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능력개발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수집과 실태파악 그리고 대안마련 등 성심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경력개발 등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수감준비에 애쓰신 조정아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어 작년에는 2010 자치정보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금년에는 세계적으로 권위가 인정되고 있는 2011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수상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빛나는 성과와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명실공히 여성인적자원개발의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특히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조정아 소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아 센터장님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조정아 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4일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

조정아 소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직접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센터가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준성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향숙 교육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1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 대신 별도로 준비한 PT자료로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점 전략목표 및 과제, 주요업무 추진성과, 정책과제별 추진실적,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연혁은 생략하겠고 다만 저희가 1997년도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IT전문교육을 시작하였고 1999년도 전국 최초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0년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온라인커리어코칭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평생학습 e-배움터 홈런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도민 평생학습 e-러닝 원년의 해 선포식을 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산 및 시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57억 3,800만 원입니다. 국비를 포함한 액수입니다. 분야는 온라인경력개발센터, 평생교육 e-러닝 등 사이버교육에 저희가 약 50%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기타 여성창업지원, IT교육, 지식정보 네트워크 활성화, 모자가정지원 그리고 올해 새로 시작된 인터넷중독예방사업 이것은 대부분 국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2011년 중점 전략목표 및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지원, 온라인 평생학습기반 구축, 정보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여성자립을 위한 성공적인 취ㆍ창업지원, 세계 최고의 여성인력양성 등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통합적 경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인적자원개발의 e-허브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올해 추경에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경기도 최초로 UN 공공행정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평생학습 e-러닝 원년 선포식을 했고요. 결혼이민자 등 도내 외국인을 위한 경기도 다문화 e-배움터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창업지원서비스를 광역화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올해 시범으로 운영해 보았습니다.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개소하였고 각종 컨퍼런스나 언론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행과제별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최고의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경력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저희는 경력개발형 온라인 교육을 통해 올해 교육생 6만 3,611명에 수료율 46.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커리어코칭서비스를 여성부의 지원으로 전국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칭 인원은 현재 5,457명이며 이 중 저희가 당초에 취업만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604명이 올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별히 역점을 둔 부분은 온라인커리어상담사의 역량 강화와 멘토링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셜 러닝 기반의 온라인 협력학습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e-러닝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자 e-러닝과 소셜 러닝을 합한 패키지 사업을 저희가 새로 도입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고 과제기반 조별 학습을 한 후에 심화학습 단계로 다시 한 번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전문강사, 대학생 학습멘토, 튜터가 이 교육생들에게 지금 지원을 했고요, 현재 최종으로 14명이 앱개발과 UX 디자인의 과제를 수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품질 강화 환류시스템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e-러닝 온라인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크게 취ㆍ창업 및 경력개발을 원하는 회원 또는 홈런 또는 온라인경력개발센터 내에서도 자기개발을 원하는 회원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교육종료 시점에 학습만족도 또는 서비스만족도조사 시스템을 저희가 새로 개발해서 바로바로 모든 서비스가 종료될 때마다 만족도를 하게끔 시스템상에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정기적으로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문제점 분석 및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이것을 환류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고자 시스템을 구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교육 소외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경력개발세미나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e-배움터 홈런과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를 함께 연결해서 자녀코칭 연계과정을 운영했고 경기학부모지원센터랑 협력해서 이들에게 교육수혜 확대 및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저희가 찾아가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 하남, 광주, 성남 등을 순회하면서 교육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e-러닝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학습자의 생활의 변화 또 스마트한 플랫폼의 확산, 콘텐츠 및 시스템의 다변화에 따른 모바일웹용 콘텐츠 개발과 모바일웹사이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UN 공공행정 포럼 및 국제컨퍼런스 우수사례에 대해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특히 UN 시상식 때는 UN Women과 콜럼비아대학이 공동연구한 연구보고서에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공모한 UN 공공행정상에 응모한 여성정책 분야 684개 중 18개 혁신사례를 발표했는데요, 저희 센터가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선정된 부분은 e-러닝이 아니라 IT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 IT/CT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과정과 장기 블렌디드 과정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과정은 교육과 인턴과 취업이 연계되는 과정으로 이 두 카테고리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IT전문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웹디자인실무, 스마트폰 앱 등 9개 과정 18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문과정과 특별과정이 있습니다. 입문과정은 IT에 입문을 위한 과정 또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특별과정은 여성IT기술경영전문가 과정으로 올해 처음 시도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하신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컴퓨터활용교육을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은 장기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장기과정에 들어가는 데 준비하는 단기입문과정과 특별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IT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여성능력개발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IT 분야에 대한 이해, 자기이해증진, 직업의식 고취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경기여성창업아카데미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모든 교육과 마찬가지로 이 교육 또한 온라인ㆍ오프라인 함께 통합된 교육운영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기본, 창업실무분야, 실전업무형, 기타 분야 등 17개 과정 46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자립지원을 위한 성공적인 취ㆍ창업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기반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창업지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2년 이내의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인들이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능력개발센터만의 특화된 창업지원체계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실험실, 창업준비실, 온라인쇼핑몰전용실, 여성스타기업지원실 등 분야별과 전문성에 따라 체계화된 창업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영컨설팅 및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창업자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업체의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유도하고자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바탕으로 유료ㆍ무료 마케팅과 컨설팅, 전시회, 박람회, 경영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창업지원서비스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작년 저희 센터 행정사무감사 시에 창업지원을 광역화하라는 지적을 해주셔서 그것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서비스임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올해 새로 모델을 개발해서 적용을 해본 건데요, 첫째로 온라인교육을 하고 두 번째로 그 해당지역에 찾아가 오프라인교육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개인별 창업상담 및 컨설팅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소외계층 중에 저희가 수원이나 성남, 의정부, 고양으로 찾아가는 창업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외에 탈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창업교육을 올해 처음으로 함께 시도해 보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처음 시도해 봤는데 이것이 좋은 반응과 결과를 얻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취업 연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업알선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취업시스템이 여성가족부와 노동부에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기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되겠습니다. 올해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면 집단상담프로그램에 19회 210명 그리고 취업알선 구인 1,110건, 구직 1,185건, 취창업 565건이 되겠으며 여성인턴사업은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인 80명의 TO를 받아와서 현재 92명을 기업에 연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외에 국비로 운영되는 직업훈련 그리고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일ㆍ가정 양립 복지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센터만의 차별화된 일ㆍ가정 양립 복지지원 서비스는 고용유지컨설팅과 한부모자녀상담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각자 지역에 맞춰 일ㆍ가정 양립 복지지원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장적응과 경력개발을 컨설팅을 통해서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고용유지컨설팅을 도입해 보았습니다. 현재 71명을 대상으로 175회의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한부모자녀상담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 분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문화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여성지식정보 허브사이트를 만들어 경기도 내의 여성정보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평균 11만 명 정도가 열람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창업지원실의 입주업체들을 위한 커뮤니티와 센터와 창업지원 업체의 정보교류의 장을 이 뒤에 숨겨진 페이지로써 닫혀진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 여성정보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정보웹진 우리(WoORI)를 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웹진으로서 월 평균 114만 명이 열람하고 있습니다. 주요기사는 특집기사, 여성정책, 여성통계, 커리어멘토링, 직업탐구 등이 있으며 이 외에 잡지에 알맞는 동영상으로 배우는 우리 교실 등이 있습니다. 이 웹진은 저희가 2001년도에 시작을 하였습니다만 한 7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최근 지속적으로 열람 건수가 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워킹맘 커뮤니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내에 워킹맘 정보종합창구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2009년 4월에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회원은 8,465명입니다. 주요 메뉴로는 워킹맘의 고민타파, 사는 이야기, 워킹맘과 일에 대한 각종 정보, 의견들에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정보통신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센터 내의 모든 네트워크 전산장비를 통합 유지보수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안전장치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센터의 웹사이트 및 PC의 보안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센터의 모든 서비스가 365일 24시간 무중단 대고객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센터가 올 7월 경기도 최초의 인터넷중독대응센터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사업은 인터넷중독 예방 상담사업 찾아가는 가정방문, 인터넷중독예방 집단상담사업과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특별히 관공서로서의 장점을 살려서 인터넷 중독 대응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경기도 전체가 인터넷중독예방과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통한 인터넷 안전 경기도 건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평생학습 e-배움터 홈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어, 자격증, 생활ㆍ취미, 가족친화, 정보화 등 58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생은 20만 8,231명으로써 하루에 760명이 새로 신청하고 회원은 날마다 235명이 신규 가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신 평생학습 e-러닝 원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존에 각자 시군들이 별도로 운영하던 평생학습사이트 또는 일부 시군은 평생학습을 제공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 센터가 31개 시군에 e-러닝의 통합 운영을 담당하면서 전체에 골고루 평생학습 e-러닝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관기관 서비스 통합연계망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e-배움터와 온라인경력개발센터, 평생학습포털 길의 ID를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복지재단과 협력해서 사회복지사 보수과정을 오프라인으로는 제한된 인원밖에 제공하지 못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하였고 지금은 다시 복지재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대 평생학습사업과 업무를 협력하여 온라인 교육을 저희가 지원하였습니다. 투자진흥과 산하 외투기업 교육사이트를 저희가 운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경기학부모지원센터, 중소기업센터와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확대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 서비스를 구축 운영하여서 6개 언어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방문자 수는 1만 3,209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국어 통역자원봉사시스템 연계 협력을 통역자원봉사시스템과 만들어서 운영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운영실적은 없는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로 평생학습 e-러닝 콘텐츠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콘텐츠 변화 관리의 필요성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위원회를, 규정을 신설하여 폐강과 신규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였고 고품질 우수콘텐츠를 무상 도입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모자가정의 안정적 자립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 지원을 위해 모자자립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어머니지원, 자녀지원, 가족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작년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보내주신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에 있고요. 이것은 그것을 포함해서 그 외 위원님들께서 신규사업으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31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개발하라고 말씀하셔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찾아가는 창업지원 서비스를 총 7회에 걸쳐서 저희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e-러닝 추진근거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셔서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운영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센터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올해 1년 동안 저희가 준비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작년에 e-러닝 강좌 개설이나 폐강기준을 정하라고 말씀하셔서 기준을 수립하여 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외국인들도 쉽게 평생학습 e-배움터에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저희가 개인 ID나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바로 와서 학습할 수 있는 다문화 e-배움터 홈런을 올해 9월 1일에 오픈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평생학습 e-배움터 홈런의 시군별 고른 홍보를 추진토록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저희가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홍보를 주민센터, 농협, 아파트 게시판 등에 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여성학 과정 등이 개설될 수 있도록 실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저희가 올 10월부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전국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 공개강의에서 제공하는 여성학, 인문학 관련 동영상 콘텐츠를 공동 활용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e-러닝 강좌가 인문강좌보다 취업 위주의 강좌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저희가 취업관련 강좌 수를 꾸준히 늘려서 전체과정의 약 66%가 취업, 자격증 등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수료 후 취업희망자는 온라인커리어코칭서비스로 연계토록 하였습니다. 다문화 및 이주여성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토록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저희가 경기서부 하나센터와 MOU를 올 3월 체결하고 저희가 처음으로 새터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부천 하나센터에서 6월에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새일센터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지정해서 하는 것과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을 병행토록 저희에게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방문과 비정기적 방문 등을 병행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 장애인리프트 설치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하여 주셔서 저희가 장애인리프트를 설치하여 공사를 10월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작년 사무감사 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추진토록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올 추경에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어린이집 교재와 교구를 구입해서 평가인증을 준비하고 있고 2012년 평가인증 신청대기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서 51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고 우수한 성과에 대해서는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능력개발센터)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위원님 1인당 10분 이내에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선 2010년, 2011년 민간위탁사업에 사업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코자 합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위탁사업 계약현황 해서 2010년 경기여성e-러닝센터 교육 운영이 10억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페이지를 보면요, 8페이지 5번이죠. 2010년 경기여성e-러닝센터 교육 운영이 8,550만 원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사업일 텐데요. 19페이지에도, 첫 번째죠. 경기여성e-러닝센터 교육 운영이 예산액은 8억 7,000만 원이었지만 8억 5,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그냥 잘못 쓰여진 것인지, 아니면 예산내역이 다른 것인지 관련되는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수의계약현황입니다. 10페이지, 다양한 공사의 수의계약현황에 공사업체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공사업체명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직업상담사나 취업설계사가 지금 현재 교육을 많이 받고 수료를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일센터 종사자는 적어도 어떤 자격증이 보유된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 보면 오○

수의계약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 대한 것은 실무자가 알아보는 동안에 상담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상담사는 2년 전에 채용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워낙 취업설계사는 특별한 자격증을 그 당시에 요구하지 않았던 분이 취업이 되신 분이고요. 올 연말로 자격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도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일을 하는, 워낙 취업설계사가 경력단절여성들을 취업 알선하도록 되어 있어서 문제는 없는데요. 다만 요새는 취업설계사에 대한 것들이 널리 알려지고 있어서 자격증을 갖추고 좋은 인력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이 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고용부에서 하는 것, 그리고 여가부에서 하는 교육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만간 내년부터는 새로운 사람을 채용할 텐데요. 그때는 훨씬 더 좋은 인력들이 많이 양성되었기 때문에 좋은 분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질문 있습니까, 문경희 위원님?

