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사장 윤성식입니다. 바쁘신 데도 참석해 주신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님, 그다음에 홍창호 부위원장님, 정순천 위원님, 김대성 위원님 나중에 두 분은 참석하시겠지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인사말은 간략하게 생략하고 바로 공사채발행에 대한 기채승인 건에 관련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자금차입 계획안 사업개요는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07년도까지 1단계사업 준공목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시행자는 대구도시공사와 LH공사, 저희가 25%, LH공사가 75%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협약에는 투입비하고 분양수입은 지분율에 따라서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분율 정산방식은 뒤의 세부협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1단계, 참고로 7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단계는 1구역 2구역이 1단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중에 370만㎡ 보상을 85% 이상 끝을 냈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제2구역은 220만㎡가 되겠습니다. 약 66만 6,000평이 1단계가 되겠습니다. 2단계는 262만 8,000㎡, 80만 평 정도 되는데 이것이 2단계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로 다시 오시면 사업계획은 1단계 2구역 약 66만 6,000평이 도시공사가 하는 지분인데 지분이 정확하게 25.8%가 해당되겠습니다. 1단계 전체 면적으로 볼 때는 37.2%, 63%가 LH공사 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약 4,14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단계 전체는 1조 4,200억원 정도 됩니다. 도시공사 지분은 용지비가 1,800억원, 공사비가 1,650억원, 그다음에 간접비 등 해서 3,664억원이 실제 공사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연 금리를 포함하면 480억원 해서 4,14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을 보시지요. 추정원가는 평당 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1단계 1-1지구하고 포함해서 저희가 LH공사가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89만 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분양수입은 합동으로 하면 1조 6,40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부분은 4,22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산업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면적이 다른 산업단지보다는 유상공급면적이 67%로 큽니다. 주된 것이 그중에서 54.9%가 산업단지고, 주택이 4.3%, 단독용지가 2.9%, 기타 비영리지원시설이 2.4%로 해서 무상공급이 33%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산업단지가 주가 되고, 저희 있는 데는 주택용지가 2단계에 조금 있습니다. 전체의 주택용지는 거의 제2단계에 있는데 그것이 498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거의다 산업용지가 되겠습니다. 3쪽을 참고해 주시지요. 참고로 조성원가는 평당 89만 4,000원, ㎡당은 27만원인데 최근에 우리가 조성한 가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가 ㎡당 34만 4,000원, 저희들보다 비쌉니다. 평당으로 113만원, 성서5차는 ㎡당 42만 7,000원 평당 141만원이 되겠습니다. 출판산업단지는 더 비싸서 ㎡당 81만 2,000원, 평당 2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H공사가 테크노폴리스에 분양한 가격은 72만원대입니다. 본 입지는 경부고속도로하고 구마고속도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항, 부산에 항만접근이 가깝고 구미, 창원 등 울산까지 배후산업도시와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달성1차·2차, 2차는 그 안에 저희가 82만 1,000평이 끼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떨어져서 현풍 쪽으로 테크노폴리스하고 연결되어서 연구산업 중심의 신도심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크노폴리스는 평당 72만원에 했고, 주변 공단 거래가격이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라고 감안할 시에 저희는 2013년 3월 정도 일찍 공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경쟁력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산업용지가 89만 3,000원이지만 편의상 조금 산업용지를 주택용지나 이런 데서 좀 더 가격을 올리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로 80만원 정도 수준으로 공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지나 기타 지원시설용지도 단지가 약 258만 평이기 때문에 달성2차까지 82만 1,000평 하면 약 330~340만원 정도가 되고 충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분양에 애로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단, 산업용지를 어떻게 분양하느냐가 여기에 조기에 분양하느냐, 대기업을 유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4쪽을 보십시오. 자금수지 총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28억원에 비용은 4,144억원해서 84억원 정도 남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익은 약 2% 정도. 사업비는 순차적으로 2012년도 보상비로 해서 아까 1,800억원이 넘는다고 했지요. 그때 약 70%, 80% 정도를 2012년도에 1,535억원 투입하고, 2013년에 900억원, 그다음에 500억원, 그다음에 2015년에 600억원, 2016년도에 552억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2017년도에는 저희가 준공하는 것으로 잡고 있고, 세부적으로 용지비, 조성비는 밑으로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지출이 되겠습니다만 수입은 4,228억원이 아까 말씀대로 2013년에 초기 공급해서 계약금 정도 들어와서 230억원 정도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 2014년에는 800억원, 2015년에는 1,100억원, 2016년에는 또 1,100억원, 2017년에는 660억원 해서 준공이 되기 전에 선수공급을 하는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조달은 2,500억원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보상비와 일부 공사비, 나머지는 분양수입이나 기타 다른 사업에서 있는 것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해서 첫 해 2012년도에 1,600억원, 그다음 해 2013년에 900억원, 차입금 상환은 저희가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700억원, 600억원, 700억원, 500억원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발행기간은 승인 받는 날부터 2년 내에 순차적으로 2년 내에만 발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600억원을 한꺼번에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에서 500억원 이렇게 분할해서 금융비용을 감안해서 하려고 하고, 발행조건은 5년 거치 발행일도 5년 거치하고 그때 만기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할. 그러니까 차입기간이 5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실적은 2009년9월30일에 산업단지가 승인을 받았고, 2011년 금년 11월18일 대구시, 도시공사, LH공사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뒤에 이것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향후일정은 2012년 6월까지 용지보상을 착수하고, 2012년 9월에 단지조성을 착공해서 2016년 12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4년 3개월 정도를 본격적으로 착공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참고로 성서 같은 경우는 단지 착공 이후로 3년 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양이 잘 될 때는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성자금 공사채 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행금액은 2,500억원, 보상비 및 공사비 일부를 하고, 채권발행 형식은 공모, 사모, 증서차입 등을 그때 상황의 금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은 지금으로 할 때 고정 내지 코픽스(COFIX), CD연동금리로 하면 저희가 5% 전후로 되지 않겠나, 저희가 최근에 빌린 것은 4.68%를 빌렸습니다. 