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희숙 의원 발언

제217회 제6차 본회의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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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과 소관 2012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덕선 주민생활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주민생활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2년도 시책업무 추진계획보고- 주민생활과>;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송덕선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주민생활과에서는 다른 업무하고 별다른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인간이 출산 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간 모든 삶에 대해서 총괄 담당하는 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람도 있고 사명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 여기에는 타 과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회복지사 전문요원들이 생후에서부터 사후까지 책임지고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예산이 많이 들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람 있는 업무가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송덕선 과장님은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들의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알고 경험하고 있다가 집행부에 가서 일을 봤을 때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많은 행정 추진의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페이지 1쪽에 정원이 17명인데 무기계약기간제 복지도우미라고 해서 16명이 있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16명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34명으로 많은 인원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분들의 근무지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사무실에 있습니까? 현장에서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 사람들의 근무처는 사무실에도 있고 노인복지관 같은데.

오재만의원

장애복지, 노인복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지원센터 이런 데에 되어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이분들은 소정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자격증이.

오재만의원

사회복지사나.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거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업무가 아닌데 근무하는 직원들은 없는 직원도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보다 이분들이 더 그분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바로 그분들의 옆에서 때로는 시중까지 다 들어야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전문가들 이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 교육이 있어서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래서 노인, 장애인, 아동 각종 분야의 취약한 그런 대상으로 해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정규직이 하는 이런 인력들도 전부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업무강도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것도 근무하면서 사회복지사도 정규과정을 거쳐야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자격이 되면 자격증이 나오니까 그 과정에서 자격증을 소지한다는 것은 야간학교라도 가서하는 절차도 있겠습니다마는 소홀함이 없도록 인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가적 시책,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 누수가 없도록 여기 나오신 과장, 계장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오재만의원

9쪽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536명, 880세대, 요즘 며칠 전에 언론 tv를 봤어요. 기준에 의해서 수급자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현재까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들은 출가한 아들, 딸들 가족관계로 인해서 법적 보호 기준치 15%인가 부양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소득 때문에 실질적인 해당은 되는데 우리 조사책정 못하고 있어요. 그분이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승소했어요. 자식까지 부양포기를 하겠다고 해서 해줬는데 행정에서 그분을 탈락을 시켰어요. 탈락을 시켰으니까 그분이 고등법원에 가서 폐소해서 대법원가서 승소해서 앞으로 정책 판례가 정부로부터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사실상 아들, 딸자식들이 있다하더라도 멀리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활의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고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상위법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그런 판례가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업무를 보다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고 민원도 가장 많고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최저소득 기준액을 120%~138% 올린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오재만의원

어느 기준에서 138%나 돼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최저생계비.

오재만의원

최저생계비가 얼마?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다 틀립니다.

오재만의원

수급자일경우에 532,000원에서 180%를 상향해서 한다는 얘기에요, 구체적인 것은 그렇고, 그렇게 된다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출가한 아들, 딸로 인해서 제외된 숫자가 대충 몇 가구 몇 명이나 됩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금년도에 조사를 했었는데 대상자가 210가구를 했었는데 나중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탈락된 가구가 86가구가 됐습니다.

오재만의원

이분들은 구제가능성이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중에서 31가구는 구제.

오재만의원

내년도 시책변경 기준이 달라진다고 할 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한다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또 구제가 됩니다.

오재만의원

하여튼 그런 실제 삶의 상태를 파악해서 조사과정을 많이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생활은 참 어려워요. 도저히 혼자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생활들이기 때문에 행정이나 지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수가 없는데, 단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에서도 충분히 아실 테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11쪽 자활근로사업인데 현재 영농, 향토벽돌, 집수리, 재활용, 보육시설, 인큐베이터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별도 나가서 자립을 할 수 있습니까? 실적이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들 통상적으로 3년 정도로 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이분들의 의지라든가 또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그런 조건이 다 충족된다고 할 때 3년일 것 같으면 일단 수료를 해야 돼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런 조건이 충족되면 3년을 기한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새로운 대상자들이 다시 연수를 받고 3년 동안에 또 나가서 자립을 하고 그런 순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자활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재만의원

안 되고 있는데 그걸 해야 되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하려고 노력을.

오재만의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오재만의원

못하는 이유가, 큰 장애요인이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자활의 참여는 인력들에 대한 개개인의 소양이라든가 능력, 정신자세 이런 것들이 강하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말씀드리기가 뭣하지만 건강이 안 좋거나 또는 이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오재만의원

그러면 자원은 있는데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자원도 할 수 있으면 다 저희들이 참여를 시키는데.

오재만의원

하여튼 이것을 지침대로 다는 안 될 것 같으면 그래도 참여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희망자가 있을 것 같으면 해줘야 맞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다 합니다.

오재만의원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뭐죠? 장애 복지관하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하고 어떻게 달라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들의 재활이라든가.

오재만의원

앞으로 건립할 계획이고, 보호 작업장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 사람들은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관 옆에다 저희들이 복지관하고 별도로 건물을 지어서 장수 옹기를 생산해서 판매해서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로.

오재만의원

건물을 장애인 복지관을 연결시켜서 하면 어때요. 따라 따로 할 것 같으면 관리비나 운영비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것은 공모해서 하는.

오재만의원

공모라도 같은 중앙부처기관 것 아니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오재만의원

그럼 별동으로 하는 것 보다는 부속 건물로 한 동으로 해서 같이 운영센터장을 한다든지, 관장이 있으면 한사람 밑에서 같이 운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운영비라든가 인력 면에서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장애인 복지관이 지어지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건립이 되면 센터장이나 위탁을 해서 이것을 할 수가 있는데 건물만큼은.

오재만의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기 전에 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설계 용역중이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기본설계는 다 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것은 조금 있어야 건축이 돼요. 이것은 내년도에 건축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걸 공모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해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고 장수군에서 올린.

오재만의원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시고 또 장수옹기 생산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장수옹기 생산자가 있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계남에 양창조 씨 그 양반을 제가 찾아뵙고 이런 것들을 상의를 했는데 자기가 직접 와서.

오재만의원

그분들이 장애인들, 저소득층이 많을 때에는 10명이상을 특별채용해서 그분들의 삶까지 책임을 줘져가면서 일을 하고 있어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정말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재만의원

이분이 충돌이 안 된다면 그분이 같이 지원받아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해서하기로 그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잘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14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비가 1억 1,500만원이 있는데 매년 있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오재만의원

몇 세 아이를?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0~12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다 줘서 거기에 인력이 나가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신봉수 소장 있는 거기에 인력이 나가있어요.

오재만의원

0세에서부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생후 3개월에서부터 만 17세까지.

오재만의원

농업소득과에서도 영농도우미 지원 예산이 4,200만원 정도 있더라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또 따로 있습니다. 농업소득과 쪽에 영농인들에 대한.

오재만의원

농업인자녀, 영농도우미가 있고 농가도우미가 있고 또 출산도우미가 있고, 중복은 안 되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안됩니다.

오재만의원

16쪽에 보면 건전육성 및 보육 환경조성인데 소년소녀위탁을 어디에다 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엄마, 아빠가 없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키워지는 애들을 가정 위탁이라고.

오재만의원

한집에 살더라도, 가정위탁이라고 하고 만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것을 위탁아동이라고.

오재만의원

예산을 지원해줍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많이 있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36명.

오재만의원

입양아동도 그렇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입양아동은 1명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19쪽 보면 재가노인 안정된 노후생활인데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을 5개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담당해서 식사하는데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봉사사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은 안 되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예산만큼은 준비하는 대에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은 공감하십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5개소가 재가노인들 식사 배달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차량비라든가 이런 인건비라든가 지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모순이 있다.

오재만의원

봉사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기초적인 것은 해줘야 한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이 분들도 자기 일을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분들 하는 것 보면 너무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적기에 반찬배달은 딱 시간을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조금 전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은 내년에 꼭 해결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20쪽에 보면 노인여가문화 활성화인데 대표경로당에 도우미를 한명씩 주고 있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지금 7개 읍·면에 다 주고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다 나가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금년 중반부터 다 나가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오재만의원

2012년도에도 지원됩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대표경로당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재만의원

몇 명 씩?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한명씩은 나가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오재만의원

한번 씩 과에서 나가 지도를 해줘요. 안되면 대표 경로당 주변 환경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자체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하면 잘 될 걸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식사뿐만 아니라.

오재만의원

옆에 같이 생활하는 분들이 하면 잘 안되더라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23쪽 장수시니어클럽운영 시작한지가 몇 년 됐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금년이 처음이고 내년도에 두 번째.

오재만의원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금년에 시작해서 아직 크게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기대할 수 없지만 노인들의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사회참여라든가 일자리 이런 것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년에 5개 사업단을 운영했다면 내년도에는 반찬사업이라든가 화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모를 넓혀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재만의원

알고 있는 사항으로써는 우리 군 전체를 확대를 해서 많은 노인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직장을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쪽으로 출근해서 작업장 가서 하루일과를 보낼 것 같으면 규모 있는 생활도 할 수 있고 정기적인 생활을 하므로 인해서 자기들의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확대를 해야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어느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데,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금년에 1억원인데 내년에 2억원입니다.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억원이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다 해서 2억원으로 도에서부터 되어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노인들의 사회참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므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노인들이 그쪽에서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고, 금년도 사업실적을 받아봐서 분석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시설비 사업비가 4,200만원, 시설비가 800만원 되어 있는데 800만원 가지고는 시설을 못해요. 이런 데를 증액 시켜서 어차피 노인 분들이 거기 가서 직장화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800만원 가지고 무슨 시설을 하겠느냐, 시설비를 증액시켜주면 안정된 어떤 먹을거리라든가 생산을 할 것 같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27쪽에 어린이 오케스트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좋은 것 아니냐, 시골에 보면 문화시설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자꾸 학력아동 만들 것 같으면 적령만 되면 시내로 나가려고 도시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해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28쪽 다문화가정 아버지 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다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아버지들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시키면 어떻겠느냐.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내년에 한번 이것 부분에서 해보고요.

오재만의원

아는 친구가 아버지 교실 가봤냐고 그러더라고요, 못가 봤다고 했더니 한번 가보라고, 그러면 나 자신도 유익하지만 아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게 되어 가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래요. 잘한 시책이다 싶어서 모든 아버지를 대상으로 해서 아버지 교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끝으로 의회 발의로 해서 틈새계층위기가구 지원조례가 성립이 됐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오재만의원

내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똑같은 내용이에요. 누락된 분들 보호를 해주자고 하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본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같이 이해를 해주셔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내년도 저희들 긴급복지 예산을 7,5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격이 같고 그런 부분들이 같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우선 쓰고 여기에서 하게 된다면 예산을 조금 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오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청취하면서 노인대학이 터미널 그쪽에 있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거기에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복지관으로 이룡리에서 하도록 건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 실무자들이나 담당들이 혹시 그런 의견을 교환해보셨는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인복지관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꼭 해야 되는데 노인회 쪽에서는 어르신들이 일부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도형

이도형의원

임원들은 분위기에 익숙한 탓도 있겠지만 자기들만의 별도 공간을 잃지 않고자 하겠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 것을 타파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노력이고 어려움이 아닌가 싶은데 궁극적으로는 그리 가줘야 이용이 잘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뭣인가 집합을 시켜야 운영활성화가 되는 것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득권을 짚고자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돌파하고 극복하셔야 할 거예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올해 우리 장수군이 여러 가지 행정실적이 나옵니다마는 제일 행운이다 싶은 것이 장수군이 수명 자가 제일 많았다는 통계청의 발표 그야말로 행운이었다. 우리가 갈망하고 사업계획서를 고민해서 발굴해서 애쓰신 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행운이었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기왕 됐으니까 그야말로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도시를 지칭하는 우리 지역의 그야말로 행운이다. 어찌 생각을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고자하는 하늘의 뜻이 아닌가, 어떤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전반적인 군정업무가 더 자신감 있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반적인 업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상당히, 과장님 가셔가지고 이 업무 제목만 외우려도 다 못 외웠겠고 만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우리 직원들보고 만들어 내라고 했더니 여기 83쪽으로 되어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복지업무 매뉴얼이에요. 그런 과정에서도 보고서 전체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다양하다. 수혜를 받는 것은 국가적 의무지만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얼마만큼 이것을 받아들인 것인지, 특히 명절을 전후해서 특정기간에는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나 지원, 격려 등 시책이 특별히 이루어지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다가 지금은 사회봉사 확산이 되어 각종 단체들이 오죽 많습니까, 아까 자원봉사단체만 해도 군내에 서른 몇 개가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46개.

도형

이도형의원

연말이 된다든지 명절 시기가 되면 그야말로 단체마다 어떤 단체의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행여 수혜를 받는 가구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기관별로 중복된다든지 또 단체별로 중복된다든지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나 가지고, 공무원들도 결연가정이 있어서 들고 가보면 이미 다른 곳에서 와 갖다 놓고 간 것들이 있고 등등 이런 것이 있는데,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방문할수록 좋겠지만 다다익선이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적절하게, 매년 반복되다보니까 받아들이는 입장 또 주변에서는 실제 바라보는 그 주변 생활실태와 우리가 어떤 기준에 맞는 소득 판정하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사실 저 사람이 어려운 것 같이 지원대상이 선정됐음에도 용돈을 주머니에 넣고 계시는 어르신이 계신가하면 우리 기준에 맞춰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차상위 조차도 책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수혜대상자를 끌어들이지 못한 분도 있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걸 쳐다보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비교되는 박탈감들도 있고 또 어찌 생각하면 비난의 소지도 있고 해서 어찌되었든 수혜선택을 하면서도 어떤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중복되는 과정은 없는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우리는 가서 수혜를 베푸는 것이니 거기에만 정당성만 확보하실라 하지 말고 그걸 바라보는 주변사람들의 시각에서도 한번은 검토하면서 대상자 선별에 더 신중하게 해서 중복되는 사람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촉구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그 부서의 업무 영역을 확충하기 위해서 참 잘도 생겨나 그 업무영역이, 그런 편이란 말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각종 사회단체, 봉사단체에서 봉사의 상대영역을 선정할 때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다음에는 다문화가정이 착안이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문화정책을 하는 이유는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데 하루빨리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극적인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관심을 갖는 대에 대해서 어떤 비판의 여지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 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을 줄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 틀 안에 들어오게 고민을 해야겠다.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해서 1~2년 사이에 우리말을 습득할 수 있는 단기간 내에 단축시키는 실질적인 것을 선호하지 행사성 다문화가정을 들추는 것은 축소되어야겠다는 의견인데 실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문화가족들이 저희 군에 266명의 여성들이 와있고, 그중에 남성이 하나 와 있습니다마는 216명의 자녀들도 336명이라고 하는 그런 인구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한 그런 행정력을 저희들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 예로 방문교육이라든가 한국어 교육, 자녀 언어 발달 사업이라든가 해서 사업이 열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도 다문화 쪽 예산이 5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교육이 특히나 많고 한국어 집합교육이라든가 산서에서도 초등학교에 다 그런 교육들 해서 하고 있고 초등학교학생들은 초등학교 학생들대로, 아동은 아동들대로 찾아가서 18명의 우리 교육 비상근 담당자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도형

이도형의원

초기에는 그 사람들이 소집하거나 잘 모였는데 그 사람들 스스로 지쳐서 그만 찾아왔으면 고마워라 그 정도까지 느껴지는 정도까지 되었는가보더라고요. 제가 잘못 판단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주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다문화가족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필리핀이었는데 지금은 베트남이 가장 많습니다. 베트남 그다음에 필리핀, 중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간의 자주모임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성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어떤 큰 행사를 한다거나 밖에서 외부에서 무슨 회의를 한다고 하면 여자들은 잘 나오려고 하는데 남자 신랑들이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버지 교육을 치중해서 부부간 함께해서 하는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게 길들여야 우리 곁에 쉽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아버지 교육은 잘 착안하셨다. 부부간에 아무 스스럼없이 동네사람모임이고 밥 먹는 곳도 다 다녀봐야, 어떤 행사하나 치루고 하는 것 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애정과 관심으로 어떤 행정을 위한 행사성 보다는 그런 것이 낫겠다. 결론은 그런 얘기인데 옳게 답변하신게 거기에서 끊고. 9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 저소득층 기금은 공동체 지원 사업, 개인지원 사업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공동체 지원 사업 실행실태 있는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공동체요?

