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김태근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종 지역구 행사와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ㆍ미FTA 협정 비준안 처리를 국회에서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협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지역경제 산업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과 제조업은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분야로써 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FTA 협정 법안 발효에 대비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 지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는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청취 시 내년도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 등을 잘 파악하여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 주요 업무계획에서는 부서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그리고 타 기관 사업도 보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 부서별 일괄 설명 청취토록 하겠으며 혹시 지역별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별도로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통상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경제통상국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 투자통상과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항상 따뜻한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업무추진 방향 17쪽입니다. 2012년도 경제통상국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건과 전략입니다. 세계경제가 4% 수준의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됩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이전 가속화, 수도권 규제완화 등 지역경제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전략은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기재발 대비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정책 연구기능 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T/F팀 운영, 200여개 기업 연구소장 협의회 구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바일, 의료기기, 3D, 센서산업 등 국책사업 운영내실화 및 R&D 확대를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기업 유치 및 인프라 구축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양질의 우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강한 구미경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 추진방향은 대기업 수요에 맞는 고급인력 양성, 지속적인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서 대기업이 지속적으로 구미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미래 신기술 IT융복합 등 신성장 동력 육성 및 우수기업 유치로 기업 경쟁력 향상과 R&DB 역량강화 및 과학 기술문화 확산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기업 유치와 민간부문의 고용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앞서가는 경제정책을 통해 명실공히 세계 속의 구미로 우뚝 서도록 하는 데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들은 열정과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구미 시민들이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지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경제통상국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임춘구위원
우리 각 과별로 오늘 많으니까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듣고 또 계속사업은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묻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계속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또 다 인지를 하고 알고 계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투자통상과는 주요사업 14건과 신규사업 11건 그리고 타 기관 시행사업 1건 해서 총 26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로 IT융합기술단지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구)금오공대 캠퍼스 내에 4,858억원을 투자하여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IT융합기술단지 조성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모바일융합기술센터와 전자의료기기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그리고 금년도 정부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3D부품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금년도 예타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TOF 센서산업 등 총 6개 사업에 4,348억원을 투자하여 신성장 산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새로운 먹거리산업의 발굴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역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QWL 연합캠퍼스 설치 등을 통해 일터와 배움터 그리고 쉼터가 어우러진 산학지구 조성으로 구미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전후방 산업의 활성화로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40쪽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먼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사업비 3억원을 출연, 4명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정부 산업경제 정책과 연계한 정책기획,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정책연구 기능 강화로 앞으로 구미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설정과 차세대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한 먹거리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관내 200여개의 기업부설 연구소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례모임을 통해 정부 R&D 정책 방향 공유와 민관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이창형 신성장전략담당, 김홍태 투자통상과장에게 메모 전달함)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대학, 기업, 사회ㆍ경제단체, 연구소 등이 다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구미의 새로운 먹거리사업 발굴과 더 나은 정주여건 및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연구용역을 통해 구미의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단기 발전 수립을 친환경 녹색성장 중심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틀리는데」하는 위원 있음
희철
박희철전문위원
페이지가 안 맞는데요, 과장님 페이지를 좀 맞춰서 해 주세요.
김성현위원
두 페이지씩 앞으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다음 IT융합기술사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센서사업 육성사업입니다.
희철
박희철전문위원
40페이지
이수태위원
이제 40페이지라.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40페이지입니다. 구)금오공대 부지 내에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 동안 1,029억을 투자하여 스마트센서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하기 위해 금년도 6월에 지경부에 예타사업을 선정하여 지난 10월20일 기재부로부터 예타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만반의 준비를 통해 예타사업을 통과시켜 TOF센서사업 R&D기반 확충과 기술도약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강한 중견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국방벤처센터 설립입니다. 구미의 강점인 IT 전자분야 민수 상용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시켜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방위사업청 출연 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국방벤처센터를 구미에 유치코자 합니다. 국방벤처센터가 설립되면 IT분야 신기술에 대한 수요창출과 중소 벤처기업의 고부가가치사업 창출은 물론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IT신기술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입니다. 첨단산업 중심의 기업도시를 조성하고 구미의 새로운 먹거리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항공전자 부품단지 조성 연구용역을 통해 5단지 하이테크밸리 내에 항공전자 부품산업 특성화 단지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통위의 사물지능통신 기반구축 기본계획 발표와 정부의 기술 로드맵에 따라 우리 구미시를 세계 최초의 IT융합기술 기반의 미래 지능형 스마트 서비스 실증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과 사물지능통신 공중망을 구축하여 미래 지능형 스마트 실증도시 기반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통해 국가대표의 IT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국가산업인 탄소섬유, 신재생산업 등 글로벌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하이테크밸리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입니다. 외투지역 지정을 통해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로 구미하이테크밸리를 신 국가발전 모델로 구축하고 미래형 첨단산업 소재의 구미투자로 해외 무역수지 개선 및 국가산업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관내 완제품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된 온라인 협업장터 도입으로 중소기업인들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한 24시간 제품 판로망을 구축하여 지역 내 비즈니스 공동체를 구성하고 협업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주한 외국명사 초청 English Cafe 운영입니다. 국제친선협회 주관으로 연 2회 주한 외국명사를 초청하여 영어로 문화, 경제, 경험담 등 다양한 주제로 청소년 및 시민의 국제의식 함양을 위한 English Cafe를 운영함으로써 학생 및 시민들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외국 명사들의 다양한 경험을 시정에 반영, 글로벌도시로서의 구미시 위상을 정립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휴(폐)업 및 유휴공장 제로화 관리입니다. 지역 내 휴(폐)업 및 유휴공장에 대한 정보를 기업인들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산단공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게시 및 상담해 줌으로써 기업은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단 내 유휴부지 제로화로 구미 IT파크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기업이미지 제고 및 기업사랑 운동을 더욱더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내에 기업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고 이달의 기업 명패 달아주기 운동과 이달의 기업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발전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중국 광안시와 우호교류 확대를 추진코자 합니다. 한ㆍ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부상됨에 따라 한ㆍ중 양국 지방정부간 신동반자 파트너십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하여 한ㆍ중 수교 20주년 기념시기인 2012년 8월경에 구미시와 중국 광안시 간 국제우호도시 결연을 체결해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과 중국의 등소평 주석을 한ㆍ중 양국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구미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시민들에게 국제우호도시에 대한 이해와 국제마인드를 함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오쯔시와 구미시의 청소년 역사문화 탐방교류 사업입니다. 국제친선협회 주관으로 구미시와 오쯔시의 시민 교류 일환으로 보다 미래 지향적인 청소년 교류사업의 추진으로 양 도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매도시의 역사 문화시설을 탐방하여 양국의 올바른 역사문화 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는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산동면 봉산리, 임천리, 금전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조성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경자청과 수자원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상금 지급 등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2012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는데 질의할 거 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성현위원
내년사업을 확정하는데 질의를 해야죠.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획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과장님. 2012년도 우리 투자통상에서는 이래 신규사업을, 이래 계속사업은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이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뭐, 이래 하면 됩니까, 뭐 어떻습니까? 예, 한마디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구미시가 구)금오공대 부지에 대해서 국책사업들이 이제 많은 사업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획하는 기능 이런 게 절대 필요하고요. 또 최근에 기업들의 산업동향을 보면 우리 구미공단의 연구기능, 연구소 기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 지난 2월 기준으로 보니까 현재 255개의 기업에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86% 2배 정도가 2년 사이에 늘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미시가 그러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연구소장과 정례모임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업에 지원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부의 국책사업을 연계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기업의 연구소장들하고의 매칭해서 필요한 장비라든가 기술들을 도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투자통상과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장
일단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고 기업이 있어야지 우리 구미가 존재를 합니다. 물론 다른 타 지방에는 농업이다 이런 데에서 우리가 세입으로 하겠지만 아무튼 정말 우리가 구미가 지탱을 하고 발전을 하려면 우리 투자통상 여기가 중요한 업무 부서거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그냥 한다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늘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래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아서 계획을 발표를 하고 이래 하는데 아무튼 잘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예,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예, 먼저 실제로 2012년 예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미 예산 다 잡혔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보고 드린 부분에서 아마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요구했는 부분입니다, 이 계획서를 가지고. 확정이 됐는 건 아닙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계경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 세계경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기상황이고 이것은 진행형인데 물론 그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구미경제는 올해 그나마 이렇게 조금 나아졌다라는 표현들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계속 나빠질 확률들이 훨씬 더 높은 시기이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거고 그 세계 속의 이제 한국경제들도 맥없이 그냥 나가떨어질 수 있고 또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실제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기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기상황에서의 경제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그렇다면 자꾸 새로운 산업들에 대한 투자가 중심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것들 내실을 강화하는 사업이어야 된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41쪽과 42쪽에 있는 국방벤처센터 설립이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굴하려고 하는 항공전자 부품단지 조성 연구용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것이 과연 이 두 부분이 아까 그렇게 설명한 이후에 미래산업으로 적정한 건지 물론 이제 연구용역만 하는 것들도 있고 뭐 신청하는 것들도 있어, 신청되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이거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들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항공부품 이렇게 얘기하면 항공부품이란 항공사와 긴밀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항공부품을 하면 구체적으로 연계되는 항공사는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있죠, 정부에서 각 지역별로 특화, 이제 그 지정이 기술 로드맵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경상북도 내에 항공기 분야가 저희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항공부품 중에서도 전자부품 쪽에 이걸 특성화시켜 나가는 쪽입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 이제 기술 로드맵이 전체가 이제 되고 나면 그 분야별로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에 항공기 부품소재 사업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어차피 저희가 IT사업이 되어 있고 여기서 플러스알파를 추가시킴으로 해서 되고요. 그다음에 국방벤처사업 같은 경우에도 구미시에 보면 방산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탈레스라든지 넥스원이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이제 국방분야에서 민수 쪽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센서사업을 하는 부분도 그러한 부분 연계해서 추진하는 쪽이기 때문에 어제그저께 기업체 간담회를 통해서도 기업들이 선도산업 부문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뭔가 하면 지금 그러한 사업이 업종이 전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그러한 쪽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습니다.
