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투자유치과장 이수근입니다. 진희섭 전략산업국장의 해외출장에 따라 제가 전략산업국 201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릴 수 있게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전략산업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문화관광과장 한상봉.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와 재래시장 육성, 문화행사 등을 비롯한 현안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데에 대하여 저희 직원 모두는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에서 전략산업국의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전략산업국에서는 문화공간 창출과 기업성장 중심도시를 비전으로 정하고 7개 부서 114명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한민국 익산시대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능동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살리기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업유치는 80개 업체에 투자액 1조 7,000억원, 고용은 5,000명을 목표로 정하고 대기업·우량기업, 녹색 신성장동력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 위주의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여 9월 말 현재 실적은 43개 업체에 투자액 1조 5,590억원, 고용은 2,727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연초에 계획된 목표가 모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익산일반산업단지는 (주)전방, 미원상사, 한국삼공 등 대기업 등 14개 업체가 착공 및 MOU를 체결하였고, 외국인 부품소재전용공단은 알룩스입중 등 3개 업체가 착공 및 준공을 하였습니다.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에는 올해 초 일진머티리얼즈와 1조원 규모의 MOU 및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우리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과 입주 의사를 밝힌 기업 및 사전 접촉한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준공 전에 반드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LED, 전자, 기계부품 및 자동차, 방사선 의료기기 등 관련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많은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난 1월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에 전북LED융합기술지원센터를 이전하고 식물공장을 준공하였으며, 6월에는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을 유치 및 개소함으로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녹색 에너지 산업의 메카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방사선 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2억원을 투자하여 익산방사선영상기술센터를 구축하였고, 특히 올해부터는 방사선 영상기술 공동활용 장비구축과 산업화지원을 통해 관련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150억원을 96개 업체에 지원하였으며, 산업단지 정비와 결연기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해줌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줘 익산에 투자하면 꼭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청년취업 2000 등 10개 사업분야에 1,66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서 서민생활 안정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사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취업박람회를 상·하반기 두 차례 개최하여 342개 업체가 참여하고, 4,500여 명이 방문, 660여 명이 취업을 하는 성과를 거두어 한시적 일자리 확대정책에서 더 나아가 서민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확대해 서민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에도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1억 5,100만원을 투입하여 상품권 유통확대, 도우미 운영, 문화행사, 상인대학 운영, 시장가요제 등을 실시하였으며, 익산을 지키고 키우는 익산사랑운동 추진으로 향토기업 이용하기, 익산사랑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익산사랑캠페인 등을 펼쳐 지역경제활성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략산업국에서는 민선 5기 시정방침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서민주거 안정대책 마련, 골목가게 경쟁력 강화,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육성 등 6개 분야 25개 사업을 선정하여 민생안정 25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삼기·낭산에 조성중인 익산일반산업단지는 280만㎡, 약 85만평 부지에 2,666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89%의 공정으로 2012년 8월 중 전체완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50만㎡ 약 15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330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 4월에 준공한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는 일진머티리얼즈 등 대상면적의 88%를 분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하여 작년 9월에 개관한 주얼팰리스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3월과 10월 두 차례 주얼리엑스포를 개최하여 방문객수 11여 만명, 매출액 239억 1,200만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얻었으며, 총사업비 8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8만 3,000㎡, 약 2만 5,000평 규모에 보석가공단지를 2012년 3월까지 완공하여 보석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세계적인 보석관광도시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보강발전하기 위하여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석제품 전시판매센터는 현재 토지매입을 거의 완료하여 2011년 11월 중에 총액발주하여 내년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익산 섬유산업의 옛 영광을 재현하기 위하여 친환경 섬유 신소재 연구센터 구축사업을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12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노후된 섬유업체 환경 및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20개 업체에 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사업입니다. 올해 2월에 익산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 등재 우선 추진대상 유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마한·백제문화의 고도임을 재조명하고 문화 예술의고장으로서 자긍심을 돋우기 위해 우리시의 4대축제는 서동·보석·돌문화·국화축제을 연계하고, 특히 서동축제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방향을 설정하여 연예인 초청을 최소화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한 서동선화 행차 퍼레이드,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운영,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각종 체험관 등을 선보임으로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서동축제가 전국단위 우수축제로 약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광분야에도 우리시의 문화유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익산문화 알림이 시티투어, 구절초 체험행사, 4색 종교 순례길, 금강변 테마관광 등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9월 말 현재 225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보존정비사업으로 왕궁리 유적정비, 가람 이병기 생가 정비 등 19건에 44억 2,8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시민과 함께 하는 거리축제, 목요상설공연, 우수 기획공연, 태교음악회 등도 큰 성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경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신차란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양재원 시장개선담당입니다. 임재일 에너지담당입니다. 박종환 노사협력담당은 교육관계로 부득이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문화행사하고 가요제, 그런 것 많이 하잖아요?