넘어가겠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경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69페이지 2010년도 계약금액은 아까 말씀하신 8억 5,500만 원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2010년 경기여성e-러닝센터 교육 운영이 8억 5,500만 원이 맞는데 그 밑에 보면 온라인커리어코칭서비스 운영이 1억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로 1억 5,000만 원이 나중에 온 거다 보니까, 우리 예산담당자가 사업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합쳐서 작성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10년도 경기여성e-러닝센터 교육 운영, 69페이지에 있는 그 숫자는 8억 5,500만 원이 맞습니다. 이 숫자가 오타고요. 왜 이렇게 오타가 나왔냐 하면 그 밑에 있는 온라인커리어코칭서비스 운영 1억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로 온라인 경기여성e-러닝센터 교육 운영에 합쳐서 하도록 나중에 돈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10억 500만 원으로 잘못 취합한 게 되겠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온라인커리어코칭서비스 운영은 앞에 나와 있어요, 1억 5,000으로 별도로. 8페이지에도 다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두 가지를 합산한 금액을 위에 별도의 항목에…….

그러니까 오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8억 5,500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 전체 예산규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예산이 57억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비율을 보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평생교육 e-러닝 교육이 24% 해서 기타 등등 교육에 대한 그런 예산지원이 거의 70%가 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취업이라든가 창업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은 여기서 20% 내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교육연구기관 같은 착각을 할 정도로 교육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세워진 목적이나 그 사업이 무엇인지 센터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성의 취업이라든가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창업을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육기관으로서 지금 전반적인 예산이 편성됐고, 사업 역시도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중요한 부분은 2011년도에 각종 직업훈련교육을 하고 나서 취업이 가능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가요?

2011년도요?

네.

저희 교육 후에 취업이 가능한 인원이요?

네. 인원이 정확하지 않으면 몇 %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저희 교육과정 중에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과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과 일반 사회과정,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다 종류가,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70% 내외의 취업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취업을 한 수는 10~20% 정도뿐,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번에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온라인경력개발센터 운영을 통해서 6만 4,000명의 교육계획을 세웠는데, 교육계획이 지금 나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라는 게 뭡니까? 교육의 실적을 말하는 것인지,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떤 취업에 대한 그런 실적의 결과는 아예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지금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전체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교육 위주의 그런 역할 외에는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사업에 대한 취지를 지금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 부분을 놓고, 예산의 비율을 놓고 볼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비중은 지금 시스템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육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을 위한 온라인코칭서비스 역시도 코칭에만 지금 국한되어 있지 코칭을 하고 나서 취업에 대한 부분은 결과가 10%도 안 됩니다, 현재. 사실 중요한 부분은 우리 능력개발센터에서 취업을 위한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데 교육을 위한 교육으로 지금 방향을 잃고 있지 않나 하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현재 능력개발센터의 운영비가 14억 6,900만 원이지요? 이 부분도 앞으로는 취업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편성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예산 전체적인 거요?

네.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센터는 취업이나 창업 성공률이 다른 일반 교육기관보다 훨씬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예산구조는 사실은 평생교육 e-러닝이라든가 다른 신규사업이 들어오면서 교육인원 볼륨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의 성격이 평생학습과 취ㆍ창업 알선과 그리고 인터넷문화 이런 세 가지 카테고리로 되다 보니까 센터를 이용하는 전체 인원에 비해서 취업인원이 줄어드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센터의 원래 업무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이라는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계속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e-러닝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저희가 교육생 한 명을 데리고 3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쫙 끌어올리는 건데 사회 전체가 평생학습과 일과 이런 것들이 양립되어야 되면서 e-러닝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됐는데 e-러닝만으로는 취업하는데 훨씬 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반면에 저희가 과거에 오프라인만으로 교육했을 때는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저희 센터에 올 수 있고 한 기관에서 교육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인원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e-러닝을 도입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에 비해서 취업인원이 부족한 이런 모양을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 소장님께서 능력개발센터의 취업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10~20%에 그치고 있는 그 결과를 높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일단 근본적인 취지가, 물론 e-러닝 교육도 중요하고 모든 교육이, 교육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냥 그 교육을 하는 목적이 뭐 때문에 이 교육을 하는지를 먼저 아시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답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무슨 교육을 하더라도 이 교육을 몇 명의 인원이 수료를 해서 몇 명이 취업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갖고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그 초점이 취업이나 창업 이 부분이 먼저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취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현재 오프라인 교육에서 하는 IT직업훈련이 핵심적인 과정이고요. 거기서 취업준비 과정은 저희가 취업률이 한 65% 내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65%죠?

저희 IT의 장기 블렌디드 과정하고 프로젝트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2010년도에 68.2%였고 올해도 그 정도 나올 것으로, 지금 연계 중인데 그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취업 위주의, 앞으로 내년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취업이나 창업 위주로 맞춤식으로 교육을 하셔야지 이게 어떤 실적을 위해서 많은 인원들이 와서, 우리가 느끼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데 과연 위원들이 잘못된 지적을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상한 의혹을 낳지 않도록, 실적이 많은 게 중요, 목적이 무엇인지에 합당한 실적을 낳을 수 있도록 운영방침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지적사항에 보니까 인덕원부터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그랬는데 그 노선이 어떻게 돌고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인덕원에서 성남으로 해서 오리역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게 기본노선이 있고요, 교육생들이 그때그때 과정마다 들어오면 일부 변경해서 약간씩 바뀌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노선은 그렇습니다.

성남이라면 어디까지 갑니까?

판교 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교에서 또?

제가 조금만 이따……. 인덕원에서 수지 쪽으로 해서 오고 있습니다.

수지?

네.

성남에서는 판교까지만? 오리역이랑.

성남에서 판교는 안 한답니다.

네?

성남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작년에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취약계층이, 성남을 볼 때 성남이 굉장히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한쪽은 분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중산층 이상이 살고 한쪽은 소외계층, 아주 취약계층들이 사는 데가 본시가지 성남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소외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분명히 작년에 지적하기로 적어도 성남의 본시가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것을 지적했었는데 결국은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그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셔틀버스가 현재 한 대이기 때문에 한 대가 인덕원부터 해서 돌아 돌아오면 인덕원에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일찍 출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노선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생들이 신청을 합니다. 저희 교육 신청한 다음에 셔틀버스 노선을 신청하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남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로 버스나 전철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셔틀버스 한 대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전철이나 버스로 한 번에 오기 어려운 장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잘 이해는 가는데요. 성남 본시가지를 보면 사실 소외계층들이 집중돼서 살고 있는데 그분들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자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이 거의 다예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건 그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셔틀버스를 통해서도 홍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인덕원을 거쳐서, 작년에도 제가 볼 때 인덕원을 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적어도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올 때 본시가지 쪽으로 한 10분 정도만 할애할 수 있는 그런 맥락만 만들어도 제가 볼 땐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요. 아침시간, 이 시간대에 출근, 거기가 차가 되게 많아서 성남을 운행하면 타 지역에서 갈 수가 없고 현재 성남 교육생이 19명 있는데 이분들이 오리역까지 오면 오리역에서 저희가 태워서 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셔틀버스가 못 가더라도 홍보에 대한 부분을 고민은 했었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찾아가는 설명회도 성남으로 했고 그때 소외계층 말씀하셔서 성매매쉼터 그것도 성남에 가서 저희가 먼저 제안해서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성남 교육생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경력개발세미나를 다음 주 월요일 날 성남의 당촌초등학교에 가서 하고, 그래서 몇 개의 거점별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점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취약계층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딘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창업과 관련해서 사업에 성공하신 분도 있고 실패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 여기 입주업체들이라든지 교육을 받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대상들을 기준으로 잡을 때 제가 볼 때는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센터가 교육이 아까 우리 윤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범위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온라인교육이 있고 오프라인교육이 있고 그리고 취업교육, 창업교육 그리고 새일센터를 통해서 취ㆍ창업 알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일센터의 이용자, 거기에 와서 구인ㆍ구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IT직업훈련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IT가 재미로 배울 수 있는 과정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취업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30%는 그쪽을 전공하고 학력이나 여러 가지 경력 수준이 돼서 오시는 분이고 나머지 한 50%는 좀 어려운데 정규직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업은 아무래도 저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려면 월 10만 원의 창업 관리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월 10만 원을 못 내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들어오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아까 오셨던 우리 GWDC 대표님 같은 분도 저희 센터 입주하실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들어오셨고요. 아까 맞은편에 계셨던 사장님도 빚을 너무 많이 진 상태에서,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금 사장으로서 많이 훈련이 되시고 그러셔서, 특히 오늘 위원님들을 뵌다고 하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하고 오셨는데 저희 입주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유가 있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20%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어려우신 분들도 한 30~40%, 나머지는 그 중간분들, 제 감으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모자가정, 저희 모자자립시설에 계신 한 분이 저희 창업지원실에, 그분은 소득수준이 아주 낮으신 분인데 창업지원실에 현재 한 분 입주해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편차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업이란 게 어찌됐든 정보잖아요, 정보력. 그런데 사실 여기라도 온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사실 활용을 잘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덮어놓고 창업을 하거든요, 쉽게 생각하고. 그럼 거의 80% 이상이 망하지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전혀 소득도 어렵고 취업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청년층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기에 정말 어렵지만 취업하기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선택하는 건 결국은 자영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자영업자들이 결국은 도산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력도 부재하고. 그럼 적어도 능력개발센터에서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그분들을 자립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창업관련 서비스가 크게 창업교육, 일반적인 교육,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게 있고 그리고 직접 창업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온ㆍ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교육은 아무나 다 들을 수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경기여성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중기청에서 지정받은 기관에 적합한 성격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이 식당 같은 자영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지금 제도상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분들이 저희 교육 같은 거 들으러 오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또 저희가 소상공인지원센터랑 협력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의뢰를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업분야 전체의 창업지원을 저희가 직접 감당하기에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창업과 관계된 창업자 역량진단이라든가 온라인으로 하는 창업자 교육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사실 우리 사회에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케팅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장인이라고 그래야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 마케팅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날 OEM방식에 의한, 만날 밑에서만 인건비 따먹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도 이러한 장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도 여성들의 창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관계기관하고도 더 협력해서, 지금도 중기센터나 기업지원과 이런 데랑 저희가 얘기해서 협력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협력해서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단체들이랑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액수 기준이 있지요? 얼마입니까?

수의계약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법에 따르면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의계약이 있고요, 1인 견적서로 하는 게 있는데 1인 견적서 말씀하시는…….

네.

1인 견적은 부가세 합해서 2,200만 원인 걸로…….

그러면 일단 2011년 수의계약 현황들을 보면 공사파트가 있고 용역부분이 있는데…….

몇 페이지…….

요구자료 11쪽.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11년 7억 4,500만 원의 수의계약을 하셨고 공사 분야와 용역 분야, 양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개발센터에서 예산을 신청했을 때 어떤 명으로 신청을 했나요? 지금 이 13개 항목으로 신청했습니까?

예산이 큰 것은 그렇게 신청을 한 거고요.

아니, 지금 수의계약 부분에, 일단 공사 부분에 13개 항목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내용을 보고하셨는데 당초예산 명으로 보면 몇 개지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뒤에서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알기로 보통 공사가 큰 것들은 별도의 항목, 액수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예산을 신청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비라고 모든 공공기관이 평수 단위로 따져서 자잘한 것들은 그때그때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비를 풀예산으로 세워서…….

한 것들, 그 계약도 여기 다 넣은 겁니다.

그것은 일단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몇 개는 아까 우리 문경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계약하고 시공하신 분들에 대한 자료는 자료로 주시는데 몇 개는 지금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지요?

네.

일단 비즈동 외벽보수는 어느 회사에서 하셨습니까?

네? 비즈동…….

비즈동 외벽보수.

공사업체까지는 제가 지금 잘…….

그러면 업체 자료를 지금 바로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럼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 제작 설치 하고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제작관련 건축공사가 있는데 이건 어느 회사에서, 이거 지금 예산을 신청했으면 한 가지 항목이었지요?

이게 제가 알기로 네, 한 가지 항목이었고요. 리프트 제작 설치는 리프트 자체를 말하는 거고 건축공사는 그 올라가는 대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거 예를 들면 제작 설치 공사까지 해서 보통 한 분야로 발주하지 않습니까? 이거 분할발주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답변을 지금 제가…….

그러니까 제작해서 설치하는 문제하고 관련 건축공사가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서 분할발주한 모양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제작과 구조물 건축은 별도로 발주하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건축과 리프트 자체 제작은 같은 한 회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달리 별도로…….

통합발주해야 제작한 것들을 설치하는 문제가 문제없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리프트라는 걸 한 회사에서 제작해 와 가지고 여기에다 집어넣는 건데, 이 시설에다 넣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둘로 나눠 가지고 여기에서 건축하게 하고 여기에서 하고 관리를 여기에서 그 두 가지를 다 맞춰 가지고 일이 되는 거하고 이걸 전체로 턴키로 줘 가지고, 건축하고 설치하는 것까지 다, 제작 설치까지를 턴키를 줘서 그 책임을 묻는 거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리프트는 리프트 판매하는 회사가 자기네는, 이게 지금 기존 건물에다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도나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는 이 건축공사를 할 수 없다 이래서 별도로 발주한 게 되겠고요. 이 리프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서 업체들을 싼 가격을 알아봐서 리프트를 산 게 되겠습니다.

