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제234회 제7차 북한산콘도개발비리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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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김병하 도시계획국장 안승일 문화관광기획관,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북한산콘도개발비리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7차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북한산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10시 36분

지난 11월 2일에 이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증언 및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새로이 참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대상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대표자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선서)

김기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의 활용을 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감안하시어 2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강북구 공원녹지과장님, 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오시죠. 전에도 구청에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금 계속 저희 특위에서 논란이 됐던 것이 공익용산지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익용산지에 콘도미니엄을 지을 수 있나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강북구청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공익용산지는 8월에 산림청에서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확인원에 공익용산지라고 표시된 것이 오기가 되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언제 8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올해 특위 끝나고 그 후에…….

이행자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공익용산지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요. 공익용산지 지금 해지해 달라고 요구하신 게 2011년 2월 10일, 맞죠?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네.

이행자위원

사업허가가 언제 나셨는데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용산지는 표시가…….

이행자위원

일단 저기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아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이행자위원

아니요, 제 말씀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사업허가를 낼 때 그때 공익용산지였었던 것은 맞죠?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실제 내용상으로 아니었다라는 얘기인가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네.

이행자위원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그런 것이죠, 토지이용확인원에?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네, 확인원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토지이용확인원에는 공익용산지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낼 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저희 푸른도시과의 업무는 유원지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유원지를 관리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무는 유원지에 시설을 할 때 유원지법에 맞는 시설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법에 맞는 시설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를 허가부서에서 어쨌든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허가부서가 아니라 처음에 접수가 저희에게 됩니다. 저희가 해서…….

이행자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인데 산림청장하고 기본적으로 협의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저희 푸른도시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도시계획 쪽에서 확인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에 집을 짓는다고 온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대지나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을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를 통보를 하지만 유원지시설은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를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요? 그런데 푸른도시과에서 공익용산지 해제요청은 왜 하셨어요, 판단 안 하시는데?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그것이 표시가 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정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때 정정을 하셨어야지 왜 이것을 2011년도에…….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그것을 몰랐죠. 저희들은 도시계획확인원에 공익용산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 모르셔도 되는 거예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그렇죠. 그것은 공익용산지가 아닌데 저희들이 알 필요가 없죠.

이행자위원

공익용산지가 아니라는 판단을 뭘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공익용산지 대장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관리대장에는 공익용산지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네,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 하나 바로 팩스로 보내주시라고 하시고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 확인원을 한번 받으시죠. 강북구 푸른도시국에 그 당시 시점에 사업허가를 내줄 때, 가지고 계신 무슨 대장이라고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공익용산지 관리대장이라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공익용산지 관리대장에 지금 산14-3번지 외 1필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바로 팩스로 받아주시고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공익용산지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본인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네. 그것도 없고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나서 공익용산지가 아니다 보니까 2011년도 2월에 이것을 요청하셔서 받으셨다 이 말씀이세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공익용산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책임은 도시계획과에 있겠네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자체가 공익용산지가 아닌데…….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토지이용확인원을 떼보고 허가를 내주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책임이 있네요,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책임이 없고?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그 서류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아서 그것을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행자위원

아니,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좀 이따 여쭤보면 알고 그 책임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에?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모른다고 그러세요? 어쨌든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 부서는 기본적으로 공원녹지과는 아니고 도시계획과라는 말씀이시네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네, 집을 지을 수 있는 허가는 도시계획과에서 났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 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서 공익용산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될 부서는 도시계획과고 도시계획과장이 책임이 있다, 맞나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어 모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모르세요? 같은 공무원이면서 책임관계는 확실하게 아셔야죠.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저희들 과가 아닌데 제가…….

이행자위원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이 공익용산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그런가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관리감독 내지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보는 부서는 우리 공원녹지과가 맞나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지난번부터 계속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면서 시추조사에 문제가 있다, 허위조사 되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었고 상당히 그럴 만한 근거들이 질의응답 되었는데 과장이 이 부분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오니까 그 서류를 가지고 각 부서에 다 협조를 하고 부서에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 데다 보내서 거기에서 점검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서 도시계획과에 넘깁니다.

이행자위원

그래도 우리 과장님보다 도시계획과가 그 부분을 더 알고 계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환경에 관한 것을 어쨌든…….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그것은 환경분야에서 잘 알고 있지 저희들이 그 환경분야까지는 모르죠.

이행자위원

그러면 왜 공원녹지과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관리감독 하도록 하고 되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허가를 낼 때 거기에 첨부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아무렇게나 그냥 우리는 시추조사 했다고 첨부해도 과장님이 알 길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첨부해도 되는 거예요? 내용에 상관없이 첨부만 하면 되는 거냐고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은 내용에 상관없이 받아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행자위원

했다만 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확인할 수 있는 부서에 보내서 제대로 했는지…….

이행자위원

누가 확인하시는데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그것은 그 부서가 있죠.

이행자위원

어느 부서가?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을 보내시는데 어디인지도 모르고 보내세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아니요, 그것이 다 있죠.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냐고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이행자위원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돼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서로가…….

이행자위원

아니, 과장님들이 자기 하는 업무에 내가 어떤 것을 보내야 되는데 보내야 되는 부서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게 말이 되냐고요. 무슨 부서가 수백 개 됩니까?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확인하세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지금 전화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행자위원

가서 전화하고 오세요.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시죠.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장님이 공익용산지임을 확인할 필요가 본인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을 입안하셔서 올리시는 부서로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셨죠?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글쎄, 제가 근무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만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자문의뢰가 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자문만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자문만 하셔서 그냥 올리셨다 이런 말씀이세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네, 다시 통보를 해준 거죠.

이행자위원

그러면 공익용산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문하시는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던가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행자위원

왜 없어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공익용산지니 아니니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었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이것이 공익용산지인지 아닌지는 자문하시면서 전혀 모르셨다는 거예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그렇죠.

이행자위원

전혀 모르셨다는 거예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그 관계는…….

이행자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주된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그 당시 심의결과가 유원지 세부시설 조성 시 조망권을 고려한 건물배치계획이 되도록 하며, 새로운 건물신축 시 외부에 건축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검토, 유원지시설의 우이천변은 자연수벽 등을 설치하여 외부와 차단되도록 하며, 유원지개발 시 미래를 고려하여 합리적이며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되도록 반영할 것, 이렇게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가결을 하신 거예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네.

이행자위원

자문위원회에서의 회의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나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여기 나오시면서 그것도 확인 안 해 보고 나오셨어요? 여기 나오시면서 최소한 시의원들이 무엇을 물어볼까, 내가 그 당시에 무엇을 자문했던가, 심의위원들이 뭘 자문했던가 이것도 확인 안 해 보고 나오셨어요? 아니, 기억력이 좋으셔서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 확인도, 지금 기억이 안 나신다면서 그러면 왜 나오신 거예요? 그냥 계속 여기서 기억 안 난다고 답변하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2~3년 전 당연히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안 날 수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북한산 더파인트리 콘도의 자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오신 것 아니에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 자문내용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해 보고 나오셨냐고요. 무슨 내용이 오고 갔는지 그것도 확인 안 해보고 나오셨어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저는 결과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결과는 저희도 다 알아요. 이미 7층으로 완화해 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다 알고 있다고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그 당시 저희는 구청 도시계획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행자위원

그래요, 구 도시계획위원회. 하여튼 자문을 해서 그 결과를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가 심의 의결한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자문까지만 해서 다시 공원녹지과로 결과를 통보한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한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문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7층에 28m 정도까지 완화해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됐었고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뭘 자세하게……. 그러면 도대체 뭘 알고 나오신 거예요? 무슨 질의에 답변하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결과만 얘기해 주시러 나온 거예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그 당시 회의록을 제가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외우지는 않아도 내용은 아실 거 아니에요. 최소한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게 자연훼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아니면 이 건물 배치가 이렇게 7층까지 가는 건 좀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시지 않았냐고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층수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잘 가려서 보이지 않도록 해라 그런 얘기들은 나왔습니다.

이행자위원

뭘 어떻게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나무 같은 것으로 가려서, 그 안쪽의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이행자위원

7층까지 짓는데 조망권이 확보되겠어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위치를 갖다가 앞쪽에서 볼 때 잘 안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라. 그쪽이 원래 나무가 많거든요.

이행자위원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실 때 강북구에 이런 안이 올라와서 5층을 7층으로 완화해 주고 고도를 20m를 28m로 완화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또는 이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자문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글쎄,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라서…….

이행자위원

위원님들은 그렇고요, 과장님도 그 회의에 들어가셨을 거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네, 들어갔습니다.

이행자위원

바람직한 안이었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자문이었다고?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자문하신 거군요? 강북구의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자문을 하시면서 깊이 생각 안 하고 얕게 생각하고 하시나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저희는 절차를 이행하는 부서였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무슨 절차를 이행하는 부서예요. 그러면 자문은 절차에 불과한 것인가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자문을 해가지고,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행자위원

물론 서울시에 권한이 있지만 자문은 왜 하는 거예요? 강북구의 사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서울시보다는 강북구가 강북구의 현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문해서 올리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문위원들이 현장도 나가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구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자문을 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잘 아시는데 별 생각 없이 절차요식행위로 생각해서 자문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7층과 5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안 해 봤다는 뜻입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들을 다 얘기해서 심의회 자문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단체 생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저희는 권한이 없거든요, 발언권도 없고.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 자문위원님들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위원님들께서는 조망권을 고려해서 건물배치계획이 되도록 해라, 건물 신축할 때 외부에 건축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검토를 해라 이렇게…….

이행자위원

그러면서 층수를 완화해 주는 것에 대해서 7층까지 짓는 것은 바람직하다, 나무로 그냥 가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자문을 하셨나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그 당시 층수보다는 주로 가려서 안 보이게 하는 쪽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재검토하라고 다시 공원녹지과로 보낸 거거든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은 자문위원님들이 이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자문을 하셨네요? 나무만 안 보이게 하고 배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주로 보이지 않도록 해라 그런 방향으로 많이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보통 도시계획 자문이든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의결위원회든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왜 하는 거죠? 그냥 정해진 절차니까 하시는 건가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나 이런 것부터…….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왜 하시는 거냐고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적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문을 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렇죠? 어떤 도시계획을 제한해 줄 부분은 제한해 주고 완화해 줄 부분은 완화하는 그런 법적인 권한 이외에 또 거기에서 유도리가 발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법으로 예를 들어 5층까지 하고 20m까지 하라고 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완화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구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는 그런 의견들을 내시는 거고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강북구에서 북한산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것이 공익적인 사업으로 안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나무만 안 보이게 하도록 그렇게 자문을 했다라는 말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건물배치까지도 얘기를 한 거죠. 배치도 안 보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라 그렇게 된 거죠.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권한이, 안 보이도록 배치하라는 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절차의뢰가 왔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달라고. 그래서 다시 보낸 거죠.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네.

이행자위원

김현풍 구청장께서 나오셨어요. 본인도 이렇게 될지는 몰랐다. 그리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관련 수사가 검찰에서 있었는데, 물론 사전분양에 관한 수사였지만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검사님이 하셨겠죠. 그 검사님이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는 김현풍 구청장께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에게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라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못 들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구청장은 하셨다는데 그러면 안 들으신 거 아니에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글쎄요,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왜 주무부서가 아니세요, 도시계획과에서.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저는 별도로 지시받은 사항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지시 받은 거 없으세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문화체육과, 발언을 다른 분이 하셔야 되죠?

김기옥위원장

아니요, 계속 하십시오.

이행자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시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오늘 왜 나오셨죠?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행자위원

오늘 여기 본인이 왜 불려 나오신 것 같으시냐고요, 증인으로.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글쎄요, 저희가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과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이행자위원

사업승인을 해 주시는 부서가 문화체육과죠?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업 승인할 때 수도방위사령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죠?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글쎄요, 저희가 지금 관련…….

이행자위원

여러 가지가 다 협의하도록 되어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그래요, 안 그래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수도방위사령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없는데요.

이행자위원

다들 기억력들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이건 기억력으로 하셔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업승인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뭐뭐뭐 하셔야 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산림청장과 협의를 하신다든가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를 하신다든가 공원녹지과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든가 그런 절차들을 다 이행했을 때 우리가 사업승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하면 저희가 관련기관과 부서에 협의는 하는데 수도방위사령부라면 수도방위사령부하고 연관되는 관련부서가 있을 거고요.

이행자위원

구청에 관련부서가 어디 있어요. 수도방위사령부하고 협의해서 협의해 준 것을 가지고 이것저것 첨부가 다 된 다음에 사업승인 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협의해야 되는지도 모르셨다는 말씀이세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수도방위사령부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을 몰라서 못하셨군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몰라서 못하신 거지 아는데 안 하신 것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우리 전문위원님, 사업승인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서 군사보호시설 관련해서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관련해서 좀 주시고요. 과장님이 보니까 몰라서 못하신 것 같네요. 뭘 해야 되는지 본인이 업무파악이 안 되셨기 때문에 하셔야 될 사안들을 못하신 것 같아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글쎄요, 서울에서 처음으로 사업계획이 승인 나간 그런 건이기 때문에 사실 업무가 그 당시에는 제가 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요. 많이 부족하셨던 거 같네요. 처음으로 우리가 사업허가승인을 내주는 거라면 그 법적인 절차들을 다 보시고 어떤 것들을 내가 사업승인 내주기 전에 이행해야 되는가는 당연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이행자위원

몰라서 못 하신 건가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그것도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모르면 공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이 보니까 안 하신 건 줄 알았는데 몰라서 못하신 거군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안 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더파인트리 콘도미니엄사업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사업허가를 내주셨는데, 승인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유원지의 기능과 맞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당시에 사업승인을 해 주실 때?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당시에 서울에서 처음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업무였기 때문에 우리가 타 자치단체의 콘도허가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알아보고 그리고 관계부서에서 전부 협의한 결과 또 관련법에서 정한 서류라든가 다 적법하다보니까, 사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취합해서 적법하니까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이행자위원

아까는 적법한 것들도 다 몰라서 안 하셔놓고 이제는 적법하니까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으셨다 이 말씀이세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수도방위사령부는 저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면 알고요. 지금 그러니까 적법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적법한 건 적법한 거고 바람직하기는 했다고 보시나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판단하는 거죠?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관련법에서 정한 서류가 적법하게 들어와 있고 또 관련부서에서 협의한 결과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죠.

