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0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박희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9일의 범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의 3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가하도록 하였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용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의 3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안(군수제출)

기획예산실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내 가수로서 방송사 및 지방자치단체 축제 등에서 게스트로 출연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박상민을 옥천군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소통과 화합으로 주민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자치1번지 옥천의 군정을 홍보하고자 농특산물 등 홍보 마케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홍보대사의 위촉대상은 67년 5월 2일생인 박상민으로 현재 가수로서 위촉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고, 근거법령은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대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용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박상민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옥천의 군정홍보와 지역 농특산물 등의 홍보 마케팅에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가수 박상민 씨의 주요경력을 말씀드리면 1993년에 가수에 데뷔하고 2004년도에 골든디스크 인기가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희망케어 홍보대사 등 현재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등 관련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 씨가 홍보대사로 여러 군데 되어 있는데, 우리하고 연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고는 옥천군 이원면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거기가 아버님과 어머님의 고향이시고. 지금 박상민이 여기에 살지는 않지만 부모님께 자주 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대사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숲속의 작은음악회라든지 다수 참여를 했습니다.

옥천 사람이군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큰 것은 빼 놓더라도 공주 알밤축제 홍보대사, 홍천군 홍보대사, 보령 머드축제 홍보대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하고 연고가 없다면 이 사람이 여러 군데에 홍보대사로 지정되어 있는데 옥천만 홍보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다행히 추천하신 분이 옥천에 부모님이 계시고 옥천이 고향이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홍보대사가 있었지요? 우리 군에서는 한 번도 선정을 안 했었습니까?

예.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어서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홍보대사를 선정할 때, 박상민 씨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대상으로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는지, 박상민이라는 한 사람만 지정해 놓고 하셨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홍보대사 조례를 9월 20일에 제정할 당시에 한 3~4회에 걸쳐서 옥천군에 박상민이 와서 옥천군의 장령산 작은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때 옥천군에도 홍보대사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조례 만들기 전에 충분하게 해주십사 건의를 드렸고, 또 본인도 흔쾌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자로 현재 옥천군 출신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나 연예인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또 본인이 하고 싶다는 의향을 비쳤기 때문에.

지금 홍보대사로 박상민 씨를 선정하면 예산 관계는 얼마가 됩니까?

충분한 예산이 될지 모르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박상민 씨도 가수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기왕 홍보대사를 선정할 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이런 분을 한번 홍보대사로 해서 우리 옥천을 홍보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염두에 두고 주소지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TV라든지 활동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을 섭외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 2012년도 예산은 지금 3,000만원 정도 계상했기 때문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해보고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명한 사람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해요?

적어도 3억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3,000만원 정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3,000만원도 굉장히 적게 최소한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가지고 해서 그 사람이 사회까지 보고 종일 6시간이면 6시간 하루 종일 해 줄 것이냐는 아직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좀 봉사차원에서라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못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명예군민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예술인협회하고도, 아니 예술인협회가 아니고 배우협회와도 해봤고, 또 여러 인사들하고 해봤는데 우리 군에서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지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군에 와 가지고 조금이라도 군비를 빼 갈 수 있는지만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옥천군 홍보대사 조례가 제정이 되고 여기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할 것 같으면 좀 제대로 이용하게 해 주고, 또 홍보대사를 생각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만 해 줘요. 그리고 돈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돈을 바라고 홍보대사를 하는 사람은 홍보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옥천군에서 그 사람한테 공을 들여서 그 사람이 옥천군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가지고 그런 사랑을 바탕으로 옥천군을 PR해 주겠다는 사람이어야 진정한 홍보대사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억 주다가 다른 군에서 5억을 준다고 하면 거기로 가서 또 거기를 PR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정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관리를 좀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뜻은 어때요?