발행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동안에 저희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놓고 2년 내에 발행하면 됩니다. 상환조건은 아까 분할 및 만기상환인데 차입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발행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부채비율이 253%입니다. 순부채는 120%입니다, 금융부채. 주택기금 부분이 많기 때문에 250%, 2,500억원을 당장 발행했을 때 320%가 되겠습니다. 발행사유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은 17대 대통령 공약사업임과 동시에 지역의 숙원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구에서 25개 아주 중요한 현안사업 중에 가장 대기업이나 이런 것이 유치가 된다면 고용유발효과나 대구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LH공사와 저희가 지방공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은 지금 국가산단 중에 처음입니다. 우리 납입자본금은 3,000억원이고 아까 했는 재원이 4,100억원이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0억원만 저희가 발행하고 나머지는 자체수입 분양 및 다른 프로젝트에서 조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발행시기는 2011년, 2013년 2년간 동안에 순차적으로 분할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정도는 1,600억원 정도고, 2013년도에는 900억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부채비율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252.9%고 승인 후에는 320%,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 중인 증자, 현물 출자하는 부분이 1,200억원 정도입니다. 1,000억원만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40% 증자 시 올해 저희가 흑자가 나는 부분까지 합하면 244%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원만 하면 250억원, 일체 우리가 분양해서 갚는 것은 배제시켰습니다. 향후 추진경과와 향후 일정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10월24일에 받았고요. 오늘 지금 저희가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에 보고해서 대구시를 경유해서 행정안전부 승인요청은, 참고로 자금승인은 기채승인하는 것은 3월과 11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11월 초 저희가 행안부에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합니다. 심사는 11월에 하는 것으로. 그래서 심사승인은 12월 중에 받고 공사채발행은 2012년 상반기와 2013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 올립니다. 아까 도면은 제가 1단계라는 부분이 저희가 하는 것이 2구역이 되겠습니다. 223만㎡, 66만 6,000평, 1구역은 약 110만 평 정도 됩니다. 3구역은 약 80만 평, 전부 258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업시행 기본협약계약에 10쪽을 참고로 한번 보시지요. 제4조에 보면 사업시행 방법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고로 갑, 을, 병이 을 토지주택공사 LH, 병이 대구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비율로 을이 75%, 병이 25% 준거해서 용지보상 및 공사는 구역을 분할해서 분담시행하고 보상과 공사는 분담해서 시행하고 나중에 분양은 공동으로 하고 정산은 같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같이 해버리면 공사발주를 LH공사가 주관하기 때문에 지역에 발주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와 보상은 대구도시공사가 66만 6,000평에 관한 것은 단독으로 하고 그 비용도 내고, 그 대신 분양은 합동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분할하도록 하고 분양은 통합시행해서 토지공급시기에 대금에 대해서는 공급 시 시행자별로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맞았는데 저희가 끝까지 고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단계별 사업시행은 2항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2012년도 하반기에 어떤 경우라도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력하게 LH공사가 한 것이 5조4항이 되겠습니다. 2단계 3구역이 되겠습니다. 2,628만㎡, 약 80만 평 정도 입니다. 1단계 전체 공급토지의 60% 이상이 분양되는 시점에 착수하고 갑은 해당구역 보상지연에 따른 제반 민원처리와 제3사업시행자를 물색하여 공동사업 참여를 추진한다. 제3사업시행자는 국가산업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LH공사가 테크노폴리스나 그것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1단계 60%된 시점에서 2단계 68만 평을 한다. 아까 도면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사업비 부담은 아까 이런 부분의 용지나 보상을 하는데 2항에 보면 조사설계비가 있습니다. 각종 분담금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이것을 LH공사가 발주해서 동명기술단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공동으로 배분하려는 것은 우리 사업비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준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시행하는 2단계 부분은 2단계 업자가 결정되면 그때 LH공사가 부담하고 있다가 그때 분담한다는 그 이야기가 3항에 나와 있습니다. 2단계 면적 비례해서 을이 분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며 갑은 그 비용을 제3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납부토록 협조한다. 해서 저희가 2단계까지 들어가 있던 부분은 저희가 일체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이것 때문에 시행령 하는데 한 한 달 끌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가 공식명칭은 사이언스파크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국가산업단지라는 부분으로 사이언스파크 그러면 공원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승인 받을 때 사이언스파크지만 국가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꾸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을 한번 보시지요. 17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주요 이슈 목록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다섯 번째 보면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대구의 성장과 도약의 획기적인 전기 마련, 또 여덟 번째 정도에 낙동강 연변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과학기술 중심 도시 대구 창출이 지난번에 2007년도 17대 대통령선거공약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나 다른 것과 틀려서 그래도 정책사업이고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기채하는 데는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기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사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금융비용이 약 48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성서5차사업단지할 때 당초 금융비용을 잡았던 것보다 지금 금융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금융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갔습니까? 지금도 계속 더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성서5차는 전체 들어가는 금액은 약 4,000억원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바로 저희가 보상도 끝나기 전에 공사착공을 했고, 2009년도 9월에 선수공급을 했습니다. 금융비용이 선수공급하는 것으로 감안해서 금융비용을 냈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약 220억원 정도 되니까, 여기는 지금 공급시기가 2013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또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것을 공사 준공 전에는 2017년에는 하지만 분양되는 시점이 성서만큼 못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금액은 같지만 금융비용은 2배 이상 더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것도 사실 5%로 저희가 낮게 잡았습니다.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은 성서5차산업단지의 당초의 금융비용을 계상했던 부분, 지금 분양 안 된 부분이 의료지구입니까? 몇 평입니까?