예.

그것해서 매년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많이 했죠?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수준이 괜찮아졌어요?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약간 진전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 눈 기준이고요, 크게 진전된 바는 없습니다.

가요제 같은 것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가요제도 보고, 시장에서 장도 보고, 그렇게 되나요?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상인회에다 직접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회장님들 일일이 방문해서 지금 자기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장도 보고, 경품도 추천받고, 그렇게 해달라고 작년보다는 사람들 조금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마다 하잖아요. 내년에도 할거고, 그러니까 틀을 잘 잡아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보기도우미 시민들한테 홍보 많이 했나요? 전통시장 가면 장보기도우미가 있어서 이용한다고…….

많이 홍보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용을 한데요, 이용을 하는데 일이 힘드니까 자주 그만둡니다.

그만둬요?

예, 자주 그만둡니다.

그 부분도 원래 의미대로 잘 좀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어떻게…….

요즘은 좀 줄고 있습니다. 미소금융에서 2,000만원까지 해주기 때문에요, 우리가 금액이 500만원이잖아요. 액수에 따라서 조금 미소금융에서 하는 것 관계 때문에 조금 이용률이 적습니다.

저희가 항상 전통시장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경영현대화도 하고, 교육도 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하지만 아직까지 대형마트에서 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 경쟁력을 높이려고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인회장님들한테도 항상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대학생 일자리사업 작년도에 비해서 이번에는 접수한 학생들이 적었죠?

많이 적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처음에 지난해 할 때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어떻게 됐었죠?

한 7대 1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한 1.5대 1이 채 안 됐거든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공공근로사업에 약간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50명 기준으로 했는데, 인센티브 상사업비 받은 것이, 거기까지만 사용하려고 했는데 몇 명만 떨어뜨린다는 것은 좀 가혹해서 공공근로사업비 약간 남은 돈을 거기에 붙여가지고 84명 전원을 채용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기가 좋았는데 작년에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했을 때 소문이 학생들한테 안 좋았나, 너무 이번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랬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너무 짧은 기간에다가 보수가 아무래도 적죠. 적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또 확실하게 사업비를 만들어서 미리 홍보를 했으면 좀 왔는데 나름대로 아르바이트를 잡았거든요, 아르바이트를 잡고 있었는데 돈이 늦게 오니까 도에서 중앙에서 늦게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학 전에 공고를 했어야 하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공고를 하는 바람에 아무래도 학생들 인지도가 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상사업비는 나중에 추가로 쓴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미리 사전에 각 대학에, 특히 관내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위주로 해서 미리 사전에 공고해서 우리 시 관내에 대학을 중심으로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취업 2000 있잖아요. 그것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생산직이에요?

100% 생산직입니다.

100% 생산직밖에 없어요?

예, 기업자체에서 사무직을 뽑질 않습니다. 기업 자체가 본사가 여기가 아닌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무직 직원 같은 경우는 소수지만 본사에서 내려오는 경향이 많고요, 사무직렬 채용은 전국 단위로 같이 합니다. 설령 익산에 있는 청년들이 회사에 사무직으로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익산에 와서 근무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사항은 파악하기가 조금 곤란하고요, 청년취업 2000으로 가는 사업은 전부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지금 현재는 생산직이라고 안 하고 전문직이라고 합니다.

청년취업 참여하는 업체들 좋은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좀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창인시장 주차장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사업변경은 안 하시죠?

현재는 변경계획이 없습니다.

고객지원센터도 건립할 계획이시죠?

예.

그것 고려 안 해보셨어요?

그것은 위원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토지매입이 완료되고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합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150가구 선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보니까 우선 선정대상을 하더라고요. 8개 부분에 248가구, 248가구가 내년 예산 세운 것이 그 정도 됩니까?

예, 넘습니다.

그런데 우선 선정대상을 올해 미리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몰라가지고 신청 못 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여유분 가지고 할 계획이세요?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신청가구수가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올해도 많았잖아요.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150가구를 선정했는데 계속 밀리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라서 관심이 많은데 평화주거 환경개선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쪽에 굉장히 주민들이 뭐라고 할까, 소외감과 화가 많이 나있어요. 그 달랠 길은 행정에서는 기반시설 도시가스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충족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계획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한 바는 없었고요…….