도형

이도형의원

말하자면 기관단체 서비스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단체는 2차 보존도 해주고 금융기관 채무 상환에 대한 자금지원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공동체라고하면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인데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 데에 우리 기금 지원을 해주는 사례도 있냐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자활센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초보장기금을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1억 7천만원 정도를 해서 스틸하우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사업비로 지원해준다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비로 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사업비로 지원이 적절한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사업비로 지원도 괜찮다.

도형

이도형의원

자활센터기본사업비에 기금으로 사업비도 괜찮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원이 아니라 융자입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기금이 전체적으로 융자이니까. 그럼 매년 반복적으로 되겠네요. 그것 끝나고 나면 또 요청하고 상환도 하고 그러겠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자활센터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상환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융자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자활센터 운영에 보면 11페이지가 해당되는데 공공근로사업과 자활근로사업은 공공근로는 우리가 취로를 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자활근로사업은 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자활근로를 보면 조건부 소급자라든가 자활특례자라든가 차상위자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공공근로는.

도형

이도형의원

자활센터참여자 86명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 노임은 직접 센터에서 지급하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우리들이 센터에 줘서 센터에서 인건비로.

도형

이도형의원

읍·면 자활사업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나 선발과정은 어떻게 된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매년 하는 사람이 계속하고 있는데 복지도우미는 말하자면 읍·면사무소에서 사회업무하고 있는 것이고, 환경지킴이는 어려운 차상위나 조건부 수급자들이 길거리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청소하고.

도형

이도형의원

제가 견해를 밝히고자하는 요점은 근로유지형을 보니까 그야말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기에는 그 노동력이 아깝고 마을에서 영농사업하면서 품앗이 하면서 종사하고 있는 것이 더 나을 텐데 도로변에 나와서 4명, 5명해서 오히려 그 동네에 젊은 인력이 10명 이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참여가 되다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야말로 근로유지형하면 자활사업대상자 선발할 때에도 어떤 공동화가 안 생기도록 어떤 마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그 사람들 같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차도 타고 다니고 해야 되니까 같은 지역 가까운 데에 선발되기를 기대하겠죠. 읍·면장한테는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나 한동네에 공동화가 생긴 일은 없어야겠다. 적절하게 선발되도록 개선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수리과정에서 스레트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한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집수리사업에서 발생된 스레트는 민원과 건축계에서, 스레트는 특수폐기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도형

이도형의원

그다음에 여성주관 기념행사를 하는데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하고는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는 따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 여성주관행사는 별도로.

도형

이도형의원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원이 67명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다음에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도 26명이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렇게 많은 직원이 운영인력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26명이 어떤 업무를 분담하간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쪽 보면 상근직원 8명하고 비상근 직원이 있는데 상근 직원들은 외국어 통번역 일이라든가.

도형

이도형의원

자녀 언어발달이고 방문해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런 교육을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비상근은 무엇을 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비상근 이 사람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방문지도사들 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인건비가 안 들어 있기에 더 물어봤어요. 소요예산 5억 2,900만원 중에 26명이라는 인건비로 포함.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다 들어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5억 2,900만원가지고 인건비도 들어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다 들어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에서 다른 의원님 질의과정에서 대표 경로당이 인력 한명을 금년부터 지원한다고 했는데 근로분야는 어느 분야에서 지원해주는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들 노인일자리 인력으로 해서 1년간.

도형

이도형의원

연중 상시인력이 못되잖아요. 조금 전 우리들이 받아들인 느낌은 다른 의원 질의답변에서 나온 것은 정기적으로 12달 배치되는가보다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노인일자리 사업을 배치한다고 보면 거기가 맞는지 공백이 생길 것이라든지 주문을.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대표 경로당에는 계속 1년.

도형

이도형의원

상시인력으로 배치한다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 것이 중간에 끊어지면 결국 면장이나 지역의원들이 시달린단 말이에요. 확실히 알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과정에 하나 주문을 드려야겠는데 산서 지역일인데 대표 경로당은 면사무소 앞에 있는 한옥건물이고, 실제 운영은 산서 시장 내에 산서 시장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경로당에 1일 10명이 와서 한다고 보면 시장로에는 산서면 전체마을에서 와 20~30명이 겨울철에는 매일 살아요. 그래서 읍·면 실무자보고 옛날같이 할머니 경로당이라도 등록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한몫 더 지원되기 위해서 중식에라도 푼푼하게 애로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상의를 하는데 신규직원이고 그래서 맘에 확 트이는 대답을 못해주더라고요. 혹시 그런데 더 인력배치는 못하더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대표 경로당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그것에 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장 더 파악해보셔서 조금이라도 차별되는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수시니어클럽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 다른 의원님께서 면단위로 확산됐으면 의견을 냈는데 저도 같은 의견인데 여기 참여하는 인원 중에서 5개 사업단에 29명이 참여하면 참여하는 주요 지역은 어디인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거의 장계 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능력이 되고 60세 노인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건강이라든가 형편들이 허락이 된다면 장계뿐만이 아니라 확장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어차피 이것은 사업 장소에 참여자가 사업장소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쉽게 얘기해서 가까운 지역밖에 노인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젊은 사람도 그러는데 그래서 보니까 노인복지관도 7개면이 이용하는 시설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시니어 클럽에 참여하는 분들은 장수읍에 노하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할머 니들이 거의 전 마을의 할머니들이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노인 연가 옷을 종이로 만드는데 그것 하나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것을 경쟁적으로 가져다가 밤을 세워 만들고 낮에도 만들고 해서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300원인가 이렇게 하는데 다른 할머니가 몇 장 붙였다고 하면 거기에 시샘이 나서 잠을 안자고 하면서 저희 식구까지 오라고 해 붙이라고 해서 갈등이 빚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한데 결국은 노인들의 시설은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최소 억제를 하면서, 그래도 그 가운데라도 가까운 데에 시설이 유치되는 것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성과를 2~3년 검토를 해서 좋다 싶으면 면단위도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같은 의견을 피력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에 대해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종사자가 4명인데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다른 시설의 종사자는 20명, 몇 명 센터는 그러는데 오히려 노인복지관의 인력배치가 미흡하다. 프로그램 8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운영 참여자들을 돌봐줄 수 있는 인력이 더 배치되어야 될 것 아니겠냐, 현재는 운영하시는 분이 적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것이 뭣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고 보면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센터의 인력들이 너무 많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직원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도형

이도형의원

복지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단체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국비는 20%이고 전부 군비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군비가 투자된다고 보면 인력도 한번은 진단을 받아야 한다. 시설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실무자들께서는 제가 우려되고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관찰하셔서 늘 돈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그런 심정을 관찰해주실걸 주문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20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또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신 후에 추가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이도형 의원님께서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그냥 시간을 물 쓰듯 하셔서 제가 마이크 켜놓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기초생활대상자 판례가 있어서 방송에 나와서 본의원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혹시 불효자를 양산하는 것은 아닌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한 경우라고 보여 지는데 본의건 아니건 간에 자칫 잘못하면 부양의무자들이 내가 부양거부해도 우리 부모님 어쩌고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 말미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우선 지급하고 능력이 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구상 청구하겠다. 이런 것인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나 이런 것은 없고 단순히 한번 판례가 나온 것뿐이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추후에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면 대상자들을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찾을 수밖에 없고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객관적 자료에는 분명하게 아닌데 현실은 대상자인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면밀하게 찾아내는 것이 결국은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이런 판례가 앞으로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복지 안내서가 이번에 책으로 발간계획이 있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멋있게 잘 나와서 저도 차에다 싣고 다닙니다. 자주 보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부분적으로 찾아서 꺼내볼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고 보고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하고 관련해서 이건 단순히 제 궁금증입니다. 사무국장 및 코디 인건비 그 밑에 보면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3,400만원인데 자원봉사센터의 코디네이터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누구를 코디해주는가 싶어서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데이터베이스 전산 코디가 한명 있고요, 행정 일을 다니면서 교육 같은 것을 하는.

정택

임정택의원

이것은 옷매무새 코디가 아니군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런 코디가 아닙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11쪽하고 관련해서 역시 다른 질문은 했기 때문에 읍·면 자활사업내역해서 복지도우미, 근로유지형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복지도우미는 읍·면사무소에 사회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을 보조해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주민생활과에서도 2명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근로유지형이라고 하는 인력들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데 면에 1~2명밖에 없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읍·면이 공통적으로 있고 숫자도 같은 거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4~5명.

정택

임정택의원

이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건 우리 군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15쪽하고 관련입니다. 이주 여성이 216명이라고 하면 배우자까지 하면 430여명, 자녀가 336명하면 벌써 우리 장수군내에 다문화가정이 770명 정도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지 고 여기 모국방문지원을 전년도 실적은 어떻든가요? 전년도 20가정이었나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금년도에 2,5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3,500만원 정도로 해서 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녀오고 난 뒤 3년 이내에는 또 갈 수 없도록 하다보니까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어느 세월에 다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정택

임정택의원

아주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도 타국에 와서 낯도 설도 그런데 언제 한번 친정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나라 자체를 홍보하는데도 국위선양에도 아마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그쪽에서 썩 반길 것 같아서 확대했으면 했는데 올해보다 내년에는 계획이 조금이라도 확대됐다고 해서 다행이고 사실은 다문화가정하고 관련해서는 28쪽에 아버지 교실 운영에 대한 계획도 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연관해서 얘기하자면 사례 하나를 들어보면 번암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주여성들이 시어머니도 있고 아이들도 낳고 해서 동네에 살고 있으면 이웃하고도 친구도 있고 해서 말을 빨리 배우더라고요. 남편이 그 나라 말을 배웠으면 했더니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여성이 우리말을 상당히 빨리 배워요. 거의 언어장벽이 없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집이 외딴집이에요. 남편은 장비업을 하느라 항상 아침에 나가서 직장을 다니고 혼자 있다 보니까 말을 배울 때도 없고 음식을 배울 때도 없어요. 남편은 또 불만이에요. 음식이 영 형편이 없어, 자기도 못하는데 거들어서 해야 되고, 이 여성도 한국음식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데 전혀 배울 기회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있는 사람들은 시어머니 하는데 구박을 받든 어찌됐든 같이 배우기도 하고 말도 시어머니가 영어할 일이 없고 베트남 말을 할리 없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손짓, 발짓이라도 해가면서 하니까 습득율이 빠른데 그런 외딴 가정이나 특이한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문해서 교육도 있고 집합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조금 발췌해서 그런 취약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각별히 어떻게 해서 풍습이나 음식문화나 언어나 이런 걸 빨리 취득할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언쟁이 일어나고 해서 사이가 안 좋아지고 문제가 있었던 가정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주문하기는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기 관리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 분류해서 좀 더 특별히 우선대상으로 집합교육이나 방문교육이나 이런데도 대상자로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 공감하십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조금 형편이 취약한 가정들을 선별해서 그쪽에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 16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어떤 것이란 얘기죠? 어디 수선이나 그런 것인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붕 비가림 사업이라든가 내부시설이라든가 거기에 집기 냉장고 이런 것들을 사주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장수어린이 집하고 장계 꿈나무어린 집을 대상으로 이렇게.

정택

임정택의원

그 지역 아동센터가 읍·면에 분포되어 있고 산재되어 있는데 번암에도 하나 있거든요. 번암도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방과 후 청소년들 문제가 상당히 심각수위가 다다랐다. 떼 지어 어둡거나 외진골목을 배외하거나 여러 가지 비행 아닌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교 상급반이나 중학생까지 수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번암지역에는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설 내에 식당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가 협소하고 해서 식당이 2층에서 쓰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보면 또 객관적으로 보면 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운영자가 자칫 잘못하면 지원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베란다 쪽으로 내서 하려니까 시공비가 너무 많이 들고, 밖에 잔디 가까이 콘테이너 박스가 있어 그걸 운영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혹시 이런 지역의 시설에 대해서 일부 보강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 집하고 달라서 규정에 사설로 된 건물에는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배, 장판 이런 것 정도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시설 확장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운영자 본인이 다른 방법으로 어디 공모를 해서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차선책으로 콘테이너 박스에 비가림 통로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혹시 지원을 끊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언급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알았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17쪽하고 관련해서는 소요예산이 공립보육시설 신축이 1억 5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유난히 여기는 국도비 매칭비율이 표기가 없는데 순수 군비로 하는 것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여기는 국비가 2억 2,821만 5천원 21%.

정택

임정택의원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증이었고요, 다음 19쪽입니다. 거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5개소해서 이것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 거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그것 말고 월 1회, 1인 9천원, 10가정 정도해서 반찬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것을 지금 위탁을 해서 하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자원봉사에서 하기도 하고, 그것 또한 위탁이죠 위탁은. 음식을 다루는 곳에다 위탁을 하니까 전문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더라고요. 번암의 경우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데 몇 가지 어려움들이 보이더라고요. 반찬을 만든 후에 지역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데 여성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달을 하는 어려움 또 한 번에 한 번씩 장 봐서 하니까 아무래도 음식의 전문성 같은 것이 없어요. 음식을 항상 다루는 곳에서 하면 그게 더 전문성이 있고 질도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산뜻하고 신선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런 점이 있어서 취지도 좋고 여성자원봉사회가 봉사하는 모습도 보이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어려움은 좀 있더라 해서 감안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잘 짚어주셨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9천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이것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계획을 세워서 아까 오재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5개소 식사배달 업체 이 사람들이 아무리 봉사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 이것하고 맥락을 같이해서 그 부분을 끊고 폐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이행을 않겠다고 군수님 결재까지 얻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다가 다른 어떤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화를 시켜서 그런 대상자도 좀 더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다. 좋은 모습이고 또 수혜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모습들은 봤어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21쪽하고 관련해서 시설급여, 재가급여가 있는데 주간보호는 시설급여에 들어갑니까? 재가보호에 들어갑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재가보호.

정택

임정택의원

재가복지에 들어가고, 그런데 시설복지, 복지센터에서 재가복지를 하는 것 외에 지금 주2회 정도 들어가서 하는 그런 돌봄 사업이 있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노인 돌봄 가사간병 사업이라고 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금년도에는 102명 정도가 대상이고 내년도에는 130명 정도를 할 걸로.

정택

임정택의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거든요. 지정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하늘내 노인복지센터하고 자활센터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하늘내하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그 밑에 자료에 있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들이 저희들이 응급안전 독거노인들이라고 해서 1,500명을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을 관리하는 인력들을 읍·면에서 2명 내지 1명씩 뽑아서 13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력들이 한사람 앞에 35명씩 해서 445명을 저희들이 돌보고 있는데 그걸 기본서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게 그러면 수혜대상이 2개소 130명인데 분포는 양쪽에 적정하게 반 본이 되어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자활센터가 80~90%를 점령하고 있고 하늘내 노인복지센터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4쪽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번암에서는 이런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한분이 옛날보다 머리도 깨끗하게 감아 빗고, 빗어 넘기고 장수를 자주 드나들어서 물어봤더니 노인복지관을 온데요. 그런데 번암보다 훨씬 재미있다.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할머니들도 많이 있어서 할머니들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모가 달라진 거예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확대해서 등록인원도 많고 이용인원도 점차 늘어 가는데 확대했으면 좋겠고 궁금증 한 가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1식에 천원을 받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천원을 받고, 제가 일전에 듣기로는 일부 부식을 인근 부지에 심어서 작업도 하고 있고, 천원의 용도는 거기 섞여서 같이 부식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회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겁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일단은 저희들 수입으로 잡고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산을 부식비로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 27쪽에 어린이 오케스트라 좋은 아이템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감하고. 다만, 이것을 연중으로 하고 선정해서 하는데 언제,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서, 집합해서 교육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내년 1월 달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분포도 골고루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방과 후나 또는 저녁에 해야 될 것이고 어디에서 집합교육을 해야 된다면 교통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구체적 계획도 차질 없이 세우시고. 다음은 29쪽하고 관련입니다. 이것도 RC카(Radio Control-car)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는 조금 대상이 아무래도 부모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초등생이나 중학생이 될 거예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고등학생정도 되면 이런 것 안하려고 하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중학생이라든가 초등학생들.

