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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108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2011-11-03

박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환보

용환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환경도시국 토지정보과, 산림과, 건설교통국 건설과,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국별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해당 국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계획을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용환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예산 관련 토지정보과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과체납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왜 안 했는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약 40억 원 정도가 과체납 부분인데 징수를 약 9천만 원 했네요. 39억 8,600만 원이 미납액으로 됐는데 주로 체납 부분이 개발부담금이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지금 자료가 2009년 이전의 체납액입니다. 실제로 재산이 없는 분도 많이 있고요.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납부를 못하는 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개발부담금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부과를 하면 6개월 동안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근저당을 들어가거나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산상으로 없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해도 저희한테 실익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올 연말 12월 경에 재산도 없고 납부가 안 되는 것을 정리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체납 부분은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고 징수가 가능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과하고 6개월 후에 고지서가 나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부과하면 납부기간이 6개월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부과고지서를 만들 당시에 조치할 사항은 없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일단 6개월이 납부기한이기 때문에 사전에 근저당하거나 할 수 없고 6개월 동안 납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세를 줄이고자 사정이 어려워서 연납이나 분납을 신청하는 분이 있을 경우에 종전에는 사정을 봐서 연납, 분납을 해 줬는데 저희가 올해 6월부터는 연납, 분납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기존에 체납된 것 중에 일정액을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연납, 분납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됐던 1,000만 원이 됐든 일정금액을 내신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체납 관계를 해소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상당히 오래됐네요. 8년 정도 됐는데 도로명주소하고 지번주소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 없거든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너무 생소한데 홍보를 더 강화해서, 언제부터 지번주소를 안 쓰게 되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2014년 1월 1일부터.
기영

박기영위원

그때부터 지번주소는 없어지고 도로명주소만 쓰는데 시골에 가서 보면 지번주소를 오래도록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생소해서 제가 마을에 가서 물어보면 하고 있는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고 도로명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어르신들도 많고, 2014년이라고 하셨는데 그안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설명회나 이런 것을 많이 하시고 해야 2014년에 가서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준비과정은 없습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처음에 말씀 드렸다시피 2012년에는 저희가 주요 사업계획을 홍보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팜플렛도 많이 제작을 하고 각종 회의나 이런 것도 하고 경로당이나 다중 모이는 집합장소에는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팜플렛을 배부하고 직접 설명도 하는 것을, 2012년도에는 홍보를 가장 중요 역점 시책으로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각 마을에는 통장님들이 계시니까 통장님들 교육을 잘하셔서, 여러 지역을 여기 담당과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고 통장님들 교육을 시켜서 통장님들이 마을회관에 가서 이러한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7~8년이 되도록 그런 인식이 많이 안 되어 있으니까 2014년에 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가설건축물은 부여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가설건축물하고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설건축물 매칭화 작업이라는 것이 그 옆에 있는 건물하고 같이?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연속해서 부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이나 각 읍면동에 등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성행

조성행위원

민원발생이 우려가 된다는데 원칙은 부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작업량이 많을 텐데.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지금도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변환작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직원들의 현장조사는 어렵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가설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이에요. 가설건축물도 보면 영구적인 가설건축물이 있고 말 그대로 일시적인 가설건축물이 있을 텐데 그것을 보셔서 별도 계획을, 이것이 무척 많을 것이라고요. 그다음에 명칭을 예를 들어서 ‘함지골’ 하면 그것이 ‘함’이 아니라 ‘한’이라는 얘기에요. 글자가 잘못된 경우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그때 그때 수정해야 됩니다. 고시도 하고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면에 얘기해서 그때 그때 보고를 해 놓으라고 그래야겠네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도로명사업을 박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또 주민들이 정착하는데 저희 실무진이나 행안부에서 판단하기로 약 10년 정도 가야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그안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부분은 즉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이 7~8년 계속되는 국가사업이지만, 제가 이것까지 참견해서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명에 글자가 잘못된 것 대분류로 취합을 해서 추진을, 가설건축물부터 크게 분류해서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때 그때 보고를 해 놓으라고 해야지,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데 단순한 것이라도 지명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이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읍면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읍면동에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그렇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로 마무리가 다 됩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초기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큰 줄기의 작업은 끝났고 수정은 계속해서 있을 테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DB구축하는 사업이 전부터 얘기가 됐던 것인데 40%라는 것이 임야하고 일반토지하고 접한 곳이 40%정도 되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인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번하고 지적하고 불부합토지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일제정비 계획이 없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일제정비 계획은 화성시 지역이 넓은 것에 비해서 공무원 수에 문제가 있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얘기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렇기도 하고 이것이 재산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행

