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백경민 의원 발언
상열
이상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교통행정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서창식. 교통물류담당 송병준. 교통관리담당 탁병섭. 교통지도담당 임유태. 이어서 교통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승강장 만들려면 한 개소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농촌은 950만원 안팎 들어가고요, 도심은 7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예산은 신청하는 대로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비해서 저희 과뿐 아니라 건설교통국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는 생활민원사업이 많이 있는데 승강장 건이나 차선도색, 방지턱 같은 것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시급성 있는 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골에 가면 하나로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가 새로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 얘기가 이런 곳에 버스 타는 곳 승강장 있으면 비도 안 맞고 바람막이도 돼서 좋은데 그런 게 없어 가지고 비 오는 날 비 맞고 서 있으려면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가서 충분하게 사전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 같으면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세워서 해 줘야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많이 도와주셔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지금 시내에서 주차단속은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시의 행정은 시민들이 편리한 행정을 해야 되죠? 그게 맞죠?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상가 같은데 은행 같은데 앞에 보면 단속유예시간을 30분 주다보니까 은행 같은 데는 민원이 밀리다보면 사진이 찍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히면 예를 들어 농협이면 농협에 와서 항의를 하고 시에도 전화도 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30분을 조금 연장해서 1시간으로 해 줄 수 없는가, 그걸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통시설물 같은 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경찰서와 협의가 되고 있는데 경찰서에는 30분 유예를 주고 있지만 그 30분을 없애고 바로 단속하라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30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어양동이나 영등동 쪽으로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차량들이, 저도 차를 가지고 가면 불편한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그런 지역에 가면 공원이 있는데 공원 가보면 공원지역은 오히려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않고 필요한 건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아쉽더라,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차량주차가 꼭 필요한 지역에는 주차장을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을 과장님이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요,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을 16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몇 %나 완성됐습니까?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지금 다 완료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다 완료하셨나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마을승강장 16개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안 돼서 80%라고 했나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전부 다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완료돼가고 있습니까?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수차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미륵사지 버스승강장요, 거기가 상당히 노후화돼가지고 외관상 보기가 안 좋은 것 아시죠?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거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미륵사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셔 봐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4대 고도가 경주, 부여, 공주, 익산인데 거기에 어느 정도 맞게 시내버스 승강장을 만들려고 4군데를 돌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추세가 우리시에 하는 농촌형과 도시형 공공디자인 범위 내에 있는 틀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나 부여나 공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하는 사업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인근 전주는 몇 년 전에 전통기와 고전양식으로 했는데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 해서 현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서울이라든지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서울의 서대문이나 광화문 유적지들 많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 연상을 하셔야죠. 하셔서 경주, 부여를 꼭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마인드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현재까지 1년이 다 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구상을 못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안을 출력해서 끝나면 바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미륵사지에는 우리 국내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은 인원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중요한 지역이에요. 익산시는 앞으로 역사·문화, 마한백제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걸 궁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이니까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막중한 일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그런 교통시설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년부터 누차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을 가지고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금년 안에 가능하겠어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으로는 어렵고요, 그런 형태로 한다면 일반 저희가 하고 있는 형태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금년 안에 빠른 시일 내에 연구하셔서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본위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도 말씀하세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도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아셨죠?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주·정차 질서확립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상반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모현동 지역만은 법적으로 꼭 해 주세요. 익산시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지역은 법을 지켜서, 예를 들어서 모현동에 e-편한세상 새로 짓죠? 제가 전화도 했는데 그 옆에 공사하는데 주위에 보면 너무 혼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이동식 단속차량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단속을 해 주시고 또 뿌리마트 옆에서 훼미리마트 옆인가요, 그 도로를 본위원이 그전에 시정질의 하고 해서 우리 주위의 동료위원님들이랑 같이 그 도로를 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도비, 시비 합쳐서. 그런데 양쪽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차가 다니지 못해요. 단속을 하세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CCTV라도 달아주든지, 아니면 이동식 단속차량이라도 단속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현대 4, 5, 6차 앞에 보면 노점상들도 있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차들이 노점상 앞에 쭉 차를 받쳐놔요. 그러면 서로 차가 교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속도 해 주세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야지 많은 돈을 내가지고 도로를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단속을 철저히,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모현동 지역 그쪽은 철저히 해 주세요. 제 지역구인데 제가 단속당하는 사람들한테 표를 못 얻을지 몰라도 그런 것을 떠나서 돈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었으면 익산시가 선진화된 교통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다음에 131페이지요, 연구개발비, 교통카드 호환칩 교체, 법인택시 감차보상 해가지고 예산을 쓰지 않았는데 왜 안 썼어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지금 연구개발비는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과 화물차고지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 달에 완료될 것이고요, 교통카드 호환칩 교체 사업도 완료를 해서 10월 달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감차보상은 2010년도 1월 중에 국토해양부에서 기본지침을 저희한테 준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관계 상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택시와 법인택시 대표와 노조위원장, 개인택시가 합의가 되면 올해 감차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확보되는 예산과 같이 감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부득이 하게 올해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최종오위원
간담회도 두 번이나 했구만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간담회는 누차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월시켜서 하시려면 차라리 올해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을 저희들한테 시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1월 달에 저희들 것을 가결해줬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법인택시노사간 이견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개인택시조합 임원진 선거가 올해 5월 달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쓰지 않았으면 이것을 이월처리를 시켜 야 돼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월처리하지 말고······.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지금 감차보상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2012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감차보상액을 결정해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이 안 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서면 이 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익산시의 교통난이 가중되는 것도 택시뿐만 아니라 운수업체가 불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통 혼잡도 유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내에 주요도로 가보면 택시들이 줄줄이 서 있는 것을 보는데요, 요새 비싼 기름값에 시간낭비이고 하기 때문에 감차해서 우리시에 맞는 적정한 대수가 운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2억하고 내년에 또 세워서 같이 하신다, 이거죠?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292대를 2014년까지 5년간에 하려고 했는데 일단 3년간으로 조기에 마무리 돼가지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과장님 2011년도에 2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걸 사측에서 노사간의 갈등이 있어 가지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한다는 보장이 없을 것 아니에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올해 공식적으로는 한 건 몇 회라고 나왔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노조위원장과 법인태시 대표들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법인택시 감차보상을 2011년에 2억을 했는데 그러면 또 내년에도, 내년에 예산 안 세우고 이 2억 가지고 내년에 감차보상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내년에 2억 가지고 한다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은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본위원 생각은 2011년도에 세워준 2억도 집행도 않고 이월을 하고 다시 또 2012년에 세워서 합쳐서 한다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측에서 갈등이 있어서 집행을 못했다, 하면 내년엔 세우지 말고 2억 가지고 이월시키는 그 돈만 가지고 해야죠.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2억 세웠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관계상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알았습니다. 145페이지요,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계획에서 여기 배산택시개발지구 내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해서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어요.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지금 토지매입비만 8억만 있으면 됩니까? 17억, 16억?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현재 토지매입비를 17억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성비가 4억 해서 21억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상 현재 17억을 한꺼번에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또 2필지이기 때문에 1필지를 매입하고 1필지는 계약상에 문구를 넣어가지고 저희 예산을 편성하면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거기에 실시설계비도 있던가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여기 안에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8억에는 안 들어가고요, 8억은 토지매입비고 나중에 추후에 8억이 세워진다면 거기에 다시 포함돼서 할 수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과장님도 수고가 많겠지만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LH공사에서 다른 데다 판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직접 소장님하고 말씀드리고 했지만, 본부장도 익산시에서 매입을 않는다면 다른 데로 좋은 조건에 판다고 그런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장오준 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 반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추진계획이나 앞으로 마무리 대책을 보면 법인택시 감차추진정책에서요,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지침사항이 없어서 아직은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국토해양부 지침도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총량산정은 1월 달에 마쳤고 그다음에 그 기간에 택시노사협의와 개인택시와의 협의가 대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오준위원
