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 건입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인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경제산업국은 5개 과에 26개 담당 10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정책, 기업지원, 농정, 축산, 해양수산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현황은 계속사업이 44개 사업에 1,532억 6천6백만 원, 신규사업이 27개 사업에 106억 2천8백만 원, 특수시책은 9개 사업에 4억 8천7백만 원 등 총 80개 사업에 1,643억 8천1백만 원 규모로 예산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조성사업,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경제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을 계획이며,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 물가안정 모범업소 운영 및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안정화 도모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기업지원과에서는 누구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근로자복지회관 위탁 운영 등 산ㆍ학ㆍ관 연계사업 추진과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운전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우수기업 제품 전시관 및 판매관 설치 등 지역특색에 맞는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셋째, 농정과에서는 살맛나는 농촌, 행복한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햇살드리 브랜드 파워 구축과 고품질쌀 생산지원, 웰빙 시설채소 하우스 지원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구축 등을 통한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 및 복지증진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축산과에서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마필산업 육성, 한우 명품화 사업,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 및 가축분뇨 자원화 및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통한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기여하고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을 통한 가축전염병 청정화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해양수산과에서는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수산자원 조성 및 보존, 해양수산 환경 개선을 통한 어업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어항기반시설 확충,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어업인의 정주의욕 고취 및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2012년도에 주요 역점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희망을 전하는 경제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열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종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출지원센터 간담회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 금년도에 재정 어려움이 있어서 수출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줄었는데 그날 참석자들이 지원확대를 얘기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규모가 늘어납니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개척단이 작년까지 있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했는데 그런 사업을 다시 부활한다든지, 그다음에 개별박람회나 국내박람회도 규모를 넓히고요. 내년도에 상공회의소가 발안에 신축하게 되는데 거기에 수출지원센터 사무실을 둬서 상담을 주로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직원도 가능하면 한 명 정도 늘려줄까 계획을 해서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활성화에 4개국 7개 도시로 운영하고 있고 학생 내지는 민간인 경제교류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사실 4개국 7개 도시가 결성이 됐어도 현 6대 시의원들은 이것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가보지도 못했고 보고서로만 듣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복지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갈 때 같이 가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문제점을 얘기 했습니다. 경기도를 봐도 각 부서별로 같이 나가서 참여를 하고 보고서도 작성하고 문제점도 찾는데 경기도는 되는데 시의원이 이런 것에 참여를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부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의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잘못된 점,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교류 도시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행사도 많이 추진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특별히 행사를 한 것이 없어서 시장님이나 간부들도 교류 도시에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여비 문제도 있고 해서, 특별히 간 것은 지난번에 미국에 다녀오는 길에 캐나다를 잠깐 들렸는데요. 이것은 의원님들 여비에 관한 문제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중국 쪽 무역상담을 교류도시에 가서 해볼 계획인데 그때 의원님들도 같이 계획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비 문제는 의회사무국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의원님들 모시고 가는 것이 좋은데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통해서…….

아니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 의원들은 되고 시의원들은 안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추진을 안 했었는데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교류도시를 방문할 때는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특별히 나간 예도 없고 지난번에 USKR 방문 때 의장님 건에 대해서는 여비 문제 때문에 의회사무국하고 절충이 안 되어서 못 했는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모시고 가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의회에 포함시키지 않고 각 부서별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고 경기도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의정비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포함시켜서 가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왜 화성시만 의정비에 포함해서 가고 못 가는 부분이 나오니까.

화성시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해 왔는데 금년도에 감사원에서 의원 여비는 의회에도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 또 하느냐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는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이번 해외연수에 갔다 왔는데 그것을 보고 많은 의원님들도 새로운 부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거기도 진행 중인 사업이 다 완공되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조기에 완성되어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서 화성을 알리고 또 한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세계적으로 잘 됐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열심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 위원입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관련해서 콘텐츠를 선택해야 되는데 논의나 협상 과정에서, 저번에 싱가포르에서 봤던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콘텐츠 자체가 미국판 유니버설이잖아요. 그런데 화성시에 짓게 될 유니버설 스튜디오 경우는 한국영화도 포함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콘텐츠 자체도 전부 미국판으로 가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미국 UPR사하고 우리 PFV사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이고, 다만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선정해서 요구하고, 지난번 수차례 협의 때는 전임 시장님께서도 한국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이미 제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코팜랜드하고 관련해서 축산, 말 조련단지, 한우ㆍ번식우단지, 이렇게 사업내용을 잡았는데 여기가 지금 바다하고 가깝잖아요.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수질오염의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수질오염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현재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절대적인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해양이 오염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하면 중간보고도 하고 완료보고도 하는데 중간보고 할 때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첨단유리온실 관련해서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유리온실이 우리나라에서 타 지자체나 화성시도 실패한 사례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실패한 사례들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입니까?

