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북부청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 남북협력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강득구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차별의 느낌이 풍기는 제2청사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제2청사라는 이름 대신 차이를 강조한 의정부청이라는 이름을 쓸 것을 제안했습니다. 논의 끝에 북부청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네.

홈페이지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국회의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도 우리 북부청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에서 북부청의 포지셔닝이 달라졌습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북부청 위상이 달라진 만큼 북부청이 남부청만큼 형평성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름만 북부청이고 실질 내용은 제2청의 분소역할 아니, 경기도출장소 역할에 아직까지 머무르고 있다라면 그 원인을 찾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도의회 기획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또 우리 북부청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고민과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북부청이 관할하는 인구가 약 283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315만 명입니다.

285만 명.

315만 명입니다.

315만. 그러니까 광역 규모로 보면 서울, 부산, 경기남부, 경기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큰 북부청에서 일하는 우리 630명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계시다는 말씀과 더불어 315만 경기북부 도민의 공복이자 1,200만 경기도민의 일꾼으로서 더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도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행정실장과 각 담당관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셨죠?

네,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셨죠?

네, 나왔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 나오셨죠?

네, 나왔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

네, 나왔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기획행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4일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히 하는 걸로, 간략하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김동근입니다. 평소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손경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석범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1번 현황 중 북부지역 총괄입니다. 경기북부지역 인구는 9월 말 기준315만 명입니다. 그래서 도 전체의 약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권역에 모두 해당돼서 100% 규제를 받고 있고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미군공여지역 등 여러 가지 중첩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북부청사 조직과 정원은 2실 4국 1관 1본부 11담당관으로서 632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3회추경을 포함해서 4조 7,698억 원으로 도 전체의 31.2% 정도가 됩니다. 경상예산은 1조 8,834억 원이고 사업예산은 2조 8,864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721억 원입니다. 실국별로는 평생교육이 가장 많은 예산 2조 287억 원 그리고 다음 순서는 교통건설국, 복지여성실 이런 순서로 많습니다. 다음 7쪽 기획행정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행정실은 1관 6담당관 27담당에 151명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 행정관리담당관실, 비상기획담당관실, 재난대책담당관실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쪽 주요기능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9쪽 재정현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예산규모는 1,470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이 약 60%가량 되고 또 군관협력소관이 28% 정도 됩니다.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합쳐서 2,19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15쪽에 기능중심의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의 중복업무를 해소시키고 또 지역중심의 능동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능중심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관이 금년 4월 7일 신설되었고 또 현재 기능별 조정하는 업무를 지난 7월 직제개편안을 도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데에 힘을 얻어 제2청사 명칭이 경기도청 북부청사로 변경되었고 홈페이지도 9월 5일부터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버스노선도, 버스안내 정보, 도로표지판 등에 대해서도 현재 대부분 정비가 되었습니다만 일부 남은 부분들도 이번 달 안에는 모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중첩규제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을 문화관광메카로 지정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의한 입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정지역 지정과 신발전지역의 계획을 마련해서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접경지역지원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해서 많은 효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17쪽 정보인프라 확충과 생동감 있는 도정홍보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을 위해서 농촌지역 정보화마을,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등 또 정보인프라 확충사업 등도 적극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도민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정홍보 영상물, 도정뉴스 등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DMZ 관련사업, 여성취업, 평생교육 등 도정 주요시책들을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평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DMZ관광 활성화입니다. 세계유일의 DMZ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기반구축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DMZ녹색ㆍ역사탐방로를 조성 중에 있고 자전거투어 코스 확대를 하고 정기투어를 실시하고 있고 많은 인기 속에서 DMZ를 즐기고 많은 분들이 DMZ에 대해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북부지역 관광활성화의 일환으로써 DMZ 관련한 5대 전략 39개 과제를 이미 저희들이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 DMZ 홍보를 위해서 포털사이트와 트위터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으로 남북이 연결된 협력사업과 국제적 협력강화입니다. 말라리아 남북공동사업은 08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회에 걸쳐서 유충구제제, 모기향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통일기반 마련을 위해서 경기도에 통일경제특구 유치방안 또 임진강 수계를 활용한 경기도의 남북협력 방안 연구, 남북협력사업 국제회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2쪽 통일대비 역량강화와 통일인프라 확충입니다. 북한과 직접 접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린 통일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원, 도 인재개발원을 통한 통일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교육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8개 시군 2,040명에 대한 통일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인프라로서는, 중요한 인프라로는 DMZ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이 연천군에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약 5,300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6개소를 통해서 활발하게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유아 보육교사 육성 맞춤형 취업지원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써 18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공무원 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돼서 저희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군관협력담당관실 소관으로 군관협력시스템 강화입니다. 우리 도와 3군사령부 간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현안사항 13건을 협의했습니다. 특히 그중에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 등의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28쪽 한미 동반자적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한미협력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주한미군과 관련된 지역현안을 협의하고 한국문화 이해증진과 유대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 체험기회, 위문공연, 한국어강좌, 한국문화 및 범죄예방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발전여건 개선입니다.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해온 군사시설 주변지역을 위해서 군용비행장 등 소음대책지역 지원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저희들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부대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종전부지 활용을 위한 특별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접경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재원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6월 접경지역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격상되고 접경지역도 당초 46개 읍면동에서 108개 읍면동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올해 확대되는 초광역권 접경지역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요구를 180억을 했으나 현재 기재부에서는 30억 정도만 반영돼서 국회 심의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종전에 접경지역사업을 접경지역지원법을 통해서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7개 시군 312억 원이 올해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 33쪽 현안사항으로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원의 비상활주로로 인해서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재산권 행사, 고도제한 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됐고 실질적으로 많은 고통이 주어진 바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15일도와 공군, 수원시, 화성시가 이전에 관련한 합의서를 체결함에 따라서 2013년이 되면 이제 규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이로 인한 효과만 보더라도 2조 6,000억 원 이상의 소득과 5만여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한국군 재배치 관련 법령 제정 추진입니다. 국방부에서는 현재 군부대 재배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군부대 통폐합에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군부대가 도민들에게 돌아와서 활용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ㆍ군사시설사업법에는 이전사업 절차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이전되고 난 토지에 대한 지원에 대한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여지 특별법에 준하는 지원을 얻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012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해서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7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요구된 사항은 총 17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시정 3건, 처리 10건, 건의 4건이었습니다. 그중 14건은 완료했고 3건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안은 미군반환공여지 내 토지환경 오염문제 치유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말이면 모두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강변의 철책사업 제거가 추진 중인 부분들도 저희들은 내년 말이면 전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군기지 시설입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 또 범죄피해와 관련한 도 차원의 대책마련은 향후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행정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질문은 일단 7분을 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순서는 권칠승 위원님부터 하고 지그재그 식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이 끝나면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부분은 다시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칠승 위원님부터 질의하는 것으로 하는데 기획행정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담당 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전과 동일하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권칠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에도 공직자분들은 많은 규제와 감시 속에서 업무를 하시는데 또 행정감사가 있어서 평상시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는데 또 감사장에서 뵙게 되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그렇지만 행정감사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인식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2010년 5월 24일 이후에 남북관계가 전면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라리아 방역사업은 어떤 사유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직접적으로 말라리아에 대한 방역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남측의 피해가 크게 되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통일부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허용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만 통일부가…….

네, 한정적으로.

특별히 허용한 건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양죽 지원은 올해 간 것은 작년 게 올해 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2010년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유통기간이 1년인데 이것이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5ㆍ24조치 때문에 올해에는 별도의 영양죽 유아돕기 지원사업이 없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적십자 총재가 퇴임하면서 했던 말이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전에 이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간단체 양여방식으로 하셨죠?

네, 부득이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통일부가 저희가 직접 전달하는 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일부에서 허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은 공적으로 하는 게 남북 화해협력 기반을 넓히는 데 훨씬 명분도 있고 취지가 맞기 때문에 맞다고 보는데 하여간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종하 적십자사 총재가 퇴임 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좌절감을 갖고 떠난다. 한적은 정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모금이나 취약계층을 돕는 문제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 외국의 한 구호기관 책임자가 남한 국민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북한의 영유아나 어린이를 기아에서 구출하는 것이라고 간곡히 말한 내용을 잊을 수가 없다. 한적이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모금을 할 날이 곧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임사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북부청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민간단체 양여방식이나 이런 약간의 좀 현실적으로 방법론을 달리하더라도 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앉으셔서…….

그래요. 앉아서 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다음 북한인권관련 국제회의 후원관련입니다. 이것도 기금사업입니까?

네.

이것도 기금사업입니까?

네.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그렇게…….

실장님은 실질적으로 경기도 대북 관련되는 실무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북한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을 협상하고 대화하고 교류하는 현실적 파트너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류를 한다는 자체가 서로 평화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2011년에 256회 임시회 때 제출하신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북한관련 국제기구 등, 37쪽입니다. 그게 자료가 없으실 텐데 거기 보면 국제기구 및 NGO 등의 대북활동 공유 및 협력방안 모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계획이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고말씀으로 하신 21쪽 향후계획에 있는 이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관련 국제회의 후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2개가 있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전략 국제회의 해서 11월 15일 워싱턴에서 있고요. 그다음은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 해서 제네바에서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인권정보센터하고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어떤 단체인지, 무엇을 주장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 두 단체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북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먹고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나라와 또 많은 세계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이거 기금사업으로 하시면서 이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면서 예산을 투입하신단 말입니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단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체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는 숙지는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같은 경우에는 설립이 된 게 1943년도에 설립이 돼서 꽤 오래전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활동이 재외탈북자들에 대해서 구호활동을 하고 실태조사하고 이런 부분들 또 탈북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물론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지엽적으로 아시고 지원을 하셨다는 건 저는 동의가 안 되는데요.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하시죠.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남북협력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남북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실장님 대신 좀…….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입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한국엠네스티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다가 지금 최근에 북한이탈주민문제까지 관심영역을 넓혀 가지고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공론화 그쪽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지금 이런 국제회의, 남북 간의 어떤 협력사업을 더욱 넓히고 평화공존의 기반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의 활동이 남북 간의 협력사업을 높이고 평화적 기반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네.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단체들이 주장하는 바가 북한의 민주화, 그걸 위해서 북한정권의 붕괴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교류의 현실적인 파트너고 평화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대상자죠?

네. 그런…….

그렇게 주장하는데 되겠습니까?

물론 북한의 민주화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활동에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하는 많은 일 중에 일부분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많은 부분은 북한주민들의 기아문제 해소라든지…….

잠깐만요.

네.

그러면 실장님, 북한인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때 북한에서 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 그 정도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심하게 반발할 수 있는 일을,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국방부도 아니고, 전쟁을 해야 되는 당사자들 국방부도 아니고 남북교류협력 확대기반을 해야 된다는 그 취지의 일을 하는 그런 부서에서 북한이 심하게 반발하는 걸 알면서 그 업무를 하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이 사업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과 반대방향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국제적인 학술회의 정도의 이런 활동입니다. 뭐 대북…….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정책을 결정하실 자격이 없으신 겁니다. 2005년 8월 18일에 김문수 지사가 북한인권법 제정안 국회에 제출했던 것 아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런 일 있으시죠? 그리고 경기도가 북한인권시민연합 1997년 12월 10일 날 1,500만 원 후원했던 것도 아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이것 실장님 단독으로 판단해서 북부청에서 결정한 내용입니까? 이 단체에 지원하는 거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경로로 결정을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건의를 했었고 최종적으로 지사님한테까지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북부청에서 하신 겁니까?

네, 정책건의를 했습니다.

그 단체까지 찍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 단체가 11월 15일 날 또 11월 23일 날 워싱턴DC하고 스위스에서 국제회의를 한다라고 해서 그날 있었을 때의…….

그러니까…….

그 하는 취지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신 게 기본적으로 남북교류를 확대하고 평화적인 기반을 높인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럴 것이라고 판단하고 결정하신 정책이시죠?

저희가 일단 그런 제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자리에서 갑론을박 끝에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실장님이 내용을 확신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남북교류특위에서 결론을 내린 겁니까?

남북교류협력…….

거기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특위가 아니고 저희 그…….

아, 내부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실장님 책임하에 다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사실상…….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짧게 끝내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당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옛날에 YS대통령이 있을 때도 “통일이 갑자기 온다.” 요즘은 또 보면 “통일이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 데 북부청에서 애로가 많이 있으실 거라는 거 제가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지만 이 계획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하자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나쁜 놈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요, 이것은 중단하십시오. 중단하시고. 이거 혹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여기가 2개 활동을 합쳐서 1억 1,000…….

이건 예산 중단하시고요. 기이 가신 게 있으면 회수하십시오. 회수하시고. 이것은 북부청에서 할 일은 정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향후 이 부분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책결정이 올 3월 달에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될, 또 정책의 연속성이 승계돼야 될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올해까지 이어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해 주신 그 뜻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향후에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것부터 조치를 좀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방법도 같이 좀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생각이 다르면 의회의 입장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기적으로 촉박한 점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안병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짧게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평화통일마라톤대회 사항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11년도에 9월 25일 날 임진각에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셨는데 전년도 2010년도보다도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인원수가 한 1,400여 명이 줄었어요.

