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금년 한해도 두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2011년도는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럽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공직자와 의원님들이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금년에도 기업체 유치활동, 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으로 높은 실업률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였으며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지원사업, 일자리 제공,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등 금년도 시정 방향을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비롯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서 총 3,917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업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한 끈만은 놓지 않고 각 분야에서 기억될만한 노력의 흔적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시민의 기대 속에서 시작한 1차산업단지 25만 평 조성사업이 오는 11월 9일날 준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4년 완공 목표로 43만 평의 2차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28억 원이 투자되는 부곡동과 삼락동을 잇는 강변공원 친환경탐방로 보도교 가설공사도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5기 시작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격적인 기업유치 전략을 펼쳐온 결과 43개 기업체와 2천여 명의 고용 인력을 창출하여 2014년까지 1,600억 원을 투자하여 방산 제품을 생산하는 엘아이지넥스원과 바이오 선도기업인 코오롱생명과학을 유치하여 현대모비스, KCC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도 서민이 우대받는 복지 시정을 열어가기 위해 민생안정을 바탕으로 복지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미래 비전을 갖춘 김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정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과 녹색도시 김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위생과에서는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통합조사 관리를 실시하여 서류 간소화 및 처리기한 단축으로 복지 민원의 편리성을 높이는 한편 차상위계층과 경기 악화와 고용 불안정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꿈을 열어주는 자활근로사업 추진 및 주거안정 도모와 건강 생산 증진을 위한 의료급여 실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과 독거노인 등 노인돌봄사업 추진, 청소년문화활동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분야에 걸쳐서 복지 서비스를 골고루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과에서는 경제살리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역동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2년도부터는 일자리 창출 목표와 대책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 대형할인점 입점과 소비자의 구매성향 변화로 위축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0월 14일 평화시장 화장실 및 상인교육관 기공식을 갖는 등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상인의식 변화를 통해 대형 마트나 할인점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김천일반산업단지 편입에 따른 어모부대의 이전과 2016년도에 군부대 개편 계획에 맞춰 통합 군부대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증가 시책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시민들의 깨끗한 생활환경 보전 및 쾌적한 도농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머무르고 싶은 김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환경오염 문제와 오염발생 저감을 위하여 환경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현재 추진 중인 생태공원 및 탐방로 등 개발사업에 대하여 친환경적인 녹색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자원화사업과 김천공단 내 완충 저류시설 설치를 통한 오염원 감소 및 유해물질 사고시 원천적인 차단으로 항시 맑은 물을 흐르게 하여 우리 시 도시 경관의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감량을 위해 체험학습장 운영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 방식의 획기적인 개선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미래 성장의 원동력인 혁신도시 완공에 대비, 재활용 쓰레기 증가에 대처하고 재활용품 파쇄 및 선별 분류의 선진 기술을 통한 재활용품의 품질향상 및 효율적인 자원순환에 기여하고자 재활용선별장 자동화시설 건립 추진과 가축사육제한구역 정비 및 축산농가의 난립을 예방하여 시민들의 깨끗한 생활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시민을 위한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산림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대덕면 추량리 일원에 59헥타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산림휴양문화 수요에 대비하고 우리 시의 도시 배경이자 시민들이 즐겨 찾는 부곡동 고성산 일원에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도시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는 질 높은 산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도 적극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난함산 자락에 조성 중인 MTB파크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여 혁신도시 건설과 활발한 기업유치에 걸맞는 산악레포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금까지 많은 생산량과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 영동이나 무주에 비하여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김천 호두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역 특산품의 명품화 제고와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우리 시 평생교육의 요람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시민의 자율적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의 개성이 존중되고 참여가 자유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다양한 시민교육을 실시하여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고 300여 명의 평생학습마을 지도자를 육성, 경력 단절 여성의 구직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결집력을 강화하는 한편 나아가 소외지역 복지관 테마교육을 통해 시민 교육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 화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봉사의 주체자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기관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범시민적인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 시민단체, 학교, 기업체 등과 파트너쉽을 최대한 활용하고 읍·면·동에 자원봉사은행을 개설하여 봉사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님들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윤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와 보훈단체 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로서 복지통합조사 관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자활사업, 기초생활 보장, 저소득자의 의료급여 관리,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사업, 그 외에 각종 지원 연계사업, 안보 희생자에 대한 보상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의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7쪽에서 8쪽으로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님! 단체 현황, 이런 것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일반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재 보훈단체 현황은 1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상이군경김천시지회가 있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무공수훈자회부설유족회, 김천시재향군인회, 김천시재향군인여성회, 김천베트남참전전우회, 고엽제전우회, 6&;#8228;25참전유공자회, 김천시참전경찰유공자회, 6&;#8228;25철도참전유공자회, 구미범죄피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3개 단체에 회원은 12,130명이 되겠습니다. 8쪽 복지대상자 현황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총 4,250가구에 6,299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시설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입니다. 총 3,897가구에 6,688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급자와 시설보호자, 국가유공자, 기타 입양아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영남정신요양원이 어모에 있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 김천지역자활센터, 김천푸드뱅크 이렇게 해서 4개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통합조사 관리 추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업무 비중이 가장 많고 시간과 인력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통합조사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소년소녀세대, 보육료 지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총 우리가 통합 조사하는 종류가 21종이 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가족 관계라든지 소득, 재산사항, 근로 유무, 금융재산, 그리고 전출이라든지 사망, 출생, 재산, 소득 등의 변동사항도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사통망이라하는데 이 사통망 구축이 2010년도 1월 1일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 1일 이전에는 각종 복지업무가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조사하고 했었는데 이 사통망이 구축된 이후는 읍·면·동에서 각종 복지민원을 접수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시에 진달이 되면 우리 복지조사팀에서 일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 민원이 김천시 전체의 한 30% 정도 될 정도로 업무가 대단히 과중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 복지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므로 해서 조사 내용이 더 확대되므로 해서 업무가 더 과중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합적인 복지 욕구에 대해서 신속히 조사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저소득층의 각종 급여의 적정성과 부정 수급자의 가능성을 적극 배제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차상위계층 발굴 지원입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가 안 되고 그에 대한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도 각종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1종의료급여지원 희귀 난치성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경증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월 3만 원씩 장애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자녀 학비가 지원되므로 해서 차상위계층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 조사해서 지원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도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공적 자료나 현지 확인을 해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민간 지원도 연계토록 추진하겠고 소외계층에 대해서 적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위기가정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주소득자가 사망했거나 가출, 행불 또는 중대한 사고, 또는 질병이나 화재 등으로 해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정을 적극 발굴해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원사항은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해산 장제비 및 각종 연료나 전기요금 등이 지원이 됩니다. 생계비나 주거 지원은 가족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고 의료비는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장기적이나 안 그러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방문이나 상담을 통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 가구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서 지역 자원과 연계와 행정적 지원으로 지속적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는 사회복지통합전문요원이 세 사람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례 관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저소득가구 위기가구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300만 원으로서 긴급지원이 1억 6,800만 원, 사례관리하는데 인건비가 7,9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근로의욕 고취와 자활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자활대상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 내용으로는 근로능력이 50% 밖에 안 되는 근로유지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읍·면·동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환경정비나 쓰레기 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근로능력이 진단서에 의해서 5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조금 미비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실제 정상적인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을 통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시장진입형이 유료간병사업, 복지도우미사업, 양곡택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일자리형으로서 폐자원 재활용 사업이라든지 영농사업, 무료 세탁사업, 가사도우미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자활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은 총 17억 7,600만 원 정도로서 근로유지형이 7억 4천, 서비스일자리형이 9억 5천쯤 됩니다.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참여자에게 자활의욕 고취를 하여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 참여 후에 자활공동체로서 자립한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랑나눔 간병공동체, 한마루 인테리어, 이것은 집수리 사업입니다, 아가마지 산모공동체로서 산모나 신생아 돌보미 사업이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자립해 나간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전국 가구 월 평균 100% 이하입니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이 4인가족이 정부에서 발표한 소득기준을 보면 4인가족이 415만 5천 원이 되고 1인은 13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소득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독서나 학습지원을 할 수 있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문제아동에 대한 심리 치료를 하는 문제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등 7개 업종에 대해서 사회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인원은 총 2,300여 명이 되고 이 사업을 하므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인원이 196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억 800만 원 정도로서 사업내용은 아까 7종류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사업 지원 내용이 차이가 납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쪽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관리입니다. 이게 통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급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250가구에 6,299명이 되고 생계비 지급은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가 55만 원쯤 되고 2인 가구가 94만 원쯤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각종 감면사항이나 할인, 전기, 수도요금, 수신료 등 할인되는 타 지원액을 감안해서 빼면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1인 가구가 45만 원 정도, 2인 가구 77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가족수에 따라서 차등 급여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복지급여 지급시에 신규자라든지 사망자, 소득변동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철저히 해서 복지 행정에 신뢰성과 부정 수급자 차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액은 김천시 총 173억쯤 됩니다. 예산은 국비가 80% 정도 되고 도비가 7%, 시비가 13% 정도 됩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저소득층 생업기반조성 및 주거안정 도모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과 전세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금 등을 지원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012년도 계획 지원대상 세대수는 한 50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점포나 기계구입,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은 1,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고 있습니다. 전세입주보증금은 1,200만 원으로서 3년 후에 일시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아파트는 부곡2주공 아파트하고 시청 옆 부흥아파트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신청자 수가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순대로 입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140여 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기반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4억 원으로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의료급여 실시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 차상위 급여 대상이라든지 입양아동 등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 장기입원 환자라든지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를 집중 관리해서 사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적정 이용토록 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1종은 100% 전액이 지원되며 2종은 85%입니다. 1종, 2종 구분은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시비 부담금은 18억쯤 됩니다. 그리고 휠체어라든지 보청기,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천 원씩 지급이 되는데 이것도 1억 4천쯤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장애인보장구구입비, 건강생활 유지비 해서 총 21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안보희생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강화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애국심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지원 확대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저희들 시에서는 월 3만 원씩 지급되고 있고 도비에서 1인 만 원씩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 수당지급은 6&;#8228;25참전유공자, 베트남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전쟁 때 다친 분이나 공무상 다친 분, 고엽제 후유증 환자를 추가로 해서 지원이 되도록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3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은 지금 지자체별로 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지금 타 시&;#8228;군에 5만 원, 6만 원씩 주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자체에 전부 파악을 해서 저희들 시도 맞게 조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강화입니다. 지금 앞에서 보훈단체 현황에서 보고 드린 13개 단체에 대해서 13개 단체 중 10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지금 도내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시가 지원 규모가 금액이 좀 적습니다. 보통 4·500만 원 정도 적은데 이것도 타 지자체와 대비해서 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독거노인 희망고리 운동 전개입니다. 지금 독거노인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독거노인 세대와 소외 이웃에 공적인 미지원 세대에 대해서 우리 지역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서로 연결해서 가사지원이라든지 신체수발, 집청소, 말벗 해주기 등의 봉사 기회를 제공해서 사례관리 사업과 민간봉사 인력을 확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 대학생들의 봉사 참여 기회 마련과 민간 복지인력 연계를 통해서 나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활센터를 통해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활근로사업이 저소득층의 지역사회와 함께 자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 범위가 제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제공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자활근로체험 릴레이 행사를 개최코자 합니다. 시민이나 공무원, 기관단체 종사원들을 자활 참여자와 함께 자활근로사업을 체험하도록 해서 자활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코자 합니다. 그리고 자활참여자에 대한 각종 교육을 실시해서 능동적 마인드를 향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참여자에 대한 탈수급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탈수급자에 대한 각종 건강보험료라든지 고용보험료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활근로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자활공동체 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자금이나 사업을 우선 위탁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활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해서 자활참여자의 자립을 촉진하는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황병학 의원입니다. 우리 13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우리 김천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지급하는 1년 총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에 지급되는 금액이 22쪽에 보면 생계&;#8228;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비 해서 총 173억쯤 됩니다.

173억요?

예.

