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제152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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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2년도 -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안건 1.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2년도 - 항만경제국 소관

김우민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우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는 일반현황에 이어 2011년 추진결과와 2012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용구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지금 7월달에 오셨습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7월 22일자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역경제과 일은 어느 정도 파악 되셨습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제가 볼 때 한 80% 정도, 너무나 방대하더군요.

동완

서동완위원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부터 해서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방대하게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우리지역 생산품 애용하는 것 기업에 협조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또 노동자들 관련해서 지원도 해주는데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보실 때 과장님이 앞으로 지역경제과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공설시장 입주해서 정상화시켜서 하루 빨리 상인들로 하여금 그 속에 들어가서 장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제일 가는 공설시장을 만드는 것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략산업 6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 업무인데 그런 것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지역경제 파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과에서 군산에 있는 중소기업들 대표자 분들과 저희가 간담회를 수 차례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단지역의 버스문제, 셔틀버스 문제 같은 경우는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하면 이 사람들의 기숙사 문제, 대기업들은 기숙사라든지 사원아파트가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100세대 되어 있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매년 감사 때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관리를 하라고 얘기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숙사라든지 노동자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군산의 아파트 값은 굉장히 올랐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군산의 공단이 활성화되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노동자들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기업들에 대한 투자지원금, 고용보조금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들은 사실 우리시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노동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노동상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수차례 이야기 했는데 지금 조금씩 반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현장 소리를, 군산에 지금 양대 노총이 있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이 거기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한쪽에서는 체불임금부터 지역 사람들 채용 않는다고 하는 문제들로 해서 서로 다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여 주시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41쪽 물가안정 및 Buy군산 활성화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 지역 생산품 이용협조 공문 발송도 했고 군산기업체 동반성장추진협의회 구성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협조공문 발송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데이터로 나온 것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유선우 의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사회의 최고 이슈가 동반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체에 보냈더니 애로사항이 조금 있더군요. 왜냐하면 그 기업에 대한 기밀사항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노출을 잘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 기업체, 대기업 300인 이상 기업체에 13개 정도 해서 상공회의소나 유관단체에 전부다 넣어서 동반성장위원회를 금년 안에 꾸려서 우리시 자체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굴러 가보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이야기 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서, 저도 그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대기업들 같은 경우 본사가 여기 아닌 데는 구매팀이 본사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거기에서 구매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이쪽으로 분리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가능한 것들, 그리고 요구할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시가 나섰어야 되는데 못 나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반성장추진협의회를 구성하셔서 적극적으로 기업들한테 요구해 주시고, 우리 지역상품 이용협조 공문을 2회에 걸쳐서 723개 기업체에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만 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했었고 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성과에 대해서 데이터 된 것들이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데이터 된 것은 저희들이 Buy군산을 매월 각 실과소 읍면동에 진짜 우리 상품을 사준 것이 얼마나 되느냐 조사해서 다달이 기록해 나가는데 9월말 현재 저희 지역에서 지역상품 사준 것이 879억원이 되더군요. 그런데 기업체까지 하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전부다 챙기고 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 동사무소나 이런 데 말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본청 위주로 조사가 다 되었는데 우리시에 추진했던 것이 879억원이라는 얘기이죠. 아마 기업체까지 전부다 한다면 그 숫자가 몇천억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제 좀 보셔야 될 것이 뭐냐하면 기업들이 전에 한 때에는 재래상품권 사준다고 해서 군산에 있는 대기업들이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억 정도를 해서 그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고 시들해졌는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법인이니까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된다는 둥 할인율이 있냐, 없냐라는 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기업에서 우리 상품을 애용하라고 우리가 하지만 직원들이 우리 상품을 스스로 애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상품권을 구입해서 주면 당연히 지역상품을 애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만원 재래상품권 가지고 갔는데 사다 보면 5만원 넘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호주머니에서 돈이 또 나오니까 추가로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내 관련된 동사무소나 이런 쪽 말고 기업들에 된 것을 따로 데이터를 하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지역상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재래시장 상품권을 무엇 때문에 구입 않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혹, 상품권을 가지고 갔는데 재래시장에서 그것을 거부했다, 사실 요즘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전에 울산 신정시장에 가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새마을금고인가 그분들이 밀고 다니면서 상품권을 현찰로 바로 맞바꿔 준다는 것입니다. 상인회에서도 맞바꿔주고, 그런데 군산 상인들은 제가 알기로 그것을 가지고 그 지점이나 어디 은행에 가서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상인들도 그것을 받기가 사실 번거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우리가 공문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재래시장 상품권이 정착할 수 있는, 정착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43쪽 이번에 전북신용보증재단 해서 2억원 한다는 것인데 이것의 설명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2차 보전 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 3억원 한도 내에서 2차보전 해주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2차보전은 아니고 이것이 뭐냐하면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이죠. 그분들이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면 보증, 기업체 같이 기술보증이라든가 신보라든가 있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영세상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시가 그동안에도 출연한 것이 한 14억 7천만원을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설립이 되어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뜻하는 것이 뭐냐 하면 2억원을 출연을 해주면 거기에 맞는 10배의 범위 내에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인센티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증심사는 신용등급이 없이 무조건 보증을 해주겠다, 그 다음 보증요율도 1.0%인데 0.2% 감면해 주겠다, 보증비율 같은 것도 전액, 보증한도도 3천만원까지 5년간 이런 특혜조항을 저쪽에서 왔습니다. 와서 실은 영세 소상공인들 보호를 하고 신보라든가 그런 데에서 안 되지만 전북신보에 가면 된다더라 그런 것을 갖다가 눈높이를 맞춰주고, 특히, 한 가지 욕심 나는 것은 2억원을 출연하면서 군산지점을 여기에 개설하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2억원을 출연하면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얼마를 출연하는 것입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아니, 출연은 아니고 그것은 2002년도 말에 이미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해가지고 자본금이 827억원입니다. 전라북도 하나 되어 있는데 군산 소상공인 되시는 분들이 전주까지 왔다갔다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전북신보에 군산지점까지 한번 유치 해보자,

동완

서동완위원

군산 개복동 쪽에서 하고 있던데 거기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거기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전북신용보증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전북신용보증,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개복동은 신용보증기금 사무실이 그쪽에 있을 것입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마 전국적인 국가단위 기관이고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설립한,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7월 22일자로 지역경제과장에 부임 받으셨는데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설시장은 언제 오픈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현재 공사는 11월말까지 완료하고 12월달에 그분들이 입점해서 내부, 상인별로 입점시설을 거기에 해야 합니다. 자기가 냉장고도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서 12월부터는 입주해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오픈이 정식적으로 12월달 중에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위원

지금 여기 시청 앞에 데모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시청 앞에 하시는 분들의 날짜가 얼마나 되신지 날짜를 아십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4개월 보름 되었습니다.

한경봉위원

장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시청 앞에서 4개월 보름동안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입점계획은 지금 다 입점 하셨습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분들은 지난번에 점포를 추첨 신청하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 점포를 비워놓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과장님 아시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주이슈가 업종배치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어떤 일을 시행할 때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일 추진을 잘못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4개월 보름동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계획부터 보고를 받으셔서 다 알고 계시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처음에 저 분들 한약재만 빼고 전부다 1층에 넣어준다고 시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저는 그 당시에 있지 않았는데 저분들이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김덕이 과장님이라든가 전에 시경원에 있는 원장이라든가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것은 그렇게 약속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항상 조정이 변경될 수 있다, 현재 가상설계이다 그렇게 설명회 때 충분히 했는데에도 오로지 그것만 주장하신다고 그런,

한경봉위원

가상설계라는 것은 맞지가 않고,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군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아니, 업종배치가 1층으로 갔다 2층으로 올라가게 된 경위라든가 있는데,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진행할 때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자꾸 그 안에서 누군가가 이익을 취했습니다. 누군가 이익을 취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했으면 이 상인들 전부다 1층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원래 2평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넣으면 다 넣어줄 수 있습니다. 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하면 1층은 전통시장, 2층은 한약재와 공산품판매점 이것이 원래 시의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아시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 보다는 실시설계 할 때 2평 정도 칸, 상인들 숫자대로 짜다보니까 실시설계 도면이 2평짜리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옛날에 2평, 지금도 2평 하면 현대화 한 개념이 뭐냐, 좀 나은 시설인 오픈형으로 크고 깨끗하게 가는 것이 현대화시설인데 옛날 2평에서 현대화시설 해서 2평을 준다면 그것이 과연 현대화냐 이런 걸림돌이 많이 있는 것 같더군요.

한경봉위원

그 걸림돌도 어차피 상인들이 동의한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것을 걸림돌이라고얘기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상인들이 동의 했으니까, 그렇죠? 우리 2평씩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동의하지 않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중에도 혜택을 본 분이 있고 혜택을 못 본 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봤고 노점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봤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어차피 공정률이 80%이어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되돌릴 수 있다면 처음부터 바로 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인들한테 속이고 있다가 상인들한테 걸렸습니다. 이 변경된 것이 어디에서 걸린 지 아십니까? 디자인 용역 하는 것을 떼었다가 그것을 상인들이 본 것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계속 밀어붙이고 쉬쉬하고 가다가 디자인설계를 떼었습니다. 그것을 상인들이 보아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만약에 상인들이 그것을 못봤다고 하면 다 준공해 놓고 할 것입니다. 과장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시장의 마트나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들은 어떤 식으로 상품진열 배치하는지 다 압니다.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데 사가 끼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익을 취하다보면 어떤 사람은 꼭 피해를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밑에 1층에 시설들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득을 봤습니다. 냉동창고도 생겼고 냉장창고도 생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쫓겨서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지금 4개월 보름동안 이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 상인들이 시청 못 이깁니다. 관공서 상대로 못 이깁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4개월 보름동안 여기에서 데모 할 때에는 얼마나 가슴에 큰 상처를 입었는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장사꾼은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계를 제쳐두고 말이 4개월 보름이죠. 그 기간동안 노상에 앉아서 이것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 계신 시청 공무원들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지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잘 마무리서 해서 오픈하여 주시고 저분들도 만나서 좀더 설득하고 저분들의 고통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세로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위원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매일 음악 틀어놓아서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 나오면 시끄러워서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시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한경봉위원

그분들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공설시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인들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에 건축 설계도면을 가지고 상인들 총설명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층에 이분들 의류가게가 입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2층에 한약재하고 공산품 매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도면상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 당시에 이 건축설계도면은 추후에 업종배치 연구용역이 진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상인들한테 드렸고, 또 지금 현재 밖에서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한 38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저희들이 그동안 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설명회 외에 설문조사나 상인회를 통해서 상인들 의견을 2009년도, 2010년도 쭉 받았었는데 업종배치 연구용역하면서 그런 의견과 설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층과 2층 간의 업종 분류배치를 1층에는 냄새가 나는 업종, 그 다음에 식품류로 배치를 해달라,

김우민위원장

국장님! 그 내용 다 압니다. 하면 제가 생각할 때 계속 더 꼬리를 무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런데 저희가 상인들을 돌려 먹었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경봉위원

국장님!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오늘 공설시장 문제 가지고 한 시간만 합시다! 내용을 모릅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최초 설명회 할 때 건축설계 도면상에 나와 있는 업종은 추후에 업종배치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상인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연구용역이 먼저 나왔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연구용역 나중에 했습니다. 설계도면 나오고 난 뒤에,

한경봉위원

처음에 사전용역을 먼저 했죠? 한 다음에,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설계용역을 먼저 하고 업종배치 용역은 나중에 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페이지 구분 없이 합니까?

