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3건과 일반안건 1건, 조례안 1건을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 3건이며, 일반 안건으로는 2011년 10월 25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2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과 조례안건으로는 지난 제200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3건과 일반안 1건,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 및 조례안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건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입니다. 안건 제1항과 3항을 일괄 보고해 드렸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목적,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범위 및 대상기관, 감사방법, 소요경비 등으로 구분하고 감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호율을 증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감사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 하였으며, 9일간의 기간 중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서류감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4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자료를 정리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범위는「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사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 직속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과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2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2년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우리시의 도심지 및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해결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고 또한 우리시 재정 여건상 일시적인 공영주차장 확보가 곤란하므로 연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양읍 인서리 457-10번지 외 2개소로 사업량은 토지 7필지 약 1,230평방미터이며, 총 예정 사업비는 2억 3,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우리시 1가구당 차량 2대 시대에 도래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심지 및 주택밀집 지역의 무분별한 주정차로 교통 체증 유발과 이에에 따른 사각지대, 교통사고, 도시미관 저해 등 제2차적인 피해를 예방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소별 위치와 현황에 대해서 현장 사진과 위치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읍 인서리 457-11번지 외 3필지 833평방미터로 중앙상설시장 인근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곳은 중앙상설시장이 위치해 있으며 교통혼잡 및 체증이 심한 지역으로 인근에 사유지 3필지를 무상 임대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 운영하여 왔습니다. 최근 1개소에 원룸을 신축하여 주차장이 좁아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곳 주민들이 현재 임시 주차장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의회와 광양시에 다수 민원으로 접수되어 검토한 바 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진상면 섬거리 302-4번지 외 3필지 397평방미터입니다. 진상 5일시장 인근입니다. 이곳은 좁은 편도 2차선 도로와 5일시장, 농협, 상점과 항만물류고가 있으며, 좁은 도로에 양쪽으로 소형차가 주정차하고 있어 교통 체증이 아주 심각한 지역입니다. 노선버스 운행시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으로 주차장 조성이 시급하고 읍면동 주차장 수요 조사시에 반영된 곳으로 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우리 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읍 중앙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광양읍 인서리 457-10번지 외 3필지 833평방미터를 취득 하려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9,592만 2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진상면 5일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진상면 섬거리 302-4번지 외 3필지 397평방미터를 취득 하려는 것으로 3,523만 1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광양읍 중앙상설시장 인근에는 주택지 밀집지역이나 공영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이 심각하여 현재 조성하고자 하는 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읍권과 중마권은 원룸 건축이 한창이라 현 시점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상면 5일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 되지만 2개 지구 모두 토지매입 대상지에 존치한 건축물 4동(광양 1, 진상 3)에 대한 매입계획이 없으므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광양읍과 진상면 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죠?

예.

대상토지에 건물은 없습니까?

건물이 광양읍 인서리에는 조립식 건물 2동 3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상 섬거리에 3필지에 슬레이트 건물 3동 45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정확한 산출 금액이 나올 것 같아서 건물은 뺐습니다.

그러면 여기 방금 말씀하신 토지에 대한 보상금 있지 않아요. 감정평가금액 아니죠?

그것은....

공시지가로 한 것이죠?

예.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말씀하시면서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로 말씀하시는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라도 건물에 대해서 매입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라도 해서 이 건물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정을 하면 매입해야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대장 가격으로 한다면 7,3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땅을 토지도 사야 되겠지만 건물도 사야 되는 것이지 않아요. 토지만 사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 조성할 수도 없는데 토지만 올렸다는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공시지가를 올렸는데 마찬가지로 건물도 공시지가 예를 들어서 대략적인 것만 올리면 되는 것이지 이후에 감정평가에서 보상금액은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광양읍 같은 경우는 조립식 건물 사진에서도 보면 여기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국밥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금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상할 때.....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렇고 공유재산 변경해 놓은 것도 아직 사고 있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죠? 예산이 없어서?

예.

과장님 설명중에 주변에 원룸 준공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 필지 원룸 신축되어 있는데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457-9번지 대지입니다.

우리 도면상에는 457-9번지가 안보이는데요?

밑으로 나와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죠?

당초에 3개를 빌려가지고 임시 주차장을.....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는 457-10번지 바로 아래에 있는 457-9번지에 원룸이 신축되어서 주차난이 더 심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룸은 몇세대고 주차 면적은 몇 대에요? 아래에 있는 원룸은 몇세대입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원룸이 몇세대고 거기에 적합한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될 것 같고요. 우리가 1가구 2차량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가구 2차량이 된다고 해서 그 주차면적을 우리가 다 확보해야 된다는 것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지역은 특히 차량이 많이 복잡한 지역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건물도 우리가 매입가가 올라오지 않았고 영업손실 보상금도 대략적으로라도 올라와 줘야 되지 않냐라는 하는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난 번에 상정해서 찬반토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 질의회신을 받아서 뒤에 의결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 의견은 오지 않았고요?