예산상 문제 때문에 이게 분리된 거는 아닌가요, 그러면?

그건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업체들을 한 업체로 하나 두 업체로 하나 상관이 없는데 그 업체에서 자기네는 이 리프트를, 건축 벽을 헐어내고 리프트를 대고 이런 것은 이 리프트 업체, 큰 업체는 이걸 같이 하는데 작은 업체들은 이런 정도 규모의 공사를 하는 업체들은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센터 입장으로 보면 두 가지를 턴키로 줬을 때 제작문제하고 아까 공사장의 여러 가지 안전도 문제라든가 한 부분에 관리 감독을 하면 되는데 지금 분할발주를 하니까 제작하는 것도 다 관리를 해야 하고 건축하는 것도 관리해야 되고 업무상으로 봐도 업무가 쭉 늘어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일단 그런 사유라고 하면 분할발주를 했던 문제 이렇게 볼 수는 없을지 몰라도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의 문제에서는 그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는 저희가 일반 건축공사 같은 경우도 전기공사와 시설공사는 별도로 하게 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프트 제작과 건축은 별도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거는 확인이 됐나요? 시공자들하고 저거는?

지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복사가 혹시 안 되는 건가요?

자료를 뽑아야 되는 거여서요.

그러면…….

전체 리스트 다 말씀하신 거지요?

네. 우리가 2010년, 11년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여성웹진 우리(WoORI)가 2010년에는 수의계약이 되고 2011년에는 계약입찰이 된…….

웹진이요?

네, 우리. 2010년에 수의계약이 됐던 사유는 어떤 겁니까?

그게 저희 센터의 전체적인 사업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작은 규모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2회 유찰이 됐습니다. 이게 예산을 저희가 계속…….

입찰에 응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입찰을 했는데, 조달청 공개입찰을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돼서…….

유찰된 사유는 뭡니까?

두 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게…….

유찰된 사유가 뭐냐고요?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사업비에 비해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기존에 참여한 업체들이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한 업체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네, 두 번 유찰이 된 겁니다.

두 번 동안에? 그런데 지금 동일한 회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우리를 했던 회사하고 2010년, 11년에 했던 회사가…….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그다음 해에.

예산을 어떻게 올려요?

아니, 다음 해에.

아니, 그러니까 2010년에 유찰이 됐을 때…….

죄송합니다. 한 개 업체만 계속 입찰해서 유찰이 된 거라고 합니다.

온라인경력센터 운영하고 도민 평생 e-러닝 교육과정 개설 및 위탁운영은 왜 수의계약이 된 거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지요?

11쪽에 8번, 9번.

이거는 저희가 자체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 전해에는. 그러다가 올해부터 이게 예산도 커지고 그래서 조달청 입찰의뢰로 입찰방식을 바꾸면서 조달청에 의뢰하면 한 달 정도가 기간이 더 늘어나거든요.

네?

조달청으로 의뢰하면 절차상의 기간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달이 비어서 이거는 그다음 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 비는 한 달에 대한 한시적 계약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달이 왜 비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 센터에서 기존에 진행된 걸 재계약한 건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면 저희가 2010년도에는 온라인경력개발센터 따로, 홈런 따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2011년도에도 실무자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이버 e-러닝을 우리가 양쪽을 다 하는데 이거를 통합으로 해서 발주하면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통합발주를 하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발주는 예산 액수가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조달청에 의뢰해서 발주를 하게 됐고 조달청으로 가게 되면 그쪽에서 여러 가지 입찰과 행정절차하는 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 비는 기간 동안 한 달이 남아서 그 한 달을 한시적으로 저희가 위탁운영을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조달청으로 가면 한 달 정도가 비니까 그 비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기존에 하던 업체한테 한 달 더 연장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SDS가 2010년부터 양쪽을 다 해왔나요?

그건 아니고요. 홈런 도민 평생교육은 다른 회사입니다. 2010년도에는 각…….

그렇게 치면 삼성SDS에다가 특혜를 준 거네요.

네?

특혜를 준 거지요, 그렇게 치면.

어떤 특혜를요?

아니, 한 달이 비고 조달청으로 해서 공개입찰이 간다고 얘기하셨는데 하기 전에 한시적 부분에 두 가지를 통합하는 부분을…….

아니, 이건 통합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SDS가 하게 하고…….

통합 안 줬고요. 2010년,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한 달 주는 거는 기존에 하던 업체한테 각각 한 달씩 더 하게 한 겁니다.

업체가 다 삼성SDS인데요, 뭘.

온라인경력개발센터는, 8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2011년? 그거는 SDS고요. 도민 평생교육 e-러닝은 인키움이란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어디 몇 페이지…….

70쪽 보면 다 삼성SDS로 표기를 해 놓으시고. 70쪽에 우리 안계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보면…….

죄송합니다. 70페이지는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뒤에 70페이지에 도민 평생교육 e-러닝 교육과정 개설 및 위탁운영 1개월 이거는 인키움이란 회사가 위탁받아서 했습니다. 삼성SDS가 아닙니다.

일단 자료를 잘못 주시면 판단에 상당한 혼란을 갖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좀 정정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달청에 우리가 예를 들면 한 달의 한시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건 미리 사전에 충분히 계획해서 일정만 맞추면 한시적 계약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저희가 기존에 각각 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발주할 것이냐 별도로 발주할 것이냐 사실은 내부에서 좀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통합발주로 결론이 나면서 조달청으로 가게 되면서 한 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조달청으로 가겠다라는 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한 방책일 텐데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시기적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미리 결정해서 빨리 했으면 한 달 추가계약은 하지 않았을 텐데 내부적으로 어떤 게 더 좋을지 사실은 치열하게 논쟁을 하다가 시간이 좀 길어졌음을 보고드립니다.

워킹맘 커뮤니티 운영 역시 이번에도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내용이 어떤 겁니까?

워킹맘은 올해, 2011년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업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요?

네. 그래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드림미즈라는 업체는 안 되는 걸 계속 다 맡는 거예요?

이 드림미즈가 웹진을 맡아서, 웹진이 공개경쟁입찰로 이걸 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워킹맘 커뮤니티가 두 번이나 한 업체도 안 들어와서 유찰이 돼서 저희가 한꺼번에 같이 하면 당신네 입장에서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부탁한 게 되겠습니다.

지금 유찰이 된 사유는 전체적으로 계약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이…….

그렇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넉넉히 세우면 좀 나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운영에 관한 예산을 넉넉하게 세우면 입찰하고 관련업체를 선정하는 데는 쉽지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도예산이 그만큼 많이 소모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 도 산하의 여러 기관들이 이런 운영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쓰고 있는 것들이 그동안 보여졌던 문제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노력들은 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송준성 총무팀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2009년도 계약 건들에 대한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및 사유를 자료요구했는데 여기 한 부만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이걸 한 부 가지고 계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질문할 때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 쉬셨습니까? 저는 비례 심숙보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자료 32쪽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서비스 내역에서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 대해서, 지난 7월 13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가 능력개발센터잖아요?

네.

그래서 명칭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료에 의하면 소요예산이 1,200만 원이고 상담 대상자는 50명이에요. 그러면 사실 다른 지역은, 부산의 예를 든다면 부산은 5년 전에 개소가 돼서 센터장을 비롯해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인터넷중독은 옛날에는 일본에서 비롯되었지만 우리나라도 요즘에 간간이 너무 몰입하다가 죽는 사고가 나서 우리 경기도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그 대상이 한부모ㆍ조손가정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성인 무직자 그러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총 경기도 일천이백만 명 중에 300만 명이 저소득과 차상위계층에 속하는데 여기에 50명이 금년 하반기에 대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상징하는 게 무엇이고 우리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최대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한 이유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의 인원을 데리고 있는데 50명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7월 문을 열다 보니까, 이게 행안부를 통해서 내려온 사업량을 저희가 배정받은 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다행인 것은 경기북부에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하나 더 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경기북부 비전센터가 맡아서 운영하게 되면 이런 사업량을 그쪽도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북부를 제외한 것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받았을 때는 전체였는데요, 북부가 조만간 문을 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남쪽을 저희가 하고 북쪽을 북부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명으로 된 것은 말하자면 계약직공무원 한 명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두 명이 나오셨잖아요. 그 두 분 인건비 비례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 의해서 짜여진 건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행안부로부터 인터넷중독대응센터와 관계된 사업 전체 예산을 위탁받아서 그것을 전국의 지자체에 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방문 상담서비스용으로 1,200만 원 예산을 저희가 받은 게 되겠고요. 인건비 상담사 두 명은 이것과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네.

그러면 거의 300만 명이 말하자면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이고 그 외 일반인은 여기에 대상은 안 되지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익차원에서 활성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인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대응해야 경기도민이 그러한 부분에서 구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상담사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요? 가정방문이면 횟수나 그런 게 있나요?

네. 그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은 한 사람당 여섯 번을 상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방문 상담은. 그런데 그중에 직접방문은 네 번을 하고 그 전후에 전화로, 처음에 전화상담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로 두 번, 총 6회를 상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명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어디에서 연락이 와서 한 것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저희가 홍보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주로 기관연계를 통해서 발굴 의뢰를 해서 기관에서 추천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일부는 어머니나 부인이 직접 연락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안 하겠다고 거절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사회적으로 중독이 반드시 인터넷만 있는 건 아니고 사행성 그런 것에 노출돼서 중독 치료하는 기관은 또 별도로 있잖아요.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놀음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어차피 경기도에서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심도 있게, 자꾸 한 가지만 생각해서 일을 하지 말고 그런 부분까지 함께 취합해서 하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있어서, 새일센터에서 보면, 33쪽에 2011년 구인ㆍ구직 발굴현황에 의하면 금년에는 48개 업체가 있었고요. 2010년에는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전 자료에 의하면 76건입니다. 9월 말 현재 48개 업체에서 97명이면 한 업체당 2명꼴이거든요. 그러면 말하자면 구인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구인 숫자.

잠시만요. 구인등록 건수는 1,110건이 되겠습니다.

건수로는요?

사람이죠, 1,100명.

그건 언제 날짜 기준이에요?

9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발굴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구인ㆍ구직자.

구직자 발굴, 아니면 구인업체?

구직자.

구직자 발굴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됩니다. 여기 보시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가 있습니다, 구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래서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저희가 하는데요. 현장에서, 직업훈련기관이나 주민자치센터나 취업박람회 같은 데 가서 거기서 구직자를 발굴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브로슈어를 뿌린다든가 센터 홍보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한테 직접 전화가 온다거나 내방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31명이 발굴이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홈페이지를 활용한다면 더 많이 발굴할 수 있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구직안내서비스는 안 하시나요?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저희 새일센터 게시판이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못 찾아서. 그다음에 인턴으로 취업한 여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취업이 몇 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9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12명이 그만두었는데 그 사유는 매년 반복적으로 똑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사유가. 취업 준비가 안 되었거나 육아문제 또는 남편이 반대하거나, 남편의 직장이 그동안에 생겨가지고. 또는 본인의 능력이나 의지나 의욕이 직장업무에 적응이 안 돼서 오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말하자면 취업하기 전에 상담할 때 좀 더 확실하게 해서 그럴 경우가 있을 때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인턴을 알선하는데 현재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0명이 중도탈락했습니다, 92명 중에. 그래서 저희도 인턴이 사실은 가장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대상인데 해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개인사정이나 이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알선하기 전에 최대한 그 사람과 상담을 통해서 적합한 직업으로 가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성들에게서 이게 반복돼서 올해 아까 업무보고 때 드린 것처럼 새로 시도한 게 고용유지 컨설팅을 인턴들을 일단 가장 첫 번째 대상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취업될 가능성이 가장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고용유지 컨설팅을 지금 시행해서 그 회사로 찾아가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와서 고용유지 애로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해 주고 컨설팅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관심을 안 가지면. 그렇게 하신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능력개발센터가 직접 취업까지 알선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현 상황 또는 그분들 중에 퇴직하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줘 보세요. 직접 알선하신 분 숫자하고.

9월 말 현재 저희가 취업을 시켜드린 분들은 565명이고요. 그런데 그 565명 중에 e-새일시스템이라고 여가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에 있는 새일센터들이 취업 알선하는 숫자를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업시킨 인원은 565명인데 그중에 직접알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직접알선이 저희가 현재 178건인데요.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무튼 178건이 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추가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말하자면 46명, 취업과 창업이 30명 있잖아요?

새일센터 쪽에서요?

네. 그 부분도 포함이 된 건가요, 178명 중에요?

취업과 창업 46명요?

네. 금년 취업 30명, 그다음에 16명이 창업을 했잖아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565명 인원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78명에 포함된 게 아니고요?

178명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178명의 기준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는지 아닌지는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아까 좌담회를 통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가졌지만, 말하자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그런 분보다는 안 됐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들이 많이 관찰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창업지원실 관련해서, 여기 우리가 창업지원실이 20개가 있나요, 22개가 있나요?

방은 20개고요.

그것을 모르세요?

아니, 방은 20개고요. 한 방에 둘이 들어가는 게 있어서 입주업체는 21업체입니다.

그러면 21개가 되는 건가요?

입주업체 수는 그렇습니다.

