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의원 발언

도서관정책과장 이명자입니다. 먼저 김해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옥영숙입니다. 몇 조냐 하면 9조 밑에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인데 후원하는 단체는 삭제한다라고 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가 민간에게 위탁한 업무들 그런 거는 후원으로 봅니까? 주관으로 봅니까?

위탁하는 업무는 위탁업체에서 주관이고 시는 주체가 되겠죠.

그러면 사용료 면제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는데 그 이외에 조례 뒤에 보면 9조에 공공 또는 공익상의 행사로서 관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조항이

따로 조례에 있다는 말씀이네요?

아니, 시립도서관 조례 2항에 보면 그 조항이 면제할 수 있도록 있기 때문에 후원하는 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정리를 한다면 시가 지원금을 주어서, 재정을 지원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단체에게는 감면의 대상이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런 게 결코 현장에서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후원하는 행사는 지양을 했는데 보통 보면 후원이라 하는 거는 명칭만 사용하는 이런 후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명칭만 사용하는 부분은 삭제하는 게가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가 지원해서 하는 부분에는 명확하게 지침을 그렇게 내려주셔야지.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혼선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까지 자원봉사회협의체가 없었습니까?

자원봉사회협의체가 아니고 도서관에 자원봉사 운영하는 회가 있었는데 명시를 안 주었습니다. 조례에, 그 규정에 그래서 이 기회에 명시를 명문화 시켜서 자원봉사자들이 교통비라든지 일비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문화 시키면 조례의 개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를 하고 난 이후가 되는데 그런데 예전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보조금, 식대, 교통비 이런 게 지급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된 겁니까?

일단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었는데 시립도서관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명문화를 이번에 시켰습니다. 사실은 주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조 현행에 보면 기증도서의 관리 해가지고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측편에 보면 19조가 자원봉사자회 운영입니다. 그러면 19조는 삭제되는 겁니까?

삭제부분은 되고 6조 2항으로 해가지고 금전의 기부 등을 해가지고 신설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6조 2항에 그런 설명이 있습니까?

예.

그런 설명이 없어서 19조가 그대로 가면 이 조항이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9조 자원봉사회 운영은 신설인데 조는 변동이 없이 현행의 조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19조가 삭제된다라는 부분의 설명이 없다 보니까 혼선이 왔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0일자로 제가 우리 동료의원 스물 분에게 메일을 다 보내드리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그리고 제안사유 등을 다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격려를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안이유는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 6월 10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고 또 시에서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합니다. 개정이 아니라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모든 주민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핵심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더 눈여겨 관심 가져 보셔야 될 것이 사회적 약자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저는 시의원으로서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게 뭐가 있냐 하면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을 위해서 시민 리더십교육을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서울양성평등원에서 교육받은 일도 있고요. 얼마 전에 여성친화도시 선진지 견학 익산시를 방문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너무나도 그날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면서 익산보다도 우리 김해시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감동적인 얘기들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거는 아니지만 지금 일정표에 보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고위직들께서 양성평등에 관한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여성친화도시 우리 교육받기 전에는 생각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하나의 사례들을 들어보면 화장실 숫자 이런 거 이미 1.5배로 우리 새로 만드는 시설에는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버스손잡이 같은 거 그동안은 남성위주의 키높이로 만들었던 것이 이제는 조금 더 여성이나 아동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로 손잡이 높이도 조절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에서 주차장, 승강장, 그 다음에 지하도 조명의 밝기 등 이런 것들이 아마 실례적인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단상의 높이도 그렇죠. 이게 아마 남성들 키높이에 맞추어진 단상인 것 같은데 제가 서면 아주 높잖아요. 창원시의회에 가니까 이 단상이 키높이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창원은 이미 여성적 관점, 남녀가 모두 쓸 수 있는 단상으로 조절을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다 이해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는데 재원조달방법 5조 6항이네.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한 재원조달방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요? 연간 얼마 정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재원조달방법은 지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재원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 사업을 하면서 선별평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건물을 지을 경우 거기에 대한 여성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을 설치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좀 더 많은 돈을,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돈을 투입해서 여성들이 편리하게끔 그렇게 설치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여성아동과에서 관장부서가 틀리면 못할 것 아니가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각 해당부서에 있는 실무진 45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거기에다가 접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앞으로 계속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도 편성할 적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여성아동과에서 주 내용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할 사업들은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여성아동과가 주관이 되지만 여기에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전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남성들 위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어떤 개념에서 여성을 비롯한 아동, 노약자, 장애인이 다 공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우리 청사 내에 화장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상당한 예산이 들 부분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여성친화도시들이 단기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우리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멀리 크게 보기보다 당장 이런 부분이 조례 제정과 맞물려서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현안부서하고 하나 하나 해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만 친화도시 하지 말고 당장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하고 의논해서 그런 것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배병돌 위원님께서 상당히 여성친화도시에 관심이 많으시고 좋게 하시려고 재정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말씀이 집행부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재원을 많이 만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동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거기도 속해 있는 예산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유아원에 교육비를 지원한다든지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게 결국 그것을 뽑아보면 여성친화도시의 근접한 내용들이라고 예산으로 보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있고 소프트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동안 많이 진행해 왔던 것을 조금 더 집행부에서 데이터베이스 하시면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되었는데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추상적인 것도 있고 안에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업들을 빨리 해내야 될 게 아니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데 화장실 가보니까 하나도 해놓은 게 없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듣고 제가 공감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을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콩나물을 기르는데 물을 주는 단계다. 계속 물을 주고 가꾸어야 성장하듯이 그래서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어떤 단기적인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시면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는 것이 단기사업이 아닌 중장기사업으로써 그렇게 추진을 해야 만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어떤 건물을 하나 올려가지고 이게 여성친화도시의 대표적인 어떤 사례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성친화도시 조성