김우민위원장

예. 그런데 한 건 하면 보충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기대하는 것은 지역경제 업무에 대해서는 아마 군산시 조직 내에서 그야말로 과장님이 근무도 오래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통달에 가까운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46쪽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울산 신정시장을 방문하고 느낀 바, 또 그쪽에서 우리한테 주는 나름에 우리가 판단했던 그런 소득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간단하게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장진흥원에 공설시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이네들에게 전반적인 것을 의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위탁을 줬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렇죠. 물론 어떤 검토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시장진흥원의 간부 직원이 대한민국 내 어디로 가는 것을 전부다 공설시장의 협의체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깜짝 놀랐던 것이, 물론 군산시의회 의원님들이 거기에 가니까 나름대로 군산시의 소관사항을 이네들이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진흥원의 아무개 아무개가 군산시에 오늘 갔다 이 정도까지 그네들이 소통이 잘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공무원들도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관리를 했느냐, 또 한가지 지금 38명의 민원으로 인해서 군산시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엄청나게 손상을 입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시장진흥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이 사람들과 충분하게 소통의 시간들이 되었더라면 저는 상당히 축소화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르면 그네들이 전문가들이니까 더 잘 안다 이것이죠. 그래서 시장진흥원의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많이 배워서 그네들과 소통하면 음으로 양으로 득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고 적어도 5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 시장에 55억원을 투자해놓고 보니까, 물론 시장 상인들의 의식수준도 따라줘야 되지만 리더자들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어가더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정말 그렇게 해왔는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주재 하에 계속 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있는데 지난번에 타 위원님께서 담배소매인 지정관련 해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거리 제한을 풀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잠시만요, 시장 먼저 마무리 지으시고,

신경용위원

그것은 시장진흥원과의 관계를 그렇게 유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공설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더 자리 역할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적어도 동선 유지를 하는데 있어서 시장운영위원회의 간부, 담당하는 간부가 그 지역을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내부적으로 약속했던 부분들이 안 지켜질 때에는 막 들여놓고 그러더군요. 적어도 그만큼 신뢰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그 대표자가 되어야지, 아까 한경봉 위원께서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사가 꼈다 하는 부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시장을 꾸몄을 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향후에 꼭 해야 할 사항이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입니다. 46페이지 하단에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몇 평 정도 됩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구)역사가 허물어지고 철로변이 있는데 철로변과 대명시장과의 구)공설시장과 어떤 삼각벨트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2,826평 정도 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매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입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철도공사와 시설공단하고 2필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철도공사 것이 한 1천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매입하는데 연부취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왜 8억 8천만원을 세웠느냐 하면 거기에 연부취득계약금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8억 8천만원,

최인정부위원장

제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전시장에서 영업시간 내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새벽시장 상권이 전통시장화 되어서 임시상권이 이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없애지도 못하고 또 시간 제한하기도 힘들고 질서를 지키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이것에 대한 대책강구 계획이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명물로 취급하고 TV나 인터넷 매체에 혹은 매스미디어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역전시장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끔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고, 거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구)역 앞에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나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쉴 자리와 여가를 즐길 자리가 없으십니다. 사실 이분들은 사회 최악의 빈곤층들인데 설 자리가 너무 없어진 것 같아서 2,826평을 확보하면서 주차장 뿐만 아니라 조경도 예쁘게 하고 벤치도 더불어서 실시를, 일단 시장님께는 제가 따로 부지를 해서 소공원 체육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을 하면서도 그러한 조그마한 쉼터를 만들어 주시면 그분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좋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행정과 복지의 측면이니까 균등하게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우리 군산에 새벽시장이라고 역전에 있었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현재 새벽시장은 40년 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했는데 그후 정착화 되다보니까 역사가 이전을 했는데에도 계속 위치를 고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가장 성수철인 명절 때에는 한 400명 정도, 그 다음 비수기인 동절기 야채가 안 나올 때에는 한 200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 복안은 내년에 농산물갤러리, 군산 내항이라든가 아니면 구)경찰서 부지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다각적으로 모색하지만 새벽시장은 잠정적으로 현 상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내년에 주차장부지 2,800평이 확보되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경구위원

새벽시장은 신영시장이나 이런 데 못지 않게 잘 다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현재 구시장에 장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미리 이것이 장사터이다,그래서 내 것이다 하면서 자리를 잡아놓고 시골에서 가지고 오면 이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라고 내쫓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들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싸게 주고 그분들은 그것 가지고 장사하다가 시간이 끝나면 가지고 또 자기 가게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새벽시장을 구상하는데 있어서는 네 것, 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날 가서 한 것이 1년 365일간 자기 것이라는 말입니다. 1년, 2년, 3년 자기 것입니다. 이런 폐단이 가지 않도록 새로 잘 구상해서 우리 농촌 남녀노소 누구나 가서 장사할 수 있는 터전으로 새벽시장을 잘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상품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은행 기금조성에 따른 재계약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농협과 전북은행이 가장 많은 점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협은 읍면동별로 다 있으니까 거기에 계약조건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 빠르게 이야기를 해서 재래시장 상품권, 즉, 유가증권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앞서 위원님들이 울산 갔다와서 그 내용은 다 봐서 알겠지만 거기에는 마을금고까지 전체 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2월인가 이달 말일날 해서 기금 재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포함하면 보다 편리하게 재래시장 유가증권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업무에 참조해 주시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희완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공설시장 문제가 계속 해서 나오는데 어느 정도 골이 깊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누구 잘못이냐고 물어보고 극구 따지고 보면 재판을 해봐야 아는 것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민원인의 폭행사건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고소한 사건이 있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것이 최근에 민원인에 대해 고소한 상태에서 기각되었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불구속 기소,

진희완위원

그런 사항인데 저분들도 변호사를 사가지고 활동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가서, 물론 어느 선까지 골이 깊어졌지만 나름대로 대화하면 될 것도 같습니다. 저분들의 변호사들을 만나서 대화 한번 해보시고, 또 제가 별도로 그 변호사를 알아서 대화하여 보니까 내용들을 전혀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더 각자의 갈 길을 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2층에 갈 수도 있다, 대형 상점화만 옮겨주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오해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손댄 것 다각적으로 가고 또 민원인 폭행사건 낸 부분도 반드시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받고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어느 선에서 우리 시민들을 공무원들이 보호하고 복리증진까지 책임 짓는 분들이 끝까지 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각자 호주머니 돈만 나가는 상황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다가가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과거가 잘 됐든 잘못 되었든 계속 따진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이니까 그런 부분을 재정리 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진전되게 이야기 해봤으면 합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시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저희가 시장에 갔다와서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는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신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번영회 회장이 한 말 중에 하나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도 결국은 경쟁이다, 그런데 도태되는 시장을 다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된다, 도태될 수 있는 것은 도태되고 키울 것은 더 키워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 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담배소매인 지정관련 해서 저도 그때 당시에 거리를 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을 풀어서 특정해서 하는 것 보다 일반화시켜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과 지금 통계청의 수치를 보면 금연 금연 해도 흡연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무과에 확인하니까 금년에 담배소비세 세입 들어온 것이 2억 5천만원인가 줄었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말하자면 담배 피는 인력은 늘어나는데 왜 줄어드는가 하는 부분은 세무과에 별도로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올라오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어떤 장애가 되는 것이었다면 과감하게 빨리 정리 해주는 것이 좋겠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제가 신중히 검토해서 조만간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신경용위원

풀어버릴 것은 풀어버리십시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규칙으로 되어 있더군요.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41쪽에 보면 우리 군산이 문동신 회사호가 뜨고 있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주식회사 군산,

김경구위원

군산시 하면 문동신호 아닙니까? 거기에 공무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회사 직원들입니다. 회사직원인데 여기에 Buy군산 활성화라고 해서 그동안 내고장 상품 애용해 달라고 협조공문 보내고 그 이상 다른 것은 한 것 없습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매월 Buy군산 실무협의회도 회의를 개최하지만 매월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과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1차 시청에 있는 예산에,

김경구위원

어떤 집계를 잡습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관과소에서 공사가 되었든 상품을 샀든지 간에 아무튼 내고장 상품을 이용했으면 거기에 대한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집계 잡은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879억원입니다.

김경구위원

앞으로 여기에 공문만 보내지 말고 세일즈맨이 되어야 됩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기업체까지 확대,

김경구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세일즈맨이 되어서 회사의 물건이 잘 팔려야 됩니다. 그러면 군산의 모든 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경제가 활성화 안 되면 나라가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경제가 죽어 있고 살기 힘드니까 데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시 시청 직원들은 세일즈맨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회사든지 간에 공무원들이 부딪쳐서 거기에서 우리 지역의 물건을 사고 우리 지역 것을 쓸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의 성과를 올렸으면 성과 올린 것에 대해 문동신 시장님은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기록해서 국장님이 시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무원은 현대에서 우리 지역 물건 정말 안 쓴다, 그리고 서울 본사에서만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30%가 되었든 20%가 되었든 10%가 되었든 우리 지역의 물건을 쓸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표창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나 안 하고 책상에서 앉아서 한 사람이나 같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과는 어디 못지 않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시장은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표창도 하고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신규시책으로 한번 반영을,

김경구위원

제가 보기에 표창 주고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군산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선배가 되었든 친척이 되었든 그 회사에 있으면 달려가서 우리 지역 물건을 쓸 수 있는 체계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부담 주는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님도 그 부분에서는 새롭게 생각해서 각별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내년에 이 시책을 도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금후계획에 넣어서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43쪽에 보시면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세무과입니다.

김경구위원

세무과에 계셨다 와서 그러시는군요. 정말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2억원 출연금을 하셨군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2억원을 하시면 10배를 해서 20억원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20억원까지,

김경구위원

우리 상인들한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천만원씩 해주면 몇 명 입니까? 20명 아닙니까? 여기에는 100개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미스프린트가 나왔습니다.

김경구위원

보고서가 잘못 나왔습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잘못 나왔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2억원을 했습니다. 지금 군산에 영세상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20개 지원해 주는데 2억원을 했는데 20개 상인들 해주는 것이 그렇게 의욕적입니까? 지금 다른 데는 5억원, 6억원도 일개인한테 주더군요. 3억원도 지원해주고, 난 같은 것 안 봤습니까? 세무과에서 세금만 거둬들였지 잘 모르시는 것은데 다른 과에서 난도 6억원 지원해주고 장류도 3억원, 일개 개인사업 하나 하는데 2억원, 5억원, 3억원씩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군산시 어려운 영세상인을 위해서 2억원 밖에 안 합니까? 2억원 20명 해놓고 의욕적으로 한다고 합니까? 적어도 10억원 정도는 해서 정말 어려운, 여기 보니까 앞으로 경제가 고물가로 해서 연료도 150달러 이상 될 것 같다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정도는 다른 데 사업을 안 하는 한이 있어도 10억원 정도는 지원해서 우리 지역의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가졌을 때 의욕적인 것입니다. 2억은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예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지금 2억원을 요청해놓았는데 우리시 재정여건상 일시에 10억원 하기에는 부담될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여러 재원 보면 1년 늦게 해도 될 사항이 있고 6개월 늦게 해도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많이 넣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10억원 정도 생각해서 군산에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추진 일자리 창출사업추진에 보면 2천몇백억원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아쉬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고정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정말 단시간에 노동인력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동 인력들을 키우는 사업이야말로 투자자금 대 최극대의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획이 세워질 때마다 항상 아쉽습니다.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부분을 조금 연구해 봤는데 이것이 10%, 그러니까 10배로 준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고율이 10%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 사고율 10%를 보증을 해주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서든 10배 정도로 키워서 실현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공공일자리 등을 이야기 한 것은 사실 우리 자영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구조상 자영업이 조금 줄어들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그래도 지역의 경제기반을 꾸리는 것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상공인들이 사업할 때 가끔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500만원, 1천만원이 없는데 신용이나 담보는 없고, 그런데 바로 일은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고 안 그러면 망할 것 같고 하니까 찾아오는데 국가에서 미는 햇볕론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보면 너무나 제약이 심해서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채를 쓰게 되고 그러다보면 악순환이 오더군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김경구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일자리나 이런 투자도 중요하지만 정말 촘촘히 박힌 소상공인들이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커다란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심도있게 고민하시고 저도 예산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과장님 처음에 1억원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신규사업 보고할 때 2억원으로 올리라고 했는데 바로 올려서 기분 좋고 예산 더 챙길 수 있으면 하고, 또 여기에서 예산 모자라서 깎이는 경우가 없도록,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사수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54쪽에 비즈니스센터 민자호텔 건립하면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2013년입니다. 2년 잡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공공일자리 추진과도 관계될텐데 우리시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하게 되어 있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번에 의회에서 동의해준 것이 화장실 60개소를 민간위탁 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이 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사회적기업에 줄 수 있도록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들리는 답변들은 다 부정적으로 들리더군요. 부정적으로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시 조례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무균지대는 현재 예비사회적 기업입니다. 그쪽에 해당이 안 되는데 내년 1년간 졸업하면 아마 이것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사회적기업만 되고 안 된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아니, 제가 이 조례를 한번,