네, 좀 줄었습니다.

줄었고 말 그대로 또 예산도 이번에 4억인데 MBC플러스미디어한테 3억 7,500만 원에 아마 업체계약을 맺은 것 같아요. 어떤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홍보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이 대회를 미리 날짜를 정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기간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당초에 북부지역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연계되어서 하는 계획을 하려고 전국체전 집행위원회랑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연계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통보가 있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기간이 짧게 홍보가 되는 바람에, 특히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마라톤대회 준비를 위해서, 참가 준비자를 위해서는 좀 긴 기간 동안에 사전 대회에 대한 예고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부족했었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11년도 본예산에 하면서 이런 문제로 해서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한 1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이걸로도 충분히 대회를 운영하겠다 해서 4억을 이렇게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나름대로 이 돈 갖고도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렀다고 자신하시죠?

네, 저희는 그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들도 이 참가비를 얼마 내잖아요?

네. 5,000원 정도에서 1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그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득구 위원장하고 권칠승 위원, 저 이렇게 도의원 중에서는 3명이 참가해서 저는 우리 행정실장님하고 같이 6㎞ 코스에 도전해서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정말 열심히 잘 뛰시더라고. 평소에 몸 관리 잘하시는 것 같던데 치고 나가시는 모습이 멋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뛰면서 가족들이 온 엄마ㆍ아빠들, 어떤 사람들은 휠체어에 태워서 하면서 애들한테 다정한 얘기를 나누면서 통일대교 넘으면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지금도 뇌리에 이렇게 멋지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다 잘됐는데 인원수가 지금 여기에 7,000여 명으로 나왔어요. 7,126명. 이게 정확한 인원입니까? 오는 것 다 체크합니까, 하나하나?

일단 등록을 하게 되니까요. 신청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체크가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이거 등록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단상 위에서 잠깐 인사하면서 좀 둘러보고 또 출발할 때 둘러봤더니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분이 참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이점이, 몇천 명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에 대한 그 카운트는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들어온 사람들 등등을 해서 상당 부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일부는 아마 불참한 사람들도 있고 체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하러 왔다가 그냥 참석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임진각이 본래 이렇게 넓은 공터라서 이게 사람들이 한눈에 보이기는 쉽지 않은 그런 공간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도 80이 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멀리까지 보여서 인원수 잘 파악합니다. 어쨌건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운영을 잘하신 부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예산이 한 1억 정도 더 줄어들었다, 본예산에. 요새 더 2012년도 예산에 30%를 실국에 다 감축하라고 아마 지시가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그래도 가능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산이 만약 준다면 저희는 행사내용을 조금 바꿔볼 생각입니다. 그중에 하나는 거기에 참가한, 완주를 하고 들어온, 그러니까 6㎞나 10㎞를 완주하고 들어오고 또 가족들이 풀코스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있었던 여러 연회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축소하는 쪽으로 하고 대회가 출발하는 시점하고 본행사 시작하는 시점을 일치시켜가고 또 빨리 들어온 사람들은 빨리 귀가하는 형태로 하게 된다면 저는 예산에 맞춰서 줄여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최대한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통일마라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그날 그 자리에서 뛰는, 가을하늘 아래 뛰는 그것도 있지만 거기를 같이 공유를 함으로써, 철책선 넘어까지 갔다 옴으로써 통일, 우리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아픔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어진 범위 내의 예산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를 갖고 그런 생각을 갖도록 이렇게 행사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또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화누리길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화누리길이 나름대로 막 개설이 됐어요. 김포 같은 데도 셋째길까지 했고 고양, 파주, 연천 이렇게 해서 다 하는데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도 서울이나 이런 데 아시는 분들 한번 몇십 명씩 초청해서 초지대교에서 강화대교까지 16.6㎞ 코스를 저도 세 번을 다녀봤습니다. 거꾸로도 해봤는데. 전년도 예산이, 평화누리길에 지원한 예산이 여기 자료 보니까 1억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불만들이 많으셔요. 아마 여기에 예산 투입하는 것이 3, 7. 도에서 3, 지자체에서 7 이렇게 하는데 저도 유심히 보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구나!’ 특히 화장실 문제를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또 너무나 보기는 좋아요, 이렇게. 우리 같은 거기 첫째길도 보면 왼쪽은 바로 바다고 그 둑을 제방 둑으로 해서 걸으면서 야산을 지나면서 또 옆에 오른쪽은 논, 밭 이런 것을 경유하면서 하는데 너무나 지루하다. 말 그대로 서울분들이 16.6㎞를 걸었다 하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팀은 4시간 안에도 끊어보고 어떤 팀은 5시간에도 끊어보고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은 ‘해놓기만 하고 관리가 안 된다. 참 좋은데. 좋은데.’ 굳이 잘만 한다고 하면 제주도 올레길, 지금 아마 성산포 있는 데서 거의 다 해서 함덕해수욕장까지 18올레길까지 아마 지금 다 된 것 같아요. 저도 제주도 가서 3개 코스를 돌아봤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잘 정비된 것보다 원래 깨끗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들을 안 쓰고 있구나. 뭐 휴지, 그대로 청소상태도 엉망이고 또 그대로, 어떤 길 걸으면서 조그만 길옆에 꽃 같은 것, 뭐 코스모스 같은 것만 한번 식재해서 뿌린다면 다음에도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해놓고 방치만 해놨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일산의 노인회장님, 연합회 노인회장님이 이렇게 만났는데 그런 부분 얘기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앞으로, 해놓긴 해놨는데 어떻게 관리를 더 하실 생각인지 그 부분에서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저희도 화장실이라든지 또 안내표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은 정비가 돼 있는 것으로 저희도 보고받고 저도 현장을 다녀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더 다듬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불편함들은 정말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화장실 문제. 또 저도 이렇게 같이 평화누리길을 답사하면서 느끼면 간혹 가다가 ‘길이 어디 있지?’라고 헷갈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분기점에 있어서 표지판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처음 오는 분들이 답사하는 그런 눈으로 봐서 저희들이 많이 고쳐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 또, 물어볼 게 많은데 일단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시는 걸로.

끝났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칠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고 다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남북관계가 대단히 경색됐고 그것이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돼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이명박 정부가 정권 말기에 어찌 됐든 통일부장관을 교체하면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새로운 기운들을 되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져서 다행인데요. 본 위원도 이게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를 하는 게 과연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한 경기도의 역할인가에 관련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본 위원도 간접적으로 들은 정보에 의하면 북한의 인권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찌 됐든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갖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것에 관한 문제제기를 우리 경기도가 직접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것이 우리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 본래의 취지하고는 상당히 좀 어긋난 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특히 남북협력사업이라는 특성 자체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돼야 될 그런 부분인데 북이 극히 경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도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 남북협력이라는 장기적인 큰 흐름으로 본다면 누군가는 그런 인권문제 해소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야 될 사안인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제가 다음 정책결정할 때는 신중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2012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이런 관련 사업은 경기도가 직접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마음위문공연 관련해 가지고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2010년도에 열 번, 2011년도에 아홉 번, 그리고 11월 1일 경기지방경찰청 위문공연 이렇게 예정지어 있는데요. 그 사업의 성과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토론을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고 다만 집행예산 관련해 가지고 보면 매번 예산금액이 똑같은데 이게 이유는 왜죠?

예산금액이 비슷한 그것은…….

비슷한 게 아니고 6,388만 8,000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어느 한 기획사하고 이렇게 한 번…….

저희가 10개 사업을 총괄해서 한 번에 계약을 하고 그 10개 사업을 분산해서 그 계약된 기획사가 나눠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약을 한 기획사는 한 군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한 군데하고 계약을 할 때는 어떤 계약을 하는 거죠?

공개경쟁입찰을…….

공개경쟁입찰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올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기획사 이름이 뭐죠?

석프로제입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석프로제.

아, 석프로제. 작년에는 어디였습니까?

작년에도 석프로제였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몇 군데 업체가 입찰에 응했죠?

작년, 올해 두 번 다 6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6개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작년에도 석프로제, 올해도 석프로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작년에 입찰했던 6개 업체하고 그리고 올해 입찰에 참여했던 6개 업체 그 명단, 그 업체명 그리고 업체명의 현황, 이를테면 그 대표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석프로제가 특별히 이를테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서 계약을 체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기획행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심사평가표를 만들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한 것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님,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석프로제 관련한 그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께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상당한 사업규모의 예산인데 6억 6,000이면.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6억 6,000이었고요. 한 군데 업체에 지속적으로 어쨌든 계약, 공개경쟁입찰을 통하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두 곳에 연속, 2009년도에는 어디였습니까?

저희가 그 원인을 직접 분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경찰청 또 미2사단 민사처하고 같이 이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의 생각은 명확하게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교롭게도 미군 장병들이 야간에 출입통제를 완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급속도로 이렇게 늘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군 장병들이 야간에 통행을 확대시키기 시작한 것이 2008년도 하반기부터인데 공교롭게 2009년도에 굉장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는 야간통행에 대해서 전면 제한을 해제했고요. 이런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주한미군이 현실적으로는 많이 감축을 한다고 하지만 2009년도부터는 주한미군의 가족들이 같이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국내에 들어와서 거주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으로 해서 소파(SOFA)의 영향을 받는 전체 미군의 영역, 그러면 미군 장병, 군무원, 가족…….

네, 알겠습니다.

이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도 일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군의 출입통제를 완화하는데 있어서 이를테면 소파의 규정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정부와 특별히 협의해야 될 사항은 아닌 거죠?

네, 저도 미군사령관의 정책적인, 군사 정책적인 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이를테면 미군2사단과 접촉을 통해서 범죄예방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기지가 배 이상 증가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전에 출입통제를 완화시키는 뭐 이런 것도 있겠고. 근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사건ㆍ사고를 줄일 수 있는,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무슨,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떠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의 사건ㆍ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기획행정실장은 뭐라고 보시죠?

우선 저희가 미2사단하고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2사단 내에서의 장병들에 대해서 스스로 교육시키는 것들 그 부분이 하나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미군이 우리 한국인들을 제대로 이해, 문화와 여러 일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같은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저희들도 역시 미군들을 서로 이해하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단속부분에 있어서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과 우리 한국경찰이…….

네, 알겠습니다.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리고 단속을 강화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국내법을 얼마만큼 적용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기북부청을 행정적으로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실장이 보시기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관련해서 소파가 개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네, 저도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처럼 그 범죄가 있었을 때 검찰에 기소하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신병을 인도하는 이런 단계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파가 개정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공감합니다.

혹시 그 소파 개정과 관련돼 가지고 경기도가 그동안 취했던 노력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통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에서의 어떤 현황자료 이런 등등, 이런 문제점 같은 것들은 행정 내부적으로 건의 같은 것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저는 경기도가 2012년도에 소파 개정 관련해 가지고, 주한미군기지의 상당 부분이 지금 경기도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략 그게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되죠?