아니,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무리 대책에 보면 택시감차 보상액 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했어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사실은 이 예산을 집행할 의지가 있으면 이걸 제일 우선순위로 하시고 노사하고 협의를 하고 그러셔야지 2011년 11월에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법적으로, 이건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여기를 제가 보면 택시감차보상 산정에 대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우리 의회로부터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위원회만 만들 게 아니라. 위원회에 대한 지출자금이나 이런 것 보면. 이런 법적 검토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예산 2억이라는 돈을 2011년 본예산에 세워서 감차를 하려고 정말로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산정위원회를 1월 달이나 2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야 이게 집행을 하는가, 전문위원께서는 감차에 대한 운영조례 의회에서 받아야 되는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안 됐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들은 그냥 2억 쓰지 못한 것에 대한 핑계에 불과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닌데, 국토해양부에서 안 오고 도에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이런 의지가 있었다면 감차를 하려고 했으면 이런 구성원들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그것예요. 지금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를 현대화사업으로 우리가 했죠? 이것 한대 해 주는데 얼마입니까? 예산은?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영상기록장치는 도비가 30%······.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17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1대당?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것 기록장치 뜯어가지고 다른 차에 부착해서 씁니까?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지금 익산시내에 있는 택시는 다 부착이 돼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총 1,707대에서 272대를 감차를 해요. 감차를 한다는 말은 폐차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영상기록장치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불과 올해나 내년에 272대라는 차를 감차시키는데 전체 현대화 사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돈이 얼마나 됐든 시비나 도비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난번에 어렵게 우리 익산시 콜센터 발대식을 가졌죠?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성황리에 가졌는데 정말로 이것도 우여곡절 끝에 했던 것 아닙니까, 당초에 이게 단추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콜택시 하기 전에 전체 시행하지 말고 정말 일부만 해라, 일부. 그때 전체예산이 6억 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결국엔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 12억 들어갔죠?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조금씩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도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발대식을 가진 거예요. 우리시에서 어떤 정책의 방향을 정할 때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좀 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때도 분명히 시범사업으로 축소해서 하고 이것이 잘 되면 확대시행을 하자,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렇지 못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감차사업이나 현대화사업 이런 것들 우리시에서 하는 것 좋지만 대부분 보면 시 정책이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를 갖고 있는 업주들이나 기사들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시에서 중심을 갖고 사업을 집행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가용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지금 2억을 사장시켜 놓은 것 아니에요, 1년 동안. 그리고서 내년에 그것 플러스 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겠다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위원회부터 구성을 해놓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운영에 관한 조례도 법적으로 만들어야 가능한가 안 하는가는 검토를 하셔서, 의회의 전문위원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주·정차 질서확립에 관해서, 이것도 그래요. 지금 교통서포터즈 80명 경찰서에 의뢰해서 우리가 했었잖아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하시더라고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경찰서 주관이고요, 여기는 저희가 24명을 10개소에 하루에 3시간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것은 자체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장오준위원
아니, 지난번에 경찰서하고 같이 할 때는 어르신들 교통서포터즈 활동이 활발한 것 같던데 지금은 거의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건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서 부영1차아파트나 뒷골목, 지금 큰 도로에서 주차단속을 하니까 백위원님이 만날 강조하시지만 이면도로로 다 차들이 숨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면도로가 소방도로이고 길어야 8m 도로인데 차가 통행을 못해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부영1차아파트 거기하고 나은병원 난리예요, 이런 데는. 다행히 서포터즈 어르신들이 계실 때는 거기가 그래도 한쪽 주차만 해서 차량 소통하는 데는 크게, 불편하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큰 불편을 안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하는가 했는데 숫자도 줄어들어서, 이건 경찰서에서 지금도 해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찰서 사업은.
장오준위원
아니, 경찰서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위탁사업으로 주는 거예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그건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 1~2년하고 그만둘 것 같으면 전시행정처럼 하고. 그것이 잘 안되면 보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검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동료위원님이 물어봤으니까 짧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배산택지개발 면적이 지금 몇 개죠? 공영주차장 면적이 몇 군데예요? 2군데 빼놓고.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5개가 있었는데요,
장오준위원
5개가 있는데 3개는 벌써 개인한테 매각했죠?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3개는 개인한테 매각했고 현재 2개소에 3,331㎡가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것 우리 동료위원님도 시정질의도 하셨고, 당초의 조성할 때 본위원이 그런 지적을 했어요. 무슨 지적을 했냐면 우리가 시에서 공용으로 주차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지금 사려고 하면 여기에 조성가 플러스 수익금을 붙여서 매각을 합니다. LH공사에서. 그렇죠?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협의를 좀 해라, 협의를. 조성가로만 주라, 시에서 사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LH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시에서 얘기가 없고 답변이 없기 때문에 5개 중에서 3개는 이미 개인한테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정질의하고 그러니까 이제 2개 사겠다고 하는데 이 2개 산다는 것은 거의 현시가 주고 사는 거예요. 일반 개인한테 매각할 것을 우리시에서 주는 거예요. 그 대신 한 가지 있죠, 다른 사람은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한테 주면 똑같은 가격인데 시한테 지정해서 주는 것 그것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공성을 띄고 택지개발을 하는 곳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가조성액이 있어요. 수익금 붙이지 않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할 수 있다고요. 그런 예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발생이 돼서 시비를 많이 투자를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시에서 주차장을 사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이 2면이라도 공영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135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쭐게요. 2009년도, 2010년도 전국 교통사고 사망률 1위인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입니까?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죄송스럽게도 저희 익산시가······.
경민
백경민위원
익산시가 금메달 땄어요.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경찰서 교통과장 그분도 나오시고 할 때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예산도 반영해야 한다고 심의위원회에서도 했고 본위원도 누차 강조를 했는데 예산이 내년도에 제대로 편성됩니까?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쉽게도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1년도 예산이 지금까지 몇 년간 해 오던 예산보다 너무나 삭감돼서 평소 일반민원사항인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과장님, 중앙부처에서 교통사망사고 1위의 지자체한테 패널티를 줍니까, 예산을 더 증원해서 줍니까? 그것에 구조대책을 마련하라고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국가예산이 아니고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경민
백경민위원
없어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사망사고 1위 나와도?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도로관리과나 도시개발과 이런 데 보면 교통사고가 잦아서 선형개량 한다고 별 통제를 안 해도 될 부분을 맥없이 예산을 투여여서 선형계량하고 그러더만. 그것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 교통물류과에서 신호등, 무단 횡단 못하게 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요즘은 그렇게 안하는 것 같은데 왜 12시만 넘으면 신호를 전부 점멸을, 신호체계를 죽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런가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경찰청 지시에 따라서 밤 12시 넘으면 오히려 차량이 속도를 더 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해서 부분적으로 점멸신호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그 근거 한번 줘보세요. 12시 넘어서 시민들이 속도를 더 내기 때문에 황색점멸등으로 신호를 죽여 놔야 사고가 덜 난다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냐고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제가 데이터는 받은 것 없고요, 경찰청에서 온 공문은 저희가 본적은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것 명예 실추시키지 말고 대책마련하세요. 예산 삭감한다고 계속 그냥 주저앉아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행정에서 예산을 담보로, 증액하고 뭔가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퇴보해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을······.
