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홍진
김홍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광범입니다. 이번 제1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11년도 10월 25일 김해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부산ㆍ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 폐지규약안을 심사하신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ㆍ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 폐지규약안(시장제출)
13시39분
홍진
김홍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9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규약안을 심사하신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모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규약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ㆍ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 폐지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안종현입니다. 부산ㆍ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합은 일단 해산되는 겁니까? 연말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12월 31일까지 존치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해산이 됩니다. 되는데 행안부장관한테 승인을 받기 전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이 규약이 올라가야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의회 거쳐서 올라간다 그 말이죠?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예. 그거 신청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예를 들어서 부산ㆍ김해경량전철조합이 폐지되었을 경우에 의사진행에 따라 조합 자체를 중지시키고 삼계 거기에서만 운영본부가 있고 이렇습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일단 조합은 해체되고 조합이 보던 사무는 MRG 부담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건 양 시가 같이 업무를 협의해가면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사무실은?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사무실은 경전철조합 법인 안에 별도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상주하는 건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 모여서 회의하고 협의하는 장소로 활용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민원 같은 그런 건 어디서 처리합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민원은 김해 민원은 대중교통과에서 받고 부산은 부산대로 받아가지고 법인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김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거기 파견된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지금 5명이 있습니다. 곧 복귀될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ㆍ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환경경영기업 대상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환경경영기업 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김해시 환경경영기업 대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대상은 김해시내 관내에 공장을 하고 있는 그런 공장을 대상으로 하죠? 그러면 수질이나 대기나 환경 같은 여러 가지 업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막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상한다 말이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면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다음에 조례가 있는데 기업환경 시설개선 지원조례와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경영 대상 조례는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공정 개선이라든지 방지시설을 개선하는데 공이 많은 그런 업체에 한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지금 김해는 약 오육천군데 6천여개 되죠? 그런 기업들한테 홍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조례제정이 되어야 홍보를 하고 할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조례제정하고 나서, 그럼 입법예고 할 적에는 아무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만 실시시기는 조례가 통과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거니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업체에 지원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시상금은 없죠?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시상금이 아니고 패를 만드는
홍진
김홍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차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시군에도 이런 기업 대상이나 시행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창원시에는 2010년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창원시에 하고 있으면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견학을 한다든지 벤치마킹을 한 게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실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 기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다음에 조례와 관련이 있는데 기업환경 시설개선 지원조례 이건 명칭이 지원조례인데 기업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부담조례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인이 필요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법적기준은 준수를 하지만 그 기준을 준수해서 환경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 기준보다 더 양호하게 공정을 개선한다든지 방지시설을 개선해서 그 오염물질을 법정기준치보다 현저하게 떨어뜨려서 배출하도록 거기에 따른 시설투자에 따른 이자비용입니다. 그렇게 지원할 것인데 그런 분야에 공히 현저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을, 패를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처리할 기업환경개선 시설개선 지원조례 이 조례나 지금 이건 상 주는 조례죠. 상패를 준다 상패를 주는데 꼭 대상이나 상을 주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기업환경시설 개선지원 조례만 있어도 이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걸 기업인 측면에서 보면 부담조례입니다. 부담조례기 때문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기업인들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물론 부담을 주어서 시상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럴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환경시설 개선 지원조례만 하더라도 충분히 업체들이나 기업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꼭 대상 조례 상을 주는 조례를 만들어서, 좋겠죠. 물론 담당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마는 조례를 많이 만드는 건 좋지만 이중 조례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연간 한 4개업체 정도 선정을 해서 상패와 현판 설치하는데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70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집행부에서 잘 할려고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건 아닌데 이걸 해놓으면 나중에 평가라든지 평가위원도 구성하고 하는데 평가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아주 객관성 있게 되어야 되고 또 전시목적으로만 이런 조례를 해가지고 대상을 주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여건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환경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조례를 만들어서 상 하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이 조례를 만들 때의 그 정신을 끝까지 가지고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환경오염방지와 환경개선이 될 것이라고 믿고 만드는 거죠?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다면 이 상을 주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말로 환경에 전문적인 분들도 모시겠지만 환경단체에 계신 분들도 영입을 하셔서 교수님들은 책상에 앉아서 하신 분들이고 환경단체들은 직접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영입하셔서,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면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구성할 때 반드시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김해 관내에 6천여개 공장 중에 환경오염 대상 대략 몇 군데라고 보고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실제로 공장을 가동하면 오염물질이 하나도 안 나오는 공장은 없죠. 없는데 기준치가 있고 하니까 그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는 방지시설을 해서 그 기준치에 적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법을 떠나서 기준치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그냥 100을 한 공장에 모든 공장에 100이라는 오염물질이 나온다라면 엄청난 양이 되니까 그러면 100을 보낼 것이 아니라 50정도 50을 다운시켰을 때 그렇게 노력하는 기업체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보통 공장을 하고 있는 사업주들은 보통 법이 한계에 미치지 않게끔 표준만큼은 다 어느 정도 해놓고 있잖아요.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그게 자기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기업인들은
홍진
김홍진위원장
