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원 발언

황영철 경영지원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홍기화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화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서 우리 대표께서 앉아서 답변을 듣는 걸 제가 제안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대표석을 발언대 쪽으로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집행부를 대신해서 기업정책과에서 박태수 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집행부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늦게 우리 경인일보의 김태성 기자님, CBS 김양수 기자님, 경기일보 이호준 기자님, 경인방송 변승희 기자님, 뉴시스의 이승호 기자님께서 같이 나와 주셨습니다. 나오신 기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지난 27일 날 협의한 대로 질의 답변 시간은 본질의를 15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15분 이내로, 또한 추가질의를 15분 이내로,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필요하신 위원님들 시간은 필요하신 대로 드리기로 저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질의 답변 시간은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둥성 자체 내에만 7,000개가 있는 건가요?

지난번에 심양 가서 저희가 83개 사가 진출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 GBC가 설립이 된 상태 아닙니까?

거기 현장 소장도 돼 있고 직원이 3명 정도 되는데 지금 83개 사가 지난번에 참가해서 계획 추진상황도 있고 다 나와 있는데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가 문제가 아니고 이 83개 참가했던 사람들이 심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기 GBC를 거쳐서 그분들하고 상담내역이라든가 그분들이 중국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언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네트워킹이 형성돼서 그분들과 심양사무소와 또 조선족의 기업가가 심양에 유치할 다른 외국기업들과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어느 정도 관리체계가 되어 있는지 그게 알고 싶거든요.

그건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드릴 거고.

중요한 건 83개 사가 중국 심양까지 간 이유는 그 시장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 우리가 여기 가서 진출하면 어떤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사후관리가 MOU를 체결한다든가 해서 계속적인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는다면 아무래도 앞으로도 뭄바이라든가 또 상해에서 한 번 하고 또 산둥성에서도 할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런 부분이 계속 관리가 되어 나가야 중소기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본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니까 계속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상해GBC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뭄바이도 했고 LA에서도 했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후관리하는데 참고 좀 하셔서 또 데이터가 완성되면 우리 도의회에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를 해야 중소기업체들이 ‘아, 여기 가니까 플러스요인이 분명히 있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참가를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요구자료를, 83쪽부터 제가 요구자료가 나와 있는데 비정규직 채용에 11년에 7명 정도 돼 있거든요. 웹디자인이라든가 고용지원사업 같은 것, 그다음에 창업보육매니저, 상담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계약직이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그러면 1년이 되면 퇴사를 해야 되나요?

계약직이라는 게 12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1개월씩 인센티브라고 그러나요? 뭘 줘야 되죠?

그리고 대부분은 11개월 계약해서 12개월로 채워서 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24개월 계약 정확하게 한 겁니까?

12개월 단위로?

그러면 12개월이 되면 나중에 성과급도 지급해야 되는 그런 규정도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시군별로 일자리센터에 일자리상담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약을 실질적으로 1년을 하지만 실질적인 계약내용을 보면 1년 단위로 하는데 11개월 계약을 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분들한테 11개월을 계약하는 이유는 한 달 치의 성과급 지급을 안 하기 위해서, 물론 비용절감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일자리상담사가 1년 계약으로 계속 연장되고 연장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일자리상담사가 각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위탁 관리되는 데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위탁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은 수수료도 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급료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더 관심을 가지셔서 위탁관리보다는 시군별로 MOU를 체결한다든가 해서 직접 관리하게끔 해 주고 1년 단위의 계약이 아니고 최소한도 그 지역에서 자리 잡고 일을 하려면 최소한 2년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내가 경투실에서 할 얘기이지만 여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1년 단위로 하지 말고 저기가 되면 2년 단위로 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 지역에서 상담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비교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직접 운영하는 방법과 위탁운영하는 방법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명감에 어떤 저기가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데이터를 내서 정말 수탁이 필요하다면, 위탁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왜냐하면 도에서 20% 임금지원이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비정규직이 지금 18명 정도 있네요, 2011년도 보니까.

그러면 여기 7명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죠?

18명인데 지금 올해 채용이 계약직으로 7명 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비정규직 이런 분들은 주로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7명 빼놓고 18명 중에 11명의 비정규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업무분야가 뭡니까?

본부장님들은 계약직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임금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고 그다음에 유럽발 금융위기가 오면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살기가 더 힘들어지고 팍팍해지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금융위기라는 게 오면 돈 있는 사람보다는 돈 없고 서러운 사람들이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산하기관 임원 보수내역을 보니까 계속 줄어들었네요, 08년도, 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참 안타깝습니다. 왜 줄어들었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임원들의 보수내역이 이만큼 줄어드는데 일반하위직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급료는 어떻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아니면 동결됐습니까?

임원분들이 좀 희생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내년도는 임금협상이 끝난 겁니까? 지금 노사하고.

내년에 다시 체결할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삭감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투자 출자 출연기관 자산 및 부채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오세호 위원님이 질문한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지 않고, 우린 비전문가니까. 그래서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자본총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재무제표에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미수금 이런 부분이죠?

자체적으로 다른 이자가 지급되는 부채는 없다는 얘기죠?

한 푼도 없습니까?

그러면 총자산에 이 부채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요구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통상 사회구조가 어떻든 IMF 이후에 파견근로자법이 생겨서 비정규직이 양산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전부터 사업주들이 1년마다 계속 연결해서 계약을 안 하는 이유가 인센티브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김종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2개월을 안 하는 이유가 법적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1년 했을 때 퇴직금을 줍니까?

그리고 한 번 알아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것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근로라고 보면서 정직원은 아니더라도 2년 이상 내지 3년, 4년을 계속 계약이 됐을 경우에는 근무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명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전문인력이라고 봤을 때는 그 사람을 고용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하시고 계약직의 비정규직이지만 사업이 계속 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상담사가 됐든 디자인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중기센터에서 일했다면 사실은 전문가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또 하나 김종용 위원이 질문을 하나 했는데 임금교섭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후상박으로 해서 간부급들은 3% 그다음에 하위직에 대해서는 많게는 7%까지 인상을 했다라는 부분의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임금교섭을 지금 10월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려움은 있지만 내년에 또 임금타결이 10월이나 9월에 돼요. 그러다 보면 사실 근로자들한테 임금혜택이 가는 부분이 한 번에 목돈이 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이지만 사실은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표가 좀 어렵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교섭만큼은 3월에 끝날 수 있도록 노사가 같이 협력하는 그런 직장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은 규정도 있지만 전문인력이라고 인정을 대표께서 하시니까 계속적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도 할 일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경기도로부터 받는 출연금이나 예산은 최근 5년간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파악이 됩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또 세계적인 경제가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소극적인 방법으로 해야 될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야 될지 이걸 공격적인 경영을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표이사님이 지사님이나 경투실장님을 뵙고 그것에 대해서 출연금을 많이 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많이 갖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

그러면 올해에 실질적으로 도출연금이 53억 6,900인데 내년에는 60억이 넘어가는 건가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경영을 해주시고요.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면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무슨 행사가 줄은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도 얘기하고 또 취직의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박람회 개수가 적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 이유는 뭡니까?