김성현위원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책사업들을 추진했지만 수천억, 수조원을 추진했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봤을 적에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라는 것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나라의 지역마다 수많은 공항들을 지었습니다. 수많은 공항 짓는 데 한 2,000억, 4,000억, 많이 들어가면 1조가 넘게 들어가는 공항들을 지어서 고추 말리거나 벼 말리는 것밖에 못하는 이런 공항들이 수도 없다는 거지요. 이 공항정책에 있어서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었는데 다시 이제 항공산업이 신성장 동력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기술로 비행기를 제대로 못 만들고 있걸랑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그거는 김성현 위원님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항공산업 분야가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 가지고 그러한 부품소재 산업을, 왜냐 하면 앞으로 우리 산업이 나가는 방향은 부품소재 산업입니다. 지금 어제그저께 일본에 보니까 이제 일본 부품소재 기업들이 전체 외국으로 나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금 전에 위기지만 오히려 위기가 또 저희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쪽이 되걸랑요. 그러한 부품소재 산업을 우리가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부분을 찾아가는 방법도 앞으로 우리 구미를 살리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현위원
실제로 이제 기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이면 현대자동차가 중심이 아니라 현대모비스가 중심이 되는 부품산업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품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후의 산업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항공부품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항공부품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항공기술이나 여타의 부분들 놓고 이것이 미래산업일 수 있지만 이거 경쟁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부품소재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뭐 문제제기 하지 않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러니까 정부의 로드맵에 보면 항공기 제조부문에 보면 부산이 보면 기계 쪽에 있지요. 기체 기계 쪽에는 부산 쪽이고요. 우리는 IT전자부품 쪽이니까 우리를 특성화시켜 나가는 이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미시가 IT쪽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도시가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새로운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이거 바꿔 얘기하면 이 뒤에 건설과에 있는 수상비행장과 연계해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김성현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상비행장과 연계해서 수상비행장에 수상비행장도 필요하고 부품산업도 필요하다라는 연계사업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그건 제가 아닙니다.
김성현위원
더더욱 그렇고요. 항공부품 산업이라는 부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항공부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기술로써 다른 나라의 항공기술을 못 따라 간다는 말이지요. 못 따라가기 때문에 국가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래산업으로 정하기에는 대단히 제가 볼 때 부담이 많은 사업이라는 거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물론 이제 용역비만 책정되어 있는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성현위원
용역해 보고 용역결과가 아니라 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전 용역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역사업조차도 실제는 제가 볼 때 무리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31쪽 기업사랑 분위기 UP, 기업 氣 UP 이거 하고 35쪽 원스톱 기업애로 해결 이거 같은 것 아닙니까?
이수태위원
글씨가 틀리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임춘구위원
과장님, 이거 사업보고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업무보고 해 놨는데 이거나 31쪽이나 35쪽이나 같은 거 같고 그다음에 과장님, 여기에 예산도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이거 비예산사업입니다. 기업사랑운동 차원에서 그래
임춘구위원
아니, 그래 예산도 없는 사업이라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비예산사업 쪽으로 하고요. 이제 그거 하면 우리가 이제 기업사랑운동에서 저희들이 기업애로가 되면 실시사업은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 예산은 없어요?
이수태위원
돈 있습니다, 거기.
임춘구위원
여기에, 여기에 예산이 없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임춘구위원
이 사업에 말이라, 31쪽하고 35쪽 이거, 과장님 설명하는 쪽수가 과장님 쪽수하고 우리하고 틀려갖고 하는데. 됐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있는지, 여기는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기업사랑 도우미 이래 갖고 1,000명 이래 갖고 8급 이상 공무원 물론 신규공무원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근무하신 분이 1사, 1건 1사 이래 담당 이래가 한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우리 관내기업이 1,000개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2,200여 개 됩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동료 위원이 어저께 시정질문도 했는데 종업원 5인 이상은 1,000개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기업체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1,000개라는 것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거는 1,000개 1,000명 8급 이상 공무원, 어제 우리 동료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잘 한다 이렇게 해 놨으니까, 실제 맞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2006년도에 기업사랑운동을 하면서 그때 기업인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임춘구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이소. 1,000개 넘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업체 수 지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그러면 다 모였네. 5인 이상이 1,000개 넘으니까, 그죠? 이 선별을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예산도 하나도 없이 공무원들이 평상시 업무 바쁜데 또 거기 가갖고 맺어갖고 맺었는 회사에 가서 기업애로 청취를 원스톱 기업애로 청취를 한다는데 과연 과장님 생각에 여기에 기업에서 나가갖고 공무원들이 애로점을 갖고 왔다, 자, 갖고 오면 기업사랑본부나 투자통상과에서 해결할 문제가 있고 그 업체들이 다른 부서의 애로사항도 수많을 것 아닙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이거를 종합해서 토의한 적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그거는
임춘구위원
합석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이제 오면요, 기업과 다른 기관과 유관되면 기업 이제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단순 민원인 경우는 해당 부서에다 이첩지시를 해 가지고 협조를 받아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자, 그다음에 그러면 1사 여기 해 놨는 여기 갔는 거 확인한 적 있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아니, 여기 맺어놓은 사람이 몇 번 가보는지, 그 회사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그건 한 달에 한번 이상 해가 저희들 계속해서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활동했는 실적을 저희들이 전체 걸 받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기존 이거 하는 운동 같으면 과장님, 다시 한번 내년도부터는, 안 가요. 뭘 가요? 한 달에 한번 가요? 제가 회사들 쭉 다녀봤는데 그러면서 기업하기 좋은 뭐 신규사업 좋다 이 말입니다. 신규사업 하시는데 기존 하는 사업이라도 바로 이런 분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하는 거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분들 애로를 들어서 과장님이 접수를 하라는 말입니다. 접수를 하면서 다른 기관 산단공 이런 데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미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이분들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 이거를 파악해서 과장님 하기 그런 것 같으면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국장님은 타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자, 이런 기업애로가 들어왔으니까 협의를 해서 이 부서는 이 직원이 뭐 A라는 회사에 갔더니 이런 애로사항이 들어왔더라. 이런 걸 한 달에 한번씩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받아갖고 그냥 형식적으로 답할 게 아니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접수받았는 건이 현재 1,474건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 해결 드렸고요. 지금 추진 중이 8건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건 거의 이제 해결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임춘구위원
제가 그거를 전문위원님한테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확인을 다 할 겁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확인을 다 할 거니까 기존하고 있는 거따나 과장님 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관심을 가지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또 자기들 일 바쁜데 또 나가라고 하고 이러면 뭐 출장비를 주고 가라 하든지 이래야 될 건데 그냥 가라고 한다고, 과장님 생각에는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다 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매달 갈 일도 없고, 그거 한번 점검하셔 갖고 그 공무원들이 가시면 그런 도움을 주고 또 그 공무원들도 갔다 와서 이런 게 원활하게 처리가 잘되면 그 기업에서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물론 잘하는 데도 있지만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임춘구 위원님 방금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금년부터 해 가지고 기업사랑 도우미가 활동을 했을 경우에 실제 활동했는 시간만큼의 상시교육 있지요? 그걸 인정해 주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바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거를 기업인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서 연말에 참 이런 걸 잘 하는 직원 포상도 해 주고 또 이러다 보면 내가 더 관심을 가져갖고 기업하기 좋도록 우리 시청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 아닙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런 거를 연구하셔 갖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국장님.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임춘구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중소기업들이 피부에 와 닿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 매년 기업사랑 도우미 표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보충질문 해도 됩니까?