우리 시청에도 환경보호감시단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연간으로 지적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많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여하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거든 알차게 잘 선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본산공단에 악취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던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주민들이 악취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항시 감시단을 상주시키면 좋겠다. 취약시간대 공휴일이라든지 우천이라든지 이런 시간대에 특별히 중점단속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 문제는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악취모니터링 하는 자동측정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치 데이터를 보면 기준치가 약 15정도 되는데 측정 평균치는 약 1.3정도 10분의 1정도로 다운되어서 나오는데 그걸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민들 참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냄새가 나고 안 나고 그게 중요한 거지 기준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안 할려고 하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설명회도 몇 번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주민들의 눈높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점도 없잖아 있는데 계속 홍보를 해서 주민들 설득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상이 될 때는 처벌할 수 있는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개선해서 악취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계속해서 본산공단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던데 고통을 안 받도록 조치를 잘 해주시면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시청공무원도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고 등등해서 또 상주감시원이 진영 출신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야 되는데 행정이 할 부분인데 사실 참 어렵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계속 수고하시는 김에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주민들이 이해하는 건 냄새 나는 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만 이해시킬려고 하시지 마시고 공단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제시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법적 기준을 초과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런 방법을 행정처분이라든지 법적 조치를 취하죠. 그런데 그 기준은 초과하지 않고 주민들은 악취를 느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환경경영기업 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에너지관리공단하고 분리된 클린사업이라고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들어는 봤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클린사업은 저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하다 보니까 환경쪽에 저는 수질하고 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클린사업측에서 무상으로 이 시설을 해주더라고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시설자금이라는 것은 내가 오염물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방지시설 설치함에 따른 지원이 아니고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 이자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에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법적 의무를 하는 시설에 이자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특별히 공정을 개선한다든지 그 오염물질 정화를 위해서 방지시설을 더 강화시킨다든지 거기에 따른 융자를 받아서 할 때 이자부담금을 2% 범위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법적인 기준 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 해서, 클린사업도 그런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명칭만 다르지 맥락은 똑같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3000만 원인가 무상으로 받아서 제 공장에 설치를 했다구요. 그래서 부산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는데 과장님한테 클린사업이라고 혹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기업환경시설 개선조례나 비슷합니다만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이
홍진
김홍진위원장
제가 3000만 원 받아서 근로자들 편의시설을 좀 하고 한다든지 환경 이런 쪽에 시설투자를 공짜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는 이자에 대한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이자부담 부분만 그것도 2% 범위내에서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인근 창원시가 2010년도부터 이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가 한 6,000여개 있는데 매주마다 굴뚝에 연기난다. 하천에 기름 유출된다. 이런 사고가 빈번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저금리로 융자를 받습니다. 이 환경분야에 그러면 금리가 3.8%, 변동금리 2% 있는데 금년 같은 때는 우리 관내에서 15개 업체가 한 23억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받는데 이 기업체에 저희들이 이자보전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자보전, 올해 기준 해보면 연간 4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규칙 심의할 때도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지원자금 이자보전 해주는 것 하고 어떻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율도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앞에 설명 드린 대상 조례하고 이거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정말 우리 기업인들이 시에서 지도감독 단속은 하고 어떤 기업하는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는 주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우리 시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일단 하시는 사업이니까 제가 부산하고 참조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상식입니다.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 남을 때에 폐기 시킬 때 음식점에서 먹을 만큼 음식을 내놓고 남을 때에 포장해 주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게 우리 조례에 들어가지요? 들어갑니까? 그러면 남은 음식을 싸서 갈 때에 1회용 그릇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이 조례상에 그런 우수업체나 사업자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음식점이나 전 배출업소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줄 수가 없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규정을 이 조례에 두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우수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시죠?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도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있고 또 감량,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배출사업장은,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신고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수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오늘도 우리가 점심을 먹고 나오면서 음식 남잖아요. 실질적으로 아깝거든. 그런데 가족들끼리 가서도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싸서 오고 싶어도 이게 그런 문화가 되면 싸 가는 것도 부끄럽지 않고 당연히 그 음식을 집에 가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음식을 굉장히 많이 줄여질 것 같거든요. 그런 문화를 우리 환경과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재활용 문제는 소비자들이 원해야 할 수가 있지 업소에서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소비자들이 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죠. 그게 그릇 같은 게 준비되어 있고 남은 거 싸 가지고 가도 좋다라고 하면 여성들은 싸 가지고 가요. 남자들은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가정주부들은 남았는데 싸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많이 생각하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남자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추진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면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안 제8조 시설 지원에 대한 거는 우리 김해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나 그런 것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아닙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안을 만들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구체적으로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침이라도 있는지 제가 물어 봅니다.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아직까지 방침은 안 정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느 정도 음식점 규모가 큰 데는 이런 시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당에는 우리 시가 지원 해주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예. 그런 우수업체는 지원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통과되고 나거든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착안하셔서 좋은 제도가 우리 김해시내에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차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음식물 폐기물 유상수거에 따른 조례지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유상수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발생한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위주의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발생을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또 그와 아울러서 음식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를 시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종량제 관계 지난번 우리 임시회 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각 음식점이나 또는 각 가정에서 음식물 폐기물이 나오는 걸 종량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그런 얘기도 지난 번에 있었고 또 제가 다른 시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같은 데서는 자기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일정량 이상은 투입이 안 되게끔 해서 동전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는 데가 우리 도내에도 몇 군데 있는 시군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시군을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확인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은 인근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 전용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방법 다음에 납부칩을 이용하는 방법, 전자칩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 수거용기 선정 관계로 인해서 홍보도 하고 설문을 할 때 납부칩을 이용하는 방법이 나은 방법이다 하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납부칩을 이용하는 그 방법을 채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저게 가정마다 일정한 양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게 나오는 집도 있고 적게 나오는 집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적게 나오는 집에는 수거료를 적게 내야 될 것이고 많이 나오는 집은 많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래서 칩은 금액 단위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런 식으로 첨부가 됩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지금 용기의 규모를 5종류로 용기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5ℓ부터 120ℓ까지 그러니까 적게 배출하는 가정이나 업소는 적은 용기를 사용하고