경민
백경민위원
물론 많이 신청하겠죠, 신청하는데 그게 편성돼서 제대로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서 교통사고가 안 나는 대책을 수립하라는 말씀입니다.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리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읍면동 지역에는 야간조명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버스승강장을 해야 된다. 왜? 사람이 서있는지 어떤지, 깜깜한 지역에 시골 양반, 노인 양반들이 대부분인데······.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승강장에 대해서는······.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 그것을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현재 시 행정계획이 끝난 다음에 그 제품이라고 하나요, 조달로 신청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한다고 하더니 담당자가 바뀌었는가 없어요. 검토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어요. 용동, 망성, 함라, 성당, 오산면 같은 시골지역에 한산한 버스정류장은, 우리 삼성동 지역에도 그런 농촌지역이 있어요. 도시는 조명등 가히 필요도 없어요. 도심지역엔 조명등 휘황찬란하게 해 놓고 면 지역 가면, 면 지역에 설치한 것 있으면 이따 서면보고 해 주세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지금 작년부터 새로운 디자인에 따라서 설치하는 승강장은 전부 다 조명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잘 돼 있습니까?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현재 거의 갖추어져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것에 대한 서면보고 해 주시고,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다음에 택시승강장 설치 및 대중교통 기사 쉼터 했는데 이 기사쉼터는 택시기사만 하는 거예요?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데를 모색해 봐라, 그러니까 요즘 버스운영체계가 기사가 종점에 가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설치할 필요 없다고 답변을 해서 그러지 말고 조사를 해 봐라, 실질적으로 버스 기사 분들이 종점에 가서 5분이든 30분이든 대기시간에 자기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후속조치나 답변이나 중간보고나 이게 전혀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말씀하셔서 저희가 각 읍면동하고 버스회사, 택시회사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공문 보내고 나서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문제는 뭐냐면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종점에서 한 10분, 15분 내외의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설치할 부지가 없다, 그렇게 읍면동에서도 답변이 왔기 때문에······.
경민
백경민위원
그래서 제가 종점에 버스 교통카드 파는 데나 매점이라도 잠깐 계약관계나 뭘로 해서 휴식공간을 마련해 줘라, 버스기사 분들은 종점에 가서 소변 볼 공간도 없대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최소한 화장실이라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부지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한 데는 함라초등학교 옆에 종점에다 화장실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택시와 버스가 같이 쉼터로 활용하고 있는 평화육교 밑에 화장실과 탁자, 운동기구를 설치해 놨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시범적으로 하든 어쩌든 간에 행정에서 깔끔하게 해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공공질서나 공공운영에 관해서 행정에 많은 이바지는 하는 사람들이에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담당직원이라도 버스기사 분들하고 한번씩 종점에 가서 상담도 하고 민원도 받아보고 이런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봐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저도 수시로 버스는 타고 다닙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예, 저도 봤어요. 저도 버스 타고 다녀요, 한번씩, 일부러요. 그다음에 138페이지 보니까 추진실적에 2011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준공, 이렇게 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법이나 절차나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은 물론 어린이를 잘 보호하고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으로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해요. 장애인 보호구역이 대부분 파란색으로 주차장 노면표시도 해 놓고 그래서 블루존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은 실버존. 전에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데 보면‘노약자’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노약자는 첫 번째가 노인이에요. 노령화된 사회구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이 어떤 법적절차나 행정절차가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봐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하지 말고 노인보호구역만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하시고, 여성친화주차장 10개 만들면, 장애인 주차장도 법적인 규제 숫자가 있잖아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거기에 노인보호구역 주차장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도 좀 있으면 노인이잖아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법에 없어서 또 안 된다고 하려고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각각 한 개씩 있는데요, 장애인 복지관 앞에는 저희가 청색으로 해서 시내승강장이라고 표시해 놨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앞에는 상태가 어느 정도 양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퇴색되면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리고 블루존, 실버존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 앞에 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한테 제가 심도 있게 얘기를 했어요. 좀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바가 진짜 허무맹랑하면 하지 마세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139페이지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현대화 사업을 보니까 영상기록장치가 실외, 차량 외부만 하죠?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지금 전면만 하게 돼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사생활침해 하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차 내부를 촬영하는데 뭔 사생활침해라는 거예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사고예방과 사고 났을 때 원인분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승객들이 대화하는 내용도 녹취를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실내일망정 뒤에다 부착하면 관계없습니다. 뒤에서 앞면만 볼 수 있게······.
경민
백경민위원
뉴스나 이런 데 보니까 일부 개인택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실내에다가도 카메라를 설치하더라고요. 요즘 택시 기사 분들이 많이 맞는대요, 시민들한테. 점잖은 시민 말고 난폭꾼들이겠죠. 실내에다는 못 붙이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붙이는 사람들은 뭐예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번달에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택시에 대해서.
경민
백경민위원
못 붙이게 해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왜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택시를 승차하면 바로 앞에다가 이 택시는 영상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그런 내용을 부착했고요, 그다음에 앞면만 볼 수 있게······.
경민
백경민위원
실내 촬영하면 안돼요? 사생활 침해예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것을 법적으로 부착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근거로 그러는지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죠.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145페이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 해서 무료주차 60분을 30분으로 단축한다는데 아까 중앙시장, 창인시장, 북부시장 이런 시장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60분씩 주니까 주차장 운영이 안 돼서 조례 개정한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을 만든 근본적인 취지가 대형마트나 SSM 같은 그런 대기업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 돼 있는 그런 상점들에게서 재래시장의 상업 주들을 보호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단축시켜 놓으면 물건을 30분 동안 살 것을 덜 살 것 아니에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타 부서에서 인건비 등을 보조하고 있는데 30분에서 1시간 했는데 수입이 없으니까, 조례는 1시간이지만 현재 운행은 30분 내로 요금을 받고 있는 현실성과 조례와 맞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조례를 개정하면 좋겠다는······.
경민
백경민위원
30분으로 단축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물건을 A상가에서 얼마, B상가에서 얼마 총 5만원어치 샀다, 그러면 무료예요? 2시간 무료 그렇게 해 주나요? 대형마트에 가서 과장님이 5,000원 짜리 물건 사고 나와도 주차요금 받던가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대형마트는 안 받죠.