예. 의료지구하고, 대기업용지하고, R&D부지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총 몇 평쯤 됩니까?

의료지구, 대기업 부분이 약 4만여 평, 그다음에 R&D 부지가 1만 9,000평, 그다음에 주거용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1만 9,000평 주거용지는 어차피 저희가 매각을 해봤는데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지금 R&D하고 의료지구.

대기업하고 의료지구, R&D가 1만 9,000평.

대기업하고 의료지구가 합쳐서 4만 9,000평이다. 그렇지요? 이것이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벌써 분양이 다 됐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의료용지는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SK케미칼 유치를, 바이오, 바이오시밀러 등등 유치하려고 의료용지로 바꾸어 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것은 안동으로 갔고, 유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업 부분은 삼성에스에스엘엠에 약 4만여 평 이상이 벌써 분양이 되었고, 거기 옆에 남아있는 것이 협력업체나 기타 다른 것으로 대기업의 부분이 들어온다는 부분이 약 2만 평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으로 지금 전환하자, 지금은 경쟁이 세기 때문에 일반으로 전환하는 것은 분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인해서 금융비용이 엄청나게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200억원 미만으로 잡았던 것이 지금 280~290억원 거의 300억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 100억원 정도 금융비용이 당초계획보다 늘어났던 부분이다, 그렇지요? 그리고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예.

이 부분을 일반분양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대기업용지 총 5만 평 중에 3만 3,000여 평은 에스에스엘엠이 들어와 있고 그때 에스에스엘엠하고 협약할 때 1년 정도 내에 삼성이나 동우하이켐에서 1만 6,000평 되는 부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우선 쓸 수 있도록 1년 동안 유보해 달라고 해서 유보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대기업을 상당히 유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또 그쪽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유보지로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계약한 시점이 작년 5월 되니까 내년 5월까지는 그 부지는 일단 유보지로 둘 생각이고 단지, 의료용지가 2만 4,000평 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 중에 일반분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중에 일부는 일반분양을 준비 중이지만 외부의 좋은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우선적으로 금년 한시까지만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금년 내로 의료용 부지는 해소하겠다는 말씀입니다.

1년간 유해해 주기로 하셨다는데 그러면 작년 6월에 했었으면 금년 6월에 1년이 끝나는 기간이었지요, 그렇지요?

아니, 아직 아닙니다. 금년 5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 5월에 계약을 했다는 말씀…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지는 금년 연말까지 어떻게든 해결할 생각이시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R&D 부지가 한 7,000~8,000평 있는데 그 부분은 R&D 뿐만 아니고 창고용지로 쓰기 때문에 최근에 3공단에 로봇크러스트가 들어가면서 로봇크러스트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공단에 있는 칠성음료가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R&D 부지 일부도 지금 소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서5차단지는 대구시가 조금 욕심을 내서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분양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그동안에 부지로 공급하지 않음으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금융비용이 발생한 것은 일부 그쪽 시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용지분양을 새로 할 때 분양가격을 아무래도 금융비용 정도는 높게 받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높이 책정해서 받기 때문에 그 부지는 도시공사에서 금융비용으로 인해서 손실은 본 것은 없다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양을 하실 때는 금융비용부담만큼 분양가를 더 받겠다.