재환
차재환위원
5ℓ 미만 나오는 가정에도 5ℓ짜리를 써야 되네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최소용기가 5ℓ입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소용기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일부 몇몇 시민들은 더 작은 용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가정 4인 가족,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3, 4일에 5ℓ 용기는 1회 정도 배출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5ℓ를 최소 용기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재환
차재환위원
저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일반 단독주택단지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한 그런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공주택단지 아파트 같은 데는 그 방법이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데는 주로 핵가족이고 2인 가족이고 애기 하나 있고 이 정도인데 아파트단지는 그 사람들이 5ℓ짜리 용기를 사용하면 실제 3일, 4일 모아봐야 1ℓ, 2ℓ 안 나오는데 5ℓ 용기를 써서 거기에 우리가 수수료를 낸다면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다른 시군에 쓰레기를 버릴 때 예를 들어서 1㎏면 1㎏ 전자 저울형태가 되어서 그 이상은 안 들어가게끔 하면 동전을 더 넣고 그렇게 하는 시군이 있었어요. 매스컴에서도 나왔는데 그런 방법이 공동주택단지에는 아주 적절하다, 공평성이 있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확실하게 담당부서에서 한번 확인을 안 해본 것 같네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매 세대마다 저희들이 전용 용기를 구입해서 세대별로 분리 배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별로 대형 용기를 두고 그 단지별로 저희들이 대행수수료 수집운반 수수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부과를 하면 아파트 관리비에서 분산해서 각 세대별로 부과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물론 지금까지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데 공평성 있고 형평성에 맞으려면 자기 집에서 나오는 거는 자기 양 만큼 내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만 내면 되지. 많이 내는 집이나 적게 내는 집이나 똑같이 나누어서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낸다 하면 맞지 않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필요한, 자기 집에서 넣는 만큼만 돈을 낸다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우리도, 우리 김해는 실제 아파트단지가 많잖아요. 그런 방법을 해서 그런 용기를 구입해서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게 미비 되었다면 우리 김해시는 좀 더 발전된 방법으로 용기를 제작한다든지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내는 가정에서도 많이 나오면 자기가 많이 낼 것이고 쓰레기 적게 나오면 적게 낼 것이고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줄이라 안 해도 자연히 줄게 되어 있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맞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런 방법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하면 너거 줄이라 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가정에서 비미 알아서 줄입니까? 특히 가정주부들은 십 원짜리 하나라도 더 줄이려고 하지, 십 원짜리 한 개도 헛되이 안 쓰거든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지금 울산시라든지 몇 개 시에서 이런 부분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장치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고장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당장 이런 장치를 도입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걸 우리 김해시에서는 용기 만드는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도 만약에 한다면 고장이 안 나게끔 고쳐가지고 시정을 해서 좋게 만들어야지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그게 어느 정도 그 장치가 완벽할 시점에 저희 시에서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했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아니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우리가 그런 쪽으로 조금 발전된 쪽으로 우리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그런 방법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안 했다면 앞으로라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공정하게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자기 음식물 쓰레기 발생되는 양만큼만 자기가 수수료를 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차 위원님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은 염려를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시가 사실 음식물 쓰레기 유상수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5년도인가 이걸 시행하려고 하다가 난관에 부딪혀서 포기를 했는데 지금 도내에서 창녕, 고성 말고는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특히 우리 여성 위원님도 세분 계시지만 여성단체 심지어 내외동 같은 데 가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용기를 내 놓고 설문도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청소구역 개편 여러 가지 소송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3월부터 추진하려고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예를 들면 칩을 하신다고 했지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지금 우리가 일반 시민들한테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지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요원 8명이 계속 돌면서 하고
홍진
김홍진위원장
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나 야기된 거는 없습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주로 발생된 문제점이 우리가 수거를 할 때 누락을 한다든지 납부칩이나 용기를 분실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분실 한다. 납부칩을 누가 떼 간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시행해가는 과정에서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또 소비자들이 주민들이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주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안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기에 담아서 칩을 붙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용기에다가 칩을 붙여서 칩을 가지고 가면 수거를 안 해 갈 거 잖아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음식물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겁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ℓ 용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차면 납부칩을 부착해서 대문 앞에 내 놓습니다. 내놓는데 다른 사람이 그 납부칩을 빼 간다고 하는데 한번 삽입된 납부칩은 그냥 원상태로 안 빠집니다. 이걸 떼야 됩니다. 그러니까 떼 간다고 해도 다시 재사용은 안 됩니다. 칩 자체가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여하튼 그런 분실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분실 했을 경우에는 그 음식물이 부패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 쪽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잘해 주시고,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3사와 법정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지난 번에 우리 시가 승소했잖아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가처분은 저희들이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지금까지 가처분 관계는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본안 소송은 11월 24일 날 선고공판이 있습니다. 1심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우리 시에서 승소하겠지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그런 부분 저희들은 승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항소하면 또 기간이 길어져 버리잖아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예. 항소하면 본안 소송은 진행되지만 저희들이 가처분 관계라든지 1심 소송 관계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은 진행할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상당히 기간이 길어지면 대다수 우리 시민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해서 그런 말이 들려서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아무쪼록 우리 시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교통지원과장 조현환입니다.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주시고 교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주택건설기준법에 의해서 다시 조례가 되는 거지요.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조례에 있던 것을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삭제가 되는 겁니다. 