미군 전력의 한 70% 정도는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군 전력의 70% 정도가 경기도에 배치되어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군의 범죄문제 예방과 관련돼 가지고 좀 전에 기획행정실장 답변하셨던 것처럼 소파개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과 관련해서 단순히 건의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의지를 갖고 관련기관에 이를테면 정책건의를 한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대안까지도 제시를 할 수 있는 노력이 이렇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2012년도에 그런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깊이, 이게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파에 대한 연구활동 같은 부분들부터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들도 좀 더 수집해서 소파가 특히 미국인 범죄에 대해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향적으로 바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하고 의회와 더불어 가지고 소파를 개정시킬 수 있는 데 조금이라도 저희가 협력할 수 있다고 하면 의회와 더불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2012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저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나 오로지 도민을 위해서 다 생각하고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또한 도민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가를 모색하고 또 잘된 부분은 잘됐고 잘못된 부분은 서로 고쳐가는 이런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지금 북부청사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능중심의 조직개편 추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여기 자료에는 2011년 올7월 달에 개편안을 제출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교통건설국이 북부청사로 와 있는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이 온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도전체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는 역시 불편한 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SOC부분에 열악한 북부 측면에서 볼 때는 도움이 되는 측면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북부청사가 그동안 정책의 수립기능이라기보다는 주로 집행기능에 머물면서 독자적인 업무영역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상당히 한계가 있었는데 교통건설국이 옴으로써 독자적인 정책수립기능은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사무 중에서 중복되는 업무사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게 좋겠다 하는 대안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네.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중복되고 있는 부분이 여성ㆍ보건 또 농림ㆍ경제 또 도시ㆍ환경이 이렇게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여성ㆍ보건의 경우에는 북부청에서 직접 민원인이 방문하는 75%가 여성ㆍ보건업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지사무적인 성격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ㆍ보건은 일단은 그냥 남부ㆍ북부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농림ㆍ경제 부분은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림을 그렇다고 해서 전부 북부가 맡는다든지 또 남부가 맡는다든지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부 측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산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축산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농림하고 축산부분에 있어서는 북부가 맡고 그 나머지의 농정업무는 전부 남부가 맡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 경제부분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가구산업이라든지 섬유산업 부분들에 있어서는 북부가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북부가 특화시켜서 보고 나머지 일반적인 경제업무는 전부 남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업무분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했으면……. 도시ㆍ환경도 그런 논리 속에서 흐름으로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교통건설국에 대한 문제는 사실 SOC사업 때문에 북부청사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북부지역 우리 의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한 것인데 사실은 남부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따지면 업무적인 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부청사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 쪽도 뭔가 남부에 비해서 굉장히 소외되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북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경기도에 대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남부와 북부를 나눠봤을 때 북부 쪽의 인구는 지금 2009년도 통계로 보면 25.7% 정도가 돼 있습니다. 2009년도 통계상인데. 그래서 경기도 전체 인구상의 분포도 그 정도이고 예산도 보면 20% 정도밖에 안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불균형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나타나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사실 지나갈수록 전부 전체적으로 남과 북의 격차가 심해진다. 그리고 또 북쪽은, 아시다시피 북부청사 쪽은 여러 가지 규제가 중복되는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수정법이라든가 군사보호시설 이런 중복규제로 인해서 더욱더 발전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를 향후계획에서 조직개편이다, 조정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이것은 지방자치장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북부와 남부와의 불균형 상태는 어느 단체장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다. 이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북부지역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셔서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지사님께서 정부에 강하게 건의를 해서 북부 발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상당 부분 공감하고 저희가 정부 측에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입장을 볼 때는 경기북부조차도 수도권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군사보호지역에서 빠져나가서, 법안에 빠져나가고 싶어 하시는 지역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수정법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북부지역 발전전략 수립할 때, 이런 게 지금도 계속 나오지만 조금 더 강하게 푸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쪽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요.

네.

시간이 얼마 없네. 제가 간단히 우선 질문을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면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저는 남북협력추진특별위원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저는 이것을 보면서 2009년, 2010년, 2011년 쭉 지금 해오고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21페이지 주신 자료에 보시면 권칠승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셔서, 향후계획에 보면 북한인권관련 국제회의 후원하시는 것 이 부분이 향후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향후계획이 지금 사실 보고내용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협력사업에 대한 것. 지금 협력사업의 추진실적은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밖에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옛날에 경색되어 있었지만 5ㆍ24조치 이후 지금은 아무래도 좀 많이 누그러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협력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오던 영유아지원사업은 이번에 한 거로 나와 있는데 그것 말고도 쭉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향후 신규사업을 뭘 할 거다,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것을 할 거다 이런 다양한 사업이, 향후사업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신 거는 지금 인권관련된 후원문제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좀 향후계획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의 계획은 다 되어 있고 남북교류심의도 다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자료로써 제출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사실 오늘 얘기하실 때 자료를 주셨어야지 저희들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뭔지를 알 수 있는데.

60억 규모로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았지? 시간이 다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1분 더 하십시오.

1분 정도?

네.

그러면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건데 농업기술원에 보관 중인 콤바인에 대한 것을 관리전환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니까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님 먼저 하시죠.

평택 안보의 도시 장호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행감 준비하신 김동근 기획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본 위원은 기본적인 국가정책이든 우리 지방자치정책이든 앞으로 3만 불 가는데, 본 위원은 우리나라의 안보불감증, 도덕불감증, 안전불감증을 수차례 제가 언론기관이나 발언을 통해서 10여년간 도의원 출마하면서까지 이걸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여태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은 경기도 미군기지 현황하고 먼저 여러 공여지역이나 반환공여지나 이것에 대해서 좀 질의할 거고요. 그전에 우리 의회에서 얼마 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다 내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명목상만 수도권이지만 수도권 이외 어느 지역보다 낙후된 연천 같은 지역을 수도권규제라고 해서 계속 묶고 있는 그 자체는 굉장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1953년도 휴전 이후로 전쟁 중에, 6ㆍ25, 우리나라의 비극 아닙니까? 민족상잔의 비극인데 우리가 지금 휴전상태예요, 휴전. 정지상태가 아니라 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공군이 개입해서 휴전을 통해서 일단 정지한 겁니다. 그래서 주둔하게 된 게 미국군대, 주한미군 군대가 주둔했는데 그게 전방에 그때 재래식 무기가 많아 가지고 휴전선에 집중 배치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전이라 미 재배치에 따라서 한수이남으로 옮기게 되어 있죠?

네.

반환구역을 보면, 자료에 보면 경기도가 도 전체면적이 주한미군 공여지역이 79.6%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정비권역, 제한구역, 군사보호시설구역, 개발제한구역 이게 우리 경기도의 현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봤을 때 우리 반환구역에 대한 정부지원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상당히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반환지역의 공여지를 매입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 매입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상태인데 공교롭게도, 아니 현실적으로 미군이 주둔했기 때문에 그 해당지역이 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환공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매입할 여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국가를 위해서 거의 강제로 헌납하신, 싼값에 공여를 한 겁니다. 그죠?

네.

수도권 남부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헐값에 국가를 위해서 공여를 해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특별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30%, 30%죠? 국비지원이.

시설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약 한 25%, 30% 되죠?

네.

그것을 지자체한테 부담해라. 특히 토지매입비를 부담하라 하면 지금 아까 개발행위 제한이 되어 있죠. 군사보호시설구역 때문에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죠. 거기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제한이 돼 있죠. 자료에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제한구역이 거의 7, 80%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면 생산성 유발이 됩니까? 전혀 고부가가치가 안 생깁니다. 특히 우리 주민들이 살아야 될 교육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성 있는 어떤 유발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거의 전혀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러면 지자체의 자립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무후무하죠?

네.

그런데 정부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선 때건 총선 때건 전부 풀어주겠다 전부 되지도 않는 공약만 남발하는 실정도 이해하시죠?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피해 보는 분들이 전부 우리 지역주민들이에요, 아주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희망과 꿈을 잃고 사는. 그러다가 이번에 특별법을 제정한다 그래놓고 얼마 전에 동두천에 이대 오는 것도 취소되고 지자체 간의 갈등도 유발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저희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이런 현실의 불합리한 부분을 알려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론의 환기 또 이런 부분들을 직접 법적으로 한번 다퉈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현행 법체계상은 직접 법적으로 지역의 이득을 다투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해서 저희는 이 부분을 정책적 건의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통해서 변화시켜가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군무원으로 한 5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K55 미군 공군부대에서. 그때 우연히 알게 된 정보라든가 또 도의원 당선되고 지사와 같이 군부대 사령관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얻은 정보하고 요새는 또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 현대전에서는 막강한 훌륭한 무기개발이 많이 되죠?

네.

예를 들면 F22기가 뭐 요새 결함도 있다고 그러지만 그 F22기 한 대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한 1,000억대.

1,500억 이상 갑니다. 거기에다 무기 장착하고 그걸 활용해도 인공위성이랑 같이 해서, 그때 당시의 이한호 참모총장이 공군사령관이었을 때 서울 상공에 뜨면 부산구덕경기장 축구골대 안으로 정확히 포격이 된다고 할 정도로 정밀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령 평택시 시세가 2,500억입니다. 운영비하고 하면 거의 1대 값에 불과하지 않아요. 이런 군사비 지출이 부담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랬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안보라는 것은 곧 국가경쟁력이고 경제와 직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랬을 때 우리 도에서 이런 70%를 미군기지 공여를 하고 그 반환공여지가 경기도만 51개소에서 반환이 34개소로 해서 이제 거의 다 평택 쪽으로 집결하는 수준이라 지금 평택도 난리 났습니다. 시의 50% 땅 1억 3,000만 평이 거의 비행안전구역까지 해서 군사시설 내지 위험물 요소 때문에 한 49%가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런 상태지만 이 북부지역만 따져도 이런 공여지역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과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실장님이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평택 쪽에 주한미군기지가 많이 거기에 재배치되면서 평택 쪽이 많은 규제와 새로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평택지원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 그다지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도 전체의 문제로 인식을 해서 도민 전체가 힘을 모아서 정책적인 전환을, 국가의 정책적인 전환을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위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관리행정이고 경기도는 개발행정이다 이래서 SOC사업이라든가 도로ㆍ항만 여러 가지 투자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세수도 8 대 2라는 세법에 따라서 우리 국민세금의 국세가 80, 지방세가 20 이런 모순된 구조 속에서 국세의 지방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SOC라든가 기본적인 뼈대에 들어가는 이런 굵직한 사업을 지자체에 떠미는 형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위기라고 판단하고요. 제가 2청의 동두천이나 연천이나 의정부나 방문을 자주 했습니다. 예결위원장 때나 상임위원장 때나 의원 생활하면서 많이 와본 결과 아무리 건설국 자체가 2청에 온다고 그래서 도움이 되느냐. 경기도의 도세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대부분 사업비 중에 보상비가 7, 80%를 차지하더라고요, 거의 이 사업비 중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현황을 보면, 뭐든지 보면 다는 아니지만 장밋빛 청사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금방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많은 계획을 갖고 있고 합니다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구조적으로 도세가 계속 증가하기가 어려운 이런 구조 속에서는 부득이 국가에서 전향적인 정책을 통해서 국비지원에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행감 자리에서,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네, 마무리 발언 하시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안보는 우리 경기도에서 정말 정부를,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이런 정책보다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도권에 전부 팔도민이 다 와서 살고 있는 데가 여기 아닙니까? 인구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균형발전을 하려면 특성화 지역을 선택해서라도 우리 경기도를 국비지원을 통해서 정말 공여지역, 특히 1순위 공여지역, 반환공여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도 피해보상이지만 정말 막대한 피해를 중앙정부가 조건 없이 특별법, 한시적인 특별법이 아니라 정말 한수이북 우리 경기도 지역에 많은 SOC라든가 이런 막대한 지원을 각별히 노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추가질의 때…….

추가질의 때.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행정감사 비록 하루지만 감사를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또 감사 이후 공직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고자료 있죠, 주요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정보인프라 확충과 생동감 있는 도정홍보라는 보고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으로는 정보화마을 관련된 사후평가 그리고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정보화마을 어떻습니까? 좀 성공하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실패하신 것 같으십니까?

현재 시각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마을이 처음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기능을 했습니다마는 한 10년 정도 지나는 동안에 이제 본래의 당초사업 목적 그대로 갔을 때는 현시점에서는 보완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행정안전부 사업이었죠?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되고.

네.

정보화마을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행정안전부의 특별한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업의 목적 자체가 정보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인프라를 보충하고 정보, 디지털디바이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농촌 어디를 가든지 보통 자기 퍼스널컴퓨터 정도, 노트북 정도는 다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는 좀 더 달리 보완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향후계획을 보니 이제 마을정보센터를 주민들 지역공동체, 독서도 할 수 있는 도서관을 비롯한 그런 복합공간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봤습니다. 저는 정보화마을이 10년 전에 시작된 사업이고 지금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아서 이제 일몰되어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특산물판매액도 극히 저조하고요. 이 액수를 22개 마을로 나누면 한 마을당 1,000만 원꼴, 그러면 한 가구당 치면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작은 도서관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나가시겠다는 이런 계획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경기도의 사례가 또 다른 광역단체까지 또 모범사례로서 전파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물론 잘하신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기획행정실에서 가장 못하신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제가 작년에 첫 번째 행정감사를 하면서 임진강수영대회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당시 사업비가 5,500이었는데 임진강수영대회를 홍보하는 홍보예산만 거의 1억 5,000 가까이 됐었죠, 세 배 이상. 그러니까 본행사보다 홍보비가 훨씬 더 많았던 그런 임진강수영대회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대회를 하는 듯한 인상을 주셨었는데요. 올해 임진강수영대회는 잘 됐습니까?

올해는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해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치렀고 올해는 수해 때문에 취소됐고.

네, 취소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취소가 됐죠?

네. 갑작스럽게 임진강에 물이 불어서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기치 못한 폭우 때문에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황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행감 때 그러한 지적을 받으시고 2011년도 예산을 심의하실 때 이제는 정말 내년 임진강수영대회는 잘해 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해서 본예산이 5,500에서 8,000으로 올랐어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더 증액해 드렸습니다, 오히려 깎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조금 하시다가 이렇게 사업취소까지 되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러한 아마추어적인 행정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행감 때 와서 우리 도청 1층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계셨고요. 저희들이 가서 격려도 해드리고 쭉 말씀을, 보고 참 잘하셨다. 우리 경기도에서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를 만들고 이탈주민을 위해서 이런 행정적 서비스를 하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이 팸플릿을, 오늘도 가서, 1년 만에 들러서 죄송합니다마는 들러서 인사드리고 이 팸플릿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 겪게 되는 취업, 진로, 의료, 교육문제 등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대상, 지원내용, 상담방법, 상담시간. 북한이탈주민의 곁에는 세계속의 경기도가 늘 함께합니다.”라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돌봄상담센터 개소할 때, 2009년도에 개소할 때도 지사님께서도 직접 오셨었고요.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가 이 팸플릿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근거 중의 하나는 저도 북한이탈주민들을 이렇게 가끔 만나서 대화를 해보지만 제가 그분들에 대한 아픔, 그분들이 생활하면서의 고통이 무엇일까 느끼는 것이 굉장히 피상적이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돌봄센터에서는 북한 이탈한 그분 중에서 공무원을 뽑아서 그분들이 이탈주민들의 네트워크 속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해주는 그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상담도 잘되고 있습니까?