정택

임정택의원

좋은데 지금도 여기 보면 단양군 전국대회도 참가하고 RC카 경진대회도 개최하겠다는데 이것이 우리 자체대회인지 모르겠지만 소요예산이 현재 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건 RC카 구입이나 부속 등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서있지 않는 것 같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일단은 천만원으로 잡고 하는데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경진대회를 하다보면 장소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축제 팀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정택

임정택의원

됐습니다. 시간을 가급적 지키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복지는 그런 거죠. 계속 강조해왔지만 사각지대 음지가 없도록 빛을 골고루 잘 비춰야 되는 것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정말 받아야 되는 수혜자가 복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수혜공급자 즉 제공기관이나 제공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한다거나 그런 모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해서 그것은 끊임없이 지도 관리를 해야 되고 아까 찾아내는 것도 객관적 자료 말고 가끔은 예외적인 것을 유심히 살펴서 정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임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세분의원님들이 질의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한 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식을 하신 후에 1시부터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고 또 행정은 어떠신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계속.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우리 송 과장님 어제 동지에서 오늘은 바뀌어서 마주치니까 적으로 바뀌었는지 했는데 우선 다른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쓴 소리를 많이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성과와 반성에 100세 이상 고령자 비율 전국 최고 장수 고장 인정, 참 이것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밤에 인구가 70억을 돌파를 했어요. 그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걱정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 사망대비 출생비율 때문에 그래요. 장수군의 경우 2010년도 출생이 158명인데 사망이 253명으로 사망대비 출생비율이 0.62에요. 그러면 한명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사망대비 출산율이 낮으면 인구가 점차 고령화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럴 때 노인을 부양하기 위한 근로인구가 감소되면서 사실상 지자체 재정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고령자가 많으면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따라서 절약도 달라져야 된다. 지금 우리군 노인복지예산이 전국 최고냐, 인구가 최고이면 예산도 최고로 가져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예산확보에 더욱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냐 하는 책임감이 따른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현 행정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사회복지공무원이 읍·면이 아닌 시·군에 취중이 되어 지금 사실상 알게 모르게 관료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전달체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읍·면 공무원 수의 70%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인력이 복지도우미 1명 있고, 큰 면은 2명에 1명, 1명에 1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복지운영의 효율성하고 주민들이 말하는 만족도하고 수급대상자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에는 이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것이 국회 예산처에서도 조사해서 사회복지체계 개선이라고 해서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그런 문제도 있다. 이것도 같이 고민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에 공감을 하십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군 관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18명입니다. 큰 면에는 2명, 작은 면에는 1명, 복지도우미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가지고 팽창되는 주민들의 복지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고 중앙에서도 알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직 충원문제를 금년에 3명, 내년에 3명해서 6명을 사회복지직 충원을 저희군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적극 노력해주세요. 시책보고 들어가서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안하고, 그런데 시책 보고를 받으면서 그쪽으로 가신지가 좀 되어 업무 인수인계가 잘되었으리라고 믿었었는데 여기를 볼 것 같으면 핵심 같은 것이 빠졌어요. 하나 딱 꼬집으면 노인복지종합타운이 180억짜리인데 143억에서 147억 33억이 증가를 해서 하반기 업무보고까지 계속 올라왔는데 2012년도에 사업 안할 겁니까? 우리군의 큰 핵심사업 중에서도 핵심 사업인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 군이 2006년도에 노인복지종합타운계획을 세울 때하고 지금의 환경이 변화가 되어 그때 당시에 노인 전문병원이라든가 노인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맞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 별로 사설이라든가 정규시설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입소하는 노인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이 현저히 없어서 어디는 40 몇%가 비어 있네, 이런 실정이라서 이런 경우에 노인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런 것을 지원도 안 해주고 있는 형편이고, 노인복지타운은 민자로 한다고 그때 당시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민자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서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정영모의원

그럼 앞으로 수정해나가겠다 그 얘기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노인요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지금 거기가 노인종합복지타운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계획을 세워오고 군수님도 공약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한 곳에서 운영하고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합시설지구로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지금 진단을 잘하셨어요. 지금 원래 노인요양원 같은 것은 행정기관에 안줍니다.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법인으로 해서 자산을 전부 귀속시킨 후에 그 사업으로 나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버타운 같은 것은 노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사실상 민자 유치도 어렵고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노인종합복지타운하면서 얘기가 읍·면별로 체계적으로 노인복지관 하나씩 해주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는 더 낫다하는 의견도 저희들이 계진한바 있어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 예로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주차장 포장 안 한데가 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노인복지종합타운이 들어서서 거기하고 연계되니까 그것 되면 포장하겠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서로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 부분은 제가 가서 분석을 해보고 노인요양병원을 짓는다고 그때당시 계획을 해놨었는데 법이 금년도 6월 달에 개정이 되어 노인요양병원 법이 사회복지시설법이 아니고 의료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분석해서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재를 얻어서 폐기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7쪽 보면 호국 얼 보훈사업이 있는데 상이군경 보조금관계 전부 해결됐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해결했습니다. 제가 와서 이병우 회장님하고 만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풀어보자고 해서 어제 지급을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어제했어요. 참 오래 걸렸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이것이 행정에서도 회원대비 지급액으로 하면 우리 장수군이 많아요. 앞으로 이런 단체들하고는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은 절대 갈등을 가져야할 일도 없고 이런 부분들인데 단체에서 상이군경회에서 말하자면 생각을 가지시고 회장님이 접근을 하신 부분인데 저희들은 단체들하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부상당하고 한 상이군경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그래야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하고 보조금 지급을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수고하셨어요. 다음 10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인데 지금 등록 장애인이 2,378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2012년도 예산 14억원을 투입을 하겠다하는데 이걸 2011년도로 대비를 하니까 한 2억 2천정도 늘었더라고요. 사실상 이걸 장애인수 대비 1인당 장애인 예산으로 보면 한 59만원정도 돼요. 이것이 전국평균이나 전라북도 예산으로 따질 때에는 그래도 모자란 것입니다. 물론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장애인 사업들이 사업 확장 쪽으로 치중하는 측면이 많아요. 앞으로 사업을 하던 간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하고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가능하면 소득이 많이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이끌어 주세요. 왜냐하면 전라북도 평균이 92만원이거든요. 우리가 2억원을 올리고도 59만원 선이거든요. 그러 때에는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올려줘야 되지 않냐, 그 정도의 노력을 해주실 수 있으시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한 일환으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리고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에서 조금 전 오재만 의원님과 임정택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중에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해줘야지 시행령에 보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해줘야 된다고 시행령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 편의 위주로 이걸 해요. 이것 대법원 판례 있기 전에 대구고법에서 판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나왔냐하면 부양의무자인 자식이 연락을 끊고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부모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해서 판례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니까 큰 자료 내라 뭐내라 뭐내라 따지고 하는데 가능하면 어려운분들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이 얘기는 여기에서 접겠습니다. 다음 15쪽에 다문화가족지역사회 정착지원인데 이것이 중앙 8개 부처에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많아요. 중복된 수에도 또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도 중복으로 많이 해요. 실 예로 우리 장수군의 엊그제 다문화가족 행사가 체육회 쪽에서 하고 일주일 만에 똑같은 체육대회를 다문화센터에서 같이 해요. 이럴 경우 지역민들이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시선이 좋지는 않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자체도 피곤할 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우리 주민생활과 쪽에서 다문화가정처럼 아우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긴밀한 협조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주세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체육대회가 있고난 뒤 일주일 만에 바로 장수군 다문화가족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이렇게 됐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가 우리 장수군이 순번이라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체육대회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런 일이 14년 후에 있을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그때 할 때에는 일주일 단위로 하지 말고 다문화가족 군 단위 체육대회를 여름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너무나 일주일 사이에 붙어버리니까. 다음에 23쪽 장수시니어클럽 운영인데 운영이 사회복지법인 성공회로 되어 있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천주교재단입니다.

정영모의원

여기에서 성공회 우리한테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런 것은 없죠.

정영모의원

시니어클럽이 탄생하기 전까지 예를 들면 도비가 3천이고 군비가 내년도 예산이 1억 7천인데 근거는 어디에서 나와서 이렇게 세운 겁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건 도에서부터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정영모의원

도에서 무슨 지침 내려왔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것은 다 있죠.

정영모의원

하여튼 자료 좀 주시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하는데 더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료를 주시는데 2억중에 근무자가 관장, 실장, 총무, 팀장 그때 2억중에 기관운영비가 1억 5,800만원이에요. 인건비가 1억 3,700만원, 여기에서 관장인건비 실장, 총무, 팀장 인건비 별로 전부 해주셔서 종합적인 전체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것이 물론 나름대로 운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볼 때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파트별로 있는 것 하고 중복성도 조금 있는 측면도 있어요. 물론 업무적으로 분야가 틀리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제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 사업하고는 중복이 안 되는데요.

정영모의원

중복이 아니라 원래 노인복지차원으로 할 때에는 같은 맥락인데 앞장 22쪽을 보면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이 있잖아요. 실제로 들어가다 보면 서로가 맞닿는 측면도 나올 수가 있단 얘기입니다. 하여튼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4쪽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인데 하반기 때보다 등록인원이 30명이 증가됐어요. 그렇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의원

홍보활동을 그동안 하셨다고 판단되는데 이중에서 하나 짚어볼 것은 지난번 군수님께서 읍·면 노인의 날 전부 다니셨어요. 다니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노인복지관 활성화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순환버스라고 해서 버스를 1대에 8천만원주고 구입하고 운영비 기름 값이라든가 해서 4,500만원 예산서에도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추진하려고하다보니까 저희군 관내 버스가 그렇게 되면 4대가 되는 거예요. 의료원에 2대, 수영장에 1대, 이걸 하게 되면 4대가 되는데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보니까 통합해서 버스 인력도 해야겠다고 해서 인사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버스 2대로 하나는 의료원하고 수영장버스하고 의료원버스 1대를 저희들이 받아서 하루에 남삼개면 산서와 번암 4번, 장계쪽 북사개면 4번 이렇게 해서 통합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순환버스, 셔틀버스 다 좋아요. 주민들로 해서는 다 환영할만한데 기존 농어촌버스에서도 반발이 상당히 예산이 그래요. 그래서 갈등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치밀한 계획이나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해서 기왕 서비스사업을 하면서 갈등이 있어서 골머리 앉아서 할 필요는 없다.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해야만 서비스도 원활하게 웃으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우리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측에 어차피 그 만큼 책임과 의무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적극 업무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질도 높고 또 내용 있는 질의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이 안 되는 가운데에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송 과장님이 주민생활과로 가셔서 판단할 때 요즘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얘기가 유행어가 되다시피 했는데 우리군 전체적인 살림살이 비교해서 주민생활과 예산 및 복지 정책 내지 예산이 보편적 복지를 한다고 생각하신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 주민생활과에서 264억입니다. 군 예산의 11.34%를 점유하고 있는데 많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점차 더 복지 쪽에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본의원도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의원으로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었을 때 과거를 보면 상당히 국가재정이나 여러 가지 군 살림살이 등등해서 어렵기 때문에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봐서는 신성장 동력 사업을 많이 해서 사회구조를 짜임새 있게 이렇게 만들기 위한 그런 비중을 뒀기 때문에 굉장히 복지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빈약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만들어 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 기준을 놓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도면 우리 예산 규모에 맞는 복지행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생각을 바꿨느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터키하고 그리스를 갔다 왔는데 거의 경제위기 파탄이 오고 있는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 나라보면 일당이라든가 사회구조가 사람위주의 정책으로 너무나 일관되어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하루일당도 노동의 일당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전체 외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공동화 현상이 엄청나요. 그것을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 엄청나게 깎아버리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이 파업을 하고 근무를 안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또 폴란드라든가 기타 이탈리아 등등을 보면 유럽에서 너무나 사람위주의 성장 동력은 멈추고 사람 위주의 정책을 쓰다보니까 결국 가서 경제 위기가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는 그대로 놓고 깊이 있게 시사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은 여러 가지가 펼쳐지지만 알차고 내용이 어디까지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장수 노인복지관 운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거기에 등록만 해놓고 전혀 거기에서 취미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은 참여를 않고 식사 때만 되면 밥만 먹으러 가서 밥만 먹고 오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실적위주 아닌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노인 분들 개인의 성격이라든가, 취미라든가, 기호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인복지관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최종목표는 많은 노인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즐겁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더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더 이상은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이런 보고서 내지 실적위주의 그런 부분도 있더라.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들 실적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막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노인들이 참여를 해서 그 좋은 시설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등록만 해놓고 오지 않는 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앞으로 더 많이 등록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금년 11월중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홍보를 한다고 업무보고에 올렸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밀착을 해서 운영도 활성화가 되고 또 노인들이 살맛나는 신명나는 우리 장수군의 사시는 노인들 및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그런 행복과 만족도를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리고 보편적 복지라고하면 방금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밀착형 복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버스를 이용해서 앞으로 6개면에 노인들도 그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계획자체는 잘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연차별로 해서 노인복지관 각 면에도 그 면에 따라서 규모에 맞는 그런 복지관을 운영할 필요가 꼭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노인복지관에 대한 규정을 보면 그것을 지으려면 500㎡ 정도의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고, 그 시설 안에 관장을 포함해서 인력들이 7명이 근무를 해야 돼요. 물리치료사, 영양사, 상담사 이런 등등해서 전부다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7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되고 인력을 갖춰야 되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경로당으로.

홍기

김홍기의원

그 기준에만 생각하지 말고 맞춤형 복지관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밀착형 이런 등등의 그렇게 하라고 계속 상급기관에서 내려지면서 복지관을 짓는 데는 이 기준에 맞춰서 하라. 이 기준에 맞출 수 없는 지역은 그 지역에 사는 노인들은 완전히 소외를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뜻 아닌가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돌파를 해야 됩니다. 도전을 해서 제대로 바꾸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 규정에 얽매여서 하면 정체되는 거죠. 그 정도에서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기회를 가집시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8쪽에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본의원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무슨 일을 시키나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분들 보면 대부분 인력들이 행정기관에도 있고 또 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일당은 얼마?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일당은 하루에 34,000원.

홍기

김홍기의원

행정이라든가, 대표경로당이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데 배치하는 인원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행정 쪽에 많이 전부 다 더 근무를 하고 있는 셈이죠.

홍기

김홍기의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센터 여기에는 장수교회 법인한테 자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이 되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모 법인이 장수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장수원이라고 하는 법인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지도감독은 어디서 하는 것인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행정에서 하는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만약에 말이에요, 여기에서 일하는 분이 지도감독이 안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라든가 확인을 통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행정절차를 취해야만 되죠.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들이 자활근로를 하기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위계질서내지 어떤 짜임새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안 되는 쪽으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항상 얘기했던 자립을 위한 근로사업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사업단 86명이 하고 있는데 적어도 현황에서는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세워서 자립한 분들의 명단도 나와야 됩니다. 이분들이 평생 먹고사는 그런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걸 관심가지고 그런 현황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아주 잘 사용하면 요긴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저소득층만 되는 거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우선 대상자가 수급자, 차상위자.

홍기

김홍기의원

일반인들은 안 됩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일반인도 됩니다. 두 부모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가정.

홍기

김홍기의원

이 사업을 자활센터에서 합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데 일반인들은 이용은 하겠지만 시간당 본인부담으로 해서 하는 제도이던데, 그렇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일반인들은 시간당 5천원인데 가형, 나형, 다형이 있어요.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용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4천원 지급하고 1천원은 본인부담으로, 나형 같은 경우에는 5천원 중에서 1천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본인이 4천원을 지원해야 됩니다. 다형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전부다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 평균가구 소득이라고 해서 가형은 전국 평균가구 소득 50% 이하, 나형은 51~100% 이하.