2009년도에는 예산이 2억 7,000만 원이었고요. 2010년도에 1억이었고 2011년도에는 3,500만 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교 졸업하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기는 특별히 마땅한 메리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만 우리들도 수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하는 것도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또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채용박람회를 예산을 많이 갖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개최도 많이 해서 실업난도 줄이고 거기에 대한 취업률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G-FAIR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G-FAIR의 참가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 참가기업 현황을 보면 도내 기업이 802개의 참가기업 중 398개로 약 49.6%입니다. 50%가 안 넘어요. 그러면 도내 기업에 대해서, G-FAIR라는 것은 경기도 위주로 해서 그것을 뭐라고 그럴까, 수출도 늘리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나름대로의 경영이나 운영하는데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강구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주신 자료 중에서 해외통상촉진단 운영현황을 보면 2009년도랑 2010년도랑 2011년도를 비교해 보면 상담금액이 점점 갈수록 줄어들고 계약금액도 당연히 상담이 줄다 보니까 계약추진금액도 줄어들었습니다. 공격적인 경영을 해달라고 본 위원이 주문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줄지 않도록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지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랑 지금 유대관계나 협력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런데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협력이나 협의해 갖고 지원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청이랑도, 여기에 지금 입주돼 있죠?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본 건물에.

별도 건물에 있습니까? 그런 것을 서로 유대관계를 맺으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해 갖고 수출도 많이 늘리고 우리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더욱더 많은 판로를 얻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이런 것을 한번 질의해 봤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143쪽의 기업SOS애로지원 현황을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애로지원 현황이 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에도 2,926건에서 2011년도에는 또 줄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 애로지원에 대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줄었습니까?

12월까지 늘 걸로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부분의 중심내용은 실질적으로 경기가 수출이 는다고 그래도 중소기업에게 체감적인 경기는 어렵습니다. 대표님, 잘 아시죠?

대기업은 실질적으로 배를 늘리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면서 또 중소기업의 고유영역까지 침범하는 현실에서는 분명하게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애로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빈부의 격차나 우리의 그런 것을 줄일 수 있고 사회적인 그런 갈등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그러한 철학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담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해외기업 진출 지원현황을 보면 여기에 보면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2009년도랑 2010년도에 보면 제 지역구가 평택입니다. 아시죠?

평택항을 끼고 있고 제 지역구에 외투기업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도 많은데 평택이 2009년도, 2010년도에 하나도 없어요. 2011년도에 세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시가 골고루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하나 봤는데 이상하게 그런 게 빠진 이유에 대해서 지역구 얘기는 안 하겠으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고 다음에는 평택도 더욱더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기도는 평택항이 있기 때문에 평택항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가 살림살이나 재정이 더욱더 좋아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님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혁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게 97년에 처음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이 설립되면서 그리고 99년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개명을 하고 2001년도에 이쪽으로 청사를 이전하신 거죠?

그러면서 2005년도 인도 뭄바이 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하면서부터 해서 해외에 약 8개소를 지금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LA 경기섬유마케팅센터와 중국 심양에 비즈니스센터를 또 개소했습니다. 정말 바쁘게 하셨고 그 외에 또 국내에도 2005년도 고양출장소 외에 4개소를 개소를 하면서 제2기업지원센터를 북부청사로 승격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또 상도 많이 받으신 거 같아요. 올해 2011년 대한민국 글로벌 CEO로 선정도 되셨고 경기경제인 대상에도 선정이 되셨습니다. 또 전국 중소기업인대회에 대통령표창까지 수상하셨죠?

정말 짧은 시간에 우리 홍기화 사장님이 대단한,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많이 발전시켰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지난번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성들에 대한 인사평가 규칙이 좀 잘못되었다. 특히 출산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하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또 이번에 새로 인사평가 규칙을 보니까 제1장 총칙 제2조4항에 별도 항목을 신설해서 육아ㆍ출산 휴가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사규정을 적용해 주셨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어제 좀 준비한 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쭉 읽어봤어요. 거기 보니까 운영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운영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 행감자료에 운영위원회 명단하고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홍기화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사회에서도 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다 해서 설치를 안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사회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이사회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확인을 했는데요. 이사회의 업무는 대부분 의결사항인데요, 거기서 보니까 회사의 업무나 그다음에 지배인들 선임하거나 그다음에 감독, 주주총회 같은 이런 업무를 맡고 있고요. 이사와 회사 간에 거래에 대한 승인 그다음에 주식발행결정, 사채발행 같은 것을 할 때 이사회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 설치 조례를 또 확인해 봤어요. 운영위원회 기능이 어떤지. 거기 보니까 기능은 우리 지원센터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종합지원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다음 기금확충 같은, 기금에 대한, 지원센터의 기금 확충에 관한 사항 등 그 외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이런 중요한 정책이 또 있어요. 이사회 기능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유명무실하다고 하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아예 운영위원회를 이사회로 대신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례에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신 것은 이것은 조금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세분화해서 보다 더 조례에 맞게,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에 설치가 된 겁니다. 여태까지 방치하시고 설치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걸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셨다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행감을 계기로 해서 그것을 설치하셔서 보다 더 명확하게, 공정하게 경기종합지원센터를 운영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아까 오자마자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책이나 기술, 벤처, 기업경영 애로 이 네 개 부분에 자문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습니다. 만약 구성이 되어 있다면 바로 왔을 텐데 그것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이 이런 부분에 너무 관심이 없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앞으로는 행감을 제가 요청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사업수탁, 경기도가 사업수탁을 맡긴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수탁사업 현황을 보시면, 181페이지. 제가 자료를 2010년, 2011년 이렇게 2년 동안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총 수탁사업을 낸 게 2년 동안, 2010년, 2011년 동안 60개 사에 수탁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외 수탁사업이 22개 해서 총 88개의 수탁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가장 많은 것이 교류통상과에서 19건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서 18건, 나머지 기타 기업정책과, 경제정책과 이렇게 해서 일부 건수가 5~6건 정도의 이 수탁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그때 저희들한테 이게 필요해서 시행을 했는데 2011년도에 그 수탁사업을 안 했어요. 수탁사업이 안 됐더라고요. 그 건이 총 12건인데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좀 봐봤어요. 거기 183페이지에 보면 대ㆍ중ㆍ소기업 구매상담회 마케팅지원팀에서 했는데요, 교류통상과에서. 여기 보면 대형유통망 담당자와 중소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통한 상생협력과 소싱 기회, 전문인력의 부족과 판로개척,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등 요즘 우리가 누차 주장하고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이 사업인데 또 실적도 보니까 상담이 150억 원에 계약추진도 127억이라는 이런 크나큰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이 사업을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외에 또 많이 있거든요. 한 12건 정도가 되는데 그걸 제가 다 말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 보면 실적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게 발표가 났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정말 그 실적이 난 것인지 하는 걸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게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성과가 좋고 지속적인 사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요. 저는 예산이 또 많이 삭감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 9,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기존사업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성과가 좋은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 해 2010년도에 시행을 했고 2011년도에 시행을 안 했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도 보셨겠지만 사업에 대한 지속성이나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그 시대에 맞춰서 했다, 말았다 계획 없이 사업을 계획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발표한 이 실적이 정말 제대로 된 실적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보다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12개 사였어요. 11개인가, 12개에서 시행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용역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조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건물 통합관련 용역업체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통합관리 용역선정 내용을 보면 공개경쟁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점수에 따라서 수행능력을 보면 이행능력하고, 기술능력, 경영평가, 가격평가 등 이런 여러 가지 점수를 배분해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고 또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은 3배수로 위원의 추천을 받아서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접 7명을 추첨을 해서 7명이 선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선정된 인원 중에서 최고점수하고 최저점수를 뺀 중간점수를 합계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 점수를 보니까 주식회사 CNS자산관리가 83.071점으로 최고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을 해 보니까 주식회사 CNS자산관리가 언제부터 저희를 관리하고 있었죠?