동완

서동완위원

저도 지금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일단 하기 싫으면 조례의 유권해석을 마음대로 하시더군요. 과장님 조례를 잘 보십시오! 10조에 보면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시장은 시 사무에 민간위탁 시 사회적 기업 등의 참여를 우선 장려할 수 있다”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등’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조례의 정의에 보면 (정의)해서 사회적기업이란 나오고 예비적 사회기업이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보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이라 함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등, 예비사회적기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시에서는 이것을 아예 안 주려고 하니까 나름대로 법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에도 유권해석을 마음대로 해서 사회적기업이라고 글씨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되어 있다고, 그리고 이것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들이 저소득층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 각 기업으로 가기 전에 육성을, 특히 예산까지 지원해주고, 그렇죠? 경영도 지원해주고 다 지원해서 혈안이 되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 계속 요구해서 어쨌든 하수과에서 집행부에 그것을 수용해서 90여개 있는 화장실 60개소를 민간위탁 한다고 하면 우리 조례 10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 기업 등에 참여를 우선 장려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이 조항을 하수과에서 너무나 축소 해석한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또 하수과에 이야기 하겠지만 하수과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내용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시 지역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겠다고 예산까지 지원해주고 도에서도 지금 발굴하고 있고 시에서도 발굴하고 있는데 전혀 상반된 사업을 하수과가 하고 있고 또 사회적기업이 아닌 민간사업 하는 분들한테 사업을 주기 위한 포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예비사회적 기업을 발굴해서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제가 오후에 하수과와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하나라도 더 지원을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그때 이야기 했던 것이 60개 사회적기업이 주어도 역량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면 좋겠지만 역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20개 정도만이라도 주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이 군산에서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을 안 지켜서 어떻게 사회적기업들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모법을 다시 분석해서 후에 하수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한번 확인하시고, 다른 지역도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검토를 많이 하셔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산에서 나는 상품 중에서 특산물로 지정된 것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가지 수는 정확히 모르는데 대충 품목은 몇 군데,

채경석위원

아시는 대로 무엇 무엇입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군산에서 특산품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쌀입니다. 그 다음에 옹고집 된장이라든가 기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최근 농민농산에서 나오는 고구마,

채경석위원

특산물 지정하는 것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맞습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그쪽은 유통과 소관입니다.

채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유통과 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63쪽 물류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제 의견으로 항만물류과가 없다면 물류지원센터의 업무는 당연히 지역과경제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 포함해서 국장님한테도 서너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론 업무를 세분화시켜서 하면 구체적으로 속속들이 누수 없이 추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물류업무라든가 타 기관이나 기업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하는 업무들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힘을 싣어줘야 되는데 어느 경우에는 항만물류과에서 여기와 업무 협조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그 쪽이 더 밀접하죠.

신경용위원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예술회관이 거의 다 마무리 될 즈음에는 아마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할 것입니다. 우선 그렇게만 해두고, 지금 비응항 관련해서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해양수산과, 항만물류과, 또 군산해양항만청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대관절 14만평의 부지 하나를 가지고 4개 과라든지 5개 과, 1개의 중앙청에 지방청이 간섭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로는 역겹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추진 해보십시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래서 추진하는 내용을 총무과 쪽과 협의해서 안 되면 우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가 시장님 모시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물류지원센터가 그쪽에서 소관을 분류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렇죠. 소관업무 분장을 하는데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후자에 이야기 했던 어항구 하나를 가지고 4개 과가 간섭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으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이번 기회에 정확히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55페이지 풍력산업발전 시범단지 열심히 잘 하시는데 저는 하나 다른 쪽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업과 동반성장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 태양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쪽도 정책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더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시에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마다 주력업종이 있는데 OCI 같은 경우 군산에 10조원 투자하는데 되면 세계적으로 1등 가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군산이 태양열도시, 태양광도시 이런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OCI가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풍력발전소도 현대중공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듯이 OCI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전혀 신경 안 쓴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추진을 해주시면,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풍력발전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말씀 묻습니다. 지금 현대에서 풍력발전소를 추진한 것은 5㎿짜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짜리는 시설 하나 하는데 2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 전기가 생산되는 것은 약 2억 4천만원 정도 생산 되는데 한 10년 정도 돌려야 원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클수록 코스트가 조금씩 맞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기계연구소에서 연구가 거의 다 끝나고 실시단계에 있습니다. 10㎿ 내지는 15㎿ 연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10㎿짜리 하나 설립하는데 45억원이 들고 1년에 생산되는 것은 약 6억 4천만원 정도 먹힙니다. 현재 현대중공업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5㎿짜리입니다. 그런데 10㎿나 15㎿는 아직 손을 못 댄다는 것입니다. 왜 못 대느냐, 생산은 않고 800억원 내지는 900억원 지금까지 투자만 계속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자투자가 어려우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해야 할 사업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비가 많이 들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80%, 지방비 20%, 아니면 7 대 3 이런 비율로 해서 국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군산에서 중앙에 올려서 건의하고 추진할 용의는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저희 지역에 국산 대형 풍력발전기 실증단지가 새만금 내부지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그 이후에 2단계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용은 대형 국산 풍력발전단지는 정부에서 연구용역 조사결과를 보면 위도와 영광지역이 최적지이다 해가지고 그쪽에 대량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형 국산 풍력발전기 5㎿급은 이미 대기업에서 제주도 같은 데에서 실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급 대형 풍력발전기는 우리 지역이 적지이다, 이것이 유치가 되면 거기에 관련된 R&D기관까지 같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은 5㎿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5㎿급은 지금,

채경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10 내지 15㎿입니다. 기왕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도가 적지이다, 기계연구소를 이야기 하면 대덕단지에 각종 연구소가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구소를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와서 경쟁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지역, 특히 전북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덕연구단지에 가서 실무자들한테 들은 말입니다. 기계연구소도 지금 옮겨야 할 입장인데 공개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원에서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전북지사도 전라북도로 유치했으면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양반 뜻은 부안에 유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으로 오고자 하도록 어떤 리베이트가 주어져야 된다,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현재 연구가 다 끝난 10㎿, 15㎿를 민간기업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대중공업을 엊그제 그 연구소에서 왔습니다. 거기에 군산대학 교수팀하고 존경하는 엄문정 위원님과 저하고 이렇게 가봤는데 이쪽에서는 사업을 못합니다. 10㎿나 15㎿를 못한단 말입니다. 현재 5㎿ 준비가 완료되어 있고 투자만 하고 소득이 없었다 그래서 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연구소가 이쪽으로 와야 할 당위성이 조금 약화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군산에서 노력을 하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이야기는 하지 마시오.” 이야기 해서 그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산에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기 전에 지난번에 인력개발원에서 기업체와 간담회 했었죠?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결과보고를 위원님들께 먼저 해 주십시오.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북인력개발원에 오셔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논의됐던 것이 산업단지 내 셔틀버스 운영과 인력개발원 1층을 리모델링 해서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숙소관계는 인력개발원 측과 협의해서 그쪽에서 일정 부분의 공사비를 부담하면 우리시에서 민간자본보조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그렇게 대행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 셔틀버스 관계는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버스노선을 개설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셔틀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교통을 해결하자 그런 차원에서 도와 적극적으로 상의 했고, 그 다음에 산단 경영자협의회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산단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협의한 결과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저희 계획은 민간경상자본적보조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셔틀버스를 운영 해보자, 그래서 사업비는 2억원 정도, 그러니까 4대를 노선별로 운영하면 한 대당 5천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 드는데 그 2억원을 도와 시와 경영자협의회에서 일정 부분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숙사 문제는 군산인력개발원에서 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쪽에서 서울 그쪽에 가셔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방금 셔틀버스 자문을 구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답이 뭐라고 왔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정기노선은, 그러니까 버스노선을 개설하려고 하면 한 개 노선당 1년에 2억원 정도 들고 또 이미 노선을 변경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결과 종전 15분 걸리던 것을 10분으로 단축했는데 다시 조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진희완위원

이렇게 얘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때에도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원들이 울산에 다녀왔습니다. 울산에 마을버스 운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2억원이 들고 15분 간격이 10분 간격인데 돈이 더 들고 다시 재배치 못한다 이 이야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 잘못 됐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5년 전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실행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다 준비하고 이번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때 철저히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 지금 못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산시 버스는 112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50억원, 60억원을 주고도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가야 하느냐 하면 공단 셔틀버스가 문제가 아니고 마을버스를 운행하면 재조정이 다 됩니다. 이것은 핑계거리 밖에 안 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경영자협의회와 협의하면서 어려운 문제 두 가지를 말씀 하셨는데 버스문제는 반드시 마을버스로 가야 됩니다. 거기만 셔틀버스 주고, 제가 하루종일 농촌에 다니는 버스를 보니까 밤에 7시쯤 타고 나오는데 피크시간에 토탈 3명 탑니다. 담당기사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봤는데 어쩔 수 없고 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몇명 타는가, 버스 안에 CCTV가 다 있더군요. 몇명 타는지까지 다 잡히더군요. 지금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안 움직이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도와 시와 경영자협의회가 2억원을 투자해서 셔틀버스를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도 좋은데 원초적 기본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를 간곡히 주장하니까 다시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과거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해주셔서 밑바닥부터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래서 참고로 8월달에 경제건설위원님들 모시고 교통관련 부서와 투자지원과 부서, 도까지 같이 안산을 다녀온 이후 저희들이 산단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해 보았는데 지금 현재 자가용을 이용하는 근로자가 70% 가까이 되고 일반 대중교통은 10%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합승이나 그런 형태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자체적으로 교통행정과와 전문가 같이 분석하여 보니까 산단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노선이 3개 노선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나운 수송지구에 1개 노선, 미룡동, 그 다음에 저쪽 소룡동, 산북동 최소한 3개 노선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버스 식으로 운행하면 출퇴근 시간 대, 예를 들어서 6시 30분부터 8시 사이에 출근시간 대와 퇴근시간 대 5시에서 오후 8시 그 시간 대에 집중적으로 운행해줘야 하는데 지금 그 문제와 아침에 출근할 때 이쪽 구)해양경찰서 들어가는 삼거리와 내초도 들어가는 삼거리 쪽에서 차량이 많이 지체 한다고 해서 원인분석을 저희들도 해보고 우리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일부 도로구조개선하면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 쪽에서는 일단 노선을 신설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체 사장들한테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3개 중소기업들이 출퇴근용으로 버스를 구입할 때에는 국가에서 5천만원 예산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권장하고 있는데, 또 중소기업 사장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른 회사하고 섞이는 것을 싫어하더군요.