이것은 차상위 빼고 말하는 것이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지원금액하고는 분리돼서,

차상위계층은 별도로 기초수급자처럼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예.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김천시에 4,250세대인데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한 5만 5천,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를 빼놓은 것이 없습니다. 5만 4,92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센티지로 하면 7%, 8%의 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이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7%는 안 돼도 한 6%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기준을 두는 것 보다 경상북도 기준을 두면 김천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좀 높은 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는 분들이 좀 높은 편이다,

예, 저희들이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타 시&;#8228;군에 없는데 시설이 몇 군데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예, 고아원도 다른 데는 없는데 저희들은 두 군데 있고,

어떻든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을 받는 세대가 많다는 뜻은 우리 김천시가 결국 행복하지 못한 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적어질 수 있는 대책도 우리 김천시가 연구를 해서 숫자를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보고 드린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에서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을 받는데 정말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락 없이 맞춤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차상위계층 발굴 지원을 하는데, 뒤쪽 14쪽입니다. 보면 차상위계층 발굴을 하는데 우리 김천시가 잡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빼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각종 의료보험 혜택을 본다든지 그리고 차상위계층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든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비가 면제된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에서 직접 나가는 것이 하나하나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천시가 차상위계층을 1년에 어느 정도 발굴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차상위계층이,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예산도 아까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숫자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도 저희들이 지금 예상은 720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 1,866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로는 이해하는 부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차상위계층 발굴하는데 1년에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차상위계층을 1년에 얼마 만큼 발굴을 하는 것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위기가정 복지사각지대 해소인데 올해도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을 했습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계속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대상이 되면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정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계속 매년 긴급지원을 해나오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시작 년도는 제가,

위기가정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위기가정을 발굴하는데 이 사업을 우리 김천시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지사업 시작되고 계속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기가정이 어디,

글쎄 이것을 우리 김천시가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김천시든 우리 경상북도든 이 사업을 언제 시작했는지 통계가 안 나옵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복지사업이 계속되면서 이게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인지,

복지법이 개정된 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긴급지원사업을 해왔는데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면 통계를 어떻게 작성을 합니까?

그것은 매년도,

긴급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는 어떻게 작성을 합니까?

실적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수시로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파악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관계법 개정이 된 이후에 계속했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을 우리 의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기가정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것. 총 소요예산이 2억 5,300만 원인데 이 중에 보니까 인력활용으로 해서 사회복지 통합전문요원 3명으로 운영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관리를,

아닙니다. 국·도비입니다.

글쎄 국·도비든 시비든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요예산이 2억 5,300만 원인데 위기 가정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가 보니까 3분의 1을 차지해요.

이 사업이 아니고 그 대상자 발굴해서 그 대상자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예산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인건비는 사업의 성과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이 사례관리사로서 저소득층들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가서 계속 상담하고 방문하고 또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성과로 계측하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자들에게 자원봉사자로 대체를 한다든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기가정에 정말로 긴급하게 자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가정에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그 2억 5,300만 원 전체 중에 3분의 1이 인건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례관리사에 대해서 우리 김천시 인구에 비례해서 각 시&;#8228;군에 지금 3명씩 복지부에서 다 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 가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복합적인 가정에 문제가 있는 세대들을 자꾸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그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것이냐, 어떻게 지원을 연결해 줄 것이냐 이런 상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사업비로서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위기 가정에 대한 대상자 발굴 현황은 나와 있겠죠?

예, 현황,

예,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사례관리사들이 상담하고 한 실적은 제가 여기서 바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예, 알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저소득층 꿈을 열어주는 자활근로사업 추진 내역에 보면 지금 우리 자활센터 취·창업 교육을 받도록 유도를 한다는데 이에 대한 성과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일을 배워서 밖에 나가서 취직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아까,

자활을 해서 취직을 그 통계자료가,

공동체사업단이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체에서 집수리사업하는데 따라 다니면서 배워서 집수리사업단이 공동으로 나가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안 빠질 정도로 잘 되고 있고 사랑나눔 간병공동체도 간병사업에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금 의료원에 간병사업 하고 있는 것이 전부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그 분들이 공동체를 결성해서 자립해서 나간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가마지 산모공동체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자립해 나간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센터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한 통계자료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추진 현황도 같이 묶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우 의원입니다.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서두에 제가 7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인원만 “12,130명입니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여기 13개 단체에 회원수는 12,130명, 예산액이 1억 3,900만 원이죠?

예, 1억 3,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장님께서는 관행적으로 매년 하는 것이라도 필요성이 없다 싶어서 설명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설명을 아까 좀 하라 하니까.

현황은,

이게 상이군경회김천시지회부터 해서 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까지 계속 해온 것 아닙니까?

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을 때 꼭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뺄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거의 다 각 단체 보훈단체 운영비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일 말미에 보훈단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시가 보조금 나가는 것이 타 시에 비해서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상향 조정해서 보훈단체들에 대한 예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단체가 김천시 관내에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또 지원을 해달라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죠, 지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 이런 설명을 뒤에도 주요현황으로 해서 기입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서두에 질의를 했고 설명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을 지원하고 했으면 무슨 기대 효과라든지 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계속 매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돈이 더 필요하면 더 줘야 되고 뺄 것 같으면 빼야 되고 없애야 될 것 같으면 없애야 되고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을 해달라 하면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이것을 유인물에 책자에다가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김천시재향군인여성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렇게 해서 기대 효과가 얼마가 나고 그 여성회에서 지원받아서 그 회가 부흥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매년 하면 관행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나 싶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실적 보고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보조단체의 보조금은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1,100만 원 나가는데 연중 보통 사업부서에 보조단체의 운영비로 대부분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2005년, 2006년 정도부터 계속해서 금액이 동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도 있고 각종 회의라든지 보조단체 운영비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25쪽에 제가,

돈이 가장 많은 데가 1,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적은 데는 얼마 되지도 않은 액수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일단은 이런 쪽에다 기여하고 보조해 주는데 대해서는 관할하는 과장님께서 파악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정산 보고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판단을 잘 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도 집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김천시민 전체 민원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있으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든 저소득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차상위계층, 모든 우리 김천시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이것을 홍보가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김천시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는데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민원도 제일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홍보를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여기에 통합 조사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동에도 통장 회의를 하게 되면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할 계획입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올 상반기에 각종 이장님 회의 때 저희들도 그 내용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상반기 때 몇 개 면을 이장 회의 때 저희들이 나가서 복지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업무상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하다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각 읍·면·동에 이&;#8228;통장 회의 때 나가서 저희들이 복지 분야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들어와서 여러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 잘 모릅니다. 들을 때 뿐이고 해서 또 시청의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서 또 연락하고 이러니까 번거로움이 많고 하기 때문에 홍보가 철저히 돼야 살기 힘든 주민들이 이런 지원하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어려울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발굴 지원이 뭔 뜻입니까?

기초수급자가 안 되고 그것보다 조금 낮으면서도 지원을 못 받고 생활이 어렵다든지 형편이 곤란한 세대들을 각 읍·면·동, 안 그러면 마을 주민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사례관리사들, 아까 말씀드린 사례관리사들이 나가서 상담을 통해서 이 정도 되면 차상위 계층으로 가능하다, 이것을 판단해서 그래서 발굴해서 찾아서 각종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합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한 차상위계층 지원해 줄 사람들 중에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악해서,

그게 혼동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딱 고정된 게 아니고,

아니, 기초생활수급자에서는 제외됐잖아요?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많은 숫자 중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발굴하는 이런,

그 업무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가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주목적은 그렇게 해서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언제 것입니까?

수시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까?

예, 신청자가 전출가고 사망하고 인원이 줄고 하다 보니까 이 숫자는 고정적인 숫자가 아니고 수시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일제 한 번 정비를 했죠?

예, 했습니다.

김천에는 그러면 정비하기 전하고 지금 정비한 숫자입니까, 이게?

저희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일제히 한 것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명단이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상반기 결과분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일제히 조사해서 탈락자가 몇 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봐서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돼서 거기에 민원이 많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된 사람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해서 각종 여러 가지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고 한 사람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해서 그 분들을 우리 김천시에서 여러 가지로 일자리라든지 많이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 할 수 있도록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상위계층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까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료급여,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치료비에 보험료를 뺀 자기 부담액을 경감해 주는 지원이 있고 또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수업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정말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김천시에 아주 50% 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과이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한 가지 장애인 노인 여행 돌봄 여행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장애인들하고 노인들이 평소에 각종 여행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일환으로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에 대한 여행을 김천과학대학에서 “이런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올해 금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업계획 신청을 하반기에 해서 9월달에 선정이 돼 내려와서 이제 사업자를 선정해서 9월달에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생소하고 어려워서,

저희들 부서 용어가 좀 생소한 것이 많습니다.

장애인 노인 돌봄 여행사업인데 14만 원씩 720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한다 하니까 원래 취지대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협회라든지 노인회관에 다니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발굴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유념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일을 김천저소득층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을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철저히 돼야 된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저도 상반기에 평화남산동이라든지 어모면이라든지 지례면, 이런 몇 군데 이장 회의때 나가서 한 번씩 설명을 계속 하다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업무가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중단됐는데 계속해서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동에도 제가 가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각 지역구 읍·면·동에 가셔서 정말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지원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많다 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투자유치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제조업체는 총 381개 업체가 있고 여기에 고용되어있는 종업원은 약 9,980명입니다. 산업단지에는 약 90만 평 86개 업체가 있고 산업단지에 63만 평에 29개 업체, 농공단지 27만 평에 57개 업체가 되어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연합단체 노동조합 17개소, 단위노동조합 6개소가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가스업체는 총 113개소가 있고 공급기지, 공급소 각 1개소가 있고 고압가스 제조 38개 업체 외 액화석유가스 충전 16개소, 판매 33개소가 있습니다. 석유전기공사업체는 총 121개로서 저장소 4개소, 주유소 87개소, 일반판매소 30개소가 있습니다. 전기공사 업체는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장 및 대형상가 현황으로는 공설시장이 감호동에 1개소, 사설시장에 평화&;#8228;황금&;#8228;부곡 3개소, 모암동에 중앙상가, 대형 마트 2개소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5억 원의 예산 광특 2억 7천만 원, 시비 2억 3천, 5억을 확보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황금시장에 4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교육장을 신설하고 지금 평화&;#8228;황금&;#8228;부곡&;#8228;중앙&;#8228;감호시장에 있는 조형물과 시장 입구, 또한 시장에 있는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하는데 5천만 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정부로부터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가정에 태양열과 태양광과 지열을 공급해서 전기료를 절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 구분을 보면 국비가 50%, 지방비 1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받아본 결과 태양광 가구는 149가구, 태양열 11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구는 저희들이 신청이 많기 때문에 대상 가구를 내년초에 확정을 해서 대상되는 업체를 상대로 해서 100만 호 보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191가구를 설치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 유치입니다. 11월 9일날 준공식을 가지게 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8개 업체에 대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약 12만 3,610평에 대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산업 신설 부지가 3만 6,900평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대우디스플레이라든지 효일산업, 시노팩스프린텍, (주)뉴맥스 등과 지금 분양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있는 지원시설 6,500평에 대해서는 분양 공고후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엔미래타운 조성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유엔미래타운이 부진한 사유를 보면 사업에 편입되는 대상 부지를 다 취득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다한 요구 보상가도 있고 해서 이 토지를 제외하고 이용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또 지금 경기가 시공사 및 금융권이 참여를 기피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50쪽 군부대 이전 및 통합 군부대 유치입니다. 지금 당곡마을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50억 정도의 사업비로서 우리 어모에 있는 군부대를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부지 면적은 10만 평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업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여기서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오는 규모는 구미에 있는 120연대하고 여기에 있는 3대대, 상주병력 및 예비군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구미는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지금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지난 6월 2일날 국방부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12월말까지 합의각서안을 국방부에 승인 신청해야 되나 저희들이 3개월 정도 연장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따른 실질적인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양여 재산보다 우리가 주는 기부 재산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정하건대는 우리 시가 기부하는 것이 한 550억 되고 우리가 받는 것이 한 20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사업 진행되는데 따라서 비용이 가감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사업비를 최소화 해서 우리 시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업무를 좀 원활하게 전문적으로 추진해야 될 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자치단체에서 군부대를 이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창원시라든가 원주시, 속초시, 전주시, 있기 때문에 이전한 사례를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확대 지원 5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우리가 운전자금, 그러니까 중소기업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11년도에는 한 23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한 10억 원 정도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한 300억 정도 해서 중소기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해외 위험을 보장하고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품질인증 경영컨설팅에 4천만 원, 산업디자인 개발에 1,500만 원, 수출보험료 지원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22개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품질향상 및 수출보험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55쪽 일자리 정보 허브 구축입니다. 예산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실과소에서 일자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든지 또 장애인은 복지위생과에서, 다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항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허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56쪽입니다.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내년에도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을 세우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하고 또 일손이 부족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잘 연결시켜주는 연결 고리를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 추진사업은 지역공동체사업,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취약계층 고용지원금,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고용우수기업 지원 확대,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57쪽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이것은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1억 5천, 도비 4억 5천, 시비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이 8개 총 계획이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5개를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내년에 3개 정도를 더 발굴해서 8개 정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1인당 약 98만 원 정도 개발비하고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일자리 취약계층 고용지원금은 내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보면 고령자라든지 취약계층이 다문화가족 이런 데서 하면 이것을 취업이 되면 이 분들에 대해서 월 30만 원씩 6개월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므로 인해서 사주가 이런 사람들을 좀 더 수용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59쪽 일자리공시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고용부에서 국가에도 업무를 보고 했고 국가고용전략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지역 일자리를 얼마를 하겠다는 것을 공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도 세부추진계획을 내년 2월달에 세워서 추진하고 평가 및 공시는 올 연말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도농순환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대상을 받아서 우리가 국비를 3억 받고 또 시비 4천만 원을 보태서 3억 5천으로 2011년도에도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을 해왔고 2012년도에도 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농협하고 다문화가족센터, 장애인복지관, 경북인재개발원, 이렇게 해서 농촌이나 이런 데서 일손을 필요로 하는 데 우리가 일손을 확보해 놨다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사업을 계속하고 또 다문화가족, 노인층도 여기에 대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내년에도 이 청년일자리 창출은 상당히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청년 창업 지원하고 고졸자 취업 지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지원은 구미1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1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고졸취업자에게는 6개월간 매월 70만 원씩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채용이 좀 더 쉽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을 잡았습니다. 62쪽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지금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이 약 5천명 정도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또 우리가 노동자와 근로자들을 상대로 해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우리가 9월달에 부동산 재테크 공·경매 교실을 했는데 여기에 가장 신청자가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좀 더 필요로 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근로자복지관 교육을 하면서 또 이 분들이 보니까 근로자들이 특성상 퇴근 시간 이후에 종합복지관을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교대근무자는 낮시간대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김천사랑 상품권 활성화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한 70억 원치를 지금까지 발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추석때도 많은 재래시장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를 해서 각종 포상금에도 상품권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또 관내 대상 기업체하고 재래시장하고 결연을 맺어서 관내 기업체 직원들이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추석 보너스도 받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으로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는 상가에 대해서는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시외곽지에 면지역에 나가면 승강장이 야간에 불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태양광 LED를 설치해서 낮에 태양광에서 전기를 받아 놨다가 야간에 자동적으로 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해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고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시 외곽지역에 한 1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한 1억 5천만 원 들여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또 67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6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회사 입간판이라든지 경영을 시의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버섯재배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보겠다 해서 시상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시비를 조금 더 한 600만 원 정도 더 보태고 해서 노인이라든지 다문화, 장애인 이 사람들이 버섯을 재배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2012년도 저희과 업무는 주로 고용과 취업과 또 기업유치에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더 많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투자유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쪽에 보면 군부대 이전 및 통합부대 유치, 추진실적에 보면 2010년 1월 7일날 부대이전 대상지가 확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둬서 확정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군부대 연대와 대대를 이전하는 적격지로 심사를 하고 군부대가 와서 현지 시찰을 한 결과 당곡동 일대가 산지도 적당하고 훈련장으로 확정이라기 보다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하고 그 정도면 좋겠다,

