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일까지 5일간 집행부의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행정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몽룡입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4페이지 보면 아까 나눔센터 위기가정 희망씨앗 서비스 지원 거기 보면 군수님 월급으로 운영한다는 거기 대해서 총 지원금액은 얼마이고 내용을 한번 알아봅시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저소득 나눔센터에 10건, 8200만원입니다. 올해 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10건, 82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재원은?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재원은 저소득 나눔센터는 군수님 봉급을 가지고 해준 겁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봉급이 총금액이 얼만데 얼마 지원했다 그 내용을 알고 싶다 이말입니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내용상으로 알아보자 이말입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예. 저는 됐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아까 4페이지에 있는 6.25 참전 명예수당 인상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군에는 군수님은 입장을 밝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월 5만원으로 어제 조례 변경했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의지를 가지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리고 6페이지에 전적지 순례행사 확대실시 해가지고 3개 단체를 8개 단체로 늘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건 올해만 3개 단체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계속 8개 단체를 지속적으로 순례행사를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 말씀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3개 단체만 계속 했던 겁니까? 3개 단체가 어딘데예?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2010년 이전에는 8개 단체가 다 했는데 올해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3개 단체만 이렇게 순례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예우를 좀 해달라 그래서 내년에는 8개 단체를 좀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원래 올해는 3개 단체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단체를 하고 이런 계획으로 세웠던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나중에 다른 단체들도 보훈단체뿐만 아니고 여러 단체들이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행사나 예를 들어서 농업인같은 경우 해외연수비를 깎는다든지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보훈단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수 있을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다른 단체하고는 좀 다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인데…
지태
빈지태의원
그런 논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명예수당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단체에서 항의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없이 그러면 또 다른 단체 와가지고 다른 부서에 항의를 하면 또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신중하게 검토해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말입니다. 중앙 조사에서 했을 때 우리 군에는 부정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나 됩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6월달에 행복e음 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에 생김으로 해가지고 부양의무자들의 재산이 전부 다 투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763세대를 조사를 해보니까 555세대가 급여중지 또는 급여변동이 있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중에서 구제를 해준 것이 98세대 정도 해줬습니다. 백 세대 정도는 탈락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탈락시키고 나서 말썽은 없었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렇겠습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8, 9월에 읍면별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우리 군에도 많이 와가지고 제기를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이 없다 그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방법이 없습니다. 전산적으로 딱 들추어내지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지금 무료운영에 칠원농악 안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정선
김정선의원
이 부분에 칠원농악팀 회원들이 많은, 아마 우리 실장님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안 들어왔습니까, 왜 우리만 강사가 불이익을 당하느냐, 강사한테 급여를 지원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계획은 좀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강좌를 다시 개설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농악만 그 장소를 제공을 하느냐, 우리도 그 장소를 활용하자는 데가 또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장소 거기 여러 가지를 활용하는…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활용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농악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지금 난타도 거기 가서 하고 다른 것도 일자별로 바꿔가면서 한다 아닙니까? 거기 그 사람만이 전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들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왜 우리만 강사가 불이익을 당하느냐. 그래서 실장님, 그 부분은 좀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봐주십시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리 되면 지금 농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얼마나 부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또 3만원씩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데 3만원 자기들이 내는 것 같으면 강사를 초청해도 충분히 될 그런…
정선
김정선의원
일단은 다른 단체처럼 그런 그걸 요청을 하니까 한번 생각해보이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이성호 의원님.
성호
이성호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대암 이태준 선생 기념공원 재정비에 이번에 사업비 5천만원 들여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저희들 지역 출신 공원을 성역화하고 하는데 지원해준다는 데 많이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조성주체나 그게 연세의대하고 보훈처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 데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는지, 이런 사업 부분도 얼마나 접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함께 한다든지 좀 그런 부분 정비하는데 어떻게 하자고 미팅을 한번 했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연세대하고는 미팅을 안 해봤고예, 한인회하고 몽골대사 측하고는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국가보훈처하고는예?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보훈처하고는 협의를 안 해봤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5천만원이 아니라 5억을 해도 우리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이런 부분은 공무원께서 조성주체가 관리하는 연세의대나 보훈처 그런 데하고 좀 협의를 해서 만나서 미팅을 하고 해가지고 이러이런 사업이 공원에 이렇게 돼있는데 지원해달라 이런 부분이 선결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게 당장 눈앞에 보이니까 오래전에 이렇게 준비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가보니까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지자체 돈을 주겠다. 그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공무원들이 나서서 연세의대나 국가보훈처하고 사실 이리 이리 가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이런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게 좀 선결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깁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예. 돈이야 뭐 5천만원이 아니라 5억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 그냥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기 보다는 연세의대나 국가보훈처에 힘이 들더라도 좀 공무원들이 직접 미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9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에 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복지부 권장사업 5대 분야 21개 단위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5대 분야에 어떤 게 들어갑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이 5대 분야이고 그 안에 21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많은데 이건 나중에 카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부의장님.