예.

지금 대기수요가 많은 것이 사실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분양해 주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실 부채를 이만큼 많이 안 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 국가산단에도 480억원의 금융비용이 부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공사가 많이 지연된다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2013년 3월 달에 산업용지를 분양하면 개인들이 그 땅을 분양받았을 때 바로 입주가 가능해집니까? 사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달성2차산업단지 팔십몇 만평 있는데 당장 입주는 인프라나 상수도 관로라든지 기타 전기 이런 것 때문에, 성서5차는 저희가 입주를 시키면서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그런 인프라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3년에 당장 입주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5년 정도 2년 앞둔 전에는 그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기 때문에 성서처럼 1년 준공, 1년, 1년 반 정도로 주고는 1년 정도 주고는 가능하지 않겠냐고 봐집니다.

그러면 분양금을 먼저 받고 입주는 2년 정도 더 있다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실제 지금 성서5차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예. 성서도…

분양금이 한 2년 정도 먼저 들어왔습니까?

예. 보통 잔금을 줘야 공장이 입주가 되니까 대개 납부기한을 2년에서 2년 반 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미리 잔금을 내서, 그런데 성서5차 같은 데는 전부 자동차부품업체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서 조기에 준공되기 1년 전에 입주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지금 이 부채를 내려는 것이 1,600억원, 900억원 해서 2,500억원 채권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원래 목적이 주거안정입니다. 지금 대구국가산단이고, 또 얼마 전에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 보고했던 수성의료지구도 사실 비용이 많이 부담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성의료지구를 시행한다면 또 자금이 얼마 정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수성의료지구는 7,100억원인데 현재 시세고, 금년 말로 공시가 끝나고 원래 보상하는 것은 2012년 9월에 보상을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경우는 공시지가가 10.9% 올랐습니다. 국가산단에는 표준지가 약 20%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다면 내년에는 선거의 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를 것이라고 봅니다. 공시지가 통제를 안 하면 제가 보기에는 7,100억원에서 적어도 10% 이상 공사비나 모든 사업비가 증가해서 8,000억원, 그러면 저희가 부채가 추가로 150% 내지 200%를 추가로 빌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에 요청한 것은 현물출자 1,000억원, 그다음에 수성의료지구에서는 기타 더 현물출자를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더 안 하면 사업추진하는 데는 우선 자금의 애로사항으로 기채승인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보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지금 수성의료지구하고 자금이 많이 추가로 더 들 계획입니다.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대구시에서는 최근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구선폐선 부지를 1,200억원 정도 자본증식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도시공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확충하는 동시에 부채를 안는 그런 구조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1,200억원 폐선부지로 이것이 수성의료지구가 될 수는 없는 사항 같은데요?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 아닙니까? 추가로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제가 1년 내지 2년 전제조건을 놓고 볼 때 지금으로서는 증자 없이는 기채승인을 받거나 부채비율이 수성의료지구를 만약 초기에 보상비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채승인을 받기 힘들고 추가로 1,000억원 더 증자가 안 되면 현금이면 더 좋고, 그것이 안 된다면 거의 사실 기채를 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스톱하고 다 팔아서 거기다 넣어도 자금 쪽에서는 제가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수성의료지구 쪽은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가고 한다면 당장 자금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수성의료지구까지 제가 검토하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국가산단 위주로 왔는데 지금 저희 쪽에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서5차단지를 조기에 매각하고, 그리고 도시공사가 현재 달성2차 상업용지를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용지를 이번에 국가산단을 개업하면서 그 부분도 조기매각하고, 또 일부는 우리가 지금 상당히 분양계획을 보수적으로 잡고 왔습니다. 지금도 외지에서 상당히 대규모로 공장용지가 필요한 업체들이 지금 하루에도 몇 차례씩 우리 국가산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산단을 LH공사에서 네 군데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LH공사에서 지금 자금난으로 인해서 현재 공사가 거의 중단된 상태인데 대구만 유일하게 지금 뚫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만큼 기업 대기수요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구로 조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 현재도 그런 동향들이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국가산단을 조기에 분양함으로 해서 분양수익금으로 나머지 도시공사의 자본구조를 일부 보완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사장님하고 국장님은 국가산단이든 분양에 전혀 문제가 사실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틀 전 TV방송에 외국기업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산단 현장을 보인 적이 있지요?

예.