홍기

김홍기의원

됐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출산을 하기위해서 정부에서 엄청난 정책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심각한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일반인들도 직장을 가진 사람들 %를 나눠서 한다든가 지원이 되고 해야지 전체를 자기 본인부담으로 해놓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봐서 한번 이 부분은 군비라도 더 만들어서 보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토해보세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공립보육시설이 건립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병행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 뒷장 15쪽에 국제운송비 169세대를 한다고 했는데 운송비는 뭘 해준 겁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다문화가족 분들이 고국에 선물 같은 것, 물품 같은 것을 보낼 때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택배비까지 지원해줘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5만원씩 해서.

홍기

김홍기의원

노인일자리 사실은 듣기 싫은 얘기를 해야겠네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노인일자리를 선거 때가 된다든가 또 노인들 애쓴다고 하는 격려내지 인사를 하러 자주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자세하게 알거든요. 일하러 나와서 시간 때우기 정도로 가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냐, 노인들의 건강을 만들어 주기 위한 일환의 사업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시킨 것 보다는 겨울철 동절기 3개월 정도만 마을 대표경로당에 도우미를 둬서 청소까지 하고 이렇게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잖아요. 그와 같이 3개월 정도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인력을 이쪽에다 빼서 시킨다면 정말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마을에 어차피 이렇게 일당을 노인일자리 식으로 해서 거기에 시간당 수당을 안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좋으신 분들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식사대접을 헌신적으로 봉사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많은 돈도 아니고 노인일자리 식의 일당을 주면서 시켰으면 하는데 우리 송 과장님 의회에서 그것 공감했지 않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공감을 했다기보다는 우리 의원님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경로당이 272개소가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272×3하면 되는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니 4명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1일을 하기 때문에 2명씩.

홍기

김홍기의원

한사람씩만 해도, 본의원이 여론을 들어봤어요. 혼자만 해도 하겠다고 하는, 65세 이상 그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할 사람이 있더라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혼자는 노인들이라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하면 두 사람씩 해서 22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을 뽑아보니까 5,4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5,400명이면 저희들 참여인력 2,600명에 43.5%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은 약 한 46%를 저희들 일자리 예산에 46%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나면 다른 일자리를 시킬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홍기

김홍기의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노인일자리를 시키는 그 사업성이 어디까지이냐, 그 인원을 얼마가 됐든 간에 식사도우미로 마을회관마다 배치하는 것이 더더욱 노인들한테 복지가 되고 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의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떤 노인은 돈을 받고 밥을 하세요 이렇게 하고, 노인들이 그 노인보다 나이가 어린 동네 사람들이 앉아서 받아먹는 경우가 되어서 그런 모양새도 좋지 않고, 누구는 낮에 먼 곳까지 가서 땡볕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겨울철에 말하자면 편히 하는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것은 아주 전체적인 틀에서 적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고 그런 울을 우리가 살다보면 있는 것 아닙니까, 큰 틀에서 그 부분은 해석을 하시고 계획을 한번 세우세요. 본의원이 예결위원장이에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별도 부기로라도 달아서 해야 될 값어치가 있다.

도형

이도형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공감인데 겨울철에는 어느 마을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회관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젊으신 분들이 식사준비를 하고 반찬을 사다가 계획을 세워서 질서 있게 중식준비를 하고 식사가 끝나면 정리를 했는데 그것이 2~3년 계속되다보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물론 젊으신 분들도 없는 마을이 많지만, 젊은 분들도 자꾸 회관 발걸음도 뜸해지면서 맡지 않으려고 해요. 무엇인가 방침이 서야만 활발스럽게 회관에서 노인들이 점심 끼니를 때우지 때만 되면 서로 눈치 보이고.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공감하신다는 뜻이죠?

도형

이도형의원

예, 젊은 사람한테 신세진 것 같은 모양새로, 나이 먹은 것도 구차한데 이것 안 되겠다. 또 회관이라는 곳은 모여 사는 재미로 회관을 운영하는 것인데 첫째 끼니를 눈치를 봐가면서 서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공동급식지원조례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싶은 생각도 가져지더라고요. 예산은 만약에 총 인건비는 안주더라도 자체예산을 세워서 50만원씩만 한사람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모자라는 돈은 동네에서 보태라고 해도 한 4~5억원이면 장수군 전체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행정에서 보는 시각과 판단 또 의원들이 보는 시각, 판단 특히나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자주 경로당에 가서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현재 경로당이나 노인당에서 식사를 못해 드신 데도 많아요. 그래서 그 추운데 집에 까지 가서 드시는 것 해줄 사람이 없어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제도를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답변까지 들은 내용이니까 한번 이 문제는 해보는 것으로 해 주세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사실상 부녀회에서 하던 그런 것들을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하다보면 경로효친 이런 부분들도 해칠 우려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필요한 마을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게 그렇게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마을도 다수가 있는데.

홍기

김홍기의원

우리 송 과장이 우리만큼 넓게 깊이 있게 파악을 안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한번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틀에서 한번 얘기를 다음에 해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다른 것보다도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문화가정 아버지 교실 정말 이것 필요하더라고요. 이걸 꼭 특수시책으로 했으니까 철저하게 그분들을 가정생활에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교육을 통해서 아버지 역할이 누구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잘 좀 사업을 추진해 달라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의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중식시간이 너무 지나쳐서 6페이지 자원봉사행복나눔 활성화사업인데 장수군 자원봉사센터가 단체를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3,600명이나 등록이 되어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활성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고 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을 하는 인력이 사무국장, 코디네이터 지금 사무국장 임기가 다 됐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사무국장 임기는 내년 3월 27일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다음에는 사무국장이 기동력도 있고 50대 이하로 해서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다음 14페이지 우리 여성 권익증진사업도 참여확대를 많이 하셨는데 올해 획기적인 난타 동아리를 탄생시켰어요. 회원이 몇 명이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30명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거기에는 특기가 있고 취미가 있는 난타 동아리를 탄생시킨 것 같아요. 거기에 여성 역량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고 문화 활동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장수군의 여성들이 누구나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하셔서 화합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에어로빅을 한다든가 댄스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여성단체회원 또 지역 여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내년도에는 댄스 동아리가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여성댄스동아리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그럼 지역여성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현재는 행정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고 일반인들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여성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인원에 관계없이 더 할 수 있는 그런 댄스동아리를 만들어볼까.

의원 동아리라 하면 20~30명 이내가 동아리이거든요. 화합할 수 있는 여성들이 다 같이 운동도하고 그런 계기라면 그게 아니어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될 것 같거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동아리 별로 만들면 됩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역에 우리 군에 함께하고 있는 여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몇 팀을 한다든가 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 팀 해보고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군에 7개소가 있는데 관리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고되는 내용은 1개소에 몇 명이상 참여해야 되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29명 학생이 정원이고 다 정원이 차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차 있지만 실제 가서보면 그런 인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나오자마자 이 학원 저 학원가는 학원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다른 데로 줄줄이 세는 것은 막아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감시를 잘해야 될 것 같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학생들에 대해서는 주소라든가 성명이라든가 전부 이런 것들을 받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있지만 방과 후에 한번 가보세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 인원이 더 많은 곳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간다고 하시고 가셨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간다고 하고 가기는 갔는데.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본의원은 몇 번 가 봐도 그렇게 학생이 없었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학생들이 시간대별로 말하자면 일시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그렇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확인을 잘 해주시라요. 지도감독을 잘해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노인여가문화 활성화해서 노인 자원봉사센터 말이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노인자원봉사센터지원이 1,800만원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센터장님도 있고, 누구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태기용 씨.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그분이 센터장이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자원봉사센터는 장수군 자원봉사센터에서 모두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 있는 여성자원 활동센터도 합쳤습니다. 노인자원봉사센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관리는 장수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그 쪽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장수군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거기도 센터인력이 있어서 고유의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3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녹색환경봉사단이라고 되어 있고 전통문화봉사단해서 청결활동이나 충효교육이라든가 한문교육을 하고 있고 순리치유봉사단이라고 해서 전문봉사단 이렇게 해서 수지침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하는 인력이 필요해서 센터 장을 한 명두고 있는데 이 사람의 거의 인건비에요.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어차피 장수군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수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쪽 노인들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쪽에서 지원할 수가 있죠.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회 쪽에서 아산문화재단, 사랑의 열매 등 공모사업들이 엄청 많은데 그 인력이 있다면 어차피 장수군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인력이라면 그쪽에 배치를 시켜서 그 쪽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때요? 그것 한번 검토해보세요. 지금 합쳐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검토를 정말 면밀하게 하세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그것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계속 있어왔던 그런.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계속 있었으면.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제가 알기로도 그분이 거기 있었던 지가 7~8년 내지 10년이 됐는데.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그럼 합쳐야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여성자원 활동센터가 회원이 엄청 많고 했는데 그래도 합쳤잖아요, 합쳐주세요. 그럼 노인회 사무국장도 되고 노인봉사센터 사무국장도 되고 그렇습니까?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사무국장님 그걸 한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 거기에 지급된 계획서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시니어클럽이 전라북도에서 도지사님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노인일자리 갖기 사업으로 시행을 했어요. 본의원이 듣기로는 김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밖에 나가서 일자리를 시키는데 어르신들이 정말 제대로 없단 말이에요. 젊고 건강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모아서 여기에서 소득을 창출하자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 사업으로 나가는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저도 장수군에 시니어클럽이 생기는 것은 지난번에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줄어들고 여기에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럼 우리예산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분들한테 일당도 주고 아니면 일자리에 배출할 그 인력을 거기에서 일을 하게끔 하고 그 예산을 그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보면 이게 민간보조 사업이란 말이에요. 어느 한 단체에 수익사업으로 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모양새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보이지 않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수의 한 벌하는데 300원이라고 했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모았어요. 아무도 안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일자리사업을 그쪽으로 배치를 시키고 그분들의 우리가 여기 군에서 지급하는 돈을 거기에서 주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에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그런 식이 아니라 여가선용으로 가고 있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해요.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서 좀 더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된 노인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계속 확장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다음 노인복지관 정말 잘 지어놨어요. 장수에 또 장수군 노인복지관이 있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노인복지관은 따로 없고요, 노인회관입니다. 명칭은 어른회관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맥락은 같은 것 같은데 우리 노인복지관을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 잘 지어놨는데 왜 이원화가 되어 있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거기에서 생활을 해오던 노인 분들이 자기가 안정적으로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던 보금자리를 떠나기를 싫어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게 되어 복지관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노인복지 예산이라든가 노인 대학 예산 등 이런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와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동일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당연히 예산 줄여야 됩니다. 더 많은 예산을 복지관에 투입을 하더라도 합쳐져야 돼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전체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서.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어르신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쪽에도 경로식당을 하고 있고 여기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이원화 되어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잘 해놨으면 누군가가 그걸 합쳐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아무튼 그 부분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어른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어른을 위해서 그렇게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전달을 잘해주시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중식시간을 지나고 늦게까지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질의해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2년 시책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홍보실 소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 52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실장님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7월 29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담당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인 담당들을 인사를 시키고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에 유지봉 담당입니다. 정책담당은 변화가 없는데 조석현 담당이고요. 홍보담당은 여직원인 박남순 담당이 왔습니다. 감사법무담당에 장종현 담당입니다. 예산담당은 경리계장을 하다가 배형근 계장이 왔고, 지역경제담당 신봉두 담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2년도 시책업무 추진계획보고- 기획홍보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내지는 특수시책을 보고드렸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조종래 실장님 시책보고 몇 번 남았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마 마지막 보고인 것 같습니다.

오재만의원

한 번 더 안 남았어요. 앞으로 계속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군정발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고생도 하셨는데 더 많이 있는 것 다 쏟아놓고 많이 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렇게 생각하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오재만의원

능력은 충분하다고 다들 얘길 하더 만요.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쪽, 15쪽 같은 내용인데 이건 건설과, 재무과에서 얘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단체 정부 및 전라북도 표창을 1억 5천만원정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기집행해서 우리금고 이자수입이 많이 떨어진 것 아시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렇게 했을 때 어느 것이 좋아요. 중앙정부의 방침 지시사항이라서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너무나 잘하다보니까 표창은 받지만 반면에 우리 수입결함이 생겨서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것이 저희 234개 자치단체가 다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기집행목표가 전체 예산액의 인건비나 예비비를 빼고.

오재만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꼴찌수준이 아닐 정도로 수준을 맞춰가면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수입올리고 중앙정부시책에 따르고 하는 방법이 없는가.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금년에 104%를 올렸는데 다른데도 거의 안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80~90% 선에 따라오거든요. 저희도 오재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이익 적으로는 낫습니다. 그런데 이왕 추진하면서 다른 곳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까지 하다 못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1억 5천만원의.

오재만의원

페널티 안 받을 정도로 해서.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건 페널티 받습니다.

오재만의원

안 받을 정도로 하자는 얘기지.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명박 정부가 가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오재만의원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내년에도 어차피 시작을 하니까 그때 계셔서 어떻게 잘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내년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7쪽 보면 공모사업도 있고 의회와의 유기적 공조 협조체계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라서 두 페이지를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각 시·군 자치단체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군도 큰 규모의 사업이 떨어진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겨우 한다는 내용은 공모사업 수준으로 해서 몇 억, 몇 십억 정도 뿐 연차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이건 더 군민모두, 특히 공무원들께서, 우리 의회에서도 합심을 해서 대규모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해야하는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 전에도 오재만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한번 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맞는 방향입니다. 찾지를 못하고 있고 그런 관계가 되어 그러는데 찾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냐 합니다.

오재만의원

중앙부터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군데 시책 발굴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는다고 했는데 찾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가 놀더라도 그쪽 친구들도 만들어놓고 동료들도 만들어놔서 그런 쪽으로 가야만 정말 깊숙이 감춰놓은 규모 있는 사업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개적으로 그분들이 많이 하겠냐하는 얘기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국책사업하면 잘 아시는 대로 300억 이상은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사전 1~2년부터 준비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보면 그래도 뉴타운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300억대 사업이 가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유리온실사업도 280억 대상사업이 되고, 보고를 받았겠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우제류 보건사업도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가면 제가 알기로 많기는.

오재만의원

그 사항들은 전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어 하는 사업들이 전부다 우리 전체적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관광순환도로를 500억을 해서 그 추가 사업까지 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즐겨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면 안 된다고 공무원들이 반대했어요. 지금은 군민들 모두가 잘했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규모 이상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공무원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공모사업을 지역 국한의 사업은 물론이지만 큰 대규모이상 500억 이상 되는 사업을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군민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군정 조금 전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한 8쪽을 볼 것 같으면 해결방안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시책 보고를 받아보면서 느낀 것이 전부 이번에야 제목을 받는 사항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수시계획이 있을 때마다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또는 현황사업이 급할 것 같으면 수시라도 수요 간담회 매주 있으니까 그때 와서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사업 걱정도 해보고 같이 검토도 해보자고 했는데 한건이 없었어요. 실장님 들어가서 간부회의 때 실과장들한테 얘기한다고 했는데도 물론 하셨겠지만 여기 와서 같이 협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 나오냐 하면 이번 기회에 나오고 다음 예산심의 때에 나옵니다. 그러면 본 회의할 때 했던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럼 거기에 들어간 것이 국도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군비 부담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때 당시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1년 전의 얘기가 또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 관계는 제가 간부들한테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떤 사업이 이번에 보고된 과정에서 그런 것이 느껴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관계는 다시 또 얘기해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또 되도록 의회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경쟁하는 기관이 아니고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때에 따라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군민들 입장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같이 공존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만 하고 있어서 그것이 좀 아쉽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것은 또 다시 간부들한테.