제명철의원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반적으로 복지문제라 그러면 생활과 직접 연관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2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자립 능력 향상에 있어서 자활근로자 사업비 지원 해가지고 2011년도 현재 86명 6억6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집행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무슨 사업이 들어있는지 그겁니까?
제명철의원
자활근로사업비 지급 해가지고 86명에 6억6500만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 집행현황은 어떻냐 이말입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올해 해 준 것이 86명에…
제명철의원
다 끝났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부족하지는 않느냐 이말이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돈이 거기 맞춰가지고…
제명철의원
그래서 거기 연계돼가지고 12년도 내년 사업에 볼 거 같으면 자활근로사업에서 93명 해가지고 10억3백만원 되어있는데 군 자체에서 22명, 자활센터에서 71명 그래서 도합 93명인데 사업을 좀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근로에 대한 어떤 고용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 어려운 분들을 직접 자활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좋은 사업이 아니냐. 가급적이면 최대한 혜택을 넓혀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좀 검토해보시겠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우리 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내시가 오면 거기 따라서 군비보조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예.
제명철의원
국도비를 좀 많이 받아오이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보면 빈지태 의원이 언급을 좀 한 내용인데요. 2010년도 시행을 하다가 2011년도 시행을 3개 단체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게 내나 군수께서 여행성 경비 내지는 다른 단체들도 20% 절감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연계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군수 입장이 현재 변화가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 뭐 좀 다른 단체가 아니냐고 하셨지만 어째 됐든간에 이 경비 자체는 좌우간 순례든지 견학이든지 이런 절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군수께서 결재하시고 낸 거죠, 이걸? 이 내용 자체 군수가 결재하시고 낸 거죠? 그냥 낸 거 아니시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렇다면 군수 입장 변화가 있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다른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만.
주석
김주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군수께서는 함안군 살림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입장들이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입장변화가 있냐 없냐 그걸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이 사회단체 보조금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는 게 3억9700이고 요구가 들어온 거는 약 13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달 중으로 의회에 올릴 계획인데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기본이 바뀐 건 아니고예, 그 20% 절감은 금년 수준과 같이 합니다. 3억9700은 금년과 같은데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전적지 순례 이 부분은 우리 보훈단체가 8개가 있는데 2010년까지는 전적지 순례에서 각 단체별로 3백만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회단체 보조금 20% 줄이겠다 그런 취지에서 금년도에 3개 단체를 했습니다. 8개 단체 중에서 3개 단체를 우선 한 것은 본인이 기준이 되는 단체, 상이군경인,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이고 나머지 미망인회 이런 부분들 당사자가 아닌 단체는 격년제로 할 거라고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보훈단체는 일반 우리 농업인 단체 아니면 사회단체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고 거기에 지원조항이 분명히 있고 여기 전적지 순례라고 어떻게 보면 놀러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놀러가는 행사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에 8개 단체로 확대를 하는데 금액을 줄일 계획입니다. 금액을 저희들이 아직 예산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2백만원 정도 해서 8개 단체로 늘릴 계획인데 전체적으로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저는 보훈단체가 이렇게 어떠한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해주는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군수께서 한번 입장이 정리됐다면 그 입장정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해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은 문제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단체가 여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있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문화원도 있고 새마을지회도 있고…
주석
김주석의원
그다음 바르게살기 협의회도 있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바르게살기는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아닙니까? 그렇게 돼있는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분들의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인정하죠. 하지만 어떠한 정책이 군수가 정한 정책이 기본적으로 어떤 흐름에 따라서 민원에 따라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작년에 3개 단체가 갔다왔는데 지출금액이 9백만원입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3백만원씩 9백만원.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이번에 8개 단체면…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금년도는 가면 예산사정이 전체 우리가 금액을 늘리는 거 아니거든예. 조정을 해서 2백만원 정도…
주석
김주석의원
2백만원씩 하면 이팔 십육 16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죠? 되는데 저는 이런 게 상당히 안타깝다. 전체적 형평성의 문제는 반드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하나의 정책을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이걸 하겠다면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당시의 부분도 자, 그러면 딴 거는 다 하되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이분들의 예산은 우리가, 원래 입장이 그런 거는 어려운 세대, 힘든 분들 이런 분들 도우겠다고 예산 깎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의 시초부터 군수 취임하고 난 뒤부터 이 사업들을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정말 우리들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의 예산에 관련돼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깎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라고 정리하고 그렇게 갔어야 되지, 전체적으로 싹 정리를 그렇게 해놓고 난 이후에 일년 지난 이후에 다시 이러이러한 단체는 되고 이러이러한 단체는 안 되고 상당히 문제있다는 생각이 들고예, 그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국가 유공자 명패 이건 간단한 겁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8개 단체가 보훈단체로 등록이 돼있지예?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런데 7개 단체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도 계속 보훈단체도 집행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굳이 여기에…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유자녀회.