요청은 안 했지만…….

단독주택은 도시가스 된다면 우리 평화동장과 해당 도시가스업체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좀 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문화의 거리인가 영정통 거리 하고 있는데 거기는 도시가스가 안 깔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를 팠을 때 도시가스선이라도 연결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어려운가봐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단독주택에 한정하고 있고요, 일반 영업소는 저희들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분들 요구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론을 확인해본 결과 무상으로 지원해달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길래 그것은 불가능한 상태고요,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도시가스측과 협의해서 공급이 되는 거지, 지금 현재로서는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에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저희 지역에는 많이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왜 안했냐고 물어보니까 몰라서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홍보가 안 되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있잖아요? 매년 실시하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매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행정안전부 담당사무관의 얘기를 듣자면 마을기업도 앞으로는 사회적기업과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 맞춰서 선정하잖아요? 몇 개 정도로 1년에…….

제한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선정이 확정되면 실시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올해 선정됐다가 취소한, 사업 포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망성…….

예, 무형리 쌀.

이 업체하고 밑에 있는 업체하고 두 군데가 같이 선정됐었나요?

예, 천년초마을이요.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2개 업체를 방문해서 그것을 도에다가 업체 선정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요구한 상태에서 망성무형리 영농조합에서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가 잘되지 않았는가…….

홍보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2군데밖에 없다면서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2군데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데 요건 갖추기가 좀 힘듭니다.

제가 보니까 요건 갖추기도 힘들고, 거기에 있는 이장이 됐든, 부녀회 회장이 됐든, 이런 분들이 하고는 싶은데 서류 떼고 하는 그런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분야는 좀 더 홍보를 해서 다시 참여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재도 도와주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 있다면 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도와주겠습니다마는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이 오셨다가 상담하고 가시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돌아가신 뒤에 신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서포트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다음 49쪽에 보면 에너지시설관리 초창기에 제가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요, 시에서 안하고 영업소에서 붙인 건가요? 현수막 휴·폐업 고발 건이라든가 과징금 물어가지고 휴업하는데 있잖아요. 누가 현수막을 다는가요? 시에서 다나요, 업체에서 다나요?

업체에서 답니다.

업체에서 달다 보니까 제가 초에도 얘기한 것이 뭐냐면 내부공사로 인해서 일부 휴업합니다, 이렇게 문구가 써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휴업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를 정확하게 넣으면, 보니까 고발 5건에 과징금 5건인데 더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번에 얘기를 한거에요. 시에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 얼마 안 들가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른 업체가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힘들구나, 한 번 그랬다가는 일반시민들이 아예 못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휘발유차량이 됐든, 경유차량이 됐든, 기름을 잘못 넣어서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최소한 얼마 정도 가는지 아시잖아요. 저도 한 번 당해본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만큼은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이렇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단말 이에요.

그 업체는 자진 휴업신고 한 데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곳은 바로 저희들이 해당 중앙부처에다가 바로 전화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현재 그 관계법령이 강화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강제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위원발의가 돼서 현재 상임위원회 계류 중인데요, 올해 정기국회나 통과될지 모르겠다고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규정에 없기 때문에, 또 그 양반들이 벌금으로 내거든요. 과징금으로. 쉽게 얘기하면 휴업을 하는게 아니고 과징금으로 상당액의 5,000만원, 1억원씩 내거든요. 자기들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고객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입법계류중이라고 조금 기다리라고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진하고 제가 얘기한거하고는 조금 틀린가요?

자진 휴업한 것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가져오신 것은 잘못된 것이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검토까지 해보셔서 방향 좀 한 번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 좋은 사업인데 문제점이 있다면 과장님 뭐가 문제점 있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문제점이라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일부가 이것은 적당히 하고도 지나갈 수 있는 사업이다, 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나는 계속 되어야 하고 옆 사람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상당히 시달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저희들이 주는 급여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보다는 적당히 하고 때우려는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반대로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 힘 안 들이고 일을 하면서 일부분 대가의 소득을 받는데 그러니까 힘든 일 하는 데는 안 가요. 갈 수도 있는데도.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보면 일손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점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서 농번기 일손이 많이 모자라는 그런 데에 일손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마련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지금 우리 시내권에 있는 단독주택들 도시가스 시설 하고 있잖아요? 많이 해주는데 지금 우리 현재 정서적으로 보면 원전시설은 국민들이 원전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반발이 있어서 설치하기가 상당히 앞으로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에너지문제가 심각해요. 에너지문제가 심각하고 석유값은 계속 고공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있는데 단독주택 이런 주택에 에너지문제를 우리시에서도 담당 해당 과장님 되시니까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해보실 문제입니다.