조성행위원

현재 민원이 발생되면 그 지역만 대처하는 것 아니에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하고자 해서 재조사법이 제정되어서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전액 국비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방비를 분담할 것을 요구할 것 같은데요.
성행

조성행위원

관련법이 개정이 됐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재조사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게 될 것입니다. 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성행

조성행위원

재조사 되니까 국비가 수반되어야 되겠죠. 이것하고는 관계 없는 것이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도 발급되는 것하고 도시계획 발급되는 것하고 차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 되는데요. 도시계획도는 연속지적도라고 해서 벌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중복되는 것을 강제조정 시켰습니다. 임의적으로 갖다 붙이고 중복되는 것을 임의적으로 폈습니다. 그 설계위에 도시계획을 넣어가다 보니까 지금 설계사무실 같은 데서 인허가를 들어 올 때 장난질을 하는 것이 지적도를 대서 여백이 벌어지거나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국가로 신규등록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계사무실에서 그것을 해당 필지에 포함을 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화성시장이 똑같이 허가를 내 줬는데 문제가 생겨서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 가 있는 것도 몇 건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의 주요 사업은 저희가 보고를 하지만 도시정책과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고 이것이 국민의 재산권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시급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하고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잘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아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시건축물하고 영구건축물, 어떻게 보면 불법건축물이죠?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양성화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체로 부여를 시키는 것입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는 주소전환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그 자체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거주하는 것에 대한 주소 체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도로명주소를 계기로 해서 양성화를 시켜 주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실제로 비닐하우스에 거주를 하고 주소를 거기에 두고 있는데 합법적인 건물이 아니라고 이 사람 주소가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주소가 실제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매칭처리가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제 번지수가 화성시 안녕동 146-87번지입니다. 그렇게 치면 도로명주소가 뜰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없습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도로명주소나 택배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을 할 때 내 도로명주소를 몰라서 현재 주소를 치거나 하면 도로명주소로 변환되는 것을 한다고 해서 아마 조만간에 바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젊은분들이나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만 사각지대나 이해가 어려운 사람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A라는 사람의 현주소와 바뀌는 주소란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없냐는 것이죠. 직접 가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시 되지만 A사람이 전산으로 인터넷이나 어디에서 내 주소를 치면 자동으로 바뀐 도로명주소가 뜰 수 있는 그런 전산처리를.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것을 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렇게 한다고 하면 크게 혼란이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래도 시골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는 이유가요.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전산기기를 이용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예전에도 효마라톤대회라든지 시민체육대회 같은 데는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요. 앞으로 병행해서 쓰는 기간까지는 현재주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편함을 모르기 때문에 홍보의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앞으로 그것을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홍보를 계속하면 조금씩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2014년도죠? 그때 6대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이것이 완전히 안 된다고 하면 그때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전산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하면서 조금씩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그때 그때마다 행안부에 보고를 해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시스템을 보완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충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안충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6-4쪽을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28명으로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산불이 발생했을 시에 출동을 해서 산불 진화하는 요원들입니다. 우리 관내 읍면동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출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산불 진화할 수 있는 무엇이 있나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산림청에 가서 교육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28명이라는 인원은 산불이 났을 때 진화요원이고, 또 그 아래 보면 감시원을 30명 운영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전문진화대는 국도비 예산이 지급 되고요. 감시원 30명은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시비를 금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시비를 확보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다면 28명의 진화대가 평소에는 감시대로 활동을 하시는 것인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감시하다가 산불이 나면 진화도 하고?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주목적은 진화에 있는데 예방활동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럼 30명은 올해도 운영을 했어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예산 확보를 못해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내년도에는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시군 평가에도 시비 자체를 확보 했냐, 안했냐가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금년에는 감시원을 확보하는 예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합하면 58명 정도 되는 것이네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올해 산불은 몇 건이나 났어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도에 보고한 것은 18건 정도 보고를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문제는 잘 알았고요. 이것은 업무보고 하고 별개 문제인데 지난번에 남양 대광아파트에 절개지 위험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아파트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검토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희 검토가 끝나서 지금 결심을 해서 아파트 측에 통보를 해 주려고.
기영

