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강성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7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첫째 법률서비스를 받기 원하지만 이용이 그리 쉽지 않은 시민들에게 연중 상시적으로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법익을 보호하고 행정 신뢰도를 확보하는 등 최대한의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1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중에 김승곤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의 범위를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에 관한 법률상담과 행정처분, 세무 등의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상담가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 월 2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실은 시청내 민원실에 설치하여 현장 답변을 하되 서면 또는 전화 답변으로도 가능할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실 운영 결과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나 기관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하여 시민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삼
이용삼전문위원
총무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2항, 3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상담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제정내용으로 제4조에서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및 세무, 건축, 교통사고 등으로 상담분야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상담자는 남원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과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법률상담은 무료, 월 2회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세무사, 건축사 및 공익법무관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법률상담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수당은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는 남원시청 내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국민들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 대리, 형사 변호 지원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심도있게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현재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이것이 전라북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군산과 완주로 알고 있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을 먼저 하고 있는 곳의 실적이라든지 현재 운영상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잘 되고 있나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금 잘 된다는 기준을 하기는 어려운데요. 한달에 상담건수는 군산이 조금 적고 아마 변호사도 많고 법원이 있으니까 그러는지 모르고 완주는 상담은 한달에 7-8건, 적게는 5건, 많게는 10건도 할 수 있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우리 조례에 올라온 것처럼 한달에 2회 운영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2회 정도면,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거기도,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2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하시려고 하면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1년에 월 2회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운영비로 소요될 것으로 보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말 그대로 무료법률상담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어떤 수당 개념이 아니고 그분들 수당은 상당히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고 교통비 정도해서 보통 3-5만원 지급하는데 저희는 5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10만원이니까 연 12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우리 생각이지 변호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일정한 우리 국가자격증을 갖고 계신 높으신 분들이 자기 일도 바쁘실 텐데 하루 동안 오셔서 5-6만원 받고 한다는 것이 사전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는 연중 수시로 상담을 해 주고 월 40만원씩을 지급하거든요. 그분들이 하루종일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2시간 정도면 거의 상담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요일을 정해서 하루에 두 시간 정도, 길어질 수도 있지만 평균 2시간 정도를 계획하고 그런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고문변호사로 해서 우리가 수시로 찾아 뵙고 아니면 이쪽으로 방문을 하든 간에 비정기적으로 상담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그쪽에 자문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시에서 받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시 업무에 관련해서요. 그런데 시 업무가 아닌 우리 시민이라든지 민원인의 상담을 대신해서 그 쪽에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물론 추가적인 비용이 들 것인데 한달에 2번 정도 운영해서 민원인이, 시민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는 그때 그때 해결하려고 하지 어떤 일정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상담하려고 해서 찾아 온다는 것은 실효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오히려 가까운 법무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그런 쪽에 찾아가서 상담해서 바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어떤 사건에 따라서는 기한이 촉박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 내부적으로 보면 120만원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금액인 것 같고 시 내부에 공간적인 활용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이게 상시 계속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곳에서 오는 부분이 가장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전망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직 변호사 이런 분들을 돈으로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도와 달라는 것,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가면 따로 돈을 상담하는 상담료가 있기 때문에 아까 급한 상담에 대해서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건은 상당한 기간을 갖고 준비하고 자문을 받고 하기 때문에 2주에 한번씩 하면 시에서 무료로 하고 또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모르겠지만 그게 정착화되면 "아, 시에 가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가까이에 둔다는 차원도 있고 행정에서 도와 준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상당히 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은 법률가 전문직들을 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돈 안 들이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만원 받고 하겠느냐 하지만 그 관계는 저희가 고문변호사와 상의도 했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시민들을 위한 거라면 무료민주변호사도 한번 해 보겠다는 식으로 어느 정도 되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현재 법률구조공단이라고 해서 법무부 산하에 운영되고 있는 것 아시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압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사·형사·가사 소위 말해서 우리 세무라든가 건축 관련된 부분은 빠지더라도 그런 부분은 상시 엄연한 변호사님이 상주하고 계시거든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다음에 직원도 5분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에 그 공간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 가신 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 턱이 높아서 거기에 내용이 불만족스러워서 해결이 안 되어서 우리가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지 그 부분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 부분은 법률구조공단이 있는데요. 물론 시민들이 상당히 모릅니다. 모르고 또 그쪽이 아무리 무료로 해 준다고 하더라도 생각할 때 법률구조공단하면 서민들 가까이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느끼지만 우리 시청은 그래도 수시로 일반업무 보러 왔다가도 상담관이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고 편하게 쉽게 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편하게 대한다,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물론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활용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잘 몰랐던 것은 우리가 홍보해서 그쪽에만 홍보 역할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그런 곳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달라고 홍보를 서로 협조해서 하면 될 것이고요. 시청에 접근성이라든지 시 업무때문에 오고 가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적인 우리 내적인 요인은 있습니다만 그러려면 말 그대로 월 2회가 아니고 또 특정시간 2시간이 아니라 상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죠. 만약 그런 똑같은 조건이라면 시청이 훨씬 접근성이라든지 인식도가 조금 더 높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한편으로는 의욕만 앞선 행위가 아닌가 싶고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한편으로 다른 방법으로 저소득층에 한해서 우리가 치중해 있는 세무사님이나 건축사 자격증, 변호사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저소득층에 한해서 우리 시민이 이용할 경우에 그리고 상담이 필요한 상담료가 개인 부담액을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것도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물론 그런 방법도 연구해 봐야 할 입장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실효를 얼마나 거둘 수 있느냐, 그것은 위원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또 일단 해 보면 시청 민원실은 일단 누구나 편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법률상담 와서 물어봐야 하겠다, 물론 당장 건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예상해서 자문도 할 수 있고 일반 법률기관에 찾아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편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또 이미 운영한 시군 물어보니까 만약에 1년에 한 두명만 제대로 도움받아도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럴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조례안 질의에 앞서서 좋은 기사가 나서 일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또 총무국장이 있을 때도 그런 칭찬의 말씀을 한 일이 있는데 우선 이것 먼저 칭찬하고 우리가 공감하고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일 우리 남원시가 UN환경계획에서 주관하고 발표한 수상내용을 보면 2011년 리브컴 어워즈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지속 가능한 살기좋은 도시라고 인정받은 시상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세계 37개국 338 도시 중에서 은상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쾌거입니다. 또 우리 실무부서에서 신청하는 과정에 용역 만능주의인데 용역을 하지 않고 직접 여러분들 손으로 만들고 또 우리 시청 모 담당계장이 직접 영어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이런 것들도 높이 평가받아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우리 시가 조금 침체기에 있는 분위기적으로 조금 우울한 분위기에서 아주 쾌거를 이룬 것으로 저는 평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분으로 우리 시정 잘 꾸려 나가십시다. 예산의 문제, 시정 전체의 문제 잘 아우르고 새로운 시장과 얼굴 맞대고 잘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
무료상담실 운영조례 건에 대해서 질의 내지는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동료위원들이 자체토론을 한 일도 있습니다. 심도있게 다양한 여러 내용들을 토론한 일이 있었는데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 중에 주장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론 시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또 시민을 위한 어떤 시책차원에서 아주 좋은 제도이고 시책입니다. 과에서 얘기했든, 우리 위원님이 5분발언 했든 간에 시책 자체는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만 모든 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그 시행에 앞서 어떤 검증을 한번은 해 봐야 할 필요가, 더군다나 조례화하는 과정이, 물론 군산이나 완주에서 해 봤다고 방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많지 않고 단 한 건만 이루어져도, 도움을 줘도 큰 효과라고 말씀한 내용에는 일부 공감도 하지만 이런 제도화해서 만드는 것이 꼭 그것만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양해석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당장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시책차원에서 한번 걸러보고 조금 상담건수가 많다거나 제도화해서 우리 시민에게 많은 법률적인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이 인정되고 공인이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더 강화시키고 또 지원도 보장받고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비 지급문제가 또 거론이 될 수 있고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데 우리 남원시의 경우는 축제문화연구회라는 기구를 이미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실비 내지는 활동비 지원을 상당액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이 아닌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실험이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 제도를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강행을 해야 하고 효과가 있어야 하고 또 잘 되니 못되니 하는 평가가 바로 있기 전에 시책으로 내서 한번 해 보고 정말 제도화 해야 된다고 그러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혹시 특별한 생각이나 말씀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시민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법률가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시민한테 해 준다는 것이 선관위에 자문해 보니까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실험해서 몇 달 해 본다든지 하고 수당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이 있어서 일단 시행하려면 조례를 가지고 시행을 해야 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좀더 보류해서 후에 보자 그런 차원은 가능하겠지만 당장 시험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시민한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법에
선거법에김정환위원
위반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전문적인 자문이고 확실하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부분 생각지 못하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 방법 말고 혹시 피해가면서 무료법률서비스를 해 보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찾아보면 어쩔지 모르는데 변호사 이런 분들을 위촉한다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쉽게 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분들한테 5-6만원은 정상적인 수가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아니죠.