예.

어떻게 해야 익산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난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원전시설을 안 한다면 전기로 하는 난방은 한계가 왔어요. 늘리질 못해요. 앞으로. 그러면 화력발전소나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름값은 비싸지고, 또 기름도 고갈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자연환경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환경을 이용해서 하는 지열난방이라든지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에 우리시가 정책사업으로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어요. 지금 태양광발전 시설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 수요에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지원사업을 일부분 시에서 주관해서 타시 사례도 보고, 타 시보다도 모범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에너지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 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2010년도에는 태양광 태양열 지원사업을 약 30여 개 따왔습니다. 국비사업인데요, 50%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다음에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가구당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약 이천 여 만원 된다고 하면 자부담 800만원 정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개를 반납했습니다. 2009년도에. 그렇게 쫓아다니면서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값이 올라가고 휘발유값이 2,000원이 넘는다는 언론보도가 있으니까 올해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따오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반납한 사람들이 추가로 더 달라고 하냐, 줄 수 없다, 그래서 실제 올해 노력에 불구하고 안 됐고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정권이 저희들한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불합리합니다. 도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역의 실정이나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네들이 선정권을 갖고 결정하느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 도에서도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연속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현재까지 큰 대답은 없습니다마는 14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방향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예로 봐서 도에서 100만원, 시에서 100만원, 200만원이거든요. 자부담이 800만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태양광발전을 해서 사용하고 하는데 참 시골지역에서 800만원 부담해서 한다는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100만원 하던 것을 150만원 지원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이것 중요한 문제에요. 중요한 문제니까 기름 다 달러주고 사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시고 연구하셔서 예산을 늘려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온누리상품권 일일 판매액이 얼마나 돼요? 매월 지속적으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계속…….

현재까지 8억 8,400만원어치가 팔렸습니까? 보고한 내용대로 하면.

예.

그런데 참여기관은 얼마나 돼요?

기관 파악은 내용이 곤란합니다.

상품권을 현재 공무원, 우리 의원들한테도 월급에서 제하고 주잖아요. 그것을 판매를 할 때 개인이 어디 가서 복권 팔듯이 놓고 사가는 것 아니잖아요. 각 기관으로 간다든지, 어느 업체로 간다든지, 그런 현황이 안 나와 있다고요?

그 관계는 익산사랑상품권은 나오고요, 저희들이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익산사랑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이 합쳐서 하나로 만든 것 아니에요?

아니고요, 익산사랑상품권을 먼저 저희가 발행했고요, 완료가 된 뒤로 온누리상품권…….

그 현황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독려를 하고, 참여할 기관을 높일수록 그런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이용하는 정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예, 맞습니다.

세밀하게 주도면밀하게 그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이 현재 문제점이 딱 중요하게 된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그런 개선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그냥 전통시장 북부시장 같은 데도 보면 비가림시설을 해주고 재래시장 5군데인가 상가를 정비도 하고 짓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만 하면 과연 시민들이 전통시장이 좋구나, 그런 시설개선만 한다고 오겠냐 그런 얘기에요.

안 옵니다.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산업시찰을 간 일이 있는데 전통시장을 일부러 들려서 점검을 해봤는데 전통시장 내에 수산시장 거리를 걸어가는데 우리 한국에 전통 수산시장을 가려면 옷에 뭐 묻을까봐 당기고 의식하면서 가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갔는데 내가 거기서 물건을 사고 떨어뜨렸을 때 다시 주워 먹어도 이상 없을 정도로 습기가 없고 깨끗하더란 말입니다. 정말 우리 전통시장이 살려면,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 있는 3개 마트가 죽인다고 소리만 지를 일이 아니라 우리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은 소품을 만들고 깨끗하게 해서 고객들이 오면 친절하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거든요. 대기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청결문제, 환경의 개선할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위생문제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여기 보니까 상품이 변했구나, 오고 싶어 하는 전통시장을 만들어놔야만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그렇지 않고 상품권만 내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방긋이지 지속적인 효과는 없다, 그래서 경영현대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잘 하셔서 정말로 전통시장의 문제점이 뭔가, 그것을 개선해서 전통시장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에너지 공급에서 주유소 시설점검을 하는데 요금 있잖아요? 지금은 요금 결정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자율입니다.

자율입니까? 완전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산업자원부 상한선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안이고, 고발을 6건 했는데 가스 1건, 주유소 5건, 그 내용은 이런 데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양옥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치는 주로 과징금을 합니다.