실패한 사례를 보면 농가가 영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기업에서 대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농림부에서 막대한 사업을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역점사업입니다. 전국적인 공모안 중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따온 것인데, 그것은 동부한농을 통해서 토마토를 재배해서 해외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유리온실을 짓게 되면 기술이 주변에 보급도 되고 관광형 상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염전보존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적극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나 고교생 진로비전 설계사업 경우 일자리창출은 여성비전센터에서도 재취업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고, 화성시 고교생 진로비전 경우에도 실제로 교육지원과에서 사업하는 내용이 있는데 연결된 부서와 어느 정도 긴밀하게 논의가 되면서 진행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연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지금 여성이나 장애인, 노인도 취업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 간에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서 상호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학교 학생들은요?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지원과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서 하고 있는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인가요?

이 사업은 취업상담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더 활성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협의하라는 얘기에요. 앞으로 학교 학생들하고 관련된 사업을 할 때 교육지원과하고 논의해서 사업을 하세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현주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중복투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에서도 지원하고 교육지원과에서도 지원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혹시 없지 않나 해서 부서간 업무협조를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국제적 금융위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경제정책과에서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화성시 경제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많이 입안해서 실행해 주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주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광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광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화산동 주민복지센터를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짓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화산동주민센터, 공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수영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 343억 원이라는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은 시의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과연 집행부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가능한 집단인지 의심스럽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지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동탄복합문화센터하고 유앤아이센터, 근로자복지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거리가 다 10킬로미터가 안 돼요. 수영장 하나 더 들어가는데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고 유지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파악은 해 보고 이렇게 짓겠다고 결정을 하신 것인가요?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지역주민들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시설 부분에 대한 것을 합의를 하고 도출해서 계획을 확정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영장이 애들 놀이터도 아니고 지역주민들 몇 백 명이 요구하면 그렇게 다 해주실 것이면, 관내 10킬로미터 안에 다 지으려면 수영장 몇 백 개를 지어도 부족해요. 이것이 지금 말이 되는 소리에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 부분은 기존에 근로자복지회관에 수영장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만요. 기존에 근로자복지관에 수영장이 있었으면 현재 지금 변화된 환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주변 환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화성시가 집 앞에 수영장 하나씩 지어주기 운동을 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니까요? 내 집 앞에 수영장 하나씩 갖기가 화성시 정책이냐고요?

주로 복지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서신면이나 마도면 지역주민들이 수영장 지어달라고 하면 다 지어줄 것이냐고요. 10킬로미터 안에 3개씩 지어주실 것이냐고요. 몇 백억 원을 들여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의도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것 설계 아직 안 들어갔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집약해 주시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1월에 입찰 및 기본설계, 실시계획 인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수영장 빼세요.

좋으신 말씀인데 그 내용이 정현주 위원님 개인의 생각인지, 전체 의원님들의 생각인지 정리해 주시면 의견을 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 하겠습니다. 여기 상임위에서 협의를 하고 결과를 통보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세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현주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과장님이나 최원교 계장님과 얘기를 했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2킬로미터 미만에 유앤아이센터가, 물론 근로자복지관에 수영장이 기존에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대형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 하루 가용인원이 2,500명인데 현재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1,000명에서 1,300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반 정도의 이용 공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인구가 늘어나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부분을 중복 투자한다는 것은 낭비성이고, 또한 이것을 지었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물론 기존에 있던 것을 왜 빼느냐, 넣어달라는 주민들의 여론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서신이나 우정, 장안, 송산 부분에는 수영장이 없어요. 바닷가가 가까워서 해수욕하라고 안 지어주는지 모르겠지만 수영장이라는 것이 균형적 발전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복지관에 수영장을 빼고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도서관을 확충한다든가 기타 주민들 편의시설 용도로 바꿔서 한다면 오히려 더 현실적인 부분이고 수영장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을 이용해도 되는 것이지 굳이 옛날에 수영장 있으니까 또 거기다 지어서 운영해야 된다, 수영장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유지비가 과연 적은 돈이 들어가느냐, 유지관리, 보수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화성시가 종합운동장 짓고 유앤아이센터 있고 동탄복합센터 짓고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총괄적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에 수영장까지 하면 그 유지관리비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전면 심의를 다시 한 번 해서 수영장을 빼고 다른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인데.