차피
어차피김정환위원
봉사인데 5-6만원 포기하고 일정기간 한번 해 보는데 "기여해 주십시오. 봉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수당 안 주고 그냥 한번 몇 회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단기간이라도 한번 해 보고 이것이 당장 조례화하면 강제성이 있어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짧게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이게 시책사업으로 한번 해 보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이 선거법상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되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우리가 법률상담을 하는데 일반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분들에게 우리 시민이 어려운 분들이 와서 일정기간 자문을 구하고 상담하는데 그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얘기인가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남원시에서 자문을 구하는 변호사를 쓰는 부분도 선거법에 위반되는 부분인가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어떤 부분요?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시에서,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고문변호사요?
이정린위원
예. 고문변호사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것은 조례가 있으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죠.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시행합니다. 왜냐하면 무료나, 쉽게 말하면 우리 남원시가 시장님이 선출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일반 생각과 관련기관의 생각은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요.
것은
그것은이정린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그러면 실장님, 그 부분은 우리 남원시에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거나 예산에 대한 집행하는 부분도 전부 선거법에 다 걸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그렇죠? 아니, 우리 행정기관에서 남원시민에게 질적인 삶의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면 선거법에 다 걸려서 다른 일반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시 내부 업무는 법이나 조례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없이 시민들을 무작위로 해서 특정인 없이 혜택을, 상담해 주겠다 그 자체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선관위에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우리 행정에서 시민을 위해서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면 남원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무슨 행정을 펼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러니까 근거가 다 있잖아요. 아까 보조금을 준다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 더 한번 알아보시고요. 저도 나름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이정린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은 원래 법이라는 것은 한번 정해 놓으면 만약에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용객이 없고 실적이 없으면 폐지하는 부분들도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한번 제정할 때는 심사숙고를 하고 시범적으로 1년 동안 기획실에서 한시적으로 민원실에서 한달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시행해 봐서 이용객이 많고 정말 우리 시민의 호응도가 높을 때 그때는 조례로 제정해서 법으로 만들었을 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검토는 해 보지만 현재 입장은 조례나 근거 없이 수당을 준다든지 아니면 법률상담해서 시민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뭘 주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하는 부분인데도 선거법에 걸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러니까 상담하는 자체가 선거법에 걸린다고 저희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용삼
이용삼전문위원
확인을 다시 해 봐야겠습니다.
위에
선관위에이정린위원
지금 바로 전화 해 보세요. 바로 알아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입법 활동은 참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니까 저는 오늘 이 안건을 보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법률적인 자문도 구해보고 신중하게 선택해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모든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조례에 근거가 없이 상담은 선거법에 위반 저촉이 된다고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우리 시민이 억울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법에 대한 법을 보호받지 못한 이러한 사항들을 어떠한 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이것은 선관위에서 내용을 잘못 듣고 판단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통상 예로 보면 조례를 정해서 도와 주니까 그것은 되고 무료로 도와주니까 그것은 선거법상 안 되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전달과정에서 전달받은 사람이 잘못 유권해석을 해서 그런 답이 나오지 않았는가도 싶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다시 한번 질의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러니까 더 확인해 보고요.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선 조례 제정을 하기 전에 시험삼아 해 보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나왔는데 의사진행을 발언을 받아들일 것인가,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그 뜻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발언요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법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원시의회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연중에 1회씩 남원시민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원을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의정보고회를 하겠다 이거 선거법 위반행위 입니다. 선관위에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단 한번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에 일례로 진안이나 장수 같은 곳에서는 그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쪽 선관위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잣대란 판단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의정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보고회 한번 제대로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권유하고자 하는 부분은 의회의 권유에 의해서 시책으로 이 사업을 선정해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무료법률상담소를 시책으로 펼쳐라 지금 권유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책으로 1년 동안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해서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효과가 나오면 그것을 조례화 시켜서 앞으로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우리의 뜻인데 지금 실장님 말씀 들으면 그 자체가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회의에서 아무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그것을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종관위원
예.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송우섭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실장님께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아까 발언하셨듯이 조금 전에 송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회 상임위원회 권고로 해서 시책사업으로 단 1년이라도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한번 시책사업으로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선거법에 위배된다면 시에서 다시 다음 안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법률적인 완전한 해석도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의결한다는 자체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남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조례안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 형사 변호 등을 지원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타 지역의 사례와 실적, 여러 가지를 평가분석을 실시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대신 현재 법무부 산하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양해석 위원의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분 중 찬성위원이 6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병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에 두는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위원회의 성격이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은 각 부서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 설치요건과 설치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전에 총괄부서와 협의하도록 제4조와 제5조에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는 기존 위원회와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에 폐지여부를 검토하거나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위촉직 위원이 4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되거나 동일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횟수를 제한하여 운영토록 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정책결정 과정에 지역여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는 위원회는 직접 출석과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특정한 위원회에 의회에 부당하게 위원회의 심의의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에는 매년 1월 15일까지 위원회별로 전년도 활동내역과 존치여부를 검토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원시의 각종 위원회에 실비 변상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를 이용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이 사항은 2011년 9월 29일부터 2011년 10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2011년 10월 4일 여성가족과 부터 안 제7조 4항 중 “위촉직 위원을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토록 노력하여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여성전문가 부족 등으로 여성가족과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10월 13일 양해석 위원님으로 부터 안 제12조 내용 중 위촉직 위원을 참석위원으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조례규칙심의에 심의한 결과 의견을 반영하되 시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위원이 해당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이나 공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안건을 심의 의결시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에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안에 추가해 달라는 양해석 위원님의 추가의견에 대해서도 조례규칙심의에 검토결과 용역공사 등에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공정성 등에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제9조에 관련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총무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삼
이용삼전문위원
총무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2항, 3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성격이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제정내용으로 제1조에서는 위원회의 시민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에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중복, 유사 위원회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자격 공개모집 방법, 참여위원회 제한, 위원회 여성위원을 100분의 30 이상 위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 참여를 제한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민간인 참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제3조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의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 및 여성위원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로 문제점은 없는 것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병한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시행과 관련하여 기능10급을 폐지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항과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복지체감도 향상,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정수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있어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능 10급을 폐지하고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기능 7급은 15% 이내에서 16% 이내로 1% 상향 조정하고 기능 8급은 20% 이내에서 21% 이내로 상향 조정하며 기능 9급은 35% 이내에서 59% 이상으로 24% 상향 조정하며 기능 10급은 26% 이상은 삭감하였습니다.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직 증가에 따른 정원관리 기간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총 정원은 1,031명에서 1,039명으로 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직 정원을 794명에서 814명으로 증원하였는데 사회복지직 증원을 위한 8명과 기능직 12명을 감원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총 20명을 6급 이하에 증원하였으며 기능직 정원을 163명에서 151명으로 12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해서 2011년 10월 11일부터 2011년 10월 20일까지 총 1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입법예고를 단축한 사유는「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법제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행안부 예규-371호가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행안부 2011년 10월 4일 자에 의해서 개정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삼
이용삼전문위원
총무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2항, 3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과 관련하여 기능직 10급을 폐지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 제3조 총정원을 “1,031명”에서 8명이 증원된 “1,03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006명”에서 8명이 증원된 “1,014”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별표 1]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을 일반직을 82% 이상, 기능직·고용직을 15%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별표 2]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7급을 16% 이내, 8급을 21% 이내, 9급은 59%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별표 3]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총원을 1,039명으로 하였으며 일반직은 814명으로 6급 이하를 757명으로 하였으며 기능직 계는 151명으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른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 사무처리 지침과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먼저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검토사항으로는 우리 시 사무기능직 총 정원 60명을 일반직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것으로 1차년도에 12명을 전환하고 또한 사무기능직 10급을 폐지하여 사무기능직 9급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며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정원은 3년간 총 26명을 확충하여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이며 그 중 순증분 14명, 인력구조 개선 12명으로 2012년에는 순증분 8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증원되는 인건비는 1인 3,000만원에 대하여 국비 70%를 3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량, 배치인력의 활용방안, 사무보조인력 운영 현황 등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강성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숙지가 되었고요. 그런데 사회복지직이 8명이 늘어나잖아요. 순증이죠?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 늘어나는 인원입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이 비율로, 언제까지 늘어나는 거죠? 8명이 늘어났는데 2013년에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이요?