조례에서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렇게 되고 나면 원룸이나 특히 원룸 김해시에서 많이 짓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차장 난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지금 이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사실상 부설주차장이 좀 완화되는 그런 행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에서 개정한 이유는 주택건설 촉진에 중점을 두고 개정되었지 않느냐 싶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주택 거기에서 건설 쪽에 아무래도 활성화를 띄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주차난이 엄청나게 안 좋을 건데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저희들 현실은 원룸이 최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주차장 난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거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완화하면 조례로 가도 좋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60㎡당 1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완화하면 조례로 가도 좋다. 그렇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다는데 완화를 시켜주면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60㎡당 1대인데 우리 조례로 70㎡에 1대를 둔다든지 주차장 시설을 더 작게 해도 좋다라는 그런 조례로 갈 때에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러니까 주차장 시설을 적게 했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저희들 시 현실로 봐서는 그렇게 가기 어렵죠.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러니까 주차장 시설을 강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현실은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현재로 봐서 예를 들어서 원룸이나 투룸이나 쓰리룸을 지어놓고 쉽게 얘기해서 쓰리룸 지어놓고 끝나고 나면 원룸으로 바꾸어 버리더라구. 원룸을 바꾸었을 때는 그 주차장에 60㎡에 1대인데 3대가 되어야 될 것을 1대로 해주고 나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엄청나게 그 주위에는 쉽게 말해서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주차장 부족이,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뒷골목인데, 주로 보면 원룸이 뒷골목인데 원룸이 들어옴으로 인근 주민들 불편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많은데 이 법이 오히려 더 완화가 되었으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2009년도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사실 이 법을 운영하는 데는 허가민원과라든지 주택관련 부서에서 이 법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개정을 안 하고 조례에 따른 것은 지금 사실상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버티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가정주택은 자기 차가 1대, 2대 정도는 주차할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원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도 이런 업자들을 방관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수시로 단속을 나가야 됩니다. 주차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원룸에 실질적인 설계 그대로 되었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사용 승인 이후에 관리가 문제가 있겠지요.
홍진
김홍진위원장
예. 제 아는 그 주위에도 원룸인데 방 3개로 쪼개어서 분양을 하더라구요. 이건 말도 안 되죠.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그게 현실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주택과에서 하든지 어느 누가 하든지 이것은 진짜 현실적으로 나가서 주의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과장님 잘 해가지고, 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게 더 완화되면 교통 진짜 대란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구태여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까? 통과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그런데 상위법에 부설 주차장을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조례로 관리하면 안 맞죠.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공영주차장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7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 있는 게 28개, 학교주차장 개방한 데가 37개 그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가까운 창원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진해구는 집 안 짓고 있는 공터 같은 데를 시에서 다 사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골목 뒷길 안 있습니까?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았더라구요. 그러니까 골목 안에도 그렇게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전쟁이 덜한 것 같아요. 이웃끼리 차 주차하기 위해서 싸우는 이런 게 없던데 우리 시에도 그런 걸 추진하면 안 됩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금년도 저희들 2개소에 추진을 했고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 사정이 어떻게 지금 확정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추진계획은 5곳 정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내외동 뒷골목에 가보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층을 다 허물고 3층짜리 지으면 보통 10가구, 11가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한두 가구 살다가 그런 데 원룸 짓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뒷골목 쪽으로 가면 다 허물고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더 주차난이 심각해질 건데 우리 내외동쪽으로도 공영주차장을 할 때 이천기 의원님이 뭔가를 우리 내외동 같은 데 하고 싶은데 도비 그런 것을 그것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데를 알아보시고 그렇게 의논하셔서 하면 안 될까 싶은데요.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답사에서 가능할 것인지 파악을 해서 지금 내년도 우리가 5곳 정도 지정하는데 저희들이 1년에 10면을 하든 100면을 하든 예산 범위 내에서 꾸준하게 이 사업은 시행해야 된다는 걸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네요?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현실하고는 조금 안 맞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는데 한 2년 동안 끌어왔어요. 아까 그런 단속문제는 우리 김해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건축과하고 지금 건축과에서 제가 알기로 장유지역부터 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수사기관에도 한번 수사를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들 지도감독을 해서 상위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우리 하위법령 조례가 개정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우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미선 위원님이 공영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교통분야 1위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내외동 그 다음에 삼안, 활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지금은 거의 나대지가 없습니다. 거의 집이 다 들어섰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0개 정도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김해지역의 공사비보다도 부지매입비가 엄청나게 지가가 높아가지고 우리시 재정형편상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공영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 과제로 삼아서 도나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우선 급한 데부터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운동장 오픈해 준 데가 과장님 아까 37군데?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37군데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 외 안 하고 있는 학교도 있죠?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우리 불법주차 단속요원들이 활동을 하면 그런 학교하고 연대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불법주차한 차량이 학교에 가서 주차하고 또 학교에 물어보니까 차를 일찍 빼면 되는데 학생들이 등교하고 이때까지 차를 안 빼는 차들이 많이 있어서 학교에서 개방을 꺼려하는 곳도 있더라구요.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런 문제를 잘 풀어가지고 만약에 이 법도 완화되고 나면 또 어떻게 될런지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학교개방도 사실상 주민들이 21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차를 빼주어야 되는데 그동안 시행을 해보니까 학교측에서도 문제점이 애들 등교할 시점에 차를 안 빼주니까 문제가 있고 어떻든 저희들 지금 학교 운동장 개방문제는 더 신경을 써서 확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 안 해주는 학교 같으면 우리 평생학습지원단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금액 있잖아요. 그런 거를 완전하게 안 해주면 되잖아요.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역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렇죠. 역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런 학교가 예를 들어서 개방을 완화시켜 주면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매년 10억이라는 돈을 학교에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그런 돈도 과감하게 잘라가지고 잘 연구하면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개방 안 한 학교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도서관정책과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연계로 해서 저희들이 세부 추진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래 한번 해보이소.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도 아마 개방을 안 해주겠나 싶습니다. 생각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김근호입니다. 저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안 바뀌었으면 참 좋겠다 싶고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 이런 부분은 저는 그런 부분은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주차장이 잘 되어 있고 도로가 넒은 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여러 가지로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해야지. 