온라인상담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실장님이 정확히 반대로 지금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포털사이트에서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시다. 그러면 맨 위에 상단 바가 있어요. 이 홈페이지 제가 차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경기도 맨 상단 왼쪽에 “소통과 참여”, “도정소식” 그리고 “언제나민원실” 가장 중요한 순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소통과 참여가 가장 중요한 것, 이곳은 도민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자유게시판 내지 참여방 등이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와 관련된 상담받는 공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기도에서. 여기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 “인사말”, “공지사항”, “정착성공사례”, “수기”, “공지사항”, “고충상담” 있죠?

네.

들어가 보십시다. 들어가 보시면 인사말에 좋은 인사말이 있습니다.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통일한국을 준비합니다.” 공지사항, 인사말. 인사말 외에는 공지사항 전혀 없습니다. 공지사항 없고요. 이 컴퓨터가 느려서. 정착성공사례 없습니다. 정착수기 없습니다. 전혀 글이 없어요. 자유게시판에 2명 글을 올렸는데 1명은 답변이 되고 1명은 전혀 답변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팸플릿에도 보시면 상담방법은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하여 상담내용을 보내 주십시오. 온라인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주소, 이제는 사라진 2청사 홈페이지 주소만 기재되어 있어요. 특히나 본인의 신분노출을 꺼려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경기도에 온라인의 문을 두드렸을 때 받게 되는 이 상실감은 어떠시리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끔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온라인을 해 놓고 나서 그 추세를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보면 아직까지도 온라인을 통해서 했을 때 신분노출이 된다고 그런 느낌을 갖는 탈북주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온라인에 대한 접촉은 많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특히 금방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답변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신 사례도 있어요. 한 여학생이 여기서 대학을 다니다가 중국에 다녀왔는데 대학 마지막 학점을 못 채워서 커트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도움을 요청했더니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곤란에서 벗어난 사례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탈주민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김문수 지사님 또한 2009년도에 이렇게 오셔서 김문수 도지사가 온라인상담에 참여했다, 쭉 있습니다. 홍보는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실질적인 성과는 전혀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를 다실 게 아니고요. 당연히 수정하시고 반성하시고 고치셔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양죽과 관련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한 부분,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양죽 유통기한은 11월 9일이었습니다.

네, 1년이었습니다.

북에 전달된 시점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들어갔는데 마지막으로 들어간 것이 10월 11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동안은 사실 경기도의 이름으로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 계속 경기도의 이름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협상의 협상을 했습니다만 유통기한이 거의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민간단체와 협력을 얻어서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에 인도적 지원까지도 막혔었죠?

네, 막혔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 언제 해제가 됐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재개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건 없었고요. 그러니까 어느 주체에 의해서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규제하고 허용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국가는 물론 안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이다 싶어서 안 합니다. 민간단체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언제냐고요, 시점이.

그 시점이요?

네.

그것이 올 9월 정도부터 정책이 조금씩 민간단체 허용을 하는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님께서 정확한 시점도 모르십니까? 3월 말입니다, 3월 말. 3월 말 “영양죽, 분유 등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발”, “통일부 민간단체 북 취약계층 지원 2건 추가허용” 4월 4일 자 기사예요. 이미 이 기사내용을 보면 3월 31일 날 민간단체의 순수 인도적 지원이 재개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월드비전과 통일부의 천해성 대변인은 월드비전과 한국JTS 등 2개 민간단체의 인도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했어요, 3월 말에. 우리 경기도는 우리 경기도의 딱지를 붙인 영양죽을 북에 보내고 싶어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유통기한이……. 아니, 지금 경기도의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영양죽이 필요한데. 그런데 경기도 딱지를 붙이는 게 중요해서 3월 말에 개시된 이 인도적 지원을 9월, 10월까지 미뤄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의 이름을 붙였으면 하는 것은 경기도를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경기도가 하는 일들이 허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큰 변화의 흐름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를 다르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적이 컸었던 것입니다.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위원이고요.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제발 좀 해달라라고 부탁드렸던 사람입니다, 8월 말에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 아니 3월 말에 이미 인도적 지원도 재개가 됐는데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미뤄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아주 서글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입니다. 그 어떠한 조건 없이 전달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양죽이 유통기한 직전에 북에 전달이 됐습니다. 과연 그렇다라면 상식적으로는 다수의 어린이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연 전달은 제대로 되었는지 이걸 이 민간단체에 연락을 하셔서 확인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용진 위원님.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제가 약간 감기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잠겼습니다. 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아닙니다.

식사시간도 다가왔는데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미군 범죄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데 사실 그러한 이면에는 미군들이 왜 한국에 와서 불안한,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얼마 전부터 가족들까지 같이 함께 와 가지고 또 체류기간도 연장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체류할 수가 있죠?

2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 2년까지 체류합니까?

네. 3년까지 아마 논의가 됐었는가 본데 예산문제 때문에 24개월까지 허용한 것으로, 미국에서 그렇게 정책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들어오시면 그분들은 어디서 주거를 하시죠?

평택 같은 경우는 주로 영내에서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영내 거주가 어려워서 영외에 우리 한국인들이랑 같이 이웃을 하고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외에서 이렇게 같이 거주를 하다 보면 다른 일반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많이 부딪힐 텐데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을 것으로 압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경기도의 뚜렷한 무슨 방안이나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기회를 통해서 서로의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아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명절 때나 이럴 때 서로 접촉할 접촉포인트를 많이 하게 되고 또 그 해당지역 인근 주민들과 같이 만나는 이런 기회도 많이 만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선은 서로의 접촉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넓히는 데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효과가 좀 있습니까?

저희가 기대한 만큼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한미행정협력협의위원회를 열 때마다 주한미군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고요. 또 종전하고 이렇게 대할 때보다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폭이 넓어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저희는 ‘상당히 효과가 확산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주한미군 범죄라고 해서 크게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그 안에는 가족들과 연관된 혹시 그런 사건도 있습니까?

저희가 통계적으로 분류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군인, 군무원, 가족 이렇게 합친 통계로만 묶여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그것을 분류하기에는 아직 행정역량이 거기까지는 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류돼서 통계 나온 수치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우려를 하시고 사실 이게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본적인 처방은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소파개정이라든가 근본적인 어떤 처방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경기도 차원에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행정지원이라든가 그런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우리 미군반환공여지 내 환경오염문제 거기에 대해서 자료 39페이지인가요? 보니까 아직도 이게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지자체에서 활용예정인 13곳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토양환경보전법 기준에 의한 환경정화를 실시 중이며 그리고 한국군이 활용계획인 5개소는 육군본부에서 정화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비용은 누가 대나요?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하는 건 전부 국비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육군본부에서 하는 것도 결국은 국비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실장님,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 혹시 좀 보셨습니까?

제가 세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전체 흐름에 대해서는, 법률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세부…….

미군기지의 그 오염을 누가 일으켰다고 생각하시죠?

그건 그곳에 거주한 미군이.

그곳에 거주한 사람이 했겠죠?

네.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제가 법을 잠깐 봤는데 거기에 보면 “국유재산의 토양정화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양 정밀조사를 하고 정화를 할 수가 있다.” 하고서 제10조3에 보면 “토양오염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오염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토양환경보전법에 나와 있거든요.

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지금 천재지변이나 전쟁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그 법문 그대로 한다면 미군이 부담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혹시 미국의 CERCLA라는 환경법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세부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환경법이 굉장히 엄격한 건 알고 계시죠?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법에 따라서 수퍼펀드라는 기금도 마련하고 그래서 이 법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거의 산업단지나 공업단지였던 땅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실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실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인수해 가지고 그 땅 밑에 어떤 석유나 기름 이런 오염물질이 있으면 인수한 사람이 모든 세금이나 모든 부담을 다 져야 되거든요, 오염정화 부담을.

네.

그래 가지고 이것 때문에 흔히 말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굉장히 투자마저도 기피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실제로. 그만큼 미국에서는 이 오염인자가 그 오염원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상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이 있어요. 그런데 미군의, 미국이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있는 그 미군은 왜 그런 거를 전혀 지키지 않죠?

이 부분은 이제 한국과 그다음에 미국의 협상에 의해서 이 부분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장님, 그러면 그 협상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네, 협상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이 우리 법보다 더 우선한가요?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주한미군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양국 간의 정부협정에 의해서 쭉 되어 왔었던 관행ㆍ관례 같은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리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양국 정부에 의한 협정이 대한민국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보다 앞선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파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지위 관련된 그거하고도 이게 같은 연관이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어쨌든 간에 미군 범죄가 일어났을 때 최근에는 미국 측에서도 때에 따라서 사안이 중대하면 신병을 인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와 같이 명백하게, 오염인자가 뚜렷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100% 국비로 이것을 다 오염을 해야 된다.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경기도는 꿀 먹은 벙어리입니까?

이 부분은 공여지 법률에 그렇게, 공여지 법률에 환경치유부담의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자료에도 토양환경보전법 기준에 따라 이렇게 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분명히, 여기도 있어요. 제10조4항에 보면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ㆍ유출시키거나 투기ㆍ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 또는 그 대상시설을 소유ㆍ점유ㆍ운영하고 있는 자” 이렇게 명확히 법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 이런 문제를 대할 때마다 미군과 한국이 힘이 불균형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런, 특히 우리 북부 쪽에 있는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옮겨가는 것은 우리 한국이 요구해서라기보다는 주한미군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그게 논리적이고 그런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국가 간에 큰 틀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공격적인 어떤 의견을 내기가 어려웠었던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범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밤늦게 술 한 잔 하고 개인의 어떤 실수로써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쩡한 우리 대한민국 국토를 오염시키는 행위는 이거는 단순한 그냥 실수가 아니거든요. 그냥 계획적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것까지 눈을 감아준다면 도대체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관계가 아무리 힘의 어떤 균형관계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이것은 자기네 나라에서도 그렇게 엄격하게 다루는 것을 다른 나라 가서는 그냥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렇게 흘려보내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최소한 제재는 못할망정 100% 국비가 아니라 그렇다면 너네가 반을 대라, 오염정화비용을. 그 정도 요구를 못하십니까?

저도 그 점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아쉽게도 공여지법에 의해서 환경오염 치유의 주체를 국방부장관으로 법률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국인들한테 적용되는 환경정화에 대한 일반법의 상위의 특별법적인 개념으로서의 공여지법을 만들면서 그 공여지법 속에서는 환경오염의 치유를 원인자부담이라기보다는 국방부장관한테 책임을 이렇게 법률로 묶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상위법,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한다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아무 개념 없이 하는 행위조차 눈을 감아줘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이거는 비논리적이고 옳지,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민정서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에 어긋났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실정법하에서 움직여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제가 어떤 적극적인 의견을 내는 데 좀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오후에 시간이 주어지면 다시 추가질문을 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그동안 크게 고민을 안 해보셨다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경기도에 가장 많은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 김동근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실정법상. 그 부분 동감을 하지만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 법이 불평등하다라는 걸 또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네. 법의 내용이 일반 조리에는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석에 가야 되는데,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 입장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북부청이 출장소에서 제2청 또 제2청에서 북부청으로 바뀌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북부청으로 바뀌면서 달라진 게 또 우리 도에서 역할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진 거죠? 구체적으로 짧게.

우선적으로 보면 정책수립기능이 분야적이기는 하지만 강화되었습니다.

정책수립기능 강화, 또 그다음에.

평생교육국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수립기능 강화된 것의 연장선이기는 하지만 자기책임, 자기완결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능적으로 분리되기 전에는 사실 북부청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총괄해서 남쪽에 다 묶여서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청에서 7월 15일 날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한 분이 몇 분인지 아세요?

사무관에서 서기관, 제가 기억 못합니다.

아시는 분 편하게……. 제가 알기에는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15명인데 3명이 우리 북부청에서 승진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북부 몫으로. 그런데 그전에 교육국이 있었고 올해 교통건설국이 왔잖아요. 그죠?

네.

3명 중에서 2명이 제가 알기에는 교육국이랑 교통건설국 소속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순수하게, 그러니까 교통건설국은 올해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북부 몫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북부청에 오래 근무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약간 서운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통건설국이랑 평생교육국은 기능중심으로 되면서 이쪽으로 온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5명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1명밖에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북부청에 기획…….