이행자위원

그러면 다른 과 도시계획자문이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왔어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런저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승인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적법한 절차들을 떠나서 이 콘도미니엄이 북한산에 들어오는 것이 공공성이나 내지는 이런 법을 떠나서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글쎄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들어와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때 그러셨나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도 이 콘도미니엄이 들어와가지고 북한산이나 강북구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죠?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북구의 재정여건이 아주 열악하고 또 그쪽이 유원지화되어 있는 마당에 휴양 콘도미니엄이 들어와서 우리가 최초에 사업계획 승인할 때 그 저거로 나간다면…….

이행자위원

최초에 사업계획 승인할 때 그 저거는 뭔데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콘도…….

이행자위원

처음에 콘도를 내주는 것이 목적이셨어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강북구에서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저희는 콘도로 내주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주민들이 콘도미니엄도 이용하고 유원지로서의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신 것은 아니고 그냥 콘도로 내 주신 거예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콘도로 인해서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

이행자위원

현장 가보셨죠?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네, 가 봤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떠시던가요?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겠던가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그건 제가 판단 못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문화체육과장님으로서 그런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셨을 텐데 왜 판단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어떻던가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지금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그렇죠? 지금 가보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강북구민들이 즐길만한 휴양지로서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하지는 못할 것 같기 때문에 할 말씀이 없으신 거죠? 그런가요?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왜 답변을 못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왜 답변을 안 하세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그러세요. 생각이 있으신 분이면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은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취지와는 전혀 무관하죠? 삭막한 아파트형 그런 콘도미니엄이죠?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얼마나 잘못 사업을 승인해 주셨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제가 승인해 줄 때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어떤 조건이었나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콘도가 들어와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승인해 드린 것이거든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때 승인해 줄 당시와 현재 들어선 것과 달라진 게 있나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현재 공사중이다 보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뭐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때 그렇게 승인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지으라고. 그러니까 강북구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향후에 벌어질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본인들의 업무에 임했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거죠. 지금 다시 한 번 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라고 하면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글쎄 저는 지금은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적법한 절차를 이렇게 다 갖추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지어진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 어떤 사업승인을 해 달라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역시 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죠.

이행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관계부서에게 이것 문제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관계부서가 그렇게 해 오면 그대로 승인해 주실 것인가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그것을 승인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상황이 이렇다 하면 대책회의라도 해서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겠죠.

이행자위원

과장님이 지금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 본인도 아마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나 강북구 전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셨고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승인을 해 주는데 너무나 무책임하게 승인을 해 주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것이 강북구민들에게 정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정말 일부 부유층들이 와서 자신의 휴양지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에 불구하고, 강북구민들의 경제와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시설이 들어온 거예요. 과장님이 무책임하게 하셨고 고려하셔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까 수방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지금 해 보시고요. 저도 자료검토를 한 후에 좀 이따가 질문을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고,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자료검토를 한 후에 공원녹지과장과 문화체육과장님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균위원

안녕하세요? 임형균 위원입니다. 김경태 상무님, 잠깐 답변대로 오시겠어요.

김기옥위원장

김경태 상무님은 오후에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오후에 오세요? 그러면 안승일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저께 답변하실 때 강북구 우이동 유원지 내 콘도미니엄 문화재 지표조사 또는 유원지 유적발굴조사 결과보고보다 역사박물관이 조사보고 한 책이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뢰도가 오히려 한울문화재연구원이 지표조사 한 것이나 발굴조사 한 게 더 신뢰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의도는 특정지역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지표조사 한 것과 일반적인 학술조사 한 것과 특정지역에 대한 정확성은 아무래도 특정지역의 지표조사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일반론적인 상식적인 대답이죠.

임형균위원

그러면 한울문화재연구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재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임형균위원

2011년 3월 15일에 창립 4주년 기념행사를 한 연구원입니다. 그러면 몇 년 된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4년…….

임형균위원

그렇죠. 2007년 3월 9일에 법인설립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것 전문성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기간보다도 실제로 조사한 전문위원이 거기 참여한……. 글쎄, 하여튼 거기 참여한 위원들의 실력이 문제지 재단의 설립연도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형균위원

주식회사 그린파크호텔이 씨티앨리트앤컴퍼니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2007년 3월 21일입니다. 한울문화재연구원이 법인설립 허가 받은 것이 2007년 3월 9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임형균위원

생각을 여쭙는 것입니다, 아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글쎄요.

임형균위원

그리고 지표조사를 언제 보고하죠? 2008년 2월에 보고를 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연도요? 실제적인 시점요?

임형균위원

네. 보고서에 보면 2008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약 한 달 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지표조사가 보통 한 달…….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평균 25일 정도.

임형균위원

그래요. 2008년 2월에 지표조사보고를 하거든요. 법인설립이 1년도 안 된 한울문화재연구원이 지표조사를 맡았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데 지난번 질문하신 이후 나선화 위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이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권위자랍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왜 전혀 다른 결과보고를 합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다른 보고가 아니라 지점이 달랐어요. 위원님이 자세히 살펴보세요. 내가 그 책을 보니까 위원님이 동일한 지역으로 생각하시는데 다른 지역이에요.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발굴조사 한 지역을 보면, 책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보았어요.

임형균위원

모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강북구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재가 어떻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배경설명, 사진까지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데 결과만 다르게 나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우리 사업대상부지 내의 발굴조사지점과 지금 보존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던 그 지점은 다른 지점이라니까요.

임형균위원

지점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니에요.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임형균위원

아무튼 한울문화재연구원이 설립된 것과 소유권 이전된 시점이 거의 비슷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급조해서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립된 지 1년이 안 된 곳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결과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북구청은 또 신뢰를 하죠. 그리고 서울시도 그냥 확인도 안하고, 문화재청은 또 무한신뢰를 합니다. 이것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글쎄 저는 별로 의심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점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글쎄요 수사를 시켜 보든지 해야지 이래 가지고는 제가 알 수가 없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린파크호텔이 주식회사 메트로에서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명칭이 바뀌어서 메트로 D&I라고 해서 이선 대표, 김경태 상무가 되어 있는데 환구단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환구단의 정문은 우이동 그린파크에서 발견되었다. 문의 현판은 백운문이라고 쓰여있다. 그린파크에 1970년대에 근무했었던 최 모 상무이사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주식회사 메트로호텔의 회장이 조선호텔의 정문을 매입한 것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입을 했다면 판 사람도 있다는 소리인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글쎄, 자료에 소유관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임형균위원

이것은 조사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이것이 사적이니까 국가지정문화재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조선호텔이 철도호텔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임형균위원

조선호텔 얘기하지 마시고, 매입한 분이 있으니까 매각을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디를 살펴보시면 아시냐면 ‘한국관광 50년 비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시면 ‘1967년 7월 6일 조선호텔을 폐관하고 철거작업에 들어갔을 때는 재활용 될 건축자재 이외에도 1914년에 건립된 건물이었기에 혹시라도 골동품 가치가 있는 물건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으나 그 같은 물건을 찾지 못했다. 호텔과 함께 철거된 조선호텔 정문 건축물은 그린파크에서 매입 백운문이라는 이름을 붙여 옛 모습 그대로 그린파크에 세워져 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68년에 그린파크에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9년 5월말 복원공사를 완료했다고 하거든요. 분명히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구단은 말씀드린 대로 67년 7월 15일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여기 자료에는 67년 환구단 사적 지정 당시 정문은 사적 지정구역 밖에 소재하고 있어서 사적 지정범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네요.

임형균위원

범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사적지역인데 지역 지정되면서…….

임형균위원

그런 기록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공식적인 자료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문화재청 고시문에 이 도면이 있는데 그 도면상 보면 환구단터, 사적 지정된 지역 밖에 떨어져서 환구단 정문이 있어요.

임형균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 도면을 보여드릴까요?

임형균위원

그 도면 주시고요. 이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복궁이 사적이면 당연히 경복궁의 문인 광화문도 사적이잖아요. 덕수궁의 대한문도 같은 사적이듯이. 따로 따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쪽으로 이전해 놓고 보니까…….

임형균위원

그 자료는 제가 보고 다시 말씀드릴 게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보니까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길래, 어디에도 찾아보니까 그것이 서류상으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새로 지정을 했듯이…….

임형균위원

그러면 지금 지정을 하셨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것이 이전되고 판매를 했든지 간에 그 당시의 행정체계가 어떻게 됐었든지 간에 이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임형균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모순이 있습니다. 논리가 안 맞는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문화재가 아니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사적이 아니란 말씀이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러니까 그 물건 자체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었는데 서류상…….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가치는 있는데 사적은 아니다 이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서류상 사적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던 것을 보완해 놨다니까요.

임형균위원

그러면 왜 문화재청에서는 사적으로 지정되기 전에 돈을 들여서 이쪽으로 이전을 합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글쎄요, 문화재청에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랬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니까…….

임형균위원

서울시도 협조해서 3억 원이나 돈 냈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서류상으로 안 되어 있을 뿐이지 발견됐을 당시는 환구단 정문이었다는 것이 고증에 의해서 증명이 되니까 그것은 서류상 문화재 지정이 안 되었을 뿐이지 문화재니까 그것은 투자할 수 있었겠죠.

임형균위원

문화재다? 문화재단 말씀이시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실질적으로는 문화재였다.

임형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계속해도 됩니까?

김기옥위원장

네, 하십시오.

임형균위원

한유우 과장님이 담당일 것 같습니다.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유우

한유우강북구청수유1동장

강북구 도시계획과장을 했던 한유우입니다.

임형균위원

당시에는 강북구 문화공보과죠, 그렇죠?

유우

한유우강북구청수유1동장

네.

임형균위원

수신자가 주식회사 씨티앨리트앤컴퍼니 대표이사, 제목 강북구 우이동 유원지 콘도미니엄 개발사업 부지 내의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강북구에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우

한유우강북구청수유1동장

글쎄, 자세히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형균위원

문화재청 발굴조사과-2124호 2008년 2월 25일 공문과 관련해서 보냅니다. 보통 사안이 급하다고 하면, 공문을 바로 이 회사에 보내는데 얼마나 걸리는 것입니까? 여기 발송날짜가 나와 있지 않아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관례적으로.

유우

한유우강북구청수유1동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문화재청으로 보내서 회신 받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형균위원

아니죠. 문화재청에서 이런 공문이 왔잖아요. 공문이 와서 다시 회사로 보냅니다, 씨티앨리트앤컴퍼니. 그런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1주일 걸리나요?

유우

한유우강북구청수유1동장

보내는 기간, 그쪽 상대방에 도착하는 기간 말씀하십니까?

임형균위원

뭐든지요.

유우

한유우강북구청수유1동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문을 보내게 되면 송달방법을 우편으로 하게 됩니다. 우편으로 하면 보통 한 7일 후면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 우리 담당직원들이 공문서수령증을 받고 본인한테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제가 보기에 우편으로 발송됐다면 7일 이내에 등기로 하면 3일 내에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형균위원

공문내용 중에 다항을 보면 ‘백운문과 백운정은 이전 복원하되 백운문은 2008년도 문화재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계획이 있으므로 서울시와 이전문제를 협의할 것’해서 보냅니다. 기억나십니까?

유우

한유우강북구청수유1동장

글쎄, 제가 그때 생각으로는 문화재 관련해서 그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해당부서에, 회사에도 보내고, 서울시에도 공문을 진달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환구단이 문화재라는 것을 이제 아신 거죠?

유우

한유우강북구청수유1동장

문화재라고 그렇게 딱 규명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에 유적지다운 시설이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해 주면 그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과장님,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여기 공문이 그대로 다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2007년 8월 30일 백운문이 환구단 정문인지 문화재청 사적명승국장 박영근 외 2명이 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백운문이 환구단 정문임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 2월 25일 문화재청에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유우

한유우강북구청수유1동장

글쎄요. 그때 당시 저희 업무를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 부서가요…….

임형균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문화재가 확실하니까 예산까지 세우겠다고 이런 공문이 온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유우

한유우강북구청수유1동장

글쎄, 우리 부서에서는 아시다시피 그때 담당업무가 뉴타운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사업이었고요. 또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재개발구역이나 재건축지역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혹시나 이것을 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공문이 오면 우리 도시계획부서에서 일률적으로 검토해라, 각 부서에 주는 공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제가 기억은 안 됩니다만 아마도 그런 맥락에서 그런 공문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해당부서에서 문화재로 간주하는 그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공문을 다시 재확인 차원에서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형균위원

그게 아니라 문화공보과에서 주식회사 씨티앨리트앤컴퍼니 대표이사에게 이전문제를 협의하라고 ‘협의할 것’ 지시사항입니다. 지시하셨어요, 지시, 이전문제를 협의하라고. 그리고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2008년 3월 10일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조건부가결이 됩니다. 이것은 여기에 맞추려고 조건부가결, 이거에 맞추려고 빨리 서두른 거예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유우

한유우강북구청수유1동장

글쎄, 서둘렀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업무추진과정의 일련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서둘렀다는 그런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임형균위원

답변을 계속 하실 담당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조감도를 보면 환구단이 있던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건물들이 있죠, 백운문이 있던 곳에서? 어떻습니까?

유우

한유우강북구청수유1동장

글쎄요. 제가 강북구에서 오래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린파크를 처음 지어서 놀이시설도 하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임형균위원

제 질문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유우

한유우강북구청수유1동장

가보면 그게 문화재 정도로 가치가 있는 문으로 일반적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걸 묻지 않고요. 지금 조감도상에 보면 백운문, 환구단 정문이 있던 자리에서 현재 건물이 가까운 데 있잖아요,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죠?

유우

한유우강북구청수유1동장

글쎄, 현재 배치…….

임형균위원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우

한유우강북구청수유1동장

글쎄, 요 근래 현장에 안 가봐서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배치도를 보면 가까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렇죠? 아주 가깝습니다, 그렇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를 보시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그 범위 1항을 보시면 국가지정문화재는, 사적이니까, 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축물 짓는 게 맞습니까?

유우

한유우강북구청수유1동장

저희 도시계획 분야는 건축물 짓는 행위는 검토를 안 합니다. 도시계획은 그 분야가 아까 우리 전임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야는 해당, 공원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입안이 됐고 거기서 입안이 된 서류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던 겁니다. 이런 사항이 맞느냐 좋은 거냐 이런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결과를 다시 우리 해당부서에 협의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의 옳고 그름은 제가 판단이 어렵습니다.