예,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돈만 바라고 하다 보면 나중에 희석이 되어 가지고 홍보대사인지 장사꾼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좀 알아주고 항상 관리를 해서, 위원님과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조태형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정원 4명 증원과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17명과 기능직 공무원 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관련하여 정원의 총수가 602명에서 606명으로, 집행부기관의 정원은 588명에서 592명으로 각각 4명이 증원이 되며, 별표2 옥천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1호 일반직 공무원 비율이 현행 6급은 26%에서 28%로, 7급은 31%에서 30%로, 9급은 10%에서 9%로 조정하고, 2호 기능직 공무원 비율은 현행 6급은 7%에서 8%로 10급은 17%에서 16%로 조정을 하며, 안 제4조 관련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중 전체 정원을 602명에서 606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481명에서 507명으로 26명을 증하고 별정직 정원은 18명에서 1명으로 17명을 감하며 기능직 정원을 75명에서 70명으로 5명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 정원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용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안부 지침 및 예규에 따라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확충하고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기능직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 조정하는 등 행정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 4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정원 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별정직 보건진료원 1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직급별 정원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을 공개모집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대표성 확보 및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중 제4호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로, 제9호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 시설을 방송통신용시설로 개정하고, 제10호 운수시설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제1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2항 중간에 ‘자 중에서’를 ‘사람 중에서’ 공모하여로 개정하고,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각 조문을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안도 상위 법령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군민의 대표성 확보 및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옥천군 지명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로 개정하고,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는 1호로 제3호는 2호로 개정하였으며, 제3항 ‘간사는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를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3조 임기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의2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신설하였으며, 기타 각 조항을 상위 법령 개정사항과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으니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용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먼저 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함으로써 주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등에 문화예술진흥법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9조에 위원의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심의안건이 있을 때 공개모집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 등에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명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함으로써 주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에 위원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심의안건이 있을 시 공개모집으로 위원을 위촉하며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토록 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지명의 결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2012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배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군정발전에 진력하시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사업별로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묘목공원 부지매입입니다. 전국 최대 묘목생산지인 옥천군의 위상제고와 묘목산업 발전 및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쉼터를 제공하고자 군비 30억원으로 이원면 이원리 564-1번지 외 135필지 197,130㎡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수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촌의 다원적기능 확충과 도시민 유치를 위하여 23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안남면 연주리 33-2번지 외 1필지에 배바우공동체험장 1동 1,015㎡, 안남면 연주리 33번지 외 1필지에 친환경지원센터 1동 460㎡를 신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기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한울권역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촌의 다원적기능 확충과 도시민 유치를 위하여 18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안내면 도율리 산49-1번지에 도농교류센터 1동 660㎡와 안내면 월외리 78번지에 황토체험시설 1동 150㎡를 신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기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장계관광지 내 사유지 매입은 장계관광지 부지 내 (주)대청 소유의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군비 14억원을 투입하여 안내면 장계리 46-1번지 일원의 토지 17필지 9,181㎡와 건물 9동 1,272㎡를 매입하여 향후 관광지의 계획적 관리와 재정비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산촌 생태마을조성 건축물 신축사업은 화전민터 복원 및 생활기반 확충으로 지역축제와 연계한 마을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방안을 도모하고자 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안내면 현리 437-6번지 일원에 건물 7동 629㎡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공영주차타워 신축사업은 옥천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26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옥천읍 금구리 184-2번지 일원에 3,200㎡ 규모의 공영주차타워를 신축하여 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불법주정차 위반 등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일반회계로는 토지 153필지 206,611㎡와 건물 20동 4,187㎡ 소요예산은 100억3,300만원이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건물 1동 3,200㎡에 소요예산은 2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국 최대 묘목생산지 위상 제고와 장계관광지 재정비 및 기반조성,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교통난 해소, 나아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용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2012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묘목공원 부지매입 등 6건의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도 당초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 묘목공원 부지매입은 묘목테마공원과 근린공원을 옥천묘목공원으로 확대 조성하여 전국 최대 묘목생산지 위상 제고와 묘목산업 발전 및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원면 이원리 564-1번지 외 135필지를 30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수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안남면 연주리 일원에 배바우 공동체험장 외 1개 시설을 건립하여 정주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남면 연주리 일원에 배바우 공동체험장과 친환경지원센터를 23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한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안내면 도율리 및 월외리 일원에 한울도농교류센터 외 1개 시설을 건립하여 정주기반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내면 도율리 산 49-1번지에 도농교류센터, 안내면 월외리 78번지에 황토체험시설을 18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계관광지 내 사유지 매입은 장계관광지 일원에 (주)대청 소유 사유지를 매입하여 향후 관광지의 계획 및 재정비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17필지와 건물 9동을 14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산촌생태마을 조성 건축물 신축은 안내면 현리 437-6번지 일원에 14억원을 투자하여 생태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축제와 연계한 마을 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화로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영주차타워 신축은 옥천읍 중심 지역의 차량 증가 및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읍 금구리 184-2번지 일원에 26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영주차타워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에 있어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1건당 예정가격 10억원 이상과 토지의 취득은 1,000㎡ 이상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옥천묘목공원 부지매입, 장계관광지 내 사유지 매입은 당초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차별화된 조성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계획에 적정한 규모의 부지매입을 추진하여야 하나 필요성만 있지 개발 및 조성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콘텐츠가 부족하거나 전무한 상태에서 먼저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천묘목공원 조성사업의 부지매입 가격산정에 있어서도 도시계획상 용도별로 개별공시지가와 현재 거래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도 획일적으로 전 필지를 ㎡당 1만5,218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산수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내 배바우 공동체험장과 친환경지원센터, 한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내 도농교류센터와 황토체험시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내 숙박시설 조성 등의 사업은 사전 사업계획을 산림청 또는 군수의 사업승인 확정 후 의회 의결을 요구하여 절차상 합리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한울권역 내에는 기존 현리 녹색농촌 체험마을의 숙박시설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체험시설, 산촌생태마을 숙박시설 7동이 건립될 예정으로 사전 사업의 타당성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사업계획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신청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수립한 사업계획을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계관광지 내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제가 장계관광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거기를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사실은 저도 변함없는 사실로 생각하고요. 지금 17필지 9동을 14억에 매입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주)대청과 이미 얘기가 된 것입니까, 그냥 우리 군에서 어떤 근거로 산출한 것입니까?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없었고요. 여기에서 승인이 되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승인이 되면 매입을 하는데, 14억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산출하신 겁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양해가 아니라 과장님 과에서 장계관광단지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14억을 써놨으면 어떤 사유로 14억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냥 14억만 내놓으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앞으로 보고 하실 때는 사유를 어떻게 된 것인지 산출근거를 말씀하셔야 돼요. 알겠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옛날에 청마폐교를 매입했어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활용방안이 없어요. 그렇다면 장계관광지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저도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요. 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서는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토지와 건물만 매입해 놓고 보자는 얘기입니까? 건물 9동을 매입할 것이면 어떻게 이것을 쓰겠다는 안부터 있는지, 토지부터 매입해 놓고 그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까? 지금 여기는 건물 뜯고 다시 못 지어요.