예.

지역경제과장님이 올해안에 의결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전라남도 도로부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에 관한 협조 요청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금년말까지 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2013년도 전통시장 관련 사업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공문이 온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지경부 예산 2건, 그 다음에 옥곡 5일시장 현대화 사업 1건 등 3건에 약간의 패널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1키로로 확대 적용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지식경제부나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해 놨지 않아요. 1키로 이내라고 그래서 우리의 재량으로 맡겨놨는데 그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공문까지 보낸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그만큼 현재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이 어려워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작년 11월과 금년 6월 30일 2회에 걸쳐서 당초 500미터에서 1키로로 확대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만큼 현재 전통시장이라 든지 골목상권이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법도 그렇게 1키로로 확대 적용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해당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개정을 서두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라든지 전라남도에서도 시급하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보낸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 주신 것 보면 4번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1키로미터를 조속히 완료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리며, 금년말까지 관련정책이 완료되지 않을시 그 부분에 대한 2013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전라남도에서 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온 공문사항이고? 우리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예.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으로 공문이 통보된 사항입니다.

11월말까지 관련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제외가 돼 버리죠?

예. 패널티를 준다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패널티를 안먹을라면 이것은 강조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전통시장이라 든지, 골목상권이 어렵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법을 6개월에 걸쳐서 2회를 개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법률에서 1키로내로 해서 조례로 정하라고 하는 명시적 규정을 법률에서 위임을 받아서 조례에다가 정할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1키로로 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 통과되면 효력이 발생되는데 다시 이제.....

행정예고를 20일간 거쳐가지고....

그것은 절차고?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1키로로 정했지만 조례내에서는 위원회에서 500미터로도 할수 있고, 400미터로 할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과장님이?

지금 이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정할 필요가 뭐 있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사항이 보면 이 예시안이 지경부 예시안이었습니다. 이 사항이, 그런 부분도 일부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각 시단위만 조사해 본 결과 전부 1키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에서.....

500미터로 정하든 1키로로 정하는 것은 좋은데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관계없이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시장 권한으로 해서 800미터도 하고 700미터도 할수 있다라고 지난 번에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유권 해석을 받아봐라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조례는 법률인데 법률에서 정해 놓은 사항을 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을 법률을 무시하고 300미터고, 400미터고, 700미터고, 800미터고 하겠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정하는 목적이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을 받아보라고 그랬는데......

과장님, 그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고요. 1키로 이내에서 제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1키로 이내로 할수 없습니다. 이 조례로 정해진 이 이외까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죠.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라면 조례로 1키로 정해져 버렸다면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손댈수 없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조례기 때문에....

내 생각은 그렇게 할수 없는데.......

그 조례 규정을.....

지난 번에 우리 과장은 1키로 정해 놓으면 1키로 범위내에서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할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500에서 1키로로 조례를 유도리를 준다면 상생발전위원회에서 500에서 1키로 사이에서 정할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못을 박으면 그것은 안된다....

1키로 이내까지 제한을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1키로 이내에서.........

여기서 800미터로 정하면 800미터로 하고........

할수 없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법률이란 것이 이렇습니다. 어떤 강제적 제한적인 성격을 띠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제한적 규정을 두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로든지 제한적 규정을 두는 그 외의 범위의 활동을 할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례로 1키로 정해 놓고 위원회에서 따로 700미터고, 800미터고 할수 있다라고 본다고 그러면 조례가 그것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해서 정하라는 그 근거가 없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과장께서는 1키로로 해 주시면 1키로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것을 좀 그렇게 그게 가능한 방법인가라를 유권해석을 받아보자 해 가지고 하는데......

1키로 못이 박아져버린 것은 이격거리를 1키로 이내에서 임의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1키로 이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우리시에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각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해 가는데 우리시로 봐서 정해 주더라도 우리시에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우리시에서는 1키로로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1키로 해야죠.

예. 1키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에가 1키로 이내 된 사항은 왜냐 하면 그 내용이 우리시 관내에 전통시장이 6개 있기 때문에 각기 특성있게 그런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시안이 이내로 되는 사항입니다.그런데....

그것 좋아요. 그것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과연 그 행위가 정당한 행위냐 그말이지 그것은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옥곡은 1키로 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국가도 법을 만들면서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앞뒤가 안맞는 그런 법들을 자꾸 만들어서 이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고 했는데 조례에서 강제 규정을 띤, 제한적 규정을 띤 1키로라고 명시적으로 1키로라고 명시돼 있는데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그것을 옥곡시장은 800미터, 중마시장은 900미터, 광양읍에 5일시장은 500미터, 매일시장은 700미터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까지면은 문제가 되는데 이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승인되면 그 사이에서 1키로는....