임형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이것은 사업 조건부가결해 주기 위해서 서둘렀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혹시 박귀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이 건축물 관련해서? 누가 할 수 있나요? 답변하실 분 없으세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임형균위원

아니, 잠깐만요. 환구단 정문이 거기 있으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아니면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서, 50m에서 100m 이상 들어가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맞는 말씀인데 지금 어떤 문제인가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재인 것은 확실한데 그게 판명이 됐는데 그 당시 그것이 서류상으로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의 적용을 못 시킨 것 같아요. 그 적용을 못 시킨 것 같아요. 지금 ’11년에 와서야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행정착오죠.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행정을 엉터리로 한 거죠. 지금 공무원들은 그게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되어있으니 어디에다 근거를 해서 거기다 규정을 대입을 하겠어요. 행정착오로 인해 방치되어 있는 문화재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임형균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게 언론에 보도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죠.

임형균위원

2007년 8월 25일 환구단 정문이라고 언론에 보도돼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지만 그것이…….

임형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실무공무원들은 그것을 적용시킬 수가 없지 않겠어요, 인정은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옮겼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실무자들은, 평상시 행정 행태를 보면 서류에 근거해서 행정을 하거든요. 신문보도에 의해서 행정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형균위원

신문보도에 의해서 행정을 안 하신 건 맞는데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못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임형균위원

그런데 이미 이게 환구단 정문이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보도에서 그렇게 판명이 된 거지, 지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임형균위원

그러면 지정도 안 되어 있는데 돈을 들여서 왜 옮깁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지만 문화재니까.

임형균위원

문화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건축행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국장님 말씀대로 백번 문화재로 판단되지만 문화재가 아니라 건축을 한다고 해도 이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다들 협조가 있었던 거예요. 강북구청도 협조를 한 거고 서울시도 협조를 한 거고 문화재청이 주도를 한 거고, 그런 의혹이 짙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하여튼 서울시에서는 그게 환구단 정문이었다는 것이 판명이 된 이상 그리고 또 전문위원들이 가서, 문화재위원들이 가서 일부 원형은 훼손됐으나 맞다고 판명이 된 이상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제자리에 옮겨라하는 문화재청의 지시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했을 뿐이지, 그전에 그게 문화재였음이 분명하고 그것이 판명이 됐고 관리가 되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최종적으로 이게 사적으로 인정이 안 되었죠, 환구단 정문이? 그렇죠? 사적157호에 포함되지 않고 또 다르게 서울시에서 문화재 사료? 그렇게 지금 지정을 했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러면 사후에 이것은 안전장치를 해 준 거나 똑같잖아요, 문화재 아니었다라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니,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었는데 사회적으로 그게 판명이 됐고 인지를 한 이상 방치할 수는 없죠.

임형균위원

다시 왔으면 사적157호에 같이 넣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우리는 사적으로 지정하려고 그랬어요, 실무자들이.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임형균위원

그러니까요. 이상하잖아요. 의혹이 있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글쎄요. 의혹까지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그때는 제가 담당국장이었으니까 저도 기억에 그게 이미 문화재라는 게 판명이 된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이전지시를 하니 우리는 이전해서 제자리에 갖다 놔라. 그래서 그것을 제자리 복원주장을 했던 거죠.

임형균위원

아무튼 사적에 똑같이, 경복궁의 광화문이 똑같은 사적으로 지위를 갖듯이 같은 지위를 부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한 것은 뭔가 또 다른 계산이 있는 거겠죠. 요새 유행하는 꼼수겠죠, 꼼수. 하여튼 같은 지도위원의 보고서가 상이하고 또 보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그것은 정정해 주세요. 그것은 동일한 지역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말씀하신 그 책을 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상세히 들여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같은 지점에 대해서 딴 소리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소리 한 건 다른 지점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임형균위원

최근에 현 강북구청장이 그 지역이 가마터라고 하면서 언론에 나온 거 보셨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건 수유동이에요. 다른 지역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지번이 다릅니다.

임형균위원

지번이 달라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가마터라면 유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정될 수도 있는 거죠? 문화재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이 발굴 정도에 따라서 지정될 수도 있고 처리해야 되는 내용을 보면 기록 보존하라는 지시도 내려올 수 있고…….

임형균위원

건축행위에 영향 없을 것 같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거기 유적의 형태에 따라서 판정이 다르죠.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사업승인이 나는데 그게 영향을 안 주느냐고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니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인접지역이기는 한데 거기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가 봐요. 문화재위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임형균위원

문화재위원들이 판단을 했다고요? 그 판단의 근거가 설립된 지 1년도 안된 한울문화재연구원이 보고한 그 자료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설을 쓰면 완전히 추측입니다. 완전히 전부 다 각본을 딱 짜서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여서 간 소설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짜맞추듯이 일자도 맞고 대단합니다, 하여튼.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문화재과, 우리 서울시는 그런 각본에 놀아났다고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데…….

임형균위원

아니, 각본에 놀아났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원칙적으로 했습니다.

임형균위원

조감도를 보시면 환구단 정문이 거기에 있으면 조감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맞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서류상으로 근거가 되어 있었으면 절대 저런 사업은 할 수가 없죠.

임형균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한 거예요. 예산을 문화재 아닌 데다 10억을 쓴 것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문화재인데 건축행위를 한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하여튼 그것은 우리 행정행태상 분명히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으면 거기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 실질적인 일반 공무원들의 행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마 제 추측인데 문화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문화재로서 어디 근거가 없으니까,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아마 그런 행정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그것이 아니라 협조를 한 거죠, 애써 외면하면서.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일이 이루어졌건 안 이루어졌건 공직에 계신 담당하시는 분들이 뭔가 할 일을 제대로 안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협조를 했다는 게 정황이 그렇게 드러납니다. 북한산이 명승이죠? 북한산이 명승 맞죠? 그런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어떻게 보면 후대로부터 우리가 빌려 쓴다고 표현을 하는데 가보면 아주 답답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이런 일이 결국은 제대로 할 일을 못해서 발생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더파인트리 실소유주인 김광돈 회장 징역 3년, 그리고 브로커역할을 했던 명영호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입니다. 이것은 법원이 알선수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로 서울시 공무원들과 강북구 공무원들의 책임을 이제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몇 몇 분에게 질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북한산 콘도 비리의 성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시설계획과의 과장이셨던 전용형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과장

전용형입니다.

최보선위원

당시 유원지시설 주무과인 시설계획과 과장을 맡고 있으셨죠?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유원지 면적을 대폭 감소시켰는데 이는 사실상 세부시설 변경이 아니라 신규 지정과 같은 의미로 절차가 추진되었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과장

상정안건 면적에는 유원지 면적은 안건에는 변경이 안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보선위원

이해가 안 되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과장

상정안건에는 당초 유원지 면적이 13만 5,344㎡였고요, 변경 후에도 13만 5,034㎡였고요. 저희가 도시계획 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한 상정안건은 유원지 면적을 변경하는 그런 안건이 아니었습니다.

최보선위원

유원지 면적을 변경하는 안건이 아니었다?

용형

전용형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당시 푸른도시국의 국장으로 계셨던 안승일 국장님. 잠깐 나가셨습니까?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당시의 푸른도시과 과장을 맡으셨던 박귀원 과장님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영호 씨를 몇 번 만나셨습니까?

「잠깐 나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강북구청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관계로 물어보시는 것인지…….

최보선위원

아무튼 명영호 씨는 아시죠?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네, 사무실에서 뵈었습니다.

최보선위원

만난 적은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자주 만나셨나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그분하고 저하고 자주 만날 기회가 없죠.

최보선위원

기회는 없었고 몇 번은 만났다?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최보선위원

식사 이런 것은 안 하셨겠죠?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안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식사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 소유주인 이선 씨의 개발계획안과 현재 추진된 개발계획안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당시에 우리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하였습니까?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그 사항이 벌어질 때는 제가 거기에서 근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근무를 안 하셨다?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 초기 협의시에 2008년 1월 17일 서울시 의견이 부정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소유주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재추진하게 된 사유는 뭡니까?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그 사항도 제가 답변을…….

최보선위원

근무 안했습니까?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뭘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다니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아니, 제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죠.

최보선위원

소관이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네.

최보선위원

첫 번째 질의는 근무를 안 했다, 두 번째 질의는 소관이 아니다?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역이 공익용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인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보선위원

왜죠?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아니니까요.

최보선위원

아니니까?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네.

최보선위원

분명히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네, 책임지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왜냐하면 두 분이 다 구속판결 났어요.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네.

최보선위원

사전환경성검토서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뭡니까?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한강유역환경청에 보내서 그 서류가 맞나 확인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그 서류를 도시계획과에 보냈습니다.

최보선위원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임업직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강유역환경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서류를 보내서 이 서류가 맞나 안 맞나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최보선위원

한강유역환경청에 서류를 보내서 서류확인을 해서 그리고 나서 처리하셨다?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처리했다는 얘기는 환경성이 있다 이런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그 서류를 첨부해서 그것을 도시계획과로 보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자연보호 녹지보호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죠?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네.

최보선위원

북한산 자연녹지보호에 대한 우리 박귀원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은 산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과가 그렇게 돼서 그런 시설이 들어왔는데 그 반면 저희들은 법에 맞춰서 민원이 있으면 처리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법에 맞춰 서류가 제출되면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맞춰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최보선위원

자연보호는 해야 되는데 정당한 법처리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잘못된 사업이지만 과장님께서는 잘못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잘못이 없다기보다도 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잘못은 있죠.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을 잘 지키지 못한 잘못은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과장이셨던 김수인 과장님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도시개발과 과장으로 일을 하셨고요. 큰 틀에서 먼저 묻겠습니다. 당시에 김수인 과장님이 보시기에 북한산 콘도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셨어요? 야, 이것 해서는 안 되겠다,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을 텐데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강북구청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생각한 것은 없지만 여기 자문결과에 보듯이 건물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결국은 건물이 산을 온통 다 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지난번에 한번 갔더니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죠? 건물이 많이 솟아올라오니까 산이 안 보이고,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5층 이하로 지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 어떻습니까?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죠? 이 사업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북구 내의 다른 최고고도지구 내 주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개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보선위원

아닙니다. 과장으로서.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최보선위원

왜 많다고 생각하세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주택재개발 할 때는 7층으로 잘 안 되는데 거기는 됐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죠. 본 위원은 도시관리계획 이것에 문외한이지만 일반시민으로 볼 때도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 더, 북한산 콘도 층수 완화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보시죠? 앞에서 질문의 답을 보면 그렇습니다만.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제가 꼭 필요하다 아니다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낮추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보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김수인 과장님도 명영호 씨를 만난 적이 있나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네, 사무실에서 봤습니다.

최보선위원

사무실에서만?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네, 설명하러 왔었죠.

최보선위원

식사는 한 적 없고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당시에 문화체육과 과장이셨던 안부래 과장님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최보선위원

지금은 민원여권과로 가셨어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원해서 가셨나요, 아니면…….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인사발령에 의해서 갔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상 공동주택에 불과한 콘도 개발에 대한 당시 주관부서 과장으로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글쎄, 제가 사업계획승인을 할 당시에는 콘도가 들어와서 우리 강북지역의 관광화와 주민들이 활용하고, 또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좀 더 경제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는 승인을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좀 안타깝습니다.

최보선위원

안타깝죠?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제가 볼 때는 사업주가 당초의 생각과 달리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있지 않았나…….

최보선위원

사업주는 물론 잘못입니다. 큰 죄를 지은 것이죠. 돈을 벌 목적으로 자연경관 훼손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아주 몰염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것을 다 꿰뚫어보셔야지요. 그리고 사업승인 당시에는 관광화, 좋죠. 주민들 활용하게 하고 세금도 많이 거둬들이고, 좋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결정을 하셨겠죠. 그러나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못했죠? 사후관리 잘 됐습니까?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사업계획만 승인하고 나머지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타 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최보선위원

본 위원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북구에 공무원들이 몇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 과가 있겠고 어떤 큰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 사업계획승인 내주고 타 과로 넘기면 끝이다, 이렇게 합니까? 관련 부서의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 건에 대해서 회의나 토의 같은 거 안 하세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안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지자체의 구조 자체가 이런 비리를 낳게 되어있네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죠?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잘못되어 있다기보다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대책회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무슨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서로서로 협의를 하고 관련부서들끼리 상의도 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의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우리 과장님께서는 100% 공유제인지 알고 계셨는지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공유지요?

최보선위원

공유제.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공유제?

최보선위원

콘도가.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공유제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김광수

(노원) 위원 공공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회원권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콘도미니엄은 회원권이죠.

최보선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건 모르고요,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홍보나 분양금지를 왜 강북구에서 먼저 하지 못하고 서울시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다른 부서에 가있었습니다.

최보선위원

우리 안부래 과장님께도 아까 질문을 드렸었나요? 우리 명영호 씨하고 만난 적은 있죠?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네,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식사는 안 했죠?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네.

최보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 김병하 국장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보선위원

국장님은 당시에 여기에 관여는 안 하셨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영호 씨와 전직 서울시 공무원이 본 사업의 결정적인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제가 지금 ‘전직 서울시공무원’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최보선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 더파인트리의 실소유주인 김광돈 회장, 오늘 법원 판결이 났죠, 징역 3년. 그리고 바지대표인가요, 김성수 대표. 그리고 앞서 언급한 두 명의 브로커, 이분들은 악의 무리죠. 그리고 김현풍 전 강북구청장, 이분은 엊그제 잘못을 시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최창식 전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도시계획위원회의 잘못된 종합적인 판단으로 빚어진 불행한 사건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있어서는 그 당시 거기에 관여했던 우리 공무원들이나 심의했던 심의위원들 좀더 살펴보고 신중하게 검토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선 우이유원지시설 전 소유주로부터 제안되어 강북구청장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자문요청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요청안에 대해서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반려 처분했습니다, 그것도 이틀 만에. 반려처분 2개월 후에 2007년 2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컨벤션산업 육성강화계획을 발표합니다. 또 1개월 후에 명영호는 종이 한 장을 딸랑 들고 경남은행, 광주은행으로부터 1,000억 원, 나중에는 총 1,400억 원이 되겠는데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사실을 미루어볼 때 본 위원은 이 사건은 다분히 강북구의 행정이라든가 서울시 행정의 100%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뿌연 안개 속에 가려진 어떤 정치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는 정치적인 거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러시겠죠. 본 위원은 서울시 공무원이나 강북구 공무원들 물론 잘못된 점 있습니다. 그 잘못에 비하면 어떤 정치적인 검은 거래, 정치적인 잘못된 판단이 이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 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들이나 강북구 공무원들 억울한 면이 물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나 각 지자체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접할 때 우리 부서에서 넘기고 나면 끝이다, 어떻게 되든 난 상관 안 하겠다, 나는 책임만 면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하고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서울시민을 사랑하고 서울시민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시정과 구정을 펼쳐나가기를 바라면서 일단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공무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점심을 도시락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오후 일정을 위해서도 그런 거니까 참고하시고, 명확하게 위증 없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일정을 원만하게 하는 겁니다. 위증일 경우에 여러분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명쾌하게 사실대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자위원

제가 확인할 거 10분 내로 끝내고…….

