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이택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제19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사항을 다시 채무보증 동의 요청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천변고속화도로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197회 임시회에서 사무라이채권 발행 채무보증 승인을 받아 2011년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본에서 130억 엔의 사무라이채권 발행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일본 내 투자자들이 사무라이채권 매입을 회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당초 계획한 총 130억 엔 중 일부 약 66억 엔만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채무 지급보증 의무이행을 위해 부득이 부족한 금액인 64억 엔을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1년 이내의 단기자금으로 우선 차입하여 차환할 예정이며, 이후 국제금융시장이 호전될 경우 사무라이채권 발행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내용은 사무라이채권 발행에 대한 지급보증이고 이번에 채무보증 동의 요청은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부득이하게 긴급히 「대전광역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지급보증 승인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채무자는 아일랜드 소재의 DRE Funding Plc 즉, Daejeon Riverside Expressway Funding Plc 또는 DRECL이고 채권자는 국내외 금융기관이며 채무액은 엔화 130억 엔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연 3% 내외에서 차입 계획 시 확정 예정이며 상환기간은 당초 지급보증기간인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천변고속화도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엔화채무의 상환기간 내에 원활한 자금을 조달하여 차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대전천변고속화도로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에 보면 사무라이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로 기분 안좋은데요, 사무라이채권. 사무라이채권이 왜 사무라이채권이에요?

국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 쪽의 채권 이름은 양키본드, 양키채권이라고 하고 일본 쪽에서 발행되는 채권은 사무라이본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뜻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무라이가 일본 내에서는 조폭들 그런 것을 통틀어서 사무라이라고 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부정적일 수 있는데 보통 ‘사무라이 정신’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는 ‘무사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채권을 그냥 통용되는 용어가 사무라이채권이라는 얘기지요?

예. 대략 크게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외화 채권을 할 경우에 이름을 그렇게 그 나라의 대표적인 개념을 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양키본드, 일본은 사무라이본드, 우리나라는 아리랑본드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은 저도 잘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부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내용입니다.

이번 동의를 안 해줬을 때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대전광역시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채무자인 드레클이 상환할 수 있는 현재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위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일종의 파산에 의해서 우리가 연체이자나 이런 것들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연체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일단 상환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감채기금 적립에 의해서 아예 그냥 다 인수를 해버린다든가 하는 문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처리를 해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연체이자는 얼마나 되는데요?

1일 한 2,000만 원 정도씩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엄청나네요, 이자가?

그런데 새로 차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 현재 채권의 경우도 한 2%대 예상이 되고 대출로 64억 엔을 더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이자도 3% 내외, 2%대 내지는 3% 초반 대 되기 때문에 현재의 사무라이본드 그 이자의 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1년 내의 단기자금으로 쓰신다는 얘기지요?

예, 일종의 이게 갭을 연결시켜주는 브리지론 형태이기 때문에 단기로 가고 현재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채권을 다시 발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법인들하고 자문계약을 맺어서 가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바로 현재 브리지론을 채권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수천 위원입니다. 제197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적에 채권 소진이 안 될 것을 미리 예견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동의안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본 위원이. 금융위기가 지속적으로 지금 전세계를 엄습하고 있는데 무조건 채권이 다 소진될 거라고 예견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란 얘기지요. 혹시라도 다음 기회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저희도 이런 대규모 외환 차환하는 업무를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이번에 달라붙은 회사들이 굉장히 국제적인 회사입니다,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 이렇게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회사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또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 평가도 받고 이렇게 추진을 저희도 하고 있는데 자문을 받으면서 그쪽에서 권고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음에는 더 경험을 쌓고 신중하게 해서 다시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만들지 않도록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살면서 은행이 부도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잖아요? 지금 전세계가 같이 연결고리에 묶여있기 때문에 한 군데 사고 나면 다같이 연결돼서 금융사고가 일어나고 금융위기가 닥치고 그러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임재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엔화 채권 발행이 60억 엔에서 70억 엔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 만들어서 어제까지 드렸던 내용이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최종 확인을 한 결과 66억 엔이 된 것으로 돼서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66억 엔으로 하고 부족액이 64억 엔이기 때문에 대출을 64억 엔 하는 것으로 구두로 그렇게 고쳐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대출을 64억 엔 해야 되지요?