예.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미리 부지매입을 하지 않고 다른 민간인들이 할 경우에 또 다시 매입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어떻게 장계리 관광지를 개발하며, 지금 9동 17필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계획서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건물 뜯으면 못 지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지역이 어떤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우리 과장님은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놓친 것이 많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 업무는 재무과는 총괄부서이고 각 사업부서가 있으니까, 사실 재무과장께서 업무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나오셨어야 됩니다. 현지확인을 할 때도 같이 가셔서 상황판단도 하셔야 됐고. 총괄로만 생각하고 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관련 부서 담당과장에게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곽래연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셨으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은 답변하세요.

건물 관계 활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계관광지에 있던 건물은 (주)대청이 있을 때 우리가 모단스쿨이나 이런 교육을 시키던 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카페프린스나 모단스쿨을 금년도에도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이 어떻게 생각하면 (주)대청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활용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요. 그리고 건물은 저희들이 매입하면 철거를 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앞으로 그 건물을 다시 허가받기가 엄청 힘든 지역이에요. 저희들이 일단 매수를 해 가지고 재정비계획은, 공동친수공간까지 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비계획을 못 세우는 것이지, 지난해에도 활용방안과 재정비계획을 하려고 3,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다가 실제적으로 이것과 중첩되는 것도 있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해 가지고 삭감이 되어서 금년도 추경에도 올리려다가 못 올렸습니다. 앞으로 건물이나 토지는 알박이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매수를 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은 19만㎡가 관광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관광지 조성계획을 앞으로……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이것을 매입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관광휴양시설지구 내에, 예를 들면 개인이 이것을 사 가지고 주택이나 어떤 시설을 할 수는 없지요? 지금 대청에서 팔아도 이것은 우리에게 팔 거 아니에요? 개인이 사려고 합니까?

아니지요. 개인이 사려고 하면 팔 수도 있습니다.

팔 수 있지만 개인이 사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이런 지역의 시설을 사겠어요?