시민들이 집 앞에 차 댈 데 없다고 해서 공영주차장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지원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특별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는 회계과장이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집안 상중으로 총무과장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김근호입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조정되어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바꾸는 거죠?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해가지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대로 바로 시행하겠네요? 기능직 예를 들어서 몇 % 어느 정도 선은 일반행정직으로 바꾼다든지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렇게 하면 기존 행정직들은 반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나름대로 공개경쟁시험을 쳐서 들어왔는데 그게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지금 현재 기능직 중에서 사무직이 저희들 시에 8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차별로 해서 3년 동안 17명씩 해서 총 51명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며 행안부의 기본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조금 감수를 해야 될 그런 성격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17명 정원 중에는 7급이 3명 정원이 늘어나고 8급이 4명 정원이 늘어나고 9급이 10명 정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원이 일반직에 늘어난 것만큼 기능직에서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만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직 행정직들하고는 사실상 영향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단, 거기에 있던 분이 오래 근무해서 상위직급으로 승진하려면 일반직으로 17명이 전환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5급이 없다든지 4급이 없다든지 하는 거는 영향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현재 직급은 그대로 정원을 확보해서 시험을 쳐서 그것도 어느 정도 7급 시험 치려면 상당히 어려운, 지금까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7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일 때 합격을 시켜주기 때문에 크게 지금 차이점은 없을 걸로 봅니다. 차차 또 기능직을 국가에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상급기관에서 어떤 방침이라고 해서 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거는 있는데 제가 참 말씀드리기 그렇는데 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행정직에 공채를 옛날에 시험 쳐서 했는데 제가 8급 때 7급 자리가 있었는데 내가 바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다른 타 지역에서 전직을 해서 그 사람이 가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그런 게 우리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김해시만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7급 시험 칠 때 예를 들어서 1명을 뽑는데 3명이 만약에 응시를 한 것 같으면 시험문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과락만 면하고 평균점수 60점 넘으면 그 세 사람 중에서 1명은 될 것 아닙니까? 절대평가를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예. 안 되는 수도 있고 아무도, 과락이 되어서 안 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은 모양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안 되는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대적인 시험인데,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면 이번에만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안 하는 겁니까?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지금 3년간 계획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들 총 133명 기능직 중에서 시험 쳐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자가 84명이 해당됩니다. 근무연한하고 직렬하고 따져서 84명 중에 3년간에 걸쳐서 51명을 전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7명, 내년에 17명, 후내년에 17명, 올해 17명 정원을 증원시키면 기능직에서 시험을 쳐서 합격된 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17명을 일반직으로 바꾸고 내년에 또 시험 쳐서 합격한 자 17명의 정원을 조정해서 바꾸고 3개년까지만 나와 있고 그 이후 계획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기능직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근호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상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솔직히 이야기해서 크게 좋은 예우를 못 받고 하니까 특채식으로 해서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정부에서 안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이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기능직 시험을 칠 수 있는 대상자들은 전체 참여해서 어쨌든 50명이 아니라 전체 인원이 내 생각 같으면 기능직 공무원 전체다가 기능직 없애버리고 행정직으로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은 사실 일반직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우나 이런 데서 상당히 설움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 기회에 이 사람들도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계기가 되게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잘 좀 다독거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번에 17명 정도 뽑죠?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자격요건은 아무나 다 쳐도 되는 거예요?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현재 7급 이상은 7급으로, 8급은 8급으로 자격요건이 근무기간하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틀에 들어오는 사람만 칠 수가 있습니다. 총 84명밖에 자격이 해당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이 84명이다. 그 사람 중에 올해 17명이 일반직으로 보직을 바꾼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해시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공무원 수가 많이 모자라잖아요. 내년에는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올 연말에도 총액인건비하고 정원조정 요구를 행안부에 며칠 전에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인구증가율 또 전체적인 우리 행정기구 관계, 종합적으로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가 결정이 되어져 내려오면 그걸 토대로 저희들이 직급별 조정을 하고 인원이 조금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계속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현재로 우리 김해시 주위에 타 도시보다 우리 공무원 수가 적은 편이죠?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1인당 공무원 부담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홍진
김홍진위원장
우리 공무원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질이나 모든 것이 향상될 수 있으니까 행안부하고 잘 의논해서 우리 김해시가 조금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김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저 조례하고 관계없을지 모르겠는데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채용도 물론 다른 사회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채용할 때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른 케이스로 들어온 분들이 처음 약속을 위반하고 다른 더 나은 직으로 해달라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물론 저도 국회의원이 아니고 시의원이기 때문에 나도 업무의 한계를 느낍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똑같이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자기가 선택된 그런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것 시험치고 관리감독은 우리 김해시에서 합니까?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경상남도 주관으로 11월 26일 날 시험날짜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생과가 우리 본청으로 들어옵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장유건강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로 들어옵니다. 저희들 읍면동하고 출장소에만 업무가 위임되기 때문에 종전에 출장소에 보건소 관련 담당계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현재 보건소에서 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진 위원장, 강춘한 간사와 사회교대) 8.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진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홍진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김홍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의원