선정으로?

예.

우리 김천시가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군부대에서 일단은 대상지가 좋겠다,

우리가 일단 장소가 안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대를 이전을 요청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여기 문제점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수요자 중심이기 때문에 아마 군부대가 이전을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도 우리 시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정말로 연구를 하셔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군부대가 이전이 되면 수치상으로 간단하게 계산해도 약 350억 정도를 우리 시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곧 20여만 평이 준공식을 갖게 되는데 그 이후에 약 한 2천억 원을 투자해서 일반산업단지 40여만 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군부대 통합을 유치하는데도 인구증가와 연계를 시키는데 저는 사실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부대가 보통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은 주로 외곽지로 이전을 하거든요. 지금 문당동 지내 같으면 시내 중심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대상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문당동 있는 그쪽 앞쪽에 문화예술회관, 운동장이 있습니다만 사실 보면 안쪽으로 당곡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뒤는 산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시 중심부로 보기는 여러 가지 판단상 달라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군부대에서 요청하는 것이 지금 구화사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하고 연계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도심지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성이 안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중심부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군부대가 만약에 우리 시내 중심지로 들어오게 되면 군사시설로 묶이게 되어있습니다, 주변 지역이. 여러 가지로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을 시행한다든지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행을 하는 과정에 추진을 한다면 공청회라도 열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우리 자치단체만 아니고 다른 속초나 창원이나 여러 지방자치단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액 부분도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적은 금액으로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사업 시행하기 전에 설명회도 하고 질문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와 협의를 해주시고 또 우리 김천시민들과 협의를 해서 공청회도 여러 차례 열어서 부대이전 대상지가 선정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지적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구증가 정책 군부대 하면서 말씀을 했길래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총무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대책에 대해서 너무 부서장들께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드리고 우리가 김천시가 올 연말까지 인구 13만 5천 명을 유지를 못하게 되면 1국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부분은 말을 안 해도 다 중요성을 실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군부대 이전을 하면서 인구증가와 연계를 시킨다 하니까 조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인구가 우리 김천시가 KTX 역사가 준공이 되고 혁신도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 호재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데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또 새롭게 지적을 한다면 우리 김천에 4년제 대학으로 변경된 김천대학에 학과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학과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생수가 거의 3분의 1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소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기획실장으로 계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소관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김천대학이 학생수가 거의 3분의 2는 조금 안 되더라도 많은 학생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구감소 요인의 한 원인이 됐고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 작년, 올해부터 철수를 다 했습니다. 올해 철수를 했습니다. 정규직 직원이 몇 명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직원이 한 120명에서 30명 사이로,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전에 숫자로는 125명인데 그것은 조금 가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한 120명에서 130명 정도.

과장님께서 대충은 알고 계십니다만 아모레퍼시픽 정규 직원이 134명 정도가 됐습니다. 철수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거의 한 200명 수준이 됐습니다. 그 분들도 다 떠났습니다. 물론 여기서 잔류한 분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폴리텍대학도 철수를 했고, 우리가 김천에 들어와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이런 부분에 인구증가와 연계를 해서 이렇게 업무보고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모레퍼시픽이 우리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원에도 있습니다. 수원에는 저희들 보다 규모가 매출이 3배 이상 되고 인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앞으로 중국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다 보니까 이것을 평택으로 옮겨야 되겠다 해서 회사 본사 경영 방침에 의해서 회사가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희 지역은 이철우 국회의원님하고 박보생 시장님하고 또 물론 의장님도 해서 같이 우리 지역에 남아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은 저희들 보다 벌써 앞에 옮겨갔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들 이윤 창출이고 회사의 경영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있는 머링코스메틱이라도 거의 남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또 이게 물류센터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 과연 인구증가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KTX역은 종사하는 역무원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연대급이 되면 거기에 군무원만 해도 200명이 넘습니다. 200명이 넘고 거기에 만약 가족이 있다면 곱하기 2, 3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훈련을 하므로 인해서 예비군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말 지역경제와 인구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보고서에 드렸고 저희들이 하여간 인구가 최대한 이 부분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천억 원을 투입해서 곧 2차일반산업단지가 40여만 평이 곧 착공을 하는데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걱정을 많이 하느냐,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도시 16만 평에 따른 혁신도시 안에는 산&;#8228;학&;#8228;연클러스터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LH에 기업유치 담당들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엘에이치의 기업유치 부지의 단가하고 우리가 1차일반산업단지하고 2차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 가격 차이가 엄첨나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2차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결국은 혁신도시에 기업유치가 부진하고 또 혁신도시에 기업유치가 되면 일반산업단지에 기업유치가 부진하다는 것을 꼭 부서장께서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은 매번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통시장이 김천에 몇 군데 있어요?

40쪽에 일반현황에 보시면 저희들이 전통시장이라 하면 대형 7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7개소 있는데 2개소를 뺀 이것을 보통 전통시장이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설명은 놔두고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에는 대대적으로 투자가 되는데 김천시민이나 다 볼 때 중앙시장, 감호시장, 부곡시장에는 전혀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해 관심도 없고 예산도 세우지도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도 없는데 과장님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부곡맛고을 시장에도 저희들이 연간 2천만 원을 지원을 해서 축제를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른 평화&;#8228;황금시장도 마찬가지로 2천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에서 저희들한테 수시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 예로 올해 2011년도 전통시장 보수 예산이 3천만 원이 서있었는데 거의 2,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곡맛고을 시장은 아직 재래시장에 비해서 건립 연도나 아직 노후화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또 얼마 전에 거리에 가로등 문제도 있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설치 건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직접 건의도 하고 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중앙시장, 감호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감호시장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감호시장 장옥은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고 거기에 약 30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설이 노후화되어있기 때문에 겨울철이면 화재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 분들이 월 만 원씩 임대료를 내고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분들을 이주를 시켜야만 우리가 장옥을 철거하고 그 시설을 현대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에서 여러 번 용역도 주고 그 결과를 도출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이 이주를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용암동사무소에서 만나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대책이 마련되면 추진을 해야 되고 또 동절기가 됐기 때문에 가스공사, 소방서, 또 시 합동으로 11월달부터 재래시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은 사실 옷가게인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특성화된 옷가게로 되어있는데 너무 시설도 노후하고 옷도 구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사유재산 건물이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그 분들이 협의를 해온다면 저희들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협의가 온다고 한다 하면 모든게 다 그런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시에서 우리 전통시장 살리기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강구를 해야 되지 감호시장 입주자 30여 호 그 사람들 핑계대서 아무 계획도 못 세운다든지 중앙시장 사유재산이라서 못 시킨다 하면 다른 데는 평화시장이나 황금시장에는 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합니까? 그런 안일한 대책을 세우지 말고요 정말로 중앙시장 활성화, 감호시장, 여기에 대책을 세워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시민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1차산업단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1차산업단지에 산업용지 분양 평수가 얼마인가 아십니까?

12만 3,610평으로 보고서에는,

얼마요?

12만 3,610평.

12만요?

예.

다시 그것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단업단지 내에 공장용지 말입니다.

산업용지.

전체 말입니까?

예.

조성 면적은 총 24만 평이었고요,

그것은 놔두고,

분양 가능 면적은 18만 9천평입니다.

얼마요?

18만 9천평.

맞습니까? 뒤에 누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47쪽에 유인물에 보면 16만 9천 평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어디 말씀입니까?

계장님, 몇 평입니까, 산업용지가 분양할 평수가?

우리 보고서에 미분양 면적은 4만 3,400평인데,

총 얼마인데요?

4만 3,400평으로 되어있고 거기에서 지원시설 6,500평을 빼면 나머지 3만 6천 평 정도가 미분양으로, 3만 7천 평,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미분양 면적이 이 자료에는 4만 3,400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내놓은 것은 4만 7,225평입니다.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아요?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미분양 면적이 4만 7,225평 안 되어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4만 3,400평 아닙니까? 자, 됐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분양 가능 면적이 3만 6천 평이고,

예, 그것은 알겠어요. 산업시설 3만 6,900평,

예, 수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자료에 이렇게 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제가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1차산업단지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총용지가 정확히는 혁신도시기획단에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950, 60, 70 그 정도 선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과장님. 총사업비가 945억인데 우리 시비가 한 9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898억 5천만 원, 그리고 국비가 46억 5천인데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분양된 분양금액이 한 37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이 낫지 싶어서, 나머지 4만 7천 평을 분양했다 하더라도 총금액이 분양금액이 52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질문하게 되면 또 혁신지원단 핑계를 댈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혁신지원단에서 우리가 투자비용이 시비가 900억 들어갔는데 이것 분양을 투자유치과에서 분양한 것 자료에 의하면 52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900억에서 520억이면 얼마나 모자라죠? 제 이야기만 들어 보세요, 제가 질문하나 안 하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기업유치라든지 일자리 창출,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공단을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고 분양을 하고 하는데 이런 모순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혁신지원단하고 투자유치과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구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확신있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이 처음에 혁신도시건설 지원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공단까지 왔는데 그 부분은 처음에 원래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이 설립된 취지하고 조금 변형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검토 사항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게 지금 혁신지원단에서는 1차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시비가 900억 들어가고 국비 46억 들어와서 945억 들여서 했는데 지금 투자유치과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혁신지원단에서는 분양해서 2차산업단지 보상하고 2차산업단지 추진하는데 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투자유치과에서는 개발 조성비가 50만 원이 넘는데 30만 원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런 520억 밖에 안 돼요, 이것 다 분양해도. 2차산업단지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면 또 모르거든요. 그러면 혁신지원단한테 또 내가 2차산업단지 1,500억 들어가는데 약속은 지난번에 1차산업단지 분양해서 그 돈 가지고 2차산업단지 추진하겠다고 했고 작년도 예산서 할 때 170억만 더 해주면 다시는 2차산업단지 하는데 자금지원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유치과하고 혁신지원단하고 이런 괴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차산업단지 추진을 원만하게 해서 성공적으로 하려면 이것을 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부시장님, 시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양쪽 과에 유지하므로 해서 잘못된 부분을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이야기하셔서 통합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점심 먹고 하는 게 안 낫겠어요?) (

등단하면서 - 5분만 할게요.)