그것은 저도 장담할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야심차게 우리 청마폐교를 매입해 놓았지만 아무 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매입하기 전에 용역이 안 들어갔어도 상세하게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했어야지요. 무조건 토지 매입한다고 하니까 건물 매입한다고 하니까 매입해서 뭐에 쓸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같이 이렇게 쓰겠습니다라는 것은 타당성 있는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사용하던 관리사무실 같은 경우 우리가 당장 활용은 못하더라도 그 밑에 휴게시설이나 이런 일부는 쓰고 있고, 또 매입이 되면 그 밑에 시설해 놓은 것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주)대청이 나가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 남은 장계관광지를 활성화시켜야 하고 여기는 빨리 투자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시고 건물을 사신다고 하니까 좀 제 마음은 용도가 더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매입이 되면 활용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입이 되면이 아니고 되기 전에 한번 와서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상입니다.

장계관광지 내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묘목공원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무과장님이신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준비되셨으면 친환경농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묘목공원 부지를 매입하는데, 옥천묘목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이원묘목이 전국 생산의 40%, 유통은 60%로 전국에서 묘목의 상당한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묘목의 메카는 물론 묘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또 거기에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및 체험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농가의 자긍심이니 주민의 휴식공간은 다 빼놓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지사람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그 취지도 들어있습니다.

보면 위에는 그린공원으로 묶여 있고, 밑에는 계획에 보면 개인사유지이지요?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공원이 있고, 묘목테마공원도 있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변경하는 데 밑에 사유지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되게끔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012년도 공모사업에 행정절차와 도시계획결정 등 토지매입 행정절차가 준행이 되어야, 조건부로 그것이 된 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략적으로 아까 도면을 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는 한번 오신 분들이 또 다시 오고 싶은 생각, 또 친구에게 알선해 주고 싶은 생각, 또 가족이나 친지에게 가보자고 할 생각이 안 들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으로서 조성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개별로 저한테 주문도 하셨고 해서 기왕이면 저희들이 신혼부부나 사진작가나 또 일반 여가선용, 주말을 이용해서 올 수 있도록 다양한 테마적으로 묘목과 관련된 테마와 건강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원을 조성해서 가능하면 외지인들도 많이 유치하고, 소문도 내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느냐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 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하는 행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구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끝나고 보면 뱀 꼬리만도 못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야심차게 저희들이 군정을 열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암만 국비를 따온다고 하지만 무조건 돈을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조금을 가져오더라도 그것을 짜임새 있게 알뜰하게 써 가지고 돈 쓰는 것보다 수백 배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옥천군은 지금까지의 행정을 보면 돈 끌어오기만 급급해요. 그래서 돈 끌어와서 그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머닛돈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체에서 하고 싶은 사업은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공모사업이 다 그래요. 그래서 기왕에 이원묘목 테마공원을 조성하려면 그 밑에까지 다 사고. 거기에 쓸데없이 주차장이니 야외공연장이니 광장이니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숲속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숲 자체가 공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은 기존 그 앞의 토지를 사용한다든지, 길을 건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면 그 부지에는 승용차 몇 대 설 수 있는 작은 곳을 형식적으로 해 놓고 그 앞에 세우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축제니 다른 행사니 그런 것은 지금 묘목센터를 잘 지어놨으니까 그쪽에 하고, 기왕에 테마공원에 집어넣는 것은 대형화를 시켜요. 실개천도 넣는다고 해 가지고 조금 넣어봐야 실효가 없어요. 아주 1㎞, 2㎞ 이렇게 넣고, 어떤 화단을 조성하더라도 군락으로 대형으로 조성해야 해요. 그리고 지금 가보면 거기 나온 게 전국 어디를 가나 그것은 다 있어요. 그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을 풀어서 그와 유사한 시설에 가 가지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직접 물어보고, 이곳에 와서 보니까 앞으로 또 오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 또 오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어떤 시설이 마음에 남느냐. 이렇게 설문 조사라도 해 가지고 사람이 많이 선호하고 찾는 데를 조성해야지, 다른 시군에 조성했다고 해서 우리도 조성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옥천군 행정이 전부 그랬어요.

앞으로는 투자 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또 우리만 차별화할 수 있는, 또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것도 반영을 하고.