양해석부위원장
예.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은 저희들이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양해석부위원장
2014년까지요? 총 몇 명이 늘어납니까?
강성원위원장
인사계장님!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직원과 상의)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8명 늘어나는 것까지 포함해서 2014년까지 저희들이 순증 정원 늘어나는 것이 14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8분 들어오면 나머지는 6분만 더 들어오면 되나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그래서 나머지 14분이 늘어나는데 거기에서 또 저희들이 현재 본청에 있는 사회복지직을 읍면직으로 전환 배치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회복지직을 면에 재배치하는 자리가 5명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직 전체 충원인력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6명을 늘리도록 그렇게 행안부에서,
양해석부위원장
아,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14명은 신규이고 기존에 있는 분이,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의 인력 총원이 1,031명인데 그 1,031명이 내년에는 1,039명으로 늘어나는 식으로 순증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체에서 일반행정직이나 기타직을 사회복지직으로 인력구조 재배치하는 인력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직이 26명이 2012년에서 2014년에 걸쳐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사회복지직이 늘어나는 이유는 국가적으로,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읍면 일선에 사회복지인력을 강화해서 주민들의 복지업무를 강화하는 국가시책,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이 한두 군데 빼 놓고는 한 분이 계시잖아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두 명씩,
양해석부위원장
두 명씩 배치되는 결과가 되겠군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저희들의 인력에 따라서 다시 읍면동 일선에 정원 증원이라든지 복지직이 보강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만큼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도 복지업무가 강화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군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참고로 사회복지직 현장 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과에 있는 계장들은 일반행정직으로 돌리고 있는 사회복지직은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 질의에 보충입니다.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증원은 3년간에 총 26명을 한다고 했는데 26명 중에 14명은 순증분이고 순증이라는 것은 신규채용 하겠다, 정원을 늘리겠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저희들 정원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남원시 현재 정원이 1,031명인데 순증된다는 것은,
니다
됐습니다김정환위원
. 그런데 개정조례안은 금년은 8명 우선 증하고 나머지 6명은,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2014년까지,
내년
내년김정환위원
이후에 증하겠다는 말씀이고 인력구조 개선 12명에서 충원하겠다는 것은 지금 근무하는 직원 중에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감해야 될 구조를 개선하는 사무기능직 중에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직렬에 있는 분을 특별하게 사회복지자격증 있는 분 중에서 12분은 자체 충원하겠다는 그런 얘기하고도 연결되나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전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조
인력구조김정환위원
개선이라는 것이 신규로 채용 안 하고 기존의 우리 인력 중에서 이렇게 대체한다거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회복지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행정직이라든지 기타직을 사회복지 업무쪽으로 이렇게 정원을 대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력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3년 동안에 총 26명의 사회복지직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희들 총 정원에서 사회복지직 정원을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사회복지직을 26명은 늘린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정환위원
내부적으로든 사무적으로든 정리는 당연히 뒤따라가지만 하여튼 인력은 26명의 사회복지직이 늘어난다 3년 동안에,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환위원
기능직 10급이 없어지면서 7급, 8급, 9급이 상향 조정 되었잖아요? 여기는 7급은 15% 이내인데 16% 이내로 이렇게 직급별로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기존에 승진인사 어떤 절차에 의해서 승진을 시킵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가 있어야,
직은
아직은김정환위원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고 예를 들면 10급이 없어지는데 상당수의 인원이 기능 9급이 현재 35% 이내인데 59%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많은 인원이 승진을 해야 하는데 승진에 특별한 어떤 절차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는 관행처럼 하는,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10급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9급은 다 시켜 줍니다.