주석
김주석의원
유자녀회가 빠진 겁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빠진 겁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지금 그 세대는 전몰군경유족회도 해당이 안 되고 현재 생존해있는 당사자인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에 포함되거나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주석
김주석의원
생존 유공자가 해당되는 부분이 이분들이기 때문에 한 단체가 빠졌다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김현수 의원.
현수
김현수의원
저도 내나 6페이지 보훈단체 이야긴데 지금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그래도 국가가 지탱하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제헌절이나 충의공원에 갔을 때 눈물 한번 안 흘리고 온 사람 없을걸요. 내 아버지, 내 형제가 팔을 다치고 사망을 했다하면 이 소리 나올 거 같애요? 일반적으로 학도병으로 가고 그 시대에 누구나 목숨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더 광범위하게 하세요. 형평성, 형평성 하는데 이런 기관과 다른 기관들 형평성 문제로 한다면 복지하고 내 아까도 여기 실장한테 이야기했지만 골고루 돈 나눠줘, 군민한테 골고루 돈 나눠주고 끝내세요. 나, 이거 저는 지금 정말 국가를 위하고 하는 부분에 재정을 더욱 확보해서 정말 이분들이 국가에 헌신했고 했던 걸 당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일단 질문시간이니까 질문을 마치고예, 조금 전에 김현수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토론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잠시만예. 김주석 의원께서…
주석
김주석의원
이해를 잘못 하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결정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여기에서 방향만 제시해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에서 맺고 끊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다음에 예산심의 때 그때 거기서는 예산에 충분히 다루고 될 거 되고 안 될 거…
주석
김주석의원
제 뜻은 뭐냐하면 김현수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마치 이 부분 관련돼서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마치 이해를 잘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토론을 제안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분들 해주는 건, 아까 말씀 다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군수의 정책 관련돼서 그런 문제들을 처음부터 낄 때 잘 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군수의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많이 해주는 거 관련돼서 제가 이의제기 거는 거 아니거든요.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토론제안을 하는 겁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예.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참고로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군정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조언만 이리 해주시는데 여기 토론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마 진행을 하입시다.
지태
빈지태의원
의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현수 의원 발언에 유감을 표합니다. 뭐냐하면 이 자리에,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 데도 정책의 어떤 방향이나 흐름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누가 여기… 저희들은 그러면, 이런 발언한 사람은 애국심이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지금 발언을 하신 것 같은 그런 취지로 저는 들립니다. 이게 지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일관성 없이 왜 이렇게 진행하느냐를 지적하는데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그게 맞습니까, 지금?
현수
김현수의원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 의원님, 여기 대해서는 제가 의장으로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실장님한테 이야기만 해드리고 실장님이 우리 군정방향에 대해서 자기도 생각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으면 개선해나갈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꼭 이래라저래라 끝까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감시하듯이 하는 건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무리하게 상대방 의원의 어떤 말씀에 반대라도 그 때는 다시 나가서 다른 어떤…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는 두 의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 반대의 생각이 있을 때 그 때는 김현수 의원이 의장한테 제안을 해서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쉬었다가 합시다라든지 해가지고 두 분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속기록이 되기 때문에 읽어보고 어느 분이 이러고 어느 분이 이랬다 하면 어떤 감정을 상할 수 있거든예. 그래서 조금 그런 데 대해서는 자제를 해주시고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간단히. 거기 대해서 말고 다른 데 대해서 하이소.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똑같은 이야긴데 저는 빈지태 의원님 발언한 내용을 듣지도 못했고 김주석 의원이 하는 거는 내 이야기와 다릅니다. 김주석 의원은 왜 정책적으로 지금 일관성있게 하지 않느냐는 거고 나는 확대하라는 겁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형평성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형평성 일반적으로 제 의견을 하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예,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으면 그걸 받아줄 건지 안 받아줄 건지 이야기를 하고…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의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끼리 말을 저리 툭툭 하고 회의가 이렇게 진행돼선 안 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정회 신청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았는데 정회 신청하고 이렇게 하면 난장판입니다. 제가 지금 발언을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만
김석만의장
빈지태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정회는 김현수 의원이 말씀 끝나고 나면 동료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그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보이소.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형평성 이야기가 나는 일반 단체하고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그 이야기한 겁니다. 왜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남을 음해합니까?
석만
김석만의장
음해가 아니고, 이제 됐습니다. 거기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 이야기 들었으면 되는 거 아니가.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지금 왜 나를 발언한 데 대해서, 싸움 하잔 말입니까 지금?