그리고 두 번째 올해 6월 달에 실국장, 부단체장 인사 시에 전체25명이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북부소속 직원 중에서 승진한 분들, 그러니까 부단체장으로 갔거나 승진한 분들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이죠?

네.

그 4명이 이근홍 의회사무처장 그리고 또 제가 알기에는 교통건설국의 두 분 그리고 교육국 한 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따지면 북부청 한 분만 부단체장으로 갔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중심과 예를 들면 그전에 지역중심으로 했을 때랑 약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기 힘들지만 어쨌거나 정확하게 북부청 몫이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정책수립기능이 강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정책수립이 강화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리고 인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위원회가 교통건설국을 2청으로 이관하고 당시에 명칭을 바꾸도록 한 취지가 뭐냐면 어쨌거나 2청이 경기도청의 분소역할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남부청과 대등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조직개편할 때 승인해 주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인사의 형평성과 예산편성의 독립성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실장께서는 정책수립기능이 강화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인사가 어느 정도 형평성이 되지 않고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같이 맞물리지 않으면 정책수립기능, 정책제안은 할 수 있어도 마지막 단위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공감합니다.

아까 우리 기획행정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 정책제안은 하지만 그거에 대한 마지막 판단은 남부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상당 부분 그렇게 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북부청으로 바뀌고 나서 인사의 형평성,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부족하고요. 그런데 북부청으로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고 또 주요인사가 그 시점에, 북부청으로 바뀌는 시점 근처에 있었다라고 하는 점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북부청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었고 또 인사시점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기간이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인사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몇 명 구성되어 있죠?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북부청 소속은.

지금은 교통건설국장하고 전에는 보건여성국장이 했었는데 보건여성국장은 순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 북부청은 엄격한 의미에서 교통건설국장한 명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건설국장이 우리 북부청 전체의 인사를 아우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건설국, 이 교통건설국장 자리는 제가 알기에는 일반직렬이 아니고 기술직렬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직렬이 전체 일반 인사를 아우를 수가 있나요? 그리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보건복지국장 얘기했죠? 여성이죠?

네, 여성입니다.

여성은 예를 들면 여성국장 해 가지고 순환으로 여성계를 대표해서, 여성 공무원들의 대표로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세 분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겁니다. 교통건설국장이 북부청 소속이지만 사실은 교통건설국 입장에서 가는 거지 북부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행정실장께서 기간이 얼마 안 되었고 인사, 건설이 우리 북부청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었고 또 예를 들면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구조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요?

네, 공감합니다.

그러면 여성국장이 몇 급이죠?

3급입니다.

여성국장이 3급인가요? 우리 실장…….

저도 3급입니다.

3급이죠?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면 인사의 형평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또 북부청 위상에 맞게 3급을 2급으로 행정실장을 바꾸든지 아니면 3급 실장은 당연히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북부청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거 잘못된 구조죠?

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바꿔달라고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네. 사실 처음에 인사위원회 북부 쪽에 소외되는 것들 때문에 사실 많이 싸웠습니다. 내부의 투쟁을 많이 했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감사 마지막 날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5분발언이든지 도정질의 때 분명히 얘기해서 아니, 말로만 북부청 이름을 바꾸고 실질적인 내용은 이게 바뀌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면 예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북부청 관할 시군이 몇 곳이죠?

10개 시군입니다.

그러면 10개 시군에 대한 시책보전금은 북부청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남부청에서 결정합니까?

남부청에서 기조실장이 총괄해서 합니다.

그죠?

네.

적어도 10개 시군에 대한 시책보전금은 마지막 결정은 우리 행정실장한테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인사와 예산이 어느 정도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나름대로 자율성을 갖고, 책임만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독립성이 보장이 안 되면. 이번에 경기도에서 실국장한테 과장 인사권 주고 과장들한테 내부적으로는 계장 선임추천권 주고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시스템도 우리 북부청도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인사와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독립성과 최소한 일할 수 있는 결정권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남부청, 북부청 이름만 바뀌는 거지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아침에 자료요구했는데 혹시 아십니까?

네, 북부청 조감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감도를 처음 만들 때 이건 뭘 전제로 한 조감도였는지 아세요?

저는 분도를 전제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분도를 전제로 한 조감도였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제가 심각하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지역중심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기능중심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농정국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남부 쪽에도 농정국이 필요하고 이쪽에도 농정파트가 필요해요.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초등과가 북부에도 있고 남부에도 있고 중등과가 북부에도 있고 남부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파트도 지원국이 북부에도 있고 남부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북부청이란 아이디어를 누가 처음 낸 거죠?

이 아이디어가 논의가 된 것은 2006년도부터였습니다. 내부에서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나오게 된 배경은 저희가 2청사라고 시작해서, 출발해서 해봤는데 독자적인 정책수립에 있어서 한계, 자기완결성, 책임부족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는 내부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2006년도부터 논의를 해오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고쳐가면서 이렇게 현재 이르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부청이 되면 그만큼 행정의 서비스나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북부지역에 대한 예산배분이나 그리고 인사에 대한 부분 이런 게 더 나아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지역구가 북부청인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반대하지 않고 북부청에 대한 부분들이 기능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껍데기만 북부청, 남부청으로 나뉜 거지 본질적인 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북부청이 예산편성의 독립성과 인사형평성을 갖추지 못하면 실제로 서비스의 질은 어떤 면에서 더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316만 우리 경기도민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 수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토털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우리 경기도민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가장 바람직한 조직으로 갈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종합감사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고 그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될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도정질의든 5분발언이든을 통해서 우리 북부청의 입장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분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난 10년 동안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기능중심으로 가서 북부청이 독자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예산ㆍ인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한계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가되 예산과 인사부분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본질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마무리할 때 고민하면서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자료요구만…….

네.

아까 김동근 실장님께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및 종전부지 활용에 관한 법률안 그 자료하고요. 군용비행장 등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제정에 대한 안 그리고 미군기지 반환공여지역 지원특별법 제정된 것 그것하고 자료 좀…….

알겠습니다.

식사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2시 40분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지금 한 13분간 쓰셨는데 다 똑같은 거니까 일단 여기서 본질문 마치시고 하시자고요.

그래서 정리하려고요. 중식시간 그리고 잠시 휴식하는 걸로 해서 2시까지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오후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보충적인 내용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다른 거 하나 하고 그렇게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국제회의 지원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남북관계의 영향을 잘 파악하셔서 추진여부를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기적으로 올해 그것을 심사하기는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게 11월 11일부터 행사하는 것도 있고 11월 중순경에 또 하나는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관계에 있어서 서로 약속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한 면이 있고 내년도에 같은 유형의 사업이 만약에 검토가 된다고 할 때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살려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나온 재원이어서 기금의 설립취지와도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즉답을 요구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하셔서 나중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라산 평화공원 유지관리 관련 건입니다. 본 사업이 민간이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 민간이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그냥 자료만 봐서 추정키로는 구체적인 사업진행방식이 경기관광공사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경기관광공사에서는 민간업체에다 재위탁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관광공사에서 직접…….

입찰 주는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네, 직접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입찰공고도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그런데 위수탁계약서, 위수탁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하게 되어 있고 위수탁협약서 5조3항에 보면 “2010년 위탁수수료는 3,492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딱 찍혀 있습니다.

네.

확인하셨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요구자료 9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 96페이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98쪽입니다. 98쪽 밑에 2010년도 것 한번 보겠습니다. 위탁수수료 3,712만 원 나갔습니다. 그렇죠?

네.

왜 그렇습니까? 이 협약서에 분명히 3,492만 원으로 한다고 협약서에 박혀 있는데 2010년도 수수료 나간 게 3,712만 원입니다. (관계공무원, 기획행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잠시 이것은 확인을 해서, 시간을 조금만 벌어서 한 5분쯤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확인하시는 동안 다른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98쪽 2010년도 집행내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표입니다, 밑에. 거기 보시면 집행액이 3억 6,206만 2,000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은 위탁수수료가 포함된 건이죠?

네, 포함된 겁니다.

위탁수수료를 제외하면 사업비가 3억 3,774만 2,000원입니다. 그건 제가 그 위의 금액에서 3,700만 원 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협약서 5조에 보시면요. 밑에 이 표에도 있습니다. 사업비의 10%라고 돼 있습니다.

네.

협약서에도 그렇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0%, “위탁수수료 요율 이내인 10%로 하며” 이렇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집행액 전체보다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일단 더 많죠?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이것을 정산을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제가 드릴 말씀이, 일단 제가 볼 때 의문스런 부분들을 쭉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인건비부터 수목관리유지비 이게 실제 들어간 비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금액의 10% 이내로 수수료를 정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협약서가?

네, 제가 봐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넘었거든요.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3,300만 원이 나가야 됩니다. 10% 그냥 꽉 채우더라도.

네.

그다음에 2011년도 한번 봐주십시오. 99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위탁수수료가 사업비의 15%로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시면 10% 이내로 한다고 돼 있는데 단서조항에 “사업비 변동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이런 말이 있긴 있습니다. 이거 상호 협의해서 조정하신 건가요? (관계공무원, 기획행정실장에게 개별설명)

관광공사랑 서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최종의사결정은 안 됐고 그래서 아직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된 건이 아니면 10%가 맞는 것 아닌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서 취지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관광공사에 위수탁계약을 해서 일을 넘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관광공사는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입찰을 보는 건가요?

관광공사가 직접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요. 관광공사한테 주는 위탁수수료는 이게 무슨 명목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집행을 하는 것에 대한 적정이윤의 개념…….

이게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그냥 언뜻 볼 때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를 정하는 것, 그게 관광공사가 하는 일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협약서를 보면 협약서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3개월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회사하고 2년 치 계약을 했으면 2년차에는 특별히 입찰행위라든가 그런 것조차도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 입찰을 해서 계약서 쓰는데 수수료를 이만큼 준다 이런 의미인가요?

이런 경우에는 통상 간접경비를 일정비율 정도로 주도록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춰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제가 여기서 관광공사가 어떻게, 그 밑에 실행하는 민간업체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자세한 것을 보려고 하는 게 조금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멈췄는데요. 만약에 북부청에서 직접 민간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 계약을 한 회사에게 적정이윤을 보장한다는 건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 공사에다가 특혜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관광공사도 이제 하나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경영의 효율을 높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경영진단을 하면서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수준의 간접비, 그다음에 수수료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적절한 수지 이익을 주도록 이렇게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관광공사 밑에 또 다른 자회사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다가 또 이런 수수료 계약을 해서 또 넘기고 또 넘기고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볼 때 북부청에서 입찰해서 줘도 특별히 애로가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실제 북부청이 직접 모든 것을 집행해도 가능은 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관리한다든지 개별 하나하나, 그다음에 수목관리를 한다든지 하나하나를 북부청의 현재 DMZ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전부 감당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관광공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관광공사가 그쪽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멈췄는데요. 위탁수수료를 이렇게 주는 명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수수료를 받아서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더 들어가지는 않겠는데 한번 실장님이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다른 산하기관에도 보면 굉장히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 수수료를 이렇게 주는 취지가 있고 그다음에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걸 갖고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감시감독, 예산을 지출한 주무부서니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확인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마는 2010년도, 2011년도 이런 수수료가 협약서하고 다르게 지불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경기관광공사하고 북부청에서 정산한 내용 자체를 제가 믿기가 좀 힘듭니다. 출연금 정산내역 이런 것도 제가 여기서 더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좀 범위가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것만 보고 말았는데요.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위탁협약서하고 다르게 과다 집행된 부분들이 있으면 회수조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맛있게 했습니다.

아까 평화통일마라톤 그 부분에서 하고 제가 왜 2011년도 예산을 4억 했는데 내년도 3억 해도 되냐 하는 얘기를 했었죠?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그 당시의 팸플릿이죠?

네.

이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자 3장씩 온 것 같아요, 이 통에.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승철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 돈이, 예산이 충분한 거냐. 위원님들한테 이걸 지역에다가 부쳐달라고 한 것인지 어떤 뜻인지 좀 답변을 짧게. 그 당시 이승철 위원님도 확인했더니 부친 직원이 없다 하는데 아마 이것은 2청에서 보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짧게.