김정환위원
자동으로요. 8급, 7급은 절차가 있습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예.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10급 직원은 2012년 5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전체 없애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상당한 어떤 제도적인 변화에 의해서 기능직의 사기앙양이 되는 제도가 정리되는 과정인데 시기적인 것을 자체로 조정할 수 있으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로 조정해서 승진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면
이왕이면김정환위원
다른 시군 레벨 맞추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부탁드립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어차피 중복된 질의이기 때문에 주요 한 가지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까지 해서 순증분이 14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순증분 8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했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김종관위원
인건비는 1인당 3,000만원에 대하여 국비 70%를 3년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순증분에 대해서,
분에
순증분에김종관위원
대해서요? 그럼 8명만 거기에 대해서만 논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2014년까지 이것이 6명이 더 증원되었을 때 순증되었을 때 그것도 같이 3,000만원씩 계속 3,000만원에 대한 70% 예산이 지원됩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인지 아니면 14명까지 확실합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순증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분에
순증분에김종관위원
대해서는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일반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을 시킨다고 했는데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재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본청에서 사회복지직이 지금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것을 행정직이 볼 수 있는 업무는 행정직으로 재배치하고 본청에 있는 사회복지직을 읍면동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됩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인원수가 적어서 일반행정직이나 농업직이나 다른 직에서 사회복지직 보직을 바꿔준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직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에 있는 현재 계장들이 사회복지직에 있는 사람들을 읍면동으로 보내고 거기를 행정직으로 대체를 한다는 소리이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전환을 시켜 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본청에서 사회복지직이 보고 있는 업무 중에서,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사회복지 업무를 많이 해서,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행정직이 가서 볼 수 있는 업무는 행정직을 재배치하고 그 사회복지직이 보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읍면동으로 재배치해서 읍면동 복지업무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업무 담당자가 늘어난다 그 얘기입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예.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직렬별 정수를 정할 때, 직급별 정수를 정할 때 일반직과 기능직 인원에 대한, 비례에 대한 인원비례에 대한 직급별 TO를 정하겠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자면
말하자면송우섭위원
6급에 정수 이내를 규정한다고 할 때 일반직도 6급에 몇 명, 기능직은 6급에 몇 명 프로테이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이런 프로테이지를 정할 때 일반직 전체의 직원과 기능직 전체직원의 비례에 의해서 이 프로테이지도 정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기능직 10급을 없애면서 기능직 9급과 7급, 6급의 프로테이지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그렇습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일단 10급을 없애고 지금 이것이 기능직 일반직 전환과 같이 맞물려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프로테이지 조절도 차후에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좀 궁금해서 자료를 빼보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정수 6급에는 프로테이지가 변동이 없고 7급, 8급만 1%씩 다음에 9급은 10급이 없어지면서 59% 이내로 정해져 있거든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다른
다른송우섭위원
시군 것을 보니까 현재 우리는 이번에 조정을 하지만 정읍시 같은 경우는 우리 남원시와 비슷해요. 그런데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기능직 6급을 5% 이내로 우리 보다 1% 정도가 더 높거든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7급은 김제시 15% 이내인데 8급은 21%, 우리도 1% 정도 상향 조정을 하면 늘어나겠네요. 그런데 전라도는 이러는데 경상도 쪽이나 충청도 쪽을 보면 6급 내지 7급에 대한 기능직 프로테이지가 우리 남원시나 전라북도 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많습니다. 프로테이지가요. 그랬을 때 우리 남원시가 기능직에 대한 직급별 정수 배정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능직 직급 7급에 정수가 많이 불어나서 그것을 일반직이나 다른 직렬에 7급의 정수에 대한 TO에 침해를 하는 행위가 있다면 서로 다툼의 소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능직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직급별 배정 인원수를 좀더 상향 조정해 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이 끝나고 나면 지금 기능 10급 폐지해서 기능 10급에 있던 인력, 지금 10급 요원 26명을 갖다가 9급에 포함해서 2%만 감소해서 8급과 7급에 1%씩 늘려 놓은 상태이고 기능직 60%를 3년에 걸쳐서 지금 순차적으로 일반직 전환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직이 저희들 전체 60명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금 일반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나 또는 이런 것을 해서 적정하게 직급별 비율을 충분히 검토하고 검토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2002년도에 처음에 의회에 들어 왔을 때 밖에서 봤을 때 공무원들은 다 똑같은 공무원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와서 보니까 직렬별로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나 피해의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직렬별로 갖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4대 의회 때는 와서 보면 "내가 기능직이니까 사람도 기능직인 줄 아느냐"는 그러한 뿜어내지 못할 말들을 많이 뿜어 내는 것을 제가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가슴에 갖고 있는 응어리가 그 언제쯤이나 풀어졌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가졌었는데 차제에 기능직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왔고 또 여러분들이 기능직에 대한 직렬별 TO에 대해서도 다시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내놓은 것은 동료 위원들과 다 협의해서 잘 처리하겠지만 추후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사기를 위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병한입니다.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 문화체육센터에서 장애인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과 본 조례의 오래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9조 사용료 감면에 있어 "전액 감면"을 "감액하거나 면제"로 하고 시설사용료의 감면이 가능한 사항 중 "장애인을 위한 순수 위안행사"를 추가하였으며 그밖에 일부 문구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상기 조례안에 대해서 2011년 9월 26일부터 2011년 10월 18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삼
이용삼전문위원
총무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2항, 3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장애인을 위한 행사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감면하여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9조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순수 위안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을 위한 순수 위안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50% 감액하여 위안행사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으로 제9조의 내용 중 사용료의 감액대상과 면제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별도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9조의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 기준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감면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감면을 해 줄 것이고 또 감면이라는 금액의 폭이라는 것은 애매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전액도 있지만 부분감액도 있을 것 같은데,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보통 불우청소년이나 국가보훈대상자들 이러한 경우에는 전액을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50%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법 및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면제와 사용료 50% 감액 이런 쪽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부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감액 및 감면 범위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사용료 면제와 사용료 감액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제9조1호 사용료 면제는 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나, 시가 주최하는 문화예술 작품의 발표 및 전시행사 다,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치안·안보에 관한 행사 라,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군인 등을 위한 순수 위안행사 마,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순수 위안행사 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를 위한 순수 위안행사, 그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호 사용료 50% 감액은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순수 위안행사 라, 그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본 조례안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7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병한입니다.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사망시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하여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위로화 하고자 본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 중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조례 제5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사망위로금 지급방법 및 시기를 사망후 3개월 내에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경유,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구체화하였고 그밖에 일부문구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상기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9월 27일부터 2011년 10월 17일까지 총21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참천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삼
이용삼전문위원
총무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2항, 3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 중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사망위로금 지원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4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사망위로금을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들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조례는 2009년도 5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예.
송우섭위원
2009년 5월에 집행부 안이 입법예고했던 안이 참전명예수당으로서 일인당 월 2만원, 사망위로금 15만원 이렇게 입법예고 했죠? 2009년도 5월에,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처음 입법, 예.
송우섭위원
입법예고를 한 이후에 여기에 관련된 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을 제출했는데 6.25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일인당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 해 주고 장례비 15만원은 차라리 주지 말아라, 죽고 난 다음에 15만원 받으면 뭐하느냐, 살아있을 때 월 1만원씩이라도 더 달라 그런 제안을 해 왔고 6.25참전경찰유공자회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일인당 월 5만원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한 결과 6.25참전유공자단체에서 요구했던 내용을 수용해서 장례비 15만원을 폐지한 대신에 월 명예수당 3만원으로 드리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서 수정가결을 했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2009년 5월에 했지만 시행은 201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년도 하고 2011년도 계속 그대로 하고 있는데 2년 만에 다시 본인들의 요구했던 내용을 수정해서 이제는 명예수당 월 3만원에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예.
떻게
어떻게송우섭위원
보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에서 현재 이 분들에 대한 적절한 명예수당이나 장례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예.
렇죠
그렇죠송우섭위원
? 이 분들이 사실상 본인들에 대한 명예수당이나 장례비를 더 증액해 달라는 요구는 국가를 상대로 해야지 엄밀히 따지면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한 집단적인 요구를 털어내지 못하고 지방자치에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두 군데 수용해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도미노현상을 일으켜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 지방의 예산으로서 이 부분들이 요구에 부응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예.