김기옥위원장

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시고요. 점심시간 다 됐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존임지지정대장을 보내주셔서 봤어요. 사업허가 날 당시 1997년도 보니까 보존임지대장에 산14-3번지와 산22번지가 다 들어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익용산지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그 일부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행자위원

일부분이든 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보존임지지정대장에 보존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강북구에서. 맞죠?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네.

이행자위원

그리고 지금 공익용산지는 산림청의 산지정보시스템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죠? 구청에서 확인가능하시죠?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이것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은 사실 지금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계시죠? 아니, 우리 구청에서 하고 계시죠, 맞죠?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네.

이행자위원

구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고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서류가 그렇게 돼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익용산지인지 몰랐다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공익용산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걸 고쳐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5만㎡ 중에서 2만㎡는 공익용산지고…….

이행자위원

기든 아니든 그건 당시에 분류해서 관리하셔야 될 책임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있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있는데 안 하셨죠?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그 사실이…….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몰랐든…….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네, 몰랐습니다. 네, 안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몰라서 안 하신 거잖아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네.

이행자위원

과장님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정보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고 산지의 정확한 정보를 고쳐야 되는 것을 안 하신 거죠?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네.

이행자위원

맞죠?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네.

이행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책임이시죠?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네.

이행자위원

과장님이 잘못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리되어야 될 공익용산지 부분이 사실은 제대로 안 됐고, 또 공익용산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관리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과장님 잘못하셨고, 이 부분이 다시 고쳐진 다음에 모든 그런 절차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지금 수방사하고 협의하도록 대공방호협조구역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구간이? 과장님은 알고 계셨죠?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그 사항은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디자인건축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또 디자인건축과가 나와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그 서류는 디자인건축과에 있습니다. 지난번 답변도…….

이행자위원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과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셨잖아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네, 보냈죠.

이행자위원

맞죠, 공문 받으셨죠, 2008년 2월 5일에?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네, 네.

이행자위원

과장님이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받은 공문의 내용이 뭐였어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지만 그 사항을 가지고 디자인건축과에 넘겨서 디자인건축과에서 재협의를 봐서 그 건축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디자인건축과에서 협의하셨어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그랬죠. 지난번에…….

이행자위원

언제 협의하셨어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그 사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디자인건축과에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언제 하셨어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그 이후에 되어 있죠.

이행자위원

그것은 주시고, 세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최고 높이가 해발 93m 넘을 때는 재협의해 달라고 과장님 받으셨잖아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네, 받았습니다.

이행자위원

협의하셔가지고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것을 입안하는 사람도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사업허가를 내주셔야 되는 문화체육과에서도 협의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디자인건축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디자인건축과에서 그것을 해야 되죠?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건축물을 짓는 부서니까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디자인건축과가 협의하신 내용을 저를 주시고요. 들어가시고요. 문화체육과 잠깐만 나오셔서……. 지금 검찰의 사전분양에 대한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어요. 우리 과장님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 사전분양 관련해가지고 조사를 해 달라 검찰에다 요구를 하셔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사실 분양허가를 내주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죠?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네.

이행자위원

분양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아직은 우리가 허가는 내주는데…….

이행자위원

최근에 하셨죠?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최근에 구청장님이 분양할 수 있도록 허가 내주시지 않았어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제가 부서를 옮겼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래요? 최근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사전에는 안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허가를 안 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공공연하게 홍보관을 차려놓고서 계속 홍보를 하면서 분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그때도 제가 타 부서에 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홍보관 차려놨을 때도 타 부서에 계셨단 말이에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네.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2009년?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12월 31일.

이행자위원

지금 책자를 좀 찾아봐야 알 것 같은데 우리 분양홍보 책자 나오고 했던 게 언제였을까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언제 수사의뢰를 하셨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금년 2월.

이행자위원

금년 2월에 하셨는데 언제 그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인지한 게 신문보도 나고 인지한 거죠.

이행자위원

신문보도 나고 인지한 거예요? 그러면 신문보도는 언제부터 그렇게 했다고 나왔던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언제부터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신문보도상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고요. 그런 의혹을 가지고 분양한다는 보도가 나니까 우리가 주무관들을 파견해서 현지 확인을 해라 하니까 그 당시는 벌써 이미 사무실을 닫고 있었다고 해서 감독관청이 구청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있고 보도가 있는데 빨리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라라는 지시를 구청에 했죠.

이행자위원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사전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도 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못 들었습니다.

이행자위원

못 들으신 거예요, 안 들으신 거예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진짜 못 들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잘못하신 거죠?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만약 그렇다면 잘못한 거죠.

이행자위원

또 이 부분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홍보를 했다는 녹취록이 있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거기 홍보관에 가보고서. 그런 녹취를 본인이 하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잘못하신 거잖아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잘못된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검찰수사에서 무혐의가 되었을까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이행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실이 있고 그런 녹취록이 있다면 이것 수사를 재의뢰 하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서울시뿐 아니라 강북구청도 마찬가지 입장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허가까지 내준 마당인데 그 이전에 이렇게 사전분양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재수사를 요구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우리 과장님 진짜 그 당시에 모르셨어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네, 몰랐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안승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재수사 요구를 하셔야 될 것은 우리 서울시인 것 같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도 검토를 해 보니까 지난번에 김연선 위원도 지적하셨듯이 그런 사전분양의혹이 있고 그런 증거물이 분명히 있을진대 검찰에서 그렇게까지 무혐의처분을 했으니 그것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과 다르니 이것에 대해서 재항고가 아니라 재수사 요청입니다, 법적으로 보니까. 재수사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판단이 되니 그것에 대한 조치는 1차 감독관청인 강북구청으로 하여금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실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행자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히 녹취록도 있다고 하고 실제 갔다 온 사람도 있는데 검찰에서는 무혐의처분을 했다고 하니까 답답한 노릇이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죽 탄원을 하셔서 이렇게 실제 갔다 온 사람도 있다고 하고 사전분양을 했음이 명백하고 녹취록에 1가구 2주택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수사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재수사 요구를 하시라고요. 서울시도 하시고 강북구청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업무 바뀌셨다고 얘기하시지만 그 이전부터 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한번 갔다 오신 분이나 내지는 이런 분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일자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것 모르셨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몰랐다고 하면 관리감독 소홀이죠. 과장님도 책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만약에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물론 저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책임이 있으신 것을,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확인을 해 봐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도 이런 홍보관을 차려놓고 홍보를 했다고 한다면 과장님도 그 부분에 책임이 있다는 것 그것은 인정하시죠?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네, 인정합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조금 이따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재수사 요청하시는 것이 강북구청이 아니고 서울시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첫 고발인이 서울시였기 때문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렇더라도 이행자 위원님…….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말씀을 드릴게요.

김연선위원

아니요, 잠깐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행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감독관청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시할 수 있죠.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고발할 때 강북구청한테 하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2시까지 클로징 타임을 정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자꾸 먹으면 저희가 본론에 저거되니까 이렇게 하세요. 강북구청도 하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1차 고발인이 서울시였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후에, 우리가 의혹이었잖아요. 그런데 증거자료를 서울시에서 고의든 아니든 제출하지 않으셨고 방관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7월 8일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 할 때 보여준 게 그 분양책자입니다. 홍보관에서 발행한 분양책자입니다, 그것도 세 권. 그러면 눈뜨고 그것을 보시고도 10월 14일 갈 때까지 아무 일을 안 하시다가 이제 강북구청에 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점 명확히 하시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주장이 그러시다면 그 책임이 우리 시청에 있는지 감독관청에 있는지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재수사입니다. ‘재’자 왜 붙이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다시 하라는 거죠.

김연선위원

그렇죠. 다시 하는데 김갑동, 이을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뒤에서 직원들이 다보고 있고 속기록에 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질질 끌지 마세요.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직함이 그때 무슨 담당이셨죠?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김연선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이세요? 그런데 보존산지다 아니다를 임지대장을 보지 못했다?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요.

김연선위원

아니죠?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다시 나오세요. 무슨 과장님이시죠?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김연선위원

어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강북구청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김연선위원

푸른도시과장?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옛날에는 공원녹지과였는데…….

김연선위원

그렇죠? 하도 이름이 많이 바뀌고 해서…….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네, 바뀌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공원녹지라고 얘기해도 양해해 주세요. 제 머릿속에는 공원녹지가……. 보존산지인지 아닌지를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 당시에 못 봤다고 했죠?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네.

김연선위원

보존산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죠?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보존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든 뭐 들어오면 그것이 임야로 되어 있으면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유원지시설로 호텔이 들어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해 주십시오. 건축 인허가가 들어오면 임야라고 하면 확실하게 확인한다.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디서 내주나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도시계획분야에서 내주죠.

김연선위원

그러면 구청의 도시계획과인가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거기에서 심의를 하죠.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도시계획위원회입니까, 도시계획과인가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도시계획과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인허가시에 이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본인이 아니면 누구냐고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건축물을 짓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승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죠.

김연선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뭐하죠?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유원지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유원지시설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유원지시설이 어떤 것인가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입니다.

김연선위원

숙박시설이 어떤 것인가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콘도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 것을 한 마디로 정리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임야라는 것은 이제 알았고요. 유원지예요. 그러면 거기 유원지 내에 건축하려고 해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무엇을 판단하나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유원지만 확인합니다.

김연선위원

유원지다라는 것은 다 되어 있는데 글자 확인해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원지법에 뭐뭐뭐 들어갈 수 있다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유원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때 과장님은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파트를 보셨나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숙박시설이 들어오니까 유원지법을 확인해서 그 숙박시설이 유원지에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확인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군요.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므로 그것만 본다 이거죠?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증인요청이 있었나요?

김기옥위원장

네, 있죠.

김연선위원

나오셨습니까? 증인 나오시죠. 빨리 빨리 해 주십시오. 건축허가 들어왔어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렇죠? 지금 공원녹지과장님 말씀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로서 볼 때 토지형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지에다는 지을 수 있지만 임야는 저기로 보내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확인하셨나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제가 2008년 6월 말까지 있었는데 그때는 도시계획자문만 했었어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자문상태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의 도시계획과장님은 아니셨다?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2008년 6월 말까지 도시개발과장을 했었거든요. 건축허가가 아니고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문할 때도 그렇죠. 우선 아까 이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냐, 지금 다 인허가단계 이전에 자문단계 아닙니까? 자문일 때도 이것이 저거되면 확인하는 일번이 그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글쎄, 우리가 자문할 때는…….

김연선위원

아니 자문할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일번 보는 도서 아닌가요? 저희가 집을 살 때도 일번으로 보는 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누구나 일번으로 자기의 부동산에 관계된, 토지와 관계된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있어요. 고개 까딱하지 마세요. 답변하세요. 어떻습니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누구나 접근 가능하죠?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과장님도 집 살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먼저 찍어보세요, 안 찍어 보세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찍어봅니다.

김연선위원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말만 듣고 삽니까? 아니죠?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네.

김연선위원

어떤 법적인 제한선이 있나, 토지가 어떤 형태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그것 봐야 되는 것 당연하지 않아요? 자문하면, 거기가 만약에 공익용산지였어요. 그 당시에 보존산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보존산지 정정을 해 달라는 것은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누가 봐도 일반개인이 일개 주택을 사거나 할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는 일차적인 서류를 도시계획과에서 자문만 하므로 안 봤다? 안 본 것입니까, 못 본 것입니까?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시니까 여기서 얘기해 보세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못 봤습니다.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이것이 언젠가는 개그콘서트나 이런 데에 풍자되어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들. 여기서 국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료 못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내셨네. 왜 내셨어요?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그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 명단, 둘이 똑같이 이제 내셨어요. 국장님, 왜 이제 내셨죠? 생각해 보니까 밤새 달라지셨나요, 아니면 시장님이 야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오더가 나오셨나요? 왜 이틀 사이에 바뀌었죠?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것을 제출을 안 하고 비공개로 한 것은 심의위원들이 자유스럽게 자기 소신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 얘기 충분히 들었죠.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틀 만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직접적인 사유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다 전화해 봤습니까? 이제는 공개해도 좋다고 허가 받으셨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분들한테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것이 공개됐을 때 예를 하나 들면 모 심의위원한테 협박 비슷한 내용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비공개로 한 것이고 법적으로는 비공개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아요. 여기 나오셔서 여러분들 말할 때마다 법적인 것……. 저기 있죠, 등 대지 마시고 앞으로 긴장해 주세요. 국장님, 다들. 여기가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자,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위원이 협박 받은 것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그러면 그것이 더 클까요, 이렇게 공익용 유원지가 콘도로 변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느 것이 되어야 되고, 또 두 번째 여기 나오시면 18번으로 하시는 게 법이시잖아요. 법 테두리 안에서 한다,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 법 테두리를 갖다가 본인들이 안 지키면서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내신 거 다시 내세요. 가령 예를 들면 그래요. 지금 내신 거 볼까요? 그 당시에 국민대학 교수 김천 씨, 이분이 뭘 전공했고 뭘 하는 거 기본상식 아니에요? 위촉일, 언제 돼서 언제 됐고, 전공과목을 써 주시는 게 기본예의입니다. 이건 마지못해서 이름만 나열한 거예요. 그래야 구성원들이……. 왜 이렇게 쩨쩨하게 그러세요? 내려면 그냥 확실하게 내시지. 똑바로 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보완해서 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내시고요. 두 번째, 이렇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제가 오후에 왔기 때문에 오전에 회의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끝나고 나서 얘기를 들어서 지금 회의록을 봤습니다. 원제무 교수님 말씀 들으셨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들으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직접 이 자리에 앉으셔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어떠셨어요? 감상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 아침 새벽 일찍입니다. 저희 네 위원이”, 네 위원이 누구냐 하면 강병근, 손세관, 정승배 의원님, 그다음에 원제무, 그래서 교수님 세 분하고 시의원 한 분이세요. 그러면 다 전공과 관련된 교수님들이십니다. “저희 네 위원이 1차 회의에서 위원장님께 우리 네 명의 위원이 가서 아침에 만나서 저희들은 들어가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건물이 상당부분이 들어서 있었고요, 그리고 산림이 파괴되고 소나무 같은 게 다 벌목이 되어서 뒹구는 현장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경관이 수려하고 임상이 좋은데 이렇게 벌써 파괴가 되고 또 거기 2층 빌딩 앞에 주관부서 공무원분들이, 아마 강북구청하고 서울에서도 같이 계셨던 것 같아요. 조감도를 보여주는데 그 개발의 수위라든지 정도가 아주 극심한 난개발의 평면도 배치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도 되는가. 그러면서도 한 3ㆍ40분 정도를 곳곳을 걸으면서 일단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한 결과 아마 저희 위원 다 똑같았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정승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여기에 건물이 들어오면 경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높이에 있어서도 7층은 굉장히 과한 것 같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통경축, 뷰 코리더(View Corridor)가 보이지 않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건물로 인해서. 그래서 산 밑자락에서 보면, 천장에서 보면 북한산이 보이지 않는, 건물에 가려서, 이런 통경축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형순응형 즉 환경순응형 건물을 배치해야지, 아마 그때 건물이 일부 상당히 있었습니다” 제가 다 읽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도 보면 “저희 네 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지적사항을 똑같이 주장하면서 반대의견을 피력했고 그러고 나서 총결정은 위원장님께서 하십니다. 의사결정은 그 위원장이 가결, 부결, 보류,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위원 개개인은 아무리 거기에 대한 강한 반대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종합적인 결론을 맺는 것은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 의원님 발언 듣고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주무했던 담당자분이라든가 위원장님을 한번 증인으로 모셔서 들으면 보다 명쾌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해서 나오셨어요. 원제무, 그때 도시계획위원회 한 분이신데, 그분은 현재 도시계획위원입니까,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요새는 어떻게 운영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치십니까, 안 부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연선위원

아니, 알고 있기로는이 아니라 국장님이 계신 이후로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표결 부친 거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표결 안 하시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이유가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합의를 존중을 하고요, 서로 의견이 다르면 논의과정에서 그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이렇게 해서…….