경민
백경민위원
안 받죠? 그러면 여기도 안 받아야죠. 그래야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죠.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상인회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쿠폰 발행해 가지고 보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토론이나 행정적으로 세미나를 개최를 한다든지 해서 법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돼서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런 건 없고요, 영등동 상가번영회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영등동쪽에 차량이 너무 복잡하니까 차량을 원활하게 소통시켜 달라, 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나라의 법이나 행정의 법이 일개 극소수의 정당한 기본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정당한 건가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아니, 거기도 여론 들어봤고요, 창인동 그쪽도 파악한 결과······.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가주인들 여론을 들어봤어요, 주차장 운영하는 주체 여론을 들어봤어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상가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 주세요. 상담한 설문서라든지 아니면 기초적인 조사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상가별로 A상가 나이 몇 세 무슨 상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15분 상담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했다, 서술형으로 받은 내용이 있으면 10장이든 1장이든 가져와보세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한 건 없고요, 서로 간담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간담회는 필요한 사람만 불러다가 하잖아요. 참석해 줄 사람만 데려다가 하는 것 아니에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그 지역의 대표성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 대표성 있는 사람을 선정할 때 균형 있게 선정을 하시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선정해서 하신 자료를 주세요. 제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시내버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시내버스 행선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그런데 시내버스 행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체제보다 시민들이 빨리 보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면에 행선지판을 시내버스에서 몇 번 깔아 끼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 때문에 그것을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기사들이 불편하고 다소 한두 번 오류가 생기더라도 그건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시내버스를 며칠 전에도 한번 타고 황등으로 볼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여기에서 타는 과정에서 황등 거쳐서 저쪽 서수 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여러 대 버스도 있는데 그것을 앞에 딱 보고 타기는 어렵더라, 그래서 전면에 부착되는 행선지 표시는 꼭 달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행선지판이 없음으로써 불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내버스가 108개 노선에 161대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1대 버스가 5군데 노선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아침 5시 30분 쯤 출근해서 밤11시까지 운행하고 들어가는데 저희가 몇 차례 대화했습니다만 현재 아크릴로 돼 있는 판은 어렵다, 그러면 LCD나 LED로 된 판을 달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주문이 왔습니다. 그 예산을 파악한 결과 한대 당 350만원 정도에서 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5억 안팎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시내버스 노사대표와 대화를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런데 LED판으로 하면 지나가는 그 시간 때문에 정차해서 있는 그 순간에 계속 그게 행선지가 돌잖아요. 그러면 한번에 딱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안에 탄 다음이 다음 코스 어디에 내려야겠다, 할 때는 LED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는 걸 보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는 판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한번 검토해서 시민들 불편을 줄여줬으면 합니다.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택시 노사 부재 조정한 것요, 지금 합의가 됐다고 했잖아요. 137페이지 보면 택시 노사간의 부재 조정이 있는데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합의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지금 합의서는 만들어진 게 없고요, 구두로······.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면 조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재조정은 된 것이 아니고요, 감차는 협의했습니다. 감차는 했고, 당초에는 택시 사장단에서는 감차만 해 달라, 노조에서는 우리가 택시도 축소하면서 운전자들이 줄고 그다음에 노조가 약화되기 때문에 부재와 감차를 같이 가야한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지금 부재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같습니까?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틀립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법인택시는 며칠 운행하고 쉬는가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5일하고 하루 쉬고요,
상열
이상열위원장
개인택시는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3일하고 하루 쉽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감차하는 목적이 택시회사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감차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택시기사뿐 아니라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차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면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볼 때.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래서 이걸 법인택시를 감차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개인택시 증차는 안 되죠?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년 이상 법인택시 운전하신 분들을 봤더니 한 50명이 넘습니다. 그전에는 10년 안팎하면 개인택시를 했는데요, 그분들은 하루하루 생활한다는 것이 압박감이 가기 때문에 법인택시를 줄이면서 개인택시도 조금 늘려주고, 그런 차이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면 현재 법인택시 근무가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부여가 됩니까?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현재는 않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런데 개인택시가 증차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물론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운행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런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사납금이라고 할까요, 회사에다 돈을 내는 사납금이 있다 보니까 죽으나 사나 아무튼 운행은 하는데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조금 약하단 말이에요. 절박성이 약하니까.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 차라리 개인택시 증차를 억제하고 법인택시 감차를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현재 개인택시 증차는 않고 있고요,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20년, 물론 법인택시가 제가 2대 때 의원할 때 보니까 무사고로 12~13년 정도 되면 개인택시를 받아가고 그랬었잖아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그런 희망이 없다 보니까 법인택시를 운전을 하다가도 그만두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개인택시를 못 받으니까.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장
물론 그 사람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감차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것을 법인택시 감차를 하는 것과 개인택시 증차를 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제가 볼 때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운수업이 다 어려운데 현재 택시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도시이지만 지금 렌트카가 활성화되다보니까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많이 사양화돼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실태이고, 저희도 1,707대 있지만 200대 이상 300대 정도를 줄여야한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택시는 눈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려울 때는 들어가고 법인택시는 사납금 때문에 다니시고, 그다음에 시민들로 봐서는 택시가 많으면 좋은데 택시업계로 보면 시간 낭비하면서 기름 소비하면서 장시간 거리에 있으면 교통 혼란도 되기 때문에······.
상열
이상열위원장
물론 그런 면도 있죠. 모든 게 다 100% 만족이라는 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이니까 하여튼 법인감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조율성, 혹시 이런 것 연구용역 맡긴 경우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 자체적인 판단력입니까?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가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용역결과가 이렇게 법인택시를 감차를 해야 한다?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지금 법인택시를······.
상열
이상열위원장
이렇게 하시게요, 연구용역결과 나온 결과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를 감차한다고는 안 나왔고요, 택시감차로만 나왔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법인택시보다는 개인택시 감차 쪽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낫지 않겟느냐,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재조정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5일 근무해서 하루 쉬는데 이걸 그러면······.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4일 근무하고 하루 쉬는 걸로.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법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생계는 가능할까요? 4일 근무하고 하루 쉬면?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루 줄어드는 것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현재 개인택시가 4부제이고 법인택시는 6부제인데요, 개인택시는 한달에 22일 근무하고 8일을 쉬고 있습니다. 현재. 그다음에 3일 일하고 하루 쉰다고 하면 22일 하던 것을 20일 일하고 이틀이 더 주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면 법인택시는 4일 하고 하루 쉬고요? 개인택시는 3일 하고 하루 쉬는데 어떻게 조정되는 겁니까?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현재 8일 쉬는데 10일 쉬는 것으로, 이틀 더 쉬는 것이 되고요,
상열
이상열위원장
한 달에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법인택시는 현재 25일 일하고 5일 쉬고 있는데 24일 일하고 6일 쉬는 것으로, 하루가 더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자기사업이니까 실질적으로 큰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지는 몰라도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생계수단이지 않습니까?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면 쉬는 날짜가 많으면 과연 생계가 가능하겠느냐, 지금 제가 볼 때는 법인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피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운전자들 모집을 해도 안 온다고 그러던데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런데 생계가 힘들면 더 안 올 것 아니겠습니까.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택시가 거리에서 손님 기다리는 것보다는 쉴 때 쉬고, 그만큼 택시가 줄면 그 손님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택시만큼 다른 택시로 옮겨 타기 때문에 수입은 더 상승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과속방지턱은 너무나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과속을 하다보니까 조금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우리 익산시 자체적으로 볼 때 교통사고율이 어떻습니까? 많이 떨어집니까, 아니면 별의미가 없습니까?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데이터 잡은 건 없고요, 과속방지턱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방 찬반의견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하려고 하면 한쪽에서는 너무 시끄럽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치하지 말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는 인근 주민들 여론을 첫째 듣고요,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함으로써 사고는 줄지 않나, 그런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지금 과속방지턱에 대한 규격은 정확히 있죠?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런데 규격에 맞지 않은 과속방지턱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그전에 초기에 할 때······.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렇죠, 전에 설치했던 부분들은 제가 볼 땐 규격에 맞지 않는 그런 과속방지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운전자들도 굉장히 싫어하고 또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도 싫어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런데 왜 제가 과속방지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적으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특히 농촌 쪽이 그렇습니다. 농촌 쪽에 보면 중앙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차량들이 중앙선을 굉장히 많이 넘어서 과속을 합니다. 주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특히 그런 사고는 사망사고예요.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많다보니까 운전하시는 분은 싫어할지 몰라도 보행자들은 굉장히 보호를 많이 받는다고 보거든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래서 시내 쪽은 몰라도 농촌 쪽에는 방지턱 설치를 많이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우리 지역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 예인피아노 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춘포에 있는데 거기에 약간 구부러진 곳이 있는데 앞에가 시계가 좁아요. 좁은데 과속을 하는 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완주군에는 과속방지턱이 두 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 그쪽 지점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며칠 전에 사람이 하나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과속방지턱이 많다 해 가지고 설치가 힘들다, 이렇게 전에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사고다발지점 그런 데는 정확하게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아니면 따로 신호제어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줘야 돼요. 아까 백경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교통사고 사망률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농촌 쪽 방지턱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방지턱 규격은 폭 3.6m, 높이가 10㎝이하인데 10㎝면 상당히 시끄럽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높이를 맞추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옛날에 가상방지턱 있죠, 제가 2대 때 의원할 때 보니까 경상도 부산 쪽에 가니까 가상방지턱을 했는데, 도색만 하는 것. 처음에는 전부 다 그것이 방지턱인 줄 알고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나 다 있다보니까 다 알아요. 도색만 해 놨다는 것을. 그러다보니까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방지턱 문제는 제가 볼 때 농촌 쪽에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저녁에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논에 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니는데 하여튼 밤에 농촌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거의 사망사고입니다.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은 방지턱을 설치해 주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택시영상기록장치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사업이 완료 됐잖아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개인 및 법인택시까지 싹 전부 다 정산서를 주시는데 업체랑 단가랑 전부 해서 전체를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는 제안인데요,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것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고 해결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인데 연초에 한 1월 달쯤 해서 2011년도 1년 동안의 교통사고의 유형, 건수, 전국적 순위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운전자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정도 상황이 되면 시장님이 나서서 캠페인을, 그러니까 언론에 회견문을 발표하든지 자치단체장의 목소리를 빌려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 어떤 의식을 바꾸어서 이런 사고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전체시민들에게 던질 수 있는 계획도 하나 세우고, 그리고 각 자동차학원 이런 데에 앞으로 면허를 따러오는 사람들에게 법적효력은 없으나 익산시만의 특수한 장치로써 교육을 받고 나면 어떠한 선언 같은데 것에 동참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운행을 하겠다는 선언에 자기 이름으로 작성문 같은 것 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마음적인 다짐을 갖게 하는 것을 하나 넣는다든지, 그리고 밤에 새벽에 주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신호등 점멸등을 하는 것과 신호등의 켰을 때의 전기세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를 조사작업을 하셔가지고 차라리 신호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차라리 신호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좀 활용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행사질서 계도 및 교통질서 홍보로 해 가지고 교통질서 홍보가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으로 해서 제목이 들어와 있는 것 말고는 교통안전 확보 및 편의시설 제공 관련해서는 이런 홍보, 계도와 관련한 예산목이 책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전과 관련해서 사업목을 따로 정리를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예산확보를 목을 하나 정리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은 통합관제센터를 완공하셨잖아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 1층에 사무실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건물을 지으신 건가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에는 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 한 명 파견 나와 있고요, 저희 직원 세 명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1층 사무실 운영 관련해서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별도 사무실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경애
이경애위원
거기 택시 들어와 있지 않아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보석콜과 서동콜 각각 택시 콜센터가 와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1층에는 지금 보석콜하고 서동콜하고 콜센터 운영하는 사무실이 들어와 있고 또 다른 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지금 동편에는 서동콜과 보석콜 사무실이 있고요, 서편에서는 저희 CCTV정보센터가 있습니다. 1층에는. 반절 나누어서.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1층에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1층에요.