아마도 저희가 시행사에서 착오로 그렇게 너무 과하게 포장을 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예산 낭비적인 요인에 대해서 최대한 없도록 잘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용산구 이촌동에서 보낸 것 같아요. 시행사에서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36쪽 한마음위문공연 추진실적. 올해는, 저도 작년에 상당히 많이 갔어요. 한 열 군데 하는데 올해는 한 번도 못 갔어요. 또 담당 계시지만 바쁘신 관계로 그런지 와달라는 얘기도 없었고 그래서 못 갔었는데. 제가 하는 것은 이것도 11년도 본예산에서 상당히 계수조정까지 올라갔던 사항인데 이 6억 6,000만 원 해서 하는데 그 당시 제가 주장했던 게 행감 때도 군단, 힘 있는 부서에 주지 말고 전투사령부 각 사단 구석구석 나눠줘라 했는데 나중에 좀 알아보니까 10년도에도 1군단이 하나가 먹었던 게, 거기서 했는데 올해도 1군단이 또 했어요, 자기네가. 그런데 나름대로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예로 8사단에서 올해 일동고등학교에서 한 사항이 상당히 성공을 했어요. 저도 포천지역 도의원님들한테 “너무나 잘됐다, 같은 예산으로 말 그대로 5,000명의 시민들하고 군인들이 참여해서 효과를 대단히 봤다.” 너무 좋아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아직도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짧게, 또 이런 좀 변해야 되는 사항인데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8사단 위문공연이 오뚜기축제와 연계된 부분들은 저희들도 아주 잘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가능한 계속 연계시켜서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언급해 주셨던 것 중에서…….

1군단.

네, 1군단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9사단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1군단 쪽에서 자기들 창설 61주년 행사니까 한번 연계시켜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9사단에서도 동의를 해줬기에 그랬고요.

힘 있는 부서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될 수 있으면 1군단은, 아마 전 세계에도 1군단 세력화 뭐 힘이라 그럴까, 사단을 5개 사단에 여단,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저도 작년까지 제 제일 친한 친구가 거기 군단 참모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그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투사령부, 뭐 1사단도 있지만 25사단도 있고 계속 있잖아요, 그쪽에.

알겠습니다.

뭐 9사단. 9사단이야 뭐 이제는 도시 가운데 있으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시골구석에 있는 사단으로 가야만이 그쪽에 이런 부분의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도 그런 우리 젊은 층들, 요새 아이돌 뜨는 그런 모습도 실제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가급적이면 사단급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통선 검문소 통과여부예요. 참 이게, 제가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곤욕을 치렀어요. 제 지역 하성면 그쪽의 이장님들한테 이 간소화를 시키겠다. 또 특히 이걸 담당하셨던 부서의 직원들이 아주 조금 바뀌었을 겁니다마는 분명하게 저한테 “할 수 있다. 이거 올봄 안에 할 수 있다.” 딱 답을 했는데 저도 반상회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소화됩니다.” 차량이든 트랙터든 어떤 칩을 달아서 하면 된다 그래서 보고했는데 특히 해병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육군하고 틀려서 해병대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답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전산시스템이 배포되는 과정 속에서 3군사령부 예하는 그게 쉽게 전파가 됐는데 해병대는 조금 늦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김포시에서 예산을 반영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김포시에서도 2012년 예산에는 반영하겠다라고 하니까 반영을 하면 상반기에는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 김포시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는 경우에는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방법도 생각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105쪽에 말라리아 방역물품 지원현황인데 상당히, 올해 10억이라는 그 전달이 됐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도 김포에 살기 때문에 연천이나 파주 이쪽에 사시는 분들 말라리아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해요. 어떤 자료를 좀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개발한 말라리아치료제 신약이 품목허가를 받았다. 그래서 국내 개발 신약인 항말라리아치료제 피라맥스정 이게 아마 아프리카에서도 임상실험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어떤 식이냐면 특히 하루 한 차례씩 3일간만 복용하면 될 만큼 복용도 간편하며, 이건 아마 검증이 된 것 같아요. 이럴 경우 굳이 말라리아에 대한 이런 것보다도 이런 부분을 나중에라도 전달하면 걸리더라도 바로 완쾌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고 이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답변을 주시겠어요?

저희가 어떤 약 품종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원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약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의료원하고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이것이 우리 국내 기술진에서 개발이 됐어요. 이미 허가까지 다 받은 사항인데 이게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해서 이것만 주더라도 여기에 다른 사항, 물품을 하지 않고 될 수 있는 사항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새터민이라고 그러죠? 그분들한테 사회적기업 현황 이렇게 해서 어떤 지원이 되는 게 있나요, 좀? 나름대로 2청에서는 이탈주민들한테 어떤 정착 이런 기회도 주고 조금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138쪽에 한 7개 제조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나.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김포시에 제가 태어난 지역에 조선일보에 이렇게 나온 것이 있어요. “또순이 세자매, 탈북자론 첫 제조업체 사장되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이분이 들어와서 고생하면서 자기 동생들, 여동생들 둘까지 다 거기서 북한을 탈출하게 해서, 하면서 처음에 누구나 힘들잖아요, 이분들이. 많이 여기하고 이렇게 벽이 있는 걸 느끼니까. 그러면서 그걸 다 이겨내고 한 달에 80만 원이라는 월급을 무조건 반, 반은 무조건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증 웬만한 것 다 따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기업이 부도 뭐 이런 힘든 가운데, 힘드니까 사장님이 손을 놓으면서 이분한테, 이미경ㆍ이옥화ㆍ이수진이라는, 이미경이라는 분한테 “네가 맡아라, 네가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갖고 나름대로 이분이 저축한 것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 달에 1억 5,000 매출을 올리는 이런 또 훈훈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도 특히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자금 같은 그런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주십시오.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신문기사를 보고 제가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들한테 그렇게 성공적인 정착을, 어려운 과정 속에서 역경을 극복하고 정착한 그런 사례를 널리 알리고 또 저희 도가 중기지원센터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하고 연계시킬 방법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를 드리고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청사 내에 대피소 있죠? 화생방 있습니까?

네.

여기는 어디 있어요?

청사 내에 화생방 대피소요?

네.

저희는 지하 식당을…….

아, 지하식당을?

네. 여기 요 건물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청에 있는 대피소 있죠?

네, 벙커.

그건 2청에서 관할하나요?

네. 비상기획관이 그걸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할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남부청에서 회계과에서,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서 담당을 하는데 실제로 사용할 때, 예를 들면 을지훈련이나 등등 훈련을 할 때 활용을 하는 주 책임은 우리 비상기획관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없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을지훈련 했을 때 우리 비상기획관은 여기 계셨습니까, 아니면 저희 남부청에 있었나요?

수원에 가서 근무했었습니다.

수원에 계셨어요? 네. 그런데 참 이게 그때 고민을 많이 했지만 비상기획관이 북부청에 있는 게 맞는 건지 또 남부청에 있는 게 맞는 건지 이것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시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비상기획관 한번…….

비상기획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저에 대해서 발언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7월 1일부로 경기도 비상기획관으로 임용돼서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위치가 수원에 있는 것이 맞는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북부청사에 있는 건지 그것은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임용됐습니다. 그런데 맨 먼저 알다시피 제가 임용하자마자 7월 말에 큰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이 북부청사에 있으면 재난상황실이 수원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처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저도 좀 사실상 오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팍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고 또 재난상황실도 1단계는 경보가 발령되면 재난대책담당관이 1단계를 운영한다든가 또 2단계 경보가 발령되면 제가, 비상기획관이 통제관 역할을 하면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임무를 수행하고 나서는 그런 불식은 그렇게 별로 걱정이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비업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군하고 이렇게 상황실을 같이 사용해 오지 않는 한은 저도 어떤 비상대비상황이 일어났을 때, 연평도 포격도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천안함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저도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빠른 YTN 뉴스전문채널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비공식적으로 구축해 놓은 군채널. 그런데도 그것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저한테 아무리 친하더라도,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저한테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제가 정보를 접촉하는 것도 뉴스전문채널 YTN이라든가 MBN을 통해서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수단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상황 같은 경우도 나중에 최초 상황이 발생해서 대처하는 단계를 이렇게 따져본다면 제가 재난상황과 유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여기서 어떤 상황이 있을 적에 지사님을 근접해서 제가 이렇게 보필을 한다든가 조언을 한다든가 이런 건 있지만 조금만 제가 어떤 단계별로 이렇게 조치가 잘 된다면 제가 북부청사에 있어도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현삼 위원님.

김현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한마음위문공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요.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 연속적으로 석프로제라고 하는 그곳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했는데 우리 담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1년도에 주식회사 MBC프로덕션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협상을 포기해서 2순위 업체인 주식회사 석프로제와 협상을 했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주식회사 MBC프로덕션이 협상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사무관 직접 말씀해 주세요.

보통은 심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로 1순위 업체가 선정이 되면 됐는데 협상을 포기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2순위 업체가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결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문화예술 관련 단체에 활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활동경험이 많은데요. 요즘에 보면 그 지역예술단체나 문화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담당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세대 개념의 그런 활동들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노력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장을 하셨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그냥 편의적으로, 뭡니까? 기획사 하나 선정해서 이 기획사가 하는 대로 그냥 다 맡겨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죠, 결과적으로?

몇 번은 해봤습니다. 재작년에도 문화단체가…….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올해에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좀 드리지만 잘 찾아보면 어쨌든 신세대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전통문화예술단체들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신세대 장병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우리의 어떤 전통예술 또는 전통문화 관련산업을 진흥시키는 데 있어서 경기북부청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것을 무조건 기획사에다 전부 다 맡겨두지 마시고 예를 들면 평택에 가서 한다 그러면 평택에 있는 문화관련 단체들, 예술단체들, 동두천에 간다 그러면 동두천에 있는 문화관련 예술단체들 이런 단체들 한두 군데 결합시켜서 같이 하시면 그 지역사회하고의 어떤 유대관계나 이런 것들도 이끌어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전행사, 이게 공개방송이다 보니까, 라디오 공개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매치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식전행사할 때 내년도에는 지역의 문화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초청해서 한 30분이고 40분이고 식전행사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개방송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식전행사로만 그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배치하지 마시고, 수준들이 상당히, 우리 담당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소규모 단체들 같은 경우에 옛날 같지 않고 수준들이 상당히 높아요. 이를테면 요즘 같은 경우는 SNS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각종 매체들이 다 발전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관련단체라고 해서 수준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상당한 정도로 상향평준화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 같은 경우도 기획사에다 애초에 계약체결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 문화단체들이 이를테면 한두 개 정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SBS하고 경기방송하고 라디오방송하고 방송을 연계시켰는데 한번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것을 옵션으로 넣어서 그렇게 공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마음위문공연이 단순하게 장병들 위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관련 또는 예술관련 단체들 진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DMZ사업 관련해서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4페이지하고 115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누가 하시나요? 기획행정실장님께서…….

네.

114페이지 DMZ 생태녹색ㆍ역사탐방로 조성사업 보면 전체 사업비가 172억인데 지금까지 실시된 것을 보니까 용역수행비로 4억 그리고 사업추진 실적으로 해 가지고 4억 총 8억이 집행됐는데요. 이 172억이라고 하는 것은 확보된 예산은 아닌 거죠? 확보된 예산입니까? 국비 56억, 지방비 56억, 민자 60억 이렇게 되어 있던데.

2010년도, 11년도 합쳐서 저희들이 8억은 내려가 있고 그다음에 12년도에 4억은 앞으로 확보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72억 중에서 8억을 확보해서 올해 2011년도에 용역비 4억, 사업비 4억 해서 8억이 집행된 거죠?

네.

그러면 2012년도에 예산 어느 정도 지금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네.

아니,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2012년도에는 저희가 4억을 더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심의를 할 때 연도별 확보계획을 보충해서 자료로 제출을, 예산심의 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한반도 평화생태벨트 조성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절반씩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국비가 지금 전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가 만약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건가요?

우선 이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에도 국비 확보가 안 되었고 그런데 2012년도에도 기재부가 사업비를 반영시키지 않은 상태인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생각했었던 것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꾸 공전이 되고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우선 반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의 동향을 보면 국회 예산심의과정 속에서 해당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반영하려고 저희들한테 보충자료를 요구하고 등등 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님들이랑 협조해서 일단 이런 사업들은 우선 조금의 소규모라도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중기재정계획 심의가 내년 1월 달인가 있죠?

네. 그 이전에라도 저희가 조금이라도 반영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심의위원회는 1월 달부터 있는 거죠?

네, 1월 달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실장 보시기에 이 사업과 관련돼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동안의 그런 노력들을 종합해 봤을 때.