과장님, 지금 해석을 500미터 이내에서는 전통상업구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내에서는 대형 슈퍼마켓 그것을 제한을 한 것이죠. 500미터이내에서는 못하게 돼 있는데 500미터를 1키로까지 제한하는 것이요. 1키로 이내는 못합니다. 조례로 정해 놓으면 그러면 상생발전협의회에서 700미터로 정하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조례를 1키로를 지난 번에 법제처에 알아봐 달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800미터나, 700미터로 조례를 정할수 있냐?

까지를 하면 되는데 1키로까지 하면 쉽게해서 1키로 까지는 안됩니다.

몇키로 이내는 못하게 돼 있어요. 1키로로 정해지면 규제를 하는 것이니까 1키로 정하면 상생발전위원회에서 800미터고, 900미터고 제한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1키로 이내거든요. 1키로 이내 실질적으로 뭐냐하면 각 지역특성에 맞게 그것이 예를 들어서 900미터도 될수 있고 800미터도 될수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발전협의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인데 우리시로 봐서는 이 사항이......

아니 법해석을 1키로 이내에서 할수 없다고 제한을 하는 것인데 발전협의회에서 900미터로 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키로까지 허용한다가 아니고 1키로 이내를 제한하는 것이죠. 500미터에서......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소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해도 현재 조례의 체계로 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제한해 놓자고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800미터로 할수 있냐 그것을 한번 물어봐 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조례로 상위법에서 1키로까지 제한하는 것을 800미터까지만 제한하자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정하면 가능하냐는 이야기죠.

이것을 해석을 정확히 받아보지 왜 이렇게 ....

관련법 내용으로 보면....

여기서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1키로 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라 하기 때문에 800미터로 정해도 되고, 600미터로 정해도 돼요. 그런데 거기서 정해지면 하지 또 위원회에서 또 그것을........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1키로로 해 놓으면 우리가 20일간 행정예고를 해 가지고 발전협의회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1키로 이상은 제제를 못하도록 그 취지그만요. 법 제의가.....

그렇습니다.

과다 제한을 못 두도록 하는 취지였그만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나오면.....

우리 조례도 1키로 이내로 해 주시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생발전위원회에서 1키로 이내에서 정해서 규제를 하지 1.1키로는 못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과다제한을 못하도록 하는 의미그만요. 1키로 이내라는 의미가 지금.....

그러면 1키로 이내를 고수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미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종전에 500미터 기준에 의해서 다른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계획을 가지고 이미 사업에 착수된 지역에 대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건이 그런 사항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보면 실시계획인가가 2009년 11월달에 났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그 내용속에가 예를 들어서 대규모 점포라든지, 어떤 면적은 어느 정도 된다. 그런 사항은 없고 표시된 사항을 보면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그런 사항으로만 인가가 나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사항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돼가지고 이것은 어떤 용도, 면적이 어느 정도, 대규모 점포, 어디 점포 이런 사항이 상세하게 나오는데 실질적인 이 부분 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한 결과를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뭘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2종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상업행위 할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도를 점포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을때는 이것을 제한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미 이 조례 정하기 이전에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있거나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된 건축하겠다는 지구단위에 포함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이미 먼저 선행이 됐기 때문에....

법에 그런 것이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에 그것이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조례 개정 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미 결정고시가 났고 지구단위에 반영이 됐는데 후발이 그것을 규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하수도세 받는 것 있죠? 하수도 부담금 받는 것, 그것은 종전에 개발계획에 의해서 전부 사업이 수년간 진행중인 그런 사업지구에도 새로 개정된 법률을 들이대 가지고 돈 내라는 것 아닙니까? 종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전부 돈 쓸 것 그러니까 그게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을 보니까 건축법시행령에는 그렇게 경과적인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2015년까지 한시적인 조례기 때문에......

한시적인 조례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앞뒤에 조례를 만드는데 절차에 안맞는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는 그 논리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된 그런 다른 시군의 조례를 한번 받아봤습니까?

예. 전문위원 줬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맘대로 500미터고, 700미터고, 800미터고 할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 사항이 지경부 예시안하고 똑같이 조례를 만들어 져서 1차적으로 제정을 했고, 2차가 이것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경부 안하고 같습니다. 여수, 순천, 목포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협의회 업무중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협의회 업무중에 9조 7항에 있는 것,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협의회 업무를 해 놓고 있거든요. 실제 이 조항만 삭제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특별하게 논란거리가 생기지는 않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1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데 500미터나 1키로로 우리가 확대 적용한다 하더라도 지금 협의회가 보존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협의회에서 마음대로 할수 없도록 9조7항을 삭제해 버리면 큰 논란거리가 되지는 않는것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봐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항이 그런데

지경부 예시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저번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500미터 이내에서 자유롭게 지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500미터 이내라고 해 놓은 것이 500미터를 초과하지 마라고 그러니까 500미터로 해라 이 말인지 500미터를 초과하지 말고 500미터로 해라는 얘기인지 이것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금 다른 지자체도 다 1키로로 확대 적용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 다 했죠? 계속 진행중이고?