박기영위원

계획은 다 끝나셨고?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것이 언제쯤 되나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다음 주 안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대광아파트 측에도 통보를 해 주시고, 설명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했어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아파트 측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했었어요. 저희 계획 잡은 것을 보여드리고 큰 이의 없이 수긍을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위험이 해소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니까 다른 부분보다는 대광아파트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게 고도 낮춰주는 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을 잘 처리하셔서 아파트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산림욕장이 몇 군데나 있죠?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초록산하고 서봉산 2군데.
환보

용환보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냐면 화성시가 광활한 땅이죠. 임야도 있고, 조림사업을 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조림사업이 일방적인 부분적인 사업보다는 어떤 사업지를 선정하면 우수한 수목을 선정해서 산림욕장 형식으로 조림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산화탄소를 해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백합나무, 소나무 여러 가지 수종이 나열 되어 있죠. 산림욕장은 정말 산림욕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산에 가면 상쾌한 공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화성시에 산림욕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주민들도 관심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어떤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이 참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단기계획보다는 중ㆍ장기계획으로 잡아서 그런 것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부도 탑제산이 어디죠?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제부도에 가시면 선착장······.
성행

조성행위원

선착장에서 넘어가는 도로 우측산이에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선착장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해안데크 설치했잖아요. 거기 바로 좌측에.
성행

조성행위원

이런 둘레길이나 물레길 조성할 때 국비를 줍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 사업으로 국비를 따오신 것이네요. 사업을 너무 빨리하라는 것도 그렇지만 연말까지 너무 늘어지게 잡지 마시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면 좋겠네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숲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총예산 대비 집행실적이 굉장히 낮은 것 같네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근

이홍근간사

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현재도 아직 작업중에 있어서요. 사업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예상’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약간 그런데, 이것이 2011년도 연말까지 집행이 예상되는 것을 적어놓은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현재 시점을 적어 놓으신 것인가요? 표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집행된 금액이······.
홍근