진희완위원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섞이는 것 싫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기업체마다 출퇴근 시간 대가 다 틀립니다. 3교대, 4교대, 2교대 다 틀리는데 중소기업은 보통 2교대 체제로 갑니다. 그래서 다 틀리니까 안 되고, 또 하나 국장님 답변에 시화나 안산 얘기 했는데 시화, 안산에 마을버스에 가보십시오. 시화는 제가 거기에 근무를 해보아서 아는데 마을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노선은 3개 노선이 필요해도 그 안에 돌아다니는 버스 2대만 있어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이 문제는 교통행정과에 미루어서, 거기에 용역비가 있으니까 조사해서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그 후에 우리가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잘 알았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해 주십시오.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투자지원과장 장남수입니다. 2012년도 투자지원과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지난번 설명회 때 제가 참석을 못해서 설명회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료 있으십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것 좀 주시고, 한 3~4주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 주셔서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이때 전체적으로 어땠습니까? 몇개 업체들이 참여해서 반응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예상은 한 90개 업체 예상했는데 13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1군 업체는 말씀대로 1군 건설업체 콘도업계 유명 브랜드는 다 참여 했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 문제는 예전 S&C부터 얘기가 쭉 되어 오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현재 투자된 곳 말고, 1군 건설업체나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콘도 개념의 종합적인 리조트를 얘기하는 것인데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우리나라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국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저희 같이 사업설명회를 하거나 투자를 받고 있는 곳,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곳은 지방기초단체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기초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든 기업이 하든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사업설명회를 계획 중이거나 아니면 개발계획 중인 곳이 몇 군데나 있냐는 것입니다.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사실 전체적으로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파악한 것은 인천 송도에서 사업계획이 있고 그다음 새만금 관광개발사업이 있고,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파악하고 계신 곳이 굵직하게 몇 군데 있죠?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왜 그러냐면 항상 좋은 부지가 있으면 전국적으로 개발계획에 사업자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설명회도 하고, 그런데 말씀대로 1군 건설업체나 콘도업계의 유명브랜드가 들어오려면 그만큼 사업성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냥 신문지상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상되는 것들이고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따지다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불투명한 것도 있고 확실한 것들도 있죠. 최소한 저희가 S&C사를 통해서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미뤄온 것이 사실인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빨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새만금 되고 저쪽 격포 쪽에는 숙소시설이 문제이다, 3배의 관광객이 늘었다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 빨리 유치하기 위한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저희 1군업체가 투자할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유명 브랜드도 그렇고, 사업설명회에 와 볼 수는 있겠죠.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가능한 곳들 중에서 저희 군산 지역이 그것 보다는 비교해서 투자가치가 더 있고 투자 했을 때 도중에 어그러지지 않고 분양까지 가능하거나 사업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됐을 때에 우선투자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송도에서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을 다 해서 투자설명회를 저희만 했던 것은 아닐 것이고 각 기획 해서 하시는 분들이 투자설명회를 다 합니다. 토지는 어떻게 제공되고 어떻게 분양해서 나중에 소득은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런 부분들이 파악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설명회 자료를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 내용 속에서 설명회 할 때 온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먼저 고민하고 있지만 이쪽으로 먼저 투자해야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나름대로,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파악하고 계신 것, 사업설명회 때 다른 여타의 많은 개발을 할 수 있는 콘도미디엄이나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 군산시가 우선적으로 획기적으로 제안해서 “이런 점이 참 이득이 있다” 그런 것을 매력적으로 설명한 사안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배제되었다고 하면 사실은 그냥 공중에 띄워 놓고 마는 것입니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 그런데 지자체에서 나섰을 때에는 개인사업 뭐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가장 핵심으로 두었던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 확보가 문제입니다. 군산시 경쟁력은 사업부지가 군산시 소유다, 그래서 타 시군의 행정절차 보다 엄청나게 빠른 행정절차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군산시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판단해서 우리가 적절한 시에 일정지분의 투자금도 토지부분에 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강조 했습니다마는 기업체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지원한다면 금융 쪽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우리한테 문의해온 경우가 있어서 우리는 그쪽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가지라고 생각 합니다. 모든 개발사업 보면 첫 번째는 지자체나 관에서 유도하는 사업들의 가장 유리한 점이 최소한 2년 정도 걸리는 행정적인 것의 편의를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사업수완까지 담보가 된다면 좋겠지만 사실 저희 군산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제가 투자자라고 봤을 때 행정기관에서 주도한다는 것 제외하고 사업성이 그렇게 담보되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화되면 그만큼 투자시점이 빨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선 해야 할 것이 물론 행정적인 것도 기반이 되면 이점이 될 수 있지만 사업성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자료를 다 보지 못했지만 그 부분은 반드시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굉장히 미약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현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시고 제가 질의 하니까 간단하게 송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하시고 투자사업 설명회를 하든지 아니면 전문 유명브랜드 건설업체에서 와서 그 보다는 이쪽이 더 매력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심어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돈 들이고 사업설명회를 서울까지 가서 한 것인데 제가 참여했으면 더더욱 많은 말씀을 드릴텐데 아무튼 일단 자료를 보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보강하셔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성은 저희가 금년 4월에 타당성용역을 했었는데 거기에 일반 콘도와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부띠크콘도로 방향을 정한 것은 사업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우리 지역의 강점이 뭐냐 하면 새만금방조제를 다녀가는 많은, 그동안 1천만명 이상 다녀갔기 때문에 그쪽에 관광시장 수요를 받고, 또 군장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지금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비즈니스 수요를 감안하고, 또 앞으로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트렌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 했고, 또 우리 약점이 겨울철에는 관광객이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오고 여름철에는 그쪽에 비가 많이 온다 그런 취약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단은 일반콘도, 그러니까 가족단위 체류형 일반콘도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수요라든가 산업관광 쪽에 수요를 감안해서 호텔수준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띠크콘도로 기본구상을 했고, 또 부대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테마상가라든가 씨푸드관, 또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아쿠아리움이라든가, 또 주변에 5만 4천평 비응공원 녹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폭포라든가 산책로 그런 것도 구상 했고, 또 비응항 주변관광하고 연계시켜야 하기 때문에 오버브릿지라든가 케이블카 같은 것을 구상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업내용에 함축적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러한 시설들이 있다는 것인데 사업설명회 할 때에는 얼마든지 그림을 크게 그릴 수 있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런 것은 수익성을 감안해서 구상을 그렇게 했고,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존 업무보고 때 국장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음하고, 아무튼 취지는 그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고 사업자로 하여금 투자하는 금액이 만약에 콘도를 분양한다면 분양이 잘 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이나 빨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담보되어야 됩니다만 우리가 지금도 늦어진 콘도미니엄이나 예전에 호텔 그런 것들을 빨리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지금 자료를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사업설명회 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다른 데 공개될 수 있으니까 사업설명회 자료 못 주시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8일 서울 사업 설명회 전에 의회에 어느 정도 보고하여 주는 부분들을 했으면 합니다. 이유는 집행부 내에서 볼 때 여기 있는 위원들이 정보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이끌어 가고 있는 부분을 의회는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설명회를 꼭 1차에 서울에서 해야 되는가, 우리 군산 지역에서 먼저 하고 기회가 된다면 서울에서 2차 설명회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들이 정보 이런 문제 때문에 볼 수 없다면 서울까지 안가고 1차를 군산에서 했으면 군산에서 먼저 보고 같이 참여해서 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좀 생각해 주십시오. 지역에서 하면 서울에 있는 1군업체나 말 그대로 큰 회사는 참여를 않습니다. 그래서 넓게 생각하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물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해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의회한테 얘기할 때에는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하네 이런 얘기하면서 진작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할 때에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니까 의회에서는 솔직히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며칠 전에 와서 “10월 28일 참석 가능 하십니까?” 하는데 위원들이 참석 가능할 사람, 집행부 일정을 딱 짜놓고 의회에다 물어보면 안 되죠.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물론 1군업체 있고 하지만 군산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불과 2시간 반, 3시간 걸리는데 이런 사업설명회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기업체가 있다면 90개 업체에 초청장 보냈다는데 130개 업체가 왔다는 것은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130개 업체가 왔다는 얘기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1차적으로 군산에 있는 어느 대학이라던가 아니면 군산에 어느 호텔을 잡던가 아니면 군산시청에서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1차적인 관광사업 개발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갖고 2차적으로 서울에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서울에서 해가지고 지방에서 하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먼저 하고 거기에서 했으면 더 좋지 않나, 또 지방 중소기업체 희망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부터, 여기 위원님들 지금 앉아계시지만 기분 나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도 안 주고, 저도 자료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옆에 동료 위원께서 자료 이것이라고 보여주시는데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지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우디 S&C에 한번 당하고 또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십시오.” 솔직히 이런 마음밖에 안 듭니다. 업무보고이니까 터놓고 얘기 해봅시다. 안 그렇습니까? 감사라고 하면 우리가 일일이 따지고 짚겠지만 이런 것은 국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A4용지 한 장이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업체들한테 사업설명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전달해주거나 가는 아침 당일이라도 경건위 위원님들 조찬시간에 위원장님께 얘기해서 이런 내용이라고 들으면 우리가 정보 나갈 일도 없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아니, 이것 정보와는 상관이 없고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희완위원

그것은 당연합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성공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진희완위원

비응도 관광개발 사업에 좋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도록 다 그런 마음입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집행부 내에서 마음 다 똑같은데 항상 방법의 차이를 생각해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 동료 위원께서 문동신 호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 용어를 괜히 쓰겠습니까? 들으면서도 한심하고 어떨 때에는 서로 기분 나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뜻에서 일을 하지만 방법의 차이를 같이 가자는 얘기이지 이것은 “당신들 따로 가세요. 우리는 옆에서 구경할게” 이런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조심해서 같이 터놓고 할 것은 하고, 지금 국장님 답변에는 정보차원이 아니라고 하지만 과장님은 정보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정보입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저희들도 그날 위원님들 많이 오셔서 같이,

진희완위원

당일날 군산에서 한다면 당연히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다 참석해야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산에서 1차하고 2차로 서울에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 가지고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한마디씩 다 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것은 알아서 각성 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말씀하신 것 똑같이 제가 대표로 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해서 서울로 간 것은 잘 하셨습니다. 기업은 돈이 되면 옵니다. 우리가 서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사업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군산에서 했으면 좀 더 열의를 갖고 있는 업체를 한번 저희가 더 알 수 있다는 얘기이죠.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사정하는 입장이 아니라 군산까지 와서 검토하는 업체가 있었다면 그 업체에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갖고 도와줄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 귀 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연계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단 활성화 조기착공 유도입니다. 이것은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많은 지적을 해오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의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금 2011년도도 거의 마감이 되어 가는데 작년말 시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많이 개선 되었습니까? 자료는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선이 됐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소기의 성과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전에 미착공 업체가 85개업체였는데 60개로 줄었고, 그 다음에 산단에 분양만 받았지 착공을 안 했던 업체가 많이 착공 해서 가동률이 높아진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공장을 짓고 있다가 도중에 그만둔 사례도 있죠?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일단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이 딱 한가지였습니다. 산단공에서 규제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독려하고, 사실 독려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빨리 지으라고 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짓겠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회사사정이 안 좋은데 독려한다고 지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 사정이 좋아져야 짓는 것이지 아니면 포기를 하거나, 그런데 미련을 가지고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나아지겠지 내년에는 더 나아지겠지, 그럴 바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미착공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파악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산단공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그것의 기한을 좀더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군산시에서 지금 미착공기업들에게 독려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독려를 한다고 해서 독려가 왔나보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산단공에서 그 기한은 정해져 있지만 이 대상자가 포기해서 다음 대상자를 선정할 때 다음부터는 기한을 좀더 줄이든가 아니면 제가 알아보니까 여러 업체들의 관심이 있어서 들어 왔다 하면 우선순위가 있더군요. 새로 법인을 설립했으면 1순위 그런 것들이 있더군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받았었는데 포기해서 다시 한번 받고 싶다 그런 데도 있는데 법인을 최초 설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경우, 그러다보니까 세부적으로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몇가지 원칙만 지키면 거기에 받고 싶은 많은 기업들이 똑같은 선상에 놓여지게 되고 결국에는 내부적으로 재무적 구조를 보거나 실질적인 현 상태로 봤을 때 여기가 된다고 하면 사실 빨리 지어질 것 같으니까 꼭 거기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청한 기업들 중에서 누가 보더라도 괜찮다는 판단이 되어서 거기가 되어야 되는데 몇 가지 기준 안에 들어가 있다보니까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랬더니 추첨을 한다고 하더군요. 무엇으로 추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비뽑기를 하는지 탁구공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보면 운 좋게 어느 업체가 됐단 말입니다. 사실은 신청한 업체 중에 제일 안 좋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 몇 년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시간이 가면 어느 순간은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기착공 유도이기 때문에 산단공과 더욱더 협의해서 우리가 독려하는 것 보다는 산단공에게 지금 포기하고 다른 기업이 새로 신청 했을 때에는 세부분류를 해서 정확한 기업이 조기착공 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준에 빈틈이 너무 많더군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독려 보다도 산단공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세분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7쪽 보십시오. 산단 내 선도기업 유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투자지원과에 가장 큰 업무입니다. 지난 이야기 입니다마는 지난 10월 10일에 우리가 151회(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가 되어서 동반성장 노력 촉구 건의를 위원님들이 연서해서 건의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현대중공업에서는 10월 27일에 팩스문서로 도착 되었습니다. 오늘 152회(임시회)가 개의되어서 셋째날인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답변이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는 것 아니냐, 기업체에서 10월 27일날 팩스문서를 보내와서 그 내용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포되어서 이해가 됐어야 하는데 이해가 안 되고 그것 관련해서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들만 난무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리니까 과연 투자유치과에서 정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면 이번 회기 기간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보니까 소통이 안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제가 자료 받은 것 보니까 현재 정규직 사원이 196명에 또 비정규직은 어느 것이 비정규직이냐 해서 전부다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해서 보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적어도 2장 정도는 요약해서 준다고 하게 되면, 보십시오.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3,774명입니다. 우리 지역에 145억원을, 물론 국비는 농특세인가요?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농특세는 없습니다. 도비와 시비,