네,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장, 김영환 간사와 사회교대)

CNS자산관리가…….

그리고 지금 간부직이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23명 중에 한 분이 여성입니다. 성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로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정규직이랑 비정규직 합쳐서 130분이 중기센터 임직원입니다. 그중에 정규직이 112명, 비정규직이 18명인데 남성과 여성 비율은 몇 %입니까? 대표님.

대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20% 이내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성, 올해 같은 경우가 대졸을 보게 되면, 성 비율에서 보면 남성보다 여성졸업자가 많고 또 이로 인해서 여성취업률 부분이 상당히 보도에도 나왔다시피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 문제지만 여성의 취업률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러면 24%중에 23명의 간부가 팀장급 이상입니까? 대표님.

그래서 24%에서 4%라고 간부직이, 4.3%입니다. 예를 들어서 23명 중에서 한 분으로 돼서. 그러면 대표님 생각에 있어서는 여성간부가 단, 홍일점 한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기업에서는 차별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국가가 하는 공무원이라든가 국가가 출연한 기관에서는, 예를 들어 성 비율에 대해서는 좀 더 보편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용 위원님이라든가 송한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 계약직을 말씀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실질적으로 대기업 내지 이런 데서도 계약이 끝나고 만료가 되면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중기센터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에 네 분의 사원이 선발이 됐었는데 그중에 두 분이 정규직으로…….

그러면 50%가 된 거네요?

앞으로도 비정규직, 우리 중기센터에 근무했던 분들이 우수한 성적이 나오면 정규직 전환이 돼서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 직원에 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의 꿈과 희망을 준다면 비정규직이 나름대로 더 열심히 일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요. 13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임직원 징계현황을 보게 되면 네 분의 징계가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실질적으로 좋은 회사는 징계가 없는 게 가장 좋죠. 나름대로 130분의 인원 중에 네 분,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앞으로 재발방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직원 네 분이 사실은 딸려 있는 가족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렵게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입사해서 이런 불명예스러운 어떠한 징벌을 받게 되면 사실 실질적으로 승진이나 승급도 어렵고 또 파면 같은 조례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가 돼서 2012년도는 이런 징계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또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본 위원이 133페이지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경기벤처빌딩 고양센터 임대료 인상과 관련돼서 이게 다른 지역의, 근접해 있는 지역에 있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비싸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싸서 인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인상이 됐나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존의 다른 빌딩에 비해서 45%라면 한 55%, 반값 정도로 있었고 또 58%에서 한 13%를 인상했습니다.

나름대로 2010년 또 11년, 사실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10년 동안에 인상이 안 됐다면 눌러앉아 있는 격이라는 생각에서 사실 13% 생각하면 많다라고 느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2년에 한 번씩 계약이 되거나 3년에 한 번 계약이 되거나 아니면 업이 되면 그걸 인지를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업체가 바뀌었겠습니다마는 다른 건물에 비해서 적었다라고 보여지면 그 업체 쪽에서는 13% 적지 않다라고 봤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지금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한 업체가 수용을 못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도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 떠나서 하여튼 잘 처리가 돼서 민원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건물 내에 들어와 있죠?

네.

거기 있습니까? 그런데 지원센터하고 연합회가 서로 교류를 하면서 소통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대표님하고 개인적으로 말고 이쪽 팀과 그쪽 팀이 서로 중소기업 발전을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이런 연합회가 있으니까 회의를 하는 게 있으신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그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이쪽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어차피 그 연합회도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원을 해주는 거나 자체적으로 발전하는 거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사회적기업하고 자매결연을 맺으셨잖아요.

자매결연을 맺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많이 도와주셔야겠죠?

사회적기업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자립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이걸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LH공사 경기본부에서 지금 상가를 사회적기업한테 분양해 주는 거 아세요?

LH공사에서, 이거 경기도니까 경기본부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경기본부에서 미분양 상가 있지 않습니까? LH공사도 사실은 상가가 분양이 안 되니까 사실 문제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영구임대를 사회적기업한테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갖고 지금 우만동에 있는 상가가 심사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것이 아마 초창기에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LH공사가 경기도 일원에 여긴 수원이지만 많은 부분이 이런 미분양 상가가 있지 않겠느냐. 좀 이런 데에 같이 협조를 구해서 정말 이런 상가가 있는 걸 사실 모르는 사람도,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런 제도가 공모가 됐던 것도. 이런 것도 우리 이쪽에다가 중소기업센터 배너에다가 띄워서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그 많은 지역에 있으니까 31개 시군에 다 많이 LH공사가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말 미분양 상가를 수원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전시도 하고 사무실을 차릴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찾아봐 주십사 이런 부탁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맺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여기서 지원해 주려고 맺은 거니까요. 그걸 찾아서 같이 더불어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틀을 벗어서 빨리 중견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채용박람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채용박람회에 부스만 차려서 행사하는 것만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사후관리까지 하나요?

