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3건입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있어 시간관계상 위원 1인의 발언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늘 발언시간 10분에 대해서 협조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정담당관 최해도 입니다. 먼저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것으로서 회기는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4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정례회 첫날인 11월 14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0월 26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안성일 의원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시정연설 청취와 제142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14일 간은집행기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하였으며, 11월 29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15일 간은집행기관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하였으며, 12월 15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각종 안건 심사 등을 위한 활동기간으로 정하였으며,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3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오늘까지 접수예정인 안건은 총 23건으로서 위원회 제안 4건, 시장 제출 예산안 등 14건, 교육감 제출, 예산안 등 5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접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및 안건접수현황 (별첨에 실음)

최해도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최해도 의정담당관께서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총 40일간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1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나누어서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질의, 토론을 같이 묶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나누어서 의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질의와 토론을 그렇게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의장님이 11월 25일 기한으로 해서 처리시한 기한을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직권상정의 전단계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통과가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고, 환경기본조례 즉 고황유와 관련된 환경기본조례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조례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토론과 여러 가지 의사일정을 고려해 봤을 때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과시킬 것을 의장이 요청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기본조례를 처리기한을 통보했다는 것은 이것은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에게 환경기본조례에 대한 처리기한을 통보보다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명의에 의장에게 전달하는 요청을 제안을 드립니다.

방금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우리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는 좀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시한은 있습니다. 시한은 있고,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결의가 되면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 회의 주제하고는 그게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은 그리고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안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장이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심사기간, 이 통보사항은 의장의 직권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서가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는 못하게 됩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못하는 이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여기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의장에게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통과하기를 요청하는 이러한 기능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우리가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의결이 되면 우리 운영위를 다시 한번 개최를 하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우리 회의주제는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니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것만 주제로 삼아서 말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라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오늘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올라왔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협의를 해야죠. 안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것을 우선……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안하자는 것이 아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의회가 협의권이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안 올라왔는데 이것이 아주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장이 어떠한 요청은 하지 않고 환경기본조례에 대해서 11월 25일 처리기한을 통보해서 보냈다 말입니다. 이 처리기한 통보했는 것은 제2항에 보면 바로 직권상정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기본조례에 대해서는 그것은 환복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우리는 오늘 의사일정만 여기서 협의를 합시다.

이게 의사일정이잖아요. 환경복지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환경복지위원회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를 여기에서 논의하고 그게 어느 날짜에 할 것인지 하는 그게 의사일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우리 운영위원회에 올라온 해당사항만 우리가 오늘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주장이 그것 아닙니까? 정례회 안에 기간만 정하는 것은 기간 안에 들어가는 어떤 의제가 들어오냐를 의논하는 곳이 여기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환경복지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안을 이번에 언제 쯤 하겠습니까?’를 여기에서 논의하라고 이 자리가 운영위원회가 있는 건데.

이선철 위원님.

예.

이선철 위원님, 조금 전에도 10시 30분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회의를 주관을 해서 위원장이 주관을 했는데 지금 정회중입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가타부타 지금 말할 소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에 관한 부분들도 저는 참 안타까웠거든요. 운영위원장님이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와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폄하내지는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는 전 운영에 관한 모든 의제는 이 안에 다 수렴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다는 의미에서는 당연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것들이 아직 안되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의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선철 위원님, 오늘 회의 주제는 우리 이 안건입니다. 이 안 건에 대한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안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환경복지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 아닙니까? 정회중이지만, 그래서 오늘 안건 주제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 주제만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제재를 시키겠습니다.

그렇다면 제2안건부터 먼저 올리고 제1안건도 제3안건 다음으로 옮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회의를 지금 시작했으니까.

회의안건 순서를 바꾸는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순서를 바꾸는 것은, 의사일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세요. 김일현 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회의진행 과정에 소수 개인의 의견은 의장한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해서 그게 다 들어지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바꾸자 안 바꾸자 하는 것은 의장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동영 위원 말씀하세요.

한동영 위원입니다. 천병태 위원님하고 이선철 위원님께서 환경복지위원회 건을 먼저 안을 이야기 나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운영위원장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께서 상정한 안건은 1호항과 2호항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더 논의를 하자는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두 번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제가 봤을 때 위원장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운영위원회 다음에 차후에 그런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운영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의사일정이라든지 사항이 잡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대로 위원장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류경민 위원 말씀세요.

약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10시 30분에 환경복지위원회 회의 개회를 요구했으나 위원장과 저만 참석을 해서 회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산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가 중단되었고요. 계속 이은주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회의에 지금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지 않음으로 해서 행감 의결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사일정 협의에서 운영위원회가 의장님에게 그런 것을 요구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사일정 협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경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환복의 행감자료에 대한 의장의 요구에 대한 것은 회의가 끝나고 별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회의과정에서 오늘 이 안건만 우선 해결을 하자는 겁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앞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의회운영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다루는 우리 운영위원회입니다. 여기에서 의사일정이 올라왔습니다. 좋습니다. 의사일정대로, 여기에 있는 일정대로 일정만 통과시키는 의회운영위원회라면 말 그대로 일정을 그냥 통과시켜 주면 되는 또는 일정을 변경시키기만 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협소한 협의의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좀 더 넓히자면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고 또는 책임성 있는 운영위원회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11월 25일을 기한으로 해서 의장이 환경기본조례를 즉 고황유 관련 환경기본조례를 토론을 해서 보고하라는 처리기한을 통보했습니다. 그 이후 제23조에 보면 2항에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의장은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직권상정의 전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일로 봤을 때 29일 본회의가 열리면 의장은 직권상정 제가 볼 때는 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상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 상황은 우리 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통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도 통과가 안 되고, 아주 시급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의장은 환경기본조례에 대해서 직권상정 수순을 밟고 있고 이것은 필연적인 파행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로 못해서 파행이고 직권상정 이것은 전국에서 사상 유례없는 파행이고 이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자, 어떤 조정이냐, 해당 상임위원회의 파행을 막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통과시켜 달라는 요청 1, 2. 의장에게 환경기본조례 심사처리기한 통보와 직권상정을 하지 말고 우선 시급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의장의 명의에 환경복지위원회 서한이, 공문이 필요하다 이런 의회운영위원회에 이것이 안건이 안 되고 이게 토론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안건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천병태 위원님,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지금 천병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복지위원회 일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환경복지위원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과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타부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가부간에, 부결이 되든 의결이 되든 가부간에 결정이 난 상태 같으면 우리운영위원회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할 건이 되지만 지금 현재는 올라온 의사일정(안) 이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가타부타 말할 소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협의를 내게 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때 거기까지 인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새로운 상황이 발생이 되었다 말이죠. 즉 말하자면 환경기본조례에 대해서 의장이 처리기한을 통보했고 이것은 직권상정의 전단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파행이 불가피하다, 이것을 막기 위한 의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의회의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한 이러한 의회운영위원회의 노력으로서 의장에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시급히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장에 보내는 요청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러한 파행을 막기 위해서 우선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통과시켜 달라는 이런 의회운영위원회의 요청은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이것을 아무 것도 안하고 의사일정만 통과시키자 그러면 앞으로 파행은 불가피한 거고 우리는 그런 파행을 막기 위한 노력을 우리 의회운영위가 해야 되잖아요.

잠깐만 말씀 중에 자꾸 ‘파행’ ‘파행’ 하는데 지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가타부타 할 결정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발언권 얻고 하세요.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복지위원회에 한쪽에서는 행정사무감사요구 건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더 이상의 파국이나 파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의회의 가장 주요 권한인 행정사무감사를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가 이번에 의사일정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행감을 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의장님에게 요청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것이 왜 의사일정과 맞물리지 않고 또 환경복지위원회에 내버려 둘 일입니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계속 하는 데도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원만하게 조절해줘야 되는 것이 저는 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자꾸 우리 회의내용과 관련 없는 이 내용 가지고 자꾸 가타부타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얼마만큼 이것을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더욱더 노력해 주기를 위원장한테 더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회의 주제는 이 안건에 대해서만 일단은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흩어졌는데 주제는 이겁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가지고,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의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보아지고요. 두 번째 요구사항이 이거예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시기적으로 촉박하니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부분만 먼저 처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다 동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조절해 주고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촉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회의가 끝나고 저희들이……

잠깐만요. 두 번째 요구사항이 이겁니다. 환경기본조례에 관한 부분은 다툼이 있으니까 이게 통과와 수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쟁점이 있으니까 천천히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의장님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의장님이 지금 방금도 말씀하신 조례안에 들어 있는 규정 속에서는 의장님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딱 쳐다보니까 세 살 먹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다음에 이래 가니까’ 그렇게 간다는 것은 사실은 여야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쪽에서 보면 이것은 파행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짐작이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동의합니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저는 정당이 아니지만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그런 것을 녹여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의하고 하는 것이 당연히 운영위원회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이 보다 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시는 것, 아까 효율성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효율성이 전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자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수정을 제안했습니다. 이것 비록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 있지만 이것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회의의 순발력이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말입니다. 법적기준에는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라는 의견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도 의장님에게 이러한 방금 말씀들은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대로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40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설명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 들어갑시다.

설명부터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지난 10월 26일자 남구 제1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안성일 의원이 당선됨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원 의석배정 기준은 제5대 전반기 의석배정 방법과 같이 위원회별 다선별, 연령별로 하되 연소자를 앞좌석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회의장 의석배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 (별첨에 실음)

조금 전 최해도 의정담당관께서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정담당관이 설명한 의석배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3안을 심사하기 전에 처장님하고 사무처 직원들 다 퇴장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제3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요청합니다.

정회 괜찮겠습니까?

일단 의안상정부터 하죠?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의안상정 반대합니다.

이미 상정을 하기 전에 정회를 요청했는데요. 상정부터 이야기합니까?

일단은 이것을 상정을 시켜 놓고……

의안상정 반대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안 하신다면 의안상정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일단은 상정을 시켜 놓고 그렇게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상정 반대합니다. 상정 반대합니다.

의안상정을 반대한다고요.

상정 자체를 반대합니다. (장내소란)

찬반하십시오.

의안상정 반대합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고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윤리특별위원회 결의안이 왜 지금에 올라왔느냐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첫 째는 지난번 한나라당 의원님이 비리혐의로 구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윤리특별위원회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기에 환경기본조례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시기에 그것도 이번 본회의 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이 정해져서 이렇게 올라온 저의가 뭡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으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따라서 그것부터 먼저 물어주십시오.