그분들이 거기에 발길을 다 다른 데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KBS방송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인터뷰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우리 달성2차에 외투기업이 지금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일부 조금 남아있습니다만, 그리고 테크노폴리스가 현재 임대용 부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대기업용으로 많은 유보지를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테크노폴리스에 임대용 부지를 공급하는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중으로 일반기업들한테 분양할 때 그 부분을 외국기업으로 임대용 부지로 활용할 생각이고, 용지난에 대해서는 사실은 비판적인 그런 기사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대구의 투자유치 여건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산단을 하면서 일본기업을 위주로 한 외투기업단지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방송의 본 취지는 대구에 외투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용지를 빨리 마련하라는 취지기 때문에 우리 계획을 알고 방송보도를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외국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다 임대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부분 분양을 하겠다고 국가산단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정책이 사실은 아까 사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국가산단을 만들다 보니까 타 지역은 산업단지정책을 오래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부산 미음산단이라든지 광주 이런 쪽은 사실 외국인 부품전용단지를 만들어서 50년 간 토지가격의 1%만 임대료를 받고 공급하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는 그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데서 중앙정부의 좋은 정책을 받아들이기가 시기적으로 늦어버렸습니다. 지금 국가산단도 현재 정책은 어떤 정책이냐면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외투단지를 집단으로 개발하면 거기에 10만 평 정도 이상을 개발하게 되고, 거기 60% 정도로 MOU로 체결하게 되면 외투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책을 지금 활용해서 외투지역을 재발하려고 구상 중에 있고, 절차를 지금 밟는 중에 있습니다.

국가산단을 외투지역으로 좀 더 늘린다면 그 절차를 바꾸는데 기간은 몇 년 정도 걸립니까?

국가산단 내에 외투지역으로 지정하는 데는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겠다, 그렇지요?

예.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그러면 성서5차는 일반분양으로 하면 금방 다 분양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때 저희가 2009년도 말에 분양할 때 경쟁률이 꽤 있었습니다. 한 3대 1 가까이 됐습니다.

그랬지요?

지금은 분양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대구에 대기업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껴두고 하다가 늦어진 것 같은데 국가산단도 빨리 개발해서 분양이 빨리되면 계획대로 이윤이 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분양인데 지금도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에 들어올 의지가 있는 기업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계획을 좀 더 당겨 잡아서 과분양처럼 해서 빨리 우리가 자금을 받는 방법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계획을 발표해서 대기업, 지금 의지가 있는 기업한테 좀 더 빨리 계약을 해서 우리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불가능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산단이 좋은 위치가 달성2차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달성2차에 각종 우리 지원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그리고 한전의 송전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성2차 인근의 토지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공급함으로써 그런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조기에 연결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빨리 공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빨리 공급해서 자금을 원활하게 순환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보다 빨리 공급하면 그때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 언뜻 보기에 정확한 수치는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성서5차하고, 그다음에 국가산단하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국가산업단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방공단으로 만드는 것하고 국가산단으로 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대충 몇 퍼센트쯤 됩니까? 성서5차는 지방산업단지이고, 지금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여러 가지 해 주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이 지방공단하고 국가공단하고 한 얼마쯤 차이가 납니까? 거기에 폐수처리장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대개 인프라나 폐수나 이런 시설들 쪽인데 크게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국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산업단지 같은 것은 진입도로라도 5대 5 시비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크게 혜택 받는 부분은 인프라의 도로라든지, 폐수시설이라든지 등등에 조금은 있지 특별하게 사실 눈에 확 보이게 지원받는 금액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다고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자랑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분양, 토지매입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다 해보니까 특별히 우리 대구시가 성서5차에 하는 과정하고 비교했을 때 특별히 낮아진 것이 없어요. 국가산업단지 같으면 분양가가 특별히 국가에서 지원 받아서 좀 더 낮아야 되는데 비율을 보면 성서5차할 때 우리 토지매입가격하고 국가산업단지 예상 매입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분양가격이 그렇게 낮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가에서 좀 더 지원 받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좀 더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언뜻 보니까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분양되는 가격을 대충 추정해 보니까 크게 여기는 국가산업단지기 때문에 용지금액이 낮다고 표가 나야 되는데 표가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시 우리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의료산업단지, 성서5차, 국가산단, 그다음에 과학벨트 많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대구가 완전히 경제가 살아나서 경기가 엄청나게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가능하면 빨리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찬성합니다. 공사채를 발행하든 어떻든 간에 늦추는 것보다도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은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아직도 지원 받을 부분이 세이브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강재형 위원님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숫자를 지금 준비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면 성서5차에는 세천교 확장공사 진입도로 부분에 105억원이 들어가는 중에 51억원만 국비지원을 받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계대까지 가는 도로는 시비로 다 했고, 여기는 저희가 국비로 지원받는 것이 도로가 네 군데입니다. 대로 31번지는 도면상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시간이 그렇고요. 거기서 도로부분하고, 그다음에 취수시설, 정수시설, 산업단지 내 생활오수, 공장폐수 부분은 지방산업단지는 우리가 거의 돈을 대서 시비 내지는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이 약 2,000억원입니다.

