치고 있습니다.

100여명이 치는 시설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읍면동과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접근성하고 이용도 하고 효율성 이런 것을 고려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비 특별교부세 이것 반납 안하고도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면서 봉강 백운저수지 개발계획이 농어촌공사에 다가 대행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며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가 그라운드골프 보다 한 단계위에 있는 파도골프장을 만들어서 그런 곳은 입장료 좀 받습니다. 받고 해서 잘 운영될 수 있고 누구든지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칠 수 있도록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차라리 그런 대안을 택해 주셔야지 그 비싼 땅에 다가 지장 가옥을 10호나 철거를 해 가면서 궁색한 답변을 초원 어린이집은 거기에 다가 가맹단체사무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가맹단체사무실을 만들어 주면 또 우리가 각종 공공요금 우리가 다 내야 되고 물론 가맹단체 필요할 때는 해 줘야 됩니다. 종합운동장 밑에 다가 사무실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우리 의회동 밑에 지하도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궁색한 답변하시지 말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대안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안을 또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한번 해 보세요.

우선 그 지역이 체육시설지구로서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마지막 체육시설을 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광양읍권으로 볼 때 그쪽의 토지가 저렴한 편이고 대장 가격은 전체 약15억 나왔습니다마는 평당 약 45만원 감정평가를 하면 평당 약 40만원 선에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쪽이 또 체육시설지구로 마지막 남아 있고 도시계획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면 됩니다. 체육시설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변동시키고 다른 곳도 변경시키면 될 것이고 지난번에 장석영 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그러면 야구장 하나 만들려면 거기에 다가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집중하기 위해서 전부 다. 형평성 문제를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역별로 어느 정도 접근성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지역별로 안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결여가 되어 있어요. 이것 계속 종자돈 가져오면 거기에 다가 집중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입씨름하는 것인데 지금 볼링선수에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볼링선수어디에서 전지 훈련합니까?

주로 광주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려 와서 훈련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한대로 축구 이런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볼링 선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코치 감독해서 상당히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광양에서 훈련을 받으면 광양 지역에 경제도 좀 좋아 질 것 아닙니까? 물론 지난번에 알아 본 바로 좋은 시설이 없어서 그런 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1위를 해서 우리 광양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요. 아까 천연 축구장도 전국대회를 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좋아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볼링 선수들이 주소는 이 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 주민등록법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훈련도 여기 와서 가끔 하고 있고 또 관내 볼링장에 대해서 이번에 생활체전하면서 더 많은 이용료도 주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는 중에 좀 생각이 나서요. 우리 수영장에 전국대회를 하려면 약 30억 더 들어 가야지요?

경영 종목이 있고요. 전체적인 종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수영대회는.

점프대가 없어 갖고 전국대회를 하려면 30억 정도를 더 넣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다이빙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빼먹어 가지고 다시 전국대회를 하려면 초등학교만 하고 중고등학교는 못한다면서요.

중학교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 체육지원과 하는 것 보면 계획이 약 80억이면 약 3배가 들어가요. 여기도 66억 이지만 3배는 들어 갈거에요. 그러면 한 200억 들어가야지 끝난다니까요. 여태 한 것 보면 그런다고요 좀 똑같이 잘 삽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문화홍보담당관님, 옥룡 동백림 앞에 땅을 지금 사겠다고 계획을 낸 것이지요?

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풍수 사상공원이라는 것을 규모 있게 이렇게 만들면서 그 내부에 건축물로 사상수련관을 건립하는 겁니까?

모태는 사실 풍수 사상수련관이 모태고요. 사상수련관이 구비가 되려면 주변에 경관들이 좀 조성이 되어야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전문가들하고 한번 집담회를 했습니다. 집담회를 했을 때 그때 나왔던 결론이 그 쪽 사상수련관 풍수대학 거기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경관들이 조성이 되어야지 만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구축이 된다.