천병태 위원님께서 이 3안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반대의견이 나왔는데 여기서 찬반토론을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수용을 하시고 그래서 이것까지를……

저 위원장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포함하여, 아니……

한동영 위원 가만히 계세요.

의사진행발언에 관한 답변을 하나도 안하시고 사회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안에 그 안에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회를 받아들이셔야죠. 정회를 안 받아들일만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정회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위원장님의 권한입니다.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요청을 했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안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이선철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한동영 위원 말씀하세요.

방금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회의규칙대로 상정을 하고 회의규칙 안에는 상정하고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충분하게 질의, 토론을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제3항을 상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의사일정 제3항 결의안을 상정시켜 놓고 그렇게 우리가 찬반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이 시기에 이것이 왜 올라왔습니까?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명백한 비리혐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안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왜 올라왔습니까? 이 저의가 뭡니까?

천병태 위원님 목소리 낮추세요.

지금 아주 민감한 사안에, 이 시기에 이렇게 하시면, 이것 또 한번 보십시오. 구성 결의안 올린 의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한나라당 일색으로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 저의가 있다는, 이 저의를 먼저 파악하고 이 의도가 뭔가를, 이것을 파악이 되어야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의안상정부터 하고 제안설명자가 제안을……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 훤히 보이는 사항 아닙니까? 누가 봐도.

회의는 회의규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장내소란)

정회를 요청했잖아요.

한동영 위원님, 회의규칙대로 한다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진행을 안 시킨 것도 그것도 회의규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에 접수된 만큼 우리는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본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이든지 이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윤리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차피 이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만 우리가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구성 자체를 반대합니다.

그 안에 대해서 당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저의가 있고 이런 말씀은 우리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의원이 있기 때문에 전제를 달고 윤리위원회 구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리위원회를 언제 우리가 구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윤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이 문제는…… (장내소란)

제안이유 여기에 보면 ‘이은주 위원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 나머지 15 사람이 우리 의원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장내소란)

채택하고 안 하고는, 이제 위원장님은 빠지세요. 그래서 자꾸 채택함에 대한, 이래 하는 것은 도리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천병태 위원님, 자리에 앉으세요.

이거 이래도 됩니까? 이은주 위원장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한나라당 비리혐의로……

울산시의회 망신이죠.

자, 들어가 앉으세요.

지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 비리혐의로 윤리위원회 구성을 했습니까? 했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있다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상정 방식이 좀 바뀌어서 그러는데 정회의 목적이 정회의 목적에 맞지 않도록 이용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정회는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회가 필요 없으려고 하면 앞에 간담회가 있거나 간사들이 모인 속에서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녹여났으면 좋습니다.

예, 이선철 위원님 말씀, 이선철 위원님 말씀……

그래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회는 한 번 하셨으니까 상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상정을 하고 난 뒤에도 이렇습니다. 제안설명을, 아까도 제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상정도 하기 전에 정회하는 것은 상정에 관한 이야기를 녹여 내는 것이고, 상정하고 나면 다음에 제안설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까 라는 것이고 제안설명이 끝나고 나서 다시 정회를 하고 나면 이 안건에 대한 질의 토의, 질의와 토론까지 가는, 그랬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쪽에서는, 아니 알고 다음에 아무 것도 없을 바에야 뭘 하는 겁니까? 지금 벽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회의의 원활한 또는 생산적임을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회의할 적에 ‘질의·응답과 토론을 분리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방망이 두드리는 것은 질의·응답, 한꺼번에 토론도 종결시켰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의의 원활성이 부족함에 저는 한 번 더 정회를 요청하고요. 그 정회의 요청은 당이 있기 때문에 당과 더 협의를 해서 안건 상정을 하고 나서 이미 상정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상정도 아직 ‘상정만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지 지금 안건이 이름이 안 올라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하니까 그런 것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선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찬반토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안설명을 듣고 가타부타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아니요.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영해 의원이 보고를 해야 하지만 이영해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국외여행 중이므로 대표발의자인 이영해 의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성룡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성룡 의원 오시라고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성룡 의원 오시라고 그러세요. 일단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단은 이성룡 의원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성룡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반갑습니다. 이성룡 의원입니다.

아니 말씀하십시오.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진행발언도 받아들이겠습니다.

2011년 10월 25일 이영해 의원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이영해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이영해 의원이 보고해야 합니다만 이영해 의원이 11월1일부터 4일까지 국외여행 중이므로 부득이 본 위원이 대표발의자인 이영해 의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제안설명과 동시에 천병태 위원 발언)

아니, 아니 위원장님.

설명 듣고 합시다.

이선철 위원님이 지금 묻잖아요. 이게 대표발의자가 있는데 저렇게 해도 맞는 건지 지금 이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제안설명 계속)

대표발의자가 없는데 이게 맞냐고 지금 묻지 않습니까?

(제안설명 계속) (장내소란)

이성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 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잠깐만요. 검토하기 전에……

검토보고 듣고 이야기 합시다.

검토보고 자체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에요.

위원장님, 제안자가 아닌데 이게 가능합니까?

제안자가 아닌데 검토 제안을 하셨고 검토보고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대표발의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내가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검토보고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앉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검토보고 듣고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일게요.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입니다. 우선입니다. 전문위원님, 보좌 좀 잘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이 먼저라는 것을 좀 인식시키세요.

의사진행은 위원장님의 권한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이게 의사진행발언이 질의, 토론보다는 먼저입니다.’라는 말씀을 해 줘야, 판단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참고말씀 드릴 것은요. 제안설명은 제안자 14명 중에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대표의원이 안 해도 제안한 13명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조용하세요. 전문위원님은 지금 검토보고서 내 놓으라니까요. 문구를 다 내놓으세요. 다 내놓고, 회의를 이렇게 어떻게 진행해요? 검토보고서를 다 줘야지 먼저, 검토하고 난 뒤에 우리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검토보고서도 안 주고 그냥 진행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선철 위원 말씀하세요.

이선철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모든 발언의 우선순위에 있음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한 번 더 요청 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안에 관한 것에 대한 의문에 관해서 있으면 당연히 그것이 해결되고 난 뒤에 해야 된다. 절차의 하자는 결과의 하자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차의 하자인 것, 지금 제안자가 동료 위원이 지금 제안을 하고 계시는데 저 제안이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윤리위원회의 것들은 이게 실제로 운영위원도 아니면서 와서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면 앞에 것하고 이때까지 운영위원회 했던 것하고 대단히 모순이란 말입니다.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어떤 상임위원회에서는 다른 운영위원회를 존중하자고 그랬는데 운영위원회 하면 서 제안자가 다른 상임위에 오는 것을 ‘그것을 법적으로 검토하십시오.’ 하고 전문위원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걸 위원장님 확인도 안 하시고 지금 진행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절차가 하자가 있으면 다음에 결과는 당연히 하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이니까 그 토론을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의견이 다릅니다. 두 가지입니다. 어느 특별위원회에 상임 대표가 와서 따로 설명을 하는 것은 그 행위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게 지금 대표발의자가 와 있지 않습니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부분은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의원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위임받아도 되느냐에 관한 부분, 이것은 보통의 안건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없는 근거를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합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성룡 의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석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석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더 말하는데 검토서 앞으로 빨리 내시고요.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안자는 제안석에 앉습니까? 어디에서 질의, 토론을 합니까? 절차를 좀 똑바로 하세요. 제안석에 가셔야 되죠? 죄송합니다. 이성룡 의원님, 제안자는 제안석에 가십시오.

제가 잠깐 앉으라고 그랬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질의와 토론을 나누어서 해 주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질의, 토론하십시오. 이성룡 의원님, 발언대에 서세요. 질의하실 분…… (장내소란) 잠깐만요. 이선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애덕의 정신을 발휘하셔서, 여러 차례 말하지만 정말 애덕의 정신을 발휘합시다. 동료 의원을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존중은 해야 됩니다.

자, 이선철 위원님.

그리고 이것이 한 개인 의원의 낯내기의 이야기라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셔야죠. 그러나 우리 의회의 전체의 위상과 우리의 득을 다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이 안의 발의요건입니까?

예.

다시, 이선철 위원입니다. 이 결의요건이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의 징계를 위해서 요구하신 겁니까?

예.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예.

이 징계를 요구하면 어떠어떠한 것이 징계의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채택해 주십사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윤리특위가 구성이 되고 그 안에서 따져야 할 사항이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건으로 이 안건을 무엇이 내용에 있는지 없는지도……

내용에 충분히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출한 이 안건이 통과되면 제출한 안건에 충분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다루어야 할 것이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결의해 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본 위원회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건에 맞아야 우리가 결의를 해 주는 것이지 요건에 맞지 않는데 결의를 해 준다는 것은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의원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선철 위원님의 질의는 이은주 위원장이 법규 위반한 사항을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의 표결거부는 위원장이 위원장의 심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입니다. 회의규칙 제59조의 위원회 심사권은 질의, 토론 등을 거쳐 표결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표결권을 거부한 것은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심사권을 침해한 것으로 회의규칙 제59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 다음 위원회 개회 요구건도 거부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61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일 의사일정변경 구두동의 처리도 거부했는데 이는 회의규칙 제25조도 위반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면동의 처리를 거부한 것은 18조와 또 59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 관련법에 엄격하게 보장 돼 있는 위원들의 발언권도 심각하게 침해를 했습니다. 심지어 반대의견 주장도 위원장석에 발언하는 등 위원장으로서의 의사진행을 심히 위법하게 부당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 이렇게 자료 부분에 이 안건이 통과되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요약해서 제가 다시 설명하자 그러면 다섯 가지, 표결거부, 위원회의 요구거부, 의사일정 구두동의 미처리, 의사일정변경 서면동의 미처리, 위원장석에서 반대토론.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그거 제가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위원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만 질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의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없으면 그러면 껍데기만 해 주는 거 뭐하러 운영위원회를 해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입니다. 구성하느냐……

한동영 위원.