일부분인데 그런 작은 부분부터 고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가 제도권으로 이끌어가지고 하나 하나씩 이 조례에 근거로 해서 또 주차장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시의 많은 조례가 있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조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씩 발췌를 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좀 더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지정이 되죠?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고 나서 여성가족부에서 수반되는 예산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정도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1명 배정해서 우리 시에 상주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어떤 자문을 받고 또 친화도시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하나 선택해서 지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친화도시 조성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사실 발의가 될만 합니다. 여기 있는 구성원들도 여성 여섯 분, 남성 여섯 분입니다. 26조를 보십시오. 지금 현재 26조 3항에 보면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이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국장이라고 했는데 이 TO가 생기는 겁니까? TO가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 말이죠.

예.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국장이 됨 해놓았는데

그것은 새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소관하는 담당국장, 지금 현재 말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두 가지 업무를 보네요?

그렇지요. 당연직 위원으로서 위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9조 간사는 담당과장이 하는 거고

예. 여성아동과장이 담당과장으로, 지금 여성아동과라는 게 현재는 여성아동과지만 다음에 또 명칭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명시를 했지요. 여성아동과장으로 안 하고 관련부서 담당과장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되면 다문 얼마라도 돈이 나갈 거다 말이죠. 집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 2012년 당초예산에 혹시 예산이 편성될 계획인지? 아니면 추경에 넘어가야 되는지?

아까 우리 옥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는 게 사실은 여성아동과는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사업하는 사업부서 이전에 교육, 홍보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 비용도 현재 이 조례 제정과 아울러서 원래 조례만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까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올해 450명 교육을 시켰는데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교육을 한번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양성평등교육이 이 조례와 관련 없이 원래 진행되어온 사업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사업들이 전부 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사업으로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남성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을 보니까 조례를 좀 더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옥영숙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발의하시는 것에 여성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앉아 계세요. 우리 의원님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한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본 표준조례안을 읽어보니까 표준조례안에 나오는 제15조 그러니까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16조 공공이용시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표준조례안에 있는 게 하나 빠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표준조례안의 두 번째인데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간 연계 이게 지금 빠져 있는데 이것을 김해시 조례안에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자면 공공시설이 있다. 공공시설이 있으면 수영장이나 체육시설이 될 수 있겠죠. 현재는 수영장이 남탈의실과 여탈의실로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린 딸, 혹은 어머니와 아들 혹은 시각장애인 아내와 정상인 남편, 몸이 불편하신 시아버지를 모시고 온 며느리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들이 필요한 공공시설 같은 공간 안에서는 가족실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이게 바로 여성친화도시의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여성만 행복한 게 아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이거를 꼭 넣어주십사 그러니까 현재 1항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항은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간 연계 그 다음 3항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간 유기적 연계 또 4항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증진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첨부해서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안이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 때문에 미리 메일을 보내드려서 제안을 말씀드려주십사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삽입을 해도 되지요? 과장님 이 부분, 우리 위원님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16조 공공이용시설에 1, 2. 3항은 그대로 두고 4항에다가 삽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2항으로 넣으면 순번을 다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4항으로 신설해서 다시 삽입하는 걸로 그렇게

표준조례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제16조 4항에 가족구성원의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연계 맞지요?