오재만의원

여기 보면 꼭 나와요. 8쪽 보면 그런 사항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행이 안 되어 다시 한 번 얘기를 했고 특히 공모사업 같은 데는 같이 한번 염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 선정과정에서 국비확보를 철저히 해주시 바라고요, 9쪽 보면 건강도시구축이 있는데 사실상 건강도시하면 군민들이 전부 내용을 알아요.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뭣이 어떻게 되어 건강도시가 되고 그것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민이 얼마나 아냐. 간단하게 한번 건강도시 추진내용에 대해서 1분정도 얘기를 해보세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여기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분야를 6개 분야로 나눠서 저희 38개 사업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오재만의원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행정에서 해왔던 것 말고 그 외에 건강도시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도 만들고 또 문제는 건강도시 하면.

오재만의원

행정사항으로 말고 실제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항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건 의료원에서 주로 많이 해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오재만의원

의료원에서.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의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이 아니고 의료원에서, 군민들이 잘 몰라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새 소식지 같은 데에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이것을 많이 홍보하고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용면에 가서도 같이 따라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14쪽 보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는데 제일 밑에 1건은.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판결이 났어요.

오재만의원

이분이 할 분이 아닌데 어떻게 했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요.

오재만의원

토지 주로써 한 것인가 이건 전혀 이분이 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연세가 많아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지만 활동하기도 그리 쉬운 분은 아니에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얘기인즉슨 그런 것 같습니다. 면이나 관련부서에 시정을 해달라고, 거기가 내려가다 좁아져서 물이 넘쳤지 않냐 이런 이론을 가지고.

오재만의원

실질 피해자에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피해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오재만의원

인삼?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의원

인삼 농사 안 짓고 있어요. 추측이 임차농이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임차농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명의를 빌려서 한다든가.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런 것인지는 확실히.

오재만의원

나머지 장수광업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손해배상 몇 십억인가 몇 억인가 요구한 것 아니에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의원

얼마를 요구했죠? 군으로부터 몇 억, 몇 십억을 요구를 한 거죠? 광산을 훼손했다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의원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지금 아직 변호인 자료만 그렇지 아직은 없습니다.

오재만의원

적극적으로 고문변호사까지 우리는 있기 때문에 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고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의원

16쪽 지방재정확충에 따른 자체가용재원 이것이 옳은 말씀인데 실제적으로는 실장님 말씀하고 행정이 지금 역행이 되고 있어요. 보고내용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현실이 안할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오전에 했던 주민생활과에서 장애인 복지관 신축계획이 설계중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의원

2013년부터 추진가능이 되거든요. 이번에 보고된 장애인 작업장 건립이 5억 3천 들여서 12년 착공이 아마 될 것 같아요. 별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똑같은 장애인 관련 사업장인데, 그래서 본의원이 뭐라고 했나 하면 같은 건물 속에서 같은 관장이 됐든 소장이 됐든 센터장이 됐든 간에 그 속에서 2가지 업무 취급을 한다면 인건비도 경상적보조금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전략이 될 것 아니냐, 아까 실장님이 보고한 내용의 이런 맥락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하는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장애인 복지관 짓는 것이 구 농촌기술센터 건물 자리에 짓고 작업장을 그 옆에 아파트 사이에 한다고 해서 운영관계가 따로따로해서 군수님도 그걸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것은 관련부서에 군수님도 그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봐라 말씀하셨고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1년차니까 저쪽 설계용역에 다 그대로 주면 되잖아요.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단층정도 그렇지 않으면 엘리베이트 만들어서 1,2층 정도는 다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만 보완이 될 수 있고 면적만 확보된다면 확보해서라도 이것은 장래적으로 봐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고 실장님께서 보고한 내용하고 똑같은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번에 관련부서에 더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재만의원

우리 실장님이 조정을 해요. 항상 조정 역할 하잖아요. 20쪽에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을 해서 제일 밑에 지원 대상 기존 s-apc 가 신규 1~2개 되어 있는데 몇 명을 해주죠? 인건비 1명을 해줘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5명.

오재만의원

1인당 957,000원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맨 위 박스표 보시면 월 957,000원을.

오재만의원

그분들이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해줘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기업이 있으면.

오재만의원

현재에 있는 직원한테 해준다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기업이 있으면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오재만의원

현재 몇 명 취업이 됐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여기 5명까지 인데 4명 됐다가 5명됐다가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다른 기업도 있어요? 농공단지에 있겠네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니 문제는 새로 취업을 하는 일반인은 안 되고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나 장애인 가정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이 흠이라고 하면 흠이에요.

오재만의원

청년취업 2천은 우리 사업비 3,800만원인데.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것은 농공단지 청년 19세 이상이.

오재만의원

몇 개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것은 1년간 지원을 해주고요, 1년 이후에 정식으로 채용을 해서 쓰겠다하면 또 6개월.

오재만의원

6개월만 해주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의원

그럼 그 취업자는 사회말로 좋다 말게 생겼네요. 6개월 했다가 바로 퇴직을 해야 되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금년에 농공단지 들어가서 있는데 우리가 업체에다 정식으로 하고 좀 채용을 하라 했더니 그전에 들어와서 2~3년간 있어야 정식으로 되고 그런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오재만의원

우리는 6개월밖에 못해주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자기들은 그 기간가지고 그전 사람들 때문에 못해주는 문제점이 나타나더라고요.

오재만의원

효과가 없는 셈이네요. 6개월 되어 그런 문제가 되어 지속적으로 못해준다고 하고 채용도 안 해준다면.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여기에 들어간 것이 운전원 들어가고 생산직도 들어가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오재만의원

마을기업육성은 2개소인데 어디어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금년에는 신영농조합이라고 해서 거기 해줬고, 작년에는 대성리에 구름위에 뜬 마을이라고 거기에 해줬습니다.

오재만의원

뭘 해줘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여기에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기계설비 좀 해서 창고 짓는다고 하면 해주고.

오재만의원

여기 인건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해주는가 보네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인터넷 네트워크 해주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알았어요. 206백만원은 3~11월까지이니까 선호하겠네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건 사업비이고요, 옆에 있는 50명 정도입니다.

오재만의원

2억 600만원.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것도 취약계층대상이에요.

오재만의원

이것은 3~11월까지 해주니까 괜찮겠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의원

확대는 안돼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하려면 자체사업비로.

오재만의원

이것은 전부 국비?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국비하고 군비하고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여기에서는 노인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21쪽에 장수농공단지 때문에 우리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국 139,800㎡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놨는데 조성공사 전체사업비가 얼마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설계금액이 아직 확정은 안됐거든요.

오재만의원

축소가 됐어도 국비는 그대로 봤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국비는 31억 7백만원이 다 왔습니다.

오재만의원

반납을 해야겠고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광특재원으로 주기 때문에 사업을 안했을 경우에는 반납을 하지만 사업을 하면 이월해서 씁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군비가 적게 들어간단 얘기 아니에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렇게 하면 땅 매입비하고 설계비도 그동안에 5억 5,700만원 들어가고 해서 120~130억원 정도 보거든요. 120억원 했을 때 86억원이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재만의원

정액제로 주잖아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평당 10만원을 기준해서 정액을 주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군비로 투자해서.

오재만의원

결정은 됐기 때문에. 다음 23쪽 베트남 광빈성하고 한다고 할 때 왜 그렇게 서두르느냐고 의회하고 사전 협의 없이 전부 초청해서 그때 와서 앞으로 자매결연까지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의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었어요. 자매결연까지 간다고 해서 미리 공무원도 몇 명이 가고 그쪽 임야분야하고 검토를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된 듯하더니.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베트남을 간 것이 아니고.

오재만의원

그때 자매결연까지 보고 가서 간다고 갔어요. 그럼 그때 갈 때도 의회에서 한사람정도는 같이 갔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바꿔야겠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할 때에는 어차피 의회 승인 동의를 받아야 자매결연이 국제교류가 되니까 같이 나가세요. 이번에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실수한 거예요. 그때도 상당히 의회에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닌 시책사업으로 넣어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오재만의원

시책사업이든 간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계획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재만의원

그렇게 하고, 또 문제가 중국에 요녕성중 소규모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또 잘못된 거예요. 제목은 자치단체와 해외 자매결연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규모 계획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의 자치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럼 그 지역의 자치단체가 아닐 것 같으면 조그마한 지역주민 대표하고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식이 되어야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성 밑에 시가 있지 않습니까.

오재만의원

시 있어요. 시가 중국은 많은 인원이잖아요. 몇 십만 명, 그럼 5만 명 정도의 규모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물론 검토는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국제 자매결연이면서 자치단체가 하는 결연인데 자치단체가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아닌 쪽이 나온 것은 결연이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염려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염려가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죠? 5만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래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중국이 될지 일본이 될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오재만의원

일본은 여기 미야자키현, 북해도 되고 아오모리현도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중국은 검토할 때 그런 문제를 갖고 검토를 하셔야된단 말이에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검토를 하는데 방문 보고드린 대로 이건 우리 기본 안이고.

오재만의원

그 얘기는 알아요. 알겠는데.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국제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자료를 이번 달에 받아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오재만의원

될 수 있으면 국제화재단에.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오재만의원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받을 때에도 5만 이내의 규모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내포되어 있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건 참고를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참고가 아니라 절대적이지. 다음 9쪽 건강도시 구축해서 서울에 홍보물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홍보물 설치가 아니라.

오재만의원

의뢰를 해서.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거기 전광판이 있어요.

오재만의원

이걸 모 과에서 나왔는데 우리 의료원 쪽 벽에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검토가 올라왔어요. 그게 아니다. 아니니까 여기보단 도시권 쪽, 전주를 예를 들었거든요. 큰 사거리에다 건물 임대해서 거기에다 할 것 같으면 장수 홍보가 더 좋을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서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되어야 돼요. 나중에 예산 배정할 때 승인 협의 될 때에는 우리 장수 조그마한 의료원 벽 건물보다는 실장님이 얘기한 것이나 본의원이 전주 예를 들었던 그런 쪽에 무게가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것을 큰 대형 전광판을 세워서 하면 연간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군수님실에서 얘기가 됐을 때 군수님도 연간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또 의료원에 설치했을 때 효과성 이런 것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들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보고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저도 보건의료원 쪽에 대형 스크린을 만들어서 예산 들여가면서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다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한다면 대도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서울에 다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에 우리 자료를 띄어서 하루에 한두 번씩 나오는 그 자료를 보내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오재만의원

전주에 있는 우석빌딩에도 시·군것이 나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건 돈을 줘야 됩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오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까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사실은 지루한 시간인데 옆에 배석한 담당들도 같이 환기를 하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질문으로 알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원 현황에 정규직 to 4명을 계약직으로 충원하고 있네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어떤 불가피성이 있는가요? 정규직으로 to는 확정해놓고 계약직으로 충원을.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우리 옆에 정책계장도 있습니다마는 홍보분야에 계약직이 있고.

도형

이도형의원

홍보에?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우리 정책계에 정책계장하고 마정숙이라고 있고.

도형

이도형의원

계약직이 두 분 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담당은 그렇다 하더라도 3명도 같이 계약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 알겠습니다. 그다음 주요성과 중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중심도시 사업 지원 마련이나 주요성과가 여러 가지 제시를 해놨는데 중장기 추진전략 계획을 수정했다고 나와 있어요.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동부권 개발 사업이 방향 전환을 하겠다는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동부권의 soc 어떤 기관 쪽에 치중했던 것을 앞으로 슬로시티 개념을 접목해서 그야말로 우리 장수에서 추진하는 건강중심도시 어떤 포인트하고 맞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 경쟁률 같은 복합농촌도시개발로 슬로시티로 해서 개발수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장수군의 건강중심도시 사업도 동부권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접목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자료를 보는 순간에 들더라고요. 혹시 추진 전략계획을 수정하면서 어떤 그런 방향이 착안이 되었거나 착안해본일이 있는가 싶어서.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슬로시티 관계는 지사님이 일본을 갔다 오셔서 하반기에 얘기가 된 사업인데 슬로시티 관계는.

도형

이도형의원

구체화된 것이 없다고 보면 앞으로라도 관심을 갖도록 담당부서에서 살펴보도록.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지금 도에서 11월중에 시·군 관계되는 부서하고 일본을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장호 계장하고 직원이 같이 갔다 오면 뭔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죠. 그다음 주요 성과로 자치법규 정비가 나오는데 14페이지를 보면 이중에서 조례 28건 중에 16건을 했는데 이중 조례 28건 중에 상위법 개정, 쉽게 얘기해서 표준안 시달점 될 정도의 상위법을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건 말고 그야말로 우리가 순수하니 그야말로 우리가 평소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또 정비하기 위해서, 순수한 정비 실적은 몇 건이나?

우선 조례만?

12건에 대한 명칭만 본 의원한테 주세요?

지난번에 자치법규정비 필요성을 주문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사실 과정을 보면 우리 실무자들이 모든 행정업무 기초가 되는 것은 법규가 아니겠습니까, 자기업무에 대한 소관사항이나 법규를 너무 등한시하고 있고 답습적인, 그때그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시행지침이나 이런데 의존하는 것 아니겠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직원들이 자기가 그 업무를 보는 순간에, 이번에 관광 업무를 보게 되었다면 나중에 이 업무를 언제 볼 기회가 있겠냐 해서, 보통 2년 주기로 업무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적어도 내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법규정도는 박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각오로 업무를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하면 안보고 관계법령 이해하고 찾아보든가 하는데 우리 일예로 기획홍보실에 있다가도 나오겠지만 소송 수행자 보상금부터 불합리하니까 그것이라고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도 답답하니까 도나 전주시는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하고자하는 마음으로 한번 정비계획을 실과별로 독려를 하셔서 한번 해보셔 봐요. 그렇게 해봐요?

업무성과관리에서 평가 결과를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적용하고 인사업무 참고자료로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조직관리 부서나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협조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 조직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성과급을 공평하게 가르는 것이 혁신이고 그것이 요즘 세대 발 맞추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의식들도 있죠? 과연 업무평가를 해서 그 자리를 조직 관리나 인사부서에 넣었을 때 순수하게 적용을 하겠냐, 거부반응 없이.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성과상여금 관계는 당초 계획수립에서 할 때 이 점수가 어느 정도만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에 의해서 성과금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형

이도형의원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몇 %가 들어가고.

도형

이도형의원

일부만 들어가고, 나는 이걸 가지고 성과상여금까지 100% 지표가 되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아까 중앙부처공모사업이나 시책사업을 미리 정부에 접근하라는 것을 주문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중앙정부에 시책사업이나 공모사업 유형을 습득해서 다른 실과에 자료 제공을 해줍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일 년에 두 차례 내지 세 차례 정도 도 같은 곳도 공모사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자료 수집을 해요.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중앙부처 홈페이지도 보고 도에 그러한 자료가 있어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몇 월 달에 어느 부처가 무슨 사업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도형

이도형의원

먼저 접근하는 것이.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것을 우리가 관련실과에 보내줍니다. 실과에서 이것은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조 실장님께서 다년간 습득했던 노하우를 다음 업무추진 될 분들한테 잘 전수하셔서.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실과장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처음 출발이 잘되어야 도착도 남보다 앞에 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유기적 공조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실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할 때마다 유쾌한 기분도 아닐 것이고 그랬을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찌 생각하면 관계공무원들 부서장, 집행부의 모든 부서장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 다른 의원께서는 세세한 내용을 알겠기 때문에 제가 해볼게요. 260억 사업을 하고 있고 지방공사 한우거점시설 2개 시설 지방공사를 위해서 그것도 몇 년 후에 완료하겠다는 일정을, 그것도 2~3년 동안이라도 사업기간을 잡았으면 모르는데 내년에 당장 완료해서 출발하겠다는 계획으로 제시된다든지 또는 내년에 농축산물 직매장을 내년 7월 달에 개장할 목표로 이제야 시책보고 때에 설명을 된다든지 그다음 유전자공학 연구소를 또 희귀동물 복원한다는 것, 멸종위기동물 복원한다는 것도 아직 궤도에 안올려놓고 또 그사이 생명 유전자 공학을 내년에 완료 추진하겠다는 등등 하는 것이 그야말로 예산 심의 때 어떻게 돌파하려고 사전 스킨십도 없이 그동안에 의원들이 줄기차게 의회에서 사전교감을 필요성이나 그것을 주문하고 요청해도 이러는 것 봤을 때 아직도 의회와 집행부와의 거리는 참 멀구나, 이 사회에서 어떻게 미약하나마 역할을 할 것인지 참 그런 생각도 들고, 의식 전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돌파해야할 것인지를 부서장들이 더 고심을 해주시라고 주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소식지 발간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네요. 올해 소식지가 의회에서도 나오는데 당신들 얼굴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는 소식지를 뭣하러 많이 만들어서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의회소식지인지 군정소식지를 보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순간 당혹감을 느꼈는데 과연 집집마다, 다행히 의회 것은 가져다 놓고 한쪽에 쌓아놓으니까 다행인데 군정소식지는 우리 직원들이 출장까지 나가서 집집마다 꽂아주잖아요. 과연 앞으로 그런식으로 배부를 해야 할 것인지, 공공장소, 회관이나 각종기관 아니면 음식점, 요식업소, 이발소, 미장원 정도의 그런 불특정 다수인들이 집합하고 있는 장소에만 해도 가능할 것인지 그런 것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배부처 관계는 방금 이도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중인들이 모이는 집합장소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차라리 개인집에 갖다놓는 것보다 그런 데에서 한번이라도 이발하려고 앉았다가 보고 또 마을금고나 농협에 가서 대기하면서 보는 것, 70~80세 먹은 집 직원들 애쓰게 지리도 잘 모르는데 나가서 대문 앞에 놓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방안에까지 열어놓고 다 넣어 놓고 가는 것 보면 참 딱하다는 생각도 들고 애쓴다는 생각도 들고 착찹하더라고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배부처 관계는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중집합장소에 비치해놓는 것을.