송우섭위원
2009년도에 저희들이 3만원으로 명예수당을 했을 때도 전라북도에 다른 지방자치와의 균형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해서 그것을 수용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사망위로금을 주는 지방자치단체는 군산시가 월 수당 5만원에 사망위로금 15만원, 익산시가 월수당 3만원에 15만원, 정읍시가 월 2만원에 사망위로금 50만원, 전주시는 여기에 관련된 조례조차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읍시가 굉장히 후하게 많이 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월 2만원에 사망위로금 50만원이면 남원시보다 적게 주는 것입니다. 월수당 1만원이면 일년이면 12만원, 4년이면 48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 5년 이상만 더 생존해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사망위로금은 남원시가 더 많이 주는 것이죠. 그분들의 혜택은, 그리고 현재 김제시를 비롯해서 부안군까지 약10개의 자치단체는 사망위로금을 아직까지는 준 곳이 없습니다. 의회에도 이 분들이 청원을 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지만 청원이 들어 왔더군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데 사실상 이 분들이 생존해 계신 분들이 약800여명 이분들의 요구를 다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월 15만원, 800명이면 총 이 분들이 사망할 때까지 소요되는 예산은 1억 2,000만원,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이 사망하는 추세로 봐서 1년에 10분 내지 15분 정도 앞으로 고령화가 되면 더 인원이 많아지겠죠.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현재 봤을 때 10분에서 15명이면 150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 연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이거 가지고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명분이 서겠느냐, 2009년도에 서로 협의해서 의견을 받아줬던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것을 조금 섭섭하니까 다시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섭섭하지만 그분들 현재 연세로 봤을 때는 우리 남원시의회에서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군산, 익산에 이어서 정읍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은 지원 안 해준 곳보다 해 준 곳만 바라보고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요. 전체 다 800분 해야 1억 2,000만원 10년에서 2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지만
하지만송우섭위원
오늘 이것이 위원분들의 중기를 모아서 결정된다고 하면 의회의 뜻을 분명히 단체에 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다른 유사한 단체에서 다른 반대를 요구한다거나 어떠한 요구를 해 왔을 때 우리의 의회 자체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한 2-3년 되면 오늘 같은 일이 또 있을까요?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지금 제 생각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없습니까?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어제 안 그래도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무슨 돈이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시군의 형평도 있고 다른 단체에 형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가결된다고 한다면 많은 참고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단체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백남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병한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흥부발복 집터를 매입하여 흥부전 발상지로서의 기반을 돈독히 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을 통해 허브밸리지역을 종합적인 관광레져공원으로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수입을 극대화함은 물론 허브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남원을 세계적인 허브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2건에 9,607㎡이며 71억 9,903만 9,000원으로 토지는 흥부발복지 부지매입을 위한 것으로서 한 필지에 2,797㎡이며 예정가격은 총 3,803만 9,000원이며 건물은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으로 1동에 6,810㎡되며 예정가격은 총 71억 6,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삼
이용삼전문위원
총무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2항, 3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도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와 관련된 안건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2건에 9,607㎡, 71억원 9,903만 9,000원으로 그중 토지는 한 필지 2,797㎡ 건물은 한 동 6,810㎡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에 제출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주요검토사항으로 흥부발복집터 부지매입건은 남원시의회 제16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당초 흥부전 발상지 고증 용역결과 흥부발복지로 고증된 아영면 성리 821번지에서 주변입지의 여건상 개발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영면 성리 410-1 번지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향후 부지 활용 계획 및 흥부문화권 개발 계획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건은 남원시의회 제160회, 제162회, 제165회 임시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금후에 제출된 계획변경안은 당초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이 2층 8,790㎡ 84억 8,200만원에서 1층 6,810㎡, 71억 6,100만원으로 축소변경되었습니다. 규모축소에 따른 시설의 배치, 민간자본유치의 가능성, 시설의 유지관리비, 운영방법등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부발목집터 부지매입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우리가 생가라고 한다면 어떤 개념으로 얘기합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주로 태어난 장소를 위주로 해서 성장한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터에
발복터에송우섭위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리십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고증자료에는 연구자료에는 특정번지 당초에 821번지를 고둔터라고 지칭했는데 저희들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서 발복지라면 그 마을 전체를 발복지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의견입니까? 아니면,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입니다.
적인
통상적인송우섭위원
개념입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인의
개인의송우섭위원
의견을 사회에 통념상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다나
더군다나송우섭위원
지금 흥부가 실화냐 아니면 판소리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소리냐 하지만 그 쪽에 계신 분들의 주장은 인월면에 박첨지 댁에 생존해 있던 실화를 가지고 흥부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흥부가의 판소리에서 나오는 모든 지형들이 현재 인월과 아영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판소리에 의해서 지명이 만들어졌느냐, 지명에 의해서 판소리가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은 학자들이 판단할 일이죠. 했을 때 그 국문학자들에 의해서 판소리에 나오는 지명에 의해서 발복지고 생가가 지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랜 조상부터 내려 왔던 지명이 판소리와 맞게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이번에 의회에 올려놓았던 그 필지를 보면 생가의 부지도 아니고 발복지 부지도 아닙니다. 그렇죠?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생가를 짓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서 그 지역을 생가 즉, 살았던 집으로 마을로 본다면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적절한 최상의 입지가 있다면 그쪽에 건립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송우섭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셨습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론을
결론을송우섭위원
어떻게 내셨습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두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분석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건의하고 해서 다시 재차 그 다음 주에 공유재산관리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다시 재의견을 받아들여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이 사업을 완벽하게 완수하기 위해서는 지번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판단됐었습니다.
우리
우리송우섭위원
공무원 한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위치 결정을 잘못 지정해서 거기에 흥부 생가라고 이렇게 명명해 놓는다면 우리는 역사와 사실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흥부의 출생지는 인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복지는 아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부 생가를 인월이 아닌 아영에 생가라고 해서 봉헌을 해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에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서로가 인월과 아영의 지역주민 간에 흥부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가지려고 지역주민 간에 많은 대립을 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도 행사를 할 때는 제사를 두 군데에서 지내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러한
그러한송우섭위원
심각한 사항을 우리 남원시가 알고 있으면서도 아영에 흥부 생가를 복원한다는 발상 자체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행정이 양쪽 지역주민들에 대한 분란을 야기시켜서 마찰시키는, 분란이 있으면 화합을 시키고 노력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지역주민을 분란시켜서 서로 다툼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행정을 하는 행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의회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것을 승인해 준다면 우리 남원시의회는 전부 다 역사도 모르고 기준도 없고 무엇이 정도인가도 모르고 그러한 의결을 하는 형편없는 의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서 이러한 것이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 말이 잘못되었습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아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의 목적을 더 중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성리 821번지는 인근에 축사도 있고 또 지금 이왕에 하고 있는 허브문화개발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허브문화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위치가 제일 적정할 것 같아서 이 번지를 또 현지 주민들이 원했고 그래서 현지에 가서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 보여서 이렇게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둔터라고 많이 강조를 이왕에 했습니다만 이 쪽을 매입해서 어떤 특정한 시설을 생가든지 어쩌든지 특별한 시설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고둔터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둔터는 어느 쪽에 있고 이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흥부문학관 개발 의지, 흥부문학관 개발계획에 대한 개발할 의지 있습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제 보셨던 그 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흥부문학관 개발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개발계획을 다시 한번 검증해서 추진해 가야 할 사업이지 우선 찾아오신 분들을 흥부마을에 찾아왔더니 볼 것이 없다는 그러한 명분때문에 고증도 거치지 않은 부지를 매입해서 흥부 생가터라고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한테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판단을 의회가 바로 잡아주지 못하면 의회는 식물의회가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송우섭위원