예.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간 연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친화도시도 되어야 되고 그것도 수정되어야 되는데 우리 동부스포츠센터에 가보니까 남성탈의실이 여성들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남자들은 옷 갈아입을 데가 없습디다. 앞으로 남성들 입장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중장기적인 것이다. 또 콩나물에 물주는 것이다 했지만 경상도 사람이나 우리 현실들은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를 기다리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단기적인 결과도 만들어 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너무 원론적이고 다 이해는 합니다만 그쪽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성과물도 현재 있는 것을 잘 엮어 내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옥 의원님 묻겠습니다. 9조에 있는 여성친화도시협의체와 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랑 어떻게 성격이 다르죠? 그 조에는 여성친화도시협의체도 보면 그냥 여성친화도시 관련 단체만 모인 것이 아니고 이것도 행정부서,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로 되어 있고 그런 것도 특별한 기능은 없이 위원회를 하고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는 사실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해서 이 두 가지 기능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기능은 제25조에 기능이 있습니다.

있는데 협의체는 특별히 기능을 적어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협의체는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모여서 또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조 협의체에 관한 내용들은 원래 없는가요? 조금 설명이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5조에 보면 김해시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이 부분은 뒤에 보면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심의의결기구입니다. 위원회는, 협의체라 하는 것은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위원들이 필요 없고 20명 이내로 우리가 한정해 놓아서 거기에 관련된 전문인력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차후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적에 의결하는 그런 기구이고 협의체는 일정한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00명으로 협의체 구성해도 되고 50명으로 해도 되고 많은 인력이 어떤 스포터즈가 되어서 전문인력도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좋고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모아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구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산의 경우 2,800명 정도로 구성되었다는 게 이겁니까?

2,800명까지는

익산에 보니까 2,800명인가

그렇지는 아닐 것 같고

익산처럼 그런 기구를 두려면 따로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협의체도 하나의 협의하는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한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력은 필요 없고 적어도 50명이나 이 정도 구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조에 도시기반시설에 보면 시장은 도로 및 교통 점 찍은 게 잘못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 및 교통에 쉼표하고 중간점이 빠지고 그 밑에 점으로 쉼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바꾸어 주시는 김에 15조에 점이 잘못 찍혔습니다. 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1번은 보행편의, 2번은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이렇게 4가 위에 것하고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위치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직장, 가정 양립환경 조성이거든요. 1, 2, 3번은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이고 4번은 또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봐야 할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인지 이게 아니면 밑에 17조 주거단지쪽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넘겨서 20조에 여성의 취ㆍ창업 활성화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위원님들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직장, 가정 양립이라는 게 이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기반적으로 왜 들어 가느냐고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다른 외국의 사례인데 아파트를 지을 때 놀이터하고 창문쪽이 서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엄마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아동이 놀이터에서 노는 걸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전에 남자들이 이런 생각 없이 부엌이 저 뒤로 있다가 주방쪽이 다른 방향으로 있다가 아이들 놀이터 또 방향이 다르다 할 때는 안전성의 문제를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그런 관점으로 일하고 가정하고 여러 가지를 양면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설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면도 말씀에 이해가 되지만 위에 있는 내용하고는 좀 맞지 않다. 위에 보면 시장은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방금 말씀하신 주거에 관한 또 생활에 관한 이런 것 같으면 17조로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취ㆍ창업 17조로 내려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꼭 아파트뿐만 아니라 유치원을 지을 때라든지 학교를 지을 때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에도 그게 적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위에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조성하고 한 개 더 붙었으면 완벽하지 않나요? 하고 방금 4번에 이야기를 안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럼 주거라는 말을 하나 더 넣을까요.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또 지나면서 수정해도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4번은 위에 하고 어울리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구체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15조 괄호에 도시기반시설 등 등이라고 붙이면 다양한 말을 아우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좋죠. 그렇게 해야 문구상 맞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하고 난 뒤에 딴 분들이 지적할 때도 말씀할 수가 있다 싶어서 등을 붙이는 게 좋겠네요. 등 하나만 붙이면 되겠네요. 좋은 단어가 있었네요. 그러면 산업단지조성 등 어디까지죠. 등이

도시기반시설 등 큰 타이틀로 들어가는 걸로 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아까 교육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메뉴얼을 준다든지 교육에 관한 자료를 준다든지 이런 것하고 있으니까 아마 앞으로도 시의원들도 교육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선영 위원입니다.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제16조 공공이용시설에서 4항으로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간 연계를 신설하는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정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방금 하선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하선영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하선영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하선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김형수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감사의 목적은 김해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은 3국, 2사업소, 문화재단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을 총괄 반장으로 하는 7명 전원을 3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으로 제1반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로 조일현 위원, 옥영숙 위원 제2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업무로 김동근 위원과 배병돌 위원, 제3반은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재단 소관 업무로 저와 하선영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의 총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자료수집과 연계한 현지 확인을 한 후 소관 국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기초적인 사항과 감사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8일간의 감사일정 기간 동안 심도있고 원활한 감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양해에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김형수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