이홍근간사

현재 시점에 집행된 금액이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것 같네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사업종 별로 시기가 다르거든요. 풀베기는 여름에 하고, 간벌같은 것은 여름에 못하니까 가을 들어서면서 작업이 시작되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사업의 차이는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윈치 때문에 얘기가 많았는데 올해도 배정되는 것이 있나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지금 부담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내려보내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윈치를 사용할 수 있는 일거리가 창출이 되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기계를 묵히는 것보다는 사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용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 업무협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 관련해서 경사도 하고 표고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산림과에서 협의를 하죠?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용도지역이 기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계획관리는 협의를 해 주고 있고요.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은 저희가 산지전용허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경사도나 표고의 민원이 다수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관리과에서 최종적인 업무를 하고 있죠?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도시관리과와 업무협조를 하셔서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해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를 끝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변태흥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변태흥입니다. 용환보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각 과별로 세부적인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2012년 건설교통국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주요 성과 및 평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건설교통국의 주요 성과는 금의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외 1개 노선 준공, 농업기초생활권 개발사업 추진 및 지방 소하천 정비, 친환경 주택단지 건설 및 단독주택의 품질관리 향상, 현수막 게시대 접철식 설치, 수인선 복선전철 착공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로서 대내적으로는 도로와 하천 및 농업기반 시설의 정비와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건축품질 무한돌봄 업무협약 체결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 건설교통국 여건 및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2012년 건설교통 분야의 여건은 인구증가와 외부 출퇴근 차량의 증가로 인한 도로인프라 확충, 폭우, 폭설 등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관리의 선진화와 과학화가 요구되며, 민간사업의 주택건설 계획과 동탄2신도시 등의 택지개발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주택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2년 정책추진 방향은 도로망 확충 및 개선, 버스정보 시스템 확대, 재난재해 예방과 위험요소 제거사업 및 재난관리 시스템의 현대화, 친환경적이고 품질 높은 주거환경 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건설교통국의 비전 및 중점전략입니다. 2012년 건설교통국 비전은 생활이 편리한 교통으로 비전달성을 위해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등 6개의 중점 전략을 저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이 편리한 교통, 나아가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용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용택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 건설과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275억 원 정도였네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내년에 요청하신 것이 1,000억 원이 넘어요. 1,100억 원 육박한데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희망사항을 적어 놓은 것인가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작년까지는 600억 원에서 800억 원까지 건설과에서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재정 사항이 안 좋아서 많이 줄어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재정 여건이 올해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올해 못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는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올해 예산을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면, 교통과 관련해서 도로 분야를 보면 화성시가 인근 시보다 훨씬 비율이 낮더라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예산 비율이 12.4% 에요. 성남은 16.2%가 되고요. 안산이 12.8%, 용인이 22.2%, 평택이 19% 정도 되거든요. 화성이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낮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시정질문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근거를 뽑아봤었어요. 인근 시군 비교 자료들을, 그러면 예산을 요청하실 때도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준비하시겠지만 제대로 어필하고 요구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동서간도로 등 시급한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너무 갑갑한 것이 많은 상황이라 어느 것을 빨리 뚫어 달라고 얘기도 못하겠어요. 대신에 최소한 기본적인 예산이 요구되어야 어떻게 해 볼 것 같은데 갑갑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에서 일반도로망에 1,000억 원 이상은 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각종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모든 것이 도로 분야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를 보면 270억 원인데 내년에 1,100억 원이 되니까 허수가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이상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국장님이 힘써 주시면 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5쪽에 도로 추진계획은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것만 열거한 것이죠?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도에서 집행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된 것이고?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도에서 집행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정남-안녕리 간은 내년에도 20억 원 밖에 안 되는데 확인해 봤어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내년도에 한 5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도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요.
성행

조성행위원

거기까지 올라가서 들어가 있으면 깍을 사람 있겠어요? 그래도 한 100억 원이 모자라잖아요?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판단을 해서 전반적으로 잘 몰고 가 주십시오.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수영리교차로 2차 분담금 12억 원을 수원시에서 납부하면 수원시 것은 다 되는 것이에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수원시 것은 다 되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우리 순수한 시비만 내년에 20억 원?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아니죠. 포함해서 20억 원이니까 8억 원 정도만.
성행

조성행위원

이것은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마무리 지으셔야지, 그래서 5월경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시고, 14쪽 하고 15쪽에 같은 시도인데 남양에 있는 시도는 국비 50%씩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고 황계동, 송산동은 전혀 국비 확보를 못했는데 원칙은 시도는 안 주죠?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시도는 원칙은 시비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13호선은 매향리 관련해서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으로 50%를 주게 됐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도 국비는 국비죠. 박기영 위원님이 힘을 써서 따오셨나 했더니,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7-5쪽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재정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제일 건설과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 당해서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그동안 많이 지연됐던 도로가 마무리가 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도와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USKR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봉-매송간이 수자원공사에서 신외-유포간하고 연결되는 도로죠?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도로는 민간투자도 있고 한데 유포리까지 오는 신외-유포간의 도로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잘 해결이 됐습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만족한 정도로 해결은 안 되고요. 얼마 전에 저희시에 와서 국장님 면담도 하고, 도로라는 것이 한번 개설하면 변경할 수 없는, 주민들하고 7~8차례 간담회도 갖고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 도로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 계획대로 가고 다른 방안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교각으로 가는 것입니까? 성토를 해서 가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현재는 성토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 협의가 되면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수자원공사하고도 얘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성토로 가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민들 합의가 먼저 이루어 져야.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볼 때 성토는 완전히 마을과 마을이 단절이 되는 느낌이 들고 교각으로 가야 마을과 마을이 바라볼 수도 있고 통행도 할 수 있고 교각 쪽으로 가야 맞지 않나 하는데.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성토로 가도 도로가 있는 부분은 갈 수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잘 진행해 주시고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시도 13호선을 말씀 드릴게요. 이 구간을 보니까 사업량이 2.6km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13호선이 연결되려면 4.8km정도 되거든요. 석포리에서 오는 도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도로의 기능이 제대로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2.6km를 하셨는지, 저는 전체를 4.8km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재 국가 계획에 잡혀있는 것이 2.6km 잡혀있는데 설계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검토를 해 보고 사업 우선순위를 따져서 구간별로.
기영