왜 의안심사 안을 침범하십니까? 그것은 윤리위원회에서 해야 될……

한동영 위원님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또 다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저렇게 발언권 얻지 않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를 받지 않는 것 같으면 회의를 좀 더 원활하고 생산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시간은 10분으로 제한돼 있으니까, 계속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안자는 질의에 맞도록 합당한 것만 답변하시고 다른 거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에게 10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표결거부는 원활하지 못하면 의장에게도 표결거부 권한이 있습니다. 왜 없다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단,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제 법적검토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것이 만약의 경우 특별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지금 의사진행권한 같으면 ‘아, 그거 잘 못한다’고 윤리위원회에 제가 요구를 하고 이러면, 아니 이것이야말로 운영위원회 내지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개회를 요구했는데 하지 않은 것, 개회의 요구도 합당한 요구라고 하더라도 위원장이 지금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위임해 놓은 권한입니다. 위원장에게 위임해 놓은 권한은 위원장은 위원 안에 있는 것이지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독립적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적 기관이에요. 당연히 가능하고요. 세 번째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간담회나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단, 합의가 안 될 경우는,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서면에 동의해 달라. 예, 맞습니다. 법으로 있지만 이것이 다툼이 있을 적에는 방금도 위원장에게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발언권을 침해했다. 발언권을 침해한 것은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일이 아니고 실제로 상임위원회에서 녹여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조정이 어렵다면 사실은 운영위원회에 와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법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언제 한 번 이러이러하니 운영위원회에 이것을 안건으로 다루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고 난 뒤에 그래도 안 된다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정리된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무슨 설명을 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질의, 답변 중이지 않습니까?

질의, 답변 중인데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윤시철 위원 말씀하세요.

윤시철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이렇게 우리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오게 된 것을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현재 지금 이선철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현재 제안설명을 하신 이성룡 의원께서 말씀하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그게 위법이냐 아니냐는 유권해석을 받아본 다음에 징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서 그게 ‘됩니다.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우리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징계를 주기 위해서 하자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현재 대표발의 한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자도 있고 거기에서 물론 서명한 의원도 있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요구서입니까? 그것도 지금 제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까 이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의회는 동등한 독립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각자의 입법기관으로서 의원 14명이 지금 요구서를 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역할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다고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꼭 우리 동료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자는 차원보다는 좀 서로 간에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자는 차원으로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이게 된다, 안 된다 하는 법적해석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전문위원님, 제 시간 얼마나 남았습니까?

2분 남았습니다.

타임워치 가져오셔서 확인하세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하시지 마시기를 위원장님,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결의를 하는데 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내용이 없으면 여기에서 의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왜 의결해 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건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위원회의 권한을 위원들 스스로가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그것도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시는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안자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보셨지 않습니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있는 것이지 위원장의 독단으로 안 되는 것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어떠한 독단이냐 하는 객관성을 가졌을 때 그게 독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발언권을 침해하셨다는데 사례를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발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선철 위원님 못 들으신 모양이죠? 다시 제가 법적 요구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해야 됩니까?

법적 요구가 아니고 어떠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따져야 될 것이 아니고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따져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권이 있습니다. 제안자가 질문자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선철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보충질의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아니요. 질의 있습니다.

예.

제안자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기본조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어 왔고 분명 찬반 입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이 부분이 처리상황보고나 이런 것 할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왔고 토론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위원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무조건적인 의사일정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청회라든지 이런 의사일정을 통해서 의견을 좁혀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게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제안하신 의원님은 이 조례가 절충안이나 혹은 대화와 타협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지금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한테?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려면 그 전에 윤리위원회가 징계요구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각자의 노력과 서로간의 문제였지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장이 25일까지 환경기본조례를 논의하라고 상임위에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행정사무감사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 위원장이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 의결을 위한 회의요구를 소집했습니다. 지금 제안자께서는 그 회의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일방적으로 그리고 혹은 의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의결을 하지 않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징계대상 아닙니까?

아니 무슨 이야기를……

징계이라 함은 이렇게……

질의를 하려면 똑바로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하잖아요.

질문를 하면 제가 말을 드려야 되는데 계속하니까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의결을 위한 회의요구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자, 류경민 위원님, 류경민 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만……

본 건이잖아요. 이것은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상임위 말씀은 하지 마시고 본 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아니, 위원장님, 회의를 편파적으로 진행하지 마시고요. 이 의사와 충분히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안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질의하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 주세요. 먼저 답 하세요.

폐회기간 중에 위원장님이 문자로, 예를 들어서 소집을 했는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사전에 저희들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폐회기간 중에 그냥 문자로 날라 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위원장으로서 도를 넘는 경우가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산회하고 싶으면 위원장님 마음대로 산회하고 정회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정회하고……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좀 제재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이 회의가 아닙니다.

이성룡 의원님.

이것은 윤리위원회 이 안과 제안자의 설명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맞지 않습니까?

이성룡 의원님, 목소리 높이지 말고 목소리 낮추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저희한테 더 시급한 것은 시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데 서 행정사무감사를 의결하느냐 마느냐 그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는 일방적으로 오지 않고 의도적으로 회의를 무산시키면서 이 자리에 와서 윤리위원회에 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원으로서의 자기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자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동료 위원의 윤리위원회 회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행정감사도 중요하고 어떤 부분도 이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질의를 저한테 왜 합니까? 행정감사도 중요하죠. 저희들이 이제까지 회의를 하려고 이제까지 몇 차례, 140회부터 몇 차례까지 해 온 것 아닙니까?

또 묻겠습니다. 조용하세요. 또 묻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제안자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최대한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의결을 폐회기간 뿐만 아니라 개회기간에도 할 것을 요구했고 의원님들 개별 개별에게 전화 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의원님들은 받지 않으시거나 끊으셨습니다. 그런 위원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일방적으로 오시지 않고 이렇게 윤리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먼저 내고 행정사무감사 의결을 해태하는 것이 오히려 징계감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10월 19일 우리 위원들이 개회요구를 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위원장은 개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은 의원님들도 회의에 안 오신 것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의사일정에도 오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류경민 위원이 아까 저한테 질의하신대로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사전에 위원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의사일정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까지 안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일방적으로 오라고 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의 권한입니까?

아니 간담회를 요구할 때 오셨습니까? 전화하면 받으셨습니까? 전화하면 받으셨습니까? 협의하자고 모이자고 했을 때 오셨습니까?

자, 언성 높이지 말고 제안자도 언성 낮추세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은 계속 위원회를 갖다가 이끌어 보자고 위원들한테 전화하고 통사정해도 한번 오지 않고 뒤통수 때리듯이 여기에다가 윤리위원회 하자고, 의원한테 징계하자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본인은 회의에 오지 않고, 저는 이 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류경민 위원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추가 질의.

그게 왜 의사진행발언이죠? (장내소란)

송병길 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선철 위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윤리강령규정에 크게 어긋났을 때 회부하는 것 아닙니까? 제안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법적인 다섯 가지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래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사실에 팩트에 안 맞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윤리강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량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어느 부분에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느냐의 뜻이고요. 두 번째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 응답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회의를 요구하니 한쪽에는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또 한쪽에서 요구하니 회의를 또 진행하지 않고, 그러면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다면 방금 제안하신 의원님께서도 실제로는 의원 성실의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3항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전 시민이 우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품위를 위해서, 그 덕성을 위해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거기보다 훨씬 더 낮은 수위의 요목이란 말이에요. 네 번째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라는 윤리강령에, 그러면 전 의원이 ‘나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4항에 의할 것 같으면. 본 위원도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든 우리의 윤리강령입니다. 이런 절차를 한 번이라도 거치셨습니까? 거쳤으면 그 거친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야 이 안건이 제안되는 요건에 맞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만약에 거기에 대한 선명하고 합리적인 대답이 안 나온다면 이 안건은 안건으로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에 토론으로 가지만 이 안건은 당연히 부결돼야 함을 지적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제안 의원님께서 생각이 있으면 정리된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따라서 모든 결정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회의과정이 엄격히 법제화 되어 있고 회의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반한 다섯 가지를 충분히 설명 드렸는데 다시 또 설명 드려야 됩니까? 첫 번째……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결기관이라고 했는데 의결의 전단계가 심의입니다.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입니다. 심의가 확실히 안 됐으면 당연히 의결로 안 가야죠. 상식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안석에 앉아서 어떻게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한 번 더 그 쪽지 가지고, 동료 위원님이 쪽지를 주시는데 누가 의결기관이 아니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히 의결입니다. 의결하기 전에 심의하셔야죠. 심의와 의결은, 당연히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의결하는 것입니다. 심의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질의·응답과 토론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건의 성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구성요건이 맞느냐 하는 데에서는, 이 안건이 실제로 구성요건에 맞느냐 하는 것을 제의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는 위원장님이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거 우리 것 아니라고, 또 동료 위원들도 이것 우리는 ‘결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해 주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아까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반대의사를 표현하려면 의장석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의사표현은 괜찮습니다. 토론할 때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팩트가 안 맞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반대의견은 의장석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단, 그것이 토론의 시간입니다. 의사를 진행하면서 ‘토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의장석에서 내려와서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러한 요건도 맞지 않는데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왜 그것이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인데 운영위원회의 존재이유가 그겁니다. 운영위원회의 존재이유가 회의를 좀……

10분,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시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윤리강령에 있는 대로 한다면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해도 괜찮을 듯도 합니다. 단, 그러나 이것이 신중하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의가 된다면 이것은 의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곤혹스럽기는 하겠지만 제가 동료 위원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윤리강령 다섯 가지 안에 들어 있는데 얼마나 특별한 윤리를 어겼기에 윤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징계를 할 만한 사유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또는 요목에 합당한, 모든 사람이 동의해 줄 수 있는 객관성을 필한다면 이 안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고 싶다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선철 위원님께서 저에게 자꾸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징계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안에서, 징계요구서에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석에서 반대토론 부분부터 시작해서……

예, 아니 그것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을 말씀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가 할 일이 따로 있다 말입니다, 몫이. 우리는 이것을 결의해 주려면 이것을 구성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구성을 해 줘야 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안건으로 채택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안자는 이것을 합당하게 말씀 안하시면 ‘예, 부결해도 좋습니다.’라는 뜻으로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이 안건이 부결될 것이냐 통과될 것이냐에 관한 동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이에요. 그러면 동료가 다르게 말하면 그것은 토론입니다. 토론으로 다시 갈 거란 말이에요. 아니 제안자가 그것을 설명 못해 주시는데 토론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은 지금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싶어 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안자가 그것도 선명하게 답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안건으로 채택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안건이 채택이 못된다 말입니다. 제안자가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을, 이선철 위원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왜, 위원장의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법규까지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고……

아닙니다. 그 법규가 다 사실에 안 맞다니까요. 표결거부권은 위원장에게……

사실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설명은 하지 마시고.