김연선위원

일단 첫 원칙이 합의존중이고요. 두 번째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서로 의견을 조율하다 보면 자기 의견을 조금 후퇴할 수도 있고 또 상대편 의견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의견을 조율을 하는 거죠.

김연선위원

그러면 말씀 좀 묻겠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공원위원회와 똑같이 의결기관입니다. 다른 서울시 심의ㆍ자문기관하고 다릅니다. 아십니까?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의결기관인 건 뭐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합의절충도 가능한 것이 있겠지만 안 할 수도 있죠, 못할 수도 있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정 안 되면 투표로 가야 되겠죠.

김연선위원

그렇죠. 국장님 되신 게 언제였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는 금년 1월 1일부로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1월 1일이니까 근 10개월 하셨네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10개월 동안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사안은 어떤 거였습니까? 예를 들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은 그럴듯하지만 의결기관, 우리 의회가 의결기관입니다. 의견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 사전과정이에요. 그것이 안 될 때 최종적으로 의결합니다. 껍데기만 의결기관이라고 해 놓고 속은 주무르는 기관이네요. 그리고 지금 현장 참석했던 교수님의 증언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그동안 표결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원안가결, 조건부가결은 전부 서울시 공무원들이 자료정리해서 합의도출하고 이런 과정도 우물쩍우물쩍 비공개적으로, 비공개라는 이유로. 그것은 도시계획위원들의 공정성과 그런 것을 했다기보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공정성을 빙자하여 당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자 표결을 안 한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그랬다고 얘기할 사람, 초등학생도 오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묻지 않은 겁니다. 아니, 이렇게 제가 회의록에 남기고 읽고, 들어온 교수님이 얘기해서 시 공무원이나 우리가 충분히 추측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구의원일 때 심의위원, 이번에 여기도 심의위원 가 봤습니다. 전 시의원, 구의원은 곁다리로, 문제가 없을 때는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허나 시의원, 구의원이 반을 넘어서지 않는 이유가 주민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액세서리로 하나 끼어놨어요. 위촉권한은 전부 시장님이 가졌습니다. 거기 온 교수님들이 누구십니까. 시장님이 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점잖게 전문용어로 시간 때우십니다. 여러분, 그런 심의기관에서도, 자문해 주는 기관에서도 의견이 다르면 표결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어떠냐 하면 서울시 공무원이나 국가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전형적인 심의기구고 자문기구고 의결기관입니다. 의결기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시공원위원회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이나 딱 그런데요. 이것은 제 판단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중림동에 보면 중림동 약현성당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알려져 있는데 바로 그 옆이 공영주차장이에요, 공영주차장. 우리 중구는 도심지기 때문에 땅값이 굉장히 비싸서 주차장 땅을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가가. 국장님 그렇겠죠? 어떨까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마련했지만, 주차수요가 옛날보다 지금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늘었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더 늘려야 되죠?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늘리고자 하지만 예산, 돈의 관계 때문에 비싼 땅은 상대적으로 많이 못 늘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용지로 사서, 주차장 살 때는 특별회계로 삽니다. 주차장 돈은 따로 받아요. 그래서 그 돈은 모아뒀다가 주차장을 마련합니다. 그럴 정도로 주차는 특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주차장에다 복합건물 짓는 게 여기 교통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그 주차장부지에다 복합건물을 짓는 겁니다. 지하에다는 주차장을 짓고 위에다는 보건소나 복지시설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통에서는 뭘 받냐? 첫 번째 주차, 차와 관계된 걸 받겠죠? 그거 하는 데 2년이 걸렸어요. 왜? 첫 단추가 잘못되면 모든 것의 주차장을, 건물을 지을 때는 다다익선이거든요. 지금 주민자치시대가 되면서 누가 구청장이 되면 주민편의시설을 주민에게 가장 가까이 갖다 주고 싶은 건 저부터 그럴 겁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저기가 되는 것은 주차장을 밑에다 넣고 그 위에다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켰을 때 주차빌딩을 지상으로 짓는 것이 더 효용이 있는지 아닌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통위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것을 내는 데 장장 2년이 걸렸어요, 주무과도 아닌데, 주차시설과도 아닌데. 주차정책과에서, 협의과입니다. 주무과가 아닌데 거기에서 2년 넘게 못 넘겨주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법을 개정했어요. 법을 어떻게 했느냐? 일정량을 1,000㎡, 3,000㎡인가요? 그것을 제가 1,000인지 3,000인지 ㎡니까 1,000평 아니면 300평이에요. 그 이전은 좀 해 주도록 하고 좀 큰 것을 하는, 법을 개정해 주면서 이렇게 했어요, 협의부서가. 협의부서가 그것 하나 해결해 줌으로써 일개 주차장입니다. 일개 주차장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땅을 계속 먹을 때 미치는 파급효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되어서 2년을 끌어서 법을 바꿔가면서 협의부서에서 오케이 하니까 시설과에서 그거 다음에 했습니다. 여기 도시계획과의 국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하지만 도시계획 라인 하나 도시계획구역 지정과 이런 것에 대해서 건축제한을 풀었다 줄였다 살렸다 하는 데가 여깁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줄였다 살렸다가 이겁니다. 라인 하나 긋고 도시계획시설로 우리가 함으로써 저희가 제한적이냐, 제한이 없느냐, 준주거……. 그래서 민원의 1번 순위가, 많은 위원들이 갔을 때 지역민원 1순위가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다수가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고고도지구 용역 주셨죠,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용역 주셨어요. 용역 줘서 그것에 대해서 용역결과 보고 그것도, 용역도 우리끼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용역이 중립성을 갖고,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고 똑바로 써 오는 게 용역인가요? 적당히 가미하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직무유기세요. 여태까지 다 하는데 왜 국장님만 그렇게 안 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런 걸 논하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요. 이렇게 할게요. 최고고도지구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우이동 주거의 7층 층고 최고고도지구를 풀어줄만한 최고의, 그 지역보다 높은 지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를 해 주었다, 완화를 해 주었어요. 최고고도지구 완화 어디서 합니까? 도시계획위원회죠,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동안 서울시에서 한 게 몇 번이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 건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용산구가 두 건이고요, 신당동이 한 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이 서울시가 최고고도지구로 인해서 나온 게 모두 세 건이죠,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완화한 사례가 세 건입니다.

김연선위원

동국대는 어떻게 됐나요? 동국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화해 주지 않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제가 동국대 내용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동국대도 한 달 전에 요청한 것 같은데 자료 왔습니까? 요청하셨나요?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네, 재경위에서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했는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재경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확인 안하셨어요? 동국대 것 보내셨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연경관지구거든요. 거기 7층 완화를 도시계획위원회 아니면 안 되는데 자료는 세 군데에 동국대가 빠졌더라고요. 그것 챙겨서 보내 주시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회의가 2일, 4일 잡혔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번처럼 오후까지 있는 줄 알고 제가 오전에 하던 일이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2시에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부랴부랴 뒤로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2시까지는 점심을 저희가 좀 뒤에 먹더라도 위원님들이 물어보신다고 하면 먼저 물어보시고 식사하실 분들은 하시면서 운영의 묘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다음 날짜가 언제죠?

김기옥위원장

그다음 날짜는 아직 안 잡았어요.

김연선위원

안 잡으셨죠?

김기옥위원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1시에 나가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5분 내에 쉬었다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잠깐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김기옥위원장

아니, 도시락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도 잠깐 해서 짧은 시간 내에 식사를 하고 1시부터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2시 20분까지 합시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니까요. 시간을 좀 더 뒤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김연선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김연선위원

그러면 잠깐 제가 중단하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불편하시겠지만 오후까지, 또 여러분들의 편의를 봐서 하는 것이니까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얼른 식사를 하시고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38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조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 위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은 단축해서 할 예정이오니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명확하게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원만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증을 하거나 또 거짓을 말할 경우에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됨을 아시고 확실한 답변에 근거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안승일 국장님 먼저 가셔야 되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우리 특위에서 국장님께 이게 강북구에 도움이 되겠냐, 이런 콘도가 또 서울시에 필요한 거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국장님이 외국의 부호들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올 수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기억납니다. 지금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행자위원

네, 말씀하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많은 보도도 들으셨겠습니다만 서울시내에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 숙박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 누누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시중의 실태를 보면 관광객들이 서울시 주변, 또는 외곽에 정식 관광호텔이 아닌 휴양콘도 이런 데도 여행사에서 블로그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것이 실태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여행사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실만한 그런 규모가 아니잖아요, 또 이게 회원제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관광과에서 협의할 때 너무 호화스럽다, 관광숙박시설로써는 의심이 된다. 그래서 권고를 해서 많이 평수를 변경하고 줄였지 않습니까?

이행자위원

그래도 50평, 100평대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행자위원

아이고, 좋아져봤자…….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좋아졌는데 하여튼 지금…….

김기옥위원장

안승일 국장님, 똑바로 답변하세요. 뭐가 처음보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처음에는 50평 이하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행자위원

제일 작은 게 몇 평이에요? 52평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50평 이하도…….

이행자위원

제일 작은 게 52평이고 나머지 다 100평…….

김기옥위원장

변경사항을 얘기해 보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11평에서…….

이행자위원

11평이 있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11평짜리가 20개, 13.5평짜리가 36개, 41평짜리가 46개, 이래서 50평 이하짜리가 240실이 늘었어요.

이행자위원

언제요? 11평짜리가 있어요? 저희가 가보니까 엄청나게 다 크던데. 50평 이상 되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변경된 객실 현황을 보니까…….

김기옥위원장

그 자료 하나 가져오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행자위원

그게 언제 변경된 거예요? 혹시 이번에 분양허가를 내면서 나온 자료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벌써 그전에 파악된…….

이행자위원

그전에 언제 파악하신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 콘도비리특위 조사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파악한 자료거든요.

이행자위원

저희는 처음 듣는 자료인데 기본적으로 64.52평, 77.47평, 회원제가 그렇고요. 공유제가 200평, 199평 이런데, 지금 11평 이런 건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조사시점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때 파악할 때는 50평 이하가 240실이 늘었어요.

이행자위원

그것은 좀 확인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 8ㆍ90%가 50평대 이상으로 알고 있고 실제 저희가 가봤을 때도 여기는 관광객이 올만한 곳이 아니고 그야말로 외국의 부호가 온다면 올만한 그런 정도의 규모더라고요. 아니면 여기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아파트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꾸며놓지는 않았지만 건축을 해 놓은 안의 공간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관광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우리 국장님은 지금까지도 거기에 한번도 안 가 보셨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왜요, 여러 번 가봤어요.

이행자위원

가 보셨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건설현장 여러 번 가봤고요.

이행자위원

국장님도 가보셨으면 잘 아시겠네요. 지금도 이게 공공성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니요. 당시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콘도미니엄도 우리 관광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실태를…….

이행자위원

아니, 콘도미니엄은 그런데 콘도미니엄이 11평이냐, 20평이냐 이 문제지 50몇 평, 100평 짜리를 두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을 찾는 수요객들도 있을 거다.

이행자위원

상위 1% 있겠죠. 우리 서울시가 상위 1%만을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해 왔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분양허가를 내준 건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지는 않죠.

이행자위원

그런 건 아니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되고 언급됐고, 지난번 김연선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정질문 할 때도 시장님도 공공성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셨죠? 그리고 여기 책자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선택된 소수가 누리는 도심 속 별장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실제 여기는 선택된 소수밖에 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오 시장도 그것을 인정하셨는데, 오 시장이 답변할 때 우리 국장님이 쪽지를 넣으시려고 왔더라고요. 뭐라고 넣으시려고 하셨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당시 제가…….

이행자위원

김연선 위원님이 이게 공공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오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쪽지를 하나 가지고 오셔서 오 시장님께 답변을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답변하시려고 했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이행자위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무슨 자료를 드리려고 했었는지 그 순간 기억이 안 납니다.

이행자위원

혹시 거기에 그런 거 써 있었나요? 외국의 부호들이 오기 위해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자료는 없어요.

이행자위원

오 시장님도 그러면서 답변이 그 쪽지, 안 국장님이 넣으시려고 했던 쪽지를 뿌리치고 이것은 공공성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이행자위원

이것이 공공성이 없다라는 것을 누가 봐도 그동안 우리 특위가 진행되어 온 과정, 언론보도, 검찰 수사 그리고 결국 들어가 있는 건축물을 봤을 때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인정하시죠? 이게 공공성이 있는 시설이 아니고 뭔가 잘못됐는데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처음에 서울시와 강북구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물이 나왔다. 인정하시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행자위원

그렇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행자위원

이것은 분명히 처음 의도 자체는 이렇지 않았겠지만, 의도하신 분들도 있겠고 중간에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서울시나 강북구가 의도했던 결과는 아니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북구의 문화체육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이후의 문화체육과장님은 누구셨던가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조영찬 과장이라고 지금 호주로 유학 가 있고요.