신경용위원

그래서 보니까 145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로 해서 얼마 쏟아놓느냐 하면 441억원입니다. 이 자료가 와가지고 바로 이런 내용들이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공개되어서 서로 알고 그래야 하는데 행정이 대관절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현대중공업에다 대고 지역에 그런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 너희도 문제가 없다면 자료 공개를 해라제가 주문하니까 보냈다 해서 확인하여 보니까 27일날 보냈더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죄송한 이야기인데 좀 혁신을 하십시오. 혁신이 뭡니까? 껍데기를 벗기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정말 혁신을 해서 뭔가 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저번에 제가 인력개발원에 가서 가시돋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깊이는 못했습니다. 물론 인력개발원이 이 자료에 보니까 1997년도부터 2010년까지 해서 3,152명을 배출 했습니다. 그래서 3,152명은 1년짜리부터 2년짜리까지 합쳐서 인력을 배출 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원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지역 내에 취업률은 4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나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3,152명이 우리 군산 지역이다, 전라북도 지역이다 이렇게 국한해서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권역별로 해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거점지역으로 이런 시설들을 해놓았지만 어쨌든 40%가 우리 지역에 취업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 시장님 날만 새면 걱정이 인구 늘리기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역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안 나가고 적어도 여기에 머물러서 여기에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일자리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웃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속 들여보는 이야기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해라,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대중공업에서 자료가 왔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현대중공업에서 저희한테 온 자료는 없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어디로 온 것입니까? 저희 시의회에서 건의문을 보냈는데 자료가 어디로 왔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대중공업에서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중공업에서 온 자료 아닙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그 자료는 아직 지금,

한경봉위원

아까 10월 며칟 날 왔다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 왔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받은 일은 없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공식적으로 온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럼 비공식적으로 온 자료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비공식적으로도 자료는 안 왔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아까 자료 받으셨다는데 어디에서 받으신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받으셨군요.

한경봉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발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이니까 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기업 정도 되면 굉장히 짜임새가 있고 기획력이 있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과 우리 군산 시민들이 왜 소통이 안될까에 대해서 제가 모 자리에서 얘기를 하다가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였느냐 하면 현대중공업에서는 우리 시민과 소통하고 싶었다 이것입니다. 시의회하고도 소통하고 싶고 지역의 기자들 언론사도 소통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언론을 주도하는 오피니언 리더들하고도 소통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말린 사람들이 군산시청의 간부공무원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것이 그냥 뜬소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시기가 아닙니다. 만나면 부탁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힘들어 집니다. 그러니까 통로를 우리를 통해서 가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그때 계셨던 분이 아니고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나쁜 공무원이죠. 지금 현대중공업과 우리 군산시하고 의회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소통이 안됨으로 인해서 마찰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막은 사람들이 시청에 간부공무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맨날 현대중공업가서 부탁합니까? “아직 군산시민의 성숙도가 낮습니다”라고 이야기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과연 저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그 자료 좀 줘보십시오. 정말 공식적으로 온 자료가 없고 비공식적으로 온 자료가 없죠?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받은 일 없습니다.

한경봉위원

위원님이 받은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비공식적으로 받았을까요?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침묵)

한경봉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 군산에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대조선소를 비롯해서 OCI도 있고 세아베스틸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타타도 있고 GM도 있고, 과연 우리 군산시하고 얼마나 소통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소통되는 곳이 GM정도나 됩니까? 그래도 우리 시민의 날 행사하면 승용차라도 한대 주는 곳이 GM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 때, 물론 그런 것은 아니고 굴지의 대기업들 상품 뭐 내놓는지 아십니까? 김치냉장고 하나 주고 LED TV 하나 주고, 일반 중소기업도 그렇게는 안 줍니다.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면 세금감면을 받습니다. 그렇죠? 소통이 안 되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통을 가로 막고 있는 사람들이 군산시청의 간부공무원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는 제가 들은 얘기이고 사실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투자지원과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제가 소통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아니, 정회하고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설경민 위원님 얘기 하시고 바로 정회할 것입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짧게 한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77페이지 청년취업 2000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80만원 지원으로 수습 6개월, 정규직 6개월인데 50%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수습급여에 상관없이 80만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저희가 80만원을 부담하고 업체에서는 기본급 150만원 이상의 급여에,

경민

설경민위원

그 부분에서 80만원을 부담한다는 얘기이죠?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2년 이상 채용 약정시 정규직도 80만원 6개월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정규직 전환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것이 언제부터입니까? 2년 이상 채용 약정 시 정규직 전환 시 6개월을 보장한다는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계속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일단은 회사사정상 보게 되면 수습에 대한 6개월을 지급하고 나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례도 있죠?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 6개월 가고 나서도 2년 이상 채용을 안 한 경우도 있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그 사례가, 정확히 얘기하자면 채용하지 않은 회수 사례가 있습니까? 그냥 답변만 하십시오. 몇 건 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현황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직원과 상의) 지금 현재 회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원하고 지도감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대답하시기에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회수도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분들과의 약정이,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설명 하지 마시고, 회수한 사례가 없다 그것이죠?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회수사례가 없는 것은 전부다 2년 이상 채용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오,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이 사업을 금년부터 추진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사례가 안 나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부터 2년, 6개월씩 적용이 됐습니까?”라고 여쭤본 것의 대답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정리 하겠습니다. 회사가 인력을 운영하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수습만 한다거나 수습만 채용 했다가 포기 한다거나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 했을 경우 2년 약정을 해놓고 도중에 그만두는 사례는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그만두는 사유도 있을 것이고 그것에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회사적으로 갑자기 임금을 줄인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르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 위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현황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강화하셔서 발생 시점부터는 분명히 회수 사례가 있어야 되고 또 규정 중에서 한 가지 추가시켰으면 좋은 내용이 뭐냐 하면 상습적으로 수습만 거치고 정규직 채용을 꺼려한다든지 이런 업체는 대상자에서 신청을 해도 배제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청년취업 문제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습기간, 쉽게 얘기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잡무를 6개월동안 시키고 정규직 전환하기 힘드니까 새 사람 데려다가 6개월 쓰고 또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업주라도 나쁘게 하자고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다시 신청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우리가 지원한 기업들마다의 현황을 정규직으로 몇% 전환 했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또 신청 하면 우선권을 주든지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배제하든지 지원과에서 나름대로의 규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업무보고이니까 두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69쪽 위원님들이 얘기 했는데 경영자협의회나 공단 산단 쪽에 협의체가 있고 또 기계산학협의체도 있고 모임이 많더군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같이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향토기업체뿐만 아니라 큰 기업체를 한번 방문 할 수 있는 일정을 짜주시고, 투자지원과도 여기에서 미착공기업체 60개, 70개 얘기할 것도 없이 현장을 보고 또 군산시 나름대로 큰 기업체를 다시 한번 방문해서 애로사항을직접 들을 수 있는 문제이니까 그렇게 한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예.

진희완위원

업무보고이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단 내에 여러 가지 있지만 송전선로 송변전 수가 한전 측에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지금 전체 89개 송전선로 철탑 중에 56기 부지확보가 되어 있고 10기 정도는 토지수용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개는 앞으로 측량해서 협의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송전철탑 문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랭킹 1~3위 안에 들어가는 문제성 있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신문지상과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 시간에 그런 내용이 빠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서 정회시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신 내용들이 똑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감추지 말고 내놓고 이야기해서, 우리 공무원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이야기 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맞으면 맞다고 이렇게 하고, 항상 이야기는 상생해서 같이 살자는 뜻인데 그런 내용이 여기 안 나타나주면, 경제건설위원들이 밖에 나가서 그쪽 송전철탑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야기 하면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업무보고 때 보고도 안 하고 안 나왔다는 말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군산시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들이 빠진 것들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런 것은 다음부터 끝나더라도 그 내용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그 관계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다음부터 꼭 그런 내용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 투자지원과에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해서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께서 괜히 시끄럽고 골치 아픈 것들을 여기에 넣어서 문제 되지 말고 빼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한전 측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6명이 고발 당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측량하는데 있어서 측량을 방해 했다, 안 했다 그런 다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발은 상대방의 어떤 처벌을 위해서 고발한 것이 아니고 다툼의 소지가 법률적으로 맞냐, 그르냐는 것을 다투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합의에 의해서 고발한 것입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주민과 토지주 가 극렬한 다툼들이 있을 텐데 우리시에서는 고발하지 않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해야지 고발하고 재산 압류하는 쪽으로 가다가 얘기치 못한 인사사고나 불상사가 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잘 컨트롤해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업체 측에 최대한 배려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께서 서로 너희가 맞냐, 내가 맞냐 이것을 같이 합의 하에 고발했는지 안 했는지는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것 확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앞으로 조정역할을 잘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지난번 추경 때 제가 부시장님한테 요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 혼자만 결국 얼굴 붉히고 여러 가지 주문만 했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 옥구읍 일부, 신관동, 개사동, 산북동 이쪽이 피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임피나 대야나, 물론 회현 쪽은 상당 부분 최소화되어 가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에 송전탑이 들어서는 지역이나 선하지역은 어쨌든 피해가 많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사적으로 이야기 드렸지만 미성 쪽 이야기 해서 미안합니다. 미성 쪽에 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평당 5만원 내지 10만원 정도의 돈을 손해 볼 수밖에 없고 판다고 하더라도 없습니다. 지금 그 인근 농지는 사자고 미성동 쪽이나 신관동 쪽은 옵니다. 제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 다섯 분 만났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나름대로 현장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행정조치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수용령 준비를 한다, 물론 해야 됩니다. 뒤로는 수용령 준비하고 그러면 앞서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과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대상 주민대표나 주민들한테 간접적으로 설득 합니다. 어차피 정부 상대로 싸우는 것은 달걀로 바위치기 하는 형태인데 우리가 이제는 실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그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주민들과 얘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이 주관해서 회의하는 내용의 자료로 보자는 것입니다. 참 답답 합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희완 위원님 지적도 있었는데 송전선로 건설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신경용 위원님의 미성동 구간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아니, 옥구, 신관, 개사까지 포함시켜서 해주십시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전체적으로 철탑 89기 가운데 저희가 59기는 이미 확보 했습니다. 거기에는 국공유지도 포함되어서 했고 일부 협의매수가 완료되어서 59기가 확보 되었습니다. 나머지 30기에 대해서 10기는 지난 10월 31일 제2차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이미 했고 또 나머지 20기에 대해서는 측량을 하다가 지난번 주민과 마찰관계로 현재 측량을 못하고 있는데 측량을 못하게 된 이유는 주민들은 출입증을 가지고 와라, 또 한전 측에서는 출입증 없이도 들어갈 수 있다 서로 다른 이견 때문에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 유권해석이 내려온 것은 지적공사가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출입증 없이도 들어갈 수 있다하는 유권해석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1일날 측량작업 들어갔는데 일부 주민 5명 정도가 측량 저지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고발된 상태인데 아까도 김경구 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최대한 주민마찰은 피하고 설득해서 그런 마찰 없이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철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철탑공사를 위해서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해서 법원판결을 받은 상황이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 계획인가 소송관계는 지난번 원고 측이 기각 되었고 우리시와 진행 중인 소송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시의 입장은 철탑으로 인해 우리 주민들이 받는 정신적, 재산적 고통을 충분히 인지하고 어떻게든 치유책으로 주민들 지원사업 같은 것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한편 현재 군산산업단지의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2월말까지는 꼭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또 지역 주민들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관동, 개사동, 미성동 구간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도21번 노선으로 지중화를 한 2㎞ 요구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 되어서 철탑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미성동 구간은 현재 주민들이 일부 인입철도와 국도21호선 사이로 선로를 변경해서 가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한전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천 측에서도 그 사이로 가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더라도 주민들은 일부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도 21번과 옥녀저수지 사이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시에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저수지 옆에 철탑 가는 것을 한전 측에서 꺼려해서 잘 안 되었는데 하여간 미성동 구간 때문에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국장님 아까 현안사업 얘기 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저희들이 주민 의견수렴 없이 자체적으로 읍면지역에서 자료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의견수렴을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철탑문제가 해결되면 앞으로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경용위원