질의를 해 놓고, 제가 답변을 드릴 시간을 줘야지요.

아닙니다. 방금도 말씀하신 것, ‘표결거부를 했으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법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표결거부를 하고부터 이제까지 파행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님의 독단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징계요구서와 함께 윤리위원회에 제가 회부를 하는 것입니다. 대표발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선철 위원님, 1분 남았습니다.

표결을 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예, 누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의결기관이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의결하기 전에 저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자에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개회를 요구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서면동의를 하고 발언권을 침해했고, 반대의사는 의장석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라고 말을 했는데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남용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다툼이에요. 그러면 그 남용이 아니라면 이 안건은 채택이 안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이것을 지금 몰라서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의 남용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용’이라는 말을 모르십니까? 내가 ‘남용’이라는 뜻을 해석해 드려야 됩니까?

제가, 제안설명자가 남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내가 제안자 보고 남용한다고 그럽디까? 질의요지를 잘 들으십시오. ‘위원장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를 요구하셨습니까?’라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안자가 무슨 남용입니까?

이선철 위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서로가 언성을 자꾸 높이고 이러는데 한 분만 더 추가질의가 있으면 질의, 답변시간을 한 번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후에 토론 있죠?

예, 토론 당연히 있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지금.

천병태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이 있고 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윤리심사를 하게 돼 있고, 이 윤리심사를 위해서는 규칙으로 그 조례의 하위, 하위인 규칙으로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윤리강령과 윤리규범 어디에 위반했는지, 방금 이성룡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울산광역시의회 규칙의 문제입니다. 규칙은 이성룡 의원님 말씀하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는 위원들의 심사권을 막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이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 적절한 그러한 토론을 위해서는 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는 시의회 규칙을 가지고 이 윤리강령과 윤리규범 어디에 해당해서 이렇게 징계요구서를 올렸습니까?

잠시만요. 천 위원님. 이성룡 의원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예, 앉아서 합시다.

예. 아까 천병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아까,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위반이 되느냐?

예.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 우리 지방의회는 표결기관이고……

이성룡 의원님, 표결기관입니다.

또 여기에서 모든 부분을……

그래요. 표결기관이에요.

회의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고 규칙이 있다 아닙니까? 그 규칙에 위반이 되어서……

규칙에 어디에 위반되었습니까? 보십시오. 위원장이 의사진행권한이 있습니다. 아까 한동영 위원님이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권을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위원장은 의사진행에 대해서 죽 진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거예요. 적절한 토론과 풍부한 여론수렴을 위해서 이 회의를 차기에 회의를 진행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성룡 의원님은 심사권한, 위원들의 심사권한, 위원들이 의사진행 변경동의안 이것을 안 받아들여줬다 그래서 이것은 징계사유다, 그래서 징계사유서를 올렸고 이 징계사유를 심사하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전제가 틀렸다는 겁니다. 윤리강령과 윤리규범은요. 어떤 물건을 받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윤리입니다. 의원이, 의원이 어떤 비리혐의로 구속되거나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윤리규범입니다. 윤리강령에는 의원이 의원의 품위를 심대하게 손상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술을 드시거나 아니면 음주운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같은 동료 의원이지만 의회의 의원과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징계 또는 윤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방금 시의회 규칙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최소한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또는 위원장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아니 도대체 어디에서 이게 징계사유서가 올라오는 건지, 근거 자체가 징계사유서가 올라올 수 없는 근거를 들이대서 윤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가 성립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에게는 위원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에게는……

위원장의 권한에 의사진행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사진행권 있죠?

있죠?

예.

의사진행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더 많은 의견수렴과 더 큰 토론이 필요하다 라고 위원님들은 끊임없이 설득을 했잖아요.

위원들에게도 발언권이 있습니다.

예, 있죠.

그리고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회에는 심사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위원장의 아까 그 다섯 가지를 이야기한 것은 지위를 남용하여 이렇게 지방단체 및 공공단체 또 저희 상임위원회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지위를 남용했는지 보십시오.

안건을 가지고 나와서……

아니 그게 몇 항입니까? 윤리강령 또는 윤리실천규범 몇 항입니까?

4조에 보면 안 나와 있습니까? 3조4항에 보면 안 나와 있습니까?

3조4항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이거 비리혐의 아닙니까? 이거.

비리혐의라도, 또 86조에 보면, 86조에 한번 보십시오. 지방자치법 86조에 한번 보시면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86조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까 86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 아닙니까?

지금 자료를 찾아야 되니까 타임워치에서 이 부분은 빼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성룡 의원님.

예.

그거 읽어보십시오.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자치법규 어디에 위반됐습니까? 방금 이성룡 의원님이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은 의사진행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은주 위원장이 의사진행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법규 어디에 위반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이……

자치법규 어디에 위반됐냐고요?

우리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함에 있어서 의사진행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영함에 있어서 자치법규를, 회의규칙, 자치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다섯 가지를……

위원장이 의사진행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사진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사진행권이 있는 것이지 저희들 위원들의……

의사진행권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권이 있는데……

천병태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여기에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즉 말하자면 이성룡 의원님, 좋습니다. 받아들인다 치고 이성룡 의원이 말씀하신 의원이 심의권도 있습니다. 의원들의 심의권과 위원장의 의사진행권이 일방적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문제이고 회의규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징계사유서에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완전히 잘못 짚으셨습니다.

천병태 위원이 법규를 잘 모르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86조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86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86조 가져오십시오.

제86조에 지방의원의 징계사유를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에 어디에 위배됐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위배됐습니까? 심의권을, 심의를 제대로 심의 못 하도록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당연하죠.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위원장이 의사진행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들의 심의는 더 많은 토론과 더 큰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토론하고 계속 심의하자라고 의사진행권을 발휘한 겁니다. 의사진행권을 가지고 행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징계요구서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얘기해 보십시오. 왜 또 징계……

그 부분은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따져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징계위원회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죠.

토론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닙니다. 즉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입니다. 한시적입니다. 어떤 사안이 뭐냐? 이성룡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안이유에는 ‘이은주 위원장에 대한 징계사유서를 심의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징계사유서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징계사유가 있습니까? 이은주 위원장이 비리혐의를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부당한 관례에 뛰어넘는 물품을 받았습니까? 음주운전을 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습니까? 자치법규를 위반했다, 위원들의 심사권을,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은 위원장이 의사진행권한으로서 더 많은 토론과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사진행권한으로 발생된 문제라는 거죠.

천병태 위원님, 1분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징계요구서를 제출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안건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냥 숫자로 이렇게 하실래요?

천병태 위원님.

이것이야말로 한나라당 의원님이 이거는 그냥 다수결의 원리를 악용하는 이것은 일종의 의원에 대한 일종의 가혹행위입니다, 가혹행위.

시간됐습니다. 천병태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우리가 의원 징계의 분류를 보면 윤리강령위반이 있고 또 법규위반 두 가지로 분류를 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재로 법규위반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법규위반을 다루고 있는 것이니까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는 삼가 해 주시고 법규위반에 대해서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법규위반, 말미에는 법규위반에 대한 토론이었잖아요? 이성룡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86조를 대면서 자치법규를 위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법규가 아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 그러면 질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있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계시는 이유는 어떠한 법규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 계시죠?

예.

그죠?

예.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좋습니다. 이것은 환경복지위원장은 한편으로서는 이성룡 의원님은 지방자치, 우리 울산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했다. 결론적으로 울산시의회 회의규칙입니다. 위에서 말한 지방자치법 등등등은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결론적으로 울산시의회 회의규칙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의 문제죠, 그죠?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우리가 했다손 칩시다. ‘예’ ‘아니오’ 답변하십시오. 좋습니다. 이성룡 의원님 말씀이 다 옳다손 칩시다.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하면 행정안전부 답변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말씀하십시오.

아니……

아니 이것을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하면 울산시, 이은주 위원장이 다 어겼다손 칩시다. 행정안전부에 다 어겼다.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방금 말씀하신 의원의 심의권을 침해했고, 뭐 침해했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은주 위원장은 또 이렇게 유권해석 했고, 이은주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권한이다’ 이렇게 올리겠죠. 이성룡 의원님의 말씀 다 맞다손 칩시다. 이렇게 올리면 답변이 어떻게 내려오겠습니까? 행정안전부의 답변.

말씀드릴 부분이요. 지금 현재 의원님의 징계종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 것이 윤리강령실천위반이 있고……

예.

그것은 도덕적인 개념입니다.

예.

도덕적인 개념이고 그다음에 자치법규 위반이 있습니다.

예, 자치법규.

그것은 징계요구건이고요.

자치법규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리강령실천위반, 법규위반,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이성룡 의원이 설명하신 부분은 법규위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규위반에 대해서 이은주 위원장이 이렇게 유권해석을 올렸고, 또는 이성룡 의원님이 주장하신 두 건을 올렸다. 행정안전부의 답변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윤리강령하고, 윤리강령과 자치법규위반을 병과 할 수는 없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치법규에 대해서, 자치법규는 울산시의회 규칙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올렸을 때 행정안전부 답변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거기에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하라고 그렇게 하겠죠.

전문위원님, 울산시의회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에 위임된 규칙이지만 이 규칙은 우리 의회가 서로 존중하면서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위법이다 라고 답변이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이 저한테 맨날 말씀하신 것이 ‘그것은 귀 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다.’……

그렇죠.

‘법률적인 유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

이것이 무슨 어떻게 징계사유가 됩니까?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자치법규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고,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논하고 할 사항이지 행안부에서 무슨 뭐 답을 주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위원장은 의사진행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이 당연히 있죠.

있죠, 그죠?

예.

그죠?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이 의사진행권한을 행사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뭐……

아니 위원장이 의사진행권이 있는 이것은 울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이것은 분명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의사진행권한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사진행권한입니다. 이거.

그것은 다음에 윤리위라든지 거기에서 할 사항이지 제가……

의사진행권한인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상임위에 일어난 것까지 제가, 제가요. 운영위원회가 상임위원회하고 동등한 입장이지 상위에 있는……

위원장님, 송병길 위원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좀 제재시켜주시고요. 지금 분명히 이 안 자체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의논하는 겁니다. 왜 자꾸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얘기만 합니까?