위원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 수영장을 뺀다, 안 뺀다고 여기에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재검토를.

우선 이것은 업무보고이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인구 1천만 명인 서울도 이렇게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경우에 예산 사정이 어려워지면 수영장 지어놓고도 매일 운영을 못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세 번을 하거나 두 번을 하거나 해서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이 있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이고, 수영장 하나를 단순하게 아이들 놀이터 운영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견을 모아서 통보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혜명 위원입니다. 전곡산업단지 현 분양률이 몇 %입니까? 자료에는 10%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를 만든지 시간이 된 것이잖아요?

10%가 맞습니다.

지금도 10%라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때 도시공사에서 행자위 쪽으로 보고 했던 내용 회의록을 보면 “올해 안으로 18%까지 분양이 되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라고 담당자가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10%라는 얘기는 올해 안에 18%가 되기 힘들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18%까지는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원용지시설 분양 내년도 초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연말 정도에 당겨서 분양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18%까지 안 됐을 때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유동성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 말이잖아요. 실제로 이 사업 완료시까지 2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 것이죠. 1년 내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양률도 올라가지도 않았고 분양 문제에 대한 대책도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다르게 변화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자신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것이잖아요.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 분양가를 낮추는 것 말고 지금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국비 못 받으면? 그래서 분양가를 낮출 수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라고 하더라도 관련 주무과가 책임이 없는 부분은 아닌 것이잖아요?

박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곡산단 개발업무는 도시공사의 고유업무입니다. 도시공사의 감독부서는 기업지원과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지방산업단지를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허가부서입니다. 그래서 분양률 관리나 진행과정은 저희보다는 지도감독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물론 직접 자료를 받아서 진행과정을 알고 있지만 향후 문제라든지 종합적인 판단은 도시공사에서 해야 원칙이고, 또 거기에 따른 컨트롤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산업단지 계획도 세우고 하는 것은 과에서 세우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허가 내주는 것은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도시공사와 같이 논의를 하시든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지 국비만 의존하고 있으면 대책이 안 서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를 방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공사와 협조를 하셔서 어떻게 전곡산업단지 분양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년 내내 똑 같은 얘기,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분양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분양률을 높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고 서로 협조관계를 유지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빨리 전곡산업단지 분양률을 높이고 정상화 될 수 있는 대책을 기업지원과에서 협조관계를 유지하라는 말씀으로 아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윤태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성포도축제에 내년도 예산 2억 원 올라왔지요?

네.

금년도에 화성포도축제 송산농협에서 주관한 행사에 참석을 했지만 행사 자체가 창피할 정도로 진행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포도축제를 지원하면 어디, 송산농협으로 줍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지역축제로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포도브랜드나 주민화합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화합하는 차원에서 전체가 가도록 할 것입니다.

농협에 진행을 주니까 진행상에도 문제가 많이 있고.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관을 안 하면 차라리 송산면, 관이 주도가 되는 행사가 되어야지 농협에 주니까 행사진행부터 엉망이고, 물론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올해 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화성시가 주도가 되고 송산면사무소가 협조가 되어서 각 단체, 영농조합이 관련이 되어서 해야지 농협에서 운영하는 포도축제는 금년도에 볼 때 실패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혹시 예산을 받아서 송산농협에 줘서 송산농협에서 하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 장기연질필름에 대한 부분, 물론 노후화 되고 낙후된 시설하우스 부분도 중요하지만 낙후된 시설하우스에 연질 필름 준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낙후된 시설하우스에 연질 필름보다는 새로운 시설에 대한 지원이 낫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단동하우스를 연동하우스로 바꿔주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저도 하우스 농사도 지어봤지만 이것은 농민들이 부담할 사항이지 시에서 필름을 지원했다고 해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낙후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려면 단동하우스 부분을 연동하우스로 교체하는데 자재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해마다 장기연질필름을 교체해 줄 것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농민들이 선택해서 해야지, 하우스에 대한 교체 지원 쪽으로 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농민들은 주면 고맙다고 하지요. 장기연질필름 비싼데 일부 지원 보조받아서 쓰니까 좋다고 하지만 과연 하우스 농가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그럴 바에는 새로운 농업에 대한 확산, 생산성 확산을 위해서 하우스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낙후된 시설하우스라고 표현한 부분은 비닐하우스가 노후 되어서 교체 대상이 된 하우스들, 그다음에 시설 철제는 표준 규격에 한해서 10년 이상 쓸 수 있는 시설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장기연질필름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일반하우스는 잘 아시겠지만 보통 2년 정도에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기연질필름을 하게 되면 10년짜리를 하는데 투광율도 실질적으로 일반하우스 비닐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작물에도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10년 동안 비용에 있어서 인건비용을 따지면 50%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낙후된 시설하우스라는 표현은 비닐하우스를 교체할 때도 아닌데 그것을 걷어내고 연질필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름을 교체하게 된 하우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10년이라고 하는데 사실 농사는 하늘하고 같이 동업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태풍이나 비바람이 불면 연질필름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10년간 사용하다 보면 먼지도 앉고 외형적인 요소도 있어서 아무리 연질필름이라고 해도 5년에 한번은 교체해 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시설비와 자재비가 비싸서 못하는데 본인이 자부담 일부해서 설치한 양감의 파프리카 농가에서는 벌써 5, 6년 지났는데 현재까지도 투광율이 좋습니다.