용역회사에 맡기는데, 용역회사들 와 가지고 작업할 때 담당부서 직원들 뭐 하겠느냐 그것부터 물어요. 거기에 조금 해 가지고 자기들 다른 데에서 용역 한 사례 몇 개 집어넣고 외국사례 몇 개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종결짓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해야 해요,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줬으면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감독공무원이 통제를 해야지요. 그 사람들은 쉽게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한번 오면 다시 오고 싶은 이런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진짜 실효성 있게 하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예, 알았습니다.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에 충분히 반영해서 차별화되고 오고 싶은 그런 공원으로 야심차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공모할 때도 보고하면 좋지만 시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지요.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승인 전에 우리한테 말씀을 전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 무식하긴 하지만 그래도 본 게 많기 때문에 그래도 조언해 줄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 와서 이렇게 실갱이 할 필요성이 없는데, 그냥 사업계획 보고를 하면 우리가 못하게 하는양 슬쩍 올렸다가 내려오면 이것을 승인 안 해 주고 예산을 안 세워주면 “국비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납해라”. 그러면 이번에 “국비반납하면 다음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돼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예우하고 존경해 주고. 또 의회 차원이 아니면 선배라든지 동네 형님 차원에서 이번에 이런 사업을 올리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 좀 듣고 싶다고 하면 서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기왕에 묘목공원을 조성할 바에는 지금 지적한 대로, 왜냐하면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요. 꽃을 하려면 꽃을 아주 대형화해서 벨트로 해라. 일본 같은 데 가면 벨트로 하기 때문에 신혼객들이 상당히 와 가지고 구경을 하고 또 촬영도 하고 있고. 조형물도 비싸더라도 좋은 걸로 해요. 그래야 사진작가들이 와서 찍고 하는데 그냥 소형으로 해서 흐지부지 하니까.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5년이면 다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년, 10년 갈 수 있도록 아주 예술적이고 아주 좋은 것으로 해야지. 다른 데도 인공적으로 한 선사공원이니 테마공원이니 가보면 한 5년 후에는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잘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 의원간담회 때 성실히 잘 답변 못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잘 안 가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이고 우리 옥천군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공원다운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천묘목공원 부지매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다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건축물 신축안에 대해서인데요. 재무과장님, 이 내용 잘 아세요?

충분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 금관 팀장이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의 내용이 뭐예요?

안내면 현리에 옛날에 화전민 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전민 터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건축물을 7동을 짓는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27평짜리 동일한 것으로?

예, 89㎡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해요?

지금 안내 쪽에는 지역축제도 많고 해서 실질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이것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전시 및 체험관으로 활용하려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내 현리 중심으로 해서 투자하던 것을 보면 현리 종합마을 정보화센터 할 때 정보화센터를 3억 투자해서 건립을 했고, 한울체험관도 2억 투자해서 지었어요. 그런데 한울체험관 운영 실적을 보면 1년 동안에 숙박한 사람이 80명밖에 안 돼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잖아요. 하루에 1명도 안 돼요. 그리고 또 향후에 설치한다는 것이 동농교류센터를 도율리에 하고 황토체험시설을 월외리에 한다고 하는데, 그 산촌생태마을 숙박시설을 공히 똑같은 것을 또 건립을 해야 하느냐.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건축물을 건립을 하더라도 왜 27평짜리 똑같은 것 7동이에요. 큰 것이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해야지 세미나 하는 사람도 오고 개인 체험하는 사람도 오고 하지,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보다는 이 돈을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다른 어떤 소득과 연계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산촌생태마을이니 한울권 농촌마을사업이니 보면 어디든지 똑같아요. 수확체험, 콩 베고 고구마 캐고 감자 캐는 체험, 거기에 더 잘 하는 사람이 모내기하고 파종하는 체험,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수확한 뒤에 두부 만들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전부 똑같기 때문에.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 근교에도 상당히 많고 대전 근교에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하고 그것을 보고 싶어서 안내에 올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거기 안내 현리가 가족단위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거의 대규모로 해서 단체숙소만 있지 가족단위로 체험하고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7동을 가족단위로 유치를 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7동을 다 짓지 말고 시험적으로 한 2~3동을 짓고 그 나머지로는 다른 데에 투자를 해놓고, 운영을 해봐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포화가 된다면 우리 군비라도 투자해서 지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거 되지도 않을 것을 보고, 또 예상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투자해 놓고 만일 관광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시설을 충분히 해놓고, 사람이 올 수 있는 유인시설을 해놓고 숙박시설이 없을 때는 우리 군비라도 투자해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우선이지.

그래서 저번에 박사님께서 한번 오셔 가지고 전체 현지 부지도 보고 하셨는데, 거기 정보화마을이니 해서 관련 사람들이 조합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회의를 했는데 산촌마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으로 전망도 있고, 가족단위로 산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거의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숙박 규모를 좀 축소하더라도.

