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공공비축 미곡 우선지급금 인상 건의안이 백성호 의원 대표발의와 8인 의원의 찬성으로 2011년 11월 3일 발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3일 본 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3건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과 2건의 조례안, 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 결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광양 궁시 전수관 건립계획안, 광양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2012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3건의 행정사무감사 관련안건과 1건의 조례안, 1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 결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이상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2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소관 사항인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불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 비축 미곡 우선 지급금 인상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산 저가미 판매로 인한 쌀 유통시장의 혼란을 바로 잡고 농민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쌀 수급을 위하여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을 인상하고 쌀 생산비가 보장된 국가수매제를 실시할 것 등 정부의 양곡정책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의문 송부기관은 청와대,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남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공공비축 미곡 우선지급금 인상 건의안” 정부는 쌀 생산비가 보장된 국가수매제로 100만톤 이상 매입을 요구한다. 2004년 추곡 수매제가 폐지 된 이후 한국 식량정책은 무너지면서 쌀 가격은 매년 폭락하고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갔고 농지는 줄어 부메랑으로 결국 식량 문제로 되돌아오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된 쌀 부족현상은 폭락된 쌀 가격의 회복을 가져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쌀값을 잡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다. 봄부터 2010년산 공공비축미를 방출하였지만 시장에서 먹히지 않자 2009년산을 대량 방출했고 방출 과정에서 공매 방식을 포기한 채 선착순 정가판매로 선회하고 입찰조건도 모두 해제하여 2009년산의 경우는 반값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쌀 시장의 혼란과 부정유통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64만톤을 방출하였고 농협 등 유통업체에서 3% 인하하지 않으면 정책자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문까지 발송하는 식량 정책의 이상을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 쌀 부족현상은 이제부터 시작되었다. 올해도 쌀이 부족했지만 내년에는 더욱 부족하다는 것이다. 작목 전환으로 4만헥타의 경지 면적이 감소하고 더구나 작년 흉년으로 배추파동 같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미 공공비축미를 거의 소진해서 파동이 생겨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것이고 오직 쌀 수입에만 목을 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쌀은 주식이라 다른 농산물의 파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안이하게 시장가격보다 턱없이 부족한 가격으로 우선 지급금으로 제시하면서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고 있다. 당연히 농민들은 공공비축미 출하거부를 선포하고 투쟁에 돌입하는 것이다. 이에 전라남도지사도 지난 10월 27일 공공비축미곡 우선 지급금 인상안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반성하고 식량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과 농민에게 그대로 전가 될 것이다. 정부는 보유곡을 최소 100만톤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세계식량기구(FAO)가 권장한 재고량은 76만톤 정도인데 정부가 계획한 34만톤 매입은 식량 문제가 터졌을 때 국가의 책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내년에 정부가 밥쌀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에 100만톤 이상을 매입해야 하고 또한 국가수매제로 농민에게 사들여야 한다. 시가로 매입하여 시장에 방출한 공공비축제도는 실패한 정책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헐값에 매입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농민단체와 협의하여 생산비를 보장하는 가격으로 매입하고 양곡 유통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2009년산 쌀로 2011년산 쌀값을 잡겠다는 의도로 실행된 2009년산 저가미 판매는 시장을 온통 부정유통으로 만들고 말았다.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정상유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요구는 당면한 식량문제에 관한 긴급대책으로 정부가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정부는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을 현실적인 가격으로 인상을 요구한다. 2. 정부는 쌀생산비가 보장된 국가수매제로 100만톤 이상 매입을 요구한다. 3. 정부는 2009년산과 2011년산 쌀 생산년도를 표기하여 판매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4. 정부는 국가 수매제 도입과 쌀 생산비 보장을 받기 위한 농민단체와 쌀값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것을 요구한다. 5. 전라남도는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금을 작년 대비 물가인상, 생산비 인상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2011년 11월 4일 광양시의회의원 일동 아무 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0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 4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2건은 수정 의결하고, 일반안 3건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일반안 1건은 별지와 같이 3건은 원안승인하고 1건은 불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 의결한 세부 심사내용을 안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시행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규정, 비용추계서의 작성 대상과 제외 대상, 비용추계서의 작성 방법, 작성부서와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앞으로 의안 심사시 예산과 기금상의 조치 계획을 비롯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되나 안 제4조의 비용추계 제외대상 의안의 상한 금액을 연평균 3억원과 한시경비 10억원으로 된 것을 각각 1억원과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결과적으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의안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학회의 명칭, 사업, 재산 조성과 장학금 지급대상 규정, 그리고 정관, 임원, 회의, 회계를 비롯한 장학회 재산관리 사항, 우리 시 공무원의 파견을 비롯한 지도․감독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안 제4조의 장학회의 사업 대상 중 타 조례와의 중복성과 포괄 성격의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6조의 장학금지급 대상자 규정 중 해석의 혼란 우려가 있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한편, 안 제8조 장학회의 감사 2명중 1명은 우리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광양 궁시전수관 건립 계획안』입니다. 