파프리카 농가는 전문적인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최신식 설비 부분으로 가는 것이고 보통 농민들은 이 필름을 쓸 수가 없어요. 시설이 현대화 되어야 장기연질필름을 하는 것이지 시설도 현대화 되지 않은 곳에 하면, 파이프도 오래 되면 각질이 일어나서 바람만 불어도 거기에 쓸려서 찢어집니다. 장기연질필름을 하려면 스테인리스 하우스 등으로 해서 새로 설치한지 얼마 안 된 부분에 해야 보존도 오래되지 예를 들어서 4, 5년 된 파이프에 이것을 씌우면 10년이라는 것은 보장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보다는 다른 쪽에 대한 지원이 혹시 낫지 않느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을 계획하는데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크게 계속지원 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계속지원 사업은 사업의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성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보셔서 꼼꼼히 2012년도 사업계획에 계속지원 사업이 타당한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신규사업은 내년도 보고를 보니까 여섯 개 신규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 새로 발굴된다는 것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좋게 생각합니다만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 벤치마킹에 대부분 많이 의존하는데 벤치마킹에 의존을 하게 되면 사업실패율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업은 그곳의 토양이나 기후 조건이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벤치마킹에 너무 치중해서 신규사업의 진행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농업을 계속하면서 과연 신규 수요자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규 수요자가 자꾸 나와야 발전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신규 수요자를 만들어 내야 되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수요자들이 신규 수요자를 만들어 냄으로써 서로 경쟁을 통해서 발전이 되어 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하자면 이번에 농업인행사를 보니까 인기 있는 품목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인삼, 버섯, 삼겹살이 가장 인기가 있는데, 인삼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탐스럽고 포동포동하게 생산을 잘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삼을 사려고 둘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삼브랜드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작년에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현대사회로 갈수록 포장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품들 경우에 보면 불가피하게 그렇게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품들도 있겠지만 또 브랜드가 없으니까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주니까 그것으로 끝이고 이후에 연속성이 없어지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저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내년에 행사할 때 농정과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결합을 해서 올해 보여줬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액 보니까 2011년도 14억 5천9백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액이 1억 3천6백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집행이 안 된 것인지,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친환경벨트 사업은 인허가 문제가 결부가 되어서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되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 인증 면적을 671헥타르에서 700헥타르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인증은 어디에서 해주는 것이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인증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친환경 농업을 생산비나 노동력 과다로 기피한다고 나와 있고 교육확대, 생산비 보전을 통해서 기피하는 부분을 불식시키겠다는 의견이잖아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왜 좋은지 인식전환이 되어야 이 부분이 확대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과도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것이 이후에는 농가소득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기본 자료가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지역 사례를 통해서라도 객관적 데이터를 농민들에게 보여줘야 거기에 대한 인식이 되는 것이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농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보니까 사업을 관광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수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9-16쪽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여기에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체육관광과에서 시티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 체육관광과에도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11개 체험마을이 있잖아요. 11개 체험마을에 체험을 갔다 오는 것을 시티투어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연계를 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쪽 과에서, 저쪽 과에서 각각 따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화성지역에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고민해서 전체적인 큰 줄기 안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상품들이 다양해야 소비자 입장에서도 하고 싶은 것을 골라서 하고 거기에 대한 만족감도 더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쪽에 쌀전업농 풍년농사 기원제에 4천만 원 예정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됐었지요?