2,000억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뺀 공사비를 4,000억원 부분에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 LH공사한테 1단계만 해도 1조 4,000억원, 2,000억원 정도는 저희가 국비로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이번에 다 받도록 적극 노력해서 그것을 감안한 금액이 89만 3,000원입니다. 그 대신 적어도 80만원대로 저희가 산업단지는 싸게 공급하고, 성서는 참고로 141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입니다. 사장님, 제가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 있자니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김대성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을 듣고 있자니, 우리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과 우리 사장님과 계속 토론을 했었지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수성의료단지는 확실히 하겠다고 간담회 장소에서 아주 기분 좋게 큰소리까지 쳤습니다.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고, 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고,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불확실하게 이런 답변이 나오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답답합니다. 수성의료지구 개발한다고 정말 언론상에 대구시민들, 개발에 어떤 심리적으로 모든 것을 시민들한테 해놓고 지금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사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들었다면 시민들한테 사기 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사장님께서는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동대구 폐선부지가 그때 말씀하실 때는 1,000억원도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1,200억원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1,000억원 정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현물출자.

정순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실질적으로 저도 답답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수성의료지구는 지금 저희가 추후에 확정되어서 조정해서 하는데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린벨트를 조정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의 중에 있는데 10월 말까지는 끝내고, 또 여기도 국비가 1,180억원이 들어갑니다. 국비 1,180억원은 저희가 예타 해서 국비 신청해서 또 지식경제부에 설계변경 승인나기 전이라도 지금 해서 양명모 위원장님이 수차례 지경부에 전화도 했고, 아마 1,180억원은 이것으로 하는 데는 국비를 많이 얻어줘야 되니까 여기는 단 시비매칭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1,180억원에는 시비가 50% 들어갑니다. 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50%가 시비 매칭입니다. 아까 전에 국가산단은 도로가 전부 다 국비입니다. 지방에서 하는 것은 시비매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9월에 되는데 이 공사비가 7,1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중에 보상비가 지금 4,500억원입니다. 초기는 보상비가 들어가고 공사비가 1,500억원, 실제적으로 기타비용해서 초기에는 보상비는 무조건 지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비 지출해야 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달이 되던 어디서 오던 간에 적어도 5,000억원, 6,000억원은 기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는 것은 제가 2,000억원, 3,000억원, 처음에 3,00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원 가지고 온 것은 폐선부지는 감정해서 이런데 연료부지는 쓰지도 못합니다. 반은 못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야월역에 있는 것은 쓰지도 못하고 현금화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단 기채하는 데 써먹는데 제가 볼 때 국가산단과 수성의료지구가 동시에 벌어지기 때문에 1,000억원 가지고는 2,000억원 정도를 빌릴 수 있는 있는 것이지, 여기는 적어도 5,00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증자가 5,000억원, 3,000억원 정도, 아니면 적어도 2,000억원 정도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기채하는 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 저는 지금 잡는 스케줄은 그대로 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다음에 안 될 때는 이 부분을 기채승인 하는 것하고 고도의 정책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증자해서 충분하게 행정안전부가 권장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기채승인이 되면 좋은데 안 되면 고도의 정책적으로라도 빌려야 되지요.

고도의 정책적이라는 것이 뭐 어떤 정책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제가 아까 정순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수차례 2,000억원 이상의 증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1,000억원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1,000억원도 계속 경자청하고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다른 땅을 국가산단이나 조기분양해서 입주가 되어야 되지, 분양한다고 해도 계약금밖에 안 들어옵니다. 계약금이나 일부 중도금이 들어오지. 그리고 우리 다른 사업에서 다 하던 부분을 계획된 것을 스톱하고 여기로 다 투입시켜야 되나?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가용자원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려면 여기 반에 해당되는 정도는 증자가 되어 줘야 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우리가 행정안전부 내에서는 부채비율이 400%까지는 빌릴 수 있으니까 그것은 고도의 정책적으로 풀어야 된다. 시와 또 시의회, 도시공사는 물론 앞서야 되고, 경자청, 그다음에 고도의 정치권.

예. 물론…

그렇게 그 대신 저희는 스케줄 대로 풀었을 때는 한 톨의 차질도 없이 가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필요할 때는 증자든 뭐든 요청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 의료단지 2개를 축소하고 나면 자신 있다고,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상에도 답변을 하셨고, 지금 어렵다는 말씀은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 당시도 어려웠는데 3개 부지에서 2개를 축소하고 나면 충분히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기에 대해서 말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제가 작년에도 가서 성서5차단지 안에 의료단지가 4만 평입니까, 2만 평입니까? 있지요? 그것이 지금 아까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빨리 분양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들어오려고 하는 데 많이 있습니까?

지금 몇 개 기업들이 의료용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몇 개 기업들하고 섭외 중에 있습니다.