여기는 고발 6건을 했잖아요. 위반내용이 뭐고 내용이 뭔데 고발한 후에 조치는 어떻게 됐냐…….

저희들이 고발하고 처벌이 나옵니다. 영업정지 몇 개월, 행정처분도 나오고요, 또 형사벌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내용이 뭐에요? 6건이.

영업방법 위반 같은 것,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했다든가 판매하는 경우,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든가, 가벼운 것도 있고 아주 중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 관리를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절됐다고 봅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주유소에 가면 휘발유와 경유 석유 탱크가 있습니다. 2,000리터짜리, 1만리터짜리가 묻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유사석유를 넣어서 팔았다면 그것이 존재가 없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기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뭘 부탁드리려고 이것을 지적하고 질문하냐면 행정에서 유사석유 팔은 것 적발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벌금 얼마 물었어요. 영업정지 2달 먹였어요.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옳습니다.

유사석유 판매한 주유기가 5대 있으면 그 유사휘발유가 나온 그 탱크연료는 제로로 안 남을 때까지 조치하고 다시 규정된 휘발유나 석유를 받아서 팔지 않고는 유사석유는 계속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적은 인력을 가지고 일자리창출과에서 그렇게까지 여기는 안 하겠지만 에너지관리공단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로 철저하게 해야만이 주민이 선의의 피해가 없다, 주민이 피해 없는 에너지시설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내년도에 40%가 감소되는 거죠?

올해에 비해서 60%가 감소…….

60%감소되면 40%입니까?

40%수준의…….

그러면 연령제한은 없죠?

예.

그러면 20대에서 70대까지도 그러는데 지금 내년에 가서 빚어질 문제가 뭐가 예상이 되냐면 20대에서 60대, 70대까지 그중에 내가 이것을 안 하면 자기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사람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선별해서 내년에 40%를 정말로 일자리창출을 안 해주면 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곤란한 사람으로 선별해서 할 계획은 없는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엄청나잖아요. 말하자면 금년에는 1·2·3등급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런 사람 우선, 그 다음 사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60%를 삭감하면 40%만 선별하려면 엄청 어렵잖아요. 반발도 엄청 나올 것이고. 왜 저 사람은 됐는데 나는 안 되냐, 이렇게도 할 것이고, 이런 선별기준을 정해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문제가 생기겠구나, 사회적 문제가 돼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예산의 확보, 그런 문제를 신경쓰셔서 큰 사회적 문제가 없도록, 내년에 정말로 40% 대상자 할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방금 동료위원께서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49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거기 보면 한 단체가 있어요. 삼동회 이리자선원 4억 2,800만원, 지금 시행 언제 한 거에요?

지금 했습니다.

몇 년 됐냐고요.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2010년도면 1년 된 거네요?

예.

그러면 1년 후에 효율에 대한 것은 점검이 좀 됐나요?

예, 점검을 해봤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급할 확률은 얼마만큼 있는 거에요?

전부 저희 지방비예산이 아니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을 대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될건데 국가부담률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그쪽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시비하고 개인부담인가요?

시비부담은 원래 없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4억 2,800만원이 어디 포함된 건가요?

국비죠.

전체 국비에요?

자부담이 있고요, 시·도비가 조금씩 있습니다.

시비가 없다고 해서…….

100% 없는 것은 조금씩 부분적으로 15%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10%고.

신재생에너지 효율이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홍보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맞춰서 에너지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올 초에도 했고요.

서류는 도에서 협조요청 온 것은 있었거든요.

예, 비쌉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도시가스요금이 형평성을 가져야할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게 비싸냐, 이것을 저감시켜달라, 상승률을 낮춰달라, 도에서는 자기들도 노력하고 있다고 그래요.

만나서 얘기했죠.

예, 공문은 보낸적 없습니다. 가격결정원 저희한테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지역특화형 전통시장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11월중에 감사 처분결과가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올 것이고, 그 다음 이번에도 감사를 받았어요. 도 특정감사를요. 확인서를 써서 줬고요, 그렇게 해서 처분결과가 나오면 이번 올해까지 반납해야 합니다.

문화광장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중앙시장 전체에 대해서요.

주로…….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위배됐기 때문에 못쓰는 거죠.

중앙시장 사업을 근본적으로 못하게 된 것은 문화광장 조성사업이 있었잖아요, 그 사업 때문에 그 사업이 빌미가 돼서 안 된다, 한 것이거든요.

승인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이것 선정기준이 뭡니까?