네.

금년도에 쌀 풍년농사 기원제를 우리꽃식물원에서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했는데 4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금년도에 풍년기원제라고 해서 갔더니 내빈은 150명 되는데 쌀전업농 실질적 당사자들은 많이 오면 30, 40명 왔을까,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쌀전업농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과연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인원은 1,300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30, 40명밖에 오지 않고 보조금이나 받으려고 하는 단체라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쌀전업농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상토부분도 쌀전업농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 남아서 폐기처분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것은 과장님이 확인을 하셔도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상토에 대한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햇살드리 단지조성이나 기타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래서 풍년농사 기원제 4천만 원을 계획했는데 이것은 과감하게 줄여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을 보고 진짜 행사를 잘 하면 4천만 원으로 늘려주더라도 쌀전업농 풍년농사 기원제는 예산을 4천만 원보다 반으로 줄여서 2천만 원 정도 지원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을 보면 후년도에 예산을 늘려주든지 해야지 전혀 자세가 안 되고 쌀전업농 회원들이 참여하지 않는 풍년농사 기원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줘야 되는지 위원장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금년도 행사는 우리 시에서 지원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구제역 여파 등으로 인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설왕설래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관여가 되지 않았고 집행부에도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여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지원된다면 자율적인 참여는 물론이고 타 시ㆍ군이나 도 단위까지 해서, 지금 이 행사가 타 시ㆍ군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쌀전업농 최초 발생한 곳이 화성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둬서라도 우리 지역을 알리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빈을 초대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작게 하든가,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님, 시의원들 다 해서 내빈들이 150명은 왔어요. 그런데 정작 쌀전업농은 아무리 좋게 봐도 40명이 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농업분야와 관련해서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까이 많이 접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햇살드리 브랜드 문제점을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햇살드리 브랜드 가치 많이 올라왔습니다. 글귀로 인지도 부족, 농가 사기 저하 이렇게 하니까, 표현을 달리 쓰세요.

알겠습니다.

햇살드리 참 좋은 브랜드입니다. 그래도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데 가장 안타깝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보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농업 관련된 부서, 특히 농정과, 축산과, 수산과, 이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소외받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분들만 다 이 부서에 계신가 봐요. 그래서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부분이 없는데 그런 것 다 떨쳐 버리고 어차피 농민을 위해서 농정과가 존재하는 것이니까 화성시의 농민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또 소신 있게 업무에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김홍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 잘 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올 예정인가요?

그때 20일까지 말씀드려서 그 안에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남기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곤포사일리지에 대해서 20% 지원해 줍니까?

지금 곤포사일리지는 20%인데 워낙 하는 농가들이 많고, 20%를 주는데 원칙은 60%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림부, 도에 건의를 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량은 3천롤인데 6천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농가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몇 %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몇 %가 아니고 국ㆍ도비 수반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온 대로 움직이는데 워낙 지금 곡물가격이 높기 때문에 하는 농가들은 많은데 비해서 사업비가 적게 내려와요. 그래서 만약에 국ㆍ도비가 적게 내려오면 우리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실 축산농가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는 국ㆍ도비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농민들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헬퍼사업도 내년도에는 늘린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축산농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축산농가가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고, 축산이라는 직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축분뇨에 대한 부분도 마도에도 짓고 수원, 화성, 오산에도 짓는다고, 130톤이요?

120톤입니다.

그래도 부족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돼지농가는 웬만큼 커버가 되는데 젖소농가, 한우농가는 덜한데 젖소농가는 착유를 하기 때문에 요구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농가가 자기 농경지에 쌓아놔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팔탄면 율암리 농가에서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좋다고 하면, 위원님들도 한번 모시겠습니다.

약품으로 해서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제주도를 비롯해서 몇 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나 봐요. 돼지농장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가축분뇨 처리를 하지만 나머지 소규모 내지는 대형이 아닌 부분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절감효과가 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축산과에서 고려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대안을 찾을 수 있은 부분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축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축산농가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내년도에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전곡항 어촌관광단지 조성과 마리나 관광상품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전곡항에 갔는데 관광객들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부분을 인식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내용 아시지요?

얘기 들었습니다.