용식
김용식의원
의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그래, 김 의원님 이제 됐습니다. 잠시만…
지태
빈지태의원
책상을 치고 그러는 건 싸움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이 부분에서 제가 계속해서 질문하는데 아까 보충답변에서 실장님이 이야기하기를 8개 단체에 2백만원씩 줄여서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확대돼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책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그 의원은 알아서 판단하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확대돼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왜 확대돼야 하느냐하는 부분에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일반 단체와 다르게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
주석
김주석의원
저도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곡해는 하시지 마시고. 앞에 의원이 했던 이야기를 언급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2백만원으로 축소되는데 대해서 반대한다, 3백만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지 않지 않았냐는 생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다른 의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 형평성과 관련돼서 형평성이란 이야기를 이런 단체와 형평성은 무슨 형평성이냐 이런 의원의 이야기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문제는 언급을 하지 말고 2백만원 하시는 건 실장님, 잘못돼서 3백만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 앞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됐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배재덕입니다. 저희 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간단한 건데예, 조상 땅 찾는 그건 얼추 되었습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그런데 2005년부터 매년 하고 있는데 금년에 30건을 찾아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계획에 없습니다.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아, 계획이예?
주석
김주석의원
계속 진행중이다 그죠?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과장님, 나도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합시다. 14페이지 보시면 건축 무료설계 지원하는 거 있죠? 28건 했는데.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 지원해주는 게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지금 스물여섯 사람 중에서 기준이 어떻습디까? 어떤 사람들이 집을 짓습디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기초생활수급자도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은 집을 짓는데 그래서 이 한정이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도 있습니다. 있는데 60%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이런 사람이 차지하고 나머지 한 40%는 그 중에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세대…
용식
김용식의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먼젓번에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이나 소년소녀시대 가장이 집을 짓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그렇다면 이게 나는 기준을 건축면적을 한 스무 평 이하로 짓는다든지 열다섯 평 이하로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문 몇 세대라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라. 이걸 못 짓는 집을 대상만 되고 사업 안 되는 걸 자꾸…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설계 비용이 한 백오십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확대를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래서 아예 돈 있어가지고 28평 이상 짓는 사람 같으면 안 해줘도 되는 것이고 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은 집을 못 짓는단 말이야. 저소득층 참 작은 집이라도 하나 짓는 사람한테. 그건 열여덟 평이든지 열다섯 평이하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은 규모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페이지 이거 관련한 내용인데 측량과 관련해서 민원을 보면 민원인들이 측량해놓은 걸 보고 못 믿겠다는 그런 민원들이 가끔씩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측량이라는 이게 조금씩 사람마다 기사가 예를 들어서 다를 경우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옛날과 달리 지금은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자기 주관을 가지고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런데 어떻게 측량을 했는데 새로 하면 다시 선을 긋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떤 문제죠?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종전에는 일제시대부터 그냥 도면만 작성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맞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GPS 관측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지적불부합 지역이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달에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시행되고 나면 국고지원을 받아서 이러한 것도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지금은 거의 측량을 하면 오차나 그런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예.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서 오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호 의원님.
성호
이성호의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부동산 중개업소가 다른 시군보다 세 배가 많다는데 물론 어떤 개발행위나 이렇게 늘어나고 이러니까 그런 게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인 자격증이나 관리에 있어가지고 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셔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중개업소 이렇게 함안에 난립돼있는 부분은 자격증을 대여를 해놓고 실제 다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말로만 중개행위하고 대여행위를 관리하겠다 했는데 보조원들하고 같이 힘이 들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좀 나가셔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미비한 부분은…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연말에 지도단속 계획을 세울 때 그 사항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이성호 의원과 중복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을 보면 대산에 세 군데 돼있는데 세 군데 더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입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세 군데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그러면 부동산 사무실에 간판 걸어놓은 것만 보더라도 다른 지역은 내가 눈여겨 안 봐서 모르겠는데 대산만 보는 것 같으면 꽤 간판이 많이 걸려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허가를 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만큼 지도단속이 안 된다 이뜻입니다.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라고 하는데 하반기에 점검할 때 중점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성호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자격 없는 사람이 막 소개를 해가지고 투기를 조장하고 실제 땅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 가질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자격 없는 사람이 사무실에 간판을 걸 수가 있는가.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중개사 자격 없으면 못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 그러면 대산에 제 기억만 해도 많이 걸려있는데 단속 안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도시과에서 저희들이 8월에 업무를 받았는데 앞에 도시과에서 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예, 우리가 이걸 받고 난 뒤 하반기에 한번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업무보고는 문서상 이거하고 현실하고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측량기준점 이걸 왜 그러냐하면 기준점이 대산면에만 보는 것 같으면 면사무소가 기준점이 됩니다. 거기부터 측량을 해가면 오차가 안 일어나는데 실제 측량해놓은 말뚝 그걸 가지고 또 측량을 하다보니까 오차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대산에 김태진 씨 집이 지금 본래하고 영 달라져있고 대산 구혜 이충기 씨… 그런데 지금 오차가 없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오차가 일어나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없다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다소 지적불부합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어느 정도 차액이, 예를 들면 한 30㎝ 차이난다 이러면 거의 집이 뒤틀려있는 측량이 되니까… 그걸 왜냐하면 일반 민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준점이 대산면사무소 거기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 인근에 최근에 측량한 말뚝이라 그럽니까,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기준점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걸 빨간 말뚝 박고 거기부터 시작하니까 이리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측량할 때도 비록 시간적으로 걸리겠지만 대산면 기준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계도를 해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저도 사실 부동산 관련돼서 하겠는데 정말 많아가지고 취득세라든지 이런 데 많이 하면 우리군에서 도움이 될텐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 땅을 구입하지 않고 투기목적으로 해가지고 이전도 안 하고 두었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이익을 취해가지고 양도를 해주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우리가 처벌이 약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단속을 못 해서 그런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간판만 걸어놓고 솔직히 자격증만 걸어놓고 정작 허가받은 사람은 없고 제3자가 있는 게 거의 태반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온전하게 토지거래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자기 이익추구하는 쪽으로 권장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 손길이 지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법적으로 좀 강화하든지 안 그러면 단속을 주기적으로 좀 해가지고 이런 게 없어져야 됩니다. 실제 필요한 사람이 구입을 못 하고 다른 사람이 구입해놨다가 또 양도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민원봉사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3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복합민원처리로 돼있는데 민원 자체가 생활에 직결되어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예.