도형

이도형의원

12페이지 감사관계 나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감사계장님과 같이 들어보세요. 여러 가지 일반 민원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어느 주기적으로 1년마다 한 번 씩 한다든가, 불허에 대한 것은 일제히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민원서류가 불허된 민원도 더러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 불허가 되었는가 감사부서 시각에서 다시 한 번 1년의 처리과정을 되돌아봐서 불허 과정이 민원인에게 통지되는 과정까지 해서 불허 민원을 차라리 1년에 한 번 씩이라도 점검해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한번해보세요?

16페이지 경상보조사업 민간이전 경비 일몰제를 확대하라는 사업계획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반복적인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축소하겠다해서 일몰제, 한도제를 운영해서 성과지향적 사업 발굴을 하겠다했는데 현재 예산파트에서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염무 해두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요? 제 생각은 특히 기왕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보면 거론되는 부서에 송구스럽습니다만 기술센터 소관부서의 민간경상보조 제일 많지 않습니까,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에 그 부서 예산중에서 찾아보세요. 매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전되는 경비를, 쉽게 얘기해서 축사 환경 장치라든지 등 의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이전경비를 몇 가지라도 성과를 위해서라도 예산계에서 주도해서라도 해보세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민간 자본보조사업은 조금 같이 해야 됩니다마는 좀 어렵고 경상보조사업 중에 사업성 성질이 아닌 축제, 행사성 경비같은 것은 줄어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 것은 어떤 결심보다는 예산부서의 경험에 의해서 타진해보세요.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치법규관련해서 정비로 실과에 비치된 자치법규집 관리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가요? 그전에는 가제정리를 해서 봤는데 지금은 자치법규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하고 관리하는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지금 자치법규.

도형

이도형의원

컴퓨터에만 올려놓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니요 거기도 있고 계마다 한부씩.

도형

이도형의원

가제정리 지도 방법은 안 씁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최근에 가제 나온 것을 못 봤어요.

관보 말고, 실과별로 관리되고 있는, 1년에 한 번씩 가제해요.

1년에 한번.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현행법령집은 1년에 3~4번 정도 하고, 자치법규집은 1년에 한번정도하고 대권 발간을 3~4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현재 실과에 배부되어 있는 것이 언제 마지막것인지, 가제는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해보세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작년에 대권은.

도형

이도형의원

제가 어제 타 과 질의하면서도 70~80년대 개정된 조례가 있어서 그걸 질의하다보니까 폐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실수한 일이 있는데. 실과에 비치되어 있는지 점검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지났어요. 정회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그럼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 입니다.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점심을 먹은지 얼마 안 되는데 또 지금은 분위기상 자칫 잘못하면 나른하고 졸음이 올만한 때입니다. 특별위원회실 분위기 너무 느슨해지면 졸릴까 싶으니까 제가 스피드하게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관심사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시각의 차이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엇비슷해서 가끔은 반복된 페이지가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 주요성과부분에서 나왔던 얘기라서 이 얘기는 재무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조기집행에 관한 얘기가 여러 번 얘기됩니다. 결국 마무리는 이렇다고 봅니다. 인센티브도 있고, 페널티도 있고, 이자수입도 있습니다. 삼각관계를 정말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자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자수입도 너무 손해를 봐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패널티를 먹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달성을 하면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위의 3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줄타기를 교묘하게 해서 우리 재정 열악한 장수군에서 재정적 손해를 보지말자는 내용이 주요내용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다음 6쪽하고 관련해서는 bsc평가 시스템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평가대상이 22개 부서라고 본다면 그 밑에 평가분야해서 부서, 부서장, 읍·면장, 담당 평가까지 확대하겠다는 얘기는 평가자죠? 그렇습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평가 대상자입니다. 부서평가가 있고, 부서장 평가를 하고 지금 읍·면장은 실과하고 같이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은 별도로 하는데.

정택

임정택의원

자체 평가반에 의한 정량 정상 평가 있는데 자체 평가반은 어떻게 구성돼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것은 구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관부서에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과장이라든지 계장급하고 해서 이것이 각 부서에서 낸 자료가 맞는가도 따져봐야 되고 이것은 평가반을 구성해야 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정량 평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될 것 같은데 정성에 대한 평가는 혹시 제가 의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가자가 하위직 부서 직원이거나 또는 대민이거나 이를테면 주민대표 이장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의 평가도 평가리스트에 일부 넣을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정성평가에 대해서는 좀 될 텐데.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지금은 업무전반에 대한 bsc 관리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우리군 전체적으로 135개 지표를 차출해요. 예를 들어 예산계에서는 한 두가지 정도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2~3개 각 개별로 그것만 평가를 하는 것이지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것이 성과상여금 지급에도 적용되고 인사업무 참고자료라도 제공이 된다고 그러니까 기왕에 평가를 한다면 혹시 추후에라도 이런 방법도 일부지만 도입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아마 그쪽 평가가 훨씬 더 정확한 평가일수도 있다고 생각이드니까요. 다음 7쪽하고 관련입니다. 역시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은 홈페이지를 수시 모니터링도 하고 열심히 해서 많이 발굴해 내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실적에 급급해서 다다익선으로 흘러버릴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 군에 실정에 맞고 또 중요한 것은 국도비 매칭 비율이 중요하더만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런 걸 감안해서 실적위주 양적으로 팽창만 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쯤은 엄선하고 선별도 해야 되겠다. 이것도 아마 비슷한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 관계는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매칭사업비 상관없이 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일부 공모사업을 추진하려다보니까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런 조건이 내려와요. 그러면 땅값 비싼 곳에는 오히려 사업비보다 배보다 배곱이 더 큰 사업비가 나온다. 이 관계는 실·과장들한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공모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고 땅값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사실 예산부서에서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관계는 실·과장들한테 주지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15쪽하고 관계에서는 기금하나를 우리 부서 보고받을 때 보니까 일반회계로 전환하려고 하던데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혹시 이유는 실적이 별로 없고 특별한.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기금 조성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으로 필요할 때 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4-H 운영기금 없애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지난번 결산 때에 이미 한번 거론 되었었습니다. 다음 16쪽하고 관련해서 아까도 이미 얘기했습니다. 일몰제나 민간경상보조 이것이 너무 의례적이고 관례적인 것이 지속되고 있는데 성과나 효율을 정확히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 역시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민간경상보조는 일부 계속 반복되던 것들이 있는데 아까 답변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같은 생각이라는 의견입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17쪽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서는 지금 기 융자액이 31억 정도, 조성액이 36억 정도, 그다음 2011년도 금년도 융자액이 6억 8천정도, 6억 8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31억 인거죠? 기 융자액이.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다면 조성액 대비 기 융자액 하면 5억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여기 수치에는 안 들어갔는데요, 얼마 전에 남은 기금을 또 신청을 받아서 아직 안 나갔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제가 보기에는 2012년도 융자가능액을 회수 대상액 13억원으로 해놨는데 5억이 지금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일부 나갔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 19쪽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문제는 미리 말씀해주셔서 제가 그쪽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년 간 사용료 번암시장도 100만원 사용료 수익으로 우리 세외수입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신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시장에서 100만원을 세수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신통합니다. 그것은 그쯤 해두고 장보기 도우미가 장수, 장계 각각 2명씩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4개시장으로 1명씩 분산 배치한 것입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시장관리는 장수하고 장계시장이 있고 장보기 도우미는 다 있습니다. 번암은 이장님.

정택

임정택의원

관리는 장수, 장계에 있고 도우미는 그렇게 있다 그 말이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이것은 그때 부서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음에 행감 때라도 한 번 더 얘기를 하겠는데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마지막 날, 둘째 날 사과를 사서 사과를 3~4박스를 주차장으로 운반하느냐고 애쓰는 외지인들이 상당수 눈에 띄어서 아주 파트타임이죠? 연중 대비하면 3일간이니까 그쪽부서에서 그날 판매 물건을 주차장까지 운반해주는 도우미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했는데요.

정택

임정택의원

있었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럼 운반하는 사람이 도우미였나요? 밀차로 운반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분이 도우미였는지 모르겠는데.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차까지 해주고.

정택

임정택의원

아줌마들이 사과 3~4상자를 들고 가는 모습도 제가 여러 번 제가 봤거든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운영을 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했다면 점검해서 필요하면 확대운영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23쪽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무르익어가는 듯해 보였던 것이 지금은 또 백지화 된듯한데 물론 투자사업 중점이었다고 말씀하셨고 발전하면 자매결연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변화를 알 수 없어서 이해는 됩니다마는 너무 급속하게 빨리 진행해가는 듯 하다가 백지화되는 듯 하니까 좀 아쉬움도 남고 그래서 얘기인데 여기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는 나라도 바로 이웃이거나 극동지역인데 14개 시·군중에서 부안하고 우리만 없고 다른 데는 복수로 3~4개, 5~6개 되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꼭 극동지역으로 국한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유사한 연관된 곳만 찾을 것만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소가 있으니까 화우가 있는 곳, 우리가 사과가 있으니까 아오모리현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사과가 많은데 그쪽에는 뭐가 있어서 서로 상호보완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행자부 국제화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자료요청을 한다면 꼭 극동지역, 인근지역, 우리와 이미지가 같은 지역이 아니더라도 조금 시각을 넓혀서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26쪽하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LED 전광판을 언급했는데 그런 것이 장수에 하나 있는 것도 괜찮겠다. 다만 위치는 여러 군데서 조망되는 높이, 지점 이런 걸 해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동료의원님들이 서울이나 전주얘기도 했었거든요. 기 설치된 전광판에 소프트웨어로 우리 프로그램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활용하는 게 좋겠고 또 차에 외장 띠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어디에서는 일부 그렇게 하는 데가 있죠. 택시를 군 특유의 색깔로 도색을 했다든가 좋은 아이템인데 기왕에 하면 디자인을 섣불리 잘 시뮬레이션해서 정말 산뜻하게 하도록 하고 첨가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민들이 대체로 택시를 타는 것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 관광명소에 가니까 택시기사들이 관광홍보 요원화 되어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택시기사들한테 어렵겠지만 한두 번의 집체교육이라든가 아니면 CD나 DVD 같은걸 일부 제작해서 줘서 택시기사들이 우리 장수군의 주요 관광지 유적, 사적 역사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아서 외부인들한테 관광요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연구 검토를 제가 하는 것보다는 전문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으니까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옛날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장수만세길 조성했는데 이게 우리 지역얘기라서 제가 발언에 자유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기 조성된 그 길이 있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다른 길하고 달라서 호반의 길입니다. 그래서 호수를 끼고 산책할 수 있는 길이어서 좋은데 거기는 농어촌공사에서 댐을 막았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다면 한번 협의해봐서 농어촌공사에서 그쪽예산으로 어떻게 실시해보거나 시행해보거나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그쪽하고 타협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업무협의하면서 그런 관계도 같이 한번.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제방 출입문은 제방의 안전상 여러 가지로 쉽게 개방이 어려울 텐데 이것 해서 개방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개방을 못한다면 죽림정사 쪽에서 오르는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기까지 사업계획에 감안을 하고 꼭 농촌공사한테 협의를 해서 너희 댐이고, 너희 지역이고, 우리 수목민들한테 수혜사업도 하나 해봐야 될 것 아니냐는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 28쪽하고 관련해서 이것 역시 좋은 아이템인데 저쪽 남장수 IC는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고 초입부에 설치하는 것 이것도 시뮬레이션하면 단조롭습니다마는 좀 잘해야 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 말고 또 요금정산소로 오기 전에 익산하고 장수로 갈리는데 그 사이 로타리가 있는데 표지판이 조금 빈약합니다. 저기에서는 예측하고 오다가 자칫 잘못하면 놓쳐버리고 익산 쪽으로 가버릴 수 있는데 그런 걸 보완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게 거기에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아~ 여기가 장수 가는 길 하면서 이정표 표시도 되고 홍보표시도 되고 해서 규모는 거기에 맞는 규모가 해야 되겠지만 거기도 한번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그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임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오늘까지 기획홍보실 빼고 지원부서, 사업부서 시책 보고를 전부 들었어요. 추진한 사업도 많고 계획된 사업도 많고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하는 기획실장님 고민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우선 홍보실 업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면서 나가겠습니다. 혹시 기획홍보실에서 군수공약심의위원회 개최했습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자문단회의요?

정영모의원

예.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자문단회의 7월 달에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1회 했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작년에 하고 금년에 하고.

정영모의원

올해 한 것이 있으면 심의 결과 자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때는 군수님 처음에 공약사업을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내용조정 할 것은 조정하고.

정영모의원

그때 축소를 하고나서는 지금 안했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때 우리가 안을 잡은 것을 자문단 회의에 붙여서 그분들이 이것은 조정을 하자 이런 것을 해서 확정을 했죠.

정영모의원

그때 8월인가 9월인가 개최하기로 했는데 그것 미루다가 그 뒤로 안했지 않습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니요, 그때 자문단 회의를 8월 26일에 했네요.

정영모의원

그것이 공약심의위원회하고 그 때 기획홍보실에서 월간계획내고하면 공약심의위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공약심의위원회는 없고 자문단 회의가 있죠.

정영모의원

그것 좀 하여튼 보여주시고요, 왜 이것을 지금 하는가 하면 우리 실장님도 알고 계실 테지만 행안부에서 2012년부터 재정위기단체 지정한다고 해서 내려온 것이 있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우리한테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고 그런 얘기는 언론에서 저도 봤습니다.

정영모의원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직은 없고, 채무가 많은 자치단체라든지 재정수입이 적은 자치단체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정영모의원

저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재정수지비율하고 예산대비 채무비율, 채무상환율 또 세입 전망, 가용재원 등이 맞나 해서 여기에서 공개되어 상시 모니터링을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것은 행안부에 e-호조 시스템에 수시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바로 압니다.