예,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3가지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은 추천을 하고 있는 곳이고, 도에서 주관해서 선정합니다.

예, 전부 다 도에서 합니다.

마을환경이 상반기에 했고요, 행복한푸드 산업은 하반기에 했습니다.

매출액과 상관이 없습니다.

선정이 되면 신규로 일자리를 고용했을 경우에 거기에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많은 이익금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일반인들을 고용했습니다마는 취약계층,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계층 그쪽을 약 30%씩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확장을 하겠다, 이 사업에 공모를 하면 거기에 대한 확정이 되면 지원을 좀 해줍니다.

도에서 평가합니다.

예, 매년합니다.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예.

예.

가능합니다.

인건비 100%가 아니고 신규로 늘어난…….

예, 1차 100%고 2차 50%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입니다.

예.

그런 관계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안 주죠. 2년까지 되니까.

자체적으로 줘야겠죠. 2년까지만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하게 되면 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회적 기업을 안 받는다고요?

그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당연합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많을수록…….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입니다. 결산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정책담당 이용연. 투자유치담당 모종환. 산업관리담당 송재옥. 기업지원담당 송규원.

저는 23페이지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명장님들이 2분이 계시잖아요. 전국은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계세요?

14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 소중한 분들이죠?

그렇죠.

저희 익산시가 안타까운게 보면 인물을 평가하는데 다른 데서 알아주는데 익산시는 너무 소홀히 대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게 참 안타까워요. 이분들은 그분들의 작업장이 따로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석제품판매센터를 하면 여기에 전시공간도 마련해주나요? 여기 명장님들.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 명장님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장님들이 요청하기는 좀 그렇고 행정에서 하실 때 정중히 모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모셔서 어차피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명장이 2분 계신데 명장하는데 조건이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중 한 가지 조건이 문화생을 길러내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분은 그것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나이가 일력하기 때문에 문화생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전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과 판매장 해서 같이 공간을 마련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익산에 내놓으라 하는 상품이 없어요.

돌로 만든 상품 말이시죠?

돌이나 보석이나, 저희가 보석의 고장이고 석재의 고장인데 저희가 사가지고 어디 귀한 자리갔을 때 내밀만한게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에에 대한 개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옥수 명장께서 수공업으로 작업을 만들어서내면 관광객들한테 다량으로 양도 못 만들고, 또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못 만들었는데 이번에 김옥수 명장께서 자기 사무실 2층에 자동화시설을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예를 들면 두꺼비를 만들더라도 부분별로 할 수 있는 작업공정을 만들어놓고 돌이 아닌 다른 돌 비슷한 걸로 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하게 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 시설이 되면 저희들이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볼게요. 19쪽에 보니까 중소기업 적극적으로 대외경쟁력 강화에서 여성친화도시의 여성기업지원 시책추진 있죠?

예.

12개 업체 22억원, 혹시나 청년들 있죠? 여대생들 이런 창업기금은 어려운가요? 중소기업쪽 에서는.

우리시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만 있고 창업자금은 도에서 5억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선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알선만?

지원은 우리가 못 하니까요. 도에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도에 협력해서 창업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도와 연락해서 창업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실은 이번 축제 때 주얼리 같은 데서 학생들이 보석이라든가 하고 있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창업자금을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인가 라고 물어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창업자금은 저희들은 없고요, 도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5억원 정도…….

예.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 일반산업단지에 5개 업체가 협약 체결됐다고 했잖아요?

예.

체결된 사람들이 현재 착공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착공하고 있는 업체는 전방만 착공했고요…….

전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약금이라든가 땅 토지비용 다 들어온 건가요?

그렇죠.

나머지 그러면 4개 업체는 어떻게…….

나머지 업체는 저희들이 건물을 지으려면 80% 이상 대금을 납부하고 100% 납부하든지, 80% 이상 납부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대금을 한꺼번에 내는게 아니고 3개월, 6개월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4개 업체는 현재 올해 안에는 다 일단 비용을 못 낸다는 얘기네요?

그런 업체도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내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전체적인 것, 전체면적에서 1개 업체만 내고 나머지 4개 업체는 어느 정도 비용이, 계약금 정도는·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10%거든요.

계약금은 다 낸건가요?

계약금을 다 냈으니까 계약이 됐죠. 중도금은 3개월 단위로 내기 때문에요. 3개월, 6개월, 9개월 내고 있습니다.

전반기 때 얘기할 때 9월달부터 일반산업단지가 운영된다고 해서 이런 업체들이 비용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자체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전에 마이너스 된 부분이 조금 회부된다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올해까지 봐서 많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방금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준공공사를 지으려면 완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런 조정을 해서 가격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예.