제명철의원
단순한 부분도 있겠지만 복잡한 부분도 있지 싶은데 그것이 우리 민원실에서 백프로 다 처리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타 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지 싶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토탈식으로 해가지고 원스톱 처리되고 맞춤형 되려고 그러면 그런 실과 담당들이 그 민원봉사실에 근무를 하셔야만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민원처리가 한꺼번에 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대해서 민원실에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부서에 실무자 회의를 엽니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회의를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원실에 같이 근무 안 하더라도 신속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민원 자체가 시간을 따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계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예. 회의도 같이 하고 출장을 요하는 사항도 복합으로 같이 종합출장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볼 거 같으면 건축신고 무료설계 지원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건수를 좀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홍보도 지금 물론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용식 의원님 말씀처럼 어려운 가정에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집을 잘 안 고치고 다시 안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데 지금 현재는 대상자가 많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대상이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를 하고 김용식 의원님 말씀처럼 소규모 주택까지도 확대해가지고 혜택을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가급적 많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설계비용 150만원이면 그래도 못 사는 사람한테는 부담이 큽니다.
제명철의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함안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장 조철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2011년 주요 인사내용에 보면 징계가 7명 되어 있는데 개인신상이 아니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음주와 관련된 게 주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에 따른 행정적인 징계를 한 거란 말이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내용은 제가 여기서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데 대부분 음주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2페이지 신규시책에 외국인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 행사와 관련해서입니다. 이게 새마을에서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것과 다르게 화합한마당 행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면 우리 군수님이나 행정에서 여러 가지 행사성 이런 것들을 지양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런 행사를 만든다는 것은 잘못하면 전시행정이란 이런 행태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좀 되거든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저희들이 발상자체는 전시성보다는 앞의 머리글에 필요성이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말 그대로 사회 적응분위기와 외국인 근로자 친선도모 하는 거는 물론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도 되겠고 여러 가지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외국인 다문화가족 여성분들에 대한 배려들은 나름대로 되고 있는데,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거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대신에 그런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음식경연대회나 노래자랑 이런 형태의 행사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높여나가고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사업이 되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저는 이거 5000만원 들여서 행사 한번 하고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재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실질적인 내용으로 좀 전환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부의장.
제명철의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수요자 중심의 인사행정 구현이라 해서 대상을 보면 일반직이 6·7급 그다음 부서장께서 직원을 추천할 수 있고 또 2년 이상 근속자가 희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반직 6·7급만 하면 조금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직원을 상대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여기서 표현은 일반직 6·7급인데 전보대상이 되는 사람은 사실상 포함이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제명철의원
왜냐하면, 일반직을 볼 때 농업직도 있고 공업직도 있고 한데…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농업직, 공업직 다 일반직에 포함이 됩니다.
제명철의원
포함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제명철의원
직류를 정확하게 구분 못해서 그렇습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정무직이라든지 청경이라든지 계약직을 놔두고는 전부 일반직에 다 들어갑니다.