김홍진 의원입니다.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홍진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우리 시로부터 이 건에 대한 의견이 왔는데 검토의견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지금까지 우리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단체에 지원하고 단체로부터 갑작스러운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올해에 보면 저희들이 단체에 지원한 게 1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만 올해 우리 관내 범죄사고로 인해서 70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한 내역을 보면 최고 많은 데는 약 800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 정도까지 범죄피해에 따라서 쭉 나열이 됩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도 지금까지 실효성있게 유효하게 사용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갑작스런 범죄,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시에서도 일부조례로 제정되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또 첫째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예산이 뒷받침 되어서 조례가 실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13조에 장례비 등 지원해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부상 또는 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아동 해가지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심사를 거쳐 장례 등에 필요한 내용과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해놓았는데 생략된 부분에 사망한 아동 그 다음에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이게 생략된 것 같은데 여기서 사망한 아동, 청소년, 여성 등 해놓았는데 이‘등’이 우리가 보통 어떤 글을 쓸 때 여러 가지 나열하고 난 뒤에 그 나열한 부분을 그때‘등’하면 그 밖에 다른 것은 포함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만약 남성의 경우에는 남자라도 사회적 약자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남자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지 그걸 제가 조금 명확히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이 개정안은 의원님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이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괜찮습니다.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이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사회적 약자의 정의를 좀 해놓았습니다. 아동, 청소년, 사회적 약자 해놓고 사회적 약자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전체적으로 보면 가운데 조례 내용에서는 이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하면서도 이 조례에 나오는 정의를 표현하지 않고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여성 등 하고 노인하고 이 부분 빼고도 말하는 데가 이 13조 뿐이 아니고 다른 조항에서도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이 조례가 처음에 제정될 당시에도 의원님 입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제정할 때 이‘등’이라는 의미가 물론 조례 제정할 때는 제정자의 의미가 가장 많이 적용을, 해석할 때는 제정자의 뜻대로 해석해 주는 것이 맞는데요. 이‘등’이라는 의미가 쭉 나열을 하면서도 일부 빠트리고 나열해 놓고 그런 표현을 해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장한 남자 19세부터 조금 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19세부터 64세까지의 건장한 남자도 여기에 포함하는지 이것은 조례 제정하는 제정자의 의미의 뜻에 달려 있다라고 봐집니다. 나중에 결국은 해석을 의뢰할 때는 조례가 제정되고 실효되고 해석을 의뢰할 때는 이 부분은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을 하는데요. 만약에 딱 문항으로 본다라면 건장한 남자를 포함하기에는 조금 애로점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 부분이 명확히 짚고 안 넘어가면 심의할 때 상당히 갈등이 야기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만약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손을 보려면 한 문항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 약자의 개념이 몇 조항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듬는 시간을 가지고 다듬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봐집니다. 제 생각입니다. 용어의 정의하고 나오는 문항의 내용이 조금 차이점이 한두 군데 있거든요.
근호
김근호위원
위원님 공부를 좀 해서 합시다. 이 부분만 좀 수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무차별 범죄피해자 박남규 군 돕기에 우리시에서 1100여만 원을 모금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지원이 확대 지원될 수 있어서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진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홍진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장유지역 공공청사 신축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업추진 부서인 총무과장을 대신해 회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김근호입니다. 장유면 율하리 1377번지 문화시설용지 이게 장유 율하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하는 게 주민들하고 다 의논이 된 겁니까? 장유 율하복합문화센터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그건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회계과장님하고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유일원에 공공청사가 많이 부족한 상태죠. 우리 시민에 비해서?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이건 동사무소하고 저런 개념하고 틀린다 그지요? 사실은 이것보다 주민자치위원회실이라든지 동사무소 부지가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건 부지가 아니고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지관계는 지난 번에 지역별로 공공청사 부지 공유재산 심의취득 통과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년에 분동을 대비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취득 심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한 동 지하1층 지상3층, 2,640㎡ 규모 결국은 주민센터 어느 장소만 확정되면 그 장소에 주민센터를 짓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 공사비나 공사비 64억 아닙니까? 기타용역비 한 70억 되는 이걸로 가지고 차라리 부지를 먼저 매입해 놓는 게 그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부지관계는 장유의 분동계획 설명회 때 부지위치를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올 12월까지 주민들 의견청취를 해서 주민들이 이 자리가 안 좋고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더 좋은 자리를 선택할려고 일단 위치는 확정을 못 짓고 건축비만 공유재산 심의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건축비보다는 어차피 장유시민들이 분동을 했을 경우에 일단 토지는 먼저 해놓고 건축비는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건축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부지관계는 삼문리 88-10번지 지난 번에 공유재산취득 심의가 이미 되었고 동센터 자리용으로 하든지 공공청사 용지로서 되어 있고 또 다른 지역도 있고 또 하나는 율하지역에 가면 국유지 쪽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 그 부지하고 몇 군데를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제시를 하고 그 자리가 되면 이 건축비를 가지고 건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장유에 분동을 3개, 4개중에 어느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대동제로 가는 건 시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2개로 할 것인지 3개로 할 것이냐는 건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더 물어보고 한번 더 설명회를 가지면서 조사표를 만들어서 조사표를 취합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또 의회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장유에 몇 몇 분들 시민들 만나보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에 비해서 모든 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 점을 잘 헤아려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실, 기타 여러 군데 잘 선택을 해서 편의를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지역 공공청사 신축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생명관련 연구기관 유치 부지매입 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업추진 부서인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조성도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생명관련 연구기관 유치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업추진 부서인 교통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교통지원과장 조현환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방침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데나 하는 건 아닐테고 지침이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부지 선정은 사실상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추진가능 여부를 현지 답사해서 결정을 하고 또 일부분은 시장님, 주민설명회라든가 건의를 받아서 선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읍면동 추천을 받아서 추진가능 여부를 판단하신다 하는데 추진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대충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우선 부지매입 가능 여부가 우선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이용률을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사업추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주차장을 확보하고 하는 건 물론 좋은데 도로확보 주차장 확보 이런 것이 대중교통 활성화에 하나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대중교통에 걸림돌이 된다고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시 여건이 주민들 요구가 주차장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요구가 끊임없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는 일련의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많이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은 공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주민들 요구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주민들 스스로는,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는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상당히 허점이 많고 비전문적이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너무 주민들 말만 따라가는 그것도 좋은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장유면 동전환 문제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에게 자꾸 물어보고 주민 편에서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판단해보고 맞다 싶으면 과감하게 하고 또 이해시키고 이런 게 필요하지 주민들이 조금 떠든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심도깊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밤에 차댈 데 곤란하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해달라 한다고 해서 해주고 그런 것 같으면 나중에 어떻게 다 대처할려고 합니까? 돈만 많으면 다 되겠죠.