아까 석재산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석재 이번에 돌문화축제 할 때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1억 2,000만원…….

아까 별도로 특구지역을 하는 문제하고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비용 혹시 우리가 공모해서 당선이 되면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올 수 있는 사항이 되나요?

예, 국가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체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축제 현장을 보니까 돌문화축제 자체를 무슨 주제가 있어서 그 주제에 맞춰서 작품 같은 것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주제가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돌문화공원이 조성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주제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파트도 물론 되지만 다른 파트까지 포함해서 공원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겠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어차피 끝났고 내년에는 우리 파트에 맞는, 우리 익산시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서 그쪽에 공모하고, 지금 현재 이번에 공모된 사람들 그 작품은 어떻게 됐어요?

작품은 금상하고 은상까지만 시에 기증하기로 하고 나머지 물품은 본인들이, 가격이 얼마 안 되거든요. 상을 주는 가격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가격은 200만원 이상 상을 주는 분만 시에 기증하고, 100만원 미만으로 주시는 분은 자기들이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4점 정도.

그 4점이,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건가요?

예, 우선 장소가 안 되기 때문에 재존회에서 보관했다가 전시판매센터로 이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LED 융합사업이요, 다 완공됐죠? 기술지원센터하고 식물공장 준공.

식물공장은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채소 생산해요?

저희들이 식물공장 완성한건 120평인데요, 60평을 8평씩 나눠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일단 현대그린푸드에서 납품하는 것이 엽채류거든요. 상치, 냉이고추, 치커리, 이런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것을 연구해서 끝냈습니다. 끝내서 13억원 들여서 200평에 식물공장을 바로 그 옆에 짓는데 그것이 끝난 것을 현대그린푸드에서 200평 재배하는데 이것이 백화점에 요구하는데 납품되는가, 이것을 연구하려고 짓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엽채류는 끝났기 때문에 기능성약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삼을 재배하면서 일반인삼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더 사포닌성분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당뇨에 좋은 약재를 재배하는데 당뇨에 더 효과있는 약재성분을 더 넣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약재를 통해서 넣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공장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당초 엽채류 같은 것을 생산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엽채류는 우리 비닐하우스에서도 얼마든지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많이 생산해서 납품을 한다면 농가에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이런 공장이 준공되면 생산비하고 나중에 팔아가지고 소득은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안 맞죠. 안 맞죠. 왜 그런고니 엽채류 생산은 아무리 좋은 무공해로 생산한다고 해도 2배 이상 가격을 받을 수 없잖아요. 상치나 치커리, 이런 것 재배해서는 전혀 맞지 않고, 사실상은 기능성약재품을 재배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시에 큰 경제적 도움이 돼요? 일자리창출이나…….

일자리창출보다는 국가사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기능성약재를 재배함으로서 기능성 있는 약재가 재배되면 약품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로 연구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고요, 2번째는 프랜트화시켜서 예를 드면 추운지방이라든지, 열대지방에는 식물을 재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5평짜리이나 10평짜리 컨테이너박스로 된 식물공장을 만들어서 수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이나 추운지방, 더운지방에 식물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이 맞아가지고 수출이나 그런데 판매가 개척한다면 더 확장할 계획은 있습니까?

식물공장을 확장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LED조명, LED 불 비추는 공장을 만들어야죠.

그런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 더 확장해서 공장을 늘리고…….

예, 엽채류 생산하려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이게 휴업이 46개 업체가 휴업을 했는데 왜 휴업했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휴업한 내용을 보면 국가산업단지에 5군데는 다 보석업체입니다. 보석업체 금값이 올라가지고 사업이 안 된 상태, 그리고 2산단에 2개가 되어 있는데 일성테크는 경매 중에 있고, 미래인도는 다시 니트산업연구원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3개는 황등농공단지에 석재공장이 석재가 어렵기 때문에 휴업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 줬다든지, 잘 지도를 안 해서 휴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문제도 있겠죠. 제가 아까 우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우리시가 기업유치 및 서비스향상 최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라고 한 것이, 최하위라고 나온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희들이 홍보활동도 미흡하게 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25쪽 보면 한방체액조절 연구센터, 이게 뭐하는 거에요?

이것은 원광대학교 한의대교수가 연구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한방체액조절이 신장, 콩팥에 기능성약재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약재를 통해서 신장에 어떤 약을 투여하면 더 좋은가 이것을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7년까지네요?