이행자위원

조영찬 과장님. 호주로 유학은 개인적인 사유로 가신 건가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시에서 연수 갔습니다.

이행자위원

시에서 연수 보내주시는데 가신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계셨죠?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한 9개월 있었을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한창 분양이 되던 때에 계셨던 것 같아요. 이게 더파인트리에서 나온 분양책자예요. 보신 적 있으세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못 봤습니다.

이행자위원

못 보셨어요? 이게 제작일자를 보니까 2010년 4월 20일에 발행한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도 보니까 스프링으로 되어있어요, 2010년. 2010년 봄에 이것을 가지고 분양을 했던 거는 맞아요. 그리고 실제 홍보관에서 이 책자를 가지고 왔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관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죠, 과장님?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강북구가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조영찬 과장님께서 계실 때 이렇게 홍보가 이루어졌던 게 맞죠, 분양이? 그렇게 보이나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네.

이행자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조영찬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신 분이시네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근무기간 내니까요.

이행자위원

과장님은 전혀 책임이 없으시고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저는 2010년 1월 1일자로 다른 부서로…….

이행자위원

그 전이니까 책임이 없으시고 그 당시 분양을 하고 있던 시기에 있었던 조영찬 과장님은 여기에 책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하시나요, 업무소홀에 대해서?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징계절차를 밟겠죠.

이행자위원

이 정도의 업무소홀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량한 시민이든 외국인이든 이런 분들에게 법이 규정하지 않은 범위를 넘어서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업무소홀해서 직무를 유기하신 분들은 중징계를 받아야 될까요, 경징계를 받아야 될까요?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아마 할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을…….

이행자위원

그것까지는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고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은 맞죠?

부래

안부래강북구청민원여권과장

네.

이행자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기 지금 이선 사장님 와 계신가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네, 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저희 특위를 하면서 사장님 말씀이 몇 번씩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의결위원회든 아니면 공원자문위원회든 간에 거기 속기록 내용들을 보다보니까 굉장히 사업부지가 흉물스럽고 유령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데다, 이렇게 언급들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너무나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있으셨습니다, 속기록에.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런 시설물로 방치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운영을 못하시면서 그렇게 있었던 거죠?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저희 회사가 개관을 한 것은 1966년도고요. 한때는 굉장히 유명한 호텔이기도 했었는데 저희 부친께서 좀 편찮으시면서 이 일이 발생하기 전 한 10년 동안은 직접관리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문경영인을 두고 경영을 하시다보니까 원활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좀 불비한 시설로 운영이 된 기간이 약 한 5~6년 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거의 사업을 못하게 되신 게 언제 적부터신가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거의 사업을 못한 적은 없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있기 전까지 계속 운영은 하고 계셨던 거예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네, 물론입니다.

이행자위원

유스호스텔하고 이런…….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저희는 유스호스텔은 아니고 관광호텔이고요.

이행자위원

아, 관광호텔이고, 유원지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도 시민들이 계속 이용하셨나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네, 호텔로 이용이 되고 있었고요.

이행자위원

새로운 사업계획이 있기 이전에 계속 운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네, 그렇습니다. 한 번도 운영을 중단한 적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유령이 나올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환경이 상당히 열악했다. 그래서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강북구에 올리신 적이 있나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올린 적은 있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지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올린 적은 없고요. 저희 임원이 그저께 와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호텔부지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그 상태로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사업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사항 때문에 사실은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뜻인가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네, 그러니까 뭔가 다른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없이 그냥 기존 건물에 증개축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행자위원

증개축은 왜 안 되었을까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거기는 유원지이고, 국립공원에 일부 편입되어 있고, 고도제한지역이고, 여러 가지 법규가 증개축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 사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고 강북구청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겠네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강북구청이 알았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도 해 주었었던 것 같고요.

이행자위원

그래서 여기는 증개축도 어렵고, 유원지고,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고, 고도제한지역이고 하니까 증개축을 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우시는 건 어렵다, 그동안 이렇게 얘기가 되었겠네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네.

이행자위원

관련해서 혹시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저는 저희 회사의 일을 가지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과 관련된 자와 직접 얘기를 나눈 적은 한 번도 없고…….

이행자위원

실무자들이?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저희 실무자들과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접촉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접촉은 해 봤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업은 사실 꿈도 못 꾸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2007년 12월인가요? 2006년 12월에 사장님께서 나름대로 계획안을 해가지고 강북구에 올려서 그게 서울시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신 사실이 있나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네,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올라갔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던가요, 뭐라고 안 된다는 답변이 왔던가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안 된다라는 답변은 한참 후에 들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언제 들으셨죠?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그걸 날짜로 정확히…….

이행자위원

한참 몇 개월 후 내지는 1년 후 이렇게 들으셨나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1년까지는 아니지만 수개월 후에…….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 수개월 후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때는 이미 다른 사업계획이 진행되고 있던 그런 시점인가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아닙니다. 제가 만든 계획안은 하나였었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선 사장님이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그게 이틀 만에 반려가 됐어요. 여러 가지 면적이 맞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사장님 모르셨겠지만. 그것을 서울시나 강북구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 있었는데 이 사실이 사장님께는 몇 개월 후에 얘기가 됐고 그러는 사이에 사실은 다른 분이 새로운 사업계획을 더파인트리라는 데가, 그 전에는 이름이 달랐지만, 그 이후에 이미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진행되었었던 건가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그것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없어요? 그러면 언제…….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제가 낸 상태에서 반려가 되고 반려된 이유가 파인트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것이 반려됐다고 상상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파인트리와 저희가 접촉을 공식적으로 했던 때가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부지매입, 사장님께서 1996년 12월에 이런 사업계획 냈다가 반려됐고…….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2006년입니다.

이행자위원

아, 2006년에. 그러면 그 뒤에 파인트리에서 부지매입을 하러 접촉을 시작한 건 언제인가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제 기억으로는 2006년 11월쯤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명영호 사장께서 저와 일면식도 없었는데 저희 호텔을 찾아오셔서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좀 매입했으면 좋겠으니까 팔아달라. 그래서 저희는 그때까지만 해도 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새로운 사업계획을 오히려 내놓으신 상태니까 당연히 그러셨겠네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네. 그런 상태였었고 언제까지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오겠다고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저희 기록으로는 2006년 12월 29일에 저희가 팔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공문을 서면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결국 언제 파시게 됐나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그 공문을 보냈더니 약 한 달 뒤에 2007년 2월 2일, 주식회사 씨티앨리트앤컴퍼니라는 회사 명의로 매수제안서가 공문으로 해서 저희한테 왔고, 그 당시에 온 공문서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에 쌍용건설이 보증을 서서 시공을 하겠다. 또 자금의 관리에 대해서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가 금융자문 및 자금조달업무를 검토하겠다라는 별건의 공문을 첨부해서 2007년 2월 2일 제안서를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명영호 사장과 이분들이 사실 2006년 11월쯤부터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부지매입을 제안하셨던 것으로 보면. 그렇게 했고 우리 이선 사장님은 전혀 그것을 모른 상태에서 2006년 12월 31일 사업제안을 하셨던 거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왜 그러면 결국 이것을 팔게 되셨나요, 전혀 그때는 팔 의사가 없으셨는데?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저희 집에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건설회사를 15년 다녔습니다. 제가 부지를 매입하러 다니고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해 왔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제가 원하는 것만큼 짓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고 그때 2007년도 상반기가 우리나라 부동산버블이 제일 피크에 올라간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나는 그러면 내가 충분히 받을만한 액수가 받아들여지면 팔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데 부동산이 너무 꼭대기에 와있어서 하는 동안 침체가 되면 제가 나중에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부동산 개발에서의 이익만큼을 땅에서 취득할 수 있다면 굳이 내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돼서 매각도 검토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한편으로는 낸 제안이 받아들여지는지 안 받아들여지는지를 좀 봐야 될 형편이었거든요. 그러면 반려가 되면 왜 됐는지, 또 그 뒤에 결과론적으로 제가 뭘 잘못 했고 뭘 잘 했으면 나도 할 수 있었겠다는 힌트는 받았지만…….

이행자위원

그러면 반려된 사유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반려된 사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유원지 조성계획이 안 되어 있었고, 두 번째 저희 부지에 대한 면적이 확정이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면적이 확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잘 안 가고요. 면적은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유원지 조성계획이 안 되어 있었다라는데 유원지 조성이라는 것은 저희 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이동 그 일대 저희 땅 아닌 땅과 그린벨트를 다 포함한 게 유원지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그렇죠. 어차피 서울시에서 어떤 도시계획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 거고, 도시계획 세부결정을 했어야만 가능한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장님은 본인이 제안해서 이 제안서가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제안서가 안 받아들여지기 이전에도 이미 이 사업이 이런 법적인 여러 가지 제한들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가 정말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정도 이익만 어느 정도 있다고 그러면 팔고 나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네.

이행자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누가 봐도 불가능한 것 같고, 또 사장님이 이런 부지매입과 관련한 건설회사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상황에서 그런 공익용산지에 유원지조성도 안 되어 있는 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라는 것을 인식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신 거죠?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네.

이행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었던 분이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 당시 물공급 상황이 어땠었나요, 운영을 하실 때? 호텔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 오셨다고 그랬는데.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아시겠지만 저희 호텔은 호텔만 있는 게 아니라 유원지에 들어있는 수영장이 있었고요, 또 놀이시설도 있었습니다. 한창 그게 활성화돼서 돌아갈 때는 항상 물이 부족했습니다. 매년 물이 부족해서 지금은 철거되고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이 방만한 물탱크를 제 기억으로 한 네 개인가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수기에는 계속 물을 저장시켜 놓고 그다음에 손님이 많이 들어오는 시절에는 그것을 꺼내서 쓰는 형태였는데 항상 물을 대는 게 저희한테는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거기까지 오는 상수도관이 워낙 작은 관이 와있고, 또 저희는 호텔업이다 보니까 물 사용량이 대단히 많고 그래서 저는 물 공급에 항상 애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규모가 크지도 않았던 호텔을 운영하시고 수영장 하나 정도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콘도미니엄의 규모 이것으로 봤을 때, 또 그 안에 보면 고급 스파와 실내운동장, 골프연습장 결국은 다 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운동하고 또 스파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물이 필요하고 할 텐데, 그리고 거기 큰 규모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씻고 해먹고 하려면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공급이 가능하시리라고 생각하나요, 운영이?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그것은 큰 틀에서부터 보자면 저는 이게 허가를 받기 참 어려울 것 같아서 사겠다는 매수자 측에도 여러 가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런 제약이 다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계약서가 파기되거나 그러면 제 앞날의 계획에 또 차질이 생기니까 저는 충분히 고지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 제한이 있고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또 여기에 좋은 일로는 경전철이 들어오지만 우리가 늘 영업하면서 물에 대한 부족을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알고도 사시겠다는 거냐 했는데 충분히 안다. 그래서 사시겠다고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해결 못하는 것을 그분들은 해결할 능력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한다고 하지 않았을까?

이행자위원

어쨌든 현재는 그게 운영이 되는데, 그 당시에 배수지계획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것도 명영호 회장이 아마 그전에 시의원 하셨던 분이니까 그것도 영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가 보기에는 배수지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 예산을 사실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지금 배수지가 건설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배수지가 새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금 이 콘도가 만들어진다고 그래도 물부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얘기네요. 사장님 그렇게 보시나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제가 수도 소요량을 계산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훨씬 작은 규모로 운영해 보신 결과에 의하면…….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단언해서 문제가 될 것이다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는 않아 보이지만 만약에 매각 전에 있던 그런 상하수도관 시설이라면 분명히 물부족현상은 있을 것이고 물이 부족한 것 반면에 어떻든 모아서 쓸 경우에 배출하는 하수관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얼마만큼 심각하게 될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이행자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미 부지매입단계에서부터 여기가 물부족 지역이라는 것을, 수도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고 그만큼 서울시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배수지 하나를 더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그분들은 다 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 물공급도 안 되는데 이런 대형 콘도미니엄을 운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사장님, 알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굉장히 수익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사업을 쉽게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은 이 부지 자체가 워낙 공익용 산지였었고, 유원지에 제대로 조성도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행정적인 어려움, 법적인 어려움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셨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냈지만 그것은 우리 강북구와 서울시가 사실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이런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고, 결국 이런 결과물이 나왔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의 드린 바와 같이 거기는 굉장히 물이 부족한 수도공급이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다 알고도 부지 매입을 했고, 그분들은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서울시에 배수지계획을 세워서 결국 올해 예산 심의에까지 오르게 하는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균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고, 최보선 위원님, 안승일 국장님이 꼭 이석해야 될 중요한 행사가 있다니까 양해해 주시고, 임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균위원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선 사장님 먼저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초면인데 이렇게 뵙게 되어서 유감이고요. 백운문 기억하시지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네.

임형균위원

그것 매입을 하셨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선친이 하신 것 같습니다.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네,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하신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누구에게서 매입을 하셨습니까?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돌아가신 삼성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싼값에 받으셨는데 그게 그린파크호텔 처음 개관할 때 이병철 회장님이 저희 할아버님과의 개인 친분 때문에 선물 겸 해서 주신 것입니다. 참고로 이병철 회장님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한국의 유명한 대문을 수집하시는 취미가 있으셔서 지금도 전국에 9개의 문을 삼성과 조선호텔이 가지고 있습니다. 양식당 이름이 나인게이트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선물 받은 대문은 열 번째 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문을 저희 호텔 입구에 놓고 이름은 그냥 저희가 백운문이라고 달았는데 그것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백운봉 봉우리를 좋아하셔서 저희가 이름을 백운문이라고 지어서 달은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당시에 그것이 문화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나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아니요, 전혀 몰랐고요. 또 저희 부친도 모르셨고, 저도 몰랐고 다만 저희가 그린파크를 매각할 그즈음에 들어서 이게 환구단의 대문이었을지 모른다는 기사가 신문에 짤막하게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 계약서에 이 대문은 매각대상이 아니라고 명기를 해서 매각했습니다.

임형균위원

2006년도에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네.