문광부에서는 우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향이 있기 때문에 문광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키는 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재부하고의 줄다리기에서 자꾸 밀려서 문제인데 우선 국회를 통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예산만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예산확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물론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신 건 아니겠지만 사업계획이 먼저 나와 버리고 예산은 전혀 없고 이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예산확보 방안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설령 내년 1월경 중기재정계획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결국 사업은 2013년도부터나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건 그렇게 되고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년도에 조금이라도 시작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SOC사업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하여튼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예산확보와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노력이 상대적으로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먼저 사업의제를 던져놓고 나중에 막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것도 역시 어쩌면 강득구 위원께서 오전에 질의하셨던 그런 문맥의 연장이라고 보여지는데 경기북부가 전체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자기결정권이 없다 보니까 사업은 정해놓고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뒤따라가는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실장께서 어쨌든 경기북부청의 행정을 총괄 담당하고 계시니까 본청하고 잘 말씀하셔서 이런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런 노력들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SOC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원래는 10억 이상 계획을 달라 그랬는데 워낙 사업량이 많아서, 그렇게 되면 건수가 많아서 50억 이상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냐고 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보면 이 사업기간이 거의 다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진척률이랄지 이런 걸 보면 형편없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형편없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업의 필요성은 인지가 돼서 본청에서 정해 놓고 예산에 있어서는 밀리는, 경기북부지역 관련 SOC사업이 밀리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걸 지적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행정실장께서 본청하고 네트워크를 좀 강화하셔서, 하여튼 본질적으로는 어떤 예산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이래야 되겠습니다만 그러기 전이라도 그런 노력들을 해서 그야말로 경기북부청이 북부청으로서 자기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화생태벨트사업 관련해서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권오진 의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8개 사업이라고 돼 있는 걸 보면 이게 전부 다 뭔가를 조성하거나 건립하는 이런 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에코타운을 조성한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전시관을 만든다든지.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 이전에 그 지역의 어떤 문화랄지 역사랄지 사람들의 삶이랄지 그런 소위 얘기하는 인문학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이 사업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경기북부지역에 그냥 이러저런 건축물들만 지어놓고 마는 그렇게 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DMZ를 어떻게 보존하고 개발하는 것이 평화ㆍ생태라고 하는 그런 어젠다를 잘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충분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저희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가능하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문화ㆍ역사ㆍ평화ㆍ생태 이러한 스토리 중심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그 땅을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가 주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DMZ사업을 하면서 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주도를 해 나가서 중앙정부의 하드웨어에 도의 소프트웨어가 잘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생태벨트사업 관련해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 사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는 한데 아직 첫 삽을 뜬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 기획행정실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의 역사ㆍ문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 이런 것들이 이 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조정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면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찬가지로 예산심의과정에 그 보고를 해주실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드리다 만 건데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가지고 계신 거죠?

14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140억 정도 있죠?

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의 하나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안건하신 것, 그 회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지금 저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몇 번 열렸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회의가 세 번 있었고.

세 번 중에 서면으로 두 번 하셨고 한 번 열린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네 번을 열어서 한 번은 서면으로 하셨고. 작년에는 아마 문제가 좀 있어서 서면으로 다 대체한 것 같습니다. 세 번 열어서 두 번을 서면으로 대체를 하셨고요. 한 번만 열어서 했는데 지금 심의안건 내용이나 이런 걸 자료로 달라고 계속 요청했는데 사실 제가 한 장짜리 이렇게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아까부터 달라고 해서 사실 이제 받아서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는데, 저한테 지금 주신 201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계획서 한 장짜리 저한테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쭉 나눠주신 게 있는데 그거랑 저한테 주신 거랑도 또 틀려요, 자료가. 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바뀐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데 중간에 또 이런 자료 주고 저 자료 주고 그러니까…….

그게 차이점은…….

지금 헷갈려 갖고 이거 맞추느라고 한동안…….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50억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당초 심의안건이었는데 심의를 하면서 10억이 추가가 돼서.

그러면 10억이 추가됐으면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주시든가 그랬어야지.

최종적으로 60억으로 된 것이 최종 심의안건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온 교류협력기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60억의 사업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60억에 맞춘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뭐 없습니다만.

작년에도 이게 60억이란 금액이 거의 쭉 내려오던 금액 같거든요.

저희가 현재 그 사업내용을 가지고 당초 실무적으로는 한50억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업내용 중에서…….

아니 1안에는, 심의안건 1안에는 60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또 하다가 두 번째 안에는 50억으로 또 줄였거든요. 줄였다가 지금 최종 심사안에는 다시 60억으로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실장님! (기획행정실장, 자료확인 중)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게 변동돼서 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도 그것 찾느라고 한참, 서류를 많이 주니까 헷갈려서 그랬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지금 사업내역서에 보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왔던 농축산 협력사업을 전액, 전체 14억인가 정도 되는 건데 그걸 전액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아세요? 무슨 이유로 전액 다 농축산 협력사업인데 그걸 했는지.

네, 그 농축산 협력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11년까지 마무리짓는 것으로써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기간은 되어 있지만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도 안 됐어요. 그런데 뭐 기간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잘라버리고 신규사업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닐 텐데, 다시 보세요.

저희가 보면 전체가 완료된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양돈장이라든지 또 종축돈사, 시설하우스 재배 여기까지는 돼 있고 그중에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우면서 내년도 환경이 농축산 협력사업까지 이렇게 확대시킬 만큼 환경이 좋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려를 해봤는데 역시 예측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어서 좀 소극적으로 계획을 세운 건 사실입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 신규사업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저희가 이게 이렇게 급한 거냐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북한산림병충해 방제사업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문화체육교류사업이 4억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신규사업이라고 4억씩, 사회문화체육교류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을 지금 넣고 한다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일부 실무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교류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위원님들의 주장은 이렇게 남북이 꽁꽁 얼어붙었을 때는 사회문화 쪽으로 숨통을 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넉넉하지 않은 사업비입니다. 그런 것에서 사용하는 거라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농축산업 협력사업 자체도 지금 끝을 내고 줄여가면서 이 체육교류사업에 다시 신규로 한다는 게 이게 과연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협력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이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해오던 사업 중에서 연결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연계사업도 했어야 됩니다. 지금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아까 말씀하셨던 영유아 지원사업이나 죽을 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벼농사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자체적으로 시설채소 재배단지라든지 지금 우리가 해오던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야 되지 않았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자체 교류협력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협력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되겠죠, 사용 자체도.

네.

그 부분을 좀 분명히 이번에 이야기한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권칠승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제회의 개최나 이런 쪽으로 지금 3억입니다. 아까 지적하셨던 인권단체 쪽 국제회의하는 데 들어가는 돈만 지금 3억입니다, 두 번 개최하면서. 이런 데 쓰는 돈이 지금 시급한 사항이냐. 지금 여유 있어서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시급한 우선순위에 대한 걸 정확하게 정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 자료에 보면, 다시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연관돼서. 콤바인 3대에 대해서 제가 먼젓번 행감 때도 계속 질의를 했었던 그리고 지적을 했던 위원인데 자료 164페이지 보시면 인천세관에 북한지원물품 내용 및 보관료 지출내역입니다. 그 당시에 물자 반출일이 2010년 1월 14일에 반출이 다 되었는데 농기계 콤바인만 반출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지금 그 당시에 이게 2009년 4월, 4월, 5월, 6월 이렇게 해서 지금 수송계획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북한 핵실험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뒤로 밀리면서 그 당시에 막히는 바람에 반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반출된 게 일자가 2010년 1월 14일 날 다 반출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농기계는 반출을 안 했더라고요.

네, 반출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왜 반출이 안 된 거죠?

그것은 통일부에서 품목별로 가능한 품목, 가능하지 않는 품목 이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돈장의 배관, 내부설비, 자재 이런 것은 다 갈 수 있지만, 모든 자재 공구가 다 갔는데 콤바인 3대만 못 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콤바인을 인천세관에 묶어두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보관료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해도 콤바인 한 대 값이 넘습니다, 지금. 콤바인 한 대 값이 넘도록 지금 보관해 놓고 그러면 현재 제가 콤바인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 자료에는 대북지원용 콤바인 관리전환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안건으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콤바인 3대가 지금 문제가 돼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달리 쓰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방법에 이게 관리전환이 돼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쓰는 거로, 사용하는 거로 관리전환을 해주셨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다시 보낼 수 있다 그런다 그러면 내놓기로 하셨다면서요?

네.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그러면 회수해서 보낼 수 있다고 봅니까, 그 기계를?

부품도 일부 갈아야 되고 또 약간의 좀 손질을 가해서 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도요, 자료에서 주신 것도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북측은 최근 중고기계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받는 거, 지금 상반기 중에 북한 간 농업협력사업 해 가지고 보내겠다라고 그 당시에 6월 달에 결정을 하신 거예요, 올 6월에. 그런데 상반기 중에 아무 얘기도 없고 하반기 올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지금 농업기술원에 제가 확인했더니 농업기술원에서 콤바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게 2대입니다. 2대 있는데 저희가 3대를 또 줬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5대가 됐대, 지금. 사용도 안 되는 거 거기다 지금 줘놓은 겁니다. 담당자랑 지금 통화를 했더니 자기한테 주긴 줬는데 사용하려면 자기네도 갈아서 사용해야 된대요, 종자용으로. 이런 1억씩이나 대 갖고 사 갖고 지금 다 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금을 아껴 쓰신다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기금을 아껴 쓴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서 농업 이쪽 방향으로는 하나도 이번 2012년도 사업계획서에도 다 빼버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콤바인같이 이런 장비들을 저희가 확보해서 이것을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농업기술원에 사실상 그다지 크게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협력사업에 저희가, 그 농축산업 협력사업에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기는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의 여건을 생각해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으로 축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건이 바뀐다라고 하면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서라도 꼭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질문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60억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본 게 지금 몇 번을 바꾸시면서 내용을 다 60억에다 맞춰 놨어요, 기존. 그리고 빼고 박고를 한 게 내용은 지금 여기 이렇게 사업계획변경 총괄표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 계속 있는 내용 자체가 전부 다 60억에 맞춰 놓고 사업을 뺐다 넣었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60억에 맞춰져 있느냐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필요한 사업, 예를 들어 농축산업 협력사업이 굳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업도 넣어서 해도 되는데 60억에다 이렇게 금액을 정해 놓고 하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서 지금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인도적인 사업 중에서도 이런 시설사업도 꼭 필요하다. 근본적인 이런 시설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김동근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73쪽에 보면 제한보호구역 신규지정 평택 오산비행장 약 187만 평 자료 있어요. 그게 여기 “선탄면”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서탄면”인데. 그다음에 “적북리”가 아니고 “적봉리”예요. 오타가 좀 있네요.

네.

357만 평이 다시 우리 평택에 공여하는 것 아시죠?

네.

그러면 제한보호구역이 이것은 송탄 쪽이거든요. 팽성 쪽에는 없나요?

횡성 쪽에…….

아, 강원도 말고 평택에 357만 평 중에 팽성. 그게 없네요, 여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자료로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2청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탈주민이나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걸 보니까 시행이 올해 10월 26일 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평택지원특별법에 관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하고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보면 예산에 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이거 자료 있습니까?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 관련한…….

예산.

예산에 대해서는 이 법률에 이렇게 지정을 하지 않고 별도로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승인받아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시행이 10월 26일서부터인데요? 올해. 시행 10월 26일, 타 법 개정이 올해 7월 25일 날 해서 시행령이 올 10월 26일로 돼 있거든요.

어떤…….

그래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 2006년서부터 평택시 등의 지원 등의 특별법이 국비가…….

여기에 시행이라고 돼 있는 것은 일부 조항이 개정된 것을…….

시행은 언제서부터예요?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법에 대한 시행은 이게……. 이 법이…….

그래서 이걸…….

2009년 12월 달에.

시행됐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래서…….

시행됐고 일부…….

개정.

일부 조항이 개정된 것이…….

개정된 거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국비가 평택을 예를 들면 4조 4,000억, 지방비가 7,104억, 공공투자가 1조 1,017억, 민자가 3,895억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10년간. 그러다가 요즘에 미군기지 시설종합계획 수립 지연으로 해서 2016년으로 이전이 연기됐어요. 그래서 원유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일부 개정을 해서 2018년으로 연기돼 있어요. 예산은 그대로 18조 8,016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30%대예요, 지원이 현재. 그중에 미군기지 군사지역으로 인해서 주민편의시설이 있어요. 미군기지 주변 3㎞ 이내에 주민들한테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국방부의 예산이 1조 1,205억 원입니다. 그것도 한 6년 넘었는데 한 50%뿐이 지원이 안 됐어요. 생산성 있는 지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상적경비 들어가는 지원만 해줬다고요. 그래서 왜 비교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에 전부 목적사업비예요. 정해진 대로만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는 어디 어디 써라, 국토해양부는 어디 어디 써라. 그래서 이번에 2018년 넘겼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개별 사업단위로 구별돼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사업으로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받아도 전용을 못해요,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요새 다시 올리는 게 뭐냐면 포괄사업보조금으로 바꿔 달라, 연기됐으니까, 하는데. 여기 지금 주한미군 공여지역 지원특별법이 2009년 시행됐는데 이러한 예산, 이게 10년이었는데 연기됐으니까. 2014년도 해서 4년 연기했어요. 그것에 이게 준용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예산이 어디에서 뭐뭐 나간다는 것, 되는 것 없어요? 돼 있는 것?

공여지법에도 구체적으로 보면 공여지 대상별로 지원 예산항목이 이렇게 예산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 좀…….

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비교를 하려고요. 비교해서…….

공여지, 드리겠습니다.

불이익을, 예를 들어서 요즘에 3개 시군 통합이니 시군 통합이니 하면서 말은 아주 중앙정부에서 또 장밋빛 청사진은 잘 내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택 같은 도농복합도 3개 시군 통합됐는데 거기에는 약속을 전혀 안 지킨 게 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폐지됐어요. 그래서 다시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도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달에 중앙정부에 우리 도, 그리고 이걸 우리 경기도청 본청에서도 관리합니까? 지금 보면 이런 중대, 막대한 거 2청에서 다 했는데…….