김태근위원장
예, 자,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작년 말 통계를 보니까 산단공에 우리 구미공단의 제조업체 등록 수가 1,409개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걸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저희 지역에 740개가 넘는 업체가 있습니다. 50% 넘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 1인 1사로 해 가지고 하면 1,000개에 안 들어가는 기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사실상 저도 기업지원팀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기업도 많이 나가봤는데요. 가보면 작은 기업들은 정말 임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걸랑요. 조금이라도 중견기업 쪽에서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전번에 우리 구미시가 섬김이 대상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 제조업체하고 또 저희 지역에 가면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제조업을 등록 안 하고 자영업을 등록해가 하고 있는 조그마한 공장도 많거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있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그 분들한테도 다 혜택이 돌아가려고 그러면 또 일례로 이야기하자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어느 곳에 가면 우리 공장에서 제조업체 오너가 가지고 있는 애로점에 대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하는 걸, 글쎄 1인 1사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어떤 장소를 마련하는 게 더 올바른 또 방법이 될 수 안 있겠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김위원님 그거는 저희도 기업사랑본부가 바로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2,200개의 기업에는 항상 팩스로 해 가지고 모든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애로가 있으면
김정곤위원
조그마한 데도 다 나갑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전체기업에 대해서 저희들 망을 구축해 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단수되고 이랬을 때도 기업들한테도 바로 일시에 뿌릴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2012년도 우리 업무보고를 지금 이래 이래 하겠다는 방향을 잡는 것 아닙니까? 또 이래 올려놔도 예산이 다 또 지금 편성되어 있지도 않을뿐더러 하여튼 꼭히 우리가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이 필요성을 느낀다 하는 그걸 좀 중점적으로 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경제과
「예」하는 위원 있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과학경제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계속사업 10건 하고 신규사업 7건 총 17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저희들이 1건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 대경권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경부 공모사업으로써 지경부에서 금년도에 태양광 3개 그다음에 풍력 2개, 연료전지 1개소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경상북도, 구미시가 같이 태양광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확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299억3,400만원으로 국비 80억5,000만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핵심부품소재 국산화 개발, 품질검증 인프라를 구축해서 국산화 개발 및 성능평가로 산업경쟁력 확보 및 태양광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약체결은 금년도 8월18일 했습니다. 여기에는 참여는 대구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나노융합 실용화센터 그다음에 경대, 영남대, 금오공대, 계명대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해서 계속 3년간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쪽수를 바꾸이소. 지금 여기 우예 갖고 우리는
이수태위원
전부 다 틀려, 54하고 56에 있고
김태근위원장
그런데 페이지가 2페이지가 지금 모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다 틀리길래 우리가 찾으려고 하니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이해됐습니다.
임춘구위원
방금 56쪽까지 했는데 우리는
김태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페이지가 2페이지가 잘렸습니다, 보니까. 아까 우리 투자통상과도 그렇고 우리 과학경제과도 그런데 2페이지씩 잘렸으니까 그래 참고를 해 주시고 그래 하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 설명해 주세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다음은 신규사업 66쪽입니다.
김태근위원장
그러면 64쪽이 되겠네, 예.
임춘구위원
마이너스 2를 해야 되네.
윤종호위원
머리가 좋아야 되겠네.
희철
박희철전문위원
64쪽.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경북금형산업 시험생산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사업은 아닙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경부에 국비 요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또 시장님 100대 공약사업으로써 1단지 구조화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 연고산업 핵심 근간산업 및 금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 200억, 지방비 70억 총 300억원으로 금형Try-Out센터 금형관계 시험센터입니다. 그다음에 CAE 해석센터를 조성해서 협업단지와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미지역에서는 금형업체가 지금 80% 정도가 종업원 10인 미만으로써 자금하고 또 기술력이 낮고 또 불완전한 수급, 납품기한 단축요구, 납품단가 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부족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금형산업 발전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구미지식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 분야의 정보를 생산하고 또 제공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서 기업하고 지역민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산업, 경제, 기업활동, 인문고전, 인생사 등 각 분야의 생생한 정보를 생산해서 지역에 제공하면서 정보화 지식창고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중심이 되어서 각 분야의 정보를 이렇게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삼성연구소에는 SERI CEO라는 게 있는데 170만명이 가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2년부터 '14년까지 총 10억원으로 서비스창구 일원화 및 지식정보 통합관리를 통한 원스톱 퀵서비스 제공과 시민들에게 맞춤형 지식정보 제공으로 경쟁력 및 역량을 강화토록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대중소 연계형 이차전지 핵심소재 실용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울산시하고 경남, 경북도하고 연계 협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울산TP 테크노파크에서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이 사업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써 회사에서 저희들이 여기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 선정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차전지 사업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 소재 원천기술 확보와 소재의 실용화 지원사업으로써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29억2,500만원으로 지역의 휘닉스 소재와 벡셀이 참여했습니다. 이 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선정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차전지 관련 제조기술 개발, 제작평가 비교분석 평가를 추진해서 기업의 연구개발 참여로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와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세계 최고의 이차전지 수출국으로 발돋움하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9쪽 대경권 IT융합 스마트 금형기술 개발 고도화 사업입니다. 금형기술 고도화에 따라서 초정밀ㆍ모바일 금형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기반기술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 구미, 포항, 경산, 칠곡이 주체로 해서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간 총 210억원으로 지역의 8개 기업이 참여해서 디스플레이 기반 모바일 성형금형 공정기술 개발과 초정밀ㆍ초소형 정밀 금형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술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과학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구미과학관에서 연중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과학체험의 기회제공은 물론 여가문화 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사업내용은 과학체험교실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한 2,000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전통시장과 IT파크 기업체간 MOU체결 사업입니다. 전통시장과 내년도에는 4개 정도의 기업체간, 대기업간, 중소기업간, MOU체결을 통해서 특산물 및 농축산물을 회사기념일 또 직원생일, 명절 전후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중소상인과 기업체간 상생 협력으로 공동체 의식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4일 날 구미 중앙시장하고 또 LG넥스원 MOU를 체결해서 1억원의 제품을 그렇게 구입을 해 주기로 하고 지금 계속해서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청 직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설ㆍ추석 각 5,000만원씩 구입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산시장도 지금 몇 개, 선산우체국하고 MOU를 체결했고 그다음에 중앙시장에는 LG넥스원, 구미우체국, 감정평가원, 구미건강보험, 기술보증 여러 가지 해서 상품권을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업체간 MOU를 많이 체결해서 전통시장 이용을 많이 해서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마는 담보력이 취약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협약을 위해 저희들이 한 2억원 정도를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억원 하면 10배 보증을 해 줍니다. 한 20억 정도 보증을 해 줄 그런 것인데 일인당 2,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금리에 대해 이차보전 6,000만원, 여기 저희들이 6,000만원 계산은 100개 업체 기준해서 한 2,000만원 하면 3% 하면 6,000만원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하고 시민 경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우리 2012년도 계획을 이래 잡아놔도 지금 예산편성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100%가. 맞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예산은 요구해 놨습니다만 아직까지
김태근위원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예산이 없으면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심사는 지금 하고 있는
김태근위원장
못 쓰고 이런 건데. 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가 과학경제과에 이러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 하는 요구를 좀 타이틀을 정해서 좀 해 주시고 우리 상세내용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도 안 잡혀있는 거 뭐 상세내용을 또 자꾸 우리가 물으려고 해도 그렇고 하여튼 업무보고 듣는 자리이니까 방향제시의 건이니까 하여튼 그걸 참작을 해 주시고. 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이거 업무보고를 우리가 매년 1월 달에 하다가 예산 심의 전에 하자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서 물어갖고 불필요한 예산은 아예 예산에 올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 예산부서 예산 심의하면서 또 묻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파악해서 내년도 예를 들어서 과학경제과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이거는 예산 편성하지 마라, 이럴 때 하면 더 편한 겁니다,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취지에서 업무보고를 금년도부터 여지껏 업무보고를 1월 달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다 하고 나서 업무보고 하는 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 다 줬는데 업무보고 해가 하라 하지마라 이런 것보다도 취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서 예산부서에 아직 편성이 안 되었지만 꼭 불필요한 예산은 여기서 애초에 예산부서에서 올리지 말아야지 그 탑다운제 거기에 대한 과학경제과나 어느 부서든지 거기에 적당한 예산을 또
김태근위원장
예, 맞습니다. 예.