업체 수가 21. 지금 여기 창업실에 입주할 수 있는, 모집하는 기간이 있지요?

네.

1년에 몇 번 하는 거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방은 21이고요. 업체는 현재 22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씩 늘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모집기간은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3월과 9월에 모집합니다.

3월과 9월이요?

네, 정기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한 번씩 입주하는, 선정할 때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그건 매번 다른데요.

대충, 평균적으로.

한 3배수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창업지원실에 들어오기 위해서 매우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그렇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면이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말 안타깝게 떨어지는 분들은 그다음에 거의 들어오고요. 아직 사업 준비가 덜 되신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심사위원이 있지요? 심사위원 구성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성을 하셨나요?

외부전문가를 저희가 입주심사위원회에서 네 분을 모시는데요.

외부에서 네 명.

그리고 소장, 이렇게 다섯 명이 됩니다.

소장님 한 분까지 해서 다섯 분이요?

네. 그런데 저는 채점을 하지 않고요, 그냥 좌장만 하는데 그 네 분은 하나는 여성창업, 그러니까 저희가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성창업보육업무 경험자, 그리고 창업 7년 이상 된 여성기업 대표 두 분이 여성 쪽의 전문가로 들어오고요. 다른 한 분은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 등 컨설팅 수행능력이 있는 분, 또 다른 한 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평가업무 담당자.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저희가 짜서…….

그 기준 자체가 조례에 있냐고요, 아니면 어디에 있냐고요? 그 기준이. 기준을 그냥 자체적으로 정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다.

어디에 정해져 있지 않고? 조례나 운영규칙에 담겨져 있지 않고 그냥 정한 거라고요?

네, 내부규정으로 정해서 결재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운영 조례에 없어요.

센터 운영 조례 21조 입주심사위원회…….

아, 죄송합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 2010년도 자체감사에서도 여성창업지원실 입주 관련해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네.

보니까 그 대상자가, 우리가 이 창업지원실이 생긴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12년째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오랜 1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 지적을 받기 전까지는 그 입주지원 대상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심사위원이요?

아니, 입주 대상자.

입주 대상자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가, 지금 도 자체감사에서 어떤 부분이 지적받은 건가요?

잠시만,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입주업체들을 사전에 신원조회를 해라. 혹시 범죄자가 오면 어떻게 하냐,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어느 거를…….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에게 관계공무원이 설명 중) 네, 그거는 저희는 이제, 이 감사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입주하고 나면 저희가 신원조회를 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혹시 파산한 자나 어떤 범법 사실이 있는지 했는데 이 감사 시 얘기는 아예 모집하기 전부터, 지원할 때 그걸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선시돼야 되는 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지금 1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입주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없었으니까 지금 이번에 이렇게 지적이 된 거잖아요.

입주 대상은 저희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창업 2년 미만인 자나…….

그러니까 그런 기준만 있었던 거지…….

그렇죠. 이런 걸러내는…….

뭐 범죄나 이런 기준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걸러내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 범죄 관련된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이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지금 이 심사위원들은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모집할 때마다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집할 때마다?

네.

지금 입주를 하기 위한 그 사람들의 마음은 상당히 절박하고, 예를 들면 여기서는 그렇지만 되게 치열하다고, 아까 3배수 정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심사위원들이 수시로 바뀌는 거고. 그 심사결과를 어떻게 발표하세요?

홈페이지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 당첨되신 분만 발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다른 것도 없이 그냥 어디가 당첨됐다 그것만 발표하는 거예요?

네, 합격자 발표만 하고 있습니다.

합격됐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일단 그 기간은 그러면 어느 정도 있다가 발표하시는 거예요? 심사하고 나서.

바로 발표합니다.

오늘 심사하면?

만약에 심사가 일찍 끝나면 그날 저녁에라도 발표하고 심사가 늦게 끝나면 다음 날이나 이렇게 발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에 입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심사위원 기준도 좀 명확하지가 않고 그때그때마다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기준도 심사가 됐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물론 발표하는 게 정보공개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납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심사위원도 그때그때마다 구성을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임기를 딱 정해놓고 정확한 규칙에 의해서 그런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모집 시마다 입주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1년에 네 번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저희가 원래 1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 내부감사에서 공실이, 어떤 업체가 왜 일찍 중간에 조기에 나가거나 이런 경우에 또는 외부에 사무실을 미리 얻어서 한두 달 일찍 나가고 이러면 공실이 생기니까 거기에 업체를 바로바로 넣으라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네 번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한 업체를 뽑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다 소집해야 되는 것도 있고, 더 큰 문제는 입주업체들이 불만이, 그러니까 동기가 형성이 돼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제기들이 있어서 두 번으로 정규화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는 지금 모집 시마다 입주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심사위원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지 밝히지는 못하지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준다거나 또는 1년 정도 이렇게 아예 딱 정해서 하는 것들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죠? 이거를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사기준과 심사위원의 자격기준, 또 그 심사위원들의 임기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운영규칙에 넣든가 조례로 담든가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른 의혹들이 생기지 않게, 입주 선정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그런 의혹이 생기지 않게. 정말 좋은 일을 하면서 그런 의구심이 들게끔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해 주시고 그걸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귀 위원님.

수원 출신 김재귀입니다. 이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보시면, 4쪽을 보시면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박사급 연구원은 안 보입니다. 없습니까?

네?

박사급 이상의 연구원은 없으시냐 이 말이에요.

아, 저희는 연구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발하죠? 누가 개발하는 거예요?

능력을 개발한다는,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개발한 다음에, 개발하려면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다만 저희 직원 중에 박사들은 있습니다.

네?

직원 중에 박사들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 이해하십니까? 연구를 해야지 그다음에 실행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무작정하는 것 아니죠?

네.

그리고 보니까 인원은 약 23명이고 시설현황이 대지가 약 1만 1,000평, 건물이 약 1만 8,000평. 300만 원씩 대지를 따져도 약 300억 되네요. 그리고 1년 총예산이 약 57억, 도비 약 51억, 맞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교육, 교육 했는데 평생교육,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교육 합쳐서 약 30억 맞죠, 대충?

네.

그리고 취업지원에 약 5억,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다음에 7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보면 온라인여성경력개발 체계 운영 해 가지고 교육생 수가 실적 9월 말까지 약 6만 3,000명 정도 했어요?

네.

그러면 한 달에 약 5,000명 정도 된다는 소리죠?

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칸, 도민 평생교육 e-러닝 시스템 구축 운영 교육생 수가 약 20만 8,000명, 그렇죠?

네.

그럼 매월 약 1만 7,000명 교육했다는 소리죠?

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숫자를 냈죠?

이거는 온라인으로, e-러닝으로 하는 학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해서 오픈을 하면 교육생들이 각자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육해 가지고 그 효과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e-러닝은 사실은 특성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많은 학자들이나 e-러닝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양쪽 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고요. 온라인경력개발센터는 좀 더 여성들의 경력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는 온라인커리어코치를 붙여서 취업까지 알선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 위치가 옛 주소로 보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431번지죠?

네.

이곳에서 교육받은 학생 수는 몇이나 되죠?

오프라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센터에 와서?

네.

올 한 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올 한 해 교육받은 숫자는 약 한 1,300~1,4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에서 여기까지 몇 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하세요?

한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걸리는 데를 찾아오겠습니까, 무슨 교육 받으러? 어떻게 생각하세요?

찾아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 시군별로 어떻게 하는 방법 연구해 보셨어요?

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시군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시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에 대해서.

그럼 여성능력개발센터 그 주요 목적은 뭡니까? 취업입니까, 무슨 교육입니까?

능력개발이 핵심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취ㆍ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주목적이죠, 알고 보면? 지금 실업난으로 걱정이 많죠, 세상이?

취업이 목적의 하나이긴 한데 취업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러니까 능력을 먼저 개발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취업 또는 창업 그리고 사회 기여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취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경기도 여성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 인원수 모르시죠?

500만 명 정도…….

500만 명이요?

네.

그러면 미취업, 취업 희망자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경제활동인구 중에 지금 한국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50%가 조금 안 되거든요. 경기도도 한 48% 내외인 것 같습니다.

취업 희망자가?

취업률이요.

아니, 여성취업 희망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육도 되고 능력 교육도 시키고 할 거 아닙니까?

…….

모르시면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 그래요. 이곳을 찾아오는데 저는 오늘 매우 고생을 했습니다. 이곳을 찾아오는데 이정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이정표라는 것은 바로 옆에다가 붙여놔야 됩니까, 몇 미터 전방에서 예측을 하게끔 붙여놔야 되는 겁니까? 보니까 바로 입구에다가 해놨어요, 조그마하게. 그렇죠?

네.

저 아주 헤맸어요. 저쪽 건너편에도 없고 이쪽에도 없고, 막 지나가고. 그랬을 때 아주 미비하다. 지금 보니까 돈 먹는 하마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57억이 적은 돈 아니에요. 대지 약 1만 1,000평에 자리 잡고 있는데 운영하는 방법이 여성능력, 말은 좋아요. 능력개발.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교육수준이 낮습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수준은 높습니다.

높은데 또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취업이 주목적이 아니라며, 지금?

취업보다는 사실은 더 넓게 봐서 경제활동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시려는 목적으로 할 때, 저는 취업이 중요하다고 봐요. 가정에서 부부가 돈 버는 쪽이 훨씬 지금 수월한 시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취업알선, 취업에도 종류가 있을 거예요. 기업에 취직하는 방법, 자영업 쪽에 취업해서 근무하는 방법, 기타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취업할 수 있는 종류 수도 좀 파악하고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취업 예정자 여성인원은 몇 분이나 되는가 그것도 파악하시고, 각 시군별로. 그래 가지고 그것을 홍보해서 해야지 여성능력이 되지, 여성능력 뭐 글자 몇 자 더한다는 게 능력입니까? 돈 버는 것도 능력이죠.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연구원이 여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 연구원 있죠? 그쪽하고 서로 협의해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만 이것저것 한다고 되어 있지 실제 실속 있는 취업지원 예산은 57억 중에 5억 쓰고 있어요, 5억. 이해하세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5억 아닙니까?

그건 저희가 사업 카테고리를 그렇게 나눠서 그런 거고요. IT전문과정 같은 경우도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거고요. 창업ㆍ경영 원스톱서비스도 창업과 그것을 통한 고용창출에서 취ㆍ창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야는 직접적으로 취업과 관계가 있고요. 온라인경력개발센터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있지 않지만 지금처럼 고용불안정이 심하고 100세 시대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원,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업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지원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취업 예정자들 있죠?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어디인가? 기업에는 몇 분 정도 취업할 수 있고, 인원수가. 자영업 쪽에는 뭣, 그다음에 직업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파악하셔서 연구해 주셔야 돼요.

네.

인터넷 좀 해주고 뭐 한다, IT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도 진짜 중요한 것, 직업의 종류 또 기업에 몇 분이나 우리 경기도에서는 여성이 취업할 수 있다, 그 예상, 이런 것을 좀 준비해 주셔야 돼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 진짜 그거는 경기도 전역에 걸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가 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경기가족여성연구원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좀 부탁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만 직업의 종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여성유망직종을 저희가 62개 정도 발굴을 새로 했고 그게 온라인경력개발센터에 현재 여성이 유망한 112개 직업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내들을 상세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기도 미취업 여성들 몇 분이나 취업할 수 있는 그것은 아직 파악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현재 그러니까 기업…….

30만 개라든가 20만 개라든가, 아직 못하셨죠?

네. 그거는 저희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됐습니다. 그거 연구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오 위원님.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조정아 소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아마 여기 여성능력센터가 설립목적에 맞게 잘 예산이 운영돼서 올바른 사업을 잘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물론 잘하시리라 봅니다만 서류 하나하나를 보면, 꼼꼼히 따져보면 허구성이 너무 많아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2010년, 2011년 일반계약현황 및 수의계약, 또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등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너무나 자료가 안 맞아요. 계산상으로도 안 맞고요. 그래서 2009년도 분을 또 오늘 아침에 부리나케 요구를 했습니다. 역시 또 안 맞습니다. 이런 통계상의 기본적인 게 엑셀에 넣으면 딱딱 맞아떨어질 텐데 어째서 그런지 그 이유를 몰라서 제가 하나씩 지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정확히 하셨다고 하실 테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09년도 것부터 볼까요? 가지고 계시죠?

불용액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9년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및 사유가 있고. 그 뒷장에 보면, 거기서 주신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맨 위에 총 금액이 얼마죠?

불용액…….

아니, 2009년도 일반계약현황.

아, 총액이요?

총액이 2009년도 합계 얼마예요?

4억 7,762만 2,000원.

그게 총계죠?

네.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쭉 내려가서 용역 소계에서 9번하고 10번을 한번 보실래요? 4억 600만 원, 경기여성e-러닝센터 콘텐츠개발이 4억 600만 원이지요? 그거 하나만 해도. 또 10번에 경기여성e-러닝센터 교육 운영이 6억 9,800이지요?

네, 그러네요.

두 개만 해도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총계가 4억 7,700입니까? 총 합계가.