예. 우리 시비가 매년 5,000만원씩 지원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내에 지금 협의진행이 9개 업체고, 이쪽에 의료과학산단에 8개 업체, 17개 업체는 MOU체결은 되어 있나요?

저희들은 MOU체결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MOU체결은 안 합니다. 계약을 직접 하면 되는데 MOU체결은 의미가 없어서…….

그러면 이것은 협의타진 중이다?

바로 계약단계에 들어갈 단계인데요…….

우리가 협의타진하는 17개업체만 들어오면, 9개 업체만 들어오면 산업단지 거의 다 분양됩니까?

100% 분양됩니다.

그리고 의료산단도 8개 업체만 들어오면 거의 다 되고…….

예, 의료산업단지는 1만평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료산단에 일진 같은 데는 들어오는데 실제 필요한 것은 10만평, 15만평인데 실제 모자라서 확장할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협약을 맺을 때 우선 6만평을 제공하고 그분들이 15만평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확장을 해줘야 합니다. 협약사항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차적으로…….

그때에 요구가 있을시 확장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

예.

그리고 산업단지내 공사하다가 문화재가 추가로 발굴돼서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것은 지금도 해결단계에 있는데요, 11월중에 다 해결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은 공사가…….

저 뒤쪽에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에 완공하려다가 보석시설 이런 걸로 인해서 내년 8월달로 연기됐잖아요. 준공기한이.

그것도 있고 올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런 데에 분양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런 염려는 없는 가요?

문화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올 11월중에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경영개발과에서 완전히 처리가 될 걸로 그렇게 관망하고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예, 내년 8월까지는 부대시설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말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최선의 기업을 얼마만큼 유치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익산의 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잘 좀 해주시란 말씀 드리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재산업 활성화, 업무보고를 들어보고 사실상은 아까 나머지 51억원 중에 나머지 예산만 확보해주면 하겠다, 문제없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6월달에 보고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전부 다 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토지매입도 다 완료하겠다…….

토지매입은 완료됐습니다.

지금 95%라고 했잖아요.

한사람만 못 한 사유가 종중 땅인데 소유자가 없습니다. 공탁할 겁니다.

본위원이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우리가 현지 가서 보고도 받아보고 했는데 앞에 업무성과에 나와 있더라고요. 업무성과로 석재전시판매센터 토지매입 95% 한 것이 큰 성과다, 라고 보고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시판매센터 하나도 예산확보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성과에 넣는 것을 보고 행정의 만족도는 어디서 나오는가,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잘 보고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한 공원화사업을 타진중이라고 했는데 경기도 이천이나 이런데 가보면 엄청난 관람객이 오고 있거든요. 이왕에 전시센터를 하면서 앞으로 추가 예산이 들어가도 석재산업판매센터로 그칠 것이 아니라 거기를 공원화한다면 석재산업이 활성화되는 길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봐야 되거든요. 익산에 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런 아까같이 탑 종류를 전부 다 한다든지 해서 말하자면 지금 거기도 보니까 장수사람이 경기도 거기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했더라고요. 경기도 이천에 있는데 실제는 장수사람이 운영하는 거에요.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조각공원을. 이런 문제는 정말로 익산의 석재가 명성을 찾고, 정말로 익산의 석재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뒷받침해줄게 뭐냐,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이런 것이 공원화된다면 자동적으로 될거다,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재산업이 활성화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월요일날 시장님 주재하에 30명 석재인들 모셔놓고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다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이런 것을 해도 그런 획기적인 전환이 시에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회째인데 2년 동안 못하고 올 해 했습니다.

14회 동안 한…….

점수는 정확히 모르는데 현재 나와있는 점수는 옛날에 있던 광역진흥공사 내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는 광업진흥공사내에 운동장안에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했던 것.

예.

예.

1억 2,000만원 중에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막식에 연예인 초청, 이런 것은 자제하고 산업전에 중점을 두겠다 해서 산업전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에 시상금만 3,500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업체 이전해오는 경비라든지, 내역은 저희들이 소상하게 서면으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보셨지만 크게 작품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조각품이나 이런 것이 몇 점 없습니다.

올해는 산업전으로 구상을 했다니까요.

그런 사업은 했잖아요.

예.

연구사업에 지원하는 R&D사업은…….

실질적으로 산학협력에서 하는 R&D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사업에 연구비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발전에 사업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 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

5억원이 아니고 1억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보면 국가공모사업도 하나도 안 따오면 평가하는데도 그렇고, 또 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야 국비를 갖다 할 수 사업을…….

원대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 저희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