지금 분양금액이 한 370억 정도 되는데 잔금이 한 250억, 정확하게는 249억 얼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기업 중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돈 다 받았어야 되거든. 그렇죠? 다 지은 데도 있고 건축 중인 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준공 끝나고 등기가 되고 완전히 정산이 되면 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준공이 11월달에 되고 나면 아마 연말쯤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주로 KCC 부분은 우리가 중도금을 전기를 통전해 주는 순간에 하고 나서 받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선로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광수 의원께서 걱정이 돼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다 했는데 900억 이상의 시비를 투입해서 다 분양해도 들어오는 것은 돈 한 500억 정도 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2차산업단지 1,500억을 어떻게 돈을 만들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개발 부서에서 심도있게 개발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1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출혈한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따끔한 충고도 많이 받고 질타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2산업단지는 1산업단지 한 것을 교훈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시세가 한 푼이라도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미 계산이 다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2차, 3차 150만 평 다 조성할 시에 평당 분양가 30만 원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아니고 못 받죠. 받겠어요? 그것 더 주고 들어올 기업 있겠습니까?

하여간 저희들이 개발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좀,

사실은 앞이 캄캄합니다. 시커먼데도 희망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앞으로 부담될 재정 부담이라든지 또 현재 4만 3,400평이 시설용지까지 포함해서 미분양된 상태지 않습니까? 1차 25만 평 개발해놓고도 분양을 못해서 쩔쩔매고있는 상황에서 또 2차 한다고 다 됐다 다 됐다 하는데 2차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2차 말씀입니까?

예.

2차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40 몇 개를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두 개만 놔두고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니지. 입주 기업이 선정이 돼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정 다 됐어요?

그 부분이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입주 의향서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80%선 됩니다. 해서 정확하게 22개 업체인가 24개 업체 되는데 저희들이 징구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데가 경주 발레오 전자 프랑스계 회사인데 거기에서 5만 평 제일 큽니다. 그래서 한 80%선은 첨부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위에 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안 들어오면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습니까? 만약에 어겼을 경우?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입주 산업단지 개발에 관해서 사전 입주 의향서를 붙여야 된다는 것이 개정됐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고 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분양 파트에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를 의원님께 드릴 겁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아까 박광수 의원이 지적했듯이 잘못된 것이 국도 다르고 서로 떠 미루기 하기 식으로 해서 개발은 혁신지원단, 분양은 투자유치과,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교묘하게 어려운 것은 살살 빠져나가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믿음성이 적다, 입으로만 떠들고 다니지 된게 뭐 있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1차도 25만 평 중에 17만 평 정도 되는 것도 분양을 못해서 쩔쩔매는데 어떻게 2차가 그렇게 순조롭게 입주 희망을 했는지 그것도 믿어야 되겠지만 믿기 좀 어렵네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신뢰가 가는 짓을 해야 믿든지 말든지 하죠.

1차산업단지 3만 6천 평은 저희들이 한 4개 업체하고 협의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이것은 공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분양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고를 안 했는데 공고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이 신청을 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리고 지금 시가 얼마나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가 하면 개인산업용지들 있죠? 우리 지역에 있지만 어모에 세 군데나 있어요. 다 망했습니다, 그 사람들. 괜히 시가 부추겨서 개인산업용지 4만 5천 평씩 하게 해서 이 사람들은 개발해서 한 50만 원씩 받아야 조금 남는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시가 자체 개발해서 30만 원에 똥값에 파니까 개인산업용지 되겠어요? 자동으로 망하지. 이것 시에서 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하다가,

사업자한테 미루지 말고 거기에는 시에서 공무원이 개입돼서 하도록 유도를 했어요. 투자유치과도 개입이 됐고 혁신지원단도 개입이 됐고 됐어요.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다가 한꺼번에 무너 앉아서 쫄딱 망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겠어요?

그런 일이 추후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KCC한테 30만 원에 분양할 때도 물론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얼마 줄래, 제일 싸게 줄게, 그러면 상주가 31만 원에 웅진에 줬으니까 그러면 1만 원 까고 30만 원에 줄게 해서 자기들끼리 몇이 앉아서 해놓고 가만 생각하니까 큰일 나겠거든, 이것. 맞아죽을 일이라, 사실은. 최소한 개발비 정도는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 안 되니까 갑자기 분양가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더라고. 또 거기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는 줄 알아요? KCC는 대기업이니까 혜택을 줬더라도 중소기업한테는 많이 받아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거꾸로 말을 하더라고, 거꾸로. 중소기업은 도와주고 대기업한테는 좀 많이 받는 것이 맞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되겠어요?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는 2차산업단지 43만 평은 늦어도 9월까지는 보상금이 다 나갑니다 해서 잔뜩 홍보를 해놨네. 9월말이 돼도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비관적인 얘기만 슬슬 흘러 나오니까 집중적으로 또 나한테 그냥 되느냐 마느냐, 나는 대답 그렇게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공단 그것 안 됩니다, 내년도 농사 지을 준비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실치도 않은 것을 가지고 왜 주민들한테 잔뜩 붕 띄워서 빚 내서 인근 지역에 가서 대체농지 조성한다고 땅 산 사람이 없나, 내년도 농사 안 짓는다고 모판 다 팔아먹은 사람도 있어요, 고물상한테. 그런 짓을 하도록 만들면 되겠어요? 1차부터 시행착오가 여러 가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선거직들이 선거 의식해서 거기에다 부풀려서 하는 것은 없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형태의 개발, 또 시민들한테 답변, 홍보 해주셔야 됩니다. 부풀리지 마세요, 앞으로, 절대로. 툭하면 일자리가 수천 개 생겼는데, 뭐라 하는 줄 압니까? 4천 명 일자리 생겼는데 우리 아들은 왜 해당이 안 됐나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4천 개가 생겨요? 과장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진실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해주셔야 될 시점입니다. 그것을 못하면 나중에 가면 김천시는 한방에 시민들한테 신뢰 다 잃어버립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점심 먹고 합시다.) 많이 있습니까? 임경규 의원 하십니까? (

- 점심 먹고 하잡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내부에 회의가 있습니다. 1시 반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2시 반까지로 하겠습니다.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래 정회가 2시 반까지 되어있었습니다만 한 10분쯤 늦어진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투자유치과에 보고가 있은 후 질문 순서에 남은 의원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식사 후에 다시 또 업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간단 간단히 오후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48쪽 펴보세요. 유엔미래타운 있죠?

예.

지금까지 우리가 MOU 체결을 언제 했나요?

MOU체결 말입니까?

예.

그때 2009년 6월 29일날 했습니다.

2009년 6월 29일. 그때 MOU 체결 했을 때 무슨 조건 사항 있었죠?

예, 아무래도,

합의서 내용,

합의 내용이 있죠.

합의 내용 있습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업무보고 마친 후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미래타운한테 2009년 이후로 집행 금액이 얼마 됩니까?

2009년도에 7억 5천만 원을 지원을 했고 2010년도에 3억 원을 집행을 해서 2억 3천을 반납받았습니다.

그러면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8억 천만 원요?

총 7억 5천에다 7천만 원 더하면 한 8억 2천 정도 됩니다.

그 뒤로 또 우리가 2011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있었죠?

그때는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됐습니까? 그러고는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8억 천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네요?

예.

8억 천만 원이 집행됐는데 8억 천만 원에 대한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여기서 정산서를 발표해 보십시오. 뭐뭐 8억 천만 원이 됐는지.

그때 상황실 설치에 2억 5천을 하고 아마 7억 5천이 네크워크 구축하는데 5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집행액 7천만 원에 대해서 하고 2억 3천만 원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습니다. 주금액이 보면 대부분 제니스 설치하는데 상황실하고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들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짜맞추기식 되어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집행된 내역이 잘못 집행됐다면 나중에 의회에서 조사 의뢰를 하든지 더 두고 보고 자기가 MOU 체결했을 때 이행사항을 안 하게 되면 분명히 시에서 조치사항이 있죠?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MOU 사항을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첫해에 2009년도에 7억 5천을 하고 2011년도까지 매년 3억을 하고 그 이후로 1억씩 하는 것으로 MOU가 되어있었습니다.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분들이 우리 돈 9억 5천 가져가서 다시 반납을 하고 8억 천만 원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쓴 내용을 본 의원이 점검을 해봤을 때 임대료, 자동차구입비, 임대료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구입은 2,800만 원이라고 본 의원이 알고있고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그 분들이 몇 분이 근무하셨죠, 거기에? 직원 몇 분이 있습니까?

지금 덕곡동 JM빌딩에 있는데 거기 보면 그 후로 제가 8월달에 오고 나서는 한 번도 방문을 안 했는데 그 후에 인적 구성은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하고 나머지 덧붙여서 봉급 지원, 우리 김천시에 와서 MOU 체결해서 한 8억 천만 원을 이 분들이 이렇게 다 우리 김천시에 예산을 손실을 시켰는데 과장님께서 이 손실 시킨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유엔미래타운이 진척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보면 MOU가 2012년 8월까지인가 기간이 되어있고 지금 세계기후변화상황실에서 아포읍 대신리에 한 5억 4천만 원 정도 들여서 알지 미생물조류 신재생에너지연구소를 지금 부지를 해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엔미래타운이 기후변화상황실이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과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단 과장님부터 말씀해 보세요. 기후변화상황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당초 취지는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에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날씨, 또 앞서 가는 신진 기술을 최신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활용도 하고 김천시에 제공도 하고 그렇게 하고 앞으로 촉망되는 연구 분야인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구를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 예를 들어서 날씨나 이런 것을 기후변화로 속하는데 이런 부분 외에 유엔미래타운은 더 앞서 가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선전을 하고 PR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5억을 들여서 뭐 한다 했습니까? 지금 우리 시하고 MOU 체결했을 때 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봤을 때 세계기후변화상황실 안에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범주를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그러면 분명히 누구든지 책임질 사람은 나와야 되겠죠. 지금 이대로 시행 안 하고 있으니까 책임질 부분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8억 천만 원 줬는데 김천시에서 우리가 예산 준데 대해서 지금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돈 준 데 대해서는 책임 추궁을 누가 받아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아직 MOU 기간 내에 있고 세계기후변화상황실에서 알지 연구소를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행 과정이 원래 MOU 체결이 언제까지입니까, 날짜가?

2012년 8월까지 되어있습니다.

2012년 8월까지?

예.

그러면 2012년 8월이 지나야 우리가 의회에서 제재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네요? 그 전에는 안 되네요? 과장님께서 이게 그 기간이 안 됐다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MOU 기간이 2012년 8월이라는 것이고 그동안에 세계기후변화상황실에서 우리가 MOU 기간 내에 있지만 그동안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2011년도 예산도 삭감당하고 2010년도도 예산을 반납을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끝나면 나중에 그 당시 이게 예산 든 것에 대해서는 정산서도 다 받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지적사항을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김천시민이 우리가 세금 낸 돈이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도 다 우리들이 세금 낸 돈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기업유치를 하다 보니까 나쁘게 말해서 사기꾼들이 버글버글하게 다닌다고 저는 그렇게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우리 김천에서 특히 근래에 예를 들어서 앞에 지나간 대신동에 있는 삼애원이라든지 어제 아래 우리가 당했지 않습니까? 또 본 의원도 미래타운도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렇게 안 가면 그에 대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지자체에 와서 기업유치를 한다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더라도 사기를 쳐도 저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고 사기를 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임대료 가지고 직원들 봉급이 다섯 명이 근무한다면 그 분들 1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예산 프로그램 깔고 자동차 하나 가지고 또 책상 하나 놓고 이 정도는 지역에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김천시에서는 이것도 전혀 안 갖춘 이런 분들한테 우리 김천시에서 이 많은 예산을 줬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분명히 오늘 마치고 난 후에 MOU 체결한 결과, 그리고 그 후의 조치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안 됐을 때. 땅이라도 가압류라도 시켜놓은 그런 것이 시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없죠? 나중에 떼이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런 것도 안 해놓고 그냥 돈만 덜렁 드리고 그렇게 합니까?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제가 새로 투자유치과 왔습니다만 한번씩 챙겨보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이 관계는 제가 2012년 8월 이후로 MOU 체결이 끝난 후에 다시 제가 그때까지 제가 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 후로 점검을 해서 만약에 이 돈이 불성실하게 흘러갔다든지 이게 MOU 체결했을 때와 다르게 흘러갔을 때는 그 당시 있던 담당 과장이나 국장, 더 나아가서 최고 책임자인 시장한테 제가 구상권 청구는 분명히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알아주시고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이 분들한테 우리하고 체결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안 됐을 때는 시의 조치에 극단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그래도 담당 과장이나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난 후에 다른 과로 전출이 가고 또 이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께서는 제때 제때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기 업무를 마친 후에 다른 과로 이동하는데 대해서 질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 드립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기획실장으로 계셨었죠?