정영모의원

그것을 알면서 지금 인건비도 해결 못하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업은 벌리고 마무리도 못 짓고 하니까 그런 특별 또 뭘 하나 구성을 해서 감시체제를 구축하려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인데 내용을 보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이 될 것 같으면 지방채 발행도 제한하고 신규 사업도 제한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행안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에 따르면 우리군도 정확한 재정진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산투자 대 효과도 있고 기 추진한 사업의 진단도 필요하고 각 실과부서에서 하겠다고는 사업들도 많은데 이것을 다 받아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군 전반으로 놓고 볼 때 다시 검토하고 진단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실과 것을 조정을 충분히 해줘서 정 필요하다고 하면 해줘야 되고 가령 너무나 한쪽에 치우쳤다할 것 같으면 제재도 할 필요가 있는데 홍보실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재정관계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볼 때는 전부 광역을 비롯한 기초까지 234개 자치단체 중에 그런 자치단체가 제가 알기로 7~8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소프트 그런 것을 주기위해서 그런 것이고 앞으로 이런데도 조치가 되고 다른 단체도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수군 같은 데는 행안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속에 아직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공약사업 중에 오전에 주민생활과도 봤는데 사실상 2007년도부터 추진한 복지타운 같은 경우 토지매입 들어가서 매입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현실하고 맞지 않으니까 요양원 같은 것은 자치단체에서 못하게 하고 법인 쪽으로 유도를 하거든요. 이런 계획들이 당초 세웠던 계획들이 그 중간에 오면서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요인이 발생될 때는 우리가 바꿔줘야 되거든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러죠.

정영모의원

이럴 때 이런 문제점들이 수시로 발생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차피 컨트롤은 기획홍보실에서 해줘야 된다. 우리가 예산하면서 계속비 사업이 왜 있냐, 없냐 따졌더니 예산문제 때문에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계속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4~5년 넘는 것 끌면서도 이것이 묘하게 땜질 방식 형식으로 간단 얘기입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산의 효율적 운영은 계속비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군은 아직 없더라고요.

정영모의원

하여튼 그 점 예산편성 하는데 신경써주시고. 17쪽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경영비 지원 있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정영모의원

목표액이 50억이요, 조성액이 36억 6천인데 그러면 13억 3천만원이 모자라요. 우리가 군민들 전체로 봤을 때 정주여권 조성하고 소득향상을 볼 때에 농업인 한우, 사과, 오미자 이런 작목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소상공인들하고 기업인들도 상당히 중요하다할 때 여기 보면 금년에 기금조성계획은 없어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여기 계시는 김홍기 의원님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기금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 때 수요가 더 많을 때에는 더 보태라고 해서 2008년도인가 이런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더 가져다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어느 정도 36억 37억 모아지다 보니까 그것이 돌아도 회수가 되기 때문에 거의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대로 내년에 그동안 1년 연장해줬던 것이라든지 또 회수 들어올 것 하면 한 약 13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 제가 판단할 때 2년 전부터는 10억이면 거의 신청 금액의 회수.

정영모의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쪽 가면 또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있다는데도 있고 그리고 장계의 경우 2~3개 군데가 가게를 수리해서 했어요. 장계 사거리 같은 경우 건물들이 오래되고 페인트칠을 해놔서 사실상 그것을 자기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행정에서 옛날에 새마을 사업 때부터 해줘 버릇하니까 안하고 떨어지려면 떨어져라 이런 식이더라고요. 2~3군데 해놓으니까 깔끔하게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것이 2%짜리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소상공인들도 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영업장 분위기도 바꿀 수 있는데 많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소상공인들이 진짜 유동인구도 없고 가게 열어 놔봤자 손님도 없고 파리잡기가 바쁘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조성액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만약의 경우 여기 계획서에 있는 대로 저희들이 1월중에 공고해서 2월중에 신청을 받는데 이 금액이상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공고한다고 해도 인터넷 공고 들어가는데 사실 바쁜 사람들 들어가서 읍·면에도 해서 이장회보에도 해줘야 되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영모의원

다변화를 꾀해주세요. 다음 19쪽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이것은 시설현대화하고 많이들 애썼는데 활성화는 한계가 있고 젊은 층은 기피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2011년도 5월 달에 중소기업청하고 시장경영진흥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당일 또는 무박 2일로 해서 역사문화 웰빙 등 관광 상품 시장투어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당된 곳이 진안, 무주, 남원이 선정 됐어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때 우리 장수 쪽에도 참여해달라고 해봤었습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지난번에도 정영모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그곳을 그렇게 하면 이쪽에서 인센티브를 내놔야 돼요. 그런 관계 때문에 시장 상인회하고 해서 금년에는 못하고 한번 검토해서 하자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내년에도 아마 계획이 있긴 있을 것입니다. 경영인 센터가 있는데.

정영모의원

시장경영진흥원.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하여튼 이 관계는 우리 행정에서만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상인회하고 같이 해야 될 사항인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계획이 내려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저도 그때 얘기를 해놓고 안했었는데 정보들은 그쪽 주민들은 빠른 사람은 빨라요. 나름대로 애쓰시지만 기왕이면.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 관계는 진안하고 무주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계를 해서 과연 효과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돈도 얼마 내면서 지원해주면서 그렇게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쪽이야 웰빙 쪽으로 해서 모실수도 있잖아요. 애쓰셔서 마련한 장계 시설보완 사업은 조기에 추진하도록 비가림 시설을 해주세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비가림 시설을 하고 작년에 보니까 눈이 많이 왔을 때 일부 상인회 그것도 하반기에 한 2천만원 정도 들여서 방수사업은 금년에 하고 비가림 출입구시설은 내년에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하여튼 부탁합니다. 다음 26쪽 방금 임정택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들이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쉬웠던 사항인데 참 다행인데 여기 택시에서 플러스해서 우리 관광버스 있어요. 관광버스까지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같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왜냐하면 지금 관광버스가 개인적으로 한사람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관광버스가 전국을 누비는데 혹시 보상차원도 되고 구제역 같은 경우 완전히 파리 날려서 생계도 지장 받을 정도로 했는데 우리 군이나 행사 있으면 아쉬울 때 싸게 해달라고 조르기만 하고 보전해주는 것은 없지 않냐 해서 기왕 관광버스도 같이 한번 병행해서 추진을 해주십사.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장수만세길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짚고 싶었던 것을 같이 짚어서, 제일 처음 묻고 싶은 것이 제가 그 땅이 농어촌공사 부지냐, 아니냐하는 거예요. 농어촌공사 부지입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정영모의원

그죠. 그래서 아까 임정택 의원도 농어촌공사 너희들이 지역에 하라는 얘기인데 원래 물빛 공원할 때 배수로 있는 쪽으로 해서 산 끝으로 해서 그리 한번 연결을 시키려하는데 워낙 고바위 여서 바위산이에요. 물빛 공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려면 크게 해버리자 해서 거기도 욕심이 나서 한번 해봤던 곳인데 사실상은 그것은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압력을 가할 때에는 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래요. 우리가 현지 확인 때보면 애향천리 장수승마 마실길이라고 해서 세군데 해놓고 지금 용림제에서 노하리 숲으로 12.5km 에서 마루안길이라고 조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길을 했습니다. 장수승마 마실길은 3코스로 해서 32km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장수 인원이 제일 많아 핑계 삼아 이름을 붙이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이쪽에도 좋은 구간이 있거든요. 그건 관광차원으로 개발되더라도 명칭문제는 우리가 장수승마 마실길하고 마루안길 이쪽에도 용림제에서 넘어오는 길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서 따로따로 놀지 마시고 사업하는 부서하고도 같이 믹서를 해봤으면 좋지 않냐.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또 이것이 만약에 하고자하는 계획이 확정이 됐을 때에는 조금 전 말씀드린 환경부 위생과하고도 협의를 될 사항이고.

정영모의원

장수만세길 위로 들어가고 밑으로 나오면 다시 들어가야 돼요. 길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임정택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백용성조사 있는 데에서 올라가면 저 위에까지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백용성조사님 있는 데에서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정영모의원

암반이에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제 생각은 이걸 계획하면서 거기는 백용성조사 불교성지이니까 거기에 108계단을 만들어 놨으면 어떻겠냐. 108계단을 만들어서 여기가 108계단이다. 그리고 장수 우물터도 만들고 해서 상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것 한번 의견도 더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영모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28쪽 홍보물 설치인데 건설과 것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물이 대전~통영간에 하나 있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익산~장수간이 지난번에 포항까지 연결하면서 진안에서 무주로 뚫느냐, 장수로 돌아 가냐 하는데 장수로 돌아가는 것이 99.9% 확정이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장수~익산 고속도로 뚫어놓고 도로공사가 엄청 두들겨 맞았는데 통행량이 산정한 것보다 왜 그렇게 적으냐 해서 국도만 못하고 했는데 아마 그것이 되고나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 고속도로 측면도 해줘야 되고 실제로 전국단위로 우리 군같이 홍보물 적은 데가 없을 거예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홍보 입간판 요?

정영모의원

예. 아취하나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 크게 하고 그것 해놨다고 해서 잘살고 단합되고 그런 군이 아닌데 좀 아쉬운 것은 장수IC 나올 때 5대 때부터 노력하고 해서 그 앞에 s-apc 쪽에 만남의 장까지 마련하자고 해서 용역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백지로 돼버리고 그쪽 안에 있던 것이 하도 심난해서 프랑카드 게시대 하나 없애자고 하니까 그건 없어져서 모양새가 갖춰졌어요. 지금 무주만 해도 무주IC 만남의 광장을 보면 초창기 그 사람들은 활성화 됐다고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도 차후에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쪽이 완전히 초라해요. 그렇게 안 느껴지시나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원래 IC에서 나와서 장수, 장계로 갈리는 길목 거기는 애당초 우리군 계획은 그 길을 반드시해서 이쪽 천천 승마장 오는 길 농어촌도로 길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 정영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우장터같이 만드는 것은 그 도로 위쪽으로 계남면 소재지하고 사이를 계획했던 것이거든요.

정영모의원

저는 지역보다도 발전 여건이 있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장소일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경남 거제 통영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가 조선 특구더라고요. 그 위치가 특구 될 수밖에 없어요. 풍랑이나 태풍이 와도 커버가 되어 있어 오밀조밀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지정할 수밖에 없더라. 그럴 때 우리 장수군도 타운을 조성하든 무슨 설치를 할 때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진짜 어디가 제대로 선정을 해줘야만 투자대비 효과성이나 효율성 측면이 나은지 이런 걸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공감합니다.

정영모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정부가 7종의 지역개발제도가 있는데 이걸 지역개발계획제도로 단일화 했죠? 우리 정책담당님! 그것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을 3개를 통합해서 지역개발계획으로 바꿨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해당되는 것이 신발전 특구 문제가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 도내가 5개 시·군에 26곳인데 관광 등, 부동산 개발은 15곳이에요. 그런데 진안하고 순창은 미리 신청을 해서 거기에는 들어가 있어서 2군데는 빠졌는데 우리 군이 89.1㎢ 의 3개 사업인데 승마레저타운조성 이것은 위치가 노곡리 입니까?

담당

정책담당

조석현 천천면 일원입니다.

정영모의원

천천면 일원 요. 장계 녹색생태문화공간조성은 어디에요? 처음 들어보는데.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장안산하고 논개생가지 쪽.

정영모의원

그래서 장계 녹색생태문화공간조성이라고 했고 만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정영모의원

농산업 복합단지조성은 어디입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애당초 우리가 R&;D 부지 매입해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뭣을 해볼까 생각을, 거기 땅이 남아있으니까 계획을 집어넣어서 제출했던 그런 것입니다.

정영모의원

이렇게 3개를 도에 넣어 도에서 여기는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문제는 그 법이 지역개발계획 제도가 단일화되면서 문제가 도에도 반발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3년 이내에 무조건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3년 이내에 사업 착수를 못할 경우에 신법으로 다시 계획수립해서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담당

정책담당

조석현 저희 투자촉진지역으로 해놓은 것은 2개 농공단지.

정영모의원

천천하고 장계 농공단지이고. 분양 준 것은 얘기 안할게요.

담당

정책담당

조석현 (청취불능) 지역은 3개의 단위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사업은 사업비의 지원이 아니라 민투를 중심으로 합니다.

정영모의원

민자 유치를.

담당

정책담당

조석현 민자 투자를 받았을 때 거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SOC 사업을 먼저 지원을 하겠다는 사업이거든요.

정영모의원

하드 쪽으로 해서 큰 덩어리만 가지고 있지 소프트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담당

정책담당

조석현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동부권신발전 특구 개발하니까 이것이 들어가면 기대감들이 많은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알맹이가 너무 없으니까 이것이 참, 겉으로는 좋아요. 보고서에도 그 내용 같은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이것이 법이 바뀌고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떤지 빨리 정립을 해서 우리가 금방 말씀하신대로 투자촉진지구로 해서 천천하고 장계농공단지는 분양중해서 어차피 도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3개 문제는 거창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장계 녹색생태문화공간조성 모르고 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 빈약하다. 겉에만 화려하게 포장이 되어 있지 실제는 취ㆍ등록세 감면 그다음 법인세 감면해서 전부 그런 조항인데 우리가 신발전특구하니까 그런 기업이 아니고 일반 주민한테 돌아와서 혜택이 있는 사업으로 많이 간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입장을 빨리 정립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신발전지역을 하면서 그 전에 남원에서 한번 설명회를 하고 이것이 시·군에서 다 이렇게 하고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동부권지역의 시·군마다 조금 전 얘기한 발전특구투자촉진추구해서 2건 내지 3건씩 사업조정을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시기적으로 중앙에서 내라고 했을 때 너무나 바빠서 말하자면 2~3개를 고르는데 우리 현안사업 위주로 넣어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업은 만약의 경우 변경을 할 수 있다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영모의원

3년 이내 사업 착수가 어렵거나 여건변동으로 어려울 때는 새로 바뀐 신법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내용을 더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칭찬을 하려고요. 농공단지관리운영활성화라고 나와 있는 업무보고서에 보면 5억 6천만원을 들여서 천천 농공단지를 보수를 하겠다고 하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시설 환경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마지막에 좋은 선물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의회에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보완해야 될 부분을 지적한 결과 조종래 실장님이 그만큼 애를 써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기 가서보면 정말 흉물같이 보여요. 전체적인 농공단지 환경이. 그래서 예산이 군비가 더 투자된다하더라도 담장, 도로, 전기, 공공시설만 할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입주자들이 그럴만한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건물을 보면 벽이 곧 떨어져 나갈 것 같고 퇴색이 되어 흉측합니다. 이번에 벽체도 깔끔하게 도색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사업비는 거의 100% 확정적이거든요.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거의 100% 확정적인데 이 사업을 조사를 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업체들하고 같이 만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기업체에서 손을 봐야 될 것,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해서 조종래 실장이 내년도 이 사업 집행할 때 안계시면 우리 신봉두 계장님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깔끔하고 거기가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계 여기 보면 나노에서 지금 토지 매입을 한 땅을 해지를 시키고 다시 분양을 시켜야 될 그런 상황인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직 해지는 안됐거든요. 해지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홍기

김홍기의원

미분양 일 블록이 오래됐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우리 조종래 실장님 또 집행부 관련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을 바꾸면 앞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꼭 곧이곧대로 과거에 분양했듯이 그 방법으로 해서 고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누차 본의원이 얘기했지만 향토기업들이 들어설 수 있는 블록을 세분화 시켜서 이제 농공단지 조성한지가 장계가 한 10년 넘었죠? 몇 년차 접어들었어요? 5년은 넘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농공단지 예산을 받아올 때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하는 각본에 의해서만 억매이지 말고 스스로 자유스럽게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향토기업을 거기에 유치를 하면 본의원이 잠깐 생각을 해보더라도 외지 업체가 들어오면 요즘 첨단 기계화가 됐기 때문에 사람을 거의 안 써요. 그러나 고용창출이 몇 사람이 되 든 되겠죠. 그리고 지역경제에 어디만큼 영향이 될 런지는 모르지만 미치겠죠. 그러나 향토기업을 육성하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가지고 가공업체들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지역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요. 그랬을 때 이중 삼중 여러 가지 지역의 이득이 더 크게 에너지가 되는데 왜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끝까지 처음에 했던 방법대로 바꾸지 않는 그런 경직된 가운데 고정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는 데에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미 분양된 면적이 8,900㎡ 이니까 한 2,500~2,600평 되는데 우리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 얘기한 2,500~2,600평을 향토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완전히 다 해서 하면 좋은데 그것이 일부만 쪼개서 했을 때 나머지 것은 분양이 되냐, 안되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하나에서부터 시작해봐요. 예를 들어 그 블록을 10구간으로 나눠서 분양을 한다고 가상했을 때 8구간 나가고 2구간 안 나간다고 한다고 예상을 해서 2구간 때문에 8구간을 포기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반대로 2개만 되고 8개가 안될까 싶어서 그러죠.