그 얘기는 다음에 하시고요. 어쨌든 크게는 공원을 조성하고 그 공원을 우리가 풍수사상공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을 사상수련관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사상공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부분은 저도 일정부분 이해가 가고요. 천연림으로 되어 있는 동백림이나 옥룡사지 관련해서 거기는 기존에 있었던 곳을 앞을 좀 좋게 꾸며서 발길을 끌고자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것인데 사상수련관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안들어 와요, 사상수련관을 말하자면 도선이 얘기했던 풍수사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오늘에 와서 수련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그때 자문에서 나왔던 공간 활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면 구성에 있어서는 도선국사 관련 전시하고 광양시를 홍보하면서 전시관이 좀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풍수하고 기체험실 그다음에 강의실 그다음에 기관련한 연구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러한 어떤 콘텐츠를 찾아가지고 넣어서 하자고 했는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 전부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번에 하면서 더디테일한 계획을 자문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지난번에 총무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더 임펙트가 강한 그다음에 무엇인가 쏙 들어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콘텐츠를 넣자 하는 것이 저희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언뜻 볼 때는 역사적 유래도 있고 그 나마 광양에서 고대 인물로 내세울만한 네임 밸류가 있는 사람이라 좀 그럴 듯해 보이지만 이것 잘못 만들면 골치 아픈 것이거든요. 이것. 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와서 현대사회에서 도선이 얘기했던 풍수나 이런 것들이 특히 그것 때문에 목말라서 물밀 듯이 찾아올 사람들이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그런 것인데 그때 현장에서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해남 삼산면 윤선도 거기 그런 것 정도를 상상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때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제 판단으로는 그것보다는 강진에 다산수련원이나 이런 그림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림입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확정하고 정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서 자리가 앉혀지고 하다보면 그 자리에 따라서 건물의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냥 그림이 안나와 있으면 부동산 사놓은 정도로만 그 정도로 백지 상태로 비워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단은 거기에 땅을 확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동백나무숲이 조성이 되어 있고 사실은 동백나무 숲을 좀더 많은 지역으로 분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길게 질문하면 눈총이 따가워서요. 짧게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것입니다. 강진 같은 예를 보면 강진도 지금 준농림지역을 바꾸어 가지고 실은 숙박시설 허가가 안나 가지고 골치 아팠거든요. 위탁 들어 왔다가 철회하고 해 가지고 지어 놓고도 거의 1년간 운영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광주 Y에서인지 어디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을 것인데 지금 어떻게 풀렸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사람들을 데려 와 가지고 지금 숙박하는 것도 머릿속에 있었지요?

예, 거기는 된장공장 있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부분도 그렇고요. 다산 정약용 같은 사람은 속된 얘기로 우리나라 지폐에 넣을까 말까를 고민할 정도의 그런 인물입니다. 도선 국사 지폐에 넣자는 얘기 한번도 안나왔거든요. 그 네임 밸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소중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정말 이것이 돈을 집어넣는 것이니까 상품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것들이 좀 약할 것 같으면 차라리 건축물 보다는 좀더 넓은 자연환경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발걸음을 더 끄는 매력도 있을뿐더러 또 유지 관리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민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땅을 사 놓는 정도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땅 사놓고 다음에 공공시설 설치승인 받을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김정태 위원님도 도선국사 풍수사상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땅은 지금 매입하더라도 정말 철학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문화담당관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림이 왔다갔다한다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대로 하되 그 구상은 정말 국내굴지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대한민국 백운산을 가면 그 시설 거기를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철학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지금 우리 석사리 인근에 체육시설 때문에 올라 왔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우리가 다시 좀 봐야 되는 것이 10억 가져와서 그 땅 사는 겁니까? 애당초에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구상 단계에 있었습니다.

원래 그 지역이 체육 중심시설로 가기 위한 시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던 곳에 연차적으로 땅을 사 들일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곳이지요?

예,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곳에 지금 중앙으로부터 그라운드골프장 조성명목으로 해서 돈이 10억 정도 내려오니까 이번에 땅은 땅대로 준비하고 그라운드골프장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라운드골프장 조성하는데 한 10억 들어 갑니까?

그라운드골프장 조성하는데는 주로 토지매입비가 많고요, 잔디 심은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10억이 못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고 그리고 원도심하고 신도심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무엇 하나 지을 때마다 항상 이런 논란에 휩싸입니다. 이런 것이 어떤 경우는 기능적으로 이렇게 모으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형평성을 고려해서 펼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익을 따져 가지고 보통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마련인데요, 광양읍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광양읍이 원도심이었지요, 그런 곳이 행정이나 또 이런 쪽에서 기능을 중마동 쪽으로 넘기면서 교육과 문화의 체육 이런 쪽 중심으로 가기 위한 시민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 하에서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지금 석사리 인근 그 쪽을 시가 계속해서 계획을 갖고 있던 차에 그라운드골프장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체육시설을 집적하는 것의 문제는 별개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라운드골프장이 우리가 현장에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불량스럽게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저것 예산을 합하다보니까 약 60억의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해서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그라운드골프장만 건립하는데 60억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땅 사고 천연축구장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그런 곳에 같이 6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토지 보상가가 지금 현재 대장가격의 약 세배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여기 보상비 45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보상비 45억에는 건물비용도 들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전체 3억 9,860만 제곱미터가 약 12천평 정도 되는데 건물비 빼놓고 일률적으로 나누어도 약 37만원 나오거든요. 건물비 빼고 나면 제가 볼 때 30만원 초반대 정도의 땅 가격인데 이것 지금 이렇게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감정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만 저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이런 부분하고 우리가 또 각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동네에 있는 체육시설들은 따로 다 만들잖아요?