임춘구위원
그런 취지에서 하시는 게
김태근위원장
지금 불필요한 예산은 여기서 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요구를 해 주시고, 예.
김정곤위원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태근위원장
예,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작년에 전통시장하고 우리 기업체하고 MOU인가 체결해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지금 아까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LIG넥스원에 1억원 지금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1억원 약속을 해 가지고 1억원어치 사주고 있습니다. 식자재 납품하고.
김정곤위원
전통시장이 왜 활성화가 안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전통시장 해도 지금 중앙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고 또 선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선산 안의 시장은 별로 뭐 활성화 되지 않고 5일장 해 가지고 도로가에 있는 그거는 외부인도 있고 그 지역 상인들도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전통시장들은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인동도 좀 잘 안 되고
김정곤위원
저도 생각하는 게 전통시장을 보전해야 될 그런 가치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거는 사실은 지금의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좀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욕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제가 봐서 는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그러면 외형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가 그 원인을 찾아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되지 그냥 뭐 이렇게 지원만 해 준다고 해서 우리 꼭 농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 토론하는 거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업에 가가지고 기업체 근로자들은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전통시장에 가가지고 상품권을 주고 사라고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준조세의 어떤 성격도 될 수 안 있겠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어차피 물건을 사면은 저희들이 전통시장 가면 쌉니다, 또. 싸고 이런데 저희들은 뭐 저는 그렇습니다. 선산이 고향이기 때문에 선산시장도 시간이 있으면 자주 갑니다. 가족 데리고
김정곤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대인이 요구하는 어떤 욕구에 만족을 줄 만한 게 전통시장이 그만치 뭡니까, 만족을 줄 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은.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런데 전통시장 전체가 16개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앙시장이나 선산시장 7일장 이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케이드 시설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친절교육 이것도 하고 여러 가지 시장별로 매년 뭐 할 것인가 신청 받아가 중소기업 하는 사업들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고 이래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노력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우리 김정곤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과장님 방금 답변에 전통시장이 싸다 하면 소비자들이 싸면요, 찾아서 갑니다. 싸고 좋은데 뭘 안 가라고 한다고 안 갑니까? 안 가라고 해도 싸고 좋으면 가고 아까 선산 5일장 하셨는데 거기는 실제 그대로 노전 아닙니까, 노전. 노전의 정취도 느끼고 또 별의별 거 있으니까 가는 거지, 상설 전통시장은 방금 현대화사업 이런 시설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학경제과에서 연구를 하세요. 연구하셔 갖고 예를 들어 신평시장은 뭐를 전통시장을 했을 때 되겠다, 예를 들어서 떡집을 하면 떡집 전문 하면 거기 가겠다, 선산 전통시장은 상가 안에 말입니다. 기존 아무도 안 찾는 그 업체를 아무리 껍데기 쉽게 말해 인물도 없는 사람을 아무리 분 바르고 뭐 해 봐야 성형수술 해야지 예뻐지지 뭐 그냥 놔둔다고 예뻐집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연구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연구해 줘서 우리 구미지역에 전통시장이 몇 개 있으면 자, 선산시장은 재래시장은 어떤 품목을 해서 구미시민, 소비자, 구미뿐만 아니고 인근 상주, 김천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 대형마트에 밀리는 거 억지로 거기에 맞춰갖고 해 봐야 낭비인 건 사실입니다. 제가 지역구라도 그건 낭비입니다, 사실이라요. 이런 데 발췌를 해서 그 상인들을 이런 거 했을 때 도와주겠다, 당신들 업종을 바꿔 주시오, 기존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런 업종 갖고 경쟁하기가 어려우니까 업종을 바꿔 갖고 우리 상인들한테 참 모아갖고 교육을 해서 선산시장은 뭐, 신평시장은 뭐, 인동시장은 뭐, 이런 글자 그대로 그 시장이 전통이 있어야지 이게 살지, 그냥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거 자, 중기청을 통해 갖고 이래 오니까 우리 시비 부담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뭐 시장 상인회들 요구사항들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처방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상인회에서도 요구사항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임춘구위원
그래서 그냥 요구사항을 그냥 요구사항을 알겠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여기 선출직이 저희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선출직들은 그 요구하면 요구하는 쪽으로 자꾸 끌려가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반대한다면 그놈이 반대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 되어 버리고 정말 이끌어 주는 사람들은 누가 이끌어 주느냐, 그런 거는 과학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특색을 한번 찾아보세요. 구미의 인동 특색, 신평 특색, 선산 특색, 과연 재래시장은 뭘 특색 있게 했을 때 이 상인들도 득이 되고 또 지역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우리 김정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업에서 가기 싫은 거 사라고 하니까 억지로 사고 공무원도 거기 가기 싫은 거 뭐 배당을 하면 사야 되지요, 어떻게 합니까. 시장이 사라고 하면 사야 되지.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거는 뭐 그 사업은
임춘구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니까 진짜 안 사라고 해도 전통시장이 싸고 좋은 품목이 있으면 상품권 달라고 하지요. 자기들이 스스로 구매하지요. 그래 좀 부탁합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거는 뭐 억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사라고 하는 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 방편이고
임춘구위원
그래 물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건 또 뭐 딴 데 가서 쓸 수 없으니까 전통시장에 어차피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임춘구위원
그것도 하시면서 이 사업도 하시면서, 안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시장마다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특색을 찾아서 해 주시면 됩니다.
김재상위원
어차피 과장님 말씀 나온 중에, 이게 대안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임춘구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마다의 특화사업 예를 들어서 진짜 말마따나 시장마다 특색 있는 이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 온누리상품권 해 가지고 상당히 진짜 말마따나 호응도가 좋았어요. 시장에서 상당히 상인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과거에 한 7~8년 거쳐 가지고 가장 올해가 호황이었다 이래, 온누리상품권으로 인하여. 아주 좋은 사업이었어요. 기업체하고 구미시하고 협조해 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극대화 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추구한 데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혹시 이런 게 온누리상품권을 한번 개발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품권을 지금 인근 타 도시에 영천인가? 내가 알기로, 포항인가 거기는 시 자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해 가지고 꼭 전통시장도 물론 거기서 구매가 가능하겠지만 대형 유통할인점을 제외하고 백화점을 제외한 모든 소상인에게 그게 상품권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런 시스템을 한번 어차피 2012년도 업무계획을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것도 그 과에서 한번쯤 인근 지역도 한번 가서 한번 방문해 가지고 한번 자문도 받아보고 자료도 받아보고 해 가지고 우리 구미에도 그런 걸 한번 접목시켜 가지고 이 상품권이 구미시의 상품권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현금화해서 어디든지 미장원도 되고 사우나도 되고 전통시장도 되고 될 수 있는 그런 좀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그걸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인근 시군에 한 시군에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곡군인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깊숙이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또 온누리상품권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걸 과연 도입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그쪽에 한번 알아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게 좀 하다 보면 또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깊숙이 연구는 안 해 봤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하여튼 이거를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건 한번 알아보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좀 더 깊숙이 연구를 해 가지고 정말 요즘 뭐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 상인들 좀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역할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검토해서 한번 다시 별도로 내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김재상위원
여기 2012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되었는지 몰라도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금오공대에 있는 과학관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거는 유비쿼터스관은 저희들이 저희들 과에서 했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담당관실 거기서 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폐쇄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김재상위원
50억 내버리는 겁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김재상위원
50억 내버리는 겁니까, 그러면?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건 제가 뭐 여기서 제가 답변을, 정보통신담당관실 나중에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참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참 50억 그냥 몇 년 쓰다 그냥 내버리고 마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예.
이수태위원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어디 갔노? 우리 과학경제과장님 어디 가셨노?
김성현위원
아닙니다. 노동복지과입니다.
「노동복지과」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위원장
아.
「몇 개 안 남았네」하는 위원 있음
희철
박희철전문위원
노동복지과.