섭외 중에 있으면 본 위원이 분명히 성서5차단지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의료단지는 수성의료단지로 다 옮기고 거기에 다른 용도를 땅 달라고 하는, 정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도 의료단지로 묶어놓고 분양하지 않고 있어서 그 단지를 충분히 다른 쪽으로 돌리면 그것만 해도 가능하다. 일부 그것도 해소하고 다른 쪽도 빨리 분양하고 자금 회수하는데 가능하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의료용지는 명목상에 불과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용지라고 특화되어서 땅 이름이 그렇다는 것이지 지금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는 정리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 다른 달성이라든지 지금 진짜 외지업체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업체가 많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금 미비하고, 조건상으로 조금 안 맞고 그런 정도, 물론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책임감에서 여러 가지로 조건을 맞춰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심사숙고해서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들어오고 싶은 업체를 못 들어오게 하고 그 기간에 거기에 따르는 부채가 얼마만큼 더 늘어난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 중으로 그런 부지들을 일괄해서 해소할 생각이고, 또 도시공사의 부채뿐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기업들이 상당히 성장세가 있고, 또 저희들이 확장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역기업들의 수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빨리, 지금 우리 업체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서 다른 외지로 나가는 업체가 많은 것을 아시지요?

예.

정말 땅을 주지 않는다고 대구를 욕을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말 시급성을 다투는 우리 대구사람들 다른 데 다 보내고 다른 쪽의 사람, 물론 큰 기업체도 들어와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업체를 찾다가 정말 소중하게 해야 되고, 여기 생산이 있는 그런 업체들은 울면서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방법도 연구하셔서 중소기업이든 그런 기업들을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우리 대구시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그런 땅 놔놓고 정말 우리가 입맛대로 골라서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나 또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비싼 이자율을 내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전체적인 대구 큰 틀을 가지고 분석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금년 중으로 지역기업들한테 땅을 공급하기 위해서 성서라든지, 또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여유 가능한 부지들을 공급할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분명히 벼루는 것이 아니고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면 사장님,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대구시하고 같이 논의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할 때도 방법까지 저는 제시하고, 제가 나름대로 대구시 살림살이 어디를 하면 돈이 나오겠다고 저도 계산을 하면서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정상적으로 방향을 가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하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부연해서 말씀드렸는데 자금이 필요한 부분은 기채를 승인하는 것과 다른 데서 빨리 분양해서 그쪽에서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7,000억원이라는 프로젝트기 때문에 지가는 올라서 내년에는 8,000억원으로 늘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보상이 시작한다면 적어도 4,000억원, 5,000억원이 초기에 바로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이것이 너와 내가 따로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정순천 위원님도, 여기 건설환경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걸려 있는 부분은 시와 협조해서 조기분양해서 조달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제가 3,000억원에서 2,000억원까지 하는 부분은 적어도 기본은 증자가 되어 줘야 된다. 그 부분은 증자하는 부분은 시의회의 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1차로 1,000억원은 되어 있지만 1,200억원이라고 감정은 나와 있는데 200억원은 다른 데로 지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하고요. 1,000억원 미만으로 아마 증자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현금이면 더 좋습니다. 최소한 1,000억원 정도를 안 하고는 우리가 여기서 빨리 공급을 하고, 선수공급을 하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조달하는 데는 엄청난 난제가 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저희가 노력해 보고, 최대한 긁어모아서 여기 사업을 하는데 시간적 여유는 조금은 있습니다만 하고, 안 될 때는 400%라는 자본금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시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지금 기채승인을 받는데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절대 저는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제 스케줄 대로 우리 프로시즌 절차는 다 밟아서 내년 9월부터 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노력은 하셔야 되고,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또 어려운 임무를 맡으신 사장님도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것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지금 국가산단이나 의료단지나 모든 것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진짜 백년대계로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안 계시면 뭐 어떻습니까? 그러나 지금 사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끝까지 제대로 추진하셔야 되고, 현물출자를 어떻게 만들든지, 다른 부지를 팔든지, 분양을 하든지 대구시와 같이 논의해서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시민들을 정말 이렇게 한다고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늦어지고, 어렵다고 만약에 또 다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장님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으려니 안타깝고,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답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국가산단 이자율이 최저가입니까? 이자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4.6%인가 그렇다고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5%로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달하는 것이 최근에 조달하는 것이 4.97%, 4.68%가 최저입니다. 지금 금리는 실질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조달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지금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 정도, 앞으로 금리는 조금 올라갈 추세로 봤기 때문에 제가 5%로 봤습니다. 민간은 저희는 신용등급이 A++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빌리거나 건설업체가 빌리면 지금 아마 6.5%대 이상으로 봅니다. 저희는 5%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국가산단의 부채비율이 이 정도가 되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아까 상환하는 연도수가 나왔던데 사장님 지금 2015년부터 상환한다고 해 놨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정상적인 현재 모든 금융계 계산법으로 했겠지요? 이때 되면 사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시지요?

예.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2015년, 2016년, 2017년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런 계획에 어떤 정상적으로 했겠지만.