공여지에 대해서는 우리 북부청의 도시환경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 총괄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비교 분석해서 지금 현재 이런 공여지라든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게 평택시 지원 특별법에도 적나라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몇 % 지원이 되고 얼마 되고 지방비, 도에서도 지원이 30%도 안 돼요, 지금 지방비도. 이러한 특별법을 만들면 뭐 합니까, 이게? 땅은 벌써 다 점령해 가지고, 점령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다 점유해 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져가고. 군사지역이 들어와서 교육문제,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 봤습니까, 실장님? 군사지역이 들어와서 교육, 환경, 문화, 다 이게 발전됐다는 것 들어봤어요?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못 들어봤죠?

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교육, 문화, 여러 가지 분야의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타 지역보다. 특히나 이 북부 쪽의 군사 특히 미……. 대한민국 방위를 위하여, 목적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이런 저조한 실적으로 주민 간의 갈등, 복합적으로 지금, 규제는 아까 오전에 질의했지만 복합적으로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도 아까 제한보호구역 신규 신청 이렇게 했듯이. 여기에 또 안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비행안전구역이 있습니다. 고도제한이요. 이런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어요. 거기다가 뉴타운 한다고, K-55 미 공군부대 앞에 뉴타운 한다고 신청을 했어요. 이것은 기지주변 정비사업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주민 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이번에 도에서 다행히 25% 미만 찬성이면 취소한다 이런 조례 개정도 했지만. 문제는 다른 데 뉴타운사업하고 미군기지 공여지역의 뉴타운사업하고 다르다는 점을 여기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도시환경국에서. 이런 것을 정책을 확실히, 중앙정부에 본청과 연계해서 확실히 하지 않으면 지난 다음에는 끝입니다. 이 특별법도 2018년이면 끝나요. 그럼 특별법이 뭡니까? 일반법보다 우선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 법은 공여지역의 주변이나 반환구역 주변의 발전이나 활용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우리 평택지원특별법은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다른 법률 관계가 여기 3조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 법률도 몇 년간 효력 발생합니까, 특별법이?

이 법에 대해서는 일몰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한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법 34조에 의하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종합계획의 바탕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몇 년도까지 사업으로써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잡게 되면 당연히 그 계획기간 범위 내에서 지원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업, 지방교부세법의 사업비 지원과 조성 34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34조의2. 종합계획 추진에 의해서 이건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로 지원해서, 법률 근거 나한테 이제 자료 주실 것 아니에요.

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특별법처럼 몇 년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는 무슨 적용을 받습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잖아요, 전부.

네.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연천과 강화와 인천인가?

옹진.

아, 옹진. 그 적용대상 제외해 달라고 지금 우리가 건의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식으로 “군사지역 있는 데 적용을 제외한다.”는 아직은 안 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이것 끝나자마자 이거 분명히 받습니다. 그래서 후타로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특별법 적용이 끝나는 순간에 미군주둔지역, 지금 대한민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데가, 내가 지금 자료 여기 있는데 여러 군데가 돼요. 지방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각 지역에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한시적용 특별법 기간이 끝나면 미군주둔지역, 뭐 기지촌 이런 건 빼고. 주둔지역 법적용, 주둔지역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다시 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 했더니 아까 얘기했던 3조에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이게 상위법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지금 보류시켜 놓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김동근 실장님한테 제안하는 것은 그 자료 보면 분명히 아까 34조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지원하지만 이게 한시적인 법이 있을 거라고요. 이게 영원히 안 간다고, 이게.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공여지…….

이게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여지에 대한 지원이 필요가 없을 때까지…….

그렇지. 그게…….

존속이 되는데 그게 명문으로 몇 년도 몇 월까지 존속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없다는 거죠. 그 발전 끝나면 그냥 끝이고. 그게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네.

그 적용 한시적인 법률 아닙니까?

네.

그게 공여지의 개발이 끝나면 스톱 되는 거죠.

맞습니다. 성격상 한시적인 겁니다.

성격상 한시적이요. 그래서 지금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또 국가를 지킨 지역주민으로서 자부심도 갖고 또 군속으로서 한 8년간 직접 주한미군하고도 5년간 근무하고 민간기업에서 3년, 8년간 직접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면서 북한이탈주민 잠깐 거론하려고 이걸 드린 거예요. 왜냐, 이런 문화적인 차이 우리가 이해 못하는, 한동네인데 군부대에서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나오면, 바깥에 나오면 다른 세상 같아요.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커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래서 주한미군특별법이나 미군군사기지에 대한 이런 것은 보통 관심 있어 가지고는 참 힘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중매도 안 들어왔습니다, 기지촌 그래 가지고. 아시죠, 실장님! 그 지역 사는 처녀들한테 중매도 안 들어왔어요. 돈 벌면 다 외지로 빼돌려 다른 데 투자하고. 이렇게 소외되고 소비도시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빼나가는 역할 이런 것을 3, 40년 끌어오다가 요즘에 2사단 재배치에 따라서 이제서 대추리사건 이후로 ‘이것 아니구나!’ 북부지역이나 남부나 경기도에서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국방을 지키고 경제성장을 이룩하도록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뭐냐. 그래서 흥분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한 것 보면 3, 40%대예요, 전부. 그래서 이것을 2청에서도 총괄한다니까 이것을 세세히 살피지 않으면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이게 거의 다 됐지만, 총 이탈주민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총 2만 2,475명이죠?

네.

여기도…….

국가 전체가 그렇습니다.

국가, 전국.

네.

그다음에 경기만 5,333명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 지역도 270 몇 명이 아니라 304명이네요. 이 정도로 경기도도 엄청 많습니다. 이분들이 왜 오는지 또 왜 여기 와서 뭘 해야 되는지 잘 알죠.

네.

시간이 없으니까, 연령별이 없습니다. 연령별로 조사하셔 가지고 아이들의 교육, 적응할 수 있는 연령별 적용대상 이런 걸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우리가 이탈주민에 대해서 정말 심각성 있게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북한 지원해 주는 것, 당연히 의료나 이런 거 해주는 거, 우리 한 동포니까 해주는 거 반대 안 합니다. 남북교류사업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정보를 다 듣고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 이탈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야, 잘살 수 있다.” 편지도 다 왕래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앞으로 통일기반을 앞둔 우리 경기도에서 철저히 대비 안 하면 여기 이탈주민들, 새터민 주민들의 이탈한 우리 남한에 있는,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희망과 꿈을 줘서 편지가 자꾸 가야 자연스러운 통일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 만나보면 제일 고민이 첫째가 일자리고 두 번째가 자녀교육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한테 대한 현황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현황조사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 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기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가능한 전수조사를 한 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연령대별 그다음에 실제 생활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베이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꼭 들어맞는 정책을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정말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녀교육 문제입니다.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다녀보면 중ㆍ고등학교만 들어가도 이미 적응 못하는 그 학생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품어 안을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알죠?

네.

다문화가족도 지금 10가족당 1가족이라고 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늘어만 가고 있어요. 다문화가족하고 이탈주민가족하고 연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다라는 정책방향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입니다. 오전에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했던 얘기인데요. 간단하게, 실장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우리 토지환경보전법하고 주한미군공여지특별법 그게 상충이 돼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법을 쭉 보니까 주한미군 정확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인데 여기 어디에도 이걸 우리가 우리 비용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부담비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몇 조인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1항은 그렇게 돼 있고 2항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통령령의 시행령을 정하면서 이게 지방비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중앙정부가 책임지라고 투쟁을 해서 시행령에서 그 부분들의 환경오염의 시행주체를 국방부로 바꿨던 것입니다. 이게 법률로 보면 28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국방부장관이 오염치유의 주체가 돼서 그게 결국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던 사안입니다.

이 조항만 봐서는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는 아니거든요.

네, 아닙니다만 28조1항에 보면 “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되며 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항의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기초조사의 방법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령으로 가보면 시행령에서는 오염치유의 주체를 국방부장관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체는 국방부장관인데, 물론 이 법률 12조에도 명시는 돼 있어요. 법률 12조5항에도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ㆍ해제 또는 양여ㆍ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ㆍ지하매설물ㆍ오염위험물ㆍ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봐도 비용을 누가 대야 된다 이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통상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거 주체자가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그게 어떤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히 왜 이것을 우리 국비로 전액을 해야 되는지 혹시 거기에 따른 협정이나 무슨 협약이나 그런 게 있다면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취지대로 법률스터디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네, 어떤 법률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우리가 국비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협약이나 협정이 있었다면 그걸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법률내용 스터디 다시 명확하게 하고 협정ㆍ협약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비상활주로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모두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여기에 따르는 경제효과가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죠?

2조 5,000억 정도. 2조 5,000억인지 6,000억인지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행감자료 149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네요.

네.

소득창출이 한 2조 6,000억 정도 되고 고용이 한 5만 명 이 정도 창출된다고 이렇게 돼 있죠?

네.

투자가 한 3조 3,000억 되고.

네.

혹시 작년에 저희 나라에서 G20정상회의 열렸을 때 그때 여기저기에서 경제효과가 24조이니 31조니 또는 무역협회에서는 450조까지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경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제효과 예측에 대해서 실장님, 어느 정도 신뢰하세요?

사실은 G20회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워낙 기관별로 예측 편차가 커서 좀 신뢰하기가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G20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피부적으로 느끼는 경제로 볼 때, 또 수치상으로 느끼는 경제로 볼 때 과연 예측한 것만큼 그렇게 효과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비상활주로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공군과 협상할 때 이러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경제효과 이런 것들이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쳤습니까?

저는 미쳤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다면 경발연에서 이 경제효과에 대해서, 경발연 말고 혹시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자료를 줬나요?

저희는 GRI에만 의뢰를 했습니다.

GRI에만?

네.

이것을 보는 연구기관의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죠?

네.

이 자료를 받아보시고 어느 정도 수긍이 가시던가요?

저는 사실 제가 이 근거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을 통해서 몇 번 확인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있는 소지는 있었습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비상활주로로 지정해 놓은 도로가 굉장히 광폭의 도로입니다. 이 광폭의 도로가 여기가 비상활주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 끝에서부터 양쪽 60m에 아무런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으로 생각해서 여기에서부터 200m 그러니까 여기에 60m가 중복될 수도 있겠죠. 여기에는 아무런 구조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제가 되는 경우에 그 광폭의 도로를 활용해서 그 주변에 일정 부분 도로에서 셋백(setback)을 시켜서 건물을 짓겠지만 상당 부분,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비상활주로가 기존활주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비상활주로가 새로 들어간다고 해서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건 거의 없습니다. 똑같아지고 기존에 있었던 층에서 상대적으로 고도제한이 있었던 부분들이 전부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좀 수긍이 가는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도제한상에는 그쪽에 한 몇 m 정도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죠? 만약에 제한이 안 풀리면.

거기……. 이게 이제 내용으로 보면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이거 도면을 보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상활주로가 있으면 제일 많이 규제를 받는 데가 비상활주로에서 가장 활주로 옆에 있는 지역이 제일 규제를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앞뒤가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내리면 여기. 앞뒤가 규제를 받는데 이것은 거리에 따라서 높이제한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비상활주로 주변의 여기는 상대적으로 덜 받고 이 거리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부 계산을 해서 합산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추정결과가 어느 순간 일시적으로 2조 6,000억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누적효과일 것입니다. 한 5, 6년에 걸쳐서 이것들이 개발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생길 수 있는 누적의 효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자료를 보면 제가 듣는 얘기로도 현재는 한 2층 이상을 못 짓는 그런 것 때문에 현재 거의 다 공터죠, 지금은?

네.

물론 저도 세부 추정절차를 봤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보니까 주택은 15층까지 짓는다고 가정해 놨고요. 상가는 20층까지 짓는다고 가정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1번국도상에 저는 15층, 20층짜리 건물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의 도시계획을 잘 수립해서 거기를 상가밀집단지로 만든다든지 계획적 유도를 한다면 들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아니, 이게 아무리 비행장을 옮긴다 하더라도 여기가 비행구역에 들어가는 구역인데 여기에다 15층, 20층짜리 짓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1번국도 주변에 살고 있는데 그런 높은 건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에서는 그렇게 가정하고 했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그만큼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부가가치유발계수를 곱한 게 소득창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경제효과,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투자금액이 너무 부풀려 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하여간 저도 처음에 이 연구보고서 결과를 받아보고 몇 번을 체크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거품으로 느껴질 만한 것이 없느냐라고. 실제로 제 입장에서 보면 2조 6,000억이라는 숫자가 꼭 필요한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200억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생각해서 1조 원만 나와도 이건 투자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제가 우리 실무진을 통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봐라 하고 했는데도 GRI에서 상당히 자신 있다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연구진의 말을 수용을 하게 됐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