이게 뭔가 저희가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자료를 잘못 준 게 아니라 모든 계산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용역 소계 보면, 여기 보면 2억 7,553만 4,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게 27억이나 됩니다. 27억 1,553만 4,000원인데 여기에서 총 금액이 24억 4,0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몸통을 다 떼어먹고 어디서 꼬랑지 조금만 붙여놓은 거지요. 총계가 4억 7,700이 뭡니까? 24억은 어디에다 빼먹고. 이렇게 행감자료를 주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2009년도 것은 요구를 안 했었는데 2010년도, 11년도가 차이가 나는 관계로 혹시 2009년도도 그렇지 않을까 해서 제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거 보실까요? 첫 장에 보면 맨 앞에 경기e-러닝센터 교육경비 나오지요? 그것은 맞고 그다음에 보면 경기여성e-러닝센터 시스템 개편 해 가지고 예산이 4억 5,000이지요? 그다음에 집행액이 4억 3,300이지요?

어디, 17페이지 보시는 건가요?

주신 거요. 2009년도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그 앞장을 보시라는 얘기지요. 2009년도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및 사유에 1,000만 원 이상에서 보면, 두 번째에 보면 경기여성e-러닝센터 시스템 개편이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집행액이 4억 3,300이지요? 그 뒷장 보세요. 2009년도 용역 소계 14번째 보면 2009년도 경기여성e-러닝센터 시스템 개편, 똑같은 내용지요? 여기에는 얼마 나옵니까? 4억 3,200이 나오지요. 왜 금액이 틀리느냔 말이지요. 또 다른 거 말씀드릴까요? 그 밑에, 첫 장 다시 봐주세요. 2009년도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지식기반형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금액이 이게 4억 600만 원이지요, 집행액이?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명칭이 없습니다. 명칭이 뭘로 나와 있느냐면 용역 소계 9번째 보면 경기여성e-러닝센터 2009년 콘텐츠 개발로 나와 있어요. 명칭도 안 맞고요, 예산 금액도 안 맞고 뭐 하나 맞는 게 없잖아요. 무슨 서류를 전부 이런 식으로 해주십니까? 또 넘어갈게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2009년 1,000만 원 불용액 그 밑에 여성IT전문직업훈련 이것도 보세요. 그 뒷장에 보면 이것도 용역 소계에서 4번, 5번을 합계를 해놓은 거지요, 금액이. 그렇지요? 2억 7,800이 그래야 되지요. 이걸 각각 달아주셔야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거를…….

아니, 그러면 여기에다 소계를 몇 번 몇 번과 합한 거라는 그런 명칭을 달아주시든지.

이거 오늘 아침에 저희가 너무 급하게 드리다 보니까…….

아침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아침에……. 그러면 어떤 거는 언제 해주셨습니까? 다른 서류는 한 일주일 전에 해주셨어요? 이 행감자료를?

그렇습니다.

아니시잖아요. 2~3일 전에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도 내가 보는 중에, 저는 어제 받았어요. 그저께 나왔다고 하는데 어제 받았는데 이걸 어제 보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상이하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자료요구를 했단 말이지요. 어찌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틀린 게 문제지요.

숫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잠깐만 계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거 한 것도 보세요, 1,000만 원 불용액. 전자정보통신망 인터넷서비스 사용료는 무슨 예산인지 모르겠어요. 이 뒷장하고 하나도 맞지를 않아요, 내역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종목 자체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또 하나 2010년 거 할게요. 제가 사실은 계약서나 시방서나 아니면 전부 요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차이가 나고 엉뚱하니까. 2010년, 11년 계약현황이 이게 정확히 맞는 거예요? 이것도 안 맞지요? 정확하다고 답변 못하시지요?

저희가 제출한 거요?

네, 제출한 거에서. 또 짚어드릴게요. 8쪽 보세요. 8쪽에 보면, 이것도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을 제가 보다가 발견한 사항인데, 다른 거는 다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계약서 이런 게 없으니까.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질문을 할게요. 4번 보세요, 용역 소계에서. 2010년 여성IT전문교육 운영 해 가지고 나와 있지요? 3억 1,855만 원이지요?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17페이지 4번에 보면 여성IT전문직업훈련 해 가지고 나와 있지요? 집행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3억 1,800만 5,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거 왜 차이가 납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각 사업별로 심사위원 수당을 입찰차액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 얘기예요? 잠깐만 다시요.

예산이 만약에 1억이 있다. 그런데 그게 입찰을 해서 계약이 8,000만 원으로 만약에 되잖아요. 그러면 남은 2,000만 원 중에 심사위원 수당을 몇십만 원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하고 여기 집행액 현황이 몇십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은 계약은 그 계약금액을 정확히 적은 거고요, 집행액에는 심사위원 수당까지 포함돼서 된 거기 때문에 지금 IT전문교육 운영의 집행액과 계약액이…….

54만 5,000원은 그래서 차이가 난다?

네,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 개편…….

그러면 더 큰 금액은 어떻게 또 설명하실 거지요?

네?

더 큰 금액은? 그리고 또 금액이 있으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으로 예산을 달아주셔야지요. 이렇게 서류가 틀리게 제출하시면 되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적은 액수들…….

여기에서 예산을 어떻게 해서 그냥 잘못 사용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서류가 안 맞는단 말이지요, 이거는. 이러고도 감사 다 넘어갔나요?

네?

감사에서 그래도 지적을 안 받아요?

감사에서는 그 해당…….

우리 도 감사나…….

감사에서 이걸 다 보고요.

그런데 지적이 안 돼요?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는 이 수치를 저희가 취합하다 보니까 숫자가 약간 달라진 거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제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모든 사항을 건건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와서 서류를 다 보기 때문에, 직접.

그렇게 여기도 해주시든가요. 이렇게 형편없이 다 틀리게, 하나 두 개도 아니고 건건이 다 틀리는데 행감자료로 이걸 제출하셨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또 이것도 보면, 물론 우리 김유임 위원장님이 저거한 건데 39쪽에 보면 또 9개 항목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는 기재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또 똑같은 건데 집행액이 2억 4,300만 원으로 또 되어 있어요. 전부 틀리단 말이지요, 한 건을 가지고. 금액이, 예산 차이점이. 맨 밑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억 4,300. 전부 안 맞으니까 본 위원은 이걸 쭉 보다가 이게 행감자료를 내신 건지 아니면 계수에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이럴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8쪽의 15번을 보실래요? 용역 소계. 여기는 16억 2,100만 원이지요? 그런데 17쪽에 보면 여기는 얼마로 되어 있는가 하면 집행액이 14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용액이 더 많이 남아야 되잖아요. 예산액도 15억 5,000밖에 안 되어 있어요, 여기는 또.

위원님, 정말 서류를 제가 봐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17페이지의 인프라 구축 14억 5,000은 불용액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8페이지에…….

아니, 집행액이고 불용액은…….

그러니까 불용액을 요청하신 그 예산 항목에 대해서 그 불용액 자료를 뽑아서 그 집행액을 말씀드린 건데요. 8페이지 15번의 16억 2,000은 그때 저희가 인프라 구축할 때 평생교육국에서 시스템 자기네들이 구축해야 되는 예산 2억을 저희 쪽에 얹어서 같이, 이 안에 시스템을 같이 놨습니다. 평생학습포털.

그럼 이관이 된 거예요?

네, 그게 이관돼서 계약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계약해서 계약금액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아까 39페이지의 IT기술교육 실적의 집행액이 또 앞하고 다른 거는 여기는 이 9과정에 대해서만 저희가 집행액을 쓴 거고요.

전체 과정이 다 아니라서 그 금액만 표기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목을 할 때는 그런 내용을 다 맞추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해가 가지 그렇지 않으면 소장님 설명을 일일이 들어야지 지금 이해가 가겠고 또 계산상으로 안 맞고, 전부 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설명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걸 달아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제가 다른 거는 확인할 바가 없어서 못해 봤는데, 계약서나 이런 거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여기에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못해 봤어요. 그런데 믿을 수가 있느냔 말이지요.

조달해서 계약한 거여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0년, 2011년…….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저희가 10분씩하고 추가질의…….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2010년, 2011년 수의계약을 했는데 삼정산업개발에 보면 2010년에 4건, 2011년에 5건 해 가지고 총 9건으로 37%를 점하고 있어요. 삼정산업건설이. 그렇지요?

방금 받으신 자료 말씀하시나요?

우리 안계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있어요. 여기 보면 공사 수의계약현황 해 가지고 삼정산업개발건설, 새롬정보통신, 고도디자인 쭉 나오지요.

2010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10년, 11년. 거기에 보면 삼정산업건설이 2010년에 4건, 2011년에 5건 총 9건으로 39%를 점하고 있고요, 수의계약이. 그다음에 고도디자인이 2010년에 2, 2011년에 2 해서 4건,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쭉 보면 삼정산업개발이라는 업체가 여기에 크게 관계되는 업체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특혜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유는 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특혜성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때그때 긴급하게 해야 되는 공사라든가…….

아니, 긴급하게 하는 게 대한민국 우리 경기도 내에도 수백 개 업체, 수천 개 업체가 같은 업종이 있을진대 유난히 이 한 업체만 이렇게 많은 수의계약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때 긴급하다고 해서 그 한 업체에 다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이게 오래된 건물이고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아니, 그건 핑계가 안 되는 거지요.

건물을 잘 아는 업체에게 공사를 계속 맡긴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잘해서.

소장님,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어느 감사관한테도 그건 인정을 못 받으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공사를 하는데 한 업체만 잘 안다는 게 어딨어요? 계속 그러면 거기 주셔야지요, 앞으로도. 그렇잖아요? 전체를 다 거기에다 하셔야지. 그러면 잘 알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석오 위원님이 하신 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위원님이 계약서를 요청했을 때 계약서가 없다고 하신 거 맞나요?

그게 아마 제 추측에는 조달청에서 계약한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본이나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고 우리가 증거물을 안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저희가 직접 한 계약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조달청에서 한 계약은 사본도 주지 않습니다.

그럼 강석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달청 계약 계약서를 달라고 해서 없다고 하신 겁니까?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그냥 숫자가 아니고 돈이잖아요. 돈의 부분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어느 주제로 자료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진다면 세금, 돈에 대한 관리를 잘했을 거라는 신뢰를 갖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 자료 다시 만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지금 요청한 자료를 정확하게 금액에 맞게 하시려면?

지금 저희가 드린 업무 요구자료에서 강석오 위원님께서 주로 말씀하신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사유와 수의계약현황의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뿐만 아니라 2010년, 9년 모든 사업 자료 집행액 총액들이 다 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다른 이유는 계약 건수로 해서 이걸 전산에서 뽑았을 때와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건가요? 이렇게 틀릴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숫자들이 맞게 정리를 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고요, 시간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감사를 마무리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달아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일체 자료를 다시 만드시고요.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9년, 10년, 11년 자료 숫자가 정확하게, 집행액과 잔액 그 부분들을 정리를 제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계약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과 갖고 있지 않은 거, 갖고 있는 부분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아까 강석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경기e-러닝센터 시스템 개편 관련해서 계약에서는 4억 3,200이고 집행에서는 4억 3,315, 아까 그 숫자가 115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경쟁입찰하는 데 있어서 심사위원의 심사비입니까, 이 부분?

네, 그렇습니다. 심사위원이 많습니다, 입찰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되지요?

7명이고요. 서류심사를 따로 하고 그리고 면접심사를 또 따로 합니다.

7명에 대한 심사비가 115만 원…….

네. 두 번에 대한 심사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만들어 주시고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돈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죠? 계약이나…….

총무계에서 예산담당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이 누구시죠? 말씀해 보시죠. 지금 자료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가 사업비 중에 계약을 통해서 나가는 지출이 있고요. 계약 말고 심사수당 같은 건 일반지출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 계약을 통한 자료는 계약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출력해서 뽑아서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계약이라는 명칭 말고 일반지출로 나가는 자료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거부일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계약서라든가 중요한 증거자료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이런 부분은 파악을 좀 해볼 거고요. 특별히 돈을 집행하고 그런 데 있어서는 하나하나가 세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 자료들은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경력개발센터와 평생교육 e-러닝 운영을 1개월만 하기 위해서 삼성SDS와 인키움 두 군데에다가 계약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런데 1개월씩 운영비가 이 둘을 합한 것이 1억 원이 안 되는데 이 둘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에서는 1개월 평균 1억 5,000만 원이 넘거든요?

2011년도에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은 사업량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일단 평생교육 e-러닝 같은 경우는 교육생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온라인경력개발센터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사업량이 늘어난 것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자연증감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도 50% 이상이 늘어났다는 게, 통합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더 줄어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시스템을 통합했는데 두 시스템을, 그리고 1개월만 하는 것하고 1년 운영하는 것하고 또 비용이 다르게 들어갈 텐데, 단 1개월만 운영하는 것 두 개를 합친 것보다 통합시스템이 1.5배나 들어간다는 게 그게…….

특히 저희가 1개월 추가계약 했을 때는요, 그 전에 2010년도에 했던 예산만큼 다 준 게 아니고요. 한 달짜리 계약할 때는 2010년도에 했던 예산액수를 평 개월을 다 준 게 아니고 더 줄여서 계약한 겁니다. 최소한의 한 달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인건비만 계상했기 때문에 그 액수는 평균보다 적은 액수입니다.

그러면 10년도에 한 달 평균 비용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한 것은……. 그리고 특히 홈런은, 평생교육 e-러닝은 저희가 1월부터 한 게 아니라 5월부터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그 액수를 계산할 때 5월부터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 달짜리는, 1개월 계약은 평균지급액보다 적습니다.