박기영위원

네, 전체 설계는 4.8km로 가시고 2.6km가 계획에 잡혀있으니까 1차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설계까지 2.6km만 잡아 놓으면 다음에 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에 내년도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1,000억 원 이상이 요구가 되는데요. 지금 화성시 도로 축이 남북축보다 동서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화성시는 경부선이 남북으로 개설이 되어 있고, 서해안선이 있고, 중부는 안녕-안중간 민자로 되어 있죠? 동서간도로가 없거든요.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도로망은 남북축으로는 잘 되어 있는데 동서축 교통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 되어 있는 것이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하는데 민자고속도로하고 송산그린시티로 가는 동서간 진입도로 하고 연결되면 한개 축이 형성 되고, 또 하나는 국토해양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송산-봉담간 민자고속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민투 심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민투 심의가 끝나면 민간이 민간사업으로 제안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것이 연결되면 축이 두 개가 형성되고 나머지 하나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북에서 안성으로 연결되는 축하고, 또 하나는 향남2지구에서 수원-평택간 고속도로와 양감IC가 연결되는 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LH공사에서 현재 시설결정이 끝났고 실시인가계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시인가가 되면 LH공사하고 사전에 협의한 결과 올해 향남2지구의 공동주택부지를 일부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이 되면 금년도부터 계획을 잡고 내년부터 보상을 시행하지 않을까, 이것이 빨리 끝나면 3개 축에 대한 것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동서를 잇는 도로망 개설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동탄 쪽에서 궁평리나 서해안 쪽으로 가다보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 되거든요.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무송동 입구, 비봉 입구 부분에 극심한 체증을 느끼는데 동서축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면 그런 교통 체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도시계획도로든 농어촌도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요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도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동서축 도로도 빠른 시일내에 개설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는 소음문제에요. 화성시의 고질적인 것이 비행기소음 문제하고 교통소음 문제거든요.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묘안이 없을까요? 차량소음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아스콘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단가도 비싸고 도로소음은 차량의 속도 때문에 많이 나는 것이거든요. 정상적으로 60km든지 80km로 가면 소음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저하되는데 실제 설계 속도가 60km인데 100km로 가다보니까 소음이 많이 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2차선 도로는 60km 미만이고 4차선은 80km로 속도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80km 이상이 되다보면 아무래도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도로에 대해서 대체안으로 주거지역이나 도시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는 도로를 개설할 때 사전에 그런 심의를 해서 소음방지대책도 같이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추원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안추원입니다. 52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 관계는 한 20% 징수하셨네요. 아직도 과체납 부분이 6억 7천만 원 있는데 이것도 징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리고 올해 건설과도 그렇지만 도로관리과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네요. 예산 때문에 고생이 많았죠? 올해하고 작년하고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아무래도 사업부서다 보니까 예산 운용 또는 편성하는 부분에 조금 미약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환보