이러한 안은 앞으로 의회에 올리지 마세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켜서 의회에 올리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박 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 지난 번에 현지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 수집하고 새로운 시장님 오시고 허브토피아 진행과정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먼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나서 또 질의해 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새로 오신 이환주 시장님께서 복합토피아관 건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고요. 주문이 지금까지 우리가 관광객을 해서 체험하고 거기에 그치지 말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예를 들면 치유와 휴양의 개념을 넣은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조경도 하고 복합토피아관에 그 용도로 하고 그러한 주문이 추가로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후에 진행된 사항과 건립계획에서는 그 사업 시기별로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일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지난이석보위원
번 원안에 수정해서 축소라고 볼까, 일단은 수정이라고 봐야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안에
수정안에이석보위원
대한 기초를 두고 시장님과 말씀을 하셨습니까? 원안과 새로운 수정안과 기타 자세한 말씀을 나누셨나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저희들 수정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을
수정안을이석보위원
가지고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한 800평 규모 축소되고 돈 축소되는 부분을 가지고요. 일단 친환경적으로 조화롭게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친환경적이고 경관으로 하면서도,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경관하고 어울릴 수 있게끔,
관과
경관과이석보위원
어울 릴 수 있도록,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지금
지금이석보위원
과장님으로써 위원님들에게 지난 번 2박 3일 중에 많은 대화들 각론까지도 나눠보고 그랬던 바가 기억에 있는데 과장님이 현재 우리가 공공 이것을 승인할 때 이루어지면 경건위에서 구체적인 것은 다루어지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러나
그러나이석보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점을 매입하기 전에 사업분석을 오랜 시간을 끌은 것 같아요. 끌었다기 보다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고민한 것 이상으로 새로운 시장님하고 말한 바와 같이 경관용과 더불어서 친환경적인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중장기 사업계획과 더불어서 토피아관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이 필요하다고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우리 박 과장님께서 이 점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라도 머리가 있잖아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그런
그런이석보위원
쪽도 설명해 주시면 더욱 좋겠는데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아까 보고드린 것과 중복이 약간 되겠습니다만 일단 경관을 거기에 맞게끔 아름답게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는 관광객 또 체험객들을 유치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지금 몇 몇 기업들하고 대체의학쪽에 전체를 그런 개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접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고 그쪽 관련된 회장님도 네 차례 다녀 가셨고 저도 두 번 만나고 그저께 1일에도 서울을 다녀와서 그쪽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이 확실하다면 그런 쪽 향후 운영방안까지 마련해서 건립하고 조경해서 종합적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수십이석보위원
년에 걸쳐서 기하학적인 숫자의 예산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게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 놓고 결국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실무과장님이 되셔서 새로운 시장님하고 더 깊은 세심한 고민을 하셔서 누구나 어려웠던 허브사업이 명실공히 제자리를 잡고 틀을 짜는구나, 이렇게 공감하면서 남원시가 지금 주요한 사업으로 시작했던 것이 유종의 미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토피아관 신축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몇 번째 이것을 하는 것이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오늘이 네 번째 하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네 번째까지 되는 과정은 저희 의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걱정과 심려도 있고 시민에 대한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누어 보셨는가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시장님의 의지는 이것을 신축해서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가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택을 했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인데 선택했으면 집중을 해야 하는데 우리 박용섭 과장님이 그 자리에 가시니까 박용섭 과장님의 추진력과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봤을 때 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것이 추진과정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실적 위주, 전시행정 이런 쪽으로 가는 부분이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 때문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은 여기 한 곳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의회와 수시로 관계를 가져서 이 일을 헤쳐 나가야 하는데 확신하십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이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면서 약간 표면적으로 다른 것을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점검을 했는데 저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의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생식물이라는 것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부분도 있고 죽어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내년에 그런 것이 경관이 아름답게 저는 대안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 수로들이 있는데 물을 전부 다 펌핑이라도 해서 사시사철 철철철 흘릴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것부터 갖추어 놓으면서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체의학쪽 그런 부분, 기본 아로마테라피체험 복합적으로 한다면 정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큰 기대를 하고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정린위원
재차 당부드리지만 추진과정에 있어서 수시로 의회와 협의하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상의하고이정린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제가 허브 다른 지역에 있는, 앞서서 허브시설을 갖추고 있는 몇 곳을 둘러봤습니다만 그것을 보시고 내부적인 어떤 기본컨셉이라고 합니까? 기본적인 방향이 바뀐 것이 있나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그 이후에도 다녀온 곳이 있습니다. 덕평 코오롱에서 덕평휴게소인데 가보니까 휴게소가 아니고 백화점이더라고요. 거기도 허브 치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1조에 연 매출을 그런 것을 계상을 하고 있어서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는 그렇다고 해서 아이템도 없고 우리가 꼭 건물을 대규모로 그렇게 짓는 것보다도 아기자기 한 것, 이번에 가서 본 것이 몽골텐트형 폴란드에서 수입한 것인데 우주선 같이 20평인데 옆에 데크까지 하니까 60평이 되는 것을 아주 공간활용도도 높고 보기도 좋고 그런 시설도 배치해서 허브샵도 하고 차 만드는 심지어 식당까지도 적게 투자하면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해서 전체적인 경관이 효율적이고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만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보고 왔던 것들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지역이라든가 주변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그런 건물로 조성되어 있잖아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 것에 비교했을 때 현재 우리가 계획되고 있는 이것은 건축용어라고 뭐라고 할까, 벽돌 슬라브조라고 합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우리가 일상적인 시내에서 어느 정도 가면 볼 수 있는 건물 형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변화를 모색해 보는 시도는 안 해 보셨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저희들 기본적인 구상은 건물 자체도 가급적이면 온실 자체도 목조 그런 구상을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에 생각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신가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저희가 내년에 예산관계 때문에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현재 거기에서 갖고 있는 안은 일전에 쭉 올라왔던 것에서 단지 면적에 대한 축소 정도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면적과 건물 층수에 대한 것이고,
양해석부위원장
층수죠. 면적이 좁아지니까 층수도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대시설은 축소되거나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대로 존속하든가 그 형태입니다. 다음에 건물 형태 모양도 비슷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본보기 좋은 사례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들이 아직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또 한 가지는 시장님이 아직까지는 바쁜 시기로 아직도 초창기이고 그래서 충분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장님이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어떤 생각이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준비하는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쪽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봤기 때문에 최상의 방법을 택하는 것을 곧 대안을 마련해서 대안이 마련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에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사업은 지속되어야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는 되겠습니다만 꼭 이 안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치유와 휴식의 개념은 상당히 좋은 저 개인적으로도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체의학이라는 부분 접목하는 것도 남들이 안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도 우리가 새롭게 발전될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깊이 있고 심도있는 연구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저희만의 생각이 아니고 파트너와 컨텍이 되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더 좋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나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전부 다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운봉읍 주민들은 만나 보셨나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이 관계로 해서 아직 복합토피아관 가지고 깊이 있는 대화는 못 나누었습니다.