하여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지금까지 쭉 해오다가 한 달 맡긴 다음에 그다음 달부터 통합으로 넘어갔는데 통합으로 넘어가자마자 갑자기 수요가 마구 늘어났다고 보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되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짜리 계약할 때는 그 전에 하던 평균지급액보다 더 줄여서 최소한의 인건비만 저희가 지급해서 한 달이 적은 것도 있고요. 새해 연도에 계약액수가 늘어난 것은 교육인원이 홈런 같은 경우는 8만 명에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원이 많이 증가된 것에 따른 예산증가가 있고 코칭도…….

그럼 이 계약은 사전계약인가요, 아니면 사업이 끝난 다음에 계약한 건가요?

모든 사업 계약은 시작할 때 계약하고요.

시작할 때 하는 거잖아요. 시작할 때 하는데 인원이 그렇게 배로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도, 그럼 미리 예측했다는 뜻인가요?

저희가 그해 목표인원을 잡고 그걸로 입찰공고를 내서 그거에 따른 사업비를 배정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인원을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잡았던 거예요?

네, 잡았습니다.

하여간 이 관계를 조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후라도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 선정을 매 프로그램마다 새로 선정하나요, 아니면 같은 과목이면 한 강사가 꾸준히 하나요?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분야가 되었든지.

분야마다 다릅니다. IT분야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간 학생들을 매일 만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검증된 강사가 필요해서 저희 센터에서 교육을 해보고 교육을 잘하시는 분들은 지속하는 분들도 계시고 잘 못하시거나 교육과정이 완전히 개편돼서 없어진 경우에는 바뀌는 거고요. 창업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기본과정에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가지만 다른 분들은 계속 전반적으로 교육 커리큘럼이 해마다 바뀌게 돼서 바뀌는 경향이 있고요. e-러닝은 딱히 강사라기보다 집필자인데요. 그것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하고 끝나는 게 되겠습니다.

e-러닝 같은 경우에 강사가 바뀌게 되면 올라가는 내용도 완전히 새로 바뀌게 되나요, 아니면 과거의 강의내용도 그대로 올라가 있나요?

e-러닝 같은 경우는 그 한 분야, 예를 들면 부모코칭을 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못 외우지만 그것을 3차시로 강의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끝나는 거고요. 보통 홈런, 평생교육 e-러닝 쪽은 교육과정 과목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쪽은 전혀 전문분야가 다른 분들이 섭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사가 가능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같은 분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여러모로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조례상에 무슨 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내부규정이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죠?

강사는 기본적으로 비즈창업 쪽만 저희가 직접 강사를 섭외하고요. IT 같은 경우는 저희랑 의논을 하긴 하지만 IT 위탁기관이 강사리스트를 가져오면 저희가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선정할 때 의논해서 정하게 되어 있지 특별한 규정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첫째, 조례상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었고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가 평생교육을 맡는 것이 과연 업무의 성격상 맞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조례는 지난 5월 달엔가 개정을 해서 법적 근거는 마련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여전히 업무의 성격이 맞느냐 하는 점에서는 아직도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능력을 개발하는 것하고 평생교육하고는 교육을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점이 있지만 목표 지향하는 바가 거의 다르거든요. 전혀 다를 수가 있거든요. 평생교육에는 직업교육도 들어가지만 또 교양교육도 들어가고 취미교육도 들어가고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전문적인 분야도 다른데 여성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앞세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같이 실시하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강의에 비해서, 수강인원에 비해서 취업률이 형편없다든지 이런 외부적인 결과도 실제 결과에 관계없이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돼서 운영하게 되면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라도 이런 통계를 내거나 사업보고를 할 때 좀 더 엄격하게 평생교육과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고유한 교육프로그램과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좀 더 분명하게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지금 더 질의 있으신 분들 한번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현재 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입주업체에 대한 관리가 있고 또한 홈페이지 자체 운영에 대한 부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입주업체 관리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감 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이 거의 홈페이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최소한 홈페이지 정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이건 하나의 영업을 하는 기능이고 사업체인데 그 부분이 작년보다 지금 더 많이 부실하고 있습니다. 글래스연 같은 경우는 아예 홈페이지 자체가 폐쇄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22개 업체를 제가 봤는데 이 중에 거의 70% 이상이 홈페이지에 대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은 즉각 시정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센터에 계속, 저도 헷갈리고 있었던 게 전번에 소장님께서 저희에게 업무보고 했던 데이터와 행감자료로 받은 데이터와 또 행감 나중에 해준 데이터와, 그 데이터들이 다 틀려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저도 그 부분을, 예산금액 자체도 지금 틀리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짧은 기간이라서 퍼센트로만 받아들이고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데이터가 왜 틀린지 사실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센터 강좌에 대한, 그러니까 우먼스쿨이라고 얼마 전, 10월 24일까지 우먼스쿨 해서 전체과정 보기로 들어가서 떴었거든요. 그때 그 스쿨에 대한 과목이 거의 316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5일 날 보니까 다시 229개로 줄었어요. 소장님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몰랐죠?

네.

갑자기 며칠 만에 87개 과목이 없어졌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온라인경력개발센터의 우먼스쿨 말씀하신 거죠?

네.

그것은 거기에 뜨는 과정은 저희가 갖고 있는 과정 전체를 항상 오픈해 놓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과정 중 하나인데요.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한 과정만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316개, 226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수강과정은 1~10일, 자체수강과정은 20~30일 이래서 이 과정이 변경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먼스쿨에 떴던 그 과목을 다시 한 번 서치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기간이, 그 우먼스쿨 자체가 또 없어졌어요, 홈페이지에. 물론 거기에 대한 신청은 있어서, 그 스쿨이라는 아이템 자체도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해명해 주시고, 사실 소장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우먼스쿨은 아직 그냥 하고 있고요. 저는…….

홈페이지에는 지금 뜨지 않거든요. 제가 도표를 안 그래도 가져 왔는데 뜨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나중에 그건 알려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에서 새일센터 구인ㆍ구직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이 뭔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새일센터요, 새일센터. 새로일하기센터.

새로일하기센터에 원스톱서비스가 어떤 거냐는 질문이십니까?

네. 지금 거기 코너에 보면 구인신청하고 구직신청으로 돼 있지요?

네.

그래서 지금 구인신청과 구직신청을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직접 저희한테 찾아와서 연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회사나 길거리로 나가서 구인등록을 받아서 저희가 입력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직등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가요?

저희가 그분을 면담하고요. 면담을 하는 저희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에 따라서 면담하고 이분에 대해서 진단을 합니다. 이분이 바로 취업할 사람이냐, 아니면 진로가 결정됐는데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면 진로가 결정이 아직도 안 된 분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직업훈련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바로 구직 알선,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스톱 시스템이라면 사실 소장님께서 그렇게 애정 어리게 취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세대에, 사실 잡코리아라고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네.

그건 컴퓨터 자체로도 얼마든지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본인이 그 직장에, 내가 원하는 직장을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게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왜 굳이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옛날의 그야말로 소개소 방식의 시스템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 새로일하기센터,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지금 전국이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모든 여성 새로일하기센터가. 그런데 잡코리아 같은 것은, 설명하려면 복잡하긴 한데요. 저희 새일센터는 노동부 산하의 워크넷과 여가부 산하의 e-새일시스템 양쪽에 다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지금 소장님께서 새일센터로 들어가서, 채용정보에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나오는 구직을 원하는, 구인을 원하는 사업체에 대한 정보가 너무 허술하고 또 이쪽에서도 등록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전혀 서로 공유할 수 없는, 원스톱이 아니라 쓰리스톱의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인ㆍ구직자가 센터에 의뢰해서 센터가 구인을 원하는 사업체와 또 연계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그야말로 쓰리스톱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인ㆍ구직자가 그 회사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잡코리아나 이런 데서 하는 건데요. 주로 거기 이용자는 대학생들이, 대졸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 서치에 능숙한. 그리고 이 새로일하기센터에서 말하는 원스톱이란 말은 그런 의미라기보다 여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업이 뭔지 잘 모르고 회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설계사라는 인력을 정부에서 채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여성에 대해서 더 잘 케어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업을 찾아서 알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소장님께서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능력개발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여성들의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야말로 홈페이지도 이용하지 못할 정도의 열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고, 물론 천차만별한 어떤 그런 대상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능력개발센터만큼은 IT에 대해서 가장, 경기도의 모든 산하단체 중에서 IT에 대한 부분만큼은 가장 뛰어난 곳이 바로 우리 능력개발센터이고 한데 그런 부분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느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여성들을 취업시키고 창업을 해주고 교육을 시키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중장기계획이 뭡니까? HRD, 그야말로 경기도를, 생계유지도 어려운 경기도의 여성들을 교육시키면서, 결국 우리 소장님께서 지향하고 있는 중기계획이 뭡니까? 세계적인 글로벌 여성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적인 허브기관으로서 발돋움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운영에 대한 방향과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지금 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잡코리아나 커리어, 사람인 이런 구인ㆍ구직 정보는 저희가 워크넷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일센터에서. 거기에 다 들어와 있어서 그 정보를 함께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그런데 지금 새일센터에서 잡코리아하고 연결되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고, 사실 연결된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잡코리아 장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능력개발센터에서 새일센터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 운영을 하고 시스템만 전환하게 되면 얼마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잡코리아는 유료사이트이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은 거기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을 배너를 달아서 그 기업을 더 광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19세기의 운영을 하고 계시고 생각 그 자체는 세계를, 글로벌을 향한 인재양성을 하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께서 사실 운영에 대한 부분의 방향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일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을 접근하기 어려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한번 여기서 새일센터 인터넷 사이트를 열어보시면 그야말로 등록된 사업체라든가 구인ㆍ구직에 대한 그런 부분이 너무 미비하고 어느 누구도 힘들 정도로 그야말로, 요즘 같은 시대에 소개소 같은 그런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참 문제가 많고. 그리고 사실은 내적으로도 우리 능력개발센터 직원들이 구인ㆍ구직에 대한 상담 그 자체도 하루에 몇 건을 하겠습니까, 이 인력으로?

그러니까 지금 새일센터의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직접적으로 업체를 컨택해서 취업하는 목적이 아니고 새일센터를 알리고 홍보하는 게 목적이고, 새일센터의 주된 업무는 현장에 찾아가서 구인ㆍ구직처를 발굴하고 상담을 통해서 취업알선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채용정보에 대한 사이트를 넣지 말았어야죠. 채용정보에 대한 사이트를 넣지 말고 구인ㆍ구직에 대한 그런 부분을 넣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워크넷을…….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워크넷을 통해서 잡코리아 같은 정보가 노동부에서 돈을 대서 저희가 다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저희가 돈을 내지는 않고요.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죄송한데 지금 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그 사이트를 전면 보완을 하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원스톱에 대한 그 정책에 맞게, 프로젝트에 맞게 프로그램 다 전환하셔서 그야말로 무료로 직업을 원하는, 경기도 여성들이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누굴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또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 배너라든가 또 거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기업도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홈페이지 그 부분이, 새로일하기센터의 그 홈피가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살아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즉각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새일센터 사이트를 포함한 저희 센터 홈페이지 개편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챙겨서 하도록 하고요. 구인ㆍ구직 채용정보는 저희가 아니라 광역본부, 비전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제공하도록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입주업체들의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글래스연은 지금 새단장 중이어서 곧 다시 오픈할 예정이고 다만 일부 업체는 아예 홈페이지 자체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그런 업체들도 업체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홈페이지도 운영하지 않겠다는 업체는 우리가 사실 입주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시스템 개발업체들 같은 경우에, 게임개발업체 같은 경우는 초기단계에는 안 하고 자기네들은 좀 게임이 안정돼서…….

꼭 홈페이지가 아니라도 블로그라도 다 할 수 있고 그것은 사실 이 입주업체나, 아까도 독립업체들과 간담회를 했지만 결국 그분들은 우리 능력개발센터나 경기도의 모든 부분을 단지 내 편의상 이용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 전체적 운영의 시스템에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입주업체 정도 되면 최소한 홈페이지 정도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답변은 앉아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소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고 옆에 직원들은 자료를 충분히 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좀 만들어 주시죠.

보충질의를…….

천영미 위원님이 아까 보충발언, 질문해 주시죠.

천영미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잠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홈페이지를 보면, 아까 그 독립업체들 있잖아요? 아침에 저희가 간담회를 잠깐 했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은 참 많았습니다. 많았고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고맙다 참 말을 많이 하셨고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독립업체와 입주업체가 홈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별도의 란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활용해서 여기에다가도 본인들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올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그분들한테 우리도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보강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성능력개발센터면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못 찾았습니다. 없는 거죠, 현재?

네, 조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조례나 운영규칙 같은 것은 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문경희 위원입니다.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하고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페이지에 보면 2010년 도 자체감사의 지적사항은 2건밖에 없으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여성 IT/CT 전문교육과정의 위탁업체 선정기준 준수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되는데 평가위원이 그냥 일괄평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적받은 업체가 어디어디였습니까?