임형균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도 한울문화재연구원을 신뢰하시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 한울문화재연구원이 명지대학교 부설 연구소라서 전부터 그런 일을 죽 해오고 있었고, 법인 설립한 게 그렇게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임형균위원

좋습니다. 믿을 만하신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문화재지표조사결과서 혹시 읽으셨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전문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임형균위원

한 장인데. 조사결과에 보면 사업부지내 문화재조사결과가 나옵니다. 지상문화재 없음, 매장문화재 유물산포지 1개소, 건축물 백운문 환구단 정문, 백운정, 백운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로 조사결과를 냈는데요, 문화재지표조사 결과서에 보면. 그러면 문화재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 내용에 있듯이 그게 문화재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였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었고, 문화재로 인정이 되는데 다만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지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였지요.

임형균위원

아무튼 문화재입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리고 강북구 가마터에서 나교수님이 똑같이 쓰셨잖아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거기 보면, 좀 상이하다고 아까 오전에 답변하셨는데 여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파크텔 청자가마터, 우이동과 도봉구로 갈라지는 이렇게 되어서, 그린파크관광호텔 본관건물 뒤편에 수영장 주변 구릉에서 자기편과 요백편이 확인된다. 2기 이상의 가마가 잔존할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보고, 그래서 이것을 잘 보존해야 될 것 같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 가마터가 바로 대상부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임형균위원

가깝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바깥에 있는 거라니까요.

임형균위원

아무튼 이렇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러니까 대상부지 내에 그것을 왜 보존하지 않고 그렇게 졸속처리를 했느냐고 지적하시는 그 지점이 아니랍니다.

임형균위원

그 지점은 아닌데 연관성이 다 있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동일 지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것을 같은 것을 가지고 다르게 이 사람이 판단을 하고 썼느냐가 아니고요. 다른 지점을 갖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조사를 한 거예요.

임형균위원

거기서 나오면 그 일대에서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데 나올 수 있다는데 파보니까 나오지 않았잖아요, 대상부지 내에?

임형균위원

나왔잖아요. 9점이 나와서, 9점을 문화재청에 줬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데 그게 문화재청에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기록보존만 하라고 판단이 내렸던 거예요.

임형균위원

문화재청에서 한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리고 지금 명동성당이 보수 들어갔지요? 그런데 유물이 발견되어서 공사가 중단된다는 보도가 있는 것 같은데 들어보셨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보도를 봤는데요. 확인을 시켜 놓았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정지가 되었습니까? 공사가 어떻게 중지가 되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게 나오면 일단 조사가 들어가니까요.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네, 중지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 파인트리콘도는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제가 파악할 사항이 아니라서…….

임형균위원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님이 하실 수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09년 12월 28일 착공했네요.

임형균위원

환구단 정문이 ’09년 11월에 이쪽으로 이전해왔나요? 계약서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공사계약서보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러면 지표조사에서도 환구단 정문이 문화재라고 그다음에 필요성에 의해서 10억이나 들여서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7 대 3으로 예산해서 옮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묘하게도 허가 내주려고 할 때는 그런 계획이 되어있다라고 공문이 가고, 완전 민원 해결해 준 거예요. 환구단 정문이 거기 있으면 사업이 안 되니까 10억을 들여서 문화재청을 움직여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 시점도 또 한 달 차이나네요. 12월에 공사 착공되고 11월에 환구단을 옮겨놓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문화재라는 것을 인지하기 전에, 그게 문화재였다 보도에 의해서 그것이 인지되었잖아요?

임형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일찍 이선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2006년도에 보도가 되었다고 나오거든요. 우리는 2007년에 된 것으로 나오잖아요. 더 일찍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확인해 보셔야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인지한 것은 그때 인지한 이후 그것이 문화재라고 조사를 시켜보니까 확실하다, 문화재라고 판명이 되었으니 저희는 그것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조치를 한 것이지, 그것을 알면서도, 몰랐을 때는 조치를 못했잖아요?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원 위치로 온 것 아닙니까? 자리가 없는데 억지로 만들어서,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그렇게 보시려면 보셔도 자유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임형균위원

아니, 공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리가 없다고, 옮길 장소가 없다고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반대를 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니, 원 위치를 하라고……. 원 위치를 하는데 길바닥이니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조정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임형균위원

그런데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옮겨진 사례가 있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글쎄요, 그렇게 문화재를 옮긴 사례가 많지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산이 내려왔고, 옮기라는 지시가 문화재청에서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집행할 수밖에요.

임형균위원

조선시대 군사적으로 사무를 보고 이런 곳이 있지요? 삼군부총무당이나 그런 게 지금 2개 남아있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하나는 육사 안에 있고 하나는 삼선동…….

임형균위원

그런 것은 원 위치 안 시키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임형균위원

예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왜 환구단 정문만 그렇게 급하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임형균위원

그것을 도와주려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도와주려고 한 거는 제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좋고요.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이렇게 자연경관도 훼손되고 보기에도 갑갑하고 또 의혹도 많고, 특혜의혹도 생기고 이런 콘도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저는 푸른도시국장을 역임했던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푸른도시국하고 시 내부의 다른 부서 개발부서나 기획부서와 푸른도시국은 늘 녹지와 산지를 보존하려고 애를 쓰고 다른 데는, 푸른도시국하고의 갈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푸른도시국은 보전하려고 애를 쓰고, 다른 지역은 풀려고 애를 쓰고 하는 현상이 늘 일어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제 입장에서는 지금 보니까, 제가 관여했던 부분은 관광 협의했던 그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실상을 들어보니까 그렇게까지 무자비하게 개발이 될 일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

임형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선 사장님,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보면 거기에 백운정하고 백운각이 있습니다. 백운각은 혹시 구입을 해서 이전한 것입니까, 그것을 지으신 것입니까?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네, 구입을 해서 이전한 것인데요.

임형균위원

용산구에 있던 것을 이전한 것이지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최초에 그게 있었던 곳은 여주인가 이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용산 쪽으로 매각이 되어서 그 집을 누가 떼어서 오기로 했었는데 중간에서 계약이 틀어져서 저희 할아버님께서 그것을 싸게 인계받으셔서 옮겨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화재적 가치는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임형균위원

너무 고쳐서?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왜냐하면 너무 고치기도 했지만 제가 거기 살아봤는데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보들이 다 최근의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몇 백 년 된 게 계속 서 있으면 문화재적 가치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주춧돌 대리석도 이전하면서 새로 깎아서 세워놓고 그 위에다 나무를 얹었고, 중간에 가는 나무도 최근 나무를 썼고, 그러니까 과연 그게 문화재적 가치가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먼저 박귀원 과장님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전 강북구청장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우리 강북구민 여러분께 본의 아니게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그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에게 마음과 정신적인 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증언하시고 가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네.

최보선위원

자, 이처럼 김현풍 전 구청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는데 우리 박귀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강북구청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임무는 녹지를 보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를 보전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인데 사실 유원지라는 법에 의해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아까 자연부분을 훼손하는 것은 저도 잘못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산을 지키지 못한 잘못은 있다라고 오전 회의 때 말씀하셨습니다.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네.

최보선위원

잘못은 잘못이지요. 다음 두 번째 김현풍 전 구청장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그 당시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어떤 협조를 하라고 했나요, 그 당시에?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협조라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다보니까 그 민원에 대한 자세를 말씀하신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빨리 해 주어라 마라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최보선위원

민원에 대한 자세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네.

최보선위원

민원에 대한 자세라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민원 처리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또 조치해서 기간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지연이나 그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자세 아닙니까?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이 사업은 위에서 다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원만하게, 이미 결정되어 내려온 것을 원만하게 잘해 주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싶은데요. 아무튼 좋습니다. 세 번째 오늘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김광돈 회장, 더파인트리의 실소유주지요, 징역3년. 그리고 명영호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은 알선수재를 인정한다고 하는 판결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이들이 실형을 받았는데 구청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귀원

박귀원강북구청푸른도시과장

네, 책임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당시 구청장은 잘못을 시인했음에도 우리 공무원께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인 과장님 다시 한 번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서 본 위원이 명영호 씨와 만난 적이 있느냐, 있다. 식사는 같이 한 적이 있느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이 건으로 해서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지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언제입니까?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6월 중순경으로 생각됩니다.

최보선위원

무슨 조사를 받았지요?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참고인조사입니다.

최보선위원

검사가 무엇을 물었습니까?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일상적인 업무처리내용입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금품수수관계하고 업무처리내용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검사가 우리 김수인 과장에게 명영호와 함께 점심을 먹었느냐 했더니 먹었다라고 했고, 먹는 과정에서 명영호가 우리 김수인 과장에게 돈 봉투를 건네려하자 거절하셨다 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것 보세요. 벌써 위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전 회의에서는 밥도 안 먹었다고 해 놓고서. 위증입니까,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강북구청도로관리과장

저는 접대, 향응 그런 것하고 비교되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 식으로 빠져나갑니까? 밥 먹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김수인 과장은 분명 위증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위증하였습니다.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수인 증인은 이후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한 가지만요. 이선 사장님, 잠깐만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론 착잡한 심정으로 증언대에 서신 줄 알고 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김현풍 전 구청장이 6차 회의에 나와서 이 사업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셨습니다. 지금 심정은 어떠십니까?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부동산 사업을 하는 또는 건설업을 하는 사람의 불문율이 입찰에서 떨어진 땅, 팔아치운 땅 다시는 안 돌아보는 관례가 있습니다. 돌아봐야 후회만 되고, 속만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강북구에서 제가 하다 남은 모든 봉사활동을 마저 하고 있느라 그린파크 앞 부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보게 되는데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허가과정이 어쨌든 공사가 이만큼은 된 이상 빨리 완성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속상한 것으로 따지면 아마 여기 계신 분 중 어느 분 못지않게 속상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선 전 대표님 나오시지요. 동료위원들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죽 하셨어요. 어려운 답변이겠지만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원에서 제가 의정활동을 했고, 그 지역에서 3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유원지에 간 적이 몇 번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사전에 이미 여기에 이 계획서에 준해서 서울시나 강북구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새로운 세부계획에 맞추어서 해 줄 의향을 이미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이선 사장님께 대지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매입하는데 협조 요청을 한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겠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보여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전에 그렇다면 최소한 여기의 책임자가 이 정도는 새 계획서를 해 줄 수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제스처를 취했을 것이다 여기에 있는 우리 동료위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선 사장님은 어떻게 답변할 수 있나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글쎄요, 어떤 것이 진실이라는 것은 정말 제가 감히 예측할 수가 없는데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분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 같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지 이선 사장님이 명영호 씨 만났잖아요, 그렇지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만났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 나는 팔 의향이 없다 이렇게 제스처를 취했지 않습니까?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에 의해서 다시 제출을 했어요. 사실 문서 제출이라는 것이 이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매매를 하고자 하는 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선 사장께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류로 매매의향을 제출했다는 것은,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다시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사장님께서 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던졌을까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광수

(노원) 위원 조건이 좋아서?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조건이 저희가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를 했고요, 일단. 금액적으로나 결재조건으로나 또 사실 그 조건을 받아서 저희 경영진들이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런 조건에 안 팔면 언제 팔겠느냐, 대한민국에 한 건밖에 없는 조건인데. 아시겠지만 금액도 파격적이었지만 파격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파격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시불이었습니다. 일시불을 한 관례가 없습니다, 이만한 규모의 거래에서. 저의 부친께서도 그렇고, 가족 어르신들도 그렇고 정말 돈이 들어온다면 계약서 쓸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그냥 주고 나와라 그런 정도로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만큼 자신이 있어서 하신 것인지까지는 제가 짐작키는 어렵지만 또 그렇게 할 만큼 사전정지작업을 해 놓고, 속된 말로 저를 시청에서 바보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저는 그분들 존경합니다, 정말로.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다시 여쭈어볼게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뜻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사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만약에 내가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내놓았다하면 얼마 정도에 내놓을 수 있었나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글쎄, 그것은 한 번도 생각은 안 해봤는데…….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호조건이었다, 엄청나게 파격적인 것이다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이 정도의 땅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시설물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정도면 어느 정도로 내 자산의 값어치가 된다라고 생각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비추어볼 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자산의 가치는 장부가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지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건물의 값어치든 땅의 값어치는 향후 기대되는 수익이 있어야 값어치가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여기 더 지어서 돈 벌 수가 없는데 땅값의 값어치라는 게 있겠습니까, 영에 가까우면 모를까? 저는 외국에서 공부를 했고, 외국에서만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한국처럼 평당 얼마라는 개념은 외국에는 없습니다. 이 땅은 위로 몇 층 지을 수가 있고, 여기는 상업시설이고, 여기는 주택이고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땅의 밸류가 정해지는 것이지,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이 땅의 밸류는 제가 낸 계획서도 거절이 될 정도면 그냥 너는 있는 것 갖고 해라라는 뜻인데 있는 것 가지고 해서 답이 안 나오는 땅은 값어치가 저는 영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그때 매각대금이 얼마였지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503억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자산의 값어치를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는데…….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왜냐하면 저희가 이 땅을 가지고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저희가 낸 사업계획서 아마 서울시에 그 자료가 있을지, 강북구에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출한 조감도에 있는, 그림에 있는 건물들은 다 호텔입니다. 호텔을 하는데 호텔을 더 짓겠다는 게 거절이 되면 그냥 너는 이대로 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대로 사는데 돈 벌리는 게 없으면 그 땅은 그냥 동네주민들 들어와서 낙엽 밟고 다니시는 길이지, 그것이 어디 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우리 사장님 그때 당시로서는 자산의 값어치로는 횡재하셨네요, 그렇지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네, 지금 제 주변에서는 제가 횡재한 줄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횡재하셨고, 그렇다면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하게 사장님께서도 이 사람들은 이미 상부기관으로부터, 허가관청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짐작 잡을 만한 준비된 자료는 없었나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네, 그런 것은 없었고요. 또 그렇게 짐작하기가…….

