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7-7쪽을 보면 관용차량 관리 효율화 내용에서 관용차량 이용자 안전 교육 및 직무 연찬회 실시로 7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화성시 전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충족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나요?

소요 예산액은 운전직 61명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전직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조금 더 금액을 올려서 안전성 있고, 재미있고, 즐겁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의문 사항인데 관용차량 구입하는데 신규와 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규는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고요. 교체는 기존에 있는 차량이 내구연수가 지났다거나 훼손이 되는 차량을 교체하는 차량입니다.

교체라는 것이 뭐예요?

신규는 증차가 되는 것이고요. 교체는 기존 있던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 새로 구입하는 것을 교체라고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상협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콜센터 운영에서 위탁이라는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위탁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한테 업무를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의 행정 업무 중에서 민간한테 부탁할 수 있는 것을 연계 시켜주는 거예요?

네.

예산상으로 4억 28백만 원인데 세부 부속 자료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것이 4억 8백만 원인데요. 일반운영비가 2,378만원, 사무관리비로 복사기 유지비, 프린터 유지비, 복사용지,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고, 공공운영비로 서버유지비 1백만 원씩 12월로 12백만 원이고, 전화 요금 일부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 KT로 가는 돈인데요. 3억 84백만 원 세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3억 15백만 원, 장비 임차료가 6,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KT에 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네요?

네.

상담인력 총 12명 중에 매니저 한분, 상담원 11명, 영어 상담하는 분이 한명 계시다고 했는데 이분들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정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요?

저희 직원은 아니고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KT에서 채용한 인원인데 1인당 월 2백만 원 정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화성시 인력을 활용하라고 해서 화성시 인력이 그중에 9명, 수원시에서 오는 사람이 3명으로 12명입니다.

통화 건수에서 2010년도에는 37만 건, 2011년도에 오히려 줄어 들었습니다.

2011년도는 7월말 현재로 통계 잡은 것입니다. 동부출장소 교환을 9월에 통합을 했기 때문에 건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시간이 평일에 08시 30분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끝나는 것도 18시 30분에 끝나고, 보통 30분 일찍하고 30분 늦게 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보다 일찍 시작하고 30분 동안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콜센터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민원봉사과에 와서 직접 하지 않고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콜센터 번호 1577-4200을 누르면 콜센터로 들어갑니다. 주로 상담하는 것이 매뉴얼화 되어 있는 세무 상담이나 차량 등록, 여권 민원, 생활불편 민원인데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으면 교환으로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업무가 고난도로 가면 과의 담당계장이나 담당자를 바꾸어 주고요. 매뉴얼화 되어 있는 내용으로 “세금은 언제 내나? 차량 등록하는데 무엇 무엇이 필요하나?” 이런 것의 경우 매뉴얼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고 답변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숙련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숙련을 시켜야 됩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차량을 등록할 경우는 보통 대리인들이 다 해 주고, 저희가 업무를 보면 차량등록할 때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할 것이고, 여권은 인근 가까운 데 가서 여권을 발급 받는데 이와 같이 콜센터에서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많이 접수해 주고 실행해 주신다는 얘기죠?

세무의 경우 “납기일이 언제냐? 체납이 되었나, 안되었나”, 여권의 경우 “무엇 무엇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예를 들어서 “병점에 사는데 꼭 남양으로 가야 되느냐” 등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죠.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콜센터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업무량을 감소시키자는 취지에서 한 것인데, 왜냐하면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전화로 답변하는 시간이 꽤 되요. 그 부분을 화성시 민원에 관련된 매뉴얼을 줘서 그 직원들이 업무를 숙련시켜서 대신 답변을 해 드리는 것이죠. 이러 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관계 부서가 어디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는데, 여기 상담건수에 응대호와 아웃바운드가 있는데 응대호건은 상담원이 직접 상담을 해서 해결을 해 드리는 것이고, 아웃바운드는 자세한 사항을 다시 알아서 민원인에게 상담 결과를 알려 주는 것,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일반적인 상담을 대행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시군 전체를 묶어서 하려고 하는데 시군별로 다르기 때문에 화성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용도나 직원들이 업무량에서 많이 해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런 부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 해 주셔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이와 같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6개 시군이 하고 있고요. 6개 시군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통합운영을 하려고 6개 시군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은 아직은 유보를 시켜 놓고, 시군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6개 시군은 반대하고 있고, 유보가 반이라서 찬성하는 곳이 반,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곳이 반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런 정도 서비스를 해 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여섯 번째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흐믓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서재일입니다. 김진미 위원장님의 부재로 의사일정을 제가 대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승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승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9-4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기본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추진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2011년도 국비 사업이 6억 원이 내정이 되었는데 2012년도에 국비 지원 계획은 없습니까?

2012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2011년도에 지원된 5개 시군 똑 같이 6억 원씩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2011년도 예산 기타에 1억 99백만 원은 무슨 예산입니까?

1억 99백만 원은 화성시 초등학교에 정문과 후문에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센터와 같이 통합을 하게 됩니다. 행안부와 우리 교과부와 같이 합의가 돼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1억 99백만 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자금이 내려 왔습니다.