류경민 위원님, 조용히 하시고, 송병길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고 하세요. 윤시철 위원님.

지금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여기에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 다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얘기도 충분히 운영위원회에서의 어떤 기능과 역할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서로 간에 견해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자리가 징계에 대해가지고 전문위원 검토에 의해서 이 부분은 또 우리 의원 14명에 의해서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자세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나 지금 제안설명하신 이성룡 의원님의 생각에는 이게 위법이 되니까 윤리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제안이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지금 보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전문위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법적인 근거를 두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이게 ‘된다’ ‘안 된다’고 자기의 논리와 주장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 놓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태에서 회의가 너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오전에 질의와 토론을 나눠서 하기로 했고 아직 토론은 안 들어갔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같이 겸했습니다.

아닙니다. 질의하고 토론을 분리하자고 했습니다.

같이 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질의하고 다음에 토론합니까?’하니까 토론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세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니요. 토론 있습니다. 이성룡 의원이 법규위반사항 요약을 해놨는데 한 마디로 말하면 이게 징계요구에 해당이 됩니까? 이게, 한번 보십시오.

천 위원님, 징계요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판단하지 말고 판단은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징계요구서가 있어야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윤리위원회 구성이……

잠깐만요.

위원장님.

윤리위원회 구성이 징계요구서가 있어야 구성이 됩니다. 징계요구서 냈지 않습니까?

징계요구서는……

잠깐만요. 한동영 위원 잠깐계세요.

발언 중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징계요구서에 들어가있는 요약이 위원장석에서 반대토론, 위원장석에서 반대토론, 이게, 위원장이 토론 안 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징계요구서에 요약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표결거부, 심의과정이지 않습니까?

심의 다 끝났습니다.

잠깐 계세요. 한동영 위원 계세요.

심의 심사과정에 심사가 있으면 심사기간 안에 표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토론합시다. 한동영 위원님 토론합시다. 심사과정에 표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를 더 진행시키자는 의사진행권을 발동했는, 의사진행권을 가지고 심의를 계속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위원회 개회 요구거부, 아니 위원회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회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더하자 그리고 더 얘기해봐야 의사진행이 원활히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회의에 대해서 위원장이거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3분의 1 이상 저희들이 요구한 것, 거부한 것 한두 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해당하는 행정자치위원회도요.

토론시간입니까? 질의시간입니까?

토론시간입니다. 제가 아직 얘기를 다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이상 찬성이면 의제가 되죠. 누가 의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까?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 어떻게 이게 자치법규 위반사항에, 위반했다면 명백한 위반사유가, 법은 다 떠나갖고 이러이러해서 유추해서 이렇게 징계요구서를 올린 게 아니고 명백하게 이게 위반이다 이래야 올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까? 이게 무슨 위반입니까?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의 의사진행권은 왜 징계요구를 하신 위원님들이, 위원장의 의사진행권은 왜 그러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느 한 위원님은 의사진행에 대해서 막혀서 의사진행을 못했잖아요. 의사진행권을 예를 들어서 막았다. 그러면 의사진행권, 발언권 막았다. 이렇게 해서 또 징계요구를 올릴 수 있습니까? 이게 명백한 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토론하십시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한동영 위원입니다. 방금 천병태 위원께서 명백한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잠깐만요. 명백한 위반사항이 아닐뿐더러 위원장의 의사진행권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동시에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요약사항에 대해서 제가 징계요구에 대한 발의를 한 사람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잠깐만요.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이것까지만, 우리가 징계요구건이라든지 모든 사항은 잘되고 잘못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번에 해명할 기회를 한번만 딱 드리겠습니다. 질의도 오늘 협의의 건 이것만 가지고 논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 하세요.

명백하게 위법한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첫 번째 표결거부 “제59조(위원회의 심사)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라고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위반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위원회 개회 요구거부 2회, 9월 20일하고 10월 19일 여기에서 명백하게 2회지만 실질적으로 더 했습니다. 더했고, 자치법에 보면 “제61조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라고 이 사항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위원장은 당연하게 이런 조항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의사일정변경 구두동의 미처리 세 번이지만 아주 많았습니다. 많았고, 회의규칙에 보면 “제25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외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의제가 성립이 됩니다. 이것도 명백하게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변경 서면동의 미처리 세 차례에 걸친 건데 이것도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제18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다’고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위원장석에서의 반대토론 이것도 회의규칙 제42조에 보면 “(의장의 토론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이것도 또한 의무규정입니다.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명백하게 그 의사록에도 다 남아있습니다. 명백하게 위반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140회 임시회부터 141회 임시회까지 파행에 이르러온 것은 위원장이 정확한 회의규칙과 우리 지방자치법을 어겨가면서 회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이런 사항은 계속 있을 수가 없다. 지방의회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의회를 움직여야 되고 다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위반하면서 위원장의 단독한, 자기 위원장 권한으로서 못한다 이것은 어느 위원회에서 어느 위원들이 회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반한 사항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제가 한번만 반박을 하고요. 위원장이 반대토론할 때 위원장석에서 나와서 해야 된다 이 얘기 있잖아요. 그것이 반대토론의 성격이 있는지 아니면 회의진행의 성격이 있는지 아니면 그 복합적 성격이 있는지 이게 명백해야만 반대토론자가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설사 이은주 위원장이 반대토론 할 때 위원장석에서 나와서 밖에 나와서 한다 칩시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세상에 위원장이 그렇게 한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회의규칙 42조는, 이것은 의장의 토론참가 아닙니까? 의장, 한동영 위원님, 의장 아닙니까? 의장, 의장석에서……

위원회에서 의장석에 위원장이 앉으십니까? 의장이 합니까? 위원회에서는……

한동영 위원님, 이 사항은 의장입니다. 의장이, 한 위원님, 본회의에서 의장이 반대토론에 나설 때는 의장석이 아니고……

위원회나 본회의나……

내려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도 당연하게 회의입니다. 적법한 회의기관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의장이 누가 됩니까? 위원장이 되죠.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하면서, 상임위원회는 당연한 입법기관인 회의기관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의장이 누구입니까? 위원장 아닙니까? 발언권도 우리가 위원장한테 얻지 의장을 대신해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 좋습니다. 우리 속기록에 또는 우리가 얘기할 때 그리고 위원회와 관련된 울산시의회 회의규칙은 따로 있습니다. 뒤에 제4장부터 위원회입니다.

울산시의회사무처에서 발행한 의회관련 자치법규집이 상위법하고 똑같이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게 곧 우리 울산시의회 법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한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의장이 본회의에서 발언할 때는 의장석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발언하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는 말 그대로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전단계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위원석에 와서 하는 사례는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의장이고요. 그리고 한동영 위원님 말씀대로 좋습니다. 위원장이 발언할 때, 우리 운영위원장이 발언하실 때, 토론하실 때, 좋습니다. 여기에 와서 토론한다손 칩시다. 좋습니다. 그게 규칙이라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관례적으로 수없이 이렇게 위원장은 앉아서 토론하고 위원장이 여기에 내려올 자리도 없는데 관례적으로 이렇게 수 십 년 동안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그렇고 토론해 왔는데 그러면 그걸 규칙위반이라고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한동영 위원이 맞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제가 천병태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원회든 본회의든 회의석상에서는 회의규칙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회를 뭐 하러 하고 심의요구를 뭐 하러 합니까? 상정은 뭐 하러 합니까? 표결처리는 뭐 하러 합니까? 회의는 당연한 법적절차에 맞게끔 진행해야 되는 게 위원장석이고 의장석입니다.

한 위원님 알겠습니다.

의장석은 법에도 있잖아요. 의장석에 앉으시면 토론에 참가할 때는 당연하게 의석에서는 참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위원으로 와서 자기의 권한을 얻고 발언을 할 수 있지, 그것은 위원장으로서는 그 역할만 하면 됩니다. 위원회조례도 다 있습니다. 위원장은 직무가 있고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역할만 하시면 되는데 그 역할을 안 하신다 이거죠.

한동영 위원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이게 명백히 ‘의장’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영 위원님 말씀이 맞다손 칩시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맞다손 칩시다. 지금까지 국회나……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수 십 년 관례가 위원장이 토론할 때 이 밑에서 토론한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장석에서는 당연하게 회의진행만 하시죠. 시나리오 다 안나와 있습니까? 왜 위원장이 더 이상 추가발언하고 하십니까? 없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상임위원장들 이런 분들 뭐할 때 그 자리에서 토론하시잖아요. 행정사무감사 그 자리에서 질의하시고 토론하시고 안 보셨습니까? 그걸……

위원장석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은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으면 안 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그걸 위원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계속 한다는 것은, 위원은 위법한 법에 안 맞는 것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자행.

좋습니다. 회의규칙 제42조 위반, 42조는 의장이라니까요. 위원장이 아니고 의장.

의장은 본회의에서 본회의를 진행하고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의장석에 앉아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세요.

위원장이나 의장이나 같은, 상임위원회도 회의기구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의장이 와서 진행하십니까? 상임위원회에, 안 맞잖아요. 천병태 위원님.

상임위원회는 의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의장석에 앉아서 계속 회의진행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하죠. 위법한 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확연하게 맞다. 위법하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 사항을 얼마나 우리가 논쟁이 많았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온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 계속 위법을 자행하면서 하는지……

분명히 의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임위원장들이 지금까지 울산시의회 상임위원장들이, 시의회 생기고 20년 동안 전부 저 자리에서 상임위원장이 토론했습니다. 전부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다 위반입니까?

그런 것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논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동영 위원이……

제가 20년 전에 의회에 와서, 상임위원회에 와서 의회를 한 것도 아니고 의원으로서 자리에 앉은 것도 아니고……

속기록 보면 있잖아요. 속기록에, 20년 동안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지난 7월 1일 들어와서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하는 과정에서는 위원장은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위원장석에 앉으셔가지고 회의만 진행하면 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또 회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이것은 억지 토론되니까 다음에 토론하겠습니다.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의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서로가 토론을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대신에 그 외에 잘잘못은 그 위원회가 만약에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시간에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만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 말씀하세요.