국장님 현안사업 관련 해서 물론 지역 내 현안사업을 해주면서 주민들 설득하는 방법 좋습니다. 또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미성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민 현안사업을 해주어야 할 것인가 딱 나타납니다. 이분들이 다소나마 위안이 되는 부분들을, 또 그 지역의 시의원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함께 설득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임피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폐수처리장 별도라고 나와 있는데 폐수처리장까지는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자료검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 사업은,

최인정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 사업은 저희 투자지원과에서 추진을 않고 하수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아니, 개략공사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약 120억원 정도 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국장님! 지금 제가 과장님께 여쭤 봤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국장님이 가로 막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를 알아야 평당 가격도 나오고 지방채가 얼마나 쓰였는지, 또 환수액이 얼마인지 셈 하는 판국에 해당과에서 “하수과에서 하니까 공사비가 얼마인지 모른다”라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 잘못 하셨습니다. 왜 과장님께 물어보는데 그 사이에 끼셔서, 과장님! 120억원이면 거의 300억원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단지면적은 7만 2,354평인데 분양 가능면적은 얼마입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직원과 상의)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이것 사업하실 것입니까? 이것 사업 하실거냐고요!!!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수과 120억원은 제가 잘못 알고 말씀 드렸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약 27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자료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시간인데 좀 안타까운 점이 지방채를 150억원이나 쓰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군산시의 지방채 150억원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전체 공사비가 얼마인지도 파악 못하고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인정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우리가 같이 고민하자는 부분이니까 제가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억원 정도 들죠?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지금 분양 가능면적이 7만 2,354평으로 잡혀있는데 이중에 분양 가능한 면적은 얼마입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18만 1천이니까 약 5만 9천평 정도 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5만 9천평은 분양이 가능하다는,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양면적이,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6만평 잡고, 평당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저희가 30만원 잡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제가 300억원 나누기 6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평당분양가가 되어서 지방채를, 이것 공익사업 아니죠?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평당 40만원 하면 지방채를 갚을 만한 경비가 나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분양가와 사업비가 거의 맞아진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제가 계산할 때에는 안 나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입주희망 기업에 대한 문의는 많이 들어 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현재까지는 분양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공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리고 전체금액에 있어서 폐수처리장 30억원 역시 우리 지방채로 거의 다 소진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채만 거의 190억원 정도 들어가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방채 190억원을 환수할 수 있는 계획을 분명히 세워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일단 평당 분양가가 맞아야 되겠고 그 분양가는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단의 땅이나 새만금 내수면을 정리해서 나오는 산단의 땅들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새만금과 산단의 땅 보다 임피농공단지가 가지고 있을 경쟁력을 보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홍보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계획 짜서 제출해 주십시오.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지금 이것이 걱정 됩니다. 좋은 사업이고 기업을 위한 사업이고 우리 군산시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맹점들이 있으니까 이 맹점에 대한 보완책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 했었는데 사실 그 내용에 여러 분류의 과들이 다 포함된 상황이지만 결국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군산시에서 자유롭게 경쟁력 있는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을 만들어 주는 투자유치과에서 타 과로도 전환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테스크포스팀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의미로써 5분발언을 했었는데 그때 혹시 제가 얘기한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 나십니까?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산단 내 기업 세금 10% 정도 기업서비스를 위한 사업비로 충원해야 된다, 산단 내에 있는 기업들 세금 참 많이 내지 않습니까? 세무과에서 오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무과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계산하여 보니까 도에 올라간 돈 빼고 현재 군산시만 한 200억원 정도 되더군요. 아마 조금 지나서 그 안에 있는 세금 면제 해주는 것이 풀리게 되면 훨씬 더 커질 예정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세금을 내는 기업들이 기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MOU나 SOC에 관련된 사회기반적 사업들이 군산시가 못 따라가 준다면 그것은 기업서비스로써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이 커지면 세수가 증가하고 그 세수로 군산시에서 복지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단 내 기업 세금의 약 10% 정도, 그러니까 그러한 고정된 금액들을 기업들이 원하면 즉시 즉시 서비스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 지출하시고 또 국비로 충원되면 국비로도 충원하시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국도확장 및 옥녀교차로, 그러니까 국도이죠. 그 국도와 옥녀교차로 이것은 시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확장되면 지금 기업인들이 기업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짜증을 낸단 말입니다. 시내권 활동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산단 내 쪽에서 생활하려고 하면 인프라가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도시계획과에서 하니까 문의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기업 고용노동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사업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도 계획해 보셔서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도 지역경제과이니까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기업을 위한 투자유치과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가 그 기업들을 유치해오셔서 지금 군산시가 이만큼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서비스 책임을 투자유치과에서 져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계획을 세우셔서 자료로 제출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최인정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기술습득을 위해서 예산지원 해주고 수료들 해서 취업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취직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관리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접 30명, 금형 20명, 그러면 이 사람들이 6개월이면 6개월 교육기간이 끝날 것 아닙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일단 취업을 시켜드리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시에서 시켜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고 있는지 그만 두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저희 담당직원이 분기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담당 직원이 얘기하여 보시죠.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전화도 하고 기업체를 방문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번에 취업 나간 사람들이 몇 명인데 몇 명 정도가 남아있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직원과 상의) 금년 사업은 12월 8일날 끝나니까 하고 작년 사업은 제가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전북인력개발원에서 하는 특수용접 3개 과정 같은 경우는 아직 교육이 안 끝났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12월 8일날인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 교육은,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직원과 상의) 용접은 금년 말 정도에 끝난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다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죠?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자료를 어디에 취업되어 있는지 주시고, 작년 감사에서 봤을 때 그것의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일 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용접을 배웠는데 용접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저희가 전북인력개발원에 가서 중소기업대표들과 간담회 했을 때 과장님 계셨었죠?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구인난 때문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가 예산까지 지원해서 기술들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기술 배운 사람들이 그 회사에 취업할 의향이 있으면 하지만 기술 배웠다고 해도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 기업체에 취업 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을 알면서 예산 지원해서 용접기술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낭비에 구인난도 해결 못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용접기술을 가르쳤는데 군산에 있는 공단에 취업 못한 이유는 돈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프라 구성도 안 되어 있고, 그때 보신 것처럼 통근버스도 없고 기숙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예산 들여서 교육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 받고 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 수도권지역이나 이런 타지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임금이 30~50 정도 차이 난다고 하더군요. 이런 문제들의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그 관계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지 단계적으로 어떤 분야 어떤 분야 따로 따로 떼어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숙사 분야라든가 교통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떤 추진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기업들한테 투자 지원금, 고용보험금, 직원훈련비 이렇게 다 쥐어주는 이유는 기업들을 안정화시켜서 그런 기업들에 취업해서 군산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은 예산대로 썼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철저히 보십시오. 감사 때 가면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77쪽에 청년취업 2000사업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6개월에 80만원, 정규직 전환 시 80만원 이렇게 준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달라고 했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수습기간 6개월 80만원 지원해주는 것도 규정에 있습니까? 수습기간도 지원해줘라, 있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수습기간이 군산에 있는 기업들 모두 다 6개월입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우리가 채용 약정할 때 수습기간을 정해서, 수습기간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한달이든 6개월 이내는 전부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수습기간 맥시멈이 6개월인데 한달일 수도 있고 두달일 수 있고 그 이후에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우리는 8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80만원 지원해줘서 1년 동안 96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올해 처음 한다고 관리는, 그러니까 지금 돈 받아간 사업장들이 1차, 2차, 3차, 4차 쭉 있군요. 지금 이때 지원해줬죠?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원해준 사업장들은 또 어떻게 관리합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급여는 저희가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4대보험이 들어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지 그분들한테 자료를 받고 필요하면 우리가 현장확인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규정에 의해서 150만원 정도 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 군산에서 150만원을 주는 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임금이 150만원 되는지 그 임금에 대한 분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급, 수당, 잔업수당 이런 것이 다 있을 것입니다. 구분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150만원 부분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취업부터 기술지원까지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들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어떻게 또 군산에 있는 사람들은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빨리 찾아서 대책을 수립해야 군산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 돌아오는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문 시장님 기업유치 했다고 홍보는 굉장히 했지만 군산에 좋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군산 노동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원인을 찾으셔서 대책을 정확히 세워 주시고, 예산이 들어갔는데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않는다든지 아니면 타지로 간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리스트를 작성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산 지원해서 교육만 시켜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인파악을 해서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참고해서 잘 정리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침묵)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과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을 적절히 이용해서 임금문제도 해결을 보고, 그리고 인프라 문제 숙소와 교통 이것도 결국 급여와 관계된 일이니까 적절히 혼용시키면 조금 더 효과가 날 것 같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자료에 친기업사랑 후견인제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기별로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필요시 수시로 상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산에 25인 이상 중소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자료검토) 전체 929개 업체 중에 지금 저희가 730여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25인 이상이 732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730여개,