2011년도에 14억 99백만 원인데 2012년도에 구축될 예정이잖아요?

네.

아직 시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발주할 것입니다.

2012년도에 6억 원이면 이 부분이 완전히 설치가 가능합니까?

6억 5백만 원만 세우면 예산은 다 되고, 또 설치도 5월까지 완료돼서 정상 가동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15억 원 가량 들어가 있는 예산이 소요된 항목은 뭐예요? 어느 쪽에 15억 원 정도가 투자된 것이죠?

아직까지 투자된 곳은 없습니다. 발주를 곧 할 것입니다. TF팀을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통합관제센터를 타시군도 한 곳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 보니까 저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시군은 사실 CCTV가 3백대, 4백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 강남이 1,110대입니다. 저희가 1,138대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저희는 다른 시군보다 한 차원 높여서 모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 하셨던 내용 중에 문제점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되면 훨씬 더 활용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재난 재해 및 긴급 상황 발생시 분야별 운영 체계 및 적기 대응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각 부서. 또는 기능별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지 보수도 그렇지만 재난 재해 시에 신속하게 대응이 늦습니다. 통합을 함으로써 지휘 체계와 영상 회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읍면동에서도 움직이는 것이나 전달, 보고 사항을 직접 받을 수 있고, 또 여기에서도 지시를 했을 때 사람이 직접 오지 않아서 영상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합 관제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CCTV 통합관제센터가 되었을 때 영상 회의 시스템을 병합할 수 없어요? 따로 설치해야 됩니까?

그것은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고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영상회의 시스템을 본청 내에 설치할 것입니까?

본청에도 하고 통합관제센터에도 하고, 왜냐하면 재난, 재해시에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현장에서 지휘 하는 체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2012년 상반기에는 모든 부분들이 다 완료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완료해서 정상 가동을 하겠습니다.

9-5쪽에 보안강화 시스템에 백신이나 프로그램을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방화벽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할 계약 조건은 없습니까?

지난 6주 동안 개인정보 컨설팅을 의뢰를 해서 행안부에서 세명이 나와서 보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평가를 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비만 보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정보통신 보안이 잘 될 수 있나 해서 진단한 결과 75점 정도를 받았습니다. 중간에서 상위 그룹에는 못 들어가고 가운데 정도로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인증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2개 시만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시스템은 연차적으로 2015년까지 예산을 투입을 해서 6개 시스템을 계속 해야만 정상적으로 다른 시군 보다는 나은 보안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네.

매번 예산에 보안 시스템에 대한 것이 올라 오는 데도 2012년에도 보안 부분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하만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입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새로 변경 보고서를 주셨는데 관망하는 상태입니까?

광대역 자가망은 사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꼭 추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관망이 아니라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가망 구축을 추진을 못했습니다마는 왜 이것을 해야 되냐면 저희 화성시에서 공공요금 나가는 것이 연 17억 원이 나갑니다. 이것이 8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시설을 하고 나면 유지 보수가 5억 5천만 원에서 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도 11억 원이라는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 화성시 재정상 한 번에 다 80억 원 예산을 못 세우게 되면 2개년 계획이라도 해서 이것을 빨리 자가망 구축을 해서 저희가 자가적으로 공공요금을 절약을 해야겠다, 이것은 필수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돈이 17억 원이 나가고 유지보수비도 만만치 않게 나간다?

네.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추경에 반영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을 지난 10월 26일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 분이 오셔서 심사를 했으면 이해를 할 텐데 그렇지 못하시더라고요. 화성시 재정이 어려운데 한번에 85억 원씩 예산을 들어서 하겠느냐, “다시 한 번 용역을 해 보면 어떠냐”고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용역을 해서라도 틀림없이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라고 거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한발 빼서 주신 것 아닙니까?

네.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밀어 부치시면?

구축을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동의하면 가능한 것인가요?

가능한 것이 아니라 됩니다.

중요하다면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85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보통신과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는 100억 원에서 110억 원 정도 됩니다.

정보통신과에 돈 많이 들어가도 아무 소리 못하고, 우리는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적인 것 같아서, 하여튼 시대는 앞서 가야 되니까 우리시가 예산만 가지고 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구비를 해 놓고 세를 안내면 괜찮지 않느냐는 말씀이 아닙니까?

네.

박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병순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고도의 장비가 완료되어 있죠?

네.

완료라기 보다는 타시군보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시죠?

아까 75%라는 설명은 보안에 대한 것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른 것은 우리가 100%라기 보다는 제가 설명 드린 광대역 자가통신망만 구비가 되면, CCTV 통합관제센터를 하면 전국적으로 자부를 합니다.

9-5쪽에 보면 정보통신 보안 강화가 있는데 바이러스나 해킹이나 악성 코드 같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아직도 저희 화성시가 불안해 하거나 초조해 하는 경우인가요?

먼저도 디도스나 각종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을 때도 저희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컨설팅을 불러서 자체 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해 봤더니 그렇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화성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지만 조금 더 고려를 해서 보안부분에 우리 화성시가 100%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보 통신 보안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안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승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4일 09시 30분부터는 차량등록사업소,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