예.

그것은 은행 지금 결정됐어요?

은행이 지금 현재 신한은행은 결정이 됐고 KB와 하나은행 둘 중에 한 군데 정도를 하게 되는데.

한 은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몇 개 나눠서.

나눠서 합니다, 30억 엔 이상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그 정도 3개 은행 선에서 하는데 신한은행은 내부 절차가 마무리됐고 나머지 KB하고 하나은행 중에서 이자가 싼 쪽으로 하게 되는데 현재 한 3% 정도 선에서 조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번에 만약 대출을 안 하게 되면 하루에 이자가 얼마씩…….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연?

1일 2,000만 원.

1일 2,000만 원씩. 이것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달에 언론에 보도되고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국세청에서 2001년부터 주식회사 대전천변고속화도로사가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74억 원을 10월 말까지, 지난 달까지 돈을 시에서 부담하라 해서 됐던 사안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 어떻게 됐어요, 그 처리는?

그 내용은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교통건설국에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제가 아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1년 그때 드레클에서 노무라증권 통해서 사무라이본드를 받을 때 절세를 위해서 세금을 안 내는 협약이 맺어져 있는 아일랜드에 법인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던 DRE Funding Plc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통해서 펀딩을 하게 되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 회의록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그게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절세를 위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인정되는 사항이었고 그런데 그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은 국세청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외국으로 역외로 우리의 세금이 탈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것을 다 부과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기 때문에 현재 국세청에서도 한 2년 가까이를 이것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우선은 부과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세 심판이나, 우선 이의신청을 거쳐서 안 되면 국제심판소까지 가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서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개로 그렇게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급받는다는 얘기는, 그러면 우선 세금을 납부하는 거지요?

예, 국세라는 것이 일단 부과가 되면 안 내게 되면 가산세가 붙거나 이런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에 일단은 공공기관의 경우는 납부를 하고 거기에 이의신청이나 이 절차를 통해서 최후 국제심판까지도.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매월 한 6,000만 원씩이나 얼마씩 이자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74억 원을 일단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법인하고 소송을 해서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제가 소관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그런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두로 교통건설국장하고는 그렇게 상의를 해봤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999년도지요, 그때 개통할 때 하루에 한 5만 대가 천변고속화도로를 다니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하루에 1만 대 조금 더 넘는 것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처음에? 예측을 하게 된 동기와 이렇게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제 기자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 다시 돌이켜볼 때 예측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10년, 20년 BOT 방식으로 나중에 한 20년 운영을 하고 기부채납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회사 입장에서는 20년간의 교통량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10년 전에 예측한 교통량과 지금의 예측량이 사실 정확히 일치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 그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사실 갑천 현재 성심병원 있는 쪽에서 끝나 있는데 원래는 그게 그 위까지 다 연결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대전시의 내부 사정으로 이게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의 증대 조치를, 우리가 약속했던 그런 증대 조치를 우리가 못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위험분담인가 하는 그 부분을 교통건설국에서 이 도로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물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의 어떤 귀책사유만으로 교통량이 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우리도 일정 부분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애초에 통행량 분석을 했을 때 사실 그 도로가 뚫려서 가수원 쪽으로 뻗어나갔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게 5만 대가 다닐 수 있는 통행량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만년교 성심병원까지 하다가 말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측했을 때는 이 천변고속화도로는 그때 재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세금이 이렇게 축적되고 있는데.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이게 일정 조건으로 투자가 돼서 도로가 건설됐고 그래서 이것을 5년 전에 상환을 하나 지금 상환을 하나 실질적으로 그 금액만큼의 상환에 대한 부담은 동일하다는 말씀을.