한경봉위원

혹시 뒤에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직원과 상의)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한 업체가 732개 업체이고 25인 이상은 150여개 업체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야 맞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5인 이상 중소업체에 대해서 관과소 읍면동장 1인이 2개사를 결연사업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관과소에 계신 소장님까지 다 포함하면,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70명 됩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그래야 맞죠. 지금 결연해서 기업을 방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회씩 방문하십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1년에 4번 하십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자료 추진실적에 보면 애로사항 청취해서 77개 업체 95건을 처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라는 것을 보면 대부분 간단한 것입니다. 그냥 시청 120번에 돌려도 될만한 사항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친기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기업의 어려운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청 120번 긴급콜센터에 전화해도 될 만한 사항들만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 기업의 대표들과 잠깐 만나서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시청분들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바쁜데 괜히 밥 때 되어서 와서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별로 처리 해주는 일도 없는데 방문하면 오히려 민폐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기업체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물론 그분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만 제가 나포면에 있을 때 저도 담당회사가 2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무원들은 점심시간 피해서 갑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피해서 가고 전화해서 언제쯤 한가한지 가도 되는지 미리 상대 기업체에 전화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는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또 한가지 큰 도움이 안 된다 그 점은 저도 수긍 가는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자금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애로점을 말씀 하십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자금이 문제인데 공무원이 자금문제를 들으면 참 막막 합니다. 그런데에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이 투자유치과장님 하시려고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 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작은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체 대표들과 경제건설위원회하고 몇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집행부에다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됩니다.”라고 자꾸 주문 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해줄 수 있는 것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문제 같은 경우 시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옛날에 기숙사를 지어주라고 하면 우리가 참 답답하죠. 물론 시에서 근로자 아파트나 시영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큰 부분에는 그렇지만 그 기업체 대표들과 저희가 미팅하고 와서 집행부에 요구를 합니다. “이런 이런 요구를 하니까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도 많이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것의 반영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기업체 대표가 했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관과소 읍면동장님들이 1인당 2개 기업을 맡아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도와주려면 그분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도와주었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청취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관과소 읍면동장이라고 하면 사무관 이상이란 말입니다. 정말 그런 사항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분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안 쓰죠. 그렇죠?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투자지원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관과소 읍면동장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통보하셔서 친기업사랑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2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과 중소기업 교류 활성화입니다. 예전에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비응도에서 만남을 한번 가지고 이번에 인력개발원에서 만남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기업체협의회, 물론 작은 회사들끼리의 모임, 그 다음에 큰 규모의 회사들끼리의 협의회 그런 식으로 분류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저희가 산단경영자협의회를 만나서 간담회를 한다면 공단발전협의회에서도 만남을 갖자고 할 것이고, 또 공업인클럽에서 만남을 갖자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산단이 늘어나면 또 다른 협의회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창구를 단일화 해서 이것은 자기네들끼리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에서 공단에 전체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를 협의회들끼리 구성해서 대표자를 구성하든 내부적인 충분한 회의를 통해서 시와 만남을 가질 때에는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업무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아까 잠깐 여쭤봤는데 창업투자 지원금이라고 있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창업투자 지원금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신청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신청은 저희가 받아서 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유무, 그러니까 처음 온 회사에 대해 총 투자금에 대한 몇%를 주는 것입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창업투자 지원금이라는 것이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전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몇%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가지 항목들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창업 준비할 때 신청하는 것도 있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 이런 제안의도를 몰랐다가 몇년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3년 안인가, 창업한지 2년 안인가까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애매모호해져서 이미 처음 창업할 때부터 이 제도를 알고 준비했다면 최소한 받는 규격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했을 것이란 얘기이죠. 그런데 뒤늦게 알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 있는 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지원되어서는 안 될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형식에 맞춰서 변경시켜 놓았다가 이것 지원되고 나면 다시 본 용도에 다른 용도로 바꿔쓰는 행태들이 줄곧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은 확인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고 했더니 투자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아직 내용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다음 업무보고든지 곧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이런 현황을 파악하셔서 관심 있게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파악을 하시면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지난 회기 때 현대중공업 채용관련 해서 저희 의회에서 건의문 채택도 했고 본 위원이 이번 152회 1차 회의에서 5분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직원들 조회시간에 하면서 언론에 또 나와 있더군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유치 효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장기적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48명이라는 얘기는 언제 나왔죠? 정규직 채용 48명이라고 건의문 채택할 때에 제가 얘기 했지 않습니까? 48명이라는 이야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 48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 위원님한테 제출된 자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48명이라고 최초에 언제 발표 되었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시에서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시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서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의해서 발표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자료에 보면 48명이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10월에 건의문 채택을 했지만 그에 앞서서 전북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환복위 위원장인 김성주 의원께서 48명 고용이라고 저희 보다 먼저 이미 앞서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우리시에서 건의문 채택한 것을 가지고 현대중공업이 됐든 문동신 시장이 됐든 사실과 다르다고 계속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의회에서 했을 때에는 전혀 문제 제기를 않다가,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가 굉장히 만만하기는 하지만 왜 우리 의회에서 그런 자료를 발표하면 현대중공업도 언론플레이 하면서 의회를 비난하고 문동신 시장도 청원들 조회시간에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렇죠? 김성주 의원이 도정질문 했다는 내용은 아십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48명의 시점기준에 따라서 발표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은 48명이 아니라 고용된 것이 150여명, 자료에 보니까 올해 12월까지 하면 190몇명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150몇명 된다는 것은 과장님 언제 아셨습니까? 채용한 것이 150몇명 된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저희가 자료를 받은 다음에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은 혹시 아셨습니까? 현대중공업이 48명이 아니라 150명 채용했다는 사실을,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저도 자료 보고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 했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런데 시장님이 청원조회 때 하신 말씀은 우리 군산이 2006년 이후 지금 현재까지 여러 기업들 유치해서 양적으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또 그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왔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예를 들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시 세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러 가지 토지라든가 부동산 가치가 계속 상승해서 자산가치가 상승했고 또 근로자 수만 봐도 2006년도에 1만명 조금 넘던 숫자가 현재 2만 5천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도 수천억원에 드는 금액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지역의 소비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제조업뿐만 아니라 일반 서비스 업종도 계속 증가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시는 또 앞으로도 삼성이라든가 대기업을 계속 유치해야 하는 입장에 있어서 친기업정책을 계속 강조하신 내용이고, 하여간 시장님 하신 말씀은 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고 또 기타 부수적인 이야기는 제가 여기에서 언급은 않겠습니다마는 주로 하신 말씀은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친기업정책으로 가서 삼성도 유치하고 그 외에 새만금산업단지에도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광업체도 유치하는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큰 틀에서 얘기 하셨는데 시민 편에 서서 시장님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 보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같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군산시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우리 시민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신문에 보니까 의회에서 건의문 채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문 시장께서 이야기 하신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것은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의견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 되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5분발언 했던 내용들은 사실 우리시를 질책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5대 때 의원하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시에서 처음에 현대중공업에서 직업훈련생을 뽑을 때 1년만 고생하면 정규직 된다고 그렇게 홍보 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아시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저는 그때 당시에 직접 관여를 안 해서 제가 그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됐고, 의원들한테 그렇게 홍보해서 의원들도 추천서를 많이 써줬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그만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5분발언 내용에도 있지만 문시장께서 청내 강당에 직업훈련생들을 모아놓고 했던 이야기, 직업훈련원으로 가기 위해서 왔던 친구들은 자기들이 1년만 고생하면 정규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울산 교육연수원 가서 다 깨졌다고 하더군요. 현대중공업 직원 채용 안 된다고 거기에서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채용공고 사이트에 분명히 교육을 이수하면 협력업체에 배치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1년간 직업훈련 교육과 협력업체 근무 마치면 1년 후에 정규직채용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문 시장께서는 오리발 내미는 것입니다. 기업이 어려우면 채용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조급하다, 조급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 절대 정규직채용 안 합니다.”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저는 2008년도부터 정규직 채용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정규직 채용을 않는 것은 아니고 협력업체 직원 중에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본사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께서 과장님 시절에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과 현대중공업에 간 적 있었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있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 거기에 있던 전무인지 상무인지 제가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그 분이 정규직 비율 몇%라고 했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제가 자세히 기억 안 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0%라고 했죠. 정규직 비율이 10%라고 거기 있는 분 입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현대중공업 여기 최고로 가동했을 때가 몇명 정도 고용 예상합니까?” 협력업체 직원까지 5,400명 예상 한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정규직이 10%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업정보를 어떻게 압니까? 과장님이 주선해서 경건위 위원장이랑 다 현대중공업 가서 그때 당시 거기 공장장 그분한테 우리가 직접 이야기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국장님이나 문동신 시장이나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밀면 대체 누구 말을 믿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제가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기억이 안 나고 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국장님, 현대중공업에서 군산에 정규직 채용을 이렇게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노동의 문제가 있고 거기에는 정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고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입니까?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저도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노동정책 분야는 제가 직접 다루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때 당시 현대중공업을 유치했던 분 중에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100억원 지원까지 해주게 했던 그때 과장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 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그렇다치고, 저는 우리 군산시가 기업에 대한 홍보를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추상적으로 장밋빛만 심어주고 나중에 가서 아니면 말고, 지자체 대표로서, 한 국의 국장님으로서, 과장님으로서, 그리고 어쨌든 우리시를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로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저희가 기업을 유치해서 지금까지 쭉 MOU를 체결해 오면서 기록을 다 유지하고 있고 그런 통계숫자는 기업에서 저희들한테 제공한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몇개 기업을 유치했다, 또 몇개의 일자리가 창출한다, 거기에 인구증가 추정치는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가공하거나 임의대로 부풀리는 숫자는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현대중공업에서 정규직 채용 한다고 시에서 홍보했었지 않습니까? 잘못된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시도 거기에 일조한 것입니다. 시에서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않고 그냥 직업훈련생 모집한다고 했으면 지금처럼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정규직 채용 한다고 홍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란 말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때 당시에 현대중공업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자료가 있는데 그것 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했으면 문동신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지실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했다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가 있는데 그것 했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때 시에서 우리 위원들 책상에 깔아놓은 자료를 제가 안 버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대체 누가 뿌려놓고 간 것입니까? 그것도 괴문서입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위원님! 정리를 해주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정확한 정보를 해주십시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도 아시는 분 중에 현대중공업 다니는 자녀들 있으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일이 굉장히 힘들고 밤 10시까지 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봉은 3천만원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하여 보시고, 우리가 기업에 경영참여를 하자는 것 아닙니다. 돈 100억원 줬으니까 생색내자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군산에서 채용을 늘려 달라고 우리가 기업들한테 때로는 사정할 수도 있고 때로는 행정에서 압박할 수도 있고 저는 그것을 잘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에서 건의문 채택해서 올려보냈는데에도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도 없고 비공식적인 답변만 돌아다니면서 누가 갖고 왔냐, 어쨌냐 지금 그것도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답변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산업단지 내 선도기업 유치해서 삼성도 MOU 체결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이번 국감에서 지적되었던 내용들 아시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삼성이 투자를 하겠다 해서 그때 MOU는 체결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시가 했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우리시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MOU 내용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국감에서 장세환 의원이 투자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 사기극이라고 10월 6일날 국감에서 지적 했습니다. 그래서 김완주 지사도 답변을 했는데 “투자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투자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투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투자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도 MOU체결을 했다고 하니까 공식적으로 복사해서 주지 않더라고 보여만 주십시오.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시민들한테 또 잘못된 정보로 삼성 MOU 체결했으니까 삼성이 곧 있으면 들어올 것처럼 너무 호도는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것은 이미 언론에서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투자를 한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겠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그 보도 안 나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시도 일절 보태거나 한 적 없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또 싣어 놓으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저희가 언론보도 자료를 제공한 적도 없고, 다만, 저희는 우리 새만금산업단지하고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지역에 삼성 같은 대기업이 꼭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MOU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실 것 같은데도 MOU 참 좋아하십니다. 사우디 S&C사도 MOU 체결했다가 지금 날아가서 그것의 후유증이 아직까지 남아 있을텐데 삼성 MOU 체결했다고 또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2020년 되면 퇴직하셔서 그때 되든 안 되든 전혀 상관 없으니까 지금 해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전혀 그렇지 않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이 아니고 확인이 안된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에 안올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MOU체결 해서 삼성이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이 안된 것이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우리시 입장에서는 새만금지역이 투자하기에 최적지 아닙니까? 첫째는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또 여러 가지 개발계획에 이미 발표되었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그것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파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물론 그렇지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십시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임피농공단지도 얼마에 조성해서 얼마에 팔아서 적자가 안 날지 어떨지 그것도 아직 파악 못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도 감히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 현 시점에서 있는 정보만 정확히 시민들한테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국감에서도 잘못됐다고 지적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는 삼성 관련해서 MOU체결했으니까 삼성이 2020년에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들은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가급적 자제하여 주십시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71쪽에 보면 게스트하우스를 통한 기업중심 지원창구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올해에 했던 내용들이 24건, 137건 여러 가지 추진실적들이 있습니다. 이 실적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남수