올해 채용박람회 자료에 보니까 71개 기업이 참여해서 75명을 채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서 일단 부스면접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사업장에 와서 면접을 또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혹시 갔다가 거기서 취업을 못하는 숫자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완전 취업이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채용박람회가 실제 사후관리까지 충실하게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서는 면접을 해놓고 “오시오.” 그러면 여기서 잘못되면 숫자는 잡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 가서 면접을 했는데 3개월 동안 수습이나 이런 걸 해보다가 떠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착한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줘야 그 사람들이 와서 확실하게 안착할 수 있는 건지, 부스 꾸미고 모양있으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정말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보니까 제대군인사업도 여기서 같이 했대요?

그건 중기센터가 직접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전 그렇습니다. 고급인력들은 어떻게 보면 ROTC나 이런 데 갔다 온 사람들 고급인력들이 모일 테고요. 또 하사관들은 하사관들 대로의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닙니까?

또 병들은 그렇게 크게 오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할 때 잘 잡아서 나라에서 훈련이 있는 날은 다 예고돼 있는 날 아닙니까? 먼젓번에 매스컴을 보니까 훈련 있는 날 해갖고 오기로 했던 제대군인들이 안 오는 바람에 부스에 앉아계신 분들이 하품만 하고 있었다라는 기사를 보고 참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어차피 그분들 취업을 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그분들이 올 수 있는 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실하게 챙겨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양만 갖추고 한다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정착되고 안정돼서 어려운 시절에 일자리 하나라도 더 충분히 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디가나 집안이 잘 안정돼 있어야 바깥도 안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 문제를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사원 복지기금이 적립돼 있나요?

그렇죠. 제가 왜 그걸 느꼈냐 하면 단협 42조2항에 보니까 “센터는 사우회에서 운영하는 상조회에 매분기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항목의 어느 걸 지원하는 건가요? 제가 잘, 사원복지기금하고 비슷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 임금을 10월에 임금하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협은 언제 하셨습니까?

단협 만기일이, 단협을 2008년 12월 9일 날 하셨으면 2010년도가 만기일이었거든요. 지금 2년으로 돼 있죠?

그런데 2011년이 지나서 지금 1년이 거진 다 돼 가는데…….

여기 보고할 때 2008년도에 맺으신 걸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참고자료에 후년 10년까지가 만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올 임금할 때 다 처리가 됐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 1년 동안 단협을 하셨나 보네요?

그런데 이번 단협을 할 때 46조는 좀 조정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자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요. 노력한다가 아니고 지급한다가 맞죠. 잘못하면 이거 경영악화가 되면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문구를 노력한다보다는 지급한다로 바꿔주시는 게 맞고요.

제가 10월 달의 임금협상에 대해 여쭤볼게요. 봉급조정수당을 10월에 지급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단협에요. 봉급조정수당이라는 게 뭡니까?

단협에 있어요.

44조4항에 살아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게 됐으면 단협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 12월 달이 만기였기 때문에 바뀌면서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바뀌어야 될 테고 실제 단협이 바뀌었으면 뒤에다가 별도 합의서가 연봉제로 해서 몇 조 몇 조는 자동 삭제된다는 게 사실 이 자료제출할 때 줬으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사원복지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시간이 없는데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24%가 여성으로 돼 있는데요. 그중에 기혼자들이 많으십니까?

네.

출산휴가나 이런 비율들이 굉장히 많나요?

산전휴가나 보육휴가.

그럴 때 혹시 불이익 주시는 건 없죠?

여기 중기센터 내에 정말 많은 인원이 근무하시죠?

거기 여성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많이들 활용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천에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과천 청사에. 실제 수용을 다 못해요. 어린이들을.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수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좀 여기도 수용인원이 많을 것이다 그런 걸 생각해서 충분히 시설을 확장하든지 이렇게 해서 수용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어머니들이 어린이들을 갖다 맡겨놓고 이 안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서 복지제도를 많이 보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할애 받은 게 적어서 이따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노사관계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협에서 한두 가지 정도가 서로가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길 하셨어요. 그 한두 가지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참관이나 참여를 시키는 기관도 많이 생겼어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위원의 한 사람으로 분쟁이 일어나면 중개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대화 중이라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작년에 지적한 것 중에서 한 말씀 드리면 업무보고 6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국제보트쇼 초청바이어 수출상담 후 미계약 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책 건의를 했는데 끝에 보면 완료됐다고 그랬어요. 홍 대표님께서는 국제보트쇼 초청바이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한 부분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좀 한번.

전혀?

다시 제기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보트쇼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 제가 이제 많은 부분을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요구했었어요. 중복되는 부분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년간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더라도 사실은 디자인코리아라는 데에서 2년 동안에 3개의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만큼 능력이 있고 했으니까 하겠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주로 건축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코리아가 2년에 걸쳐서 4개의 입찰을 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뚜렷하게 얘기하긴 어렵지만 한군데로 좀 치중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물론 평가에 대해서 했겠지만. 그래서 그런 자료를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우리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님이랑 질문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징계위원회 운영현황을 제가 보니까 내용이 견책, 파면, 감봉 또 감봉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사 여기, 이 징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정성 있게 했겠죠, 물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1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이사회 참석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전성태 이사, 김정한 이사, 심동섭 이사의 경우 출석률이 0%예요.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최근 행안부지침에 따라 공무원들이 이사회 참석 시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 때문에 참석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다망한 관계인지. 하여튼 공무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해요. 물론 내용을 보니까 직책이 바뀌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사회 참석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지금 심동섭 이사의 경우 공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중기센터에 이사로 되어 계신가요?

그러니까 심동섭 이사께서 교체가 완전히 돼서 이사로 된 건 아니죠?

115페이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산에 소재하고 있는 하이소닉이라는 회사가 G-창업에 대한 우수사례로 발표하고, 얘기 들어보셨서요?

어때요? 누가 얘기 들어보셨죠? 발표회를 가지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직원, 홍기화 대표이사에게 설명 중)

네.