예. 시 단위는 세 개는 개정이 완료됐고 지금 나주시만 입법예고 해 놓은 사항입니다. 목포, 여수, 순천은 개정이 됐습니다.

지경부 예시안과 똑같이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논란은 전혀 없었고요? 경과조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법제처로 질의회시 해야 될 부분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지정을 해서 500미터 이내라고 하는 부분을 500미터 이내에서 자유롭게 하라는 뜻인지, 500미터를 초과하지 마라고 하는 것인지와 9조 7항에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것을 협의회 업무에서 삭제해도 가능한 것인지, 협의회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없도록 지금 보면 시장이 이것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협의회에서 다시 위임받아가지고 고무줄처럼 해 버리는 것은 아무리 봐도 맞지 않다는 것이고 그것을 확실히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습니다. 법률이 이 법을 만든 것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의 조치로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종전에 조례로 500미터까지 정하라하는 그 규정은 500미터 이내에서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도 직선거리로 전통시장에서 400미터나 300미터 거리 구간에 대형유통 시설이나 점포를 유치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전통시장 보호 조치가 최소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서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법이 만들어진 입법취지가 그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500미터로 사용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좀 부족하다 좀더 강화를 시키서 좀더 전통시장을 넓은 권역을 통해서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입법취지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500미터를 1키로로 늘린 것입니다. 이 법을 만든 취지가 그것이에요. 그러면 이 모법에서 제시하는 이 법률의 취지는 최소한 1키로까지는 제한을 해서 1키로내에는 다른 대형 점포를 짓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조치로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법률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맞죠?

아니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아까 얘기한대로 500미터까지를 전부 제한 한다 할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제9조 협의 업무 제7호에가 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이 빠져야 됩니다. 이 사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500미터 이내에서 이 사항의 지역 여건을 봐가지고 지정을 해라 하는 차원에서 이 속에 들어있지 만약에 500미터로 단정을 해 버렸다 그러면 이 속에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해석의 차이가 저도 이정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과장님 개정은 안했을때는 지금 까지는 500미터 이내에는 대형 점포를 할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1미터는 가능합니다. 500미터가 넘어서 는 대형점포를 만들 수가 있어요. 500미터 이내에서는 여태까지 제한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2키로를 늘렸을 때는 1.1키로나 1,001미터가 되면 가능하지만 1,000미터까지는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1키로로 해 놓고 이내에서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그것은 안맞는 해석이죠.

그런데 잠깐만요. 당초에 500미터가 그때 법률 문맥상 보면 500미터 이내에서 정하라는 것이지, 500미터 맥시멈을 두라는 것은 아니그만요. 이내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된 것은 1키로 이내에서 정하도록 문맥상 그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키로 이내에서 정하는데 그것을 800으로 정할지, 700으로 정할지는 아까 위원회에서 제가 봐서는 정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입니다.

1키로의 이내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 그랬죠?

예.

그러면 1키로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 그랬으면 내가 봤을때는 700미터도 정할수 있고 900미터도 정할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조례에 700미터나 900미터로 정해지면 시장은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유통시설 제한지역을 절차를 밟아서 시행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 얘기는 1키로를 정해 주면 상생발전협의회에서 700미터, 800미터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전통시장 보존구역을 지정하겠다 그 뜻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업무 7호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방금 1키로로 정해 놓고 시행해 보니까 모순점이 있다 협의회에서 정하는 것을 협의해 가지고 조례를 900미터로 800미터로 변경한다든지 그런 취지로 해석을 하신다면 그냥 1키로로 정해 버리고 아까 협의회 업무 7호는 그대로 가도 무방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러니까 제9조 협의회 업무중에 아까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기를 해 놓는 것은......

입니다. 과장님 지경부 예시안에 보면 협의회에 관한 사항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법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런 업무를 하라고 한게 어디에 있습니까?

지경부 예시안에가

아니 법에서 유통산업발전법안에 예를 들어서 협의회 업무를 어디어디에서 하고 어떠어떠한 것을 하라고 법이라 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렇게 돼 있지 단순히 그렇게 명기돼 있지 전체적인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법에 있는데 상생발전협의회 법에서 위임한 것은 있는가요?

위임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렇게 된다는 그 사항만 있습니다.

그래요?

예.

법에서도 위임해 놨을 것 같은데 그랬으니까 지경부에서도 예시안에 그것을 넣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없습니다. 그 사항만 돼 있습니다. 법에서는....

그래요. 없는 상태에서 지경부 예시안을 100%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사항이 있으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상위법에 위배만 되지 않으면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