제명철의원
16페이지에 공정하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 추진계획이 참 다양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민복지과와 연관성이 비춰집니다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가지고 국가적 위기까지 나중에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출산장려를 하는 의미에서 청내라든지 청외에 영유아를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영유아 보육센터를 하나 신설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라든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도 생각자체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말 직장동료들이 편안하게 가정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제명철의원
예, 그렇습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영유아 보육센터 이거 우리 직원 복지에 대한 거는 행정과에서 하면 되는데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앉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여건이 되어진다고 하면 직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우리 군민이 아니고 우리 직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함안군 공무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
정선
김정선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함안군민대학 강좌입니다. 제가 보니까 읍면에다가 강좌할 때마다 각 단체에다가 참여를 해달라고 상당히 부탁, 정말 많은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거 한 번 할 때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읍면에…
정선
김정선의원
아니, 군민대학 할 적에 강사료가.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강사료가 위탁을 줘가지고 1회에 강사료 포함해서 약 150만원 정도 됩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도 읍면 어떤 데는 버스도 보내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거기다가 또 군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직원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참 알찬 강좌도 있고 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로 필요성을 느끼겠나 싶을 정도의 부분을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 이대로 하는 것보다 좀 더 활성화를 해서, 안 그러면 없애든지 이대로 이걸 꼭 해야 된다면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저도 이거 하는 자체는 과거에 제가 행정계장 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우리 군민의 의식수준을 좀 향상시켜주고 생각하는 폭을 넓혀주는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문학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유명한 강사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왔을 경우에는 수강인원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섞어서 안배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재미도 느끼고 또 참여하는 것 같으면 하나라도 배운 게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려고 강사조정을 저희들이 신경을 좀 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학력은 대단한데 어려운 가정에서 실패와 좌절속에서 꿋꿋이 일어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군민이 살아가는데 있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지역민의 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가 잘 안되니까. 또 우리 직원의 생각 수준도 좀 높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 직원도 참여하고 참여하면 교육점수도 이제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성화 해나가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 부분 저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3페이지에 이번에 황진철 씨가 대한민국 공예예술대전에서 목공예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지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정선
김정선의원
함안군 공무원의 위상을 높였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현재 우리 공식적인 그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건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래도 우리 함안군 공무원의 위상을 높였다고 보는데 수상종류에 따라서도 가점을 주는 그런 방법하고 그다음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에 보내가지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가점부분이나 이건 우리가 근무평정규칙이라든지 인사규칙이라든지 관련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또 만약에 준다는 것 같으면 우리가 임의로 즉흥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고 방침을 받아서 또 우리 노조가 있으니까 노조와 협의해서 서로 그런 바탕 하에서 추진방침을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래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건 어느 한 부서에 장기간 몇 년 앉혀놓는 거는 다른 직원들이 볼 때는 좀 불공평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배려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에 지금 우리 함안군에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재무과에 서울에서 리스자동차 등록 관련해서 세원발굴을 해서 벌써 8억이 넘는 세수증대를 올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객지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직원도 가산점을 우대해 줄 수 있는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당초에 선정할 때도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띄워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선정을 했는데 앞으로 거기 가는 것 같으면 주거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어서, 아니면 서울에 가있으면 자기 사비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인사 관계에서 가점 같은 그런 부분도.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는 걸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호 의원.
성호
이성호의원
업무보고 자리니까 저는 간단하게 질문보다는 19페이지에 보면 함안군 정책자문단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확보해 놓은 모양인데 현재 이와 유사한 그게 함안군에 있지 않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현재 정책자문단 해가지고 단체는 과거에 있다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와서는 이 단체가 없어서 새로 만드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단체라기보다는 이런 걸 보면 이름은 거창하게 정책입안의 자문단이라 해놓고 매년 주기적으로 군수가 바뀌고 하면 이름만 바뀐다 뿐이지 이런 비슷한 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하다 보면 회의다 이러다 보면 회의수당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 잘 운영이 될 것인가? 자문위원회 업무보고 봤을 때 우리 행정과에서 인재풀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인재풀 이거와 관련해가지고예?
성호
이성호의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정책자문단 틀려서 그렇는데 왜 제가 그러냐 하면, 지금 행정부 대외협력자문단이 기초자료는 얼마나 축척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인재풀제도가 연관이 되는 게 앞에 주민지원실 할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공무원들 인재풀제도를 운영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취미가 향우출신들이 재경향우회 이렇게 많이 있는 분들 좀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정책 내지 예산관계 이런 부분에 좀 활용하고 움직여 가야 되는데 작년에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해놓고 또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니까, 성격은 틀린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민지원실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대암 이태준 선생 몽골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까도 제가 질문했는데 연세대나 보훈처 이런 데 한 번 접촉도 없이 그냥 함안군 예산을 덜렁 주겠다. 사실 인재풀제도가 우리한테도 보면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활용해서 국가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정책자문단 이런 건 이름만 거창하게 되어 있지 실제로 활용이 잘 안 되더라. 제가 누누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인재풀제도를 운영하되 이런 제도를 인재풀로 접촉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향우회나 이런 데 가서 접촉하고 이러면 경비가 들지 않습니까? 자기 사비를 들여서 예산 따오고 이러지는 않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이런 거 인재풀제도를 사실은 운영, 활용하면서 공무원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했을 때 필요한 경비나, 물론 그래도 자기 사비가 많이 들겠죠? 그렇게 좀 활용하는 게 맞겠다. 지금 선정이 되었다든가, 25명이 전부 우리 함안출신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학계, 관계, 법조계 이렇는데 일반 행정은 행정과 관련된 부분하고…
성호
이성호의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함안출신은 맞는데…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함안출신이 다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함안출신이 있고 또 우리 군정을 하는데 있어 이 분들의 자문을 받으므로 해서 우리 군의 계획이나 이런 게 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성호
이성호의원
과장님,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제 생각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재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가 대암 이태준 선생 예로 들었기 때문에 정말 공무원들이 발 벗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실제로 우리 예산도 따오고 창의력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이래하는 것 같으면, 이래 만약 해놓고 나서 사람 바뀔 때 조금 유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할 때 회의수당 지급하고 사실 이런 게 잘 안되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야에 쭉 있어가지고 눈으로 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재풀제도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호
이성호의원
아니 업무보고니까…
석만
김석만의장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됐어요.