발표회를 가지고, 굉장히 어떻든 중기센터에서 G-창업을 하면서 굉장히 유망한 업종으로 해서 발표회를 가졌는데 벤처기업, 후발 벤처기업들을 위해서 3억 원의 자금을 내놨어요. 그렇죠?

어떻든 성공보수금 차원에서 받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성공보수금에 대해 받은 부분은 어떻게 사용을 하세요?

그렇게 쓰고 계시죠?

벌써 종소리가 나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기센터하면 R&DB, BT센터의 임대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주변 광교신도시라든가 수원시 일반사무실과 비교할 때 매우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입주현황을 보면 벤처기업과 지식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벤처기업을 입주시켜놓고 다소 정책적으로 에러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도 들어요. 현재 입주한 23개 벤처기업이 대부분 벤처기업이 계약요건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료됐을 때는 무조건 벤처기업이 성장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만료되어 있으면 재계약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입주를 파기합니까?

네, 간단하게.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서울시가 한다고 그래서 경기도도 다 1,200만 원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G-창업에 들어와 있는 아이디어도 평가를 해서 1,200만 원이 아니라 더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방법도 우리는 강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 하면 너무 멀어서 교통비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동보육시설을 자주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 달라. 그래서 예를 들면 개별적 공간 확보와 간단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작업실이 준비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욕심이기도 해요, 공동작업실이 있는데. 그런데 이들의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그 부분에서 조직적 운영의 한계와 문제점이 나옵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그런 안들을 생각했다가 소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케어가 필요한 그겁니다. 그러면 신보로 그 자금 업무를 넘겨버리면 일단 신보 같은 경우는 금융업무만 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은행다운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데 저는 그 자금업무를 중기센터가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 이 소상공인들이 자금 신청하면서 창업컨설팅, 경영지원, 그다음에 마케팅 지원, 그다음에 제가 특히 강조하는 소상공인공제제도 가입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기센터가 자금지원하는 업무를 신보에 넘겨버리면 네트워크 자체가 단절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자금지원 업무를 여전히 중기센터가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서 네트워크를 확실히 기반을 다져놔야지 여타저타한 프로그램들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방안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회적기업센터들이 각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센터들이 설립이 되고 있는데 그 예산도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거기에 사회적기업센터를 소상공인지원팀에서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센터 안에 전문상담사만 배치를 해 준다면 배치된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업무는 여전히 그 툴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신보에 자금업무를 넘기지 않아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조직들이 어차피 31개 시군에 생기니까 소상공인지원팀의 역량을 거기에다가 발휘해 준다면 충분히 그 업무를 소화하고도 남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그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펀드얘기만 잠깐 하고 제가 보충질문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충남상생펀드 제2호, 이게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50억씩 투자하고 그다음에 SBI인베스트먼트, 산은, 농협 이렇게 투자해서 만든 투자펀드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충남상생펀드, 경기도와 충남펀드에 애초에, 경기도 소재, 충남의 소재 이 기업들을 애초에 협약시점부터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협약이 마련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30 대 30 나머지 40%는 경기도와 충남을 제외한 기업들, 그런데 여기서 사고가 다 났어요, 제가 보니까. 잠깐만요. 보니까, 경북 포항에 있는 슈가버블, 09년 2월 16일 날 20억 투자했는데 그 다음년도 당기순이익 감사보고서 보니까 129억 순손실 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6억, 15억 이익 나다가 갑자기 129억이 손실이 나버렸어요, 투자한 그 다음 해에. 그다음에 서울 송파에 있는 GCS네트워크 여기 20억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투자한 다음 해에 폐업했습니다. 20억 그냥 날아가 버렸거든요. 이건 폐업했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없고 이 돈들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는 밖에서 내고 그 부담은 경기도와 충남에서 해야 되는 그런 모순에 빠져버린 겁니다. 아예 경기도에서 사고 났으면 ‘우리 중소기업들 키우다가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익스큐즈가 될 수 있을 텐데 사고는 밖에서 내고 그 부담은 경기도와 충남이 안는 그런 결과를 안게 됐습니다. 이 부분의 사후대책 관련해서도 나중에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혹시 잠깐 말씀하실 것 있으면…….

제가 그걸 충분히 이해하는데 경제학 용어 중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다른 곳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손실되는 부분도 비용으로서 처리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50억은, 20억, 30억 투자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회비용으로서 큰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차라리 경기도 중소기업이나 충남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충남기업에 투자했더라면 더 큰 이익을 봤을 걸 여기서 사고를 다 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협약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 집중하는 원칙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휴식 또는 중식 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하시면서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77페이지 제가 출연금에 대한 내역서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2010년도 출연금과 2011년도 출연금 지출내역서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27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거기를 보면 2010년도 출연금 지출내역서하고 2011년도 출연금 지출내역서가 있는데요. 2011년도 출연금 지출내역서에 보니까 본청하고 2센터가 나눠져 있는데요. 본청에 기술사업화 지원사업비라 해서 7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현재 사용한 잔액이 3억 원 정도 사용해서 집행잔액이 4억 8,7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집행률을 보니까 38%이고 그 밑에 인력교육 지원사업비를 보니까 3억 5,000에서 5.7% 사용해서 현재 3억 3,000 정도가 예산이 남아서 집행률은 5.7%밖에 되지 않고요. 제2센터 역시 기업SOS운영하고 특화산업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40% 이하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 기술사업화 지원분야하고 인력교육 지원분야 부분을 보니까 목표치가 거의 다 달성을 하셨어요. G-패밀리클러스터사업은 기업지원 건하고 재산권출원권이 거의 100% 이상을 달성을 했고 G-신제품개발센터 운영비 역시 약 3건 장비지원하고 G-디자인 개발지원, G-디자인페스티벌 출품작해서 약 8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지역 특화산업 지원도 보면 거의 100%를 달성을 했습니다. 또한 인력교육 지원분야도 보면 거의 다 75% 이상의 달성률을 보이고 청년취약계층 취업지원은 95%에 대한 달성률을 보이면서 채용박람회 개최 건은 약 200%가 넘는 달성률을 보였는데요. 저희가 지출한 출연금이 왜 이렇게, 사업에 대한 목표는 달성을 했는데 지출이 적게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업무보고에 나오는 실적 대비 목표에 대한 달성률은…….

여기에 출연금 지출내역서에는 돈이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차후에 집행이 될 거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G-패밀리클러스터사업 같은 부분 있죠. 그다음에 G-신제품개발센터 운영했던 사업이, 언제 이걸 하신 건가요?