산촌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내 생각에는 건물을 먼저 지어놓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본시설을 해놓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건물을 지금 몇 동 지어놓고 다음으로 포화되는 것은 더 지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됐던 거라 국비가 70% 내려왔고요. 도비가 15%이고 군비 15%해서 14억 예산이 선정이 됐는데요. 올해와 내년 2개년 사업이라 어떻게 따로……

아니, 사업계획만 변경하면 될 것 아니에요. 목적은 똑같으니까 거기에서 구조만 변경하는 거지, 7동 지을 것 3동만 짓고 2동은 다른 시설로 돌린다든지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전부 해서 도에서 심사도 받고,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할 때 도청에서도 담당자가 여기를 왔어요. 와서 충분히 저희가 안내 옥수수·감자축제라든지 지역축제와 연관되어서 가족단위로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전부 승인을 해줬습니다.

글쎄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요. 팀장도 보면 알겠지만 거기 사업이 무지무지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을정보화사업, 한울체험관, 한울권사업으로 도농교류센터, 황토체험시설 이거 전부 하면 몇천 평 돼요, 건축물 면적이. 이거 앞으로 관리도 중요하고, 또 이것이 사업과 연계된 것을 해야지 시설물만 지어놔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번 구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한울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해요. 건물만 많이 짓잖아요. 나도 며칠 전에 현리를 가보니까 건물 꽉 잠겨서 그대로 있더라고, 먼지도 뽀얗고. 평소에는 관리 안 해요, 사람 올 때나 조금 관리할까.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타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전예식장 자리에 이제 주차타워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층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네요?

예.

2층으로 계획되어서 26억5000만원인데, 지금 1층에 몇 면을 주차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주차가 73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 2층 하면 146면 정도 되겠네요.

나중에 설계가 완전히 다 된 다음에 도시계획부서와 협의할 문제가 있는데, 하천 쪽으로 부지에 도시계획도로가 설정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해제가 가능하면 주차 면수가 더 늘 수 있고, 그것이 해제가 안 되면 지금 계획한 대로 한 80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요골자로 묻고 싶은 것은 2층까지 지으면 앞으로 혹시 필요할 때 3층을 지을 수 있게 설계가 됩니까, 2층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2층만 하는 것으로.

그러면 물론 구조개선이 되어야, 그러니까 3층을 더 할 수 없는 거지요 2층까지로 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 주차가 앞으로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지금 예산상이나 모든 여건상 2층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3층을 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기초 부분을 더 보완하든지 이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차타워를 만들면서 1·2층 해놓고 이 정도로 주차가 되면 다행인데, 좀 더 필요할 때는 올릴 수 있다면 이런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예.

예를 들어서 1·2층 주차타워를 만들고서 한 층을 더 만들려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3층으로 한다면은?

한 13~14억 더 들어갑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층으로 하되 주차가 앞으로 더 필요할 때는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구조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긴밀하게 검토를 해보는데, 지금은 빔을 가지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실제 기초만 확보해서 보완한다고 해도 나중에 한 층을 더 올리려면 빔을 전부 용접을 해서 올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 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빔을 용접으로 해서 올리더라도 빔을 올려서 2층 마감을 하고 그 빔을 조인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왜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비싼 땅에 주차타워를 만드는데, 예산상이나 모든 것으로 해서 2층으로 만드시되 앞으로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3층도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꼭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하기 전에 다시 김규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영주차타워 신축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고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업무파악을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더욱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연찬을 해서 다음에는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군수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사실 총괄부서에서는 업무를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현지확인을 할 때도 같이 자리를 하셔서 현지내용도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오늘 회의상황을 보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좀 조심하시고 업무숙지를 충분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조정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을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희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6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2012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옥천묘목공원 조성사업은 근본 목적이 옥천묘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표 사업으로 차별화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며, 장계관광지 내 사유지 매입은 옥천군 유일한 관광지로 지역발전과 이미지 향상을 위한 시설로 재개발될 수 있도록 조속히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매입가격 감정 시 우리 군에서 투자한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촌생태마을 조성 건축 신축은 규모의 획일성을 지양하고 건축규모를 다양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건축을 하기 바라며, 건축물의 외양도 지역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고 차별화 하여 체험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설계 시 반영하기를 주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은 11월 11일 금요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