예.

그때 있을 때 작년입니까? 올해 인사했습니까?

2011년도 8월 2일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왔지만 조기발주 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기획실장님 계셨을 때 의원님들이 이 본회의장에 와서 몇 분의 의원님들이 애원을 하다시피 했을 것입니다, 조기발주 하지 마라고. 했는데 지금 불법으로 나타나고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기회에 내년에 다시 우리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조기발주 문제가 다시 안 나오게끔 이번에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분명히 기획실장님께서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쨌든 조기발주 문제는 그 당시에 기획실장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지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보조받고 해서 모든 사업을 시행합니다. 국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저희 시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11개 시 중에서 10위인가 9위인가 해서 아주 성적이 최하위로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가서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수모도 당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도 내에서 또 적정 범위 내에서 정말 조기집행의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 시 실적이 아주 시&;#8228;군에서 최하위권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부의 대책안이고 대통령의 소신으로 했는가 모르겠지만 조기발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자금을 풀어서 공사 관계나 모든 것 물품 관계나 조기에 돈을 풀게 되면 조기에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조기발주의 목적이 됐는데 공사나 이런 관계 착공도 하지 않고 돈이 3월달에, 4월달에 수십억 되는, 한 20억이라는 돈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고 그것 아니라도 많은 문제점이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겠지만 기획실장으로서 그 당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MOU 체결을 하고 그 내용에 어긋난 입장이라면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을 회수를 하는 것이 맞죠? 양해각서 체결을 하고 그 내용대로 진행이 안 되고 예산 지원을 받은 데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입장이라면 예산을 반납받는 것이 맞죠?

그래서 2010년도에도 집행된 2억 3천에 대해서 우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말씀하시지 말고 원칙적인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원래는 보조금은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목적 이외나 그러니까 약속한 이외에 사용을 했다든지 약속에 어긋나게 처리가 된다면 회수를 해야 되죠?

회수의 범위를 관계법에 따라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의원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먼저 좀.

과장님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 보다 두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5페이지에 김천사랑 상품권 관계에 대해서 이것 매번 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 올해 보니까 전통시장 살리기 해서 우리 김천시가 최우수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보니까 2007년도부터 해서 아홉 차례에 걸쳐서 한 70억 정도 했다고 되고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들이 한 5억 정도를 사서 활용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매년 하지만 판매처가 농협을 통해서 좀 적습니다. 매번 판매처를 쉽게 말하면 마을금고나 확장을 해서 금고 쪽으로 하든지 해서 확장을 좀 해줘야 되겠고 지금 70억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추석때도 그렇고 얼마전에 상가축제를 하는데 보니까 상품권이 안 돌아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상품권이 그 정도 팔았으면 지금 쉽게 말하면 시장 안에는 평화시장에는 판매가 얼마 될지 몰라도 상품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마 상품권이 없어요. 그러면 상품권을 사서 3%에 해당되는 돈을 우리가 빼주니까 모비스에 7천만 원, 8천만 원 팔았다는데 그것 가져가서 그대로 하면 돈 210만 원 남습니다. 사서 한꺼번에 산 것은 좋은데 쉽게 말하면 빳빳한채로 교환이 되면 안 되고 좀 구겨져서 교환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본 의원이 위원회할 때도 그렇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교환을 하러 가면 그냥 묶인 상태입니다, 구겨진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3%에 대한 손해를 본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70억 팔았다 하면 2억 천만 원 손해 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조금 활용도가 될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새겨놨다가 시장 안에 언제 담당 계장님하고 해서 한번 가서 평화시장이나 황금시장에 가서 도대체 상품권이, 팔 때 몇 집만 가보면 압니다, 하루에 천 원 파는데 상품권이 2원이 들어오는지 3원이 들어오는지 이것을 좀 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재래시장이 살려면 상품권이 계속 돌아야 되는데 지금 상품권이 재래시장만 안 받고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평화상가로에도 상품권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 아닙니까? 그런데 없어요. 진짜 한 달에 5천 원짜리 어쩌다 한 두 개 들어오는 것 외에는. 옛날에는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과장님이 새겨서 하고 또 하나는 깨끗한 전통시장 만들기 해서 45페이지에 되어있는데 이번에 얼마전에 황금시장 축제할 때 가니까 시장님이 황금시장에 상인관을 만들어 주겠다, 거기에서 공약을 하대요.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의원들 지역에 두 분 계시지만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했는데 시장님이 오셔서 공약을 하더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있으면 지역 의원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시장님보다. 우리 과장님이 언제 기회를 내서 한번 봅시다 해서 평화시장에 됐는데 황금시장도 이렇게 해서 국비가 나오고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해서 한 번쯤 언급을 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황금시장 이런 데, 황금시장 꼭 지칭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지금 의원들 알기를 아주 있으나 마나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볼 때 하늘 같이 우러러 보고 우리 의원들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날 안 와도 돼요, 그냥, 축제할 때. 이번에 우리 하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이선명 의원이나 박희주 의원이 지역구에 같이 있어서 하는데 2천만 원씩 네 군데를 하고 있는데 다 우리 지역구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 의원들은 이번에도 보니까 축제하는데 다른 의원들한테는 초청장도 안 보냈어요. 올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안 보냈나 하니까 우리 지역구 세 명만 보내고 뭐 크게 필요합니까? 이것을 다 만드는 것이 결국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모양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동에서 시장 안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소속되어있는 동에도 연락 안 옵니다. 동장한테도 연락 안 와요. 자기들끼리 하고 어쩌다가 오늘 3시에 하면 12시, 1시 돼서 연락 옵니다. 이런 식이 돼서는 집행부, 쉽게 말해서 시청에 있는 담당 부서하고 우리 동하고도 같이 맞아서 그때 되면 축하해주러 같이 가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석 과장님이 오셔서는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는 지역에 행사가 있고 시장 안에 뭐가 있으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지역의 동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 의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것은 새겨놨다가 좀 해주시고 제가 전통시장 저기 하는데 평화에 지금 화장실하고 상인관을 만드는데 그 땅이 500만 원 주고 산 것입니다. 500만 원 주고 재래시장 살리자 해서 쉽게 말하면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주차장 만든 거기다가 그 건물을 올리는데 어디 프랑스의 개선문 같이 만들었어요. 그것도 뒤쪽에 자리가 있는데 앞에다가. 해서 1층에 차가 들어가서 2층에 사무실 만들고 들어가고 하는데 그 시장 좁은데 차가 반쯤 날아갔습니다, 그 땅 했는데 차 세우는 것. 진짜 좀 신경을 써서, 돈을 거기 35억, 40억 들인 것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상인들이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평화시장에 상인들이 한 달에 몇 번 만납니까? 한 번 회비 만 원씩 내서 만나는데 상인들이 거기에서 만나서 상인 사무실 뭐가 필요합니까? 좀 보고 활성화되고 진짜 재래시장이 살 수 있는 것으로 좀 해주고 지금 황금시장도 그렇습니다. 황금시장 안에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 아시지만 양쪽에 두 군데 해서 나누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또 상인관을 만듭니다.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려고 하면 그 근방에 좀 싼 땅을 사서 그것의 몇분의 일 밖에 안 되는 땅이 있는데 그것을 사서 해야 되지 시장 안에 주차장 만든다고 비싸게 수십억을 줘서 한 거기다 상인관을 만들어서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상인관이 한 달에 몇 번 쓸 것 같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상인들의 숙원이 상가 건물입니다, 상가 상인회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광특 회계를 한 6&;#8228;70억 받고 시비를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없을 때는 상당히 이게 있으면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 또 있으면 활용도에 대해서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 못 미칠 수는 있습니다만 또 지역 상인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건의를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것은 한 60%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지역의 상인들 의견을 수령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했고 앞으로 내년에도 이 황금시장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광특회계 4억 5천 중에 2억 7천이 올라간 부분인데 의원님들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만큼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장사꾼입니다. 아침에 7시, 8시에 나오면 저녁 10시 문 닫을 때까지 사무실에 갈 시간 없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들면 상인회 한 달에 한번 만나는데 여자들은 못 나옵니다, 평화상가로의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 남자들이 나와서 하는데 회원은 75명인데 밥 먹으러 삼십 몇 명밖에 못 나옵니다. 지금 아마 시장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낮에 상인회사무실에 갈 일이 뭐 있습니까? 지금 여기 광특에서 5억이 나온다 하지만 땅값이 얼마입니까, 땅값이? 시에서 부담이 70% 넘습니다, 계산을 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물론 뜻은 틀리겠지만 시장에 상인회사무실을 만들어서 우리 시장 안에 상인이 몇 명 됩니까?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진짜 재래시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뭘 뒷받침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하는데 이번에 황금시장 상인회 하는 것은 한번 과장님, 조금 깊이 생각해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평화시장에다가 그저께 행사를 하는데 뒤쪽에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앞쪽에 비워 놔야 활용도가 있는데 한 반 정도, 반 조금 덜 되나, 앞에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면 뒤에는 못 씁니다. 뒤에다가 그 건물을 지었으면 아예 걸어서 안 다닙니까, 그 안에 사무실 가는 것은 차가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활용도가 있는데 지금 여기 황금시장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좀 설계도 할 때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는데 진짜 제대로 활용도가 있는, 우리 의회 안 그렇습니까? 지을 때 지금 봤지만 앞에 들어오면 1층, 2층 안 넓습니까? 한 반쯤이 날아가잖아요? 활용도 있게 해서 재래시장 해서 깨끗한 전통시장도 좋지만 실제로 한번 만들어 놓고 재래시장 사무실 만들어서 어떻게 앞으로 유지를 합니까? 시에서 보조 하나도 없죠?

예, 상인회 자체적으로,

100% 다 합니까?

예.

지금 상인회 돈이 나가잖아요, 그것 말고도.

그것 이제,

상인회 돈 나가는데 또 좀 있으면 의회에 금액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또 인상돼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지금 김천시가 재정자립도가 어저께도 모 의원님 이야기하신대로 20% 넘다가 18. 얼마라는데 돈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어놓고 본인들이 하면 모르지만 나중에 돼서 시에서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황금시장 할 때는 좀 잘 새겨서 해주시면 고맙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유엔미래타운에 MOU 체결하고 나서 처음에 한 것을 취소한다 해서 취소 그 관계를 시에서 받았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2억 3천,

돈 말고, 유엔미래포럼은 어떤 분이 소개를 해서 시하고 관련이 됐습니까? 시에서 직접적으로 했습니까?

이게 2009년도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고, 이 밑에 다른 분들 아무도 모릅니까?

2009년도에 계신 분이 잘 없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부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하고 미건도시개발하고 해서 중간에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사람들입니다. 양쪽에 손 얹어서 돈 십 원도 안 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했는데 얼마 전에 처음에 하려던 것은 취하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고 새로 지금 뭐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형 아울렛 매장 들어오는 것 때문에 신청을 다시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 관계 아십니까?

예.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유엔미래타운은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 6월달에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4만 5천 평 당초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부지매입비가 너무 비싸게 부르다 보니까, 평당 200, 300,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부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부지매입을 못한 상태에서는 이게 한 1만 5천 평 장소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기가 곤란하니까 이 양반들이 9월달에 당초 계획대로는 좀 어렵다 해서 취하서를 당초 계획 냈던 것을 제출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올해 10월 17일날 거기에다가 아울렛을 한 12,000평 3층 건물로 해서 하고 또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을 한 1,500평, 1,600평, 이 정도 해서 하겠다고 도시계획과에 이 서류가 제출돼 있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상세하게 아시네요. 지금 처음에 4만 5천 평 한 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취하를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 취하하고 나서 시에는 돈을 엄청나게 손해를 입혔잖아요, 그죠? 지금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다 자기들 땅 산 것이 한 만사오천 평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게 아까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구미에서 시에서 했다가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도시심의위원들 그것도 보류를 시켰던데 대형 아울렛을 14,000평에서 15,000평 정도 하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새로 하죠?