류경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계속 위원회구성의 건만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데 결국 이 구성에 관한 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구성요건이 만족하느냐 안 만족하느냐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과정이나 얘기들이 얘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천적으로 이 구성결의안 자체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이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회의규칙 위반을 가지고 얘기하시지만 사실 이 안의 본질은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경기본조례안을 왜 표결하지 않고 회의규칙대로 적용하지 않았냐고 하는 것으로 지금 올리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기본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위원장의 책무를 위반했다고 올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분명히 찬반양론이 팽팽한 것입니다. 반대 입장도 분명히 명백했고 그래서 반대 입장에서 청원서도 올리고 반대단체에서 서명도 하고 찬성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반양론이 팽팽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좀 더 토론하고 의논해서 한번 절충해 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께서 올리신 위반항목 2항, 3항, 4항은 다 위원님들께서 이안을 표결해 달라고 요구한 서면동의입니다. 여기에 저나 위원장님이 전혀 없이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무조건 이것을 표결 강행처리 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은 위원장님대로 계속 위원님들께 설득하고 분명히 부탁을 드렸어요. 이것은 지금 찬반양론이 팽팽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표결하지 말고 좀 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자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항, 3항, 4항은 제가 보기에 어겨라 라고 올린 명분이고 절차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안을 보면서 ‘아, 결국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윤리위원회 회부하고 징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명분을 쌓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 이 안의 핵심과 본질은 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조례안 하나 그것도 지금 저희가 거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 조례 표결선언이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지금 토론이 종결되었고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표결선언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표결선언 들어가기 전에 절충하고 합의하자고 계속 위원장님께서 동료 위원들을 설득하고 요청하고 간곡히 부탁하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일절 무시한 채 위원회 회의를 요구하고 구두동의를 하고 서면동의를 하고 이것은 오로지 강행처리하라고 하는 밀어붙이기였지, 아닙니까? 그래놓고 그것 안 지켰다고 징계요구하면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것은 다수당이 다수로 밀어붙이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어느 의회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이때까지 이런 사안으로 전국에서 징계 회부된 적 있습니까? 윤리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다른 징계위원회 회부된 적은 더러 있습니다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예전에 우리가 울산시의회에서 조례 하나가 보류된 게 이번이 처음이냐, 조례 보류된 게 처음입니까? 예전에 학원조례안도 지금까지 보류되어 왔습니다. 그런 것을 앞두고 조례 하나 보류되었다고 의원이 징계를 우리 손으로 우리가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병길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신청 합니다.

예, 또 토론하실……

발언신청 했습니다.

예, 이은영 위원님.

송병길 위원님 그것만 하시고요.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원이 되어서 같이 해온 상임위원회에 상임위원장을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찬반, 정확하게 이 사안이 정말……

발언 중이잖아요.

말씀하세요.

발언 중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발언 중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제재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위원들이 상임위원장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징계요구서를 사무처에 접수를 했다고 했고 그 요구서에 대한 판단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실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건가 말건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말자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들이나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활동해온 것들을 우리가 보면 조례 하나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논하자 말자를 떠나서라도 위원회에서 조례하나가 부결된, 이게 무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을 징계하자 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웃길 뿐만 아니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지금 동의한 의원들이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발언 안 합니까? 반대토론 합니다. 찬성발언합니다. 다 그러면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의사일정에 관련해서 위원들이 같이 합의해서 하도록 노력하려고 하기 위해서 여러 합의안 내놓고 같이 논의하고 합니다. 그런 것을 다 떠나서라도 세상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동료 위원을 징계하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사정에까지 오지 않도록 운영위원회에서 미리 정리하셔야지 운영위원장님도 여기에 서명을 하셨네요. 결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해명하실 겁니까? 이 문제를 정리하셔야지 저는 여기에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오고 있습니까? 도대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장, 이은주 위원장이 환경기본조례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부결된 조례가 어디 한두 개입니까? 이제까지, 그리고 부결뿐만 아니라 보류된 조례가 어디 한두 개입니까? 위원장 뜻에 의해서 된 경우도 있고 위원의 합의가 안 되어서 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을 조정하고 중간에서 의장단이 그동안 역할을 못해 온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런 경우까지 몰고 온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논의하자고 올릴 수 있습니까? 위원장이 직접, 윤리위원회 어떻게 위원장이 올릴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부터 들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하지 않습니까?

말씀 다 되었습니까? 한동영 위원 말씀하세요.

자꾸 우리 징계요구서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기본조례안이 심사과정을 다거치고 토론까지 종결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위원장이 토론종결을 선포를 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하실 일이 절차가 표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표결을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고 정회를 바로 해 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정회를 하고 나가서 그 뒤로 계속 행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게 회의하자고, 속개하자고 몇 차례 방에도 제가 갔습니다. 위원장 방에도 ‘위원장님 회의 속개하십시다. 더 이상 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4시간 10분 넘게 질의, 토론을 했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2시 10분 넘게 까지, 점심 먹고 4시까지 했습니다. 4시간 넘게 토론하고 다 거친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 위원들이 할 게 뭐있습니까? 위원장이 정당하게 회의규칙대로 진행을 하십시오.’ 몇 차례 가서 요구를 했고 위원장은 그 뒤로 일언지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위원장이 자기에 대한 반대토론만 하고 또 정회를 선포해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밤 12시까지 우리 위원들은 네 분이서 이런 회의석상에, 상임위원회 석상에 12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그런 회의를 두세 번이나 이렇게 위원장의 권한을 가지고 정회를 선포하고 나가는, 그러면 다른 동료 위원들을 아주 무시하고 그런 처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저히 이런 회의절차를 볼 수 없다, 제가 몇 차례 임시회 때 본회의 석상에서 5분 자유발언까지 하고 이성룡 동료 의원께서도 5분 자유발언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위법한 절차를 자행하고 있다고 경고까지 다 발언을 했습니다. 그랬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어떤 위원회를 정확하게 대화와 타협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제도 비회기, 폐회기간 중에 위원회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전화라도 사전에 해 가지고 ‘위원회 했으면 좋겠다 언제쯤이 좋겠냐?’ 이런 사전 전화도 한번 없고 문자가 딱 와가지고, 오후 3시에 문자와 가지고 ‘내일 10시30분에 위원회 개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시간 더 있으니까 제가 출장 가서 회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전화와가지고 받을 수 없어서 끊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오늘 10시 30분에 회의하자는 위원장이 위원들한테 전화를 오후 서너 시 되어 가지고 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회의 합시다.’ 그러면 저번 임시회 끝나고 이제까지 뭐했습니까? 그렇게 바쁜 상황을, 이것은 곧 위원들을 완전히 아주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자꾸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들은 심사권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표결권도 당연하게 있습니다. 열거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위원장이 박탈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원들의 심사권을 박탈한 것은 엄청나게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 상황까지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또 하게 되는데 그런 행위를 다 저질렀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위원들이. 그러면 이런 위반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만행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하게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140회 임시회부터 141회 임시회까지 못했던 조례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사항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파행으로 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위원들이 동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분명히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징계를 줄 것은 주고 또 그다음에 위원들이 할 역할은 그대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한동영 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지고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기회는 더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의 토론시간은 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오.

저도 그 얘기를 드리면서 상임위에서 있었던 일을, 140회에서부터 141회까지 하루 하루있었던 그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얘기하지만 한동영 위원님이 그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면 저도 구구절절 다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여기까지 오게 된 본질이 뭐냐를 위원님들이 봐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본질은 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환경기본조례안은 분명히 찬반양론이 팽팽한 것이고 이 조례안이 시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나 다 팽팽히 나눠져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갖다가 강행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토론과 아직 표결선언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의견하고 저희는 절충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어제 의장께서 25일까지 지금 환경기본조례안을 의결하라고 우리 상임위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올라왔습니다. 25일까지 충분히 의논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는 건 과연 이 의도가 뭔지 왜 우리 스스로 우리 동료 의원한테 이런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될 수 없고요. 또 아까도 오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윤리특위라는 건 그리고 우리가 동료 의원을 어떻게,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상임위원장을 우리 손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 시민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한나라당 의원이 다 비리로 구속되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아무도 징계하자고, 윤리특위하자고 구성조차 하지 않아놓고 조례하나 보류되었다고 그것도 무슨 정말 엄청나게 꼭 시급한 민생사안도 아니고 찬반 논란이 팽팽한 조례에 대해서 그것하나 보류했다고 위원장을 징계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 스스로 우리한테 발목을 잡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의안 자체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하세요.

이선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에게 먼저 주문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회의를 진행하실 때는 징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결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셨는데 어떤 위원은 그 이야기를 해도 오케이하고 또 어떤 위원이 하면 그것하지 말고 우리 안건만 다룹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회의가 적절하지 못한 듯하고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토론하겠습니다. 저는 이 안은 부결되어야 한다는 주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위구성의 결의안 안에는 결의할 만한 내용이 충분히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운영위원회의 존재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요건이 맞지 않습니다. 요건이 지금 여기 4개 와 있는데 이것도 위원장님은 사무처장을 불러서 사무처에 되어 있다면 사무처장님이 위원들이 결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놔야 되는 게, 먼저 가져오셔야죠. 위원장님은 사무처장님을 정말 혼을 내셔야 됩니다. 아니면 인사조치라도 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방금 아까도 ‘했느냐?’ 하니까 안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회의입니까? ‘징계요구서가 들어왔느냐?’ 하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이 요구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나왔음에 대한 이유없음을 따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다툼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 사이에서 이 안은 통과되면 안 된다는 주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만약 선례가 된다면 위원장이 회의를 하면 당연히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지금 징계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부메랑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이러면 7명의 위원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또 한다면 이건 쓸데없는 논란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전에 이게 운영위원회가 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부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례가 수없이 늘어날 것이다. 실제 지금 여기에 두 개의 당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당은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 아니 운영위원회가 운영을 요구하면서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장을 징계합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요. 그것을 의 논하라고 갖다놓는 이 동네에서, 그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서 이것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토론의 요지에 맞지 않는 부분만 제가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발언의 정당성이 없다. 위원의 발언에 대한 무시가 있다. 권한을 박탈한다. 이 부분에 관한 한은 징계요구하고는 관련이 없는 듯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밝히라면 그 부분에 관한 것은 토론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에 관한 한은 다시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는 것은 사실은 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는 다시 가야 되는데 이 위법의 내용이 여기에서 요건을 갖춰서 그 안건을 통과시켜야 다음에 구성이 된다 말이에요. 그 구성을 요건도 안 맞는데 구성을 시켜준다. 그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은 부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자가 확실한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아까 제안자가 그랬을 때 ‘제가 답을 못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어느 위원은 하니까 그렇게 막 해 주고 또 동료 위원께서 회의록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는데 사실관계가 어떤 게 맞는지, 위원장석에서 반대토론하는 것 법 규정에는 있을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한데 그것이 상임위원회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것은 권위 있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이 안에는 분명히 의장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에 맞지 않으면 상용하겠다는 것은, 상용하겠다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녹여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세 가지 요건만 해서, 제가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에만 의해서도 이 안은 부결되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부결되기를 주문합니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또 다른 토론의 꼬리가 있으면 그것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한동영 위원.