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김근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중이든 뭐든 교통 전반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데 판단을 해야 된다 저도 일부분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이라든가 조성되어 있는데 보면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게 계획단계부터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런 걸 할 때는 정확한 잣대를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 되고 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거리에 나와 보면 걷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정말 거리도 좋고 참 좋은데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건강상에도 안 좋고 정서적으로도 안 좋고 그러니까 주차장 잘 확보되어 있죠. 도로망 좋죠. 우리나라 도로망 좋다고 봅니다. 외국에 가보세요.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좋은 도로가 있는지 일본에도 보면 4차선 도로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게 우리는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 타는 사람이 없고 전부 자가용 몰고 다니고 경전철 안타고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로 시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 율하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업추진부서인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판돌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장유 율하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를 확정하게 된 추진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김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장유 율하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2010년 2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역주민 의식조사 즉 설문조사 4개 후보지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지금 현재 확정된 1안에 대해서 66.1%의 주민들이 거기가 제일 타당하다고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확정하게 되었고 2010년 1월달에 사전에 용역 완료 전에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비슷한 내용인데 다수가 장유 율하리 1377번지 문화시설 용지에 설치하는 게 좋다고 설문조사 결과에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는 과연 이 부분이 아주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일부 장유발전협의회나 일부 주민들이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민원은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옮겨달라 하는 부분이 김해외고 옆에 두 군데 정도 되고 다음에 율현주공아파트 앞에 한 군데입니다. 주로 발전협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당초 4개 부지중에 3안에 외고 옆에 인근 바로 붙어 있는 것 말고 조금 떨어져 있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외고쪽에 2개 부지하고 다음에 당초 4개 안이 없었습니다만 반룡산공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 지역은 율하리 조금 외곽지역으로 전부다 경사진 면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만평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룡산공원에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평 정도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또 나머지 부분 요구하는 3안에 대해서나 또 외고쪽에 율현주공아파트쪽에는 경사지 비탈면이 많습니다. 거기에 하면 지금 현재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 5월달에 기 심사결과 재원비 확보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 다 했고 오늘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들이 이 부분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 부지가 교통 혼잡지역이고 주차면수가 작다 이런 것 때문에 옮겨달라 하는 일부 주민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적에 지금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지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하2층으로 한다든지 이래서 주차면수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 교통혼잡지역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도로여건에 따라서 또 율하2지구도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도로확충이라든지 그런 여건을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일부 주민들이 제가 시의원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해외고쪽 땅도 싸고 하는데 거기 놓아두고 왜 여기 정했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본 거고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교통혼잡 주차공간 이런 건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교통혼잡하는 이런 건 제가 조금 전에도 이 앞에 말씀하셨듯이 주차공간을 줄이면 됩니다. 안에 그냥 휴식시설은 많이 하고 주차 차 대는 건 몇 대만 차 대어버리고 하면 차를 못몰고 오면 교통혼잡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100m 앞에 놓아 두고 차 가져가거든요. 그런 문화를 이런 거 할 때도 조금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할 때 좀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 율하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개발사업 부지매입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업추진 부서인 관광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관광과장 허만원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개발사업 참 좋은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런 관광상품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보면 2010년도 1월부터 14년 12월까지 해놓았는데 2010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추진된 건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왔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이 철도개량화사업으로 해서 폐선 철로 사업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한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2010년도 2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타당성조사하고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실시설계가 내년 3월까지 완공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고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공고되고부터 시작해서 죽 해온 게 2010년도부터 된 사업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따로 2010년도에 확보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네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국비, 도비가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총 사업비가 100억 원이 되어 있어서 그럼 실시설계비는 총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된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설계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부지매입비에 8억이고 시설비가 92억인데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시설비 안에 그 설계비가
재환
차재환위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좋은 아이디어고 정말 이런 폐선 철로가 관광상품화 되면 참 좋고 특히 경전선은 낙동강 위에 다리가 일부가 김해 소유이기 때문에 경관도 좋고 좋습니다. 좋은데 아무튼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되어서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생림에 와서 관광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관광사업은 첫째 시설만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위락시설은 첫째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3거리가 있어야 관광사업이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만 해놓고 나면 나중에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실시설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토속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설계에 포함이 되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리고 숙박할 수 있는 물론 김해시내까지 나와서 할 수 있습니다만 시내까지 못 올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은 민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쓰고 아마 설계도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개발을 해놓고 관광객이 와서 자기들이 거리가 없으면 안 옵니다. 괜히 우리가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에 잘 추진하겠습니다만 저도 옛날에 관광상품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3거리는 분명히 있어야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실시설계가 오면 저도 한번 봤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챙겨가지고 오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의회 자치위원회나 또는 전체 의원들한테도 설명을 한번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서 실시설계에 반영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국비하고도 도비가 내려오지요? 얼마가 내려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국비 50P억, 도비가 15억, 우리 시비가 35억 그렇게 100억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부지매입 절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부지매입은 대부분 철도청이고 우리가 주차장 부지만 사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18필지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철도청하고 어떻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 협의는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과장님 중요한 게 이게 형태가 폐철도이니까 길쭉하잖아요. 형태가 길쭉하게 되어 있지요. 그죠?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길이가 1.7㎞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 자리도 중요하지만 부지가 몇 평 정도, 주차장 부지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주차장 부지가 18필지에 7,634㎡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폐선 철로입니다. 