이건 업체가 지적받은 게 아니고 저희가 계약 선정 과정에서, 그러니까 총무부서의 계약담당자가 정량평가 20%를 하고 심사위원은 정성평가 60%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약담당자가 안 하고 다 심사위원이 한 거, 그거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도 자체감사를 몇 월에 받으셨어요?

3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0년 초에 받으셨겠네요?

네.

그러면 2011년 초에 이미 자체감사 받으셨겠습니다. 아직 안 받으셨어요?

아니요, 내년에 받습니다.

내년,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2010년 초까지 자체감사를 받아서 그 이후에 바로 지금 수정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를 봤는데, 뒤에 위탁업체 선정 이쪽을 한번 보면 업체가 상당히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수의계약현황에도 업체명을 좀 달라는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의계약에도 조금 전에 우리 강석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삼정이라는 업체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었고 거의 한 9건 정도의 계약이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 고도디자인이 4건 정도 집중되어 있어서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확인해 봤더니 이 업체가 일을 깔끔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체의 종목, 사업종목을 봤어요. 철물, 철근, 콘크리트 뭐 다 할 수 있는 건설입니다, 토공까지. 그러면 이 삼정업체와 고도디자인 그리고 이 업체 사이에 어떤 때는 위험시설 철거 및 환경개선은 삼정이 했어요. 그러면 비즈동 외벽보수도 삼정이 할 수 있었는데 이건 또 DS건설에서 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여기 종목에 토공이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2010년에도 그렇고 2009년에도 그렇고 비즈동에 같은 내용의 창호교체공사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번에서 13번까지 쭉 보면 삼정이라는, 공사에서 2010년을 볼게요. 2월에도 삼정, 2월 17에서 28일. 또 그다음에 3월 11일에서 3월 17일, 3월 달에도 또 삼정 그다음에 또 삼정이 4월 26일에서 5월 11일, 4월에서 5월까지 또 삼정 그다음에 11번에 보면 6월에도 또 6월 3일에서 6월 17일까지 또 삼정 그리고 현재 6월 24일에서 7월 29일까지 또 삼정이에요. 그래서 삼정에서 2월부터 지금 현재 7월 말까지 쭉 우리 여기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공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사비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겠지만 지적한 대로, 물론 여기 공사를 잘, 이 내부 오래된 노후시설을 잘 아는, 그래서 여기 한 곳에 맡긴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리고 제가 좀 의혹이 들지만 이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공사도 사실은 좀 쪼갰다는 느낌이 정말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모자자립시설 창호교체공사를 작년에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로 앞에 쪽하고 뒤에 쪽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라는 건 한꺼번에 하면 안 되는 예산입니까?

저희는 한 번에 하고 싶었는데 예산실에서 그렇게 안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올해 세운 건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세워주셔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삼정이라는 곳에 월별 공사를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까지 골고루 나눠서 매달 꾸준하게 2월부터 7월 말까지 실시하고 있어요. 전체 공사비를 다 합쳐 보면 물론 거의 한 1억 5,000 수준에 이릅니다. 사실 이 공사비를 하자면 이건 사실 수의계약 공사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업체가 이렇게 다양한 종목을 가지고 다 허가를 맡았으면 이 업체한테 일괄로 시켰으면 이것은 수의계약 사업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주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2011년 공사, 올해 남은 공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2012년도에 이렇게 노후가 되면 2억 정도 이상의 공사를 월별로 꾸준하게 실시할 계획인지 2012년도 공사내역, 앞으로 뭐가 더 남아 있는지 그 내역을 저희 상임위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잠깐만요, 시간이 좀, 69페이지와 70페이지 사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평가위원이 일괄평가했다는 지적을 받은 게 2010년이고 2011년도에는 전문평가위원이 평가했다고 하는데 이 전문평가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배수를 정하면 입찰기관이 뽑아가지고 나오는 위원입니다.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누가 선정하냐고요.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뽑습니다, 무작위로. 그래서 업체들이 뽑은 결과 가장 많은 빈도수로 나온 위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선정이 됩니다.

잠깐만, 다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공사를 맡겨요. 그 심사위원을 업체가 뽑습니까?

네, 법적으로요. 잠시만……. 지금 입찰, 그러니까 IT전문교육과정의 이런 입찰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경쟁입찰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 심사위원을 저희가…….

제대로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3배수를 합니다. 3배수의 후보 명단을 정해서 만약에 30명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누가, 그 3배수를 누가 추천하냐고요?

그거는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요. 그걸 그런데 지금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면 업체에서 선정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0명을 선정해 놓으면 입찰 참가자, 그러니까 업체들이 추첨을 합니다. 그 30명 중에…….

그러니까 기본 그 전문평가원이라는 것은 우리 능력개발센터에서 미리 준비를 하신 거죠?

3배수를 해놓으면…….

그 평가단을 어떤 기준에서, 전문평가위원을 어떻게 뽑으셨냐고요?

그건 해당분야의, 그러니까 그건 예비명부라고 하는데 저희가 예비명부를 작성을 하는데 그 예비명부에 들어가는 분들은 그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저희는 주로 실무경력이 있는, 그러니까 그 해당사업에 실무경험이 있는, 예를 들어 e-러닝 같으면 e-러닝을 운영하신 분들…….

잠깐만요. 심사위원 선정할 때 심사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선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심사위원 선정위원회는…….

아니면 추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거 추천하시는 분들?

30명 정도를 저희가 보통 예비명부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 실무자들이 거기다 넣습니다.

실무자 누가요?

실무담당자가 넣습니다.

그러니까 실무담당자 누구냐고요?

해당 업무분야의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e-러닝이면 e-러닝 담당자들.

여기 실무담당자가 총 몇 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저희 직원들 전체가…….

몇 명 안 되는 인원 중에서 실무담당자가 30명을 추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타 시도에서나 인재개발원 등에서도 추천을 받습니다. 어떤 심사위원이 정확하게 보느냐 이래서 추천받아서 리스트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업체가 선발한다는 것이죠?

선발한다는 것은 3배수 된 30명이 있으면 업체들이 무작위로 자기네가 뽑기처럼 뽑습니다. 추첨을 합니다, 심사위원을. 그러면 가장 최빈도로, 많은 빈도로 뽑힌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처음에 우선 업체선정을 할 때 30명, 3배수로, 10명이 심사위원입니까? 그러면 넣었던 사람을 계속해서 넣었는지, 일단 심사위원 명단 리스트 좀 이따가 다시 다 주십시오, 30명 했던. 제가 보기에는 이거 보지 않아도 심사위원들 아마 중복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삼성SDS의 사업체 규모가 어떤지 몰라도 삼성SDS가 이 전체 위탁사업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같은 심사위원이 아니고서는 똑같은 업체를 이렇게 선정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원님, 그것은 심사위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심사위원이 겹치는 분들도 있고 바뀌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잠깐만요. 일단 심사위원이 그때그때 어땠는지 심사위원 리스트를 주시고요. 선정된 심사위원 리스트만 명단해서 딱 주십시오. 어차피 이것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복이 됐는지, 심사위원들이 한계가 있지 않나 지금 이런 생각이 다소는 들고요. 물론 삼성SDS라는 이 회사가 상당히 재무적으로나 디자인 개발 쪽으로나 프로그램 개발 쪽에서 뛰어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뛰어났으니까 이렇게 계속 선택됐겠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 많은 업체들 중에서 이 업체가 유독 많이 선정이 됐다는 것은 아마 심사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온라인 교육업체가 국내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e-러닝 시장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고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한 4개 정도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DS 외에 크레듀, 신세계, 한화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 내용이 일반적인 단순한 e-러닝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보니까 사실은 심사위원들께서 선정을 하실 때 결국은 이렇게 선정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말씀 들었고요. 일단 자료로써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3배수 했던 그 명단, 그때그때 명단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고요. 그 업체가 4곳이라고 하셨죠? 어디어디 업체입니까?

온라인 교육업체 중에 대기업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꼭 대기업은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도 살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은 현재 SDS, 크레듀, 신세계, 한화가 있고요. 중소기업 업체는 콘텐츠 제작하는 업체 직원 서너 명 되는 업체들도 있고 저희 센터에서 사실은 e-러닝 콘텐츠 업체를 창업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사업규모가 크고 기술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사업 특성상 저희는 법적으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대기업 참여 제한에서 예외되는 그런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마무리 부탁합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왜 대기업 참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그 사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복합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복합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중소기업, 프로그램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 기업체 명단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신지, 애당초 중소기업은 배제되었는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중소기업 업체 파악은 하고 계신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석오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계수상의 문제는 정확히 해서 서류를 다시 해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경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수의계약 사항을 보면 전부 이거는 유지관리비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제가 간단히 내용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분리발주를 해 가지고.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속된 말로 지사 사람들의 사업 띄워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의계약한 걸로밖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또 여기가 여성능력센터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공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공사를 할 때는 하고 또 맑은 건전한 시설 아래서 교육이 되어야지요. 여기 보면 1년 내내 공사를 했어요. 여기 보면 삼정산업건설 같은 경우는 2월 17일에서 2월 28일까지, 3월 11일에서 3월 17일까지 1년 내내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한 업체만 봐도.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걸 분리발주하실 게 아니라 한 번에 할 사업은 한 번에 다 하셔서, 이거는 입찰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내년도에는. 또 한 가지 창호라든가 닥트가, 제가 삼정산업건설 사업자등록증을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와 적합한 그런 업종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물론 해당은 될 수 있는데 적합한 업종은 아니다 이거예요. 닥트에 대해서 전문업체가 있고 창호에 대해서 전문창호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은 그쪽 업체에다 시키는 게 오히려 예산도 덜 들고 사업도 잘되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한 업체로, 결코 특정 사람한테 몰아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약속을 드릴 수 있고요.

소장님, 이거는 다섯 살 먹은 애들도 글자 알면 다 봐요. 어떻게 아닙니까? 1년 내내 삼정에서 다 했는데. 1년 내내 계속 공사를.

1년 내내 공사를 하는 건, 삼정 문제는…….

또 아니라고 할 명분이 없는 게 뭐냐 하면 닥트 같은 게 어떻게 삼정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닥트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닥트 전문업체들이 있는데. 닥트가 위에 저거 아닙니까? 천장 붙이는 거. 또 창호는 유리창 보니까, 모자센터 잘해놨는지 제가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잘해놨는데 그게 창호업체들이 해야 더 잘한단 말이지요. 보나마나 이 사람들 자기들이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이거 다 그쪽 업종 사람들한테 넘겼지요. 하도 줬단 말입니다, 하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업종을 같이 묶어서 한 번에 다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컨소시엄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하나 맡은 업체에서 50% 이상, 건설법에 보게 되면 50% 이상 하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50% 미만에 대해서는 부분발주, 그 사람들이 하도를 줘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1년 내내 공사를 하지 말고.

위원님, 저희가 1년 내내 공사를 하는 거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을 모아서 공개경쟁입찰이나 그리고 특정식의 건축을 집중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센터를 운영하는 데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눠서 수의계약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시면 되지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특정업체에 몰아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센터가 교육기간 동안에는 가급적 소음이 나는 공사를 하지 않고 교육생들에게 방해되는 공사를 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그런데 소장님, 지금 여기 서류상에 보면 1년 내내 공사를 했어요.

위원님, 저희가 그걸 좋아서 1년 내내 공사를 한다기보다…….

소장님, 참 이상하시네.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암만 유지관리비라도. 이렇게 하면 예산 안 세워줘요, 내년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업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같은 업종들을 모아서 한 번에 발주를 하셔야지요, 입찰로. 그래서 주 업종에 해당되는 그런 업종이 맡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입찰을. 대부분 한 50% 이상이 예를 들어서 배수관이면 배수관 업체들이 맡고 나머지 부분을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요.

제가 건교위 위원장을 해서 잘 알아요,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계수도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 왜 자꾸 그러셔. 행감장에서 그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걸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아까 계수 부분은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페이지, 11페이지를 참조하실까요? 우선 2011년도 11번 모자자립시설 창호교체공사 약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페이지 11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게 규격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공사하고 개인공사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가 우리 도민들께서 이해하시고 또 이에 관련이 된 분들은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알리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루미늄, 하이샤시라고 되어 있는데 폭이 약 22.5㎝에 1.5m, 가로세로 1.2m 그래서 1.5에 1.2m짜리가 약 50만 원이에요, 한 틀에. 그리고 폭이 22.5㎝에 높이가 1.8, 가로가 1.8m 이게 한 틀에 약 120만 원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은 이건 너무 비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사를 시킬 때 업체 수를 몇 군데나 받았다가 이 업체를 선정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호교체 말씀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삼정건설에 수의계약 했잖아요.

이건 수의계약이고요. 그래서 1인 견적이고요. 다만 지금 보고 계신 설계금액은 물가자료하고 적산자료라고 이걸 산출할 때 쓰게 되어 있는 자료를 보고 저희 직원이 산출한 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 설계는.

그럼 이게 표준가격입니까?

네?

표준가격이냐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사업체에 가도 똑같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분 누구시지요? 답변요청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담당을 하고 있는 안교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자료는 제가 직접 설계한 겁니다. 설계할 때 자료는 인건비는 정부 노임단가로 해서 적산자료를 보고 참고한 거고요, 재료비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정한 물가자료를 보고 작성한 겁니다.

인건비를 본인이 책정한 거라고요? 기술자마다 15만 원, 12만 원, 20만 원 각각 다른데 어떻게 본인이 그렇게 잘 아십니까?