둘이 가서 매운탕 하나에 낙지 두 마리 넣었는데 8만 원 받았다고 하면 다시 찾아오고 싶은 전곡항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건너편에 있는 탄도항을 가면 회까지 실컷 먹어도 5만 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매운탕 둘이 먹고 낙지 두 마리 넣었는데 8만 원 나왔다, 이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겪은 것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궁평항만 가도 안 그런데 전곡항은 보트쇼 때문에 그런지 이런 형태가 되어 버렸다, 결국 손님이 가서 다시 찾아오지 않는 항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자꾸 관광단지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고쳐지느냐, 이것은 어민들 자체적으로 개선이 안 되면, 어촌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은 가서 먹을지 모르겠지만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부분이 된다면 결국 거기에서 구경하고 탄도항 가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화성시민들도 많이 있어요. 너무 비싸고 현실성이 안 맞으니까, 거기에서 직선거리 2킬로미터도 안 되는데 탄도항에 가서 먹으면 싸고 질 좋은 회 맛있게 먹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수산과에서는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관광객들이 와서 싸고 질 좋은 생선을 맛있게 먹고 가야 그다음에 또 오는 것이지 한번 먹었는데 바가지요금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부터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 11-4쪽 내수면 자원조성에 생산성 확대를 위해서 치어 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양호가 수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급수에 사는 어종을 방류했다는 것은, 내년도에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치어가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자개 등을 방류한다는 것은 결국 낭비성 아니냐, 거기에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어야지 동강 쪽에 살 수 있는 치어를 방류하면 과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치어 방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현실성 있게 수질에 맞는 어종을 넣어야지 1급수에 사는 어종을 집어넣으면 생존률이 몇 %나 되느냐,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실무계장으로서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 아닌가, 그런 것을 검토하고 넣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2011년도에는 쏘가리, 동자개, 뱀장어 세 가지 어종을 자원조성사업으로 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해 봐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생존률이 얼마인지 채집을 해서 생존률이 있다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이고, 생존률이 적다, 우리가 예측한 것 보다 생존률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남양호에 자원조성사업으로 쏘가리가 적합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면 향후에는 쏘가리에 대한 자원조성사업을 실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어민들이 화성시청 이렇게 행정을 하느냐, 쏘가리를 넣으면 바로 죽는데 집어넣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아우성치는데, 책상에서 하는 부분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남양호 현실에 맞는 어종을 선택해서 넣으라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찾아야지, 쏘가리 좋은지 누구는 모릅니까? 살면 더 좋지요. 그렇지만 과연 생존률이 몇 %나 되느냐, 결국 예산 낭비밖에 안 되는 행사를 하지 말고 진짜 현실성 있는 어종을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아셨지요?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개선하고 관련해서 대규모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편의와 관련된 사업이 있어서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사업이 몇 년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너무 사업 자체를 공학적으로만 접근을 해서 또 이후에 몇 년 시간이 지나 보면 주민들은 문화기반시설까지 요구하게 되고,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봐도 문화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사업보고서를 보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업을 할 때 문화기반시설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의 방향성을 잡을 때 그렇게 예산 배정도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을 하는데 일을 두 번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처음에 할 때 문화기반시설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일을 두 번하지 않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공학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3, 4년 후에, 차후에 벌어질 일까지 예상을 하셔서 문화기반시설까지 포함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을 반영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11-10페이지, 11-11페이지에 있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활성화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콤플렉스 조성 관련해서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부결이 된 것이잖아요. 공유수면 매립 관련 계획이 부결이 되고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서해안 발전 종합계획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11월에 하겠다고 써있어요. 11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연안관리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이것을 표현하자면 항목을 바꿔서 다른 쪽으로 개발계획을 승인 신청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총에서도 설명했다시피 해양레저콤플렉스 조성사업이 경기도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됐어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연안관리심의회에서 부결됐지만 다시 한 번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심의회하고 절충을 해서 본 사업이 추진되어지리라고 보여 집니다.

예산이 뭉뚱그려 있어서 그런데 해양레저콤플렉스 관련된 예산은 내년에 얼마를 편성하시는 것이죠?

지금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은 없는 것이에요?

네.

일단 승인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계획이 나오는 것인가요?

위원님들께서 재정관련 문제로 인해서 해양레저콤플렉스 조성사업도 우리시의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를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의 법상 그런 것을 개발 할 수 있는 조건만 조성해 주고 실제 투자자는 민간투자자가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시에서 직접 안 하고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민간투자가 개발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거나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관련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사실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도 했잖아요. 용역보고서도 있을 것 같은데 관련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4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사회환경과, 경제산업과,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