장남수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직원 현황, 지원해준 예산, 거기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계획이 있으면 내년 계획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투자지원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꼭 행정에 담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91쪽 바다의 KTX 위그선은 기대도 많지만 우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자료화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국토부 산하 6개 기관 20여명이 안전대책에 대한 T/F팀이 만들어졌는데 11월 1일날 비응도 현장에 오셔서 물론 저도 그 위그선을 탔습니다. 아직 완성은 안 되었는데 현재는 바다 위에서 떠가는 것 정도 하다가 한 10㎞ 정도 나는 것, 그 다음에 제주도까지 50회 왕복한 다음에 정식운항을 한다고 합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면 선박검사 인증은 언제 받게 됩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지금 그 단계에 진행되어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이번에 규사채취 허가를 내주었지 않습니까?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항만물류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 조직의 문제인데, 물론 업무를 본다고 할 때 도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 저희는 신설과를 만들다보니까 비응항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연안관리 업무가 저희과로 왔습니다. 1개과를 만들다보면 업무양이 적어서, 전문화로 한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현재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 업무분장도 한번 봤습니다. 저희처럼 규사채취나 공유수면 사용문제 때문에 울산이나 포항 이런 데를 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다 하고 있더군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규사채취 허가문제 이런 것들에 불협화음도 생기고 오히려 해양수산과에서는 그 내용조차 잘 모르고 있고 허가를 내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과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되더군요. 국장님! 향후에 공유수면 사용문제 이런 것들의 업무분장을 해양수산과로 넘기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량 증가 때문에 다시 조직개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규사채취 허가 이후에 제가 항만물류과와 해양수산과 업무분장을 계속 봤는데 사실 항만물류과에 끼어넣을 만한 곳이 없더군요. 물론 억지로 끼어넣으면 넣을 수 있겠지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규사채취 같은 경우도 항만물류과 보다는 사실 해양수산과가 더 고민해야 되고 향후 관리문제도 더 철저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업무분장을 정리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조직개편이 있으면 업무분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이번에 GCT 문제로 언론에서 좀 문제성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오늘도 언론에 나왔는데 발단은 아마 지금 현 GCT대표 이사의 임기 1년이 올 8월 12일자로 만료 됐었습니다. 주주들끼리 3사인데 당초 전라북도와 군산은 빠지고 대한통운, 세방, 선광 그 회사끼리 돌아가면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한통운에서 오신 분이 퇴직하고 대표이사로 오셨는데 1년이 지나고, 보통 이 앞전 선광에서는 4년8개월을 하셨습니다. 물론 현 대표도 정관이 바뀌기 전에 1년 한 것이 있고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다른 주주사나 우리시에서는 현재 실적이 나고 있으니까 1년 더 하면 어떠하냐, 또 정관상에도 큰 하자가 없으면 1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주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표이사를 넣으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된 것인데 현재는 협의가 원만히 잘 되었습니다. 오늘도 언론에 그런 기사가 났지만 시에서는, 현재 주식회사는 주주 주식 수가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나 시에서 주도적으로 정관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저희들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GCT 관련해서는 위법 뿐만 아니라 어렵다가 흑자로 전환된 적도 있는데 사실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대료라든지 화주나 이런 분들한테 컨테이너 당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인센티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원이 축소된다든지 지원이 안 되었을 경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원해줄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그렇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도 2년차까지 3만원, 3년차에 1만 5천원, 4년차는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생각을 달리 했었는데 그쪽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컨테이너 항구가 없으면 항구로 안 쳐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지만 자생력이, 지금 현재 올해에도 수익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저희가 인센티브를 점차적으로 줄여도 자생력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 사실 항만물류과에서 까치놀 축제 이런 것에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GCT 부분이 우리가 전대료라든지,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인센티브 부분들이 지원 안 됐을 때에는 당연히 물량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물량이 적어지니까 흑자에서 다시 적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경쟁력을 찾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컨테이너를 3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3사입니까? 4사입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3사입니다. 3사에 전라북도, 군산시까지 5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세방, 대한통운, 선광,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선사는 3군데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전에부터 의회에서 지적했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이분들이 GCT를 회사라고 했을 때 애사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방 했던 분이 대표로 한다든지, 세방 굳이 GCT로 물건을 안 준다고 하더군요. 세방이 부산에도 있고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관련된 분이 저한테 이야기 하더군요. 제가 한번 여기가 왜 이렇게 계속 어렵냐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군요. 어떻게 경영이 잘 될 수 있겠냐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이더군요. 대한통운은 대한통운대로 물량 자기들 것 자기네가 직접 운영하는 대로 빼돌리고 세방은 세방대로 빼고 이렇게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가 계속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더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저희도 일부 언론에서 말씀하신 것이 1인 주주 체제 아니면 50%가 넘는 대표주주 체제로 가는 것이 어떠냐 저희가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데 그 3개 선사는 내부적으로 그런 역학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대한통운의 물량을 자기들이 대표사가 아니기 때문에 돌릴 수도 있지만 적어도 물류라는 것은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굳이 군산으로 꼭 와야 하는데 이것을 부산이나 광양으로 돌릴 수만은 없는 것이고, 단지 아까 말씀하셨던 애착은 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산에 올 것을 광양이나 부산으로 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3개사가 어느 한곳으로 몰아주려고 하는 생각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그전부터 관련된 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향후에는 인센티브도 점점 축소시킬 것이고, 그러면 GCT에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시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역학관계 경쟁관계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컨테이너 없는 항만이 되면 군산 항만은 기능을 점점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항만물류과에서는 축제 이런 것 신경 쓰지 말고 항만과 물류 관련에 전념해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가면 틀림없이 문제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미리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한 1년 있다가 다른 과로 가신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른 데로 가시니까 그때만 잘 벗어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위원님 의견이 정확히 맞는데 사람은 간지러운 데를 먼저 긁는다고 아까 까치놀이나 규사문제도 되겠지만 우선 현안문제가 급하니까 그쪽으로 가는데 아무튼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미래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부말씀인데 경영정상화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이 회사의 감사는 누가 합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GCT 말씀 하십니까?

최인정부위원장

예.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지금 세방 류병은 지사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대표이사도 돌아가면서 하고 감사도 돌아가면서 하면 결국 전라북도와 군산시 20%의 주식은 제재의 역할도 없고 권리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직 부분은 우리는 공인회계사와 주무회계사가 있으니까 통해서 감사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참여해서 독려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군산시에서 돈이 들어간 사업인데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당초 GCT 설립할 때에는 5년 이후 쯤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해당 되겠지만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아마 당초에는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째 조건이 그 당시에도 설명할 때 항만청에서 수심을 확보해주는 것을 전제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선박들이 대형화 추세인데 군산항만은 수심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우리가 당초 투자했던 손익분기점이 올 것이라고 기대는 못하지만 하여튼 적자폭은 줄어서 올해는 최초로 흑자로 전환된 해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간다면 머지않아 흑자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군산 수심을 모르고 사업에 투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자본잠식이 65% 잠식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군산시와 전북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국가정책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힘도 주지만 그런 국가정책을 예전부터 예상하고 했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마케팅이라든지 혹은 경영상의 문제점들을 직시할 수 있게끔 전북도와 군산이 손을 잡고 감사의 역할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손익분기점이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명품 비응항 조성 관련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해 까치놀 페스티벌을 3일간 했었습니다. 개막식부터 했는데 일단 예산 서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과장님께서 그 현장에 계속 계셨던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라든가 축제에 관한 평을 듣고 싶습니다.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공이라는 의미 보다 첫째 서 위원님도 그 말씀 하셨지만 그 기간에 걷기대회라든가 에어쇼라든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행사 때문에 굳이 까치놀이 아니더라도 비응항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금년에는 큰 문제 없이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3일동안, 제가 그 앞전에도 가서 봤지만 상인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전무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행사를 지원해줘야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물론 집행부에 열의는 많은데 적어도 모든 행사는 상가주인들이 다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참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행사를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까 그런 회의를 가지면서 끝날 즈음 해서 일부 뜻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굳이 행사를 어떤 특정날에 하지 말고 한달에 두 번 정도든 한 번 정도든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잡아서 정기적으로 콘서트 식으로 비응항 까치놀을 보면서 하다보면 비응항에 몇째 주 가면 그런 것이 있어서 가서 하자 그러면 그것의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은 올렸지만 만일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준다면 일회성 행사 보다 추울 때와 한여름 빼고 6번이든 7번 나누어서 그런 방법으로 행사를 개선해 나갈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도 축제에 매년 가보았습니다. 말씀대로 참여율이 적고 장소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페스티벌 예산을 그대로 올리셨지만 내년에 다른 식의 행사를 한다면 주최가 어디여야 되는가에 대해서부터 다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최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최자분들의 문제점이나 열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대신 체계적으로 정말로 비응항에 맞는, 비응항의 관광적인 요소나 아니면 명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에 상징적인 행사를 갖추기 위해서는 좀더 주최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서 그 행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이 페스티벌 자체로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그 문제는 예산심의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담당이신지 모르겠는데 비응항 주변에 낚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합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원천적으로 통제는 항만청하고 해경에권한이 있습니다. 저희도 비응항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는데 저희들도 청원경찰이 4분 근무하고 있어서 가서 말씀드리고 또 해경이나 항만청하고 같이 협조체제를 위해서 하지만 가끔 주말에 보면 그분들이 보통 9시에 와서 6시까지 근무하는데 그 이전부터 와서 하시고 상당히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경민

설경민위원

어쨌든 바닷가 가면 낚시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항에서 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낚시인들이나 할 수 있는 갯바위 낚시 또는 테라포트 위에서 하는 낚시들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행사기간에 깜짝 놀란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꽉 차 있더군요. 그런데 아시지만 예전에 사고가 많이 나서 사람이 실종되고 그랬습니다. 가까우니까 거의 군산 시민들이 나와서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라도, 군산시도 어차피 자유로울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장비를 갖추던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단속을 강화시키든지 해야지 굉장히 불안하더군요. 언젠가는 사고가 꼭 한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주요 업무는 아니시지만 유관기관과 같이 협의하셔서 올바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90쪽입니다. 지금 호남검역사업소가 전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의과학검역원이라고 해서 군장대교가 지나가는 해망동에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6월 15일자로 초에 구제역 파동이 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원화를 했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농산물품질검사원 3개를 통합해서 통합조직이 발족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마땅히 가야 할 장소가 2006년도 당초에는 군산시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시유지를 무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국가와 기관 대 무상 주는 것은 어렵고 그 당시에 어렵게 하다가 그쪽에서 전주에다 통합 전에 수의과학검역원, 그러니까 지금 군장대교 밑에 있는 사무실만 가는 것으로 설계까지 다 났었습니다. 1개 기관만, 설계하는 과정에 3개 기관이 통합되어서 자연스럽게 저희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도 방문하고 안양에 있는 검역검사본부도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는 그럽니다. 직원들이 선호하는 대로 가고 이것의 관장이 전남, 광주, 전북 3개 기관을 관할하는 상당히 큰 기관인데 어떻게 조그마한 중소도시 군산에 있을 수 있냐, 우리는 최소한 광주로 못 가면 도청 소재지인 전주라도 가야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어필한 것이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못 나갑니다. 저희도 군산 시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현재는 그런 대치상태인데 내부적으로는 농림부에 알아본 결과 군산에 상주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간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군산시에서 무엇을 좀 더 요구하는 것도 있지 않나 비공식적으로 한번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군산에 남는다, 전주로 가야 한다, 단지, 직원들 입장에서 전주로 가야 한다고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중에 시장님도 그때 한번 직원들과 면담을 한 상황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금년에 군장대교 건설로 인해서 현재 사무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지금 현재 임시사무실은 강봉균 의원 사무실 밑에 2, 3층을 임대 완료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시가 이것을 미리 대처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한테 행정적으로 협조를 안 해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12월이면 군장대교가 놓아짐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전에 무엇인가 마련할 수 있는 소통이 있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다가 군장대교로 인해서 헐리게 되니까 임시사무실을 마련하는 뒷북을 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단체가 오면 거기에 대한 애로가 무엇인가, 또 향후 어떻게 진행 되는가,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무엇을 도와줘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미리 했더라면 이분들이 그쪽으로 안 가고 여기가 참 좋다, 군산에서 이런 부지 마련해주면 군산에서 통합적으로 가지고 가자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터져서 도저히 여기 안 되겠다, 다른 데로 간다 그때사 붙잡으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공사로 인해서 이전하게 된다든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이나 검역소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단계에 있으면 너희 보상 받고 가고 싶은 데로 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쉬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 봐줘야 합니다.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것은 대처를 아주 잘못한 하나의 사례입니다. 통합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군산으로 오기가 희박하군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데,

김경구위원

결정된 바는 없는데 지금 보니까 희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부지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면서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항만물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년도에 행정을 펼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행정에 반영하셔서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의원( 11 명) 의원 김우민 의원 최인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진희완 의원 정길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심명보 출석공무원( 4 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