여기 보니까 사업이 대단히 많아요. 이 업무보고 외에 사업 중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추가자료로 요청하신 재정운영현황 업무보고서에 보면 디자인이나 디자인페어 프로젝트 그 외 청년창업프로젝트 등 총 해서 지원사업이 59억 5,100만 원이 투여가 되는데요. 여기 우리가 기술사업화 지원사업비 해서 출연금으로는 약 7억 9,000만 원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많은 사업 중에 어떤 게 어디에 우리가 사업이 투여됐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 예산을 저희가 기술사업화 지원사업비를 해서 여기서 보면 총 우리가 출연금을 53억 6,900만 원을 저희가 했는데 거기서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이 7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59억 5,100만 원이 된 것은 자체수익이나 다른 외부에서 들어온 자금국비나 이런 걸 받아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편성비율이 낮게 되다 보니까 예산지출 편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출연한 사업을 1개 사업을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7억 9,000이라는 여기에 있는 비용을 여기 9개 제목을 다 나눠서 지원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지원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업무에 원칙이 없고 통합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지급을 그때 그때 맞춰서 설명을 하면 어렵잖아요. 자금에 대한 집행을 어느 정도 원칙을 세워서 지원이 이 목표달성률하고 지급률하고 비슷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하고 맞게 이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은 저희 출연금이 목적사업 외에 사용이 되면 그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주의하셔서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 발전에 지대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시간외수당에 대한 부분은 연봉에 삽입이 돼 있는 겁니까? 개인별로…….

어때요? 확인 한번 해보시죠?

정확한 겁니까?

이 중에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뭐 뭐예요? 보통 창업을 하고 3년 정도 되면 70% 이상이 문을 닫는 걸로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보통 죽음의 계곡이라는 게 자금부족 그다음에 홍보 그다음에 기술력의 한계를 느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난코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중소기업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 사람으로 치면 홍역 같은 것을 앓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G-창업센터라든가 창업하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홍 대표님보다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G-창업센터를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아이템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두 가지는 실질적으로 모순이 있을 수 있지만 스타기업으로 키울만한 아이템이 있는 것 같아요. 창업을 한다 했을 때 지금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8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벤처기업이라고 함은 그 아이템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3년 치인가요? 내년에 평가를 받아야지 주는 걸로 돼 있더라고.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좋은 아이템이 있지만 G-창업중기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800만 원 가지고 좋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지 못해요. 어떠세요?

그렇죠. 그러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죽음의 계곡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창업을 하지만 3년 안에 홍역을 치르면서 쓰러지는 기업이 70% 이상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이템으로 제가 하나를 주문하고 싶은데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합니다. 예를 들어서 G-창업이 됐든 창업교육이 됐든 청년프론티어창업이 됐든 뭐든지 진짜로 괜찮다는 아이템이 있으면 도청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 그다음에 자금을 대주는 신보 그다음에 그걸 총괄할 수 있는 중기센터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벤처기업의 스타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떠세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동감하니까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예비 초기창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자금에 대한 나름대로 한번 프로포절을 짜봤는데 이걸 내가 복사해서 드리든가 할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인력지원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몇 가지 문헌자료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세 가지로 요점을 얘기한다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것은 낮은 임금,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낮은 임금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신입직원의 입사 시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력부족 그다음에 정보의 미스매치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해야지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기업화, 성장하고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홍 대표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방향은 없으신지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잘 얘길 하셨고요. 대표님께서 얘기했지만 인투인사이트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을 한 말씀 드린다면 잘하고는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좀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 고용노동 쪽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부분이랑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중기센터에 내년에 별도로 할 수 있다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중기센터에 나름대로의 복사판이 아닌, 고용노동의 복사판이 아닌 중기센터의 나름대로의 아이템을 만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주문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정책자원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양적공급 확대에 대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 질적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투인사이트를 어떻게 다시 할 때 제가 좀, 본 위원이 세 가지 방안을 얘기한 부분을 적극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전체적인 얘긴데 우리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술을 할 때 주로 건배를 제안하잖아요. 그런데 9988 이렇게 건배하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알고 계세요?

보통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어렵고 또CEO들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대표님도 정확하게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만큼 경기도가 대한민국 중에서 가장 중소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함께 가야 될 곳이 저는 중기센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침 대표께서 이 9988 건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좀 더, 많은 분이 계시지만 안에서 펜대를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현장의 소리를 듣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쳐나가 주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다 끌어안고 가기는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진짜로 경기도에 대표의 벤처기업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제가 부족하지만, 복사해서 드릴 거지만 스타의 벤처기업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우리 홍 대표나 직원분들이나 위원들이나 집행부나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경투실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지금 채용박람회를 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 31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의왕이지만 안양ㆍ군포ㆍ의왕이 묶여서 군포에서 하거나 안양에서 하면 의왕 사람들 관심 없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31개 시군별로 하는 걸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자. 예산 실링이 얼마나 드는지. 그래서 실링이 편성되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불가하대요, 그 예산 편성하기가.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지금 경기대학교 야외광장하고 중기센터에서 했는데 취업적합 인원이 384명 정도 됐거든요. 이게 3,500만 원 들여서 이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1억 5,000 투자해서 한 명 고용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창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에 경제투자실이 있고 그 산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투자실이 존립하는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동의하시면 동의하신다고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첫째 일자리창출입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육성, 세 번째 민생안정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일자리창출에 너무 등한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대표님은 유능하시고 경험도 많으시니까 한번 책정을 해보세요. 시군별로 한 번에 얼마씩 드는지. 제가 볼 때 11월 18일 날 의왕시에서 채용박람회를 합니다. 경기도에 500만 원 신청했더니 400만 원 내려왔다고 어저께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시군이 매칭되기 때문에 1,000만 원만 가지면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1개 시군 다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얼마 안 되거든요.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채용박람회에 관심 가지라는 의미에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관심 갖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제대군인 취업지원. 1차년도 6월 달에 했고 2차년도 11월 달에 했죠?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기사를 보고 박남식 위원도 실망했지만 저는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냐? 1차년도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다. 물론 2차년도에 지금 당장 성과를 내라는 건 아니지만 이 양반들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질 않은 거거든요. 썰렁했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홍보부족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대표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예산이 쓸데없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작년에 이게 본예산에서 잘렸었습니다. 1억 5,000이 삭감됐다가 나중에 살아난 거거든요. 관심 갖고 해주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경투실하고 같이 예산한 건 아는데 신문기사가 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소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만약에 편성해서 계획을 잡아서 올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테니까, 권한은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해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8월 달에도 의왕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210명 지원하는데 1,500명 왔습니다. 홍보만 제대로 되면 그 지역에서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언급하셨다시피 내년 더 어려워집니다,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참 안타까운 게 지난번에 여기 청년프론티어창업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15억에서 5억으로 삭감된 건 대표님이 저한테 설명해서 제가 안 부분인데 그날 도지사님께서 본인도 한번 실험을 해보고 하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 증액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도와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전화가 왔는데 “5억으로 그냥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추경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하면 대표님께서 자꾸 얘기를 하셔야, 의회나 아니면 집행부에 얘기를 하셔야 예산이 편성되는 거지 한두 번 얘기해서 “아, 그거 불가능하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대표님께서 여기 오셔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많이 발전시키셨잖아요. 그거 누구든지 인정하는 건데 아시겠지만 경기도 전체 실링에서 올해 예산이 2.1%입니다, 경투실이. 그리고 내년 1.8% 줄어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과연 그거 갖고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지원 육성에 필요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은지 그 부분을 대표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3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이 내년 예산편성액을 보고 ‘아,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데 예산편성이 안 됐구나! 우리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게끔 표를 만들어 주시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아마 대표님께 동의해서 할 거니까 한번 편성해 보시고. 지금 직원들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뭐, 자꾸 심양 얘기해서 뭐하지만 제가 가본 데가 심양밖에 없으니까. 그날 대표님한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대표님한테 “여기 출장 오게 되면 밤 11시, 12시까지 일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또 나가고. 그러면 직원들이 피로가 쌓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출장비 지급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게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출장비 없습니까?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따로 수당은 없습니까?