용환보위원장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또 집행이 됩니다. 도로관리과인 만큼 예산 쓰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공사가 잘 이루어 지고 또한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수를 안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8-5쪽 서신면 제부리를 저도 가끔 가보지만 도로포장이 상가 쪽은 다 되어 있죠?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부리 쪽에 전체적으로 포장을 다하는 것인가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은 모세도로 끝나는 지점에서 매바위 방향에 대한 2.1km 구간.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를 보면 도로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병행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매바위 쪽에 버스를 타는 승강장 같이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 문제고, 또 거기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 같은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난감해 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보고, 듣고 했는데 유흥지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셔서, 그분들이 불편해서 들고 다니기도 그렇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설치는 도로관리과에서 하시나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도로구간 내에는 바다전망을 할 수 있는 전망데크가 일부 설치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벤치도 있고 하니까 쓰레기통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제부리 이장님이 건의를 하셨는데 매바위 있죠?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매바위에 바닷물이 들어 왔을 때는 통행이 어려운 부분을 데크로 해 줬으면 하더라고요. 관광의 명소 쪽으로 해서 매바위를 감싸고 한 바퀴 돌고 나올 수 있는 데크 설치를 해서, 지금 동측에 산 주변에 데크를 해 놨잖아요. 그러한 식으로 해서 매바위도 한 바퀴를 돌고 나올 수 있게, 바닷물이 들어 왔을 때 데크로 해 놓으면 상당히 관광 명소가 되지 않냐는 건의를 이장님한테 들었거든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사업은 아니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공원녹지과?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체육관광과.
기영