방금 이선철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회의록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서면동의 제출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그것까지 적용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반대토론은 저는 올립니다.

위원장님 반대토론이니까 그 반대의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반사항 요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치법규 위원회의 심사 안에 이 부분에 관한 부분, 충분히 표결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앞의 전제가 다 맞았을 적에 그게 민주적 절차가 합당했을 때 표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잖아요. 다툼이 있잖아요. 이의를 제기하는데 위원장은 앞에 것에 대한 부당함이 있으면 회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임한 권한이니까, 2번은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은 실제 로 지방자치법이 회의규칙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2번에 관한 부분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계이유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개회는 항상 당연히 개회하는 거예요. 요구하면 개회하는 거죠. 개회를 요구했는데 아까 그것도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나라당 의원이 개회를 요구했을 적에 개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위원장과 민주노동당이 개회를 요구했을 적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위원장이 하자라고 했을 적에 안 왔으면 그 안에서 녹여 내거나 아니면 거기에서는 성실의 의무를 반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을 하고난 뒤에 다음에 구성요건을 하게 된, 서면동의로 처리하는 게, 예,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장 천박한 민주주의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에요.

(청취불능)

야유 같은 비슷한 말씀은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바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만요. 아직 제가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선철 위원님의 토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아니요. 지금 아직 하고……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이선철 위원은 질의를 하신 것입니까? 토론하신 것입니까?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예, 그 토론이……

그리고 이선철 위원께서 하고 싶은 말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심의과정이 아닙니다. 지금은……

토론의 근거가 맞지 않음으로 본 위원이 토론의 재료를 내놓은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안 맞기 때문에 저는 토론의 재료로 삼은 것입니다. 토론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선철 위원께서……

토론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반대의 의견을……

반대에 대해서 안 맞다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적법한 회의록이 다 있다 안 그랬습니까? 있다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를 제시합니까?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점검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왜 아니라요. 또 헷갈리네. 아니 이것 할 수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윤리위원회가 구성도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도 그 발언은 위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법이거나 탈법이거나……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범법이에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다음 지금 현재……

(청취불능)

잠깐만요.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질의까지는 다 끝난 상황입니다. 토론만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누구한테 답변합니까?

토론이잖아요.

토론하세요. 토론.

토론에 참가하셨으니까……

토론만 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의 토론의 근거에 대한……

이선철 위원께서 하시고자 하는 토론만 하시면 됩니다.

예,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질의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누가 답변합니까?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잖습니까. 토론의 근거가 맞지 않다는 것이 그게 토론입니다. 토론은, 토론은 본 위원의 의견을……

이선철 위원께서 하고 싶은 말만 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나머지는 다른 동료 위원들이 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왜 강요를 하십니까?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요를 하지 않았고 토론의 근거를……

토론만 하십시오. 토론만.

반대토론의 근거를 이런 것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 토론의 근거가 아님을 나는 밝히는 거예요. 그게 토론이지 않습니까?

토론만 하십시오.

지금 토론하지 않습니까? 지금 토론하는 거예요. 위원과 위원간에 토론이에요 이것은, 토론을 그러면 공중보고하는 것입니까? 토론은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과의 토론입니다. 아니 상식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처구니없네요.

이선철 위원님 토론하시는데 말을 막지 마세요.

아니요. 말을 막으셔도 좋은데 그러면 저도 말을 막으면 되는 거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니까, 그래서 방금 토론의 근거에 그 말씀이 맞지 않다는 근거를 제가 이렇게 댔더니 맞다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다툼이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죠. 제가 강요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근거가 어떤 게 맞습니까? 하는 그걸 토론하자는 거예요. 방금 표결한다고 말을 했는데 앞뒤 전제가 맞지 않으면 표결한다는 것이 ‘전제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식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이 앞에 안건을 상정하는 일, 상정하는 일을 앞에도 상정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이 상정 안 해도 되죠. 당연히 안 합니다. 상정을 하고난 뒤에 간담회를 통해서 간사가 있으면 간사를 통해서 이 상정안건을 제안을 받을 것이냐도 또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도 그걸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토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정이 되고 제안설명이 되었으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 속에서, 질의, 응답 속에서 다 녹여내지 못하니 또 정회를 요구하여 질의, 응답에서 다 녹이지 못한 것을 새로 더 문제를 제기하고 다 해결하자 그게 위원장이 할 일들이에요.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이래도 다 끝나고 난뒤에 다시 토론입니다. 토론이 다 끝나고 난뒤에 이제 표결로 가기 전에도 의견이 대단히 상충이 되면 당연히 정회하고 모여앉아서 이것 표결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합의로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회에 대한 말은 줄이겠습니다. 강행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우리의 용어에 맞지가 않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협의를 어떻게 하는지는 위원장의 고유한 권한이고 그 구성원들의 고유한 권한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권한을 주장하고 누구는 권한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것이야말로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녹여내는 것이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지금 질의는 거쳤는데 질의가 대단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래도 토론을 지금 개시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앞의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생략하고, 토론이 왔으면 토론은 적절하게 아니 이것도 발언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상임위원회는 발언을 거의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예가 없습니다. 만약에 휠리버스터(filibuster) 되는 것 같으면 경고를 합니다. 몇 차례 합니다. 상식이에요.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왔으면 대표성을 가질만한 정도의……

이선철 위원님.

식견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지금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토론의 근거로 이것을 반대하신다고 말하는 근거를 요건을 드니까 그 근거가 되지 않음에 대한 것입니다.

학생과 교사간입니까? 여기는 아닙니다.

또 그렇게, 아니 진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학생과 교사라고 했습니까? 어디 또 남의 머리 속을 파는 거예요? 지금 진짜, 자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그런 거예요. 저를 전임교사라고 또 현재 교육의원이라고 해서 그 진짜 이 논점과 같지 않는 것을 논점 하는 것, ‘니가 나이가 몇 살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그래, 그러면 안 되죠. 진짜 그런 것은 사과하셔야 됩니다.

간단명료하게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토론을, 또 누가……

간단명료하게 토론만 하시면 됩니다.

진짜 가르칠래요? 누가 간단명료하게, 내가 지금 간단명료하게 안하고 있습니까? 무슨 판단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동료 위원을 그렇게, 간단명료하게라니요.

이선철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고 저는 토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신청 먼저 하겠습니다. 한동영 위원님이 지금 계속 이렇게 한 위원이 발언을 하고, 토론발언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 끼어들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왜 제재를 안 하세요?

지금 두 분 토론하고 있잖아요.

두 분이 막상토론을,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번 할 거냐고 우리가 안 정해서 여러 번을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한동영 위원이 한 위원의 발언을 계속 방해하고 있잖아요. 이게 회의질서유지 의무위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토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한동영 위원이 네 번째 토론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이 네 번을 토론하겠다고 하시면 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한동영 위원의 입을 막으시든지 그러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환경기본조례가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의 문제까지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까지 아니다 하더라도 환경기본조례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위원님들 안 그렇습니까? 서로의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서 서로 표결해서 정리해 버리자 라고 하면 어느 한 쪽이 결국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더 토론을 하든 다른 방안을 가지고 전문가를 불러서 토론을 하든 아니면 의회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토론을 하든 하자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자고 지난 번 우리가 몇 차례 본회의를 거치면서도 이영해 의원이나 이은주 의원님이 계속 발언한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상황을 보더라도 더 토론이 필요하겠다는 상황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토론이 더 필요하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한 상임위 내에서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표결강행, 표결강행 하지 않겠다 더 토론해서 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계속 의회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당연히 의장이 나서야죠. 의장단이 나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간의 과정에서 보면 의장단은 전혀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어떤 토론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이렇게 의장단이 나선 흔적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안이 올라와서도 저는 여러 가지 안에서 논란이 붙을 수밖에 없고 교육위원회에서 3대 3으로 해서 결국은 부결될 수밖에 없는 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첨예하게 붙어서 서로 위원들이 의사진행이 원활하지 못할 때는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의 방법,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면 차선의 방법을 내놓고 의장단이 이것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단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장단은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의원들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와 논의도 하지 않고 다른 상임위원회들의 의견들을 물어보지도 않았고 이런 과정이나 전체 의회를 융합적으로 잘 만들어가겠다는 노력도 없이 윤리특별위원회부터 먼저 만들어서 징계요구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의장단과 운영위원회가 전체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속속들이는 다 모르지만 ‘이 상임위원회를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의총을 열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본회의나 모든 회의석상에서 결정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총을 열어서라도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서로 양보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는 기간들이 또 얼마든지 있었고 두 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고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서 징계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동료 의원에 대해서, 어느 상임위원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느 동료 의원이 징계위에 올라왔다면 그것은 정말 의장단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밖에 안되고 모든 동료 의원들이 책임을 회피한 채 ‘아, 이렇게 흘러가는 구나’ 의회를 이렇게 만들어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통과되는 순간에 의회는 계속 앞으로 한동영 위원이 금방 제가 예를 들었듯이 이 발언 하나하나 모든 것을 들고 ‘이건 징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버린다면 의원들 사이에서 의회를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의장단이 앞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은주 위원장에 대해서 징계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칩시다. 한동영 위원이 금방 한 발언 의사록을 들고 앉아서 제가 안 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제재하지 않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징계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실 생각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의장단의 역할에서 상임위원회를 조정하고 정리해 내야 될 문제이고 의총을 열어서라도 같이 함께 정리하고 해야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문제이지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상황과 이 지경에 까지 오게끔 만든 의장단들이 더 문제 있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걸 빨리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동영 위원님한테.

예, 천병태 위원.