김광수

(노원) 위원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짐작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저는 강북구지역을 지금도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 알지만 그 계획서가 들어가서 통과될 것이라고 전혀 상상도 못했고, 왜냐하면 그때 환경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항의를 하고 그 앞에서 시위를 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거의 매일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허가 내 주었다해서 구청 앞에서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심지어 그 단체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 사업이 안 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떤 단서를 제공해 달라는 제안도 받았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게 순탄히 가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때 당시.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데 사장님,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돈, 일시불 사실 일타에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는 정말 없지요, 그렇지요? 중도금도 몇 차례 거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매각대금 주고 나서 등기 이전이 되고 이런 게 일상적인 관례인데 사장님께서 분명히 여쭈어봤을 것 같아요, 명영호한테. 야,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줄 때는 당신이 이미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나한테 이러지 않느냐 충분히 이 정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을 못 얻었다는 것은 저한테 자꾸 의심이 가게 하시는데 말씀을 해 보세요. 그래도 아닌가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뭘 하실 건가는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명영호 사장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자료는 일본자금을 가지고 와서 재일교포 2세, 3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재일교포 전문콘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고, 자금조달계획도 전부 일본계 자금이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 일본계.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좋은 생각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죠. 외자를 갖다 쓴다는데 나쁠 건 없죠.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그리고 그 금액이 왜 503억이냐 라는 말씀에서 제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제가 냈던 계획이 반려는 됐지만 그분이 그것을 해서 짓는다는 이것을 분양해서 받을 수 있는 수익에서 토지대금이 차지할 부분이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역산해 보니 이 금액 정도가 나오더라 이거죠, 제 계산에. 그래서 저도 아, 이분들이 요 정도 규모로 사업을 하는구나라고 미루어 짐작을 했던 겁니다. 그 자료가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낸 자료대로해서 평당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에 분양을 하면 땅값이 500억 정도 차지하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분양 평수나 이런 것들이. 저는 분양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이분들이 그것을 분양한다고 전제했을 때. 그런 정도의 추론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하려는 거구나 생각을 했지 나를 배제하고 자기네가 다 허가를 받아서 지금 규모로 지을 거라는 상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죠. 만약 이 정도 지을 거였으면 저는 한 1,000억쯤 받아야 될 거였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사장님, 그리고 사람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 소유의 선대로부터 갖고 있던 땅에 대한 애착심이 많아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애착심도 많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503억의 땅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사람들이 계획하는 내용은 이미 그때도 콘도라는 사실은 아셨죠?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나 지금까지 관광호텔과 더불어서 그 주변이 유원지시설로 몇 가지 유희시설이 있다든가 이런 점이 있잖아요,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콘도만 딱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콘도 안에 이런 저런 게 있기는 한데, 그랬을 때 땅을 잃은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 판단을 흐리게 하지는 않았어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판단은 흐리지 않았고 지금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돈에 팔아서 다른 리조트사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소신껏 생각해 왔던 것이 또 건설회사를 다니면서 부동산개발사업을 배운 이유는 저희 집안의 주사업이 호텔과 리조트입니다. 지금은 강북구 그린파크호텔이 동네 아주 조그만 유령이 나올 것 같은 호텔이라는 표현까지 들을만한 작은 호텔이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리조트호텔입니다. 거기에 수영장도 있고 또 어린이놀이터, 테마파크도 있었고, 테마파크도 우리나라 1호 테마파크입니다. 저는 그것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고 거기서 늘 일했고 친구들과 놀았기 때문에 제가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우리 집안에 기여해야 될 바는 할아버지가 만드신 것 같은 것을 좀 크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 매각대금이 지금 통째로 다 다른 리조트 만드는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프로젝트가 저한테 없었다면 아마 끝까지 안 팔았을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있었던 현재 토지에 있는 시설물들은 최소한 유원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원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거기에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사유재산 침해기 때문에…….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새로 바뀌는 사업은 뭐로 보나 진짜 숙박시설에 준하는 콘도사업인데 그동안에 내가 해 왔던 것과 정말로 차별이 많이 된다 이거예요. 또 유원지라는 그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벗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 개인적인 욕심에만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외람되게 반문 드리고 싶은 것은 유원지에서 가능한 업종이 숙박업이고 그다음에 콘도업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물론 그것은 다 알고 질문을 드립니다.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그러니까 유원지에서 호텔을 하나, 콘도를 하나 다 법에 정한 틀 안에서 하는 건데 문제는 그 유원지법이 워낙 오래 됐고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법은 옛날 것을 준용하면서 현실에 맞추려니까 위원님도 사업하는 사람들과 조금 생각에 차이가 생기시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원지에서 숙박업, 체육시설업, 그다음에 콘도사업 이런 것은 분명히 명시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호텔을 했기 때문에 너도 호텔 해라, 파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습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우리 이선 사장님 생각 자체가 그러시다 하니까…….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절대 제가 저만 돈 벌자고 한 것은 아니고요. 땅이라는 게 주인을 잘 만나서 잘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광수

(노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일에 김현풍 전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답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는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관광객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숙박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건데 삼각산 프로젝트를 갖고 있었고 그 프로젝트를 꼭 하고 싶어서 우리 사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그런 제안을 받으셨나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네, 받았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그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선 사장님이 제출한 계획서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그래서 제가 조금 서운한 감정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 것 자체는 구청장께서 거부하신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반려가 됐다 하니, 구청장께 섭섭한 건 왜 서울시에 그렇게 애를 안 써주셨나 하는 정도지, 구청장이 저한테 반려시킨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원한을 품거나 할 정도는 아니고…….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서 구청장은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이선 사장 쪽에서 재무적인 거라든가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했다 이렇게 또 답을 해요. 그에 대한 대답을 또 할 수 있나요?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전 호텔을 하려고 했습니다. 분양하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게 가업입니다. 부동산업자가 와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아니면 쇠고랑 차는 차원이 아니고요. 저는 저희 집안의 장남으로서 이 사업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김현풍 구청장님 임기 중에 제가 무슨 업적 남겨드리려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제 사업계획에 그게 동별로 돼 있느냐 하면 한 동 짓고 돈 벌어서 또 한 동 짓고 해서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 호텔 객실 수가 늘어나는 거지, 한번에 200채 지어가지고 제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지으며 거기서 하룻밤에 10만 원, 20만 원 받아서 몇 백억의 이자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정치인이시다 보니까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제 주머니 사정 안에서 해야 되니까 제 속도는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서운하다는 말씀을 저도 직접 들었지만 저는 그 임기 중에 해야 될 의무가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 일생에 걸쳐서 할 일을.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위원장님, 저도 이석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일어나도 되겠습니까?

김기옥위원장

네. 우리 이선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이석을 허락하겠습니다.

트로

메트로

D&I대표 이선 마지막으로 11월 2일 불러주셨을 때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후로 또 제가 나와서 참고인 진술을 해야 한다면 그때는 성실히 나와서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정된 시간이 20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는 다들 감 잡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근에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문제 삼았던 것이 성미산이 있어요.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그것을 심도 있게 봐 왔고 현장도 갔었고 작년 감사하면서 직접 거기에 우리 위원들이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성미산, 그리고 본건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정말 안타깝게 했다, 이 마음은 저한테는 아주 강합니다. 저한테 강하고,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때 심의했던 위원들이 상당수가 지금도 있어요.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추천한 인원은 아니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국장님이 추천한 것은 아니고 시장이 추천한 건데, 성미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정말로 잘못된 심의거든요. 아실 거예요. 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들이 그대로 심의위원으로 있다는 이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본인이 임용권자가 아니니까 대답하기 싫은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성미산 건은 제가 그때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내용을 모르겠고요. 나름대로 심의위원들이, 지나온 결과를 봐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그분들은 그 시점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판단을 통해서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이 됐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국장님, 그러면 2일에 답변대에 나와가지고 답변하신 전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교수인가요? 한양대 교수님이 답변하신 내용 들으셨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소위원회까지 구성해 가면서 소위원들이 현장방문하고 정말로 거기에는 이런 건축물이 들어서는 안 된다고 소위원회에서 결정까지 한 그런 내용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위원들의 생각은 별 거 아니고 위원장 생각이 결국은 결정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분은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위원회를 가끔 대리로 주재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위원장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닌 그런 구조고요. 이 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또 논란이 되면 소위원회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해서 나중에 합의점을 찾아가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결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더 면밀하게 해서 신중한 결정이 됐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사실 전체적인 것을 죽 보면 서울시에서 자문하는 내용, 강북구에서 자문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많이 반영이 안 됐어요. 핵심적인 것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결국은 7층으로 결정을 해 주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마 그런 면에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좀더 정밀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깊이 있게 검토했으면 7층이 저런 모습으로 보인다면 대부분의 위원들이 아마 반대하지 않았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 시점에서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잠깐요.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최 국장님.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푸른도시국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말씀하시죠.

김광수

(노원) 위원 푸른도시국에서 자문했잖아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렇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가 직접 자문할 때 간사 역할은 아닌데…….

김광수

(노원) 위원 물론 직접은 안 했는데 자문을 했지 않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만약에 국장님이 여기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죠. 그런데 아까 조금 양해말씀 드릴 것이 있어요. 이선 사장님께서는 제가 행정한 것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실까봐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김광수

(노원) 위원 네, 말씀하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06년 12월에 구청에서 문건이 올라왔을 때는 저희가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거 안 된다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다만 기본적인 구비요건이 안 맞아서 이것을 하고, 그다음에 그 문건에 보면 부기가 달려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왜 이런 계획을 받는지에 대한 명쾌한 게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오라하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했던 거니까 혹시나 시가, 그 당시에 제 판단으로, 저희 과에서 한 거니까 그 판단에서는 그 계획을 도와드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우이동유원지가 됐든 백운유원지가 됐든 그것이 가지런히 정리를 하고 뭔가 유원지답게 갔으면 했다는 생각은 평소에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부기로 드리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질문에 답변 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이런 자문을 할 경우였다면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연순응형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 같은 분은 실지로 절개지가 되어 부분을 산을 잘 복원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건축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유의 강력한 의견들도 제시를 하면서 그 지역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계획이었으면 하는 얘기는 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그 당시는 간사기 때문에 발언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간사라도 발언권이나 이런 것은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아닌가요 하고 말이라도 던졌으면 좀 더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도시계획위원으로 있는 국장님으로서는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현재도 이렇게 서울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계속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교체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일련에 벌어진 일들을 같이 죽 조사받으면서 결국 제 생각에는 이 판단은 정말로 잘못되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자연을 훼손시키면서까지 다른 편의시설을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단정할 수 있고,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남겨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까지 특위를 통해서 그 사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을 보면서 느낀 점을, 소회를 말씀드리면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구청 공무원이든, 시청 공무원이든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하자 있는 것을 사전에 발견해서 이런 논란의 소지를 제거했어야 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도 행정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도 사실 도시계획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북한산이라는 명산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푸른도시국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지형에 맞는 개발계획이 심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기회로 삼아서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는 데 좀 더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는데요. 저는 해당지역의 시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은 1년에 한 번 가실까 말까 하겠지만 이래저래 하루에 한 번 현장을 보면서 참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낍니다. 오늘 마침 법원 판결에서도 김광돈, 명영호 두 분이 중형을 받았습니다. 알선수재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허공에 대고 한 행위입니까?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공무원들이었습니다. 두 사람만 책임 있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99% 일반시민들을 내쫓고 1% 특권층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강북구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아까 관계공무원 한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일반시민들 99%가 자유로이 왕래하는 유원지 시설로 두었을 때 강북구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1% 특권층이 그것도 잠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곳으로 두는 게 강북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은 이번 일로 반성해야 되고 자기가 책임을 질까 극구 부인하는 태도에서 정말 이제 잘못했다 스스로 시인하는 양심 있는 공무원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은 차후에 가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증인, 참고인 여러분, 그 동안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총 7차례 회의를 통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절차상 하자문제 및 관계공무원 문책요구 관련 가. 사업지내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 4만 5,000여 ㎡에 대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및 건축 허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으로 각종 심의 및 인ㆍ허가 전 관계법 절차에 따라 우선 정리한 후 후속절차가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나 자연환경적으로 미치는 큰 개발사업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인ㆍ허가를 해 준 행위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로 여겨지는바 서울시 및 강북구 관계공무원을 문책하고 추후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 협의절차를 면밀히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의회에 보고할 것, 나. 도시계획시설인 우이유원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현행 법규상 유원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게 유원지 시설규모 축소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한 것은 위법의 논란이 명백하고 면밀한 법률 검토 없이 관련 인ㆍ허가 심의절차를 이행한 것은 분명한 절차상 하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계한 서울시 및 관계공무원은 문책하고, 추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시에 보고할 것, 다. 유원지 기능 복원 및 재정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 현행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사전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 적정 밀도와 시설 배치로 현재와 같은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서울시 주관부서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처리 및 향후 재정비방안을 강구할 것, 라. 사업계획 승인시 제출된 분양계획안에 따르면 100% 공유제, 분양제로만 계획하고 있었고 54평 이상의 대형 평형 위주의 건축계획임을 감안할 때 이는 사실상 주택, 아파트처럼 특정인에게 사용케 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하며, 이는 구청장 사업계획승인 당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광진흥법 입법목적에 맞게 분양제와 회원제를 고루 배분하여 이러한 의혹이 없도록 행정 지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인가권자인 구청장과 지도ㆍ감독의 의무를 지닌 서울시장은 각각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계한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것, 마. 허위로 작성된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경우 그 결과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초 허위로 작성된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사전에 확인, 시정조치하지 않은 담당공무원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사실확인 추가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둘째, 각종 위원회 심의ㆍ자문ㆍ졸속 처리 등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울시 감사 및 감사원 감사를 요구합니다. 가. 2006년 11월 우이유원지시설 전 소유주 이선으로부터 제안되어 강북구청장이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에 자문 요청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요청안에 대하여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현 사업시행자 사업추진을 지원할 목적에서 졸속 처리했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보기어려움. 나.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유원지시설 중 대부분을 휴양시설인 숙박시설로 허가한 것은 유원지시설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결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의 합리적인 협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 안 된 것은 위원회의 심의가 졸속으로 행해졌다는 점을 방증하며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바 심의위원 등 심의과정에 참여한 관계인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요구함. 다. 우이유원지는 국립공원 인접지이고, 15m 이상 도로에 24m만 접한 토지임을 감안할 때 유원지가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이유로 비도시계획시설인 휴양 콘도미니엄의 층수를 5층에서 최대 2개 층을 완화한 7층까지 허용토록 심의한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바 이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 및 조사를 요구함. 셋째, 관리감독 부실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전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에 위배됨이 명백하고 우이유원지 사업시행자로부터 국내외에서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승인 전 사전분양의혹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및 강북구 담당공무원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증빙자료 수집도 없이 검찰고발 조치만을 행한 것은 관리 및 지도감독책임을 다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나. 사업시행자가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사업계획승인 취소는 물론 관광숙박업 등록이 불가함을 명심하여 추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할 것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자료 검토를 통하여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사과정에서 조사위원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조속히 해당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과 도시계획국장,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