경애
이경애위원
1층에 빈사무실 있지 않아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래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화물차동차 공영차고지 조성하는 것 이것 국가에다 올리셨어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다시 파악해 보니까 용역을 내년 1월 달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는 별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광역특별회계 예산에서 익산시로 배정되는 예산에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 그런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9일 날 서울 가서 다시 협의할 계획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것 관할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중앙부처가 어디예요?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국토해양부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것 가지고 가실 때 사업제목이 뭡니까? 정확하게?
상춘
이상춘교통행정과장
익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1년도 재난안전과 추진업무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월 많은 수해시에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담당 유기천입니다. 복구지원담당 박병진입니다. 하천담당 황기덕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요,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작년에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여산, 금마, 왕궁지역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복구가 100% 다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금년에 또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시청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재난안전과 고성봉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실무자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사전수방 조치로 7~8월 집행호우시 수해복구 피해발생 제로 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잘 됐죠?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여기 재피해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륵산 주변이 저희 지역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잘 알아요, 현장을. 보면 응급조치 마대로 해 놓은 데가 꽤 있는가 하면 또 손을 못 대고 있는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못 대고 있는 데도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한테 강력하게, 돈이 없는 걸 자꾸 부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눈치만 보고 속으로 머리를 싸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마대를 쌓아놓다 보니까 비만 오면 금방 무너지고 또 마대가 얼마 못가서 터져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바와 같이 수해복구사업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일부 빠진 데, 또 미처 신고가 안 된 데, 부분적으로 한 데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공사를 실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데라든가 발견된 데는 저희가 잔여 사업비로 추가사업을 많이 거의 시행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못한 데 그중에서도 우선 경미한 데는 일부 마대로 임시조치한 데가 있습니다. 마대로 임시조치를 해 놓으면 보통 한 1년 정도는 잘 견뎌서 그 안에 저희들이 각종 예산이라든가 기금 등을 이용해서 항구적으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잘 조달이 안 되고 시 자체 예산과에서도 시비조달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과장님. 아무튼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집중호우시 수해복구현장 피해발생 제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 세우는데 본위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도 과장님과 시민들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실적 101페이지 보실까요, 지금 의용소방대원 지원 2,400만원이 본예산에 세운 것 아니예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세웠는데 9월 30일 현재 지급이 안 됐어요? 그대로 남았어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그건 집행을 전부 다 해서 잔액이 제로라는 겁니다. 집행이 다 됐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여기 모현동 향기교회라고 가보셨나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금년 여름에 가봤습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께서 향기교회를 다녀오셨는데 지금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향기교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고 김대중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당시 여름에 현지를 가서 목사님도 만나고 동장님도 만나고 해서 해결방안을 찾았었는데 현장에서 토지수용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해결방안이 힘들었습니다.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한번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해결해보려고 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도에서 그 지역은 사유지이고 거기에 있는 민가가 교회하고 요 근래 지은 두 채가 있는데 사유지라서 일단 대상사업에서 제외가 돼가지고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도 그것을 소방방재청까지 올려서 사업설명을 받는데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들이 공용지 있는 절개지, 위험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설계요구를 해서 향기교회는 땅이 사유지라서 사업지구에서 빠졌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제도상 규정상에 마땅히 처리를 해야 될 방안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사유지, 사유지 하는데 사유지라고 해도 주인이 사용승낙을 해 주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무너져가지고 교회 한쪽을 뚫고 들어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대로 방치해 놓으면 내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쪽 땅을 가진 분들이 사용승낙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를 안전하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이대로 놨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쏟아져 버리면. 자다가 비가 와서 쏟아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사유지이니까 익산시는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는 안 되죠. 국비, 도비를 떠나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라도, 거기에 몇 천만원이나 들어가겠어요, 한 2,000만원 들어 가려나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절개지 경사가 상당히 급하고요, 그래서 거기를 하게 되면 사면안정공법을 써서 사면을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절개지 흙이 못 내려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사의 여건도 상당히 힘들고 경사가 급해서 일상적인 어떤 사면안정공법으로 힘들고 특수공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최소한 3억 정도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아무리 사유지이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회가 이사가든가 아니면 위에 쏟아지는 집, 그 집에 권고도 해야겠어요. 이사를 가든가 뭔 대책을 세야지 이러다가 전부 무너지게 생겼는데 익산시에서 손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익산시민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아무튼 과장님, 시장님이랑 저희랑 같이 한번 방문합시다. 시장님이 나서지 않으면 일을 못할 것 같아요. 봐야지, 눈으로 봐야지, 지금 다 쓰러져서 언론에까지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인명피해가 있을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연구 한번 해 봐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올 여름에 호우로 인한 피해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116개 지구를 완공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방도는 우리시에서 복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지방도는 동 구역은 우리시에서 하고요, 동 구역 외 지역은 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러면 성당포구 그쪽이 지방도인데 위험표시만 해 놓고 복구를 안 했는데 그게 도로사업소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모르시나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그건 도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설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설계 중에 있다고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설계가 완료되면 수해복구를 실시할 겁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거기가 웅포에서 성당포구로 넘어올 때 바로 경사면이기 때문에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곳이에요.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산북천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안 줬어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 안 계셔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러셨어요? 사업계획서를 하나 주세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과장님, 향기교회 문제요, 지난번에 본위원하고도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과장님은 사유재산이라는 명목 하에 그런 사업 추진계획이 거의 없다고 본위원에게 대답을 했어요. 아까 답변 중에 도에도 협의를 하고 소방방재청에도 하셨다고 했죠?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도에 제출을 하면 도에서······.