성호
이성호의원
업무보고 자리니까 답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제가 의장님…
석만
김석만의장
다른 거 이야기한답니다. 과장님 조금만 계세요.
성호
이성호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 간 우호협력 증진에 보면 일본 아이치현 이누야마시하고 교류협력을 추진한다고 했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전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 간의 이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어떤 매치가 되었을 때 협력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일본 아이치현 이누야마시 하고 선정될 정서적인 배경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 배경은 일본 나고야 총영사가 함안 군북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누야마시가 사회·문화·환경분야나 어떤 자치단체의 규모나 이런 걸 볼 때 우리 함안군과 거의 비슷하다. 처음에 나고야시하고 교류를 하자 이래되었는데 나고야시 하고는 인구라든지 자치단체 규모자체가 영 언밸런스 되어서 안 맞아서 그러면 우리하고 서로 진짜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자치단체를 원하자 이래가지고 총영사에서 그런 것 같으면 이누야마시를 하자 이래가지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어느 도시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어느 장이 사람이 바뀌고 함으로 인해서 어떤 정서가 되어가지고 물론 군북 출신이라니까 어떻게 되어가지고 아이치현 이누야마시 하고 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늘 상호교류를 하다가 임기 내 어떤 교류체결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런 교류체결은 다음에 좀 성숙되었을 때 정말 문화나 그 지역도시하고 우리 함안하고 뭐가 매치되고 뭐가 맞는지 그런 것도 좀 상호 그거 되어가지고 교류를 천천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갈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과장님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
주석
김주석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미취학 자녀 보육수당 지원 6세 미만이 있는데 130명에 3억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방법이 어떻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직원 자녀 중에서 미취학 아동이 있을 경우에 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예를 들어 6세 미만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1세부터 6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지원기준은 첫째, 둘째는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그다음 셋째 아는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100%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 기준으로 하면 우리 공무원들 자녀 6세 미만 하면 이 정도의 추정금액이 나온다 그 이야기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내년에도 이렇게 책정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추세대로 간다면.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렇다면 6세 미만이 존재하는데 1세부터 6세까지는 항상 6세 미만이잖아요? 계속 연마다 이래 지원이 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매년. 영유아 보육법 14조에 보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있고 시행규칙에 보육수당 지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주석
김주석의원
시행규칙 관련되어서 이렇게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일종의 출산장려의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요즘 직장인들 배려하는 그런 정책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사람들도 배려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석
김주석의원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방법이 어떤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 17페이지를 보시면 노조현황 설립형태에 보시면 전국연합제(민주노총 함안군지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민주공무원노조 함안군지부가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지금 우리 군에는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아니, 공무원노조가 전국연합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노총 함안군지부가 아니고 민주공무원노조 함안군지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노총은 총연맹이기 때문에 함안군지부가 가입을 직접 할 수 없는 대상이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보면 노사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측하고 노조측하고 이렇게 분류를 쭉 해놨는데 부군수, 행정과장, 실무 담당주사 3명 이래가지고 기관측은 5명이 되어 있고요. 노조측은 공무원노조 5명, 일반노조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노조하고 어떠한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현재 되고 꾸며놓은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지난 무기계약직 노사협의할 때가 9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민주노총에서 와가지고 상호동수로 해가지고 그래, 실무 담당주사 3명 이거는 예산관련도 있고 그 관련 담당주사가 참석을 해서 서로 협의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실무 담당주사면 노조원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노조원이 아닙니다. 실무 담당주사가 행정담당하고 복지후생 단체담당하고 그다음 예산담당하고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거기는 비노조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네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비노조원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18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협상 원만 타결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현재 2011년도 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아직까지 접촉은 없습니다. 협상요구가 된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11년도는 완전히 타결되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언제 되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는데 우리 군이 도내에서 가장 먼저 되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전번 업무보고 때 제가 물어보니까 협상 중이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내가 몰라서 오늘 첫 자리가 되어서, 그럼 타결되었다 그지예?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아까 이성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함안군 정책자문단 운영이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을 보면 정책발굴을 위한 연구 제안에 관한 사항이라 되어 있습니다. 연구 제안하고 자문단이 운영되려면 연구비나 이런 예산책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일상 보조금 정도 예산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출석하는데 대한 수당 정도 책정이 되는 건데, 그렇게 지급해서 연구가 되고 정책이 제안되겠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연구라기보다는 아까 이성호 의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이래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만
김석만의장
말씀 해보이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정책자문단이 말 그대로 우리 군에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예를 들어 우리 군 계획위원회에 군 계획위원, 도의 어떤 위원회의 위원,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나 이걸 도에서 심의를 받아야 될 경우에 거기서 어떻게 방향설정이라든지 이런 분야지 구체적으로 연구를 깊이하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문만 받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일회성이다 그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그 어떤 계획이 있을 때에 새로운…
주석
김주석의원
난 제목이 좀 거창해서, 역할, 함안군의 주요 정책수립에 관련된 사항, 함안군 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군수의 공약사업이라든지 군수가 하고 싶은 이런 사항들을 이 분들이 정책을 수립해서 군수와 같이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좀 대단하게 생각했더니…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도 순수한 자문사항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건 실제 지면을 이렇게 할애하기는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질문을 하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정책자문단 정도라면 굳이 운영할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고요. 아까 이성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경비가 들어간다면 이 정도의 일이라면 실제 오랜 연륜을 가지신 실과장님께서 더 잘 하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김현수 의원.