홍기

김홍기의원

설령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방치해놓는 것 보다는 몇 개라도 향토기업을 그쪽에 다 유치하는 것이 그게 좋은 방법 아닌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 관계는 보고서에 있는 대로 나노관계하고 해서 같이 하는데 김 의원님 말씀하신 관계를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공모사업들이 제목이 각 부서에서 붙여서 공모를 하는 방식도 있고 풀로 가지고 있다가 좋은 제안 의견서가 요구가 들어왔을 때 선정되는 방법도 있고 유형이 이런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거의 중앙부처에서 어떤 분야해서 제목을 붙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자기들이 붙이는데 그런 것들이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틀에서 생각한다면 지역 각 지자체 234개 자치단체의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겠느냐하는 데에서 매우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장수군이 지금까지 너무나 국책사업이라든가 도에 사업이라든가 도 사업장도 한군데도 없고 거의 국책사업 대형 사업들이 안온 것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에서 떠날 수가 없는데 정책담당이 이 지역에 특성화된 차별화된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겠다. 금년에 정책 좀 많이 생산해냈습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볼 것인데. 실장님 자료 제출해달라고 하면 제출할 수 있겠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금년에 우리가 발굴한 사업.

홍기

김홍기의원

정책담당에서 생산된 것, 그것 좀.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문제는 사업이 발굴되더라도 자체 자부담 능력이 있냐, 없냐가 제일 그렇거든요.

홍기

김홍기의원

어느 마을 주촌이라고 하는 마을 거기 민속마을도 들어갔어요, 그다음 건강 장수마을도 들어갔어요, 녹색농촌체험사업도 들어갔어요, 다음에 또 여하튼 등등해서 많은 사업들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업은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면 군 세수가 증대된다든가, 마을 인근에 살던 우리 농가들이 큰 수혜가 되어 혜택이 왔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업하기 위해서 고생만 하고 결과가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공모사업을 하는 것도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통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농업소득과는 농업소득과대로 자기들이 있는 공모사업 이것이 효과가 있든 없든 받아놓고 보자고 하는 이런 식이 되어서 오히려 소모적인, 낭비적인 그런 공모사업을 받아온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백화점처럼 늘어놓기만 했지 구슬이 널려 놓으면 구슬이 아니지 뛰어야 구슬인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정보화 사업이 모델이 됐는데 정보화사업은 계속 그 사업을 구상해서 후속으로 예산이 와서 계속 뒷받침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사업 같으면 몰라도 그것이 아니고 딱 그 사업을 해서 끝이 납니다. 그 사업을 다른 사업하고 연결시켜서 그걸 큰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마을에 있겠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한 부서에서 총괄을 안 하니까 그 사업의 특성, 짜 맞추기 식으로 일관하다보니까 혼란스러워요. 마을사람들 고생만 시키고, 그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되겠더라. 본의원이 볼 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 사업관계 때문에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얘기가 되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안부에서 준 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고 있어요. 우리 농업분야 실·과장들도 얘기하는데 농림부 사업이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림부에서 농림부나 산림청이나 기능청에서 하는 사업이 2~3년 하면 끝내버려요. 그것이 제일 문제점인데 우리 장수군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산림 무슨 마을 무슨 마을해서 그동안 자료 뽑아보니까 지정된 35개 마을이 있어요. 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마을은 2~3번 들어간 마을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종합관리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꾸 신규 사업만 만들 것이 아니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걸 키워나가고 조직화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과장님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제가 그런 의견도 피력을 하고 했는데 공모사업 무조건 한다고 해서 따오지 말자 또 우리 재원 능력이라든지 앞으로 운영상황 같은 것은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통제력을 기획실에서 가져야 되겠더라 또 마을에 그런 사업이 들어가면 계속 뒷받침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 그 사업의 특성이 살아나서 마을에 발전 및 주민들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 까지 관리가 되어야 된다하는 것을 체계적인 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조 실장님 약속 지키느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5억 6천만원 만든 것 하겠다고 하더니 천천 농공단지 해놓고 떠나가시려고 하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천천 농공단지 가동 준비한 것 9일 날 준공식 하죠? 신 계장님 한번 알아봐요. 한다고 어디에서 들은 것 같아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것은 그 위에 농공단지 벗어난 지역입니다.

오재만의원

신 계장님이 뒤를 바턴 받아서 잘 마무리를 해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의원이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석빌딩 위에 전광판에 각 시·군 홍보를 하고 있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우리군의 홍보 거기도 했나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축제 때만 하고 안합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거기에서 지켜 있다가 신호등 대기시간이 많아요. 보면 다른 시·군들이 나오는데 우리 군이 안보이더라고요. 우리 군은 홍보를 하는지 안하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다른 군들도 다 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만 했고 만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축제 때만 하는데 그것이.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이용료가 비싸나 봐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사용료가 비싸고, 일부 직원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니까 정광판이 적습니다. 효과성을 봐서 축제 때만 하고 안합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그래도 비교가 되어 다른 시·군사람들이 볼 때마다 장수군은 홍보를 안 하고 다른 시·군들은 홍보를 많이 하는데 보니까 순창이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산관계도 있고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홍보판이 너무나 적어서 예산에 비해서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와서.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예산이 엄청 많은가 보네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산이 많이 듭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전광판 건설과에서 한다고 했던 부분이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본의원의 생각도 도시지역에 한다면 그런 곳에다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건설과에서 구상했던 전광판은 설치비도 몇 억 들지만 저도 한번 그런 업체를 방문해서 만나봤는데 관리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우석빌딩 있는데 관리비가 비싸요 우리가 하는 것이? 건설과에서 한다고 한 것이.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건설과에서 한다고 한 것이 관리비가 비싸요.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를 하시겠죠. 그리고 17페이지 중소기업자금 2년간 하고 1년 연장을 할 수가 있네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본인이 희망하면 1년 연장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연장을 해주고 안 해주고 결정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1년 연장을 하는데 혹시 중소기업을 하다가 이자는 잘 갚고 2년간 하고 또 1년 연장을 해도 못 갚았을 때는 더 연장이 가능합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 규정상으로는 안 되고, 만약의 경우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상환하는 형식을 거쳐서 다시 융자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본 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다른 빚을 갚다보니까 이것을 못 갚았는데 연장을 해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또 많은 돈이라 상환하지 못한다면 그런 길도 터줘야 되지 않을까. 상환했다가 다시 주는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방안이 있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것은 기업체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봐서 가능성이 있으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그런 길은 모색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요.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우량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또 대책 마련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20페이지 학교길 안전지도원이라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해서 하는 게 어르신들이에요? 아무나할 수 있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뽑아 하거든요. 금년에 하다가 사업비가 그래서 중단을 했는데 내년도에 하면 이런 것을 구상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올해는 좀 했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조금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학교 등·하교 때 안전지도를 하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고, 평소에도 학교주변을 돌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그렇게 계속하는 것이고, 하루에 얼마 지급하나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알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주는지 그걸 제가 궁금했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경찰서하고 다른 곳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교통안전 어르신들이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다음 특수시책사업으로 국제교류협력사업 의원님들께서도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고 본의원도 한 가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히로시마가 우리와 비슷하지 않나요? 그쪽에서 다름 아닌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자는 의견이 왔었어요. 11월중에 그쪽 학교에서 이쪽을 내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쪽도 검토해보시면 어떨지, 우리 지역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그것도 검토를 하신 김에 같이 해보시라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거기도 검토대상으로는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의견제시를 하고요. 다음 장수만세 길조성인데 여기에도 좋은 의견 많으셨고 지금 우리 애향천리마실길, 마루길, 마실길 조성해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솔직히 그 길들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장수를 한 달에 한번정도 마실길이나 애향천리길이나 이 길을 한번 걷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에서 주관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지?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관련부서가 환경위생과가 있는데.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거기는 마실길인데 홍보차원에서 어쨌든 타협하셔서 실장님께서 그런 실과하고 타협을 해서 한 달에 한번이라도 해서 우리길 걷기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우리도 확실히 모르니 탐방을 해보자는 얘기죠. 저도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해볼까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마침 기획홍보실장님하고 이런 시간이 되어 건의를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도 시책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청취를 해야 되지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51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2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빈창근 사무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빈창근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빈창근입니다. 의회사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2년도 시책업무 추진계획보고- 의회사무과>;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빈창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금년도 회기가 큰 정례회만 남겨놓고 끝나 가는데 금번 1년 동안 운영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연중 회기운영계획이 있어서 좀 어떨 때는 너무 촉박해서 갈팡질팡할 경우도 있는데 여유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일정에 변동 없도록 세밀하게 짜주시기를 바랍니다.

창근

빈창근의회사무과장

그 내용을 제가 분석해봤더니요, 올해 상반기 때 외국 탐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미뤄놓다 보니까 하반기 때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금 촉박한 경우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상반기 때 3~4월 정도로 해서 회기 없는 날로 정해서 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정영모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할 것은 의회자료가 격월간으로 자치의정이라고 오고 있어요.

창근

빈창근의회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주관으로 뜬 의정정보는 없어져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에 책자 2개를 비교할 때에 과연 의원들한테 어느 것이 의정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볼 때 본의원의 같은 경우는 의정정보가 훨씬 낫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중단되고 이걸로 왔는데 내용은 전부 홍보만 있지 실제 내용물은 우리가 벤치마킹 볼 것이 별로 없어요. 바꾼 이유는 뭡니까?

창근

빈창근의회사무과장

바뀐 이유는 아니고요.

정영모의원

산업기술원 자치연구소에서 그런 것인데요.

창근

빈창근의회사무과장

저도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의정정보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중단되어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만약에 의정정보가 있다면.

정영모의원

한번 알아보세요?

창근

빈창근의회사무과장

있다면 주문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훨씬 좋더라고요. 아쉬운 것이 많고, 읽을 것도 있고, 배울 것도 많고, 정 공부할 것 없으면 여기에서 핵심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데 잘 알아봐서 이런 의정활동에 대한 도움들, 책자 같은 것 구입하고 그럴 때에는 내용 좀 세밀하게 살펴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창근

빈창근의회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검토를 해보니까 해외연수 거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추가로 해서 1,400해서 100분의 30해서 42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창근

빈창근의회사무과장

올해도 이것 서 있었는데 이 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더 세워주더라고요.

홍기

김홍기의원

1,400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가요? 1,400에서 100분의 30으로 잡았다는 기준이?

창근

빈창근의회사무과장

의장, 부의장님 1,400이에요. 거기에서 30%의 탄력성을 둔거죠.

홍기

김홍기의원

올해도 세워졌어요?

창근

빈창근의회사무과장

예, 세워졌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럼 실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180만원이 아니라 이것까지 합치면 우리가 해외연수비 30%를 더 가지고 간 거네요?

창근

빈창근의회사무과장

금액은 조금 남아있었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180만원에서 30% 더 증액이면 54만원이 우리한테 더 있었는가요? 그걸 알아야지 앞으로도 이런 내용을 알고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우리 주요예산조서 맨 하단부에 보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있는데 전북 그리고 전국, 전북의장단협의회도 그렇고 물론 전국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상당량 되는데 혹시 그냥 내기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의장단협의체 돈을 내고 우리가 입는 수혜가 우리가 하는 권리나 이런 것은 뭐가 있습니까? 사실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창근

빈창근의회사무과장

전북은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정택

임정택의원

이번에 서울 가는 것 혹시 경비를 그런 걸로 보태는 것 아니죠? 이건 우리 자체경비로 가야죠?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지난 시·군 의회간 체육대회 때 경비를 월정수당에서 했죠?

창근

빈창근의회사무과장

의정 공통경비에서 했죠.

오재만의원

거기는 의정공통경비를 넣고 참가경비로 다시 넣을 수 없어요?

창근

빈창근의회사무과장

저쪽에다 다른 목으로 해서 예산을 더 세우려고 했더니 의원님들은 목이 주어져 있어서.

오재만의원

지침서를 확인 해봐요. 공식적인 행사니까, 시·군 의회간의 각종 대회라든가 행사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적용해서 넣는 방법을?

창근

빈창근의회사무과장

알았습니다.

오재만의원

공통경비에서 쓴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만 한번 검토 해봐요.

님들

님들의원

(청취불능)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그것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떻게 했냐하면 이번에 의장단협의회에 플러스를 시켜서 거기에서.

님들

님들의원

(청취불능)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각 의회사무과로 지시가 다 내려왔다고 했는데.

창근

빈창근의회사무과장

아니요, 분담금으로 해서 더 납부를 해서 나중에 돈을 돌려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그렇죠.

창근

빈창근의회사무과장

분담금은 저 위에서 이번에 이렇게 세우라고 내려온 거예요.

님들

님들의원

(청취불능)

창근

빈창근의회사무과장

작년에 3백에서 조금 추가가 되어 내려왔더라고요.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지난번에 모든 감사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각자 의회사무과로 공문을 보낸다고 했는데 보냈습니까?

창근

빈창근의회사무과장

21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돈인지는 모르겠어요.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너무 적은데.

창근

빈창근의회사무과장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가 간담회 때 다시 토의를 해서.

오재만의원

늦어요.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늦어요. 그럼 그건 협의회로 전화를 해서 여쭤보시고 과장님께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빈창근의회사무과장

알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지원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문위원님들이 두 분 계시죠?

창근

빈창근의회사무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전문위원님이 두 분 계시는데 좀 피동적으로 움직여주시면 좋겠다. 그래야만 우리 의원들이 성과 있는 의정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초선 의원님은 아직 조금 부족한 점이 많고 한데 조례개정도 우리가 할 것이 있고, 우리가 알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집행부에서 개정을 해서 이쪽으로 온다는 것도, 우리가 먼저 알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의 뜻이 어떤 뜻인지를 전문위원님들이 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옆에서 보시는 분들이 조례개정 해야 된다. 의원님들은 여럿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동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항상 집행부에서 개정을 요구할 때만 우리가 수정하는 방향,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2012년도에는 피동적으로 움직여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더 내실 있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창근

빈창근의회사무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다가 보니까 6급 전문위원하고 5급 전문위원하고 있는데 6급 전문위원이 거의 일을 처리하잖아요. 일을 하다보니까 5급 전문위원도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있을 때 솔직한 얘기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있을 때 인원이 더 배치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고 제가 이쪽을 발령난 날 인원을 한명을 배치해주려고 여기에서 빼서 그쪽으로 배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규직원이 여기에 딱 2명 있습니다. 장명숙하고 김용준 씨하고 그런데 김용준 씨는 회계도 물론 보고 의장님 수행하느냐고, 장명숙 씨가 회의록 같은 것을 작성하고 해서 빼서 줄 인원이 없어서 제가 저쪽에다 기능직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해줄거냐 했는데 기능직은 안 된다. 기능직을 무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능직이 와서 손댈 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그럼 이대로 우선 해보겠다 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그럼 지금 인력이 부족.

창근

빈창근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직급이 지금 불부합이 되어 있어요. 정규직이 조금 모자라고 기능직이 오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정하려고 해요. 이번 인사 때 어떻게든지 해서 정규직 쪽으로 받아서 저쪽이라도 보강해주면서 그런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을 최대한 드리려고 저희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그런 부분들을 이제야 말씀하시잖아요. 의원님들한테도 한 번도 간담회 때라도 말씀 한번 안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런 일이 있다면 의장님하고 저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셔서 우리 의회가 무능한 의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5분 발언도 적고 또 조례제정도 그렇고 군정질의도 없고 그것은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전부 무능하다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셔야지.

정영모의원

5분 발언 안하고, 군정질의 안했다고 무능하다고 판단하면.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밖에서 볼 때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동적으로 열심히 잘하자는 얘기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청취불능)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모든 분야에서 보면 그래도 전문위원이 그냥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근

빈창근의회사무과장

아무튼 의회사무과 내년도에는 재 무장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예, 이상입니다.

님들

님들의원

(청취불능)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시책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