예.

그러면 쉽게 말하면 과장님 아시지만 나쁜 사람들입니다. 지금 대형 아울렛이 들어오면 김천 상권만 죽는 것이 아니고 구미, 상주 인근까지 다 죽습니다. 여주 아울렛 한 번 가보셨죠? 이게 지금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갖고 중간에 여기 지금 미건도시나 유엔미래포럼 저기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약게 말하면 시에서 사기 탄 것입니다. 돈 십 원도 안 대고 시에서 돈을 몇십억 받기도 해서 약속 해놓고 그런데 그 안 하고 그렇게 해준 것은 중간에 무슨 손 큰 사람들 누가 관련이 안 되면 시에서 어떻게 그것을 돈을 올해 얼마 해주고 그 다음에 얼마 해주고 이런 것이 나왔겠어요? 그것을 이번에 좀 밝혀야 됩니다. 김천시에서 날고 뛰는 공무원들 계시는데 어째서 그게 몇 연도에는 얼마 해주고 거기 투자를 어떻게 해서 했는데 투자가 안 됐을 때는 물론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의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갖고 지금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들이 또 돈을 거기에 대해서 관련하려고 해서 미건도시에서 업자들하고 해서 김천시에다 1만 5천 평 송천지구에 하겠다 이래갖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더 아시는 것 있습니까?

지금 도시과에서 각 과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당초 제가 3주 정도 됐나, 아포읍에서 이장님들 모인 데 가서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며칠전에는 또 평화시장 상인들이 의원님하고 오셔서 제가 그 취지를 설명을 드렸고 시의 방향이라든가 의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끝이죠?

예.

지금 과장님이 제가 하는 것은 이것 어떻게 됐든지 지금 아포, 심지어는 개령까지도 해서 이 주위에 이 사람들이 와서 승낙서를 받아 갑니다. 시에서 부른다 하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구미에 있는 사람이 건설업자가 이것 어떻게 해보겠다 해서 이게 되고 나면 돈이 된다 해서는 지금 이쪽으로 쉽게 말하면 아포 근방에 있는 동네에 와서 지금 전부 승낙서를 받아 가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저희들이 좀 됐습니다만 미래타운에 대해서 아울렛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시의 입장을 해서 전공무원한테 메일로 다 주고 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라 했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요청이 있을 때면 가서 시의 입장을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입니다.

담당 과에서 김천 경제를 살리고 상권을 살리려 하면 우리 과장님 계실 동안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목숨 걸고 좀 지켜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찬우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이우청 의원님하고 임경규 의원님께서 대충 다 하셨습니다. 저는 미래타운하고 아까 임경규 의원님께서 거대적으로 하려는 아울렛하고 이런 데서 초점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엔미래포럼한국대표부하고 미건도시개발하고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은 한 회사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분리된 회사입니까?

당초 MOU를 할 때 MOU에 서명을 한 사람은 미건도시개발, 유엔미래포럼, 김천시 3자가 되겠습니다.

미래포럼 한국대표부하고 미건도시개발하고는 같은 것이고 기후변화상황실은 별도고?

그러니까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은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것이고 미건도시개발측에서 봤을 때는 미래타운을 조성할 때 미건도시개발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여태까지 똑같은 것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3자 MOU를 한 것은 3자가 MOU를 했고,

그러니까 3자가 같이 했으면 2011년 9월 2일날 조성 관련 입안 제출 취하서를 제출해서 수리했다고 해놨네요, 48페이지에. 그렇죠?

예.

입안 제안 취하서를 제출해서 수리했으면 우리 시하고는 입안서 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서류는 취하를 했는데 과연 그게 그것이 우리 당초 합의한 것이 당연히 무효가 되느냐, 아니면 2012년 8월까지 아직은 그게 합의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취하서를 냈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안 하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 양반들이 12,000평 아울렛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반영이 안 됐다, 다시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는 우리가 무효하기에는,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이것이 다 끝날 때까지 보조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7억 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지원해야 되겠네요?

세계기후변화상황실에 말입니까?

아니, 어디든지. 과장님께서는 아까 이야기로는 유엔미래포럼한국대표부하고 미건도시개발하고 세계기후변화상황실하고 같이 싸잡아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유엔미래타운에서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다시 여기서 기후변화상황실에서 미래타운을 송천리에 대규모 단지로 건설을 할 때 그때 미건이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되어있고 세계기후변화상황실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 제니스 구축이라든지 이런 하는 부분에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미래타운 조성하는 데는 미건도시개발이 민자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 줄 금액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이우청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이렇게 묻는데 그러면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은 아직 살아있네?

예,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원할 것입니까, 앞으로?

2011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됐고 제가 2012년도 예산에도 제출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좀 더 이게 알지 연구소가 자기들 예산 한 5억 4천 정도 넣어서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도 다 보고 해서, 또 우리가 2011년도 당시도 반납을 받았는데 더 이상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2년도도 지금으로는 계획이 안 서있습니다.

아포 대신에 3천 몇 평을 평당 제가 알기로는 11만 원에 샀어요. 맞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죠?

제가 매입가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만 원에 사서 전체적인 금액이 한 3억 얼마 됩니다, 땅 산 것이. 그래서 지금까지 10억 5천만 원을 지원해서 회수한 것이 2억 3천만 원 했죠?

예.

8억 2천만 원 남아있는데 아직까지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 사람들, 지원한 금액에서 땅 사고.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오며 가며 봐도 땅 산 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포 주민들께서 판 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 그 중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판 땅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긴 샀더라고요. 등기부등본을 가져와서 대조를 시킵디다, 저한테. 어쨌든 이것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이우청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믿을 수 있게끔 해야만 우리 의원들께서도 서로 ALE어주고 이렇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울렛 하면서 송천지구에 1만 5천 평을 같은 여기 아닙니까? 미래포럼한국대표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기 포기했으면 왜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 기 포기했으면.

그런데 입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미건도시개발이라고, 거기에서 제출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고 아까 임경규 의원께서 추호도 아포 지구에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항간에 들은 이야기로는 구미 쪽에 아포하고 경계 바로 옆에다가 또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하나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 들어서게 되면 기 구미 상권, 김천 상권은 무너집니다. 우리 시에서도 잘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MOU 체결하고 할 때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다 했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처음에 초심은 좋은데 끝이 없더라고요. 마무리가 없어, 마무리가, 보니까. 매일 싸우고 이 지경 아닙니까? 특히 이렇게 보니까 투자유치과에서 이런 일들을 하니까 대두가 되는데 좋은 쪽으로 해서 매듭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매듭이. 지금 이것 8억 2천만 원 남은 것 회수해야 됩니다. 진짜 구상권을 발동시켜서 회수해야 되지 8억 2천만 원 남의 개인 회사에 땅 사라고 돈 대주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시에 가면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제가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제가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항간의 이야기가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미쪽에 경구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대단지 물류단지가 들어온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도 해 보고 했는데 그런 정보도 빨리빨리 파악하셔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우리 김천시가 손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서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동료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재차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유엔미래타운에 대한 것을 제가 짚고 했는데 양해각서 체결했을 때 양해각서를 전에 몇 번인가 해도 양해각서 어떻게 체결했느냐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하더니 양해각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양해각서가 이것은 일방적인, 유엔미래포럼을 도와주기 위한 양해각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양해각서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한 번 다 봤습니다.

봤어요?

예.

그럼 이 자리에서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유엔미래포럼하고 유엔미래타운 조성 프로젝트라 함은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 및 제니스, 또 유엔미래타운 조성 프로젝트를 두 가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상황실하고 유엔미래타운조성 프로젝트하고 두 가지를 지원하는데 유엔미래타운조성 프로젝트는 미건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데 제가 그때 양해각서 체결할 때 투자 금액이 이 사람들이 얼마로 했느냐 하면 5천억에서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투자 규모를 밝혔어요. 4만에서 8만 평, 사업추진은 100% 민간투자자금, 사업기간은 2009년 8월에서 2012년 8월 3년간, 시설 내용은 세계기후종합상황실 및 제니스의 김천시 관할지역 내 설치, 내&;#8228;외국인 정주시설의 조성, 재외동포 정착 시설의 조성, 교육시설 등의 조성, 지속 가능한 관광시설, 그 안에 포함된 것이 뭐 있는가 하면 외국인 주말타운하고 아울렛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울렛 추진하는 것 알죠?

예.

그때 벌써 MOU 체결하면 이 조항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세심히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 당시 체결할 때 유통시설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 4만 5천 평이 들어서면 거기의 3%는 유통시설이나 아울렛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대형 아울렛이 들어오면 우리 김천시가 죽는데 아울렛이 들어오도록 양해를 이 양해각서에 이미 허가를 해준 것 하고 똑같아요.

아닙니다. 아울렛의 개념이 지금 말하는 이런 대형 아울렛이 아니고 보면 거기에 공공시설용지가 55%, 주거용지가 30%, 다 있는데 유통시설은 3%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만 5천 평에 3%만 그런 유통시설을 하라는 것이고 이번에 들어온 것은 15,000평 중에서 천 몇백 평을 제외한 12,000평이 유통시설이기 때문에 이 취지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지원, 지원이라 함은 유엔미래타운 조성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김천시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을 의미한다.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기후변화 종합상황실 및 제니스의 설치비용 지원, 이것은 별도 지원 다 했어요. 이것은 별도로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에 10억 5천만 원 지원해서 2억 얼마,

2억 3천.

2억 3천은 반납을 받았죠?

예.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추궁을 하고 왜 돈을 엉뚱한데 쓰느냐고 해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자료를 제출을 못하니까 2억 3천만 원을 반납을 한 것입니다. 향후 지원 재정지원 내용에 제가 2010년에서 2012년 3년간 매년 3억씩을 지원하도록 해놨어요. 매년 3억씩 3년간. 그것 또 9억입니다. 이것은 미건도시개발에 유엔미래타운에 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MOU에. 그리고 2013년 이후에는 또 매년 1억씩을 지급하도록 체결이 되어있어요. 우리 김천시가 왜 돈을 매년 해마다 나눠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놓고 작년에 왜 매년 3억씩을 요구를 하느냐 예산을, 물어보니까 입도 안 떼요, 과장이. 나중에 양해각서에 보니까 3년간 3억씩을 매년 지급하도록 양해각서에 되어있는 것입니다. 올해 3억 예산 삭감됐죠?

예, 당초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올해도 올라왔더라고요.

올해 안 올렸습니다. 아, 2012년도 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

올라온 것 삭감이 됐잖아요, 작년 연말에?

예, 2010년도 제출할 때는 2011년도 올려서 삭감이 됐고 이번 안에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

유엔미래타운의 프로젝트에 행정적인 지원은 입지 확보, TF팀 운영이라든지 입지대상 인프라 구축, 이런 것은 죽 하는데 지금 세계기후변화상황실에 10억 5천을 지원하도록 MOU 체결이 돼서 10억 5천만 원을 전액 지원이 됐고 향후 또 그리고 유엔미래타운에 1년에 3억씩 3년간에 걸쳐서 지원하고 2013년 이후에는 1억씩을 매년 또 지원하도록 해놨어요. 왜 그 5천억, 1조 원을 투자한다는데 현혹이 돼서 그쪽 상대방의 투자 상황을 봐가면서 지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지원 약속을 MOU를 체결해서 김천시에 끌려서 매 연초에 3억을 유엔미래타운에 3억을 주려고 매일 예산을 3억씩 올리고 왜 지원해 주는가 싶었더니 이런 MOU를 체결해 놨어요. 이게 우리 김천시민을 위한 MOU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투자에 반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부터 지원해 주는 약속을 이렇게 하는 MOU가 어디 있어요? 또 여기 비밀 준수 의무 조항이 또 있어요. 비밀 지키라고. 이런 MOU, 이것 내가 이것 보고 기가 막히는데 비밀준수 의무, 여기 다 있는데 읽어드릴까요?

MOU 작성하면 보통 그것은 형식적으로 들어갑니다. 서로 사업 추진상,

아니 MOU 체결하는데 비밀준수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MOU 체결하는데?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정보, 이런 것은 누출하지 마라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 양해각서는 발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때에 재검토한다고 해놨으니까 3년이 내년 6월 28일날이 만 3년이죠?