현수
김현수의원
덧붙여 묻겠습니다. 방금 군정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하면 회의비를 지급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회의참석비.
현수
김현수의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함안군 자문단 운영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규정이 있으면 조례도 있어야 될 건데? 규정보고 줍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아니, 규정은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규정을 만드는데 조례도 없는데 내부 규정만으로 지급하고 이럽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단디 한 번 챙겨보세요. 사람 모이면 돈 지급하는데, 회의수당 주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이런 사람들도 군수가 임명하는 거는 정당하게 인맥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활용했는가? 선발기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한 번 챙겨보세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12페이지에 사회단체가 많은데 행정과뿐만 아니고 우리 함안군내 각 실과에서 행사를 하면 상장을 많이 줍니다. 올해 상장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현수
김현수의원
상장을 주는 의미가 뭡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상장이 그 사항에 대한 어떤 역할을 했을 때.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다면 상장을 남발해서도 안 되겠지만 준다면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자긍심이 가도록 적어도 그에 걸맞은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예를 들어 상장을 한 번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규정을 좀 정해야, 그것도 조례로 정해야 되겠는데 세 번, 네 번 받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추모공원에 들어가는 경감조치를 해준다든가 그다음 함안 명예군민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종합적으로 좀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행사할 때 상 하나 주고 그에 대한 관리도 안 되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다음 2페이지에 함안군민대학 강좌개최를 올해 8회 해가지고 1540명 했는데 이거 업무가 기획감사실이 되죠? 평생교육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이건 다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여기 물어도 되겠네. 지금 우리 올해 것만 하더라도 작년에는 몇 회 정도 한 것 같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작년에 선거도 있고 구제역도 있고 이래서 정확한 횟수는 잘 모르겠는데 실시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아주 대단한 분을 초빙해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 책자라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현재 책자를 만든 거는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장성군에 가니까 군민대학을 하고 하는 걸 책자로 만들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회용으로 하지말고 관리를 해서 효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 책을 통해서 간접적인 지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저도 장성군에 갔는데 장성아카데미란 책을 한 권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평상시 이런 책을 하나 우리 녹음되어 있고 하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예산이 허용되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여태까지 한 자료를 취합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인터넷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 거는 좋겠고, 강의내용도 맞춤형, 요새 시대적으로 다 맞춤형 아닙니까? 어떤 포커스를 맞추어서 강의를 해야 그 사람들도 공감대를 형성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강의는 우리 함안군 이장단 주축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강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여성단체 위주로 강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농민단체 위주로 강의를 한 번 해야 되겠다 아니면 관변단체 위주로 한 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쪼개서 효율을 좀 높여보자는 거죠. 이번에도 현수막에 보니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하던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과연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파악이 되고 구체적으로 한 번 해봅시다. 해마다 이래 올라오거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지난해까지는 일반적으로 이래 해왔는데 올해는 보건파트는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위주로 하고 그다음 어제 제목이 그렇다 보니까 복지고등학교 학생을 초청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강의를 듣고 나면 설문조사를 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식으로 정책방향을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번 강의가 어땠는가, 이해는 되었는가, 앞으로 어떤 강의를 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건이라도, 정책 하나를 가지고 진짜 반석에 올리기 위해서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거 부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11년도 업무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호 의원.
성호
이성호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위탁관리 시설물 거기에 지금 지방공사에 함안체육관도 위탁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그거까지는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전번 10월 30일까지는 무료로 수영장 개방을 했었는데 이용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0월 말까지 시범으로 무료운영을 지방공사에서 했고, 하루 평균 30명 내외가 한다고 무료로 할 때 그렇습니다. 11월 1일부터 유료로 하고 정식으로 프로그램으로 과정당 30명씩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창기가 되어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은 아니지만.
성호
이성호의원
처음 열기 전에는 체육관 그걸 해놓고 주민들이 왜 그걸 안하냐고 했는데 무료로 하니까 얼마나,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해서 물었습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주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딴 데로 옮기죠?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전혀 모르십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내용은 전혀 모릅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은 조성을 해놓으면 관리를 하는데 체육정책에 대해서는…
석만
김석만의장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제1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일째 보고는 오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