김태근위원장
자,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복지과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입니다. 저희 노동복지과 주요 업무계획은 주요사업 10건, 신규사업 4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맞춤형 직업능력 교육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해서 계약만료 후에도 취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5,400만원을 들여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한국폴리텍Ⅵ대학에 위탁해서 기계 가공이라든지 전기ㆍ전자, 통신 등의 직업교육을 5일 정도씩 한 40시간 정도 됩니다만 시킬 계획입니다. 이것은 취업확대는 물론이고 중소기업에 인력난이 많이 부족입니다. 이런 인력난 해소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 84쪽 되겠습니다. 근로자 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거는 원평동에 있는 금오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금오아파트는 '77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노후 정도가 지금 아주 심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근로여성들의 주거환경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16억400만원 정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58세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리도 하고 누수방지 공사 등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다음 8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갈등치유 전문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갈등을 겪거나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한 1,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갈등해소 전문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또 상담소 종사자도 있습니다. 종사자에 대해서도 어떤 피해예방 포럼 등을 개최해서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꿈이 있는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기혼여성의 취업을 확대하고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비 3억3,000만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이 평균 고용인원을 초과해서 기혼여성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장려금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고용장려금과 보육료를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혼여성의 고용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는, 동시에 해소할 수 있어서 서민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동복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실제로 이제 중소기업 인력난과 취업난,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거의 높아지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일자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전 개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실제로 월급 때문에 그런 거걸랑요. 임금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거니까 실제로 시가 중소기업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서 실제로 임금을 올려주는 효과를 내는 그런 시책들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런 시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턴사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유럽의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 금속노조와 정부가 합의를 해서 같은 금속노동자 중에 100만원 이하인 것은 정부보조나 세금으로 이래서 150만원 정도 이렇게 임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걸랑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제도들이 없고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하는 방법 중에 그런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노동복지과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일 모여서 아침에 인력시장처럼 모여서 일당 5만원, 7만원 받으면서 소위 말하는 건설노동자들이지요. 건설노동자들이 많은데 이 건설노동자들 소개비가 하루에 10,000원씩 떨어지걸랑요. 10,000원씩 떨어지는데 이것을 시가 운영을 하면, 시가 운영을 하면 대체로 10,000원씩 안 받으면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이 10,000원씩을 더 가져갈 수 있는 효과들이 있는데 이런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걸랑요. 이거 전국적으로 경산이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시설도 좀 잘 해서 거기 가면 공짜로 커피도 주고 이렇게 물도 주고 해서 평상시 받는 임금에서 10,000원씩을 더 받게 됩니다. 소개비 10,000원 떼는 것을 안 떼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가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현재 인력시장이나 여타의 부분들이 난립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직업을 뺏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거기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하루 일당에서 10,000원을 더 떼지는 것들은 실제로 불합리하고 이것이 현행법상으로도 위반의 소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당에서 10,000원씩 그냥 떼서 하는 소개소 부분들이 위반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경산시를 예를 들면 경산시의 1년 예산이 3,000만원 정도인가? 3,000만원 정도로 해서 1명이 그 일을 전담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계약해서 하고 사무실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보면 구미 같은 경우에서는 체육관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그래서 겨울 되면 추운데 따뜻한 데서 좀 쉬고 일하러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시가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러면 시민들이 어쨌든 일당 10,000원 떼는 것을 더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태근위원장
예, 자, 김성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신규사업은 아닌데요. 작년에 아니, 얼마 전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우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음악회 개최한 그 행사입니다. 여기 올라왔는데 이 행사가 이제 내용이 괜찮았을 때에 이번에 다시 올리면 다시 준다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정하영 의원님하고 두 분이 이제 의원님 중에는 같이 갔는데 이 행사가 근로자의 잔치가 아니라 이거는 일방적인 가수들의 노래만 부르고 이렇게 갔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어떤 무슨 위로의 어떤 그런 말 한마디 없는 일방적인 행사였는데 이 예산, 이 자체를 갖다가 이번에 예산에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곤위원
예, 저도.
김태근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어제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달리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자,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손을 내저으며)
김재상위원
아니, 아니요. 다 했어요.
김태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들었습니다마는 신규사업 위주로 예, 우리가 꼭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것 좀 강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장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교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8가지, 신규사업 7가지입니다. 주요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신규사업 97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주ㆍ정차 과태료 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거는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됨과 동시에 각종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서 과태료, 주ㆍ정차 위반을 해서 과태료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지금까지는 고지서를 보내서 과징금을 납부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한 7,000만원 정도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이 언제나 항상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자기의 어떤 차량의 이상 유무나 또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걸 낼 수 있도록 검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과태료 인터넷납부를 연계하고 가상계좌를 발급해서 민원인들을 만족시키며 위반정보 사진 및 악질민원 감소에 편리한 수납제공으로 과태료 납부율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후에 향후에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것도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도심 주요 구간 전기버스 시범 도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써 '12년부터 '15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구미역에서 인동까지 가는 주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카이스트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면 재정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의 예산을 받아서 환경부의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경영진단입니다. 이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이런 거를 전반적에 걸쳐서 지금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원을 투입해서 해 가지고 하여튼 투명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또 저희들 시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 다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102페이지입니다. 주차수급 실태입니다. 이거는 「주차장법」제3조, 동법 시행규칙 1조2에 의거 2년마다 한번씩 조사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이게 (이원교 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10년도의 조사계획입니다. 이걸 조사해서 우리의 기초자료도 쓰고 전반적인 우리 시의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BIS시스템 구축 확대를 통한 녹색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5년 만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미시 지방대중교통 계획안 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원교 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5년 만에 한번씩 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거는 지금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입니다. 그래서 한 2억씩 투자해서 경유버스는 CNG로 대체를 시키고 기타 대중교통 분담률을 좀 줄이고 온실가스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하고 우리가 지금 BIS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네주민들이 아주 편리하다고 그래서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치하는데 그래 하겠습니다. 정류장이 총 655개인데 450개소를 이것을 연차적으로 5년간 잡아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BIS 시내버스 내부 LED 문자안내 설치입니다. 이건 BIS를 하면서 저희들이 외부, 사이드, 뒷면, 이렇게는 되어 있고 내부에서는 방송 보이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 분들이 잘 못 알아듣고 하기 때문에 LED 행선판을 이게 대당 14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2억 정도 예산을 사업하겠습니다. 그다음 105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안내 검색창입니다. 이것도 지금 차량이 많이 이래서 세금관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무단방치 한 차를 읍ㆍ면ㆍ동에서 많이 막 처리해 달라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을 투입하지 않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이 방치하는 거를 소재불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전산에 입력해서 시민들이 소유자들이 보고 자기네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통행정과는 신규사업을 이래 쭉 보니까 계획을 아주 잘 잡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예산이 100%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 분들 많은 또 애를 수고를 썼는 이 표가 흔적이 나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예.