아직
아직김종관위원
이야기도 안 나누셨는가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운봉에서 허브설명회를 할 때 한 두어 번 참석했었습니다. 운봉 읍민들 생각은 와도 흥, 안 와도 흥입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좀 더 운봉 읍민들이 바라는 허브단지에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모든
모든김종관위원
행사를 거기에서 철쭉제부터 시작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지금 허브토피아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있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토피아관은 그 밑쪽에,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토피아관이 밑에 쪽에 지어진다고 한다면 결국에 담장을 치게끔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료를
입장료를김종관위원
받기 위해서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운봉
운봉김종관위원
읍민들은 텐트를 칠 수 있는 급수시설이나 모든 것을 갖다가 거기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둘레를 다 치고 나서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게 되면 행사하는데 모든 규제를 받고 항상 시에 승인을 얻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운봉 읍민들은 그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차피 그런 소신을 갖고 일을 하시려면 한번쯤 운봉 애향회나 사회단체장들, 이장님들 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으로 운봉 읍민들이 시에 승인을 안 받고 임의대로 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권익행사하는 것 지장이 없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안에 공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거기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사 기간동안에는 적절한 공간을 찾아가지고 하는데 지장이 없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시설이 되어 있는 쪽으로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봉읍민들과 한 번쯤 대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그 부지를 살 때 사실상 운봉 애향회나 전 시의원이셨던 정준상 의원이나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운봉 읍민들은 그 자부심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 개발한다고 해서 준 것뿐이지 사실상 애향회에서는 굉장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니까 충분한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풀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행사장 위치가 잘못된 것 같아요. 대형주차장 바로 부근에 있어야 활용도가 높은데 배치라든지 동선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하면서 사업내용에 관해서는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꼭 의견을 수렴해서 운봉 읍민들이랑 같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에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한다면 행정에 돌아오는 직접적인 수익보다는 그로 인한 파급효과로써 지역주민에게 소득이 가는 그런 부분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행정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송우섭위원
행정에서는 경영수입사업을 하면 거의 다 실패를 합니다. 경영수입사업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예산투자를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파급효과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더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면 행정에서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죠. 행정의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방금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같이 우리가 거기에 종합토피아관을 지어서 앞으로 운영할 때 단지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상실이 되어 가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단, 입장료 징수해서 입장료 수입으로만 우리가 그것을 경영수입을 맞추려고 해서는 잘못된 판단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부지내에 시설물을 배치했을 때도 지역주민들이 주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부지 내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상가를 형성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부분은 허브밸리 안에 그러한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그러한 분야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소득을 얻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는 예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번 임시회에서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사실상 금년 11년 예산도 공유재산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침이나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산을 세우려면 공유재산 승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의회가 여러분들을 공유재산 승인을 자꾸 미루어 왔던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건축물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그것을 다시 원위치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의회가 여러분들 견제를 해 줬기 때문에 다른 구상이 현재 나오고 다른 방향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송우섭위원
의회의 존재이유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사업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거니 방향 설정하는데 위원님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의회가 공유재산 심의를 자꾸 보류해 왔었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검토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보류시켜 왔던 것입니다. 종합토피아관 자체가 필요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필요한데 적정의 규모가 필요하고 자연친화적인 건물이 필요하고 시설의 배치가 적정성이 필요하고 그 시설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주민들과 소득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했던 것입니다. 추후에라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다는 것은 이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지금 허브토피아관 신축은 물론이고 허브에 대한 행사, 시민들의 관심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올해 지난 번에 행사했던 행사를 가지고 시내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민의 관심이 많다는 것은 또 우리 위원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위원들이 보는 것하고 집행부가 추진하는 것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집행할 때 우리가 앞을 내다 보고 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많이 챙겨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중간부분에 주차장 만들고 건물해 놓고 그런 것들이 전부 자연을 훼손했다고 그러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했다고 한다면 입구, 허브를 재배했던 논부지에 주차장이나 그런 행사시설을 해 놓고 올라가면서 봐야 하는데 있는데 중간부분을 전부 자연을 훼손해서 그것이 원위치가 될 수도 없고 원위치가 되려면 몇 수 십년, 수 백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가능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고 이것이 금방 1-2년에 양이 차게 시설이 되겠습니까? 차차 세월이 가면서 보완이 되고 또 나무가 자라고 허브가 많이 들어 서고 했을 때 우리가 욕심있는 시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모든 것은 위원님들 거시기에 맡기기로 하고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1년 공유재산 자유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흥부발복집터 부지 매입 건은 흥부전 발상지 고증 용역자료와 연계된 장소가 아닌 위치로 흥부문화권 개발계획에 의거 종합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출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흥부발복집터 부지 매입 건은 보류하고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내용으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환 위원으로부터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흥부발복집터 부지 매입건은 보류하고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정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부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이 한 건입니까? 두 건입니까?
김정환위원
한 건이죠.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왜 두 건이라고 합니까? 하나하나 따로 올려서, (직원과 상의)
강성원위원장
말씀 끝났습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예.
강성원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정확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 정확히 드세요. 이석보 위원님! 제가 내리라고 할 때까지 들고 계세요. 내려 주십시오. 총 8분 중 6분이 찬성하셨습니다.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김정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병한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체험공간 조성 및 판소리, 농악 등 섬진강 소리문화자원의 관광자원을 통한 침체된 도심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50건에 4만 4,212㎡이며 166억 710만 8,000원으로 토지는 총 23필지 3만 6,948㎡로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을 위하여 22필지에 5,300㎡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을 위하여 1필지에 31,648㎡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 예정가격은 총 30억 441만 6,000원입니다. 건물은 총 27동 7,264.74㎡로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을 위하여 20동 2,587.74㎡의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며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을 위하여 건물 6동에 2,277㎡를 신축하고자 하며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을 위하여 건물 1동 2,400㎡를 신축하고자 하며 예정가격은 총 136억 269만 2,000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부지에 있는 건물 20동 2,580.74㎡를 철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정가격은 총 20억 7,019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1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삼
이용삼총무전문위원
총무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2항, 3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와 관련된 안건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50건에 44,212.74㎡ 166억 710만 8,000원으로 그 중 토지는 23필지에 36,948㎡ 건물은 27동에 7,264.74㎡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20동에 2,587.74㎡ 20억 7,019만 2,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에 제출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주요 검토사항으로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토지·건물 매입 및 신축 건은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중에서 전통문화체험단지와 한옥쉼터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으로 전통문화체험단지 사업비는 총 4동에 126억원으로 교방문화전수관, 전통예절교육관, 국악전수관, 남원명품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한옥쉼터 사업비는 총 2동에 15억원으로 전통찻집, 관광정보센터, 야생화 공원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전통문화 체험단지 및 한옥쉼터 조성 예정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건축허가가 불가하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한루원 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우리 시의 관광 활성화의 핵심사업으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지 않아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적인 절차로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2011년 10월 28일 전라북도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1년 11월 반영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 토지 매입, 건축 신축 건은 호남좌도농악의 중심이자 동편제 중심의 핵심지역인 섬진강변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강변관광의 중심축 조성을 위한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95억원이며 그 중 토지매입은 1필지에 31,648㎡ 1억 4,241만 6,000원이고 신축건물 1동은 섬진강 소리아카이브관 2,400㎡ 58억 4,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관광 활성화의 효과, 위치의 적정성, 이용객의 접근성, 시설유지관리 방안 및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적인 절차로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2011년 7월 19일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1년 11월 반영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 이 사업은 올해 지금 갑작스럽게 해서 추진된 사업인가요?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기획되기는 작년 7월 이후부터 기획되었습니다.