한동영 위원님, 우리 이성룡 의원님, 우리 차분하게 한번 지켜봅시다. 오늘 이 사실들은,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은 지금도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이것이 통과되었다손 칩시다. 상당한 의회 파행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이 윤리위원회 구성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징계요구서는 윤리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안취지, 검토보고서, 제안이유 자체가 즉 목적자체가 이은주 위원장을 징계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징계사유인지 사유가 아닌지 이것을 따져보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 징계요구서 문제는 여기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 목적과 이 윤리특별위원회 이유, 구성될 이유가 이은주 의원 징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자치법규에 위반되는지 문제를 따지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징계요구서가 과연 자치법규 위반여부에 있는가는 우리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보십시오. 한동영 위원님, 한동영 위원님은 의장이 토론할 때는 여기에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자치법규에 위반했다고 했는데 본회의장은 토론할 때 찬반토론을 토론의원의 숫자를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토론이 끝나면 바로 표결이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본회의장입니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토론 숫자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찬반토론을 딱딱 이렇게 했더라면 그렇게 했더라면 여기에 있는 의회운영위원장님도 자기의견을 토론을 얘기할 때 여기에 내려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원회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이 저 자리에 앉아서 통상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그것이 토론이 될 수도 있고 의사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회가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지방의회가 저 자리에 앉아서 의사진행하고 자기 의견을 표명하고 그것이 토론이 될 수도 있고 의사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성룡 의원님이 법규위반이라고 말씀하신 회의규칙 제42조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표결거부 문제 회의규칙 제59조 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토론’ ‘토론’ 말씀하시는데 토론이 끝났으니 의결만 남았다. 한동영 위원님 한번 보십시오. 이성룡 의원님 제출하신 거기에 한번 보십시오. 질의, 토론 다음에 축조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 이은주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심사내용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수정안이 다 끝났으니까 도저히 심사할 내용이 아니었다손 칩시다. 이것은 논외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조율하고 협의하는 이 과정자체가 하나의 심사잖아요. 심사란 질의부터 표결까지 일련의 과정 전체를 심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심사과정에 좋습니다. 표결 끝났습니다. 축조심사도 할 수 있고 전체 일괄 심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표결 끝나도 여러 가지 의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마지막 토론이 끝나도 조율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의사진행권한입니다. 따라서 회의규칙 제59조 위반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통과되었다손 칩시다. 이후의 파장, 파행, 의회의 불협화음 이걸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정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이 제시를 하고 싶었더라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 이런 것을 적어도 받아와서 명백한 법규위반이란 것을 증명을 하셔야죠. 이렇게 다툼의, 명백히 회의규칙 위반사항 아닌 것까지도 전부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올려서 숫자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것입니까? 동료 의원 징계요구서를 올리는 건데,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윤리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의회 기강을 제대로 세우고 이런 생각이 있었더라면 그전에 한나라당 의원님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서 물어야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다수결로 이걸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정말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답변 그만 하면 됐죠? 토론 그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회의절차에 대해서 천병태 위원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하세요.

질의, 토론이 종결되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위원님한테 들을 그거 아닙니다.

한동영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회의절차에서 질의, 토론이 종결되면 다음 처리사항은 표결입니다. 표결여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축조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축조심사는 사전에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할 것인지 일반심사를 할 것인지를 전체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 가지고 축조심사방법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선택사항이고 질의, 토론 끝나고 난뒤에 축조심사가 또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때 어떤 위원장석에서 반대토론과 토론할 수 있다는데 그런 것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도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에 대해서 토론하십니까? 안 한다 아닙니까? 회의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조례 제10조에 보면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이 권한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권한이, 그런 사항을 가지고 그 이외의 사항을 발의를 하면 그것은 직권에 대한 위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 맞다 이렇게 위반하다, 위반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류경민 위원 마지막으로 토론기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론이 종결된 상태였지 표결선언이 되지 않았습니다. 표결선언을 하기 전까지 충분히 계속 얘기드렸지만 논란이 있고 이렇게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기 때문에 절충안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 이은주 위원장과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도 처음에는 이게 한 치에 물러설 수 없는 반대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입장에서 위원회를 정말 조화롭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수정안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물어봤을 때 표결선언이 들어가기 전에 수정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한테 돌아온 것은 일거 반대였습니다. 무조건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명분싸움이다’ ‘자존심 싸움이다’ ‘한나라당은 한 자도 고칠 수 없다’ 그렇게 되풀이 하면서 계속 이것을 강행처리 해달라는 의사일정변경 서면동의 처리만 올라왔습니다. 게다가 토론 종결 어떻게 되었습니까? 토론하고 있는 와중에 이영해 위원님이 본인 차례의 토론을 하고 나서 ‘토론종결을 요구합니다.’ ‘재청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토론종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합의하고 절충안을 이끌어 내기위한 위원장님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전혀 거기에 협조도 협의도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서면동의, 밤 12시에 회의요구하자, 아까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는 맨날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일 회의인데 오늘 전화 와서 회의하자고 하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한동영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그러셨습니다.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구절절이 다 얘기하지 않겠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이은주 위원장을 이렇게 회의규칙 위반했다고 위반사항을 요약하시면 저희도 한나라당 의원님들에 그런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징계안을 같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마지막으로 토론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한 번 더 이 의안은 부결되어야 한다는 주문을 하면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규칙 제91조 제2호에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의장에게 소속위원이 자기가 본인 같으면 자기가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라는 상식의 문제입니다. 만약 이 조항을 안 대고 제3항을 댄다고 말합시다. 3항이 아니고 3호입니다. 실제로 3호에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 요건은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호와 3호의 다툼도 이 안이 통과되는 순간 또 2호와 3호의 안건다툼이 또다시 유권해석이 필요로 하다는 말이에요. 위원장이 소속위원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는데 의장에게 보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까 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면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월권이냐에 관한 것은 그거야 구성원들에 의한 월권의 지적이 있고 남용이 있으면 남용에 대한 지적이 있으면 그것은 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나중에 징계를 다시 요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안이 통과하더라도 우리 회의규칙 제91조 제2호와 제3호의 부딛힘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의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이것은 보류하거나 부결시켜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다른 위원들이 혹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91조 2호와 3호를 형광펜을 들여서 이거야말로 진짜 그겁니다. 동료 위원들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전문위원님은 위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형광펜으로 줄을 딱 그어서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당부까지도 드리겠습니다. 다소 계몽적인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이 혹시 계몽적이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들에게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전문위원님은 본 위원들의 판단의 근거를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로 반드시 부결되거나 보류되어야 합니다.

한동영 위원님 표결선언 안 했잖아요?

했습니다.

표결선언 안 했습니다.

아니……

발언신청 합니다.

잠깐만요. 이은영 위원님.

저는요. 이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을 부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제안을 의장단에게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의장단의 노력으로 해 보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노력을 보이고 난 이후에 의총을 하든지 등등 다양한 노력들이 있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이런 노력들을 의장단이 할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제안을 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것은 부결을 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류경민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이야기하셨는데 회의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한동영 위원도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 그래서 토론종결하고 난 이후에는 수정동의를 위원회에서는 못합니다. 본회의에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충분하게 숙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아까 이선철 위원께서 2호, 3호 징계요구서에 징계에 대한 명확한 위반행위가 첨부되어 있느냐 했는데 그런 첨부 없이 징계요구서가 들어왔겠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2, 3호 조문만 얘기했지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 대해서 표결선언 전에는 가능하다고 제가 국회에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것까지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얘기를 안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국회에서 가능하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한동영 위원 아까 마지막 기회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토론과 질의를 다 잘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아니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토론 안하고 종결을 합니까? 위원장님.

충분하게 우리가 토론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까지 제가 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정만 하자고.

의장단이 노력해 보라고 제안을 했는데도 어떻게 그걸 무시하고 정리를 합니까?

제안한 것은…… (위원장석 쪽으로 나오면서 발언)

제안을 받아드려야죠. 위원장이, 그러면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 어떤지 물어보시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밤새도록 이야기한들 끝나겠어요? (장내소란)

위원장님, 지금 정회입니까? (위원장석 옆에서 계속 발언)

정회가 아니고, 토론종결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가 토론하다가 한동영 위원은 분명히 다섯 번 넘게 토론하셨어요. 그리고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마지막 기회라고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편파적인 것 아닙니까? 다섯 번 주고 한번 주고 편파적인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게.

토론시간에는 반대토론은 당연하게 반대토론 주장을 해야죠. 그것은 토론시간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걸 토론종결합니까? 위원장님은 도대체 서명한 의도가 그거였습니까? 토론종결하시고 이것을 통과해서 강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의도가. 도대체 여기에 서명한 것부터가 인정이 안 되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저는 다른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이 다 동의를 해도 운영위원장이 여기에 서명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운영위원장이 의회를 운영하면서 합의하고 만들어가야 될 사람이 여기에 동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할 의사로 지금 토론종결하신 것 아닙니까?

이은영 위원님 자리에 좀……

못 앉습니다. 위원장님 마음대로 지금 토론종결 하셨잖아요? ‘토론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앉으세요. 제가 마지막 기회를 다 드렸으니까……

함께 다했습니다. 위원장께서, 저는 발언할 사항이 있었는데도 위원장이 막았습니다. (장내소란)

앉으세요.

못 앉습니다. 강행하겠다는데 어떻게 앉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강행이잖아요.

제가 충분하게 1시간 15분을 줬잖아요.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앉으세요.

지금 얘기를 해 보자고 해 놓고 또 강행처리하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 회의를 속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앉아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면 앉아서 하십시오. 다 받아 줄테니까 이의 있으면 앉아서 하세요.

심사보류 해 주십시오. 심사보류를 요구합니다.

이의 받아주시고 표결에 붙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의가 있다는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시간을 드렸잖아요. 말씀하시라고 시간을 드렸잖아요. 본 안의 채택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지금 못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류경민 위원님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위원장석 옆에서 계속 발언)

위원님 말이 됩니까?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무효입니다.

표결을 하자라고 한거잖아요. 뭐 하러 정회하고 뭐 하러 했어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믿어 보라며!

위원장을 포함해서 찬성 5명, 기권 3명.

위원장님! 어떻게 동료 위원의 징계를 갖다가……

김종무 위원님.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찬성 5명……

위원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찬성 5명……

아니 뭡니까?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앉으세요.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