김태근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예, 지금 현재 교통 부분이 시내버스 출ㆍ퇴근 시간조차도 실제로는 같은 노선에 기다리는 게 30분, 40분 이렇게 되걸랑요, 출ㆍ퇴근시간에도. 제가 출근할 적에 퇴근할 적에 버스를 타보면 그 차 조금만 늦어서 놓치면 30분, 40분 기다리는 현상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만 차량 숫자가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운전기사 분들은 대단히 이렇게 힘들게 매일매일 운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을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중심에 좀 놓고 대중교통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전기버스 시범 이렇게 해서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보다는 실제로 내실 있는 부분들, 예산도 적게 하면서 내실 있는 부분들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성현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시청 앞에 보니까 택시종량제 때문에 며칠째 시위하고 계시더라고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성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시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일관되거나 기준이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5년간 택시 숫자를 줄이겠다라고 해서 총량제 실시를 해서 조사 다 해서 줄이겠다는 계획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성현위원
그런데 그 계획은 지키지 않고 다시 5년도 안 되었는데 총량제 조사를 한다는 것들 제가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고 다른 저번에도 지적했던 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총량제 해서 감차 하겠다는 계획들이 있는 것을 실제로 예산을 세워서 감차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없는 것은 아니고. 또 구미처럼 예산 안 잡아서 그냥 나 몰라라 하다가 다시 총량제 해서 인구 늘어났으니까 택시 더 증가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택시기사 분들이 영업용이든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든 다 이렇게 납득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에 있어서 일관된 측면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그 대책들을 좀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다, 저는 감차해야 된다고 생각되걸랑요. 영업용 감차가 되든 개인택시 감차가 되든 감차 하고 그 감차했는 것들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의해서 총량제 조사를 다시 하고 다시 했는 것들 토대로 해서 증차를 하거나 이런 절차들 밟아야 되는데 실제로 핵심적인 문제는 개인택시가 늘어나는 부분들과 개인택시를 받을 연도가 되었는데 못 받는 부분들에 대한 상충되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도 갈등의 소지는 없어질 거 아닌가 싶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이거는 내년도 어차피 하실 거에 대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구미 우리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로 교통에 대한 위험도는 다 높습니다, 그죠? 물론 본인 스스로가 최대의 방어를 해야 되겠지만 어제 저녁에 내가 금오산에 올라가다가 9시 정각에 금오산의 대주차장 가는데 횡단보도 있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하나 있습니다. 거기 저녁에 가보시면 가로등이 굉장히 어두워요, 사실. 도로 폭은 넓고, 그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인근 지역의 상가가 전부 다 문을 닫다 보니까 또 대주차장에는 상가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똑같은 조명을 해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런데 어제 대학생, 여자대학생 내가 대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여학생 셋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승용차에 바로 받혔어요. 내가 바로 앞에서 봤어요, 앞에서. 바로 앞에서 내 앞에서 여기 사진이 여기 있는데 (김재상 위원, 휴대전화 사진을 찾아보며) 어제 내가 119 불러 가지고 9시 정각에 내가 119 불러 가지고 어저께 이 여학생인데 한 5m 날아갔어요. 아주 가냘픈 여학생이던데 자기 친구들이 울고 막,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받았는 그 기사가 여자 분이에요, 아주머니가. 아주머니가 더 크게 울어요, 놀라가지고. 내려 가지고 어쩔 방법이 없으니까 애 머리는 터져가지고 막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고. 거기가 어제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수시로 사고 났어요, 거기가. 낮에도 그렇고. 알다시피 금오산에서 내리막이고 여기서 올라가는, 구미웨딩에서 커브 틀면서 막 올라가는 데이다 보니까 속도가 막 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내년도에 좀 예산 반영해서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 내년도 꼭 이런 필요한 부분에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구미 전 지역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27개 읍ㆍ면ㆍ동에 파악해 가지고 이런 부분 우선적으로 일의 순위를 우선적으로 좀 매겨서 시행토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그리고 어제 아래께 공단동이라든지 이래 가니까 요즘 주차난 때문에 양 방향 차를 세워 놓으니까 차가 들어가다 저쪽이 오면 한참 들어갔다가도 뒤빠꾸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목디스크 오겠어요. 특히나 또 우리 남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여자 분들은 진짜 상당히 당황해 하겠더라고. 지금 아마 공단 1공단 쪽에는 거의 태반이 이런 데가 많지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 부분을 꼭 주ㆍ정차 단속으로 단속할 게 아니라 좀 공장하고 협조를 좀 해서 거기 찾는 내방하는 방문객들도 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지도 계몽 확실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리고 어차피 내년도 할 것 같으면 정말 교통에 우리 이원교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우리 특히 김태근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을 많이 하시던데 지금 원평동에 아까 우리 이홍희 국장님 계시지만 지역상권 활성화라든지 모두 좋습니다. 당장 뭐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주는 것보다도 큰 바운더리에서 활성화 되도록 엮어주는 것도 우리 시의 큰 정책방향에서 하나라고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적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2012년도 꼭 한번 이걸 반영해 주십시오. 지금 김천에서 내려오면 바로 일직선으로 공단 쪽으로 가지요? 금오산 사거리 쪽으로, 그죠? 좌회전 안 되지요? 지금 거기 버스 다닙니까? 오성상호신용금고 앞으로 버스 다닙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1대 정도 이래, 하루에 몇 대 다닙니까? 하루에 내가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쪽 중앙통은
이수태위원
없어, 버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좌회전이 없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없어.
김재상위원
그렇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아니, 우회전이 또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김천 쪽으로 가다보면 우회전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김천 쪽으로 가다가 우회전 됩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삼거리 아닙니까, 쉽게 말해 삼거리 T자형으로 그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T자 삼거리.
김재상위원
예, 삼거리인데 사람들이 여기서 김천서 오다보면 좌회전이 안 되니까 전부 다 바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지역 전통시장을 살린다, 살린다 하기보다도 거기서 차가 많이 맴돌 수 있도록, 지금 거기 감시카메라 달아놔 가지고 주ㆍ정차 단속을 얼마나 합니까? 그 도로 넓혀 가지고 지금 버스 1대 안 다니는 도로에 뻥 뚫려가지고, 그죠? 그런 도로에다가 지금 굳이 좌회전 못 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 있으며, 그죠? 이제 과거는 복잡해서 못 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원활하게 소통되기 때문에 거기서 좌회전, 여기서 또 예를 들어 역방향으로 올라가는 쪽에서 T자 거리에서 마주보는, 역을 마주보면서도 좌회전 될 수 있도록 그래 된다면 교통이 원활해지면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많아지면서 전통시장도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봤을 적에 그렇게 불가능 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검토 한번 해 가지고 2012년도 좀 그렇게 모두가 잘 좀 이래 찾기 쉽고 찾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미에 주차대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되지요? 주차를 할 수 있는 곳.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저희 차량대수보다는 지금 많습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 자랑스럽게 말씀을, 한 20만대 넘어 할 수가 있지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중요한 것은 22만대 정도 대충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22만대가 실질적으로 아파트 안에 있는 주차장 포함이지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 다 빼고 나면 시에서 주차, 시에 직접 관리 운영되거나 설치한 곳은 한 4,000대~5,000대 안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차장 수급실태를 하기 위해서 올라온 예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회계과하고 업무를 해서 여기 보니까 ‘가능부지 조사’ 이래 놨는데 업무협조를 하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과태료 안내표지판, 주차장 과태료를 몰라서 우리가 불법주차를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과태료 표지판을 만드는 데 7,000만원을 올려놨어요. 이거는, 이것도 97페이지에 참고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CCTV가 지금 우리 관내에 24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설치될 것 3개 그리고 내년에 또 할 게 5대 그래 보면 대충 30대가 넘어가는데 구체적인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CCTV를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어떤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물류비용, 시의 정책적으로 이제 표시하는 것들이 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거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차장이 아무리 많아도 불편한 곳에 있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주차장 과태료 단속 안내판을 표시하는 의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차 차량 단속 CCTV설치도 마찬가지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0.6%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할 수 있지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그 지역도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진짜 정작 필요한 주차공간 쪽에는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낮습니다. 0.1%, 0.2%밖에 없고 불필요한, 주차를 하기 힘든 곳, 멀리 떨어진 곳에 0.6% 범위 내에서도 0.8%, 0.9% 되어 있어요. 그래 평균을 해서 0.6%라고 있는데 이런 주차장들 실제로 개인적으로 또 분양을 해서 개인 주차부지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법적공간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는 교통의 흐름이 이렇게 방해를 하고 또 많이 몰리는 지역이에요. 김재상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을 했다시피 교통이 많이 밀린다는 이야기는 중요한 상권을 실은 의미를 하걸랑요. 근본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주차장 이런 거 우리 시가 확보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주차를 안 하고 불법주차를 갖다 하라는 이야기밖에 지금 현실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확보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 또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는 어떤 벌금,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주차장 확보를 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권이 함께 이렇게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대책,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하는 걸 우리 과장님이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차를 안전한 곳에 대고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또 상권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지 이쪽 방안에 대해서 좀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하시는 데 참고로 좀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과장님, 버스정류소에 버스도착 안내판 지금 연차적으로 설치하실 거지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하는 건 버스 타게 되면 지금 인원이 많이 타는 데는 저희들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데이터가 나오면 예, 그 인원이 많이 타는 그런 곳에 우선, 시의 예산이 그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많이 타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읍ㆍ면ㆍ동에 동장님한테 물어가지고 그중에서도 우선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 이렇게 확인해서
김정곤위원
비산동에 강변보성아파트는 인원이 적은 모양이지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웃으며)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그런데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BIS는 이거는 광역사업으로써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지원받아서 40억을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광역을 축으로 해서 우선 해 가지고
김정곤위원
과장님, 오늘 업무 그냥 보고하시는 거니까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거 한번 유념해 주시고. 또 그리고 버스를 제가 한번 이용을 해 보니까 정류소에 가면 안내시스템에 보면 몇 분 후에 몇 번 버스가 도착합니다, 도착합니다. 안 나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외지에서 왔을 때 제가 시청에서 볼 일을 보고 나왔다 그러면 몇 번 버스가 시청후문 정류소를 지나가는지를 알지 못하면 크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 스마트폰 말씀입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제가 봐서는 스마트폰에도 안내를 할 때 버스정류소처럼 제가 시청후문 정류소 딱 치면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개발이 안 됩니까? 지금 제가 해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제가 버스를 타는 걸 알기 때문에 14번 치면 아, 14번 몇 분 후에 도착한다 하는 걸 알지만 여기 정류소에 몇 번 버스가 왔다 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필요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윤종호위원
출발지와 목적지가 이래 같이, 그죠?
