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록 의원 발언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차재환 위원장님 외 여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158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본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은 2011년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옥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외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부산ㆍ김해경전철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시게 되겠으며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ㆍ김해 경량전철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시고 시정에 관한 질문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산ㆍ김해경전철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신 후 끝으로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58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상보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제1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업무추진 사항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1년 11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국장, 교통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방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윤 의원입니다. 부산-김해경전철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은 지난 1992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신교통수단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래 수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첨단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경전철 개통 한 달이 조금 지난 지금 우리 시의 MRG 부담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예산 규모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산-김해경전철에 벌어진 과다 수요예측은 구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였고 정부협상단에서 최종 승인하였으므로 정부에도 과다한 수요예측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운영적자 분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동안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사업으로 세차례의 사업고시도 건설교통부장관 명의로 나왔고 협약서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이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김해시의회 의원 일동은 경전철 운영 적자 관련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 시키며 경전철 사업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김해시의 적자보전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우리 김해시민의 결의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국회에 상정 계류중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 통과되도록 하라. 둘째, 1조 3천억에 달하는 공사비와 20년간 MRG 비용 약 2조 3000억 원 등 총 3조 6000억에 대하여 정부는 전액 국비를 지원하라.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부산-김해경전철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