내년 8월,

3년 이후에 이것 재검토 하고 지원 약속이라든지 MOU 체결한 것 재검토해서 다시 폐기처분하든지 무효화 시키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MOU 체결이라는 것은 약속인데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얼마 준다 하면 거기도 의무 부담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지원해 줄 의무가 없는 것이고요. 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회수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조항에 아까 제가 의장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원해 준 금액에도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게 소모성이었느냐, 이런 것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의장님한테 아까 박찬우 의원님, 또 서정희 의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재검토 시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충분히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아니, 그 기간은 크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 기간 안이라도 문제가 발발되고, 발발됐다는 것은 약속을 어기고 MOU 체결한 그 내용하고 그 사람들이 다른 어떤 용도로 쓴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 조치를 하는 방법을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사항도 받고 또 2011년도 예산도 반납을 받고 또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제출된 예산이 8억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세계기후변화상황실, 제니스 구축, 이런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너무 오래 하시지 말고 우리는 달라는대로 주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1억을 주면 2억 분담금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위반했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또 주겠다고 2010년도말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말씀입니까?

2011년도 예산으로 3억 올렸다가 삭감된 뒤에 또 주겠다고 올렸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또 예산을 통과시켜 줬으면 줬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호근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사랑 상품권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해전에 저희들 김천시에서 기업체 1사1시장하고 자매결연 맺은 적이 있죠?

예.

예를 들자면 대항면, 평화시장, 그리고 KT&;G하고 자매결연 맺었고 조마면, 유한킴벌리, 황금시장, 이렇게 맺었죠?

예.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에서 효과를 본 것이 있습니까?

평화시장하고 이번에 우체국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는데 이번에 우체국 같은 데는 상품권으로 해서 직원들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시장 같은 데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그것도 했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모비스에서는 추석 선물로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해서 1억 천만 원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상품권이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이용합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마면이나 대항면이나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로 이용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예, 재래시장 특성이 아무래도 면에서 나는 농산물을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그런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통시장 살리기 해서 김천사랑 상품권이라는 발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전통시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전통시장 이외의 부분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우리 김천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같이 영역을 좀 넓혀야 되겠다는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래시장상품권 발행 목적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자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재래시장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확대하려면 기존의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는 재래시장 영업 대표들, 상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일단 어느 정도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제로 전반적인 김천시 전체를 다들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 같이 공유하다 보면 김천사랑 상품권이 활성화 되겠다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김천시가 다들 어렵고 전통시장도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되지만 다같이 공유하는 측면에서 서로 상생하다 보면 상품권활성화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부분은 전통시장하고 전체적인 영세민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다 연계를 해서 우리 김천시가 정말로 전통시장 뿐만 아니고 주변 여건에도 제대로 잘 살 수 있는 김천이 되기를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장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복지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 계획입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에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장애인연금 및 제수당 3,100여 명에게 30억 1,800만 원,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에 26억 6,800만 원, 장애인단체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행복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82쪽 장애인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계획입니다.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이 시민으로서의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장애학생 아카데미를 방학 중에 운영하고 55명의 중증 장애인 세상 나들이를 실시하며 장애인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아가겠습니다. 83쪽 기초 노령연금 지급 계획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소득 보장과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 19,500명에게 월소득 74만 원 이하 노인 단독에 월 20만 원에서 91만 원까지 지원하고 월소득 118만 4천 원 이하 노인 부부에게는 월 4만 원에서 14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겠습니다. 연간 예산액이 192억 4,700만 원이며 국비가 80%, 도비가 5%, 시비가 15%입니다. 다음 84쪽 노인일자리사업 계획입니다. 65세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700여 명에게 하루 네 시간 주 3회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환경정비사업 외 5개 사업을 참여시켜 월 20만 원 정도 지원하며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건강 유지 및 보충적 소득 지원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9,900만 원입니다. 85쪽 독거노인 등 노인돌봄 사업입니다. 홀로 사시면서 일상생활에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건강보험료, 활동 보조기,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총 1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생활 보장으로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86쪽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계획입니다. 노인들의 교양, 건강, 취미활동 제공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과 시니어클럽에서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상액은 6억 4천만 원입니다. 87쪽 경로당 건립 및 보수 계획입니다. 신축 3개소, 보수 20개소 정도로 신축은 개소당 6천만 원, 보수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여 노인들을 위한 쾌적한 장소 제공으로 노인들의 정보 교류 및 화합 장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3억 8천만 원입니다. 88쪽 노인복지시설 개선 사업 계획입니다. 복지시설 이용 노인의 증가로 협소한 사무실 및 프로그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1층 주간보호실을 사무실, 프로그램실로, 2층 샤워실을 프로그램실로 변경하고 건물 외부 도색을 하여 쾌적하고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89쪽 시립화장장 이전 계획입니다. 금년 1, 2월에 기본조사에 의해 용역 자료로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며 사업 위치는 공모 후 선정하고 사업 규모로 부지 7만 제곱미터에 건축 연면적은 9,600제곱미터로 화장로 8기, 봉안당 2만 구, 분향 5개소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333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20억 정도는 시비로 별도로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 조례 제정 등 주민 공모를 통하여 우선 부지부터 선정하는데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90쪽 가족친화도시 김천 만들기 계획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사업을 통한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부모 가족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건강한 가정을 마련해 주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총 5억 8,100만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아동들의 안전 보호 및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91쪽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입니다. 결혼이주여성 560여 명에게 우리 사회 조기 정착과 취업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며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가정 친정 방문 및 부모 초청 사업을 총 3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교육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92쪽 다양한 청소년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인식 및 정서 함양으로 감성을 지닌 다재다능한 재능발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관내 청소년 4천여 명에게 청소년문화존 연 6회, 다양한 문화강좌 및 문화탐방, 자매도시 청소년 김천교류 방문단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3쪽 영유아 보육사업 내실화 계획입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127개소 3,300여 명 중 4세 이하 3,100여 명에게 소득 하위 70%를 지원하고 만5세 이상 260여 명에게는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등 350여 명에게 지원하는 등 연간 총 139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균등한 보육 서비스와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94쪽 아동복지시설 지원 육성 계획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방임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3개소 아동시설 210명과 13개소 지역아동센터 280명에게 기능 교육비, 인건비, 아동급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연간 36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소외계층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95쪽 드림 푸름찬 방과후 교실 운영 계획입니다. 6개동 지역 기초생활수급가구 12세 이하 아동에게 연중 다양한 학습과 특히 특성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겠습니다. 2억으로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96쪽 음식문화개선 작품공모전 계획입니다. 음식물자원낭비 예방 및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전국 초&;#8228;중&;#8228;고등학생 대상으로 글짓기, 포스터를 공모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식중독 예방을 위한 맞춤형 순회교육 계획입니다. 현장근무로 교육받기 어려운 집단급식소 종사자를 직접 찾아가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3월에서 11월까지 어린이, 청소년, 위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8쪽 아름다운 그린 화장실 가꾸기 사업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화장실 시상제는 연 2회, 화장실 사후관리 우수 업소 시상은 연 1회 시상하여 선진 그린화장실 조기 정착으로 시민 의식수준을 향상시킴은 물론 스포츠 관광 김천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01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항인 아동급식 전자카드 도입 계획입니다. 수급자와 차상위 맞벌이 아동 1,600여 명에게 결식아동에게는 1식에 3천 원의 식권을 종이 발급으로 인한 분실, 훼손, 급식 업체의 기피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를 급식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및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말부터 직무교육과 급식업체 가맹 등록과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내년 1, 2월에는 시범 실시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결재 방식 개선으로 자금회전율을 증대시키고 부당 사용 억제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요예산액은 12억 4,400만 원입니다. 내년 한해도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복지 향상과 즐겁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여성 사회참여 확대로 능력을 개발하고 식품, 공중위생수준 향상에 최대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복지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복지위생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애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 6월달 임시회 때 김천시 장애인등의 편의 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본 의원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를 해서 제정한 것을 기억하시죠?

예.

본 조례안에 보면 편의시설심의위원회와 사전 검사 요원을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편의시설에 대해서 김세운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은 7월 7일자로 조례가 공포되므로 인해서 우리가 사전심의위원회하고 검사요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상 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규정을 만들고 있는 차례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규정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연말 안에 그 규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바로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본 조례안에 해당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건축물이 건립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본 조례안이 적용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심의위원회나 사전검사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에 따라서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지금 심의위원회만 구성이 안 되어있는 것이지 사전검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 고은희 과장이 책임자로 지정이 돼서 모든 건축물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설계 도서 사전검사 의견서라 하면서 그것을 만들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전검사요원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는 굳이 건축조례안이나 또는 본 조례안에 해당이 되는 건축물일지라도 편의시설 심의위원회가 판단을 할 때 이 건물만큼은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가령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대신에 다른 어떠한 시설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법 보다는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는 빠른 시간 내에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 시에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장애인시설이 10개소, 아동시설이 3개소, 노인시설이 5개소, 정신요양시설이 1개소, 정신질환자 복귀시설이 1개소,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처음 설립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투입이 되었고 이후에 운영비도 매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한 개 법인체에서 물론 이름이나 인적 구성은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로 밖에 볼 수 없는 법인체의 구성원들이 두 개, 세 개 이상의 시설 법인을 갖고 있다면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 시설장은 중복이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만 그 구성원들은 각자 교사라든지,

당연하겠죠. 근무하는 구성원들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부분은 한 분이 여러 개 갖고 있는 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부분이 75쪽에 보면 일반현황에 사회복지시설이 6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 63개소는 어떠한 것들을 얘기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63개소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행복의 집이나 여러 군데 다섯 개를 빼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노인복지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표가 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수료증을 받은 사람들이 노인요양센터를 설립한 것을 얘기합니까?

예.

맞습니까?

여기에 보면 63개소라는 것이 생활시설이 19개소가 있고 재가시설, 각 가정에서 요양을 하는, 노인들을 요양을 하는,

생활시설, 재가시설, 주간보호시설, 이렇게 포함해서 63개소죠?

예, 맞습니다.

이 63개소는 설립을 할 때 허가를 합니까, 신고를 합니까? 63개소 중에 주간보호, 재가·보호시설,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것은 신고로 합니까, 아니면 허가제로 합니까?

허가가 아니고 신고 내용인데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신고의 규모가 맞는가, 적합한가를 확인해서 시설로서의 적정 여부를,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신고된 것을 접수를 해서 그러면 뭘 내줍니까? 허가증은 아닐 것 같고 등록증을 내줍니까?

예, 생활시설 관계 19개소 관계는 허가증이 나가고 재가시설 관계는 신고필증이 나갑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는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정책이 갑자기 확대되다 보니까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요양보호사를 많이 양성을 시켰습니다. 짧게는 한 4, 5년 전부터 그런 것 같은데 당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수료를 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준 것으로 됐는데 이게 너무 남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시험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충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시작을 해서 보호센터를 만듭니다. 그 보호센터를 만든 것이 우리 시에 약 50여 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그러면 지정을 하거나 폐쇄를 하거나 또는 관리 감독을 하는 권한은 우리 시에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자금은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이게 자금은 시설비하고 보통 보면 국·도비, 시비가 부담이 됩니다, 시설에 나가는 것은 보면.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정도,

그렇다면 수급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합니까?

수급 말입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들을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센터로 가서도 할 수 있고 주간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그 노인들을 맡겼으면 장애 등급에 따라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따라서 수급액이 지급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어디서 줍니까?

건강보험공단입니다.

100% 건강보험공단입니까?

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까? 그것 우리 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에서 주고 일반 환자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것 맞죠?