장오준위원
도에 제출한 것 있습니까?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면 다 사유지침범이에요. 사유지 다 우리가 보상해 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는 사용승낙까지 주민들이 받아주고 했는데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과장님 생각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동료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않겠습니다. 서류 주시고요, 도로 올렸던 협의서류 좀 주세요. 그리고 평화육교 있죠, 우리 보고서에는 없는데 거기가 D급이죠?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장오준위원
D급인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평화육교에 대해서?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저희 특정재난시설이 909개소가 있는데요, 그 시설이 주택, 다중이용시설, 청소년시설, 교량 다 있습니다. 교량은 교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총괄적인 취합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취합을 하셨는데 D급으로 위험하다고 판정이 됐는데 재난안전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그 조치를 교량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 건설과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조치 취하는 것 보고 그냥······.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총괄취합 관리만 합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재난이 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어떤 재난 말씀이십니까?
장오준위원
예를 들어서 다리가 무너졌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는 재난안전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그건 재난상황에 따라서 현지의 재난상황에 대한······.
장오준위원
사전대책은 안 하고 사후대책만 하신다는 거죠? 사고가 난 후에?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아니, 재난시설물에 대한 평상시 관리는 해당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걸 점검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거기에서 점검한 그대로만 건설과에서 보고한 그대로만 보고를 받느냐, 아니면 특별히 재난안전과에서 다른 조치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저희과에서는 다른 조치는 하지 않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량이 D급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통행제한조치라든가 이런 제반 사전조치를 그 교량을 관리하는 건설과 관련부서에서 실시하고 합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의 요지가 있다, 라고만 담당과에 전달을 해 주는 건가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그 자체도 해당 과에서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그 모든 것을 각 과에서 실시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총괄취합을 하고 총괄관리를 합니다.
장오준위원
그 업무분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봐야는데 국장님 대행이기 때문에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오산 회복펌프장 아시죠?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장오준위원
해복리에 있는 펌프장 아시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그때 홍수사태 나가지고······.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여름에 가봤던 데 말씀하시는 가요?
장오준위원
예.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그때 가봤습니다.
장오준위원
물이 차니까 재난 아니에요. 그후에 재난안전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는데 그냥 거기도 농산과 보고만 하고 말았습니까?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거기 펌프장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펌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업기반공사에 그곳뿐만 아니라 올 여름에 여러 군데 수해피해가 났었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펌프장 증설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고요,
장오준위원
증설을 하고 있어요. 무슨 증설계획을 촉구를 해요, 증설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그냥 여기 의회에 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증설하고 있어요. 지금 18%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난이 났을 때 재난을 발생시킨 게 인재라고 가정했을 때 재난안전과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어떤 패널티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랬다면. 농업기반공사한테 예를 들어서 배상을 요구를 한다든가, 앞으로 그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펌프장을 짓고 있습니다. 18%가 진행이 됐어요. 지금 10년이 돼서 그렇지. 진행한지가 10년 됐어요, 10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사고가 나서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그렇게 홍수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봤으면 그 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취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특수시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보고하는 자료에도 말하자면 성과주의처럼, 봐보세요. 108쪽에 보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걸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사업을. 그런데 특수시책에 가서 보면 화재취약세대 기초소방시설, 불나고 나면 방재시설 설치해 준다는 거예요. 불나기 전에 가스나 전기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 줘야죠.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이게 무슨 특수시책이에요. 어떤 기관에 예산만 더 편성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독거노인이나 기초수급자들 소화기 사용법도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소화기를 사주면 한달에 한번인가 3개월에 한번인가 이것 흔들어줘야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가서 흔들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특수시책이라고 붙이는 것보다는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더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사업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복지과도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합해서, 우리시에서 한 것 보면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가정에 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조금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조금 하고 주택과에서도 하고 이 사업을, 이러다보니까 중복되는 데도 있고 사업을 한 양만큼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특수시책이라고 붙이지 마시고, 사후대책보다 사전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홍수 나서 애쓴 것 압니다. 아는데 얘기를 하면 거기는 사유지라고, 우리 도로도 승인 받아오면 다 포장해 주고 그래요. 사유재산에다가.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도로도 사용승낙서 받아오면 다 포장해 주고 그런다니까요. 우리 시비 들여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거기는 사유재산이니까 그렇게 못하겠다고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뭔 사업할 의향이 있겠어요. 사람이나 한 사람 사망하고 다음에야 부랴부랴 하겠죠.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날 우리 과장님 뵙고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 했어요.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 편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고한 대가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올 여름에 재난 나고 나서 오산도 그랬는데 웅포지역의 펌프장도 작동이 안 돼서 피해가 커졌던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도 그랬거든요. 거기 혹시 안 가보셨습니까?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웅포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애
이경애위원
그 4대강 공사하는데 어딘지 하세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 4대강 공사하는데 펌프장이 있어요. 바로 앞에. 거기 펌프장이 작동이 안 돼 가지고 거기가 병해충이 싹 걸렸거든요. 잠기는 바람에. 거기도 아마 농어촌공사 소관일 텐데 우리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맥락이 같습니다. 거기 펌프장 고장은 안 났어요. 안 났는데 평소에 관리가 안 되어 있었고 1년 연중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 배치가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비상상황에 대처를 안 하셨어요. 이건 관리책임소재의 문제도 있지만 바로 앞에 논바닥이 다 있고 4대강 공사 때문에 지형이 전체가 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펌프장의 기능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고요, 그 지역 일대가 전부 다 병해충에 걸쳐서 아마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그곳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제가 다 돌아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꼭 해 주시고, 펌프장 운영 관련해서도 농어촌공사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 다음에 110쪽에 유천지구 유수지조성사업 관련해서 여기 유수지를 만들게 되면 인근의 환경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유수지조성사업은 사전환경성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전환경성 평가를 해서 전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완료한바있습니다. 평가내용을 보면 2만평 정도의 유수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변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어서 공사시에 분진이라든가 피해발생 그리고 오탁방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하고 이 결정이 내려진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업이 그런 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이것도 지난봄에 주민설명회 한 것 이외에 의견 수렴하는 과정 없었죠?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그때 주민설명회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들을 받았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주민들이 그때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견 반영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애당초 계획과 주민들 의견 반영한 것과, 수렴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정리해서 저를 주시고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산관련 해서 101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61% 사업비가 집행이 됐는데 여기는 어떤 사업적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공익근무관리요원 예산은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월급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임금이라고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임금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재해예방사업이 14.5% 집행률인데 이것 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재해예방사업 11억원에 대한 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써 함열 쪽에 배수로 정비를 하는 사업인데 배수로 정비의 특성상 영농기에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농기 이후에 영농을 하고 나면 집행이 가능한 공사로써 저희들이 이미 설계를 완료해 놨고요, 설계에 대해서 도 원가심의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 원가심의까지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추수기가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해서 내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를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자료요청 드릴게요. 재해예방사업 계획서하고 118쪽에 보면 수해복구사업 총괄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아주 세세하게까지 아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전반, 예를 들자면 복구사업이라 고 하는 건 수해가 났다는 건데 난 위치, 수해발생 내역,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개괄적인 정리를 2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저를 주시고요, 보충적으로는 110쪽에 유천지구 했을 때 공정추진에 ‘흙 깍기 및 사토’ 되어 있고 맨 아래 쪽에도 ‘흙 깍기’ 돼 있는데 이것 오타난거죠?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20% 추진돼 있는데요······.
경애
이경애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받침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오타나지 않게 확인하셔서 맞춤법 정리해서 다시 확인해서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쌍기역받침인데 기역 하나 있는 것 같아서요. 확인해 보시고 정리해 주세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종규 위원님.