좋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거론할 특별한 문제는 없고, 지금 1999년도의 통행량 분석이 그런 문제 때문에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실 고속화도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영상 적자보전이라든가 또 이자, 금융채권비용에 대한 원금상환까지 전부 다 시로 넘어오는 상태라, 계약도 잘못 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누적되고 계속 이렇게 재발되고 있는데 이 대책마련을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하셔야 됩니다. 빨리 상환을 해서라도 해결하든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 나가야지 계속적으로 이대로 둘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시에서도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 대책마련을 해서 의회에 앞으로 추후 계획을 정확히 보고해 주세요.

어제 시장님 기자회견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담 문제를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털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원칙적으로. 저희도 감채기급적립을 하고 있는데 5년 목표로 전액 상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서도 발표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그냥 통행료 안 받았을 때 대전시에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날 거라는 발표도 했고, 그래서 이것은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그 대책마련을 시에서 계획해서 의회도 보고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몇 년 후에 가서는 어떻게 될거며 하는 것을 보고를 해달라고요,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이 차환하는 업무는 저희가 주무 국으로 맡아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은 해당 국에 전달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당 국하고 협조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당초에 천변고속화도로 만들 적에 기본 계획하고 많이 틀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예, 좀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처음 계획하고?

예.

계획이 틀어짐으로써 지금 통행료를 받는 것도 제가격을 못 받는 거지요?

예?

지금 500원을 받고 있잖아요, 통행료가?

예.

원래 산출된 내역은 500원이 아니잖아요, 그게?

원래 700원 받다가 500원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계획에 의한 도로가 제대로 공사가 안 되고 중간에 끊김으로써 시민들이 도로는 놓고 이용를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도로는 있지만 500원을 내고 도로를 이용하는 율이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는 있지만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당초 6개 구간으로 하다가 사실 완공된 것은 3개 구간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도로는 만들어놨지만 기본계획대로 안 돼서 지금 500원이라는 가치보다도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만약 무료도로라면 시민들은 이용률이 많아지겠지요, 그렇지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지요?

예,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했을 적에 시민들의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에너지, 기름값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포함할 적에, 먼저 본 위원이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1일 오십 얼마씩 이익이 된다고 나왔어요, 그게. 그런 기사가 있었지요?

예.

한 달에 58억 원이던가, 1일이던가, 본 위원이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을 나머지 안 된 구간을 계속 도로 개설할 의향이 있어요? 이대로 멈출 거예요?

당초 계획했던 6개 구간 중에서 3개만 완공이 됐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다른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면 신구교에서 와동IC 같은 경우는 당초 민자로 포함이 돼 있던 구간이지만 현재 BRT 노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충북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또 건설되고 있기는 한데 이 민자도로를 했던 것은 현재 이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런 채무변제가 돼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상환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요?

예, 상환을. 통행료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무료로 해서 그 이익을 가지고 한다든가? 빠른 방법이 없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무료화했을 경우에 그 이익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지역경제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유발 효과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실질적으로 상환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차환하려고 하는 130억 엔 이 부분을 일시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채기금 적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저희 재정여건상 5년에 제대로 다 적립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상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통행료를 높여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통행량이 더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빨리 상환한다고 했을 경우에 계획대로 5년 후에 상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낮은 이자를 쓰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대안은 나오겠지만 가능하면 시민 측에서 금액도 금액이지만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현재는 저희 교통량 실적을 보면 당초 2004년에 한 1만 여대 남짓 됐던 것이 현재는 한 5만여 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는다고 하지만 지금도 거기는 한가해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용을 하는데 한가하고 도로로서 도로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돈은 들여놓고,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가서 협의를 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지 지금 여기에서 막바로 결정 내려주게 되면.

정회를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