예.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분들이 왜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느냐, 정말 이것 굉장히 어려운 일들 아닙니까? 수족이 불편한 분들, 정신이 제대로 없는 분들, 여러 가지 힘든 노인들을 이 분들의 집으로 찾아가거나 또는 센터로 모셔서 보호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일종의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이와 같은 업을 하는 분들에게 일정의 수익이 보장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수익 보다도 희생과 봉사 정신도 굉장히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악이용해서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양보호센터를 신고하거나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어야만 보호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자수에 따라서 수급액이 지급이 됩니다. 등급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또 때로는 본인부담액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되는 분들은 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줘야 되고 자기도 인건비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근무하지도 않은 자기 가족들의 이름을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처럼 만들어서 월 일정 급여액을 받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공단하고 합동으로 해서 수시로 현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례들이 발각될 경우에는 부당 이익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고 그리고 시설장에게는 제한을 둡니다. 어린이집 경우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정도 문을 닫도록 하는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노인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복지혜택을 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이 요양보호센터가 숫자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인력이라든가 시간적인 관계로 인해서 제대로 점검이나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것은 노인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의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라든가 해서 철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현장 점검에 더욱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 모 지역에 한 곳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이유로 우리 시에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응답하지 않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됐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련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요양보호시설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현황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9쪽 화장장 관계입니다. 지금 이제 화장장과 삼애원 개발, 공동묘지, 이런 것들이 하나로 다 묶어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화장장 관계가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사업계획이 나온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한 바에 의하면 용역을 의뢰를 했고 12월말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온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보고서는 그 용역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2012년, 13년, 14년, 15년 동안 이대로 계획이 진행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뜻은 참 그것한데 화장장 관계는 매년 진짜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되고 질타를 받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화장장이 님비현상 때문에 자기 지역만은 안 된다, 이런 첨예한 민원 관계가 대두되기 때문에 사실상 용역 자체에도 보면 어느 지역이다 하는 것은 없고 지난 2월달에 시장님 모시고 용역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사실 지역 관계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보고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화장장 설치에 관한 지원조례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얼마만큼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느냐, 이에 따라서 공모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공모하는 지역이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화장장 지원조례 관계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기피시설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피시설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현재의 분위기 속에서는 어느 한 곳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센티브라는 제도를 활용을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얻은 자료에 의하면 울산광역시에 울주군에 있는 삼동면에도 공모를 해서 장사시설을 유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북에 경주에 하늘마루라고 장사시설을 유치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센티브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많이 지급을 합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 삼동면에 유치가 됐는데 총 인센티브 합계가 4,723억입니다. 여기에는 큰것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면사무소 건립에 49억, 면민운동장 건립에 80억, 하수차집관로 설치에 161억, 도로확장 개설에 4,097억, 이와 같은 등등으로 해서 한 개 면에 4,723억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1인당 2억 4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말로만 화장장을 이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화장장을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합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거의 다 직영입니다.

직영입니까?

예, 자치단체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계획도 이제는 본 보고서 자료에 과장께서 내주신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자면 이와 같은 인센티브에 대한 재원마련 계획도 준비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경주 같은 데는 보면 자율소득사업비 100억, 화장 수수료 해서 당해 연도 수수료의 20%를 그 지역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인센티브의 내용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이제는 화장장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달로 인해서 기피 시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만들어졌다고 봤을 때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충족 요건을 해소해 줄 수 있다면 사업신청을 하려고 하는 주민단체도 여러 곳에서 발생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가 전시민들이 숙원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화장장 이전을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방향까지 다 제시를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와 응답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황병학 의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 1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에이 606억이고 1회추경때 19억 해서 625억입니다.

분량이 너무 방대해서 제가 자료요청할 것은 좀 하고 또 지적할 것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보면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 옛날 구 성내동사무소가 김천시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 아닙니까?

옛날 군청 자리에, 지금 중앙보건지소 있는 거기가, 거기하고 노인회하고 헷갈립니다. 김천노인회는 옛날에,

노인회가 별도로 있고 또 김천노인종합복지관이 따로 있고,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사업에 보니까 예산이 국비가 69억 7,500만 원, 도비가 20억, 시비가 48억 8천만 원 해서 139억 5천만 원이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잡혔는데 올해는 얼마로 잡혔습니까?

영유아 아동하고 보육하고 다 해서 240억 정도 됩니다.

240억인데 그러면 내년도 사업 계획은 예산이 대폭 줄어드네요?

보육 관계가 빠져서 그럴 겁니다. 아동하고 보육하고, 그것은 국·도비 관계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확정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더 플러스 되겠네요?

예.

그러면 올해 예산이,

240억 됩니다.

240억 같으면 약 110억 정도는 더 예산이,

국·도비 보조내시,

예, 되면 예산이 더 불어나겠다,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 중에 혹시라도 조기집행 예산이 있습니까?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좀 방대하죠?

우리 복지위생과에서 조기집행 추진한 것은 36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그것도 자료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에도 마찬가지로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것 한 가지 봅시다. 아동양육시설에 보면 3개소에 210명인데 210명에 대한 예산지원이 3억 1,700만 원입니까, 내년도 계획이?

여기 양육시설 하면 임마누엘영육아원하고 베다니성화원, 사랑의 집 세 곳을 이야기합니다.

세 곳 양육시설에 210명인데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나 잡혔습니까?

31억 7,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계획 예산이고 올해 예산.

올해 예산하고 거의 같습니다. 인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예, 종사자가 69명이고 아동이 210명으로 봐서 계획을 짠 것입니다.

210명에 대한 지원 예산이 거의 32억 가까이 된다는 말씀인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210명의 양육 아동들에게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관리하는데 고민은 많으시겠습니다만 좀 허리띠를 졸라매서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양육아동 시설에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맥락에서 13개소, 대명지역아동센터 외에 12개소가 개설돼서 이 애들은 방과후 학생들입니다. 방과후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또 부모가 없는 애들을 모아서 숙제 시키고 방과후 저녁까지 줘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3곳에는 280명에 내년도 계획 예산이지만 올해 예산이라고 보고 한 4억 6천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아동양육시설 3개소에 지원하는 것 하고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무슨 뜻이 있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거기에 인건비만 해도 아동양육시설 3개소 인건비만 해도 28억 2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28억 정도, 60명에 대한 종사자, 보육사 해서 인건비만 해도 28억이고 실제로 운영비는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동지원센터 관계는 거기 기준이 10인 미만인 데도 있고 30인 미만인 데도 있는데 10인 미만일 경우에는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기준액이 200만 원으로 국한돼 있고 30인 미만일 때는 350만 원,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430만 원으로 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상적 경비를 잘 점검하셔서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우리 양육시설에 지원이 되고 지원아동센터에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조기집행 관계 건도 있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우리 김천화장장은 수십년 째 주민숙원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게 여의치 못해서 아직까지 못 옮기고 있습니다. 삼애농장 개발건과 같이 수십 년 동안 흘러 왔던 부분이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김천시 화장장에 연 몇 구가 화장이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작년 경우에 봐서 2,300여 구가 화장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시체가 1,600구 정도 되고 죽은 태아가 10구 정도, 그리고 개장한 유골이 있습니다, 그게 한 630구 정도 해서,

그렇습니까? 이 자료가 저는 알고 있기로는 1년에 한 4천 구가 화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10년도 실적입니다.

아, 2010년도 실적입니까?

예, 작년 실적입니다. 그러면 김천시립화장장 작년에 화장된 현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화장장 이전 관계는 님비 현상으로 인해서 이전지역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전 보다는 추진계획이 좀 나와 있습니다만 화장장 지원 조례 제정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고 지역에 따른 인센티브 관계도 예산 계획을 잡아놔야 됩니다.

추상적으로 하게 되면 수십 년 동안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왔던 것이 또 유야무야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도 분명하게 옮겨가는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분명하게 계획을 하셔야만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추진이 내년부터 추진이 되는데 소요예산이 330억 정도로 국비가 68억, 도비가 16억, 시비가 한 24억, 시비가 240억입니까? 시비가 240억이네요. 저는 굉장히 걱정하는 것이 뭔가 하면 뒤에 과장님을 보좌하는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저희들 내년도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아십니까?

지금 한 21%에서 22% 정도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올해 한 21.3%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재정자립도가 18%로 떨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총무과에 재정자립도 이야기도 좀 하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모 간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재정자립도는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반문했는가 하면 우리 경상북도의 예만 잠깐 들어줬습니다. “구미시 재정자립도가 55%, 60% 되는 구미시하고 포항시는 국·도비를 못 가져와서 재정자립도가 그만큼 높습니까? 또 특히 경기도 용인이라든지 서울의 강남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100% 아닙니까? 그런 데는 국·도비를 못 가져와서 재정자립도가 높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경상북도에 청송이라든지 의성이라든지 군위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10% 아래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엄청나게 가져왔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습니까?” 그렇게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세금의 주체가 사라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시비를 249억을 들여서, 75%를 들여서 화장장 이전을 추진하는데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정말로 고군분투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것 이렇게 집행하다 보면 결국은 재정자립도 16%, 15%,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금액을 화장장 옮기는데 또 240억 투자하고 산업단지 하는데 1,500억씩 2천억씩 투자를 하고 하게 되면 아무일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유념하셔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천시에 경로당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485개소가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신축하는 데는 인구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신축하는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기준을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합니까?

신축할 경우에 노인이 20명 이상, 65세 이상이 20명 이상 돼야 경로당을 신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몇 개라 했죠?

485개소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고 여러 군데 봐서는 면단위 지역에 미안합니다만 인구는 계속 줄고 이렇기 때문에 경로당을 지을 때는 20명 이상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한 반수 이상이 이용하는 사람이 10명도 안 됩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지금 김천시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연간 얼마 정도 되죠?

경로당 운영비로 하면 1개소당 72만 원 정도 하니까,

72만 원 국·도비, 전체 금액은 얼마 되죠? (답변 준비) 예, 좋습니다. 1년에 1개소당 485개에 한 7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또 연료비 지원이 한 개당,

난방비가 연간 한 50만 원.

또 이 485개소를 1년에 매년 개&;#8228;보수 하는데 지원이 얼마가 되죠?

개&;#8228;보수가 차등에 따라 틀립니다만 연간 2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개&;#8228;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485개의 경로당이 20명으로 본다 하더라도 한 9,500명 정도 되는데 반쯤, 한 10명 정도 본다 하면 한 6천 명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김천시세는 늘지 않고 경상비는 계속 느는데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또 신축을 하게 되면 신축을 3개소 내년도 하고 이러면 한 500개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농촌 인구는 계속 줄고 경로당 이용객은 없고 한데 이것 계속 개&;#8228;보수라든지 운영비, 연료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이것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참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2009년도에 신축이 6개소 정도, 2010년도부터는 신축은 3개소로 돼서 지금 그래도 각 읍·면·동에서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많고 제가 분석해 보건대 자연부락이 우리가 전체가 498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85개소가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숫자상으로 보게 되면 13개소만 없지 거의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운영비라든지 연료비, 특별연료비 해서 지원은 많이 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또 줄일 수도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있습니까?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그것도 보면 우리가 신축은 6천만 원만 지원해 준다,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인구도 몇 명 되지 않는 자연부락에 회관이 하나 섰고 또 경로당이 하나 섰고 1년내 가도 그 회관에 들어가서 회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웃에 집 한 집에 식구 많고 좀 그것 한 집에 거기 모여서 동네 회의한다고 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정이나 이런 것을 강화를 시켜서 앞으로 동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시설 앞으로 흉물이거든요. 농촌인구가 계속 안 줍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사람 몇 사람이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내 돈이가, 네 돈이가, 해주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한 인구수가 동네 인구가 500명 이상 된다든지 300명 이상 된다든지 이런 데 해줘야 되지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두 명 세 명이 와서 한다고 해서 회관을 신축하고 이런 것은 이제는 자제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천시 전체로 봐서 스포츠타운이라든지 동 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경상비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만 행복도시 살기 좋은 김천 하는데 그쪽에는 투자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제할 수 있도록 연구 좀 많이 하시고 김천시 2011년도 재정자립도가 18.8%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것은 제가 또 하나 워낙 복지위생과에 예산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전직원이 김천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 제가 2011년도 예산 조기집행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복지위생과에 예산도 많지만 조기집행도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합당하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사업을 앞당겨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맞춰서 지급을 하면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조기집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야기입니까?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과장님, 노인종합복지관을 1년간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3억 9천만 원인데 이게 12월 31일까지 써야 될 돈인데 1월 26일날 3억 9천만 원이 일시에 집행이 됐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당한 겁니까, 안 그러면 불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칙은 사업성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복지위생과에서는 연중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위탁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보면 분기로 나갑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래서 나가는 것을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연초에 4/4분기까지 해서 3억 9천만 원이 자금영달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그것대로 집행이 된 것이 아니고 월별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집행이 되고 나중에 정산서가 들어오는데 자금 영달이 조금 일찍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대로 이게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분기별로 1년간 3억 9천이니까 나누어서 집행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므로 해서 이게 3억 9천이지만 김천시 전체가 천억 이상 되는 것을 조기집행하므로 해서 우리 시금고에 시의 예산에 한 20억 정도 줄어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사람들이 가서 한꺼번에 다 주는 것 아니고 자기들 금고에 넣어놓고 매월 집행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작년도 연말에 제가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조기집행을 해야 될 이유하고 하라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기집행에 대해서 여러 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그대로 집행부에서 많은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조기집행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만약에 조기집행하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조기집행을 해야 되지 조금이라도 부적합한 이런 조기집행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동안 오래 하시고 했는데 책임을 좀 물으려고 했더니 과장님 한다 하면 책임지겠다 하고 또 그만이지 싶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계시는데 정말로 이것은 전체 우리 공무원이 정말로 꼭 필요해서 우리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부분에만 조기집행을 하지만 그 외에는 조기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및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