종규
양종규위원
자료를 제가 못 봤었었는데 자료가 왔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산북천 정비사업 총사업비가 300억입니까?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총사업비가 300억인데 여기 교황교 다리, 끝자락에 있는 다리요, 거기까지 정비계획이 돼 있네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런데 그 다리가 노후화돼서 아주 위험한 다리인데 이 다리를 교량을 새로 놓을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그 교량에 대해서는 300억으로 현재 거기까지 위치가 돼 있고요, 원래 전체 사업계획은 그 위에까지 11.5km를 하게 돼 있습니다. 1차 사업에 국가에서 사업비 확정액을 300억으로 확정을 해줘서 확정된 사업범위 내에서 거기까지 잡은 겁니다. 사업을 추가적으로 국가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 원래 저희들이 계획했던 11.5km 까지 가게 되면 그런 노후교량들을 개량하는 걸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 교량은 다시 꼭 놔줘야 하고요, 과거에는 경운기나 소농기구가 지나다녔잖아요. 지금은 거기를 보면 트랙터에 탱크를 해서 벼를 싣고 한 4톤, 5톤 싣고 지나다닌다고요, 그 다리를. 그래서 그 다리가 위험하니까 새로 가설할 수 있도록 다음 계획이 서면 틀림없이 계획에 넣어주세요. 이건.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탑천지구 지금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위원으로서 직원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는데 탑천에 공사하는 것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족 앞에 탑천공사.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그쪽은 저희들 수해복구공사 잔사업비를 이용해서 준설하고 일부 파손된 데를 부분적으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설계서 내용하고 해서 궁금하신 것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저도 그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주민들한테 들었어요, 주민들한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하면서 그 내용도 몰라가지고 지역주민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답변을 하다보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창피한 일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것이 사업이 시비는 되지 않고 도에서 결정해서 그냥 사업이 내려온 것인가, 그래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역구 의원은 알아야 하는데 몰라가지고 그런 일은 좀 불미스럽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 어때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면서 해당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진행되는 사항들을 알려드리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놓쳤습니다. 앞으로 관련지역의 사업들을 수시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김연식 의원님이 수고했다고 칭찬하셨는데 물론 다 챙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면 우리 지적사항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니까 농작물재해보험에 관련해서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와 피해현실화를 소방방재청에 서면 등을 통해 건의하여 확대가입이 가능토록 노력하겠음, 했는데 뭘 노력했습니까? 지적사항, 재난안전과 저번에 우리가 지적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제가 지적사항 책을 놓고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성신용 부위원장, 이상열 위원장 사회교대)
12시 13분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림수산부에서 실시한 재해보험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그쪽 관계자들하고 실무자들이 그런 의견들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사항들을.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이 확대돼야 된다는 건의를 받아서 그쪽 통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적을 했으면,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지적사항으로 남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뭔가 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적하고 나서 그냥 세월이 흘러가고 다시 오셔가지고 저번하고 똑같이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적을 했으면 노력을 한 표시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서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하게 뭔가 대책을 세워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탑천에 강우량이 100m 이상내리면 임상동 농경지가 침수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성봉 과장님은 좀더 관찰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하셨느냐, 그 얘기죠.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니까 그냥 지켜만 보고 왔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하고 그때 이후로 여러 군데 관내에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종합적으로 추가적인 배수펌프장이 필요한 것을 발굴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수펌프장 신설 및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서를 만들어서 국회 이춘석 의원님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요, 그것을 저희들하고 사전에 김현수 팀장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그런 차원에서 해야 하지만 현지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그런 분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 이렇게 지적을 하면 뭔가 같이 협의를 하세요. 해 가지고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결산보고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시는데 지적사항만큼은 그래도 뭔가 대책을 가지고 오셔야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안 가지고 오면 이건 잘못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제 말씀 어때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재난안전과도 발전이 있고 익산시도 발전이 있고 또 과장님도 발전이 있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지역구에 사시는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셔야죠. 그렇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역주민들로부터 의원이 들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주민들한테 제가 모르는 답변을 듣고 나서 회의감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런 사업을 할 때는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아까 질의가 하나 빠져서요, 116쪽에 산북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제방축소 및 자전거도로 11.5km를 개설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장오준위원
국가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탑천에서 미륵산까지 도시개발과에서 이미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준공을 했어요. 아시죠?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논 가운데로 자전거도로를 만들다보니까 시골정서하고 맞지 않더라, 주민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탑천에서 미륵산까지는 시민들이 대부분 호응이 가는 도로예요. 이 자전거도로는. 거기에도 상당히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파악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그 주변 자전거도로하고 어떤 연관성이 만들어지는가, 그것도 만들어서 하셔야지,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국가정책으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조금 받아왔다고 해서, 자전거도로는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어느 둑이나 하천 개·보수하면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낭비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익산시 전체적으로 요즘 하천개발에 대한 자전거도로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잘 검토를 하셔서 지역정서하고도, 예를 들어서 지금 벼 베기 하고 있는데 이 도로를 내면 과연 우리 익산시민들이 얼마나 산북천을 타고 운동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걸 고려하셔서 사업계획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요. 이것 시작했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잘 연관을 지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어요. 주변 환경이나.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식사하고 하시죠.
상열
이상열위원장
질의 내용이 많으신가요?
경민
백경민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재난안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100페이지에 보면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개소에 대해서 본위원이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고 지적을 하고 담당계장님하고 현장에서 담소도 나눴는데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부송공원 말씀이시죠?
경민
백경민위원
예.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부송공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질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시 재검사를 한 이후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어서 그렇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부근에 아파트 건설 현장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다음에 폭우로 인한 지하수 유입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 전문가한테 여쭤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원인행위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는 파악해 보셨나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그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현재는 비상급수로 사용하는데 이상 없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질검사를 다시 했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다시 해 보셨다고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차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재난관리시설물 안전점검 있잖아요, 예산집행비율이 22%인데 원인이 뭔가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재난시설물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909개소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일제조사를 2번 실시하고 여름철이나 겨울철, 행락철, 수능시기, 이렇게 특별한 시기별로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기, 소방 이런 쪽의 관련전문가들 단체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는데 이분들이 출장을 가면 거기에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하반기 안전점검을 곧 11월 중에 실시할 겁니다. 그때 실시를 하면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현재는 11월인데요, 11월, 12월 하면 예산이 남게 되겠네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사용하면서 잔액은 좀 남을 수 있지만 대부분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연말에 집중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은데······.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어차피 상반기, 하반기에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내년부터는 가급적 상반기로 당기고자, 그래서 상반기에 점검을 하고 상반기에 집행이 되도록 해 보자, 그랬는데 다만 한 가지 전기나 가스부분에 대한 사고발생률이 겨울철에 많아서 시기별로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하반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집행현황을 보면 상반기에 하는 게 좋은데,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 밑에 보면 재해예방사업 14.6% 집행했는데 이것도 맥락이 같은 건 아닐 건데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이건 특별교부세사업으로써 함열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배수로 정비사업은 농경지에 있어 가지고 영농기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농이 끝나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설계까지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착공을 하면 조속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다음페이지 103페이지에 보면 성과 및 반성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을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난안전과 하천 수해복구사업 완료 20건, 135억이나 집행을 했네요. 그런데 자연재해 저감시설 현황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완료한 것하고 뭔가 연계성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수해복구사업은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가 난 각종 하천, 시설물들에 대한 복구사업이고요,