김정곤위원
예.
윤종호위원
검색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김성현위원
다른 데 되던데.
김정곤위원
모르겠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건 우리 담당계장님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설명하지 마시고요, 다들 바쁘게 말씀하시는데.
김태근위원장
예, 예.
김정곤위원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런 것도 좀 유념해 주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있습니까?
제가 해 보는데요, 요새도 버스 타고 다닙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김재상위원
이용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용 많이 해.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사항을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태근위원장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지요. 자,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관리과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병원에 입원 중이므로 지적계장님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중식을 위한 시간, 되겠나?」하는 위원 있음
「마저 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부동산관리과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그래 합시다.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부동산관리과는 우리 서면으로 대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도 별 사항이 보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뭐 크게 없잖아, 이것도 서면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은 언제 하는가요?
이수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되어간다 하는데, 한번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가봐야지. 친환경으로 한다고 TV에 많이 나오데.
김태근위원장
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2012년도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업무는 우리 50만 구미시대에 걸맞은 최적의 생활환경과 쾌적한 정주생활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환경자원화시설의 완벽한 운영으로 클린 구미환경을 조성하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맑고 깨끗한 공기와 수질확보로 클린 청정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등 총 9건이며 신규사업은 총 10건으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및 1사1하천 사랑운동 추진 등 정부의 환경정책 확대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우리 계속사업 주요 사업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 청소행정과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주요사업 4건, 신규사업 5건으로 업무를 계획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원봉사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환경미화원들 공개채용에 따라 가지고 각 분야별로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을 활용해서 매월 한 두 번 정도 토요일 근무시간 이후를 활용해서 소외계층 또는 취약계층을 순회하면서 전자제품 수리 또는 집수리 및 도배, 집안청소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환경미화 체험의 날 운영입니다. 환경미화원 1일 체험을 통하여 쓰레기처리 전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쓰레기 줄이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시민의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월 1회 정도 운영하며 2개 읍과 19개 동을 해서 2인1조 정도 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수당을 읍ㆍ면ㆍ동별로 모금을 해서 이웃돕기성금으로 활용토록 그래 권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5쪽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운영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 기반을 구축하여 영농폐비닐로 인한 2차 오염 방지 및 자원순환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73개의 수집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수집 집하장소가 54군데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울타리만 설치되어 있어서 바람에 날리고 하는 그런 제2의 오염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되는 단체 10개 정도를 우선 선정을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점차 확대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량제 포대 제작입니다. 현재 불연성 폐기물을 비닐 종량제봉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비닐이 많이 찢어지고 훼손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용마대를 제작해서 아마 소량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유리조각 이런 걸 집중 배출토록 그래 유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포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작성입니다. 지난 2007년 말로 구포매립장이 사용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매 5년마다 「폐기물관리법」에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침출수라든지 각종 주변 오염상태를 분석 보고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예, 신규사업 첫 번째, 두 번째가 내용은 좋은데 강제성을 띠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듭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현위원
두 번째 환경미화 체험의 날은 저도 꼭 넣어주십시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희망접수를 받아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저도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요즘 청소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이것이 낙엽이지 않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위원
낙엽이 지금 현재 수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한 분당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15개, 16개 이렇게 하루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대부분이 낙엽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대나 이런 것으로 하면 종량제봉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량제봉투 담아오면 또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전용봉투를 각 읍ㆍ면ㆍ동에 배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고 전용마대를 6,000매를 투입을 해 가지고 읍ㆍ면ㆍ동별로 배부를 해서 사용을 그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러면 낙엽 오면 다시 큰 봉투에 비우는가 보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지금 지난번에 작년에 어떤 특정농가에 희망을 해서 공급을 해 보니까 사실상 낙엽 속에는 다른 이물질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방적 집단적으로 한 군데 안 하고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 봉투 모아진 마대에 담겨진 낙엽만 따로 공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전용봉투를 배부를 다 해 놨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자, 임춘구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종량제 포대 이런 건 잘 하셨는데 그 앞에 375쪽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이래 한다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물론 잘하시는데 반사필름 있지요? 착색 반사필름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포함됩니다.
임춘구위원
포함돼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임춘구위원
아니, 꼭 제가 폐비닐만 이래 있길래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아, 예. 포함입니다.
임춘구위원
그건 비닐하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좀 성격이 좀 틀립니다마는
임춘구위원
틀리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임춘구위원
처리하는 게 특수처리 하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꼭 여기에 같이 사업에 같이 합류해 갖고 자,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출장소 이거 농정과인가 거기서 하는 사업에 이거 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처리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영농폐비닐하고 반사필름 같이 처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여기 우리 영농폐비닐 보상금 7,800만원 앞에 좀 전에 우리 임춘구 위원님 지적하신 거 영농폐비닐 수집단체 10개소 여기 환경단체에서 또 이걸 돈을 수거를 하는데 저희들 지산동 남녀새마을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은 양을 모아놨는데 가져가라 하니까 “예산 없다, 돈 없다” 지금 들판에 흐트러져있습니다. 이야기 들었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듣고 말하자면 수거단체 재생공사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수태위원
아니, 그래 수거하라 해 갖고 전부 다 새마을 자기들 자금 조금 마련하겠다라고 그 맛으로 옷을 다 버려가면서 그렇게 모아놨는데 예산만 세우고 이거 잘못됐고 또 환경 그 단체하고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청소행정과 하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이제
이수태위원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고요.
이수태위원
아니, 됐습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예.
이수태위원
짧게 합시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이수태위원
예산 세워놓고 예산 없다 하고 또 뭐 한다 하고, 이 사업 한다고 하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저희 예산으로
이수태위원
세우지 마이소, 고마 아예.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저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수태위원
또 여기는 또 뭐 때문에 이래 세워놨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이수태위원
7,800만원.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아, 이거는
이수태위원
소요예산 2억7,600 중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1억9,800.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그 수집단체에 일단 수집을 수요를 해 가고
이수태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모으라고 해 놓고 모아놓으니까 돈 없다 하고 안 가져간다고 하고 그러면 그냥 흩트려 놓는 게 낫지 뭐 한데 그런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자원재생공사하고 말하자면 좀 수거 전문공사가 따로 있다 보니까
이수태위원
예산 세우지 마이소, 그래 하려고 그러면. 이상입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대책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답변 안 받아도 됩니다, 답변. 예산 세우지 마이소.
김태근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재상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자체가 맞도 안 해요.
김재상위원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새로운 신규사업 하는 중에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 김성현 위원이 환경미화 체험을 본인도 좀 참가시켜 달라고 이러는데 사실 이거 신규사업이라서 저는 큰 틀에서 이런 얘기, 한번 보자면 지금 구미시에 이게 자원봉사자가 단체부터 해가 전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또 청소행정과에도 이거 없는 걸 또 하나 만들어내 가지고 이거 이러는데 우리 청소행정과까지 이런 걸 해야 되겠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미화원들이, 미화원들로만 구성된 봉사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미화원들 일반적으로 인식 자체가 좀 말하자면 3D업종이다 이런 데에서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자긍심도 좀 키워주고
김재상위원
아니, 환경미화원이 3D업종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지금도 아직은 그런 현상들이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이
김재상위원
어허! 빨리 그만두라고 해요. 내 주변에 사람 많이 넣어줄게. 그건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끼리 하는 말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걸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아닌데 지금 사실 어차피 이거 해 봐야 환경미화원 체험해 봐야 어차피 동사무소에 그 단체 그 사람입니다. 그 단체의 그 사람이 거의 할 확률도 많고 왜? 동에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그런 데 관심이 많아 하는데 가급적이면 수당을 어떻게 처리할는지 몰라도 수당지급보다는 참여하는 사람들 중식 정도 이래 식사 정도 제공하는 걸로 해 가지고 최소 경비로 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내가 봉사하고 체험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
윤종호위원
예, 예.