박기영위원

네, 이것이 부서가 애매한 부분도 많고 한데 그런 것을 각 부서별로 소통을 하셔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적인 질의좀 하겠습니다. 건설과하고 도로관리과는 업무가 비슷하죠?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시설하고 보수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보니까 시설도 있네요. 제부리 건을 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도 있는데 건설과하고 도로관리과는 모든 것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건설과는 도로시설 개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관리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게끔 도로를 개설해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 건설과는 도로관리과에 업무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도로관리과는 건설과에 “이런 도로는 이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도로개설을 해 주면 도로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이런 것을 조언해 줘서 화성시 도로 기반시설을 하는데는 상호 협력하셔서 훌륭한 도로가 개설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건설교통국장님 계시니까, 하라문 교차로 문제를 거의 1년 동안 얘기하는 문제인데 그것이 이번에 잘 재포장된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그 부분을 보니까 어느 날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어요. 4차선 도로잖아요. 거기를 보면 방지턱이 생기고 나서부터 우림아파트에서 나오는 신호하고 200m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방지턱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신호 한번 타임에 밀렸던 산업단지로 가는 차량이 다 못가요. 다시 밀리다 보니까 우림아파트에서 나오는 신호 앞까지 밀려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좌회전 차선이 2차선인데 거기까지 밀리다 보니까, 저도 아침 일찍 나와 보질 않아서 그런 광경을 못 봤는데 지난번에 남양에 일찍 나올 일이 있어서 출근길을 제가 목격 했는데 우림아파트에서 나오는 차까지 밀리다 보니까, 원인이 그 방지턱이에요. 방지턱이 있어서 차들이 빨리 못가니까 신호 한번에 소화를 못시켜서, 거기에 방지턱이 꼭 필요한가, 아직 도로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 그런지 거기에 중앙분리대가 없잖아요?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방지턱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지난번 마도에서 서부경찰서장님 하고 주민들 간담회에서도 마도산업단지에서 나온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 하셨어요. 거기서는 검토해서 없애는 방법을 취하라고 서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산업단지에서 남양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도, 송산 쪽에서 오는 차량하고 위험성은 있는데 그렇다면 올라오는 차량만 방지턱을 해서 속도를 줄이게 하고 진입하는 차량은 방지턱이 필요 없다고 봐요. 그것을 참고 하셔서 이번에 완전 포장하실 때 반쪽은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멀리 볼 때는 거기에 고가를 놓아서 교통 흐름이 송산이나 마도 가는 본 차선을 고가를 놓아서 넘어가게 하고 마도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차량은 교량 밑으로 신호없이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나, 송산그린시티나 마도바이오밸리가 앞으로 진행이 되면 그쪽에 차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고가를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인도신설 및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올해는 사업 집행이 완전히 없어졌나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올해는 예산 핑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기존에는 있다가 올해 삭감됐던 것인가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올해는 읍면동 전체적인 조사를 하는 중에 있고요. 그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내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우선적으로 도로 부지가 충분한 여건이 되는 구역을 먼저 선정해서 내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인도와 관련된 법적 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는 것이 있나요? 사회적약자 보행환경 개선은 법적 계획으로 용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말고는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이 있나요?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읍면의 주 건의사항이 도로시설도 중요하지만 대개 보도입니다.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 주 민원인데 과거에 저희가 도로 확장할 때는 군도로 기준을 하면 국도비를 받아서 시설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도로 상폭이 전체가 8m밖에 안 됐었습니다. 지금 보도 설치하려고 하면 대개 비탈면을 이용해서 구조물 처리해서 보도를 넣고 그러는 실정인데 지금은 도로개설하면 보도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때는 보도에 대해서 중요성이 없었는데 저희 인구가 많이 늘고 산발적으로 도시 확장하다 보니까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보도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건의를 많이 해서 저희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은 당연하고 화성시민이라면 누구라도 기본적으로 보행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데 그것을 선정하실 때 당연히 요구사항이 많은 것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지역 여건을 봤을 때 요구를 못했더라도 꼭 필요한 곳이라고 보여지는 곳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를 테면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연결되는 구간이라거나 아니면 보도를 기존에 공사했는데 끊긴 지역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진행하실 때 당연히 검토하시겠지만, 그리고 못하면 못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최소한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구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계속 이어지는 것이네요?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야단도 맞고 그랬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고 국도비가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지 않고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요. 두 번째 계획을 보면 장짐리에서 발안IC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향남IC 아닌가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향남IC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오타가 난 것이네요. 이후에 확장될 예정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동오사거리부터 향남IC까지는 원래 4차선으로 확장될 계획이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난망하긴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자체도 해제 수준에 달하면서 그것의 연계에 의해서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확대하려고 했던 것인데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국가계획에도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난감하긴 하지만 조만간에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하실 때 도로가 확장될 계획이라든지 계획되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있을 때에는 자전거도로 구축을 어떻게 하십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동오리에서 수직교 구간인데 거기 사업 시기가 언제 될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국가에서는 어느 한축을 연결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기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시려고, 이를 테면 거기도 마찬가지인 것이 원래는 자전거도로 연속성도 이어져야 되니까 청요리부터 장짐리까지 오는 노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안성당 옆 쪽도 위까지는 연결이 됐지만 도로가 언젠가는 확장될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지는 어떻게 조성하시냐고 여쭤 보는 것이에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2102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계획도로 구간은 빼놨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제외하고서 하신다고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투자를 하고 별도의 도로가 개설되면 이중으로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구간은 빼놨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크 조성하겠다고 한 것인데 그 취지하고도 단절되어 버리는 것이네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올해 계획에는 빠졌지만 2014년까지 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나머지 절단된 구간은 향후에 도로계획하고 개발 연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판단해서 저희들이 먼저 들어갈 여지는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물론 도로 확장하게 되면 조건은 기본적으로 자전거도로 연결 시켜주는 조건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하면 되겠지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다시 생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아무리 국비사업이라도, 집행부 자체에서 물론 여기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집행부에서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애매하긴 합니다. 이를 테면 올해 57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중에서 국비 내려온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매향리 관련된 토지매입비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돈이 없다고 해서 반납을 시켰습니다. 물론 복잡한 사정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것이 국비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것하고는 안 맞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여건상 당초 목표 대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사항이 되는 것 아닌가요?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자전거도로는 도로망 하고 연계성을 같이 해야 되는데 도로사업이 미개설 되다 보면 연계성이 단절되다 보니까 연계성을 가진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국책사업이라도 지방도나 도로 계획에 맞춰서 국책사업을 맞춰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는 201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11월 4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