본 공공시설 건립 계획안은 광양읍 구산리 716번지에 8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규모의 궁시 전수관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전수관 신축 개요는 총사업비 8억원중 시비 부담은 50%인 4억원이며 건축물 준공 후 운영계획은 기능보유자에게 위탁 운영하고 전수관의 건물유지비, 소규모 보수비, 인건비와 운영비는 자체 충당하되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아울러 현지 확인 활동을 통하여 위치의 적정성, 건물유지 보수비와 공공요금 등의 비용부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기존 유사 시설간 운영비 지원의 형평성 확보와 공사과정에서의 민원 발생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시비부담이 예상되지만 우리 시 전통문화 계승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광양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1년 12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신축중인 광양국민체육센터 장애인 체육관의 관리와 운영을 직영하지 않고, 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와 조례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적자운영이 불가피 하지만 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2012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2012년도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승인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취득대상 공유재산들에 대한 현지 확인 등 면밀한 심사를 거쳐 3건은 승인의결 하고 1건은 불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간 심사 결과 먼저, 도선국사 풍수사상공원 조성 건은 국비 24억원을 포함한 총 58억원을 투입하여 옥룡면 추산리 311번지 외 55필지와 옥룡면 추산리 315-2번지 외 5개소의 건물을 매입하여 사상수련관 건립, 테마공원 조성, 풍수지리 학습장 등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상수련관 건립 위치를 기존의 동백림 경관이 간섭받지 않도록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적정한 사업으로 사료되어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구 고인돌 유적공원 조성의 건은 시비 2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광양읍 덕례리 500-6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인접한 2가구의 주택과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사업효율을 제고할 것을 주문하면서 선사시대 묘제의 교육 장소와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기대되어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광양종합운동장 확장 조성 건은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총 66억 5백만원을 투입하여 봉강면 석사리 107-2번지 일원의 토지 38필지와 10개소의 건물을 매입하여 그라운드골프장이 계획된 다목적 잔디광장, 천연잔디 축구장, 주차장, 관리시설, 녹지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국비 10억원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그라운드골프장만 조성하고 전체 면적중 축구장 부분에 대하여는 축구장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체육시설 부지로 할 것을 주문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추진 계획이 부적절하여 불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태인체육공원 조성의 건은 시비 총 61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축구장 1면, 풋살구장 2면, 관람석 등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비위생매립장의 상부에 조성된 기존 태인체육공원을 공장용지로 활용함으로 인한 체육공원 대체 확보사업임을 고려하여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제안 설명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우리 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감사계획서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총무위원회 소속 6명의 의원이 되겠으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로써 본청은 담당관실과 총무국이며 보건소, 문예도서관사업소를 비롯하여 12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대상으로 시 사무와 시설물 운영 등을 수탁한 42개 수탁기관이 감사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조사와 현지 확인․보고, 증언․진술의 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요경비 규모를 적시하였으며 감사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9 간의 감사세부일정은 별첨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내용과 감사계획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0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 4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1건은 수정 의결하고 일반안 3건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일반안 1건은 불승인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 의결한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안으로 우리 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광양읍 중앙시장과 진상면 5일시장 등 2개 지구에 토지 8필지 1,230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광양읍 중앙시장 인근 광양읍 인서리 457-10번지 외 3필지 833평방미터를 사업비 1억 9,592만 2천원으로 취득하는 것과 진상면 섬거리 302-4번지 외 3필지 397평방미터를 사업비 3,523만 1천원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그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한 후 사업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2개 지구 모두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목적,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범위 및 대상기관, 감사방법, 소요경비 등으로 구분하고 감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우리 시 행정의 효율을 증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 하였으며, 9일간의 기간 중 4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사업현장에서 서류감사를 실시하며, 3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범위는「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 자치단체사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 직속기관 및 소속행정기관과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감사세부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6월 30일자로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과 같이 조례 제11조 중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당초 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의 범위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는 것과 부칙 제2조 중 조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 면밀히 심사를 한 결과, 「유통산업발전법」입법 취지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지만 도시발전을 위하여 부칙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타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받은 지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내용과 감사계획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