김태근위원장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같은 맥락이라 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환경미화원 자원봉사단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고 그런데 1,600만원에 대해서는 체험은요, 실은 답이 벌써 나와 있어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이것을 불우이웃기금으로 하겠다, 그러니 그 사람 시켜 가지고 대충 형식밖에 안 되걸랑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실제로 검토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봉사단은 여기 우리 김성현 위원부터 해 가지고 시의원들 참여할 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색 좋게 보이기 위한 것은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1,600만원을 갖다가 예산 잡아가지고 당신 형식적으로 줄 테니까 이거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자, 장학금으로 내자, 이거는 말이 안 맞걸랑요.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구포매립장 주변 환경영향 평가가 5년마다 한번 하는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5년 만에 하시면 이게 15년씩 지나지 않더라도 5년 안에 이 안에서 주민들 위해서 편의사업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지금 원칙상으로 보면 법상에는 보면 관리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타 업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닙니다. 관리 종료라고 하는 건 지금 전기 생산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전기는 지금 15년간 하는 걸로
윤종호위원
예, 예. 그러면 그 관리 종료라고 하는 게 관리 종료가 어느 겁니까? 매립종료를 기준으로 해 갖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매립장 매립종료 후에
윤종호위원
그렇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30년간을 말하자면 사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사후관리라는 게 제가 전번에 자료를 물어보니까 5년 주기, 또 10년, 15년 주기 해 가지고요. 그 주기별로 해 가지고 최소한 5년은 지나야 되고 그 주기별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그것 좀 검토를 하셨다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놀리지 않게, 그에 맞는 타당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반영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말 그대로 우리 청소, 청소과입니다. 하여튼 늘 우리 직원들 포함해서 과장님 수고를 하시는데 늘 애먹는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한번 드리고. 그리고 우리 산동 자원화시설은 별 없이 잘, 지금 가동한 지가 1년이 가까이 됩니다마는 잘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장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태근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병원에 입원 중이므로 환경정책계장님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계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예, 계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예, 계장님. 아까 보니까 부동산관리과 또 지금 환경위생과 과장님들이 업무가 많이 하시는가 봐요. 좀 빨리 병원에서 완쾌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 물어볼게요, 계장님. 387페이지 무인 악취포집 시스템 이런 기계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하도 금시초문이라 가지고. 이게 실은 제가 양포동 일원이 한 20년 정도의 악취로 냄새를 맡고 있고 지금 산동자원화시설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기계가 물어보니까요. 코로 맡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냄새가 난다 하고 안 난다 하는데 혹시나 이런 게 있으면 지금 업소에서 나는 걸 냄새가 힘들 정도로 되면 환경자원화시설이 있는 부분은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도 오늘 처음 듣는 거라 가지고,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업무 협조 좀 하셔가지고 우리 청소행정과 쓰레기매립시설 부근, 양포동, 옥계 그리고 저쪽 자원화시설 부근 이런 부분에 그리고 이거 외에도 쓰레기매립시설이 민간인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도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우리 거기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냄새로부터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 협조체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예, 388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인데요. 이거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실제로는 시작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지만 시청 민원실 앞 뭐 3개 장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후에 전기자동차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시대에 역행해서 이제 시청 옥상에 그런 것들이 발전소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개발 완료된 태양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것들은 이미 개발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시청 옥상에 설치하는 것들이 아니라 인공위성처럼 띄워서 거기서 전기를 생산해서 내려오겠다라는 방식이 연구해서 다 되어 있는데 시행을 안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건 석유회사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이후에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전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상 신규로 도로가 나거나 이런 데에 순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기충전기를 미리 설치를 해야 실제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죠? 새롭게 있는 데서 도로가 있는 데서 새롭게 충전소를 만들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건데 이후에 신규로 도로를 개설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충전소를 미리 설치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시청에서 하는 건 시범이기 때문에 하는 건 맞는데 이후에 도시계획상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거나 이렇게 할 적에 미리 미리하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고 좋아질 거다, 이후는 어차피 전기자동차시대가 대세일 거니까요.
김재상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김재상위원
악취 포집은 이거 도대체 나, 이거 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 넓은 하늘을 어떻게?
예?
아, 예, 예.
뭐 어떻게 생겼는가요?
그 넓은 하늘에 날아가는 걸
실제로 효과는 있어요, 그게?
그러면 그 기계가 작동하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박교상위원
동사무소 근처만 냄새가 덜 난다 이런 거겠지 전체적인, 덜 나지는 않을 거 아니라.
김정곤위원
포집, 포집. 단지 냄새 안 나나, 나나를
김성현위원
냄새나는 걸 알아서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니 그걸 하면 우리 지금 공기청정기 기능이나 뭐 비슷하겠네, 쉽게 말해서.
김정곤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악취를
김성현위원
악취 나는
김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는 그대로 정화를 시키지만 이것도 빨아 당겨가지고 악취를 없애준다 이거겠지 뭐.
김성현위원
아니, 검사만 하고
김정곤위원
검사만 한다 이겁니다.
김재상위원
아, 포집.
김성현위원
예, 악취가 나는 걸 알면 나머지는 대책을 세워야지.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김정곤위원
아니, 전에 뭐 환경감시시스템인가
김재상위원
없애주는 게 아니라잖아, 그러니까.
김정곤위원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윤종호위원
아닙니다. 없애는 건 아니지요.
김성현위원
아니지.
박교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거기 굳이 필요가 없겠네,
김재상위원
그래 필요도 없구먼그래. 실컷 냄새 났는 걸 또 그거 해가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저거 보통, 보충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코오롱하고 임오동, 인동3단지에 섬유공장 있는 데 주요 이제 많은 악취가 지금 나고 있다고 주민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거기가 채취해 가면 실질적 이제 법규에 지정된 수치만큼 넘지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순간순간에 이제 민원이 올 적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동사무소 옥상이나 이런 군데군데 악취가 많이 발견되는 곳에서 이제 리모콘 우리 휴대폰으로 거기 연결하면 거기서 수치가 났다 하면 이제 방제조치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기계인데 사실 코오롱 같은 데는 하매 300억 투자해가 지하로 들어갔어요. 저수조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감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웅진코웨이라든지 그쪽 주변에 제일합섬이라든지 주가 이제 임오, 코오롱, 3공단 하수종말처리장 주로 3공단 대상이지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여기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니까 우리 이수태 위원께서도 항상 원평동 하수처리장 때문에 주민들이 그 냄새에 많이 시달린다고, 특히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다고 그러는데 그거 참고를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 전에 뭡니까, 환경감시 시스템인가 뭐 하나 안 있었습니까?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었지요?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업하고는, 이거는 순전히 기계를
김재상위원
이거는 기계식이고, 내가 보니까.
김정곤위원
오염측정기인가 뭐 있었지요, 그전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뭐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오염측정기는요?
아, 그렇습니까?
윤종호위원
여기 덧붙여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시에서 이제서 도입한다 그 자체가 좀 잘못 됐는 것 같고요. 청소행정과를 같이 우리 국장님 관할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공장에서 나오니까 강제조치를 취한다 이랬어요, 냄새가 나면. 그러면 시에서 해 가지고 나오는, 강제조치한 거 한 개도 없잖아요. 시민들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순서를 이야기해 버리면 청소행정과부터 먼저 취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환경위생과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민들 똑같은 방법인데 이걸 빨리 도입을 시켜 가지고 우리 국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박교상위원
도입시켜 놔도 냄새를 없앨 방법을 찾아야 되지.
김태근위원장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위원
강제조치 시킨다고 하니까.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위원
이왕 묻는 김에 하나를 더 묻겠습니다. 내 지역구인데 이거 금오산 상가단지 원스푸드 특화거리 해 가지고 뭐 원스톱 행정, 원스푸드 이거 뭐 특화거리 하는데 하여튼 이름도 잘 지어내네요. 아까는 내가 이름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담당
위생담당
박수연 위생계장 박수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김재상위원
아, 잠깐만 계세요. 이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가 이 3,000만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상인들 좀 계몽 좀 시켜 가지고 계장님, 이거 좀 모여가지고 되도 안 한 자꾸 백숙만 가가지고 장사 안 되는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좀 김천처럼 좀 이래 산채비빔밥 해 가지고 좀 이래 좀 하라고 좀 유도 좀 해요. 3,000만원 가지고 뭐에 쓰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진짜 소상인들 살기 위해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좀 제대로 좀 교육시켜 가지고 그쪽도 이래 블록 블록 나눠가지고
담당
위생담당
박수연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상가대표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래 좀 하세요. 거기 지금 장사 안 된다고 내 울고 짜고 하는데
담당
위생담당
박수연 월례 회의할 때마다 저희들이 참석하고 합니다.
김재상위원
예, 거기 지금 금오산상가 장사되는 데는 유일하게 매점 쪽으로 큰 줄 있는 쪽밖에 안 돼요, 큰 줄 있는. 뒤로 다 안 돼. 안 되니까
담당
위생담당
박수연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 거를 특화거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담당
위생담당
박수연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