거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 사장님 만날 기회가 없어서, 또 이런 사안에 자꾸 여쭈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하는데 이자율과 상환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됐냐는 이야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다른 데서 수입 들어오고 새롭게 빌리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순수하게 국가산단에 관련된 현재 시점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갚는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분양수입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은 다 배제시켰기 때문에. 참고로 지금 당장 1,000억원이 들어오면 부채비율이 4,518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아마 1조 1,000억원 얼마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2012～2013년도까지 보더라도 250% 미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상환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봤기 때문에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지요. 나중에 되면 시대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토지 분양하는데 산업용지가 유상공급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 보면 추정 조성원가가 평당에 89만 3,000원 정도 되어 있는데 분양은 보면 90% 정도 원가대비해서 잡아서 한 80만원 초반 대쯤 되거든요.

예.

그런데 82%가 산업용지인데 과연 나머지 용지에서 지금 총 수익이 4,228억원의 총비용이 4,144억원을 뺀 개발이익이 84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연 나머지 용지에서 그만큼의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참고로 저희가 보통 산업용지를 90%, 그다음에 깎아서 저희가 성서5차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80만원 대 초반으로 지금 저희가 테크노폴리스를 잡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참고로 도면을 7페이지 보십시오. 빨간 것이 상업용지입니다. 맨 중앙에 흰 것은 달성2차산업단지고, 보라색, 파란색은 전부다, 그다음에 노란색이 주택지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에서 저희가 보면 조성원가 89만 3,000원 해서 상업용지에서는 적어도 300만원이 될지, 400만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용지는 저희가 89만원이 되면 테크노폴리스의 주택용지가 150만원대 이상 공동택지로 했거든요. 주택용지에서 조금 남고, 그래서 여기서 10% 삭감된 것을 다른 데서 저희가 해서 4,228억원에 원가 4,114억원 해서 84억원 남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런 데는 두세 배 남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수용하는 데 지금 하루속히 보상에 들어감으로써 토지보상비가 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상비가 높아지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84억원이 개발이익이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이 계획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저희는 수성의료지구하고는 틀려서 여기는 지금 거의 보상이 지장물이고 다 공고가 되기 때문에 거의 감정을 최종적으로 3～4월에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저희가 지금 추정해 놨기 때문에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상 감정을 다 해서 보상착수가 내년 6월입니다. 6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공시지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영향은 조금, 그것까지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3～4% 정도를 반영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거철이 되어서 막 15%, 20% 올린다면 LH공사 초기할 때는 표준지가 이십 몇 퍼센트 올랐습니다. 그렇게 올리면 김대성 위원님이 오셨는데 공시지가가 그렇게 오른다면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통상적으로 한 3% 정도를 봐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산단 제2지구 부분은 크게 차질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이익률이 2%밖에 안 되어서 혹시나 토지보상이라든지 공사의 지연에 따라서 수익이 더 적어지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다른 또 사업, 예를 들어서 수성의료지구라든지 다른 개발사업 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채를 발행해서 어떻든 간에 빨리 국가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는 데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조성되어서 정상적으로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제가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아까 소개한 도면을 보면 지금 흰 부분이 달성2차산업단지라 그랬습니까, 흰 부분이?

예. 흰 부분.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까? 위쪽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밑에도요.

위쪽에는 지금 보면 도면에 그려진 것이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안 쪽에 보면. 여기도 산업단지 맞습니까?

예. 산업단지입니다.

아니, 면소재지.

면소재지지요, 그렇지요? 윗부분은, 아랫부분은 산업단지가 맞고?

예.

예. 산업단지.

여기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서5차산업단지 보면 거기도 위에 면소재지 있는 부분처럼 자연부락이 있는 땅이 있습니다. 또 아래처럼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남겨놓은 위에 1～2구역, 1단계 사업 안에 있는 이런 부지에는 지금 공단을 냄으로 해서 여기 안에 면소재지나 자연부락이 도로가 사실 다 끊겨버렸어요. 세천공단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이 35m 도로가 죽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계획을 국가산단 계획에 포함시켰으면 그 돈이 국비로 많이 충당될 수 있는 사항을 다 남겨놓아서 지금 성서5차산업단지라도 200억원 이상의 공사비용이 시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도 산업단지나 면소재지하고 연결되는 것, 빠져나오는 도로, 이런 도로부분에 있어서는 애초에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받는데 국비를 좀 더 당겨서 아까 도로 부분 죽죽 해서 한 2,000억원 정도 국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도로, 취수, 정수, 오수처리시설 이런 것에 국비를 2,000억원 정도 받았다고 지금 국가산단에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이런 면소재지나 기존에 있던 취락지구에도 도로개설 해야 될 부분을 처음부터 바로 계획에 넣어서 국비를 타는 데에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성서5차 지금 도로는 닦아놓고 공단하고 계대 쪽에서 들어가는데 35m 도로를 닦아놓고 중간에 300m를 주민들이 있는 공장시설에는 딱 남겨놨습니다. 그 부분 대구시에서 지금 해야 될 입장이에요. 금년에 예산 일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 기존에 있던 여기 취락지구에 있던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성서5차에 그렇게 남겨놨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계획이 변경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또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