그러면 갔다 와서 어떤 휴식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예산문제인가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내, 국외 똑같이 포함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G-FAIR 같은 게 열리면, 킨텍스에서 열리게 되면 킨텍스에 출장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공무원이나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도 출장비는 다 책정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없다고 하니까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출장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아직까지 그러면 경기중소기업센터는 어떤 수준까지 안 올라갔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건 대표님 욕심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여기 아까 송한준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시간외근무수당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물론 규정상 2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물어보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적정한 성과급과 또 적정한 휴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대표님도 부하직원들한테 할 얘기가 있는 거지 그것도 못해주면서 일만 시키면 결국은 불만은 누적되는 거고 효율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자꾸 얘기를 하셔야,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니까 위원들은 모르거든요. 모르면 우리가 관심을 못 갖는 겁니다. 그런 걸 자꾸 얘기하셔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뭐 지금처럼 나빠지리란 법이 없잖아요. 또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린 거고요. 아까 참고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이냐는 조만간에 빨리 좀 하셔서 예산편성 대비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게끔, 그래야 우리가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있으니까 계속 추경에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창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들어가는 경비가 최우선인지 아니면 창업되고 마케팅이 안 돼서 고민을 하는지.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갖고 좋은 물건을 만들었어도 실제 전문마케팅 인력을 갖고 있는 큰 회사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사장 한 사람이 회계, 경리까지 해서 1인 3역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연 좋은 물건을 만들었어도 판로가 없으면 자금 회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박람회도 가지고 전시회도 많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우수 중소기업 상품이라든가 우수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물건을 1년 내내, 여기 일부 밑에 전시되는 건 제가 봤습니다마는 기업이나 큰 기업이나 아니면 일반 대중한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고 계신 게 없으신가 하고요.

꼭 소상공인이 아니고 중소기업들도 사실은 중간에 부품을 만들거나 이런 중소기업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납품이니까. 그렇지만 어차피 직접 물건을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데들은 실제적으로 참 좋은 물건인데 큰 회사 메이커가 아니라는 걸로, 정말 저걸 믿을 수 없다는 그걸로 많이 못 쓰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 부분을 갖다가 신문지상이나 TV 이런 데다 선전하려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감히 엄두를 못 내죠. 소위 화장품도 좋은 게 나오면 그 화장품이 어느 정도 TV나 매체에 선전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정한 룰들이 있더라고요. 매출액 10억, 20억이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광고를 해야 효과가 있다.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기업들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완제품을 못 만들어서 전부 OEM을 받아서 큰 회사의 용기, 화장품은 자기가 개발한 것을 거기다 담아서, 그 회사의 이름을 담아서 넘어가는 것도 많이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계신 우리 상공인들이 정말 노력해서 만든 거고 좋은 제품인데 홍보가 안 되고 제품이 인식이 안 된 걸로 해서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아이템을 내서 무슨 홍보용 차라도 좀, 돈이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31개 시군에 장날 같은 날 우수, 경기도가 낳은 중소기업 물건을 버스나 트럭에 전시해서 5일장이라도 같이 한 번 가보고 큰 재래시장 쪽에도 가보고 해서 경기도에서 나오는 정말 G마크가 잘 되어 있다든지 품질을 중소기업센터가 보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네들이 정말 물건을 신명나게 팔아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한 번 구상을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참 힘드신 부분이야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주유소나 이런 데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크지 않은 물건인데도 괜찮은 물건 주는 게 많이 있죠. 은행들도, 금융기관도 우수고객들한테 선물 주는 게 있고 이런 걸 경기도 내에서 협조를 어떻게 받아서 기관장님들끼리 많이 협조가 되니까 사회적기업 걸로 돌려서 해줄 수 있는 이런 게 어떻겠는가. 왜, 우리가 농협쌀 같은 건 농협하고 매칭이 돼서 농협쌀도 선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예를 들어서 명함집이라든지 뭐를 조그만 제품이라도 있으면 고양 쪽에 나오는 과자도 있죠. 이런 거라도 해 주면 그게 그만큼 팔려서 먹어보고 괜찮다고 하면 어딘가에 전화 걸고 찾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전에 관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제일 창업이 많이 일어났었나요? 경기도에서 볼 때는.

지역하고 업종하고 같이 좀.

사이버교육도 운영을 하셨었죠?

이게 지금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로.

이게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잘 알겠고요. 어쨌든 많은 분야가 열려서 이렇게 되고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사실 외국에 수출하고 싶어도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길도 많이 열어 주십사 하는 부탁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장애우나 아니면 우리가 보훈가족들을 채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걸 믿겠습니다. 근무하고 계시죠? 있으시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펀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또 담당자들이 다른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 경기도에 좋은 중소기업들 많죠?

경기충남상생펀드 15개 업체 선정했거든요. 경기도 업체들 중에 투자할 만한 15개 못 뽑을까요?