정부 노임단가로, 그 뒤에 보면 일위대가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노임단가를 한 사람 일위를 얼마 잡았어요?

일위대가에 보면…….

얘기해 봐요. 얼마 잡으셨냐고, 기술자 노임단가를.

이 자료는 정부 노임단가에 근거해서 작성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아니, 안 보여, 내 눈에는. 알려줘 봐요. 얼마 잡았나. 우리 도민들한테 제가 알리려고 그러지.

미세기 창을 하나 작성할 때…….

그러니까 총 노임단가 얼마 잡았느냐고요, 합계.

18만 2,000원입니다.

노임단가가 한 사람당 1일 일하는 데 18만 원을 잡았다고요?

한 사람을 잡는 게 아니고 문을 하나 만들 때 이 단가를 주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총 20틀을 만들었는데 몇 사람 들어간 걸로 잡았어요?

그걸 몇 사람씩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

지금 자료에 보시면 창호공이 0.8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걸…….

1.2 기계로 잘라 맞추는데 한 틀에 근 한 사람 차지한다고 그러면 돼요, 하루에. 1.2, 1.5로 하나 틀을 짜는데 0.8인이 들어간다면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기계로 잘라서 계속 조립만 하면 되는데 쪽만한 틀 하나 만드는데 0.8인이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좋아요. 한 사람당 그럼 얼마 잡은 거예요, 금액을? 0.8인이라 합시다, 그럼.

위원님, 그 창호에 대해서 원가계산서 맨 앞에 보시면 재료비가 있고 노무비가 있습니다. 이 분이 전문가라는데 왔다 갔다 해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담당 직원은 소장님 옆으로 가셔서 자료를 지원함으로써 조정아 소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물어보시는 것은 이 창호를 공사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를 물어보시는 거지요?

네, 인건비 그렇지요. 인건비를 기준으로 했다니까.

그것은 지금 520만 원, 맨 앞장에 원가계산서에 보면 52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간접노무비를 11%를 더해서 모두 총합해서 556만 4,000원의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이걸 산출하는 근거는 정부 노임단가에서…….

그러면 재료비는 얼마예요? 2,000만 원 중에 재료비는 얼마예요? 12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1,206만 6,670원이 되겠습니다.

노무비가 얼마라고요?

556만 4,567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재료비도 여기에서 산정한 겁니까?

물가정보지를 보고 그 규모에 따라 산정한 겁니다.

나는 이해를 못해요. 본인들이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물가정보지를 보고 가격 산출을 하고 무엇을 하고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과거에는요, 저희가 업체들한테서 견적…….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아무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여러 업체들한테 자료를 받으세요. 견적서를 받은 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걸로 선정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여기에서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훌륭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법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 속이는 거예요. 인건비도 여기서 산출했다 또 재료비도 산출했다. 나 도저히 이해 못해, 본 위원은.

이걸 발주할 때 계산은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견적서는 여러 군데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견적서 그분들은 가져오지 않아요?

네?

그 업체에서 견적서는 안 들어오느냐고요.

지금 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견적서를 받고 계산을 했는데 이제는 물가자료와 정부 노임단가를 활용해서 담당 공무원이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은 그냥 시키는 겁니까?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할 때라도 견적서는 여러 군데서 받아서 제일 싼 곳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해는 못하고요. 앞으로 관공사를 할 때 여러 군데서 예를 들어서 견적서를 받아서 선정하도록 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견적서가 없어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몇 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러닝도 그렇고 e-러닝 홈런도 그렇고 전부 IT를 기반한 교육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들이 주로 IT 기반이다 보니까 오프기능이 굉장히 허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프로그램을 듣는 교육생들 사이에 상호 인터렉트(interact)나 이런 커뮤니티 형성이 거의 완전불가능이죠. 여기에서 무슨 교실 같은 것을 제공해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하는 오프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그리고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여기 입주해 있는, 혹은 독립업체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전수해 주고 싶어도 오프에서 스스로 모이기 전에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에 카페기능을 추가하면 교육생들이 자기네들끼리 동기모임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독립업체나 입주업체들이 전체를 통괄하는 카페도 만들 수 있고 끼리끼리 카페를 만들 수도 있고 동기생들끼리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카페기능을 넣어주면 IT 기반한 약점을 많이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용이 더 들지 모르지만 카페기능을 홈페이지에 부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다른 어떤 기관과 협력해서 한 겁니까?

저희가 성매매쉼터 기관에 연락해서 찾아가서 한 겁니다, 직접.

어떤 지역을 가서 했습니까?

성남에 있는 경원사회복지회에 갔습니다.

횟수는 몇 번이나 했나요?

처음 저희가 해보는 거여서 1회를 가서 하는 걸로 했는데 너무나 반응이 좋고 추가요구가 있어서 저희 센터로 오시라 그래서 한 번 더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어떤 과목들을.

아무래도 자본이 없고 그래서 온라인쇼핑몰 오픈마켓에 들어가는 걸로 했고요. 그분들을 지금 사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창업까지 갈 수 있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월요일에 파주시에 있는 소위 용주골이라는 곳을 직접 방문해서 그곳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보고도 받고 현지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십자수 놓고 손으로 만들고 그런 것들이 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파는 직업훈련은 별 가능성이 없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남만 가지 마시고 경기도 북부, 파주도 가시고 수원에도 있는 것 같고 이 밑에 평택 쪽에도 있죠. 경기도 내에 두루두루 많이 있는데 지역활동하는 활동가들과 연락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멸시받는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기능은요. 저희가 홈런이나 이런 데서, IT교육생 이런 대상으로 사이트 안에 있기도 하고 또 그걸 불편해 하는 분들을 위해 네이버에 과정별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그것 좀 널리 홍보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수료율이 여기 나오는데, 사십몇 %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수료율은 어떤 근거로 산정을 하나요?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시스템상에서 수료를 잡는 근거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게 홈런하고 온라인경력개발센터가 틀린데요.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순한 평생교육보다는 경력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수료율 산정기준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제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서 몇 점 정도 넘어야 되는 거고요. 홈런 같은…….

그러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시험을 치는 방식하고…….

온라인으로 합니다.

시험도 온라인으로 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것들을 저에게 상세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노령화가 심각한 문제인데요. 앞으로는 누구든지 은퇴한 다음에 세컨커리어를 쌓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탁 같긴 하지만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여성들의 세컨커리어를 위한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시고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2010년도 여성 새로일하기센터하고 IT하고 CT 직업훈련센터에서 우선선발 지금 몇 % 정도 하셨어요?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현재 단기과정은 5명이 있고요. 장기과정은 6명을 우선선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인원의 몇 %를 하기로 되어 있나요?

우선선발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이거나…….

아니, 선발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조례에는 몇 %…….

10%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 범위 내이기 때문에 1%를 해도 크게 법에 어긋나거나 이러진 않지만 소장님 생각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취업교육을 받았을 때 취업률이 더 높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일반인이 취업교육을 받았을 때 취업률이 더 높을 것 같으십니까?

그것은 분야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일반기관에서는 물론 그런 혜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대상자를 찾아가야 되는,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를 넓혀가야 되는 그런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우리 산하기관 20% 정도의 우선선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전체 입학금 1만 원, 교재비 2만 원 정도로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30% 정도의 범위를 정해 놓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선발대상을 확대해 가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선발자의 범위를 30%까지 늘리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민간 직업훈련교육기관, 인력개발센터 같은 데랑 다르게 IT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지 않는 현실이 있고요. 저희가 e-러닝이나 이런 저희 센터 사업 범위를 전체를 포괄하면, 특히 e-러닝 쪽에서는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제가 계속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우선선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이 크게 미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최소한 우선선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 부분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조례부분도 확대해서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산하기관의 근본적인 사업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사실 아무리 잘해도 나중에 그야말로 모래성에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과 창업ㆍ취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2 대 8인데 최소한 6 대 4 정도로 올릴 수 있는 운영을 2012년도에는 꼭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 소장님께서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부분을 아까 김재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인정을 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교육을 계속 주장하셨는데 경제활동이 뭡니까? 경제활동이라는 건 취업과 창업이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확한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능력개발센터의 목적이 창업과 취업이고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대상자들이 선택하는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2012년도의 운영계획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해서 올해도 교육을 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 새일센터 쪽에 모자가정이나 이런 이용자들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경을 써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천영미 위원입니다. 일단 한 가지 여쭐게요. 전년도에 제가 지적했던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열심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2012년도에는 꼭 평가인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어린이집이 왜 필요하고 왜 있죠?

교육생과 입주업체 그리고 저희 직원들, 모자자립시설에 있는 분들까지 4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특별히 초기에는, 외부에 어린이집이 많이 없을 때는 교육생들 이용이 많았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있는지는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렇다라면 여기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거나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은 아이가 몇 살이 됐든 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이를 0세부터 다 맡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요. 만 2세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요. 지금 여기 어린이집이 어떤 다른 데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목적 자체가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그럼 영아를 가지신 분들은 여기에 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저희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하려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그래서 정원 대비 어린이집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돼서 그 예산을 저희가 계속 확보를 못하고 공간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영아들 같은 경우는 3명이 있어야지만 선생님 인건비가 나오고 이런 부분은 알겠는데, 그렇다라면 입소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여기에 아이들을 맡기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여기는 만 2세 이상부터 맡습니다.”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고 “지금은 영아가 몇 명이 돼야지만 선생님 한 명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 명이 되면 그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분이 조금 기다렸다가라도 그게 차면 와서 여기서 수강을 할 수가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저희 예산상 추경에 세워서 그 예산을 하고 이러는 데 몇 달씩 지나가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여기 목적에서 어린이집이 있는 이유는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지언정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온라인교육 콘텐츠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온라인경력개발센터는 현재 316개고요. 평생교육 홈런은 580개, 임차과정과 자체 제작한 과정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온라인교육을 수강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가 어디서 어느 교육을 많이 받고 있고 이게 지금…….

네, 나옵니다. 시스템상으로 통계가 다 나옵니다.

시스템상으로 나오나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매달 확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개월로 확인하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많이 수강을 원하는 과정이, 과목이 있을 것이고 아닌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것을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점검을 하면서 아닌 것은 빨리 폐강을 하고 또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빨리빨리 수강을 할 수 있는, 더 개강을 넓힐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어느 과정을 몇 명이나 듣는지는 매월 체크를 하는데요. 콘텐츠 바꾸는 거, 내리고 올리는 것 자체는 1년에 두 번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생들이 ‘난 다음에 이거 들어야지.’ 그러다 또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그럴 수 있어서 정례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매달 잘 확인하셔서 그렇게 없는 데는 빨리빨리 없애는 부분하고 늘리는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해외출장 관련해서 21쪽에 보시면 저희가 아마 2011년도에 예산을 추경에서 해줬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갔다 와서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내용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엑스포를 다녀오셨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내년 사업계획이 뒤에 보면 신규사업이 있어요. 뒤쪽에 보시면 71쪽에 있는데 이거하고 연관성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엑스포 갔다 와서 거기 밑에 보시면 예산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교육 최신기법, 모바일 웹개발이라든가 모바일 홈런사이트, 올해 바로 오픈한 게 되겠고요. 내년도부터는 이 질적 성과분석 방법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적으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운영비 안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내년 사업에 뭔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매년 이런 게 개최되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더 적극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냥 한번 갔다 와서 이렇게 프로그램 조금 하는 걸로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것보다는 차후 연도의 사업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강석오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다 정리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위원님, 그거 보셨죠? 체크 다 되셨나요? 자료로 나중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됐어요? 다 드리시죠. 지적된 숫자들 그걸 다시 정리를 해서 지금 자료로 나눠드렸고요. 그다음에 문경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그 자료 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제공을 해주시고요. 혹시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다른 제안사항 없으시죠? 우리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가 그동안 사업도 열심히 잘 하시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수상도 많이 하시고 또 프로그램을 해외에까지 제공 지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니만큼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능력개발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느라고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고 또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한 상태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부분들을 잘 처리한 것처럼 오늘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도 잘 처리를 하셔서 내년에 예산편성과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강조해서 오늘 나왔던 부분들이 우리 센터 운영의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 비중이 필요하다, 그러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요. 조례에 있는 사업 목적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취업 연계 부분이 조례의 운영에서는 빠져 있는데 오늘 강조됐던 게 창업과 취업 연계, 그 사업의 비중들과 예산이 좀 높아져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더 많이 지적이 됐던 게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계약업무 그다음에 회계관리 부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 특히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의 문제점들이 좀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약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오늘 나왔던 부분들을 속기록을 꼭 읽어보시고 이런 부분을 업무에 좀 반영하시고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금 평생 e-러닝 교육을 우리가 한 24%, 거의 한 11억 정도 되죠, e-러닝 교육 예산이.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이 아마 12월 달에 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쪽에서 사업을 하는 게 평생교육의 어떤 목적사업에 맞는지 먼저 능력개발센터에서 그런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 예산에는 지금 우리 센터에 수립이 되어 있죠, e-러닝?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의 토론들을 통해서 의견을 좀 제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성CEO 간담회에서 나왔던 부분에서 R&D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센터 건립으로만 접근하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아니지만 R&D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것처럼 취업과 창업 그다음에 연계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들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 기인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아 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