하고
예산하고이정린위원
도지사님하고 연관되어서 하는 사업이죠?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도지사님 관계되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지사와 관련된 것은 전발연을 통해서 도시과에서 했던 도심재생사업이었고 저희는 작년에 윤승호 시장을 따로 의견을 받들어서 하다가 올 3월에 와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혼돈이 굉장히 많이 와요.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도지사님이 갑자기 와서 광한루 주변 얘기해서 그런 부분, 또 그 전에 우리가 구 도심권 활성화 광한루 주변에서 이런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총 사업비는 217억원입니다.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국비
국비이정린위원
, 도비, 시비가 또 95억원 정도, 민자가 40억원 정도 투입되었는데 이 사업의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보면 부지 매입하고 이런 부분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승인을 안하면 예산 반영에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것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도시과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도시과하고 우리 국장님, 부시장님이 주재가 되어서 이 사업에 진행되는 과정에 앞으로 어떻게 이 사후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것이 가능하신가요?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사업인데요. 도지사님 말씀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도지사님이 구상하고 있던 사항,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남원역까지의 개발 방향 등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은 별도로 도시과에서 지구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우선 먼저 문화관광 측면에서 이것은 이렇게 추진을 어차피 총 파운더리 속에 들어 있는 사업들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로변에 있는 가로정비나 주변에 정비 같은 것은 별도로 또 한옥촌 같은 것은 별도로 도시과나 건축과에서 종합적으로 구상이 되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선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대단히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의
도시의이정린위원
일정부분을 싹 드러내고 조성하는 부분은 도시전문 과인 도시과 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하고 그렇죠?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예. 그렇죠. 당연히 지금 그렇게,
여러
여러이정린위원
가지 협의가 되어서 저희 의회에 얘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선 사업에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부분인데 사실은 이것이 사업내용을 보면 거점시설정비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전통체험단지, 한옥쉼터, 전통한옥체험관, 남원 국악의 집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 다 조성하고 우리 시에서 이것을 다 관리하고 유지해야 할 부분인지 또 민자 40억원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 부분인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에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도시과 하고 정확히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장
주차장이정린위원
관계, 남원시내 일부 큰 대단위로 부지를 사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쫓기는 사업처럼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이것 나중에 큰 잘못하면 폐단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이 주가 되어서 그 다음에 국장님 그리고 도시과 하고 문화관광과 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의원총회 때 총괄적으로 보고해서 수시로 이것을 관계를 가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제 동료 위원님들 하고 오후 늦게까지 이 문제를 토론했는데 몇 번 여러분들 업무보고때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지만 정보에 대한 공유문제, 실과소에 대한 정보의 공유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광한루 북문 앞에 미가도쪽 싹 드러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내년에 그 땅을 매입해서 의회에서 승인 았으니까 주차장 만든다고 매입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과장하고 담당하고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년도에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내년도에 교통과에서 사업을 하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그거 추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문화관광광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 교통과에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니다, 한 쪽에서는 사서 싹 들어내는 것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세워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심재생사업이 되었든 우리가 말하는 광한루 주변 전통한옥마을 조성이 되었든 관광개발사업이 되었든 간에 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당된 실과에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 놓고 하나 하나씩 조율을 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할 일이지 과별로 단위사업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팀을 구성해서 팀장은 어느 분이 하시든 간에 구성해서 서로 정보공유를 해 가면서 각 업무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의견들을 개진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예를 든다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이번에 광한루원 주변 도심관광타운 조성사업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 1,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광한루 북문에서 구 역전까지 용역자료 받아 놓은 것 있어요. 최근에. 그렇죠? 민선 4기 최중근 시장님때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조성한다고 용역 발주해서 80억 규모의 용역자료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우리 시에요. 최근에 광한루 관리사무소에서 광한루와 춘향테마파크와 관광지를 연계하는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자료 받아 놓은 것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그 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병행해서 가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해야만 시행착오나 예산에 이중투자나 낭비가 없어지지 각 실과소별로 자기 사업만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는 또 다시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꼭 당부드립니다. 어쨌든 아마 이번에 취임하신 7대 시장 이환주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립을 해 나가야 하실 것인가 저희도 관심 깊게 지켜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분은 전문이 그쪽에 상당부분 조예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우려 섞인 제안을 여러분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행정에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이 애초에 언제부터 구상이 되었고 또 용역을 주어서 최종결과가 나온 것이 언제입니까? 시기적으로는 틀리겠습니다만 구상 시기하고요.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7월 이후에 추진이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도시과에서 그때 이름이 도심재생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시작점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9월에 최초 1차 중간보고회를 하고 그 다음에 2-3차례 한 다음에 금년 3월에 아마 납품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휘부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도심재생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 이름을 조금 변경해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어서 결국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이라는 용역 이름으로 해서 변경시킨 다음 저희들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도심재생사업하고 같은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군요?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도비 45억원에 대한 것은 전체사업비에요? 전체사업비에서 45억원, 이것은 동북권 균형발전사업에 50억원인가,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50억원,
양해석부위원장
오는 것 중에 일부입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50억원은 식품과 관광쪽에만 투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2억원을 관광쪽으로 받아온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여러 위원님들 부분적인 말씀이 있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그쪽 안으로 나온 전통문화체험단지라는 것은 교방문화전수관, 전통행정교육관, 국악전수관, 명품관, 소리마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지만 이것은 용역 준 어떤 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고 여기가 이것을 가장 최적에 우리의 방향이냐에 대한 내부적인 토의와 우리 남원의 이 분야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최종적인 안은 아닙니다.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전통문화체험단지 이것은 윤승호 시장이 의견을 내어서 저희들도 서울 필동에 있는 한국의 집을 견학하고 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도도 그려져 있고 내용이 담아진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과에서 추진했던 도심재생사업에 저희들이 제출해서 거기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전통문화체험단지, 구체적인 사업할 때는 그 단지, 그 공간 그 지역은 어떤 관광타운 소위 말해서 광한루 주변을 하는 지역으로는 고시해서 그 지역은 설정이 되었지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무엇이 들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간 설정계획은 꼭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충분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변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시기적으로 예산상의 문제때문에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예산 확보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현재 긍정적인 검토를 해 가는 방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다시 말해서 이것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꼭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던 사후관리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필요하고요. 이 외에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운영하는 방향이라든가 수지타산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많은 주변분들의 말씀을 경청해서 좋은 안이 너무나 일상적인 것 말고요. 남원에 가면 뭐가 있다더라, 그 뭐가 있어서 그 부분때문에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조금 특별한, 차별화된 꺼리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안으로 올라온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보고요. 더 좋은 안이 나올 것 같고 충분히 우리 남원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교회 옆에 주차장 조성되어 있는 공간도 현재 같은 건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고 또 그쪽 블럭에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차장으로써 조성이 다 끝나고 완벽하게 잘 정돈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공간을 다시 또 얼마되지도 않아서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파헤쳐서 그 공간에 다시 어떤 이 또한 계획된 구상되어 있는 것 또한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인데 꼭 그 공간에 해야 하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것이 필요하더라도 그 공간이 아닌 옆에 새로운 부지를 설정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주변에 상권 영향이라든가 교통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셔서 진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그 말씀이 나왔지만 거기 주차장을 다른 목적으로 쓸 경우에 다시 대체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면 그 주차장이 없어지면 또 주변에 대체주차장을 확보해야할 것 아닙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렇게 해야죠?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얘기할 때는 8번 거기는 이미 땅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다시 우리가 인근에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한다면 이미 시설된 것을 파헤치고 또 새로운 시설을 하지 말고 아까 양해석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이 그 주변 가까운 곳에 우로 가든 어디로 가든 주변에도 계획을 세워봐라 그 말씀 같습니다.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 말이고 저 말이고 정답은 없습니다. 하여튼 더 한번 연구를 해 보라 그 뜻입니다.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다음은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현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섞인 말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실상
사실상송우섭위원
95억원에 들어가는 재원 50%가 남원 시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어차피 4대강 사업을 국가에서 할 적에 다 국비로 했다면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됐던 섬진강 주변에 대한 그러한 사업들도 전액 다 국비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것도 섭섭한데 그런 소리문화관 만들어 주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아서 시비로 50%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참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예산 확보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치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초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로 돌아올 때 그 시설의 효용성이나 효율성이 더 높아질 텐데 섬진강변에 그 시설을 해 놓았을 때 우리 남원 시내권과 약 17km 정도의 거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시민에 미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노력에 의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면 시내권 가까운 쪽으로 요천변도 섬진강 주변이니까 가까운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복된 얘기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국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더 경주해서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국비 확보하는데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를 보시고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두어차례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빠진 사항이 있으면 오늘 내일 사이에라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더 자료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요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난 7일간 상임위 활동에 매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신임시장이 취임한 후 실과소 업무보고와 읍면동 방문보고로 집행부가 약간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눈 앞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가 중심을 잡고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향후 정례회도 내실있는 상임위 활동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