충분히 뽑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경기신보 같은 경우는 물론 위기가 와서 이사장님이 뛰어다니셨지만 경기도에서 출연금을 주지를 않았어요, 최초 약속대로. 그러니까 자구노력을 어떻게 했냐면 금융기관 출연을 400억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 신용보증재단들 다 쓰러질 때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아직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게 금융기관에서 400억이라는 출연을 받았기 때문에 손실이 나도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지금 있고 계속 중소기업을 의욕적으로 지원하는 그 기반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집행부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지만 그쪽은 그렇게 뛰었어요. 제 얘기의 요지는 뭐냐 하면 산업은행 32억 받는 거, 조 단위로 움직이는 은행입니다. 아시죠? 경기도에서 충분히 그런 거 투자해라, 경기도 중소기업에 투자하면 수익도 나고 원금도 다 회수된다, 하다못해 사회적 책임으로 경기도에 그만큼은 줄 수 있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협 마찬가지입니다, 30억 받은 거. 그리고 투자운용사 수익 걱정하지만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자신감, 믿음 그런 거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 투자운용사에서 운용수익 걱정하고 이미 원금은 다 회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익도 난 거 아닙니까? 운용사는 운용수익 받아간 거죠. 그렇다고 했었을 때 애초 협약을 맺을 때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에 전념해서 저는 이런 펀드들이 운용이 돼야 된다. 그 부분의 원칙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가적인 거지만 다른 데서 사고치고 경기도, 충남이 1, 2년 만에 책임지는 그런 구조는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기업을 잘 보지를 못했다는 것 중의 하나고요. 1년 만에 폐업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구상권도 청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만에 그렇게 15억씩 이익 나더니 갑자기 120억이 적자 나는 그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저는 투자결정 시에 나중에 한번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봐야 되겠지만 과연 어떻게 선정됐는지, 포항업체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서울 송파업체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 내용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정말 운용사에 맡기기는 하지만 또 참여를 하잖아요, 그 결정구조에.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살펴봐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도내 업체 참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조금 개선된 바는 있습니다. 있지만 여전히 제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고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경기도 중소기업을 챙기라고 정말 도민들이 도민의 세금을 걷어서 내주는 데입니다. 그렇다고 했었을 때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경기도 중소기업을 챙기는 게 최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정거래법상, 제 친구가 과장으로 있는데 물어봤어요. “공정거래법상 지역제한 붙여서 경쟁 붙이면 그거 공정거래 위반이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례상 그렇게 해온 경남도 있고 경북도 있고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굳이 제재할 그런 것은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실적경쟁을 시키더라도 웬만하면 경기도 중소기업들에게 배려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세부적으로 더 세심하게 짜줄 필요가 있고요. 18건 중에 7건, 아까 홍기화 대표님 말씀주셨지만 38%, 저는 이거 반절 금방 넘어가야 됩니다. 도내 중소기업 참여비율 높여주시고요. 그리고 수의계약도 총 3건인데 중소기업중앙회에 준 거 빼고 나머지 2건도 서울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신용회복 대상 관련 연구용역 하나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공사인데 인테리어공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 업체에 수의계약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인테리어하는 업체가 경기도에 부지기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 건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경기도 업체가 수의계약할 수 있거든요. 실적도 좋은 업체들 많습니다. 실적을 굳이 보고 싶으시다면 그런 부분들 다 평가해서 경기도 업체를 챙겨주시는 게 좋고 경기도가 서울보다, 경기도 중소기업이 서울 중소기업보다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전문성 있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CNS자산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킨텍스 아이서비스 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해 제가 무지 화를 냈습니다. 아이서비스는 현대 재벌기업 산하 용역업체입니다. 왜 킨텍스에서 경기도 업체나 고양시 업체를 쓰지 않고 왜 재벌한테 그 관리용역을 맡겼냐,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이거 분리발주하면 그래도 청소 따로, 건물관리 따로 그다음에 설비 따로 이렇게 분리발주해 버리면 아예 공동수급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분리발주를 해버리든지, 분리발주하면 좀 피곤한 부분이 있어요. 직원들이 좀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전화 한 번 할 거 세 번 해야 돼요. 그 피곤함이 좀 있습니다. 관리의 총괄하는 것을 그쪽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곤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조건들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배려해 주면 중소기업들 챙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아까 정기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7년 동안 CNS자산관리, 큰 업체예요. 상장업체고 서울에 소재해 있습니다. 지방세 서울로 냅니다. 경기도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됩니다. 다만 인력을 여기 채용한다는 것 그 뿐인데 세금은 저쪽에 내고 장사는 여기서 하고 저는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하다못해 분리발주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쪽에 지방세를 내는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대표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적 책임 관련해서 글로벌콤팩트하고 ISO26000 사회적 책임표준, 이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UN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해 주셔서 중기센터가 공익적으로도 이런 일을 하지만 사업적으로도 책임지는 그런 역할까지 해주셔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ISO26000도 사회적 책임표준인데 그런 부분도 성실하게 따라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2페이지, 33페이지 한번 연달아 봐주시면 일자리센터를 통한 인투인사업하고요.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은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인투인은 구직자들에게 매칭사업, 그러니까 일자리 매칭을 연결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보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소기업 구직사례를 한번, 인력이 부족해서 구직사례를 한번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 중소기업은 설계를 주로 하는 중소기업이에요. 인력만 해도 한 70명 됩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이 원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제대군인들이, 특히 토목이나 이런 데 종사했던 제대군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취약점은 뭐냐 하면 컴퓨터 캐드 이런 걸 다룰 줄을 모르고 대부분 실무적으로 경험만 쌓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의 민원은 뭐였느냐 하면 우리가 제대군인을 취업을 시켜주겠다. 한 10명 정도 풀을 만들어서 취업을 시켜주겠다 했는데 그분들에게 실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캐드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 프로그램 중에 특별한 수요인력과 특별한 기술 맞춤형 교육이 연결돼서 있느냐, 이걸 저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걸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자리센터, 일자리정책과에서 나왔나요? 직원분께서 나오셨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고요.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됐죠? 1분만 더 주십시오. 예산이 지금 그게 얼마, 중소기업 맞춤형.

경기도가 지금 가장 취약한 게 일자리입니다. 성장동력도 5% 이상 떨어졌고요.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상태고요. 특히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인턴사업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50대, 60대인 비정규직 일자리만 좀 늘어난 상태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실제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구인, 이런 부분들을 총괄 실링예산으로 해서 기업수요에 맞게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이 기업은 충분히 돈을 내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님,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경기서북부입니다. 2센터장님 잠깐 자리에 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