앞으로 동네체육시설하고 야구장 하고 앞으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야구장은 우리 시에 꼭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야구장 건립 계획만이라도 좀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파크 골프장도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을 현재 계획을 잡아서 땅을 사겠다고 하는 거기에 다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라운드골프장은 사용자들의 이용도랄지 접근성이랄지 그 분들이 또 전체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그 쪽에 다가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봐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적하기 위해서 시설을 집적시키기 위해서 그쪽에 토지를 확보해서 것하고 그다음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직접 거기에 다가 그 장소에 시설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또 하나 운영의 문제도 실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동네 민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이것을 좀 별개로 두시고 그 쪽을 이미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을 해 놓은 부분이니까 그 쪽만 따로 부동산을 확보해 두는, 더 오르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향후에라도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렇게 이분화 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후에 땅을 사는 돈도 의회에서 예산으로 통제를 할 것인데 계획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순차적으로 매입하겠다는 계획 정도잖아요.

그렇습니다. 땅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 계획안에가 그라운드골프장하고 천연잔디구장이 들어 갔는데요.

그것을 좀 분리시켜서 보자는 얘기지요. 꼭 거기에다가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라운드골프장은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해서 우선 접근성이나 이용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려면 그 쪽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거기라고 해도 어차피 다 차로 가시지 걸어가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유연하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용할 때는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의회하고 같이 의회에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규로 그렇게 그라운드 골프장이다 뭐다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 인조구장 있잖아요. 거기에 다가 그라운드 골프 치게 허용하세요. 활용도의 높이세요. 굳이 별도의 시설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조구장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또 굳이 땅을 새로 사려고 하지 말고 우산 공원이나 우리가 앞으로 사야 될 그런 부분에 다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차피 투자 할 곳에 다가 미리 만들면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하자는데 왜 자꾸 땅을 사자고 그래요. 우리 자치단체가 땅 장사하는 뎁니까? 광양시가 부동산하는데에요? 우리가 우산공원에 지금 100% 땅 안 샀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라고요. 전부 각자 체육지원과는 체육지원과대로 계획만 있고 또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또 공원 쪽에 계획이 있고 공원에 가서 그라운드골프 치면 안 되는 거에요? 그라운드 골프 책을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공원 수목을 활용해서 치도록 되어 있는데 꼭 평지를 만들어 갖고 해야 되는 거에요? 그라운드골프에 대해서 책 한번 보셨어요? 오세요. 내 책한권 드릴게요. 기존에 수목을 이용하고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돈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그라운드골프가 보급이 되는 것인데 돈을 갖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집어넣어 갖고 하려고 그럽니까? 우산공원 땅 살 곳 있으면 그런데 땅 사 갖고 그라운드 골프장 그런 곳에 조그맣게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지. 하여간 우리는 각 부서 별로는 다 뛰어난데 이것을 조절해 주고 하는 사람들이 형평 없어요. 기존에 있는 땅 활용하면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꼭 땅을 사려고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꼭 확보해야 할 공원부지 이런데 해 가지고 하고. 그렇게 큰 평수가 필요하지 안잖아요? 여기에 그려 보면 약 500평이면 충분히 그라운드골프장 나와요. 옛날에 우산공원도 돈이 없어서 조금 조금씩 사 나왔는데 다 샀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곳에 수목 있는데서 그라운드 골프 치면 되지 굳이 지금 현재 그라운드 골프장이 없다면 해야 되겠지요. 기존에 활용되는 것이 있잖아요. 아주 시를 말아 먹어요. 그리고 여기 5페이지에 보면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정 2012년 12월 정례회에 한다는데 2012년도면 내년에 할 거에요? 이렇게 정신 나가게 한다고요. 2011년에 잘못 됐겠지요? 그렇지요? 좀 하나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긍정할 수 있게끔 하세요. 나 몰라요. 그라운드골프 치는 사람들 100명인지 200명에게 박수 받으려고 10몇 만명에게 손가락질 받을 이런 짓은 마지 말자는 얘기에요. 전부 욕해요. 이제 귀가 먹어 가지고 못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오래 돼갖고. 좀 목소리를 들어 보세요. 전부 한마디씩 해요. 거기에 다가 그라운드골프 66억 들여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해 주었다면 나 모르겠어요. 데모 안 일어날지. 손가락질 받을 짓은 하지 말아야지요. 물론 계획이고 뭐고 그러는데 체육시설을 꼭 거기에 다가 몰아 놔야 되는 법 있어요?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꾸 이런 저런 얘기들이 섞이기는 합니다마는 논의를 정리해 보면 일단은 해 달라고 자꾸 요구가 오니까 국회의원이 중앙으로부터 한 10억 가져와서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가져오니까 거기에 다가 이것저것 얹어서 지금 이렇게 시작된 것이지요? 논의가? 어떻습니까?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지금 올라와 있는 이것을 승인해서 변경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국비로 와 있는 그라운드골프장 관련한 것을 우선적으로 그것은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바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축구장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있잖아요? 축구장이 지금 이곳저곳 상당히 많은데 인조구장도 상당히 많은데 또 축구장을 하느냐 이런 부분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장 관련한 부분의 얘기는 전면 재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신 대로 야구장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후에 계획을 잡아서 여건상 가능할 때 예산 편성해서 조성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단계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