경민
백경민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자연시설 저감시설 현황에 하단부분에 수문 9개소 국가하천, 지방하천 설치(핀잭, 스핀돌, 전동식)으로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 농촌공사에서 한 거예요, 익산시에서 한 거예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9개소는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요, 잘 아시는 목천이나 유천에 있는 배수펌프장 그런 겁니다. 그 외 대다수 25개 정도는 농촌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본위원이 2011년 올해 7월 십 며칟날인가 수해났을 때 수군이나 배수관문 관리하는 곳을 가보니까 하천에 유입수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배수관문을 중간에 폭우가 예상된다 하면 미리 터놓고 배수를 시켜놔야 될 텐데 물이 가득차가지고 넘치고 있는데 그때서야 열더라고요. 도대체 뭐하느라고 안 여느냐, 그러면 수해를 일부러 방관하고 방치시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물론 그것은 재난관리과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재해상황실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농어촌공사에 연락해서 빨리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더니 한 40분 이상 서 있어봤는데 그 뒤에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유입되는 하천수가 넘치고 해서 수맥을 따라 가보니까 배수펌프장에서는 또 펌핑을 안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다 시계에 맞춰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감시설현황만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그것에 따른, 1945년도 이후에 시간당 폭우가 쏟아진 횟수가 3.5배 증가했다고 KBS 공영방송에서도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익산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침수되는 지역에 대한 배수 펌핑 시설이나 그에 수반되는 예산의 계획이나 차후개선계획이나 증설계획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수립해 놓으셨는가······.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그러한 종합적인 재해경감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민
백경민위원
그 용역조사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하고 있는 중간에 용역이 마치기도 전에 수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이미 2008년도부터 진행해서 2009년도, 2010년도에 다 완결을 지었을 텐데 3월 달에. 그 말씀하신 용역비가 얼마 들어간 줄은 아세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지금 8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경민
백경민위원
그걸로 차라리 펌핑장 몇 개 더 증설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용역의 목적이 뭔가를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할 얘기가 많은데 동료위원님들이나 또 행정을 붙잡고 있으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이고, 공무원분들 붙잡고 발목 잡는 식으로 업무보고에 시간을 소비하면 안 되니까 딱 한 가지만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산북천에 보니까 자연석 쌓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176㎡면 이게 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가 잘 모르겠어요. 자연석이라고 하면 어떤 돌을 자연석이라고 하는 가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지금 하천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연석은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 물품입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물품의 규정을 보면 자연에 있는 돌을 발파를 한다거나 깨서 그 돌을 자체적으로 적당히 가공을 해서 사용하는 부정형의 돌,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자연석을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자연석은 그냥 자연에 놓여져 있는 예쁜 돌 갖다가 옮겨놓는 게 자연석 아니에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건 말 그대로 천연석, 그런 돌은 거의 하천에서 채취할 수도 없고요, 지금 그런 돌을 하천에서 불법채취를 하면 환경 쪽으로 아주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 자연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런 겁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제가 이 용어가 생소해서요. 조경석은 뭐예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조경석이, 여기에서 자연석 쌓기라고 해 놓은 것이 일반적으로 공사에서 표현하는 얘기고요,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건 조경석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굴림석은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굴림석이라는 건 없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돌쌓기 하는 사람이 굴림석이라고 그러더만. 그래서 어떻게 굴린 돌이냐, 그러니까 산위에서 굴려가지고 한 돌이 굴림석이라고, 산위에서 돌이 굴러가냐고 하니까 포클레인으로 인위적으로 굴려서 마모를 시켜서 쌓는다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더만요. 발파석은 뭐예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굴림석, 발파석 이런 얘기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조경석을 같이······.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수해복구지역이나 산림공원과 지역에 있는 수해복구지역도 제가 가서 다 현장조사를 했는데요, 자연석이라고 해 가지고 넣으라고 했는데 자연석 조달단가하고 발파석 조달단가하고 똑같은가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해서 사용하고 있는 돌은 정식적으로 조경석입니다. 조경석이고요, 발파석이라고······.
경민
백경민위원
조경석이라고 하는 건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돌을 조경석이라고 합니까?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조달청에 조경석으로 해서 품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 용도나 내용을 정확히 아세요? 지금?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도라는 건······.
경민
백경민위원
제가 산림공원과나 각 과에서 얘기하는 조달 그 내용들을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회계과에다 얘기하니까 회계과 입찰보고 하는 직원들은 그런 용어나 용도 이런 것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익산 돌을 넣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납품업자 마음이라고 하고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제가 아는······.
경민
백경민위원
본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와가지고 우리 고장 돌로 하천이든 생태하천이든 뭐든지 간에, 그때 당시에 교육청 관계로 담장 없애기 사업에 자연석 비슷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익산 돌 들어간 것이 거의 없어요. 돌문화 축제하고 돌문화 비엔날레 해서 세계적인 작가들 데려다가 예산 들여가지고 여기저기 갖다 세워놓고, 광업진흥공사 가면 마당에 꽉 찼는데 그것 어떻게 조치했는지 아세요? 익산이 석재도시라고 하는 말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원 석산이 있고 돌 하면 황등석,익산석 그러는데 익산 돌을 써줘야죠. 생태하천에 식생호안블록 및 매트라고 했는데 식생호안블록이라는 게 뭡니까?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일반적으로 다니시는 하천에 사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블록을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면을 전체 블록으로 딱 덮어버리는 그런 형태의······.
경민
백경민위원
그걸로 했을 때 전에 수해대책보고 들어왔을 때요, 그때가 2009년도로 알고 있는데 싹 쓸려간다면서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보고받을 때 그때 지금 건설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생태하천나 지방하천, 국가하천 이런 데에다 필요한 부분은 석축으로 쌓는다, 그때 그렇게 내용을 들었거든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그건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어떤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원래 호안블록이라는 게 호안의 보호유지를 위해서 붙이는 구조물이라서 쓸려나갈 것 같으면 안 붙여야죠. 그 장소에 붙여있던 것이 쓸려나갔다는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경민
백경민위원
산북천 하천정비사업은 생태하천 조성이잖아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생태하천에 호안블록도 넣어도 매칭이 맞아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생호안블록을 넣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매트는 어떤 걸 매트라고 해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매트는 사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아넷이라고 코코아 그런 줄기를 엮어서 가마니 비슷한 그런 걸로 엮습니다. 엮는데 단순히 엮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얇은 부직포라든가 각 회사마다 자기네들 회사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얇은 물질을 넣어서, 거기에 씨앗도 넣고 해서 사면을 보호하면서 그 씨앗들이 발아를 해서 사면을 보호하는 그런 것으로 돼 있는 겁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다 안 하고 생략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좀 정확하게 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할게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조사한 것들을 다 보관은 하고 있는데. 차후에 어떤 공사를 할 때 익산에서 생산되는 돌이나 익산에 관계되는 돌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것은 고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런데 현재 공사가 완료된 데를 가보면 안 그렇더라고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지금 대부분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어쩔 수 없는 것 외에는······.
경민
백경민위원
지역에 있는 업체다가 예를 들어서 발주를 줬더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가 될 수 있는 한 익산에 있는 돌을 갖다가 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리고 공사하는 포클레인 기사한테도 물어보면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회계과의 담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담당자들이 그쪽 회계과에 정확하게, 우리 석재에 관한 조례에 있잖아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그런 걸 강조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지켜지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계도면상에 예를 들어서 황등석이라든가 이렇게 명시를 할 수 있나요? 설계도면 상에.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도면상에 특정산지나 특정물품에 대해서 명기를 하는 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물품을 꼭 써야 될 이유가 있을 때는, 그 제품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작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건 별도로 명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유를·····.
상열
이상열위원장
설계도면에다가는 명시를 못하지만 세부목록이나 이런 데에는 명시를 할 수 있나요?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백경민 위원님 외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이 지역에 많은 돌이 산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익산시에서 많은 지역의 돌을 사용을 않기 때문에 석재산업하시는 분들이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이라고 그럴까요, 보면 평면도가 여러 장 나와 있어요. 춘포 용연지구도 그렇고 목천포 지구도 그런데 우리 과장님 시력이 좋으신가요? 왜냐면 이 평면도를 삽입을 시켜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시력이 괜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넣어줄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좀 크게 해 준다든가, 실질적으로 현장사진은 의미가 없거든요. 평면도가 더 중요하지, 평면도를 확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봉
고성봉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재난안전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