철도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여기에 주차 몇 대 정도 할 수 있어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71면입니다. 소형이 60대, 대형 3대, 장애인 8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부지가 안 적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런데 낙동강 정비사업으로 해서 거기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낙동강 정비사업 했을 경우에는 몇 대 정도 됩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 면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관광지로 우리 김해시가 신경을 썼을 경우에는 아마 대형차들이나 소형차들은 외지에서 많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주차할 수 있는, 요즘은 자동차가 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적으면 그 사람들 외지에서 와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아마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가 많이 있어야 외지에서 오는 우리 김해시민만 가지고 이런 사업을 과연 100억을 들여 가지고 홍보 이익을 내기에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써 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점은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관광사업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폐선 철로하고, 폐선 철로 이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고 하면 점프대하고 레일 바이크하고 안에 터널이 있습니다. 와인터널 그 세 가지가 주가 되고 인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봉하에 손님이 많이 오니까 봉하에 오는 손님을 거기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것은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이고 지금 현재 우리 김해에 관광사업 그런 것들하고 연계시킬 그런 안들이 있으신가 그걸 물어봅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전체적인 것 보다는 이거는 이 사업에
미선
우미선위원
청도에 와인터널 가보니까 거기에는 소싸움하고 온천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주위를 보면 무척산도 있고 그죠? 또 노무현 대통령 생가 쪽을 해서 자전거 폐선로 계속 연결해서 자전거를 타게 할 동호회를 전국적으로 와서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고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주변에 있는 봉하마을이라든지
미선
우미선위원
폐선로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길이 되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쪽으로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런데 폐선로를 진영부터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낙동강 철교에서 마사터널까지만 하고 그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선
우미선위원
그쪽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전선 폐선 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이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경제진흥과장을 대신해 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경제국장 정영순입니다.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국장님 경영안정자금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하고 시설자금은 그대로 하는 겁니까?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예. 창업자금은 5000만 원이고 경영안정자금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2000만 원으로써는 경영안정을 꾀하는데 좀 어렵다 해서 그래서 지난 번에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그 전에도 물론 소상공인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걸 인상해서 현실에 맞게 해주는 게 옳겠다. 그래서 창업자금하고 안정자금을 같이 동일하게 5000만 원씩 해주자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경영안정자금이 빨리 소멸되지요? 시설자금 보다 안 그렇습니까?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영안정자금이 빨리 소진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조례를 해놓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것은 조금 더 늘렸으면 안 좋겠냐 하는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다행입니다. 어려운 재정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선처를 해서 돈도 빨리 소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늘려 가는 것이 되었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내년에도 더 많이 늘려 주세요.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평균 몇 명 정도 받습니까?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올해 보면 창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200명 정도,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300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게 경영안정자금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300명 정도 지원을 받던 게 200명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0억을 가지고 창업자금에 50억, 경영안정자금에 50억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경영안정자금이나 창업자금 100억 원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보통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는 겁니까?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우리가 지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 부분은 도소매업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도소매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일반 가게라 보시면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삼성보험에서 미장원하시는 분 안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 한 분 선택을 해서 우리 김해 내외동에 차린다고 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때 삼성보험에서 2000만 원 해주더라고요. 싼 가게를 얻어서 하는데 아기 데리고 어느 개척교회에서 숙식은 거기에서 못사니까 재워주고 하고 이 자금을 해가지고 창업을 해서 지금 아이를 공부시키고 참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제가 자주 종종 들리거든요. 그 곳에, 보면 너무 감사하고 한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게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자금을 혹시나 용도를 일단 대출은 해주었는데 지원했는데 다른 용도로 썼다 그러면 어떤 처벌규정은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처벌 규정은 없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든지 이게 되어지면 당장 회수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지 그걸 어떻게 처벌을 한다든지
정남
이정남위원
회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대체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심사를 하고 우리만 심사하는 게 아니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은행에서 빌려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다 심사합니다. 저희들은 빌려준 돈에 대해서 시가 이차 보전을 해줍니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은행이 다 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알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조성도입니다.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신용보증 수수료 발급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거지요?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중소기업기금육성에 얼마나 있습니까?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기금은 한 30억 정도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신용보증 발급 받을 때 1건당 얼마 정도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홍진
김홍진위원
최대한은 100만 원이고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신용보증 발급을 받는 기관에서 저희들이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것은 담보능력이 대부분 저희들 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담보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용보증 기금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첨부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발급 수수료를 저희 시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것도 금액에 따라서 보증수수료가 달라지지요?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예. 대출금액에 따라서 보증수수료가 각기 달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만 원 한도 내로 정해 놓았습니다.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이게 수수료 중에서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되 전체 금액을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분의 신용도나 대출한도에 따라서 보증수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전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어느 정도 대충 잡는 금액이 있습니까? 수수료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2000만 원 정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20개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춘한 간사, 김홍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1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홍진
김홍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강춘한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한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간사
간사 강춘한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감사의 목적은 김해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실시대상은 3국 2담당관 1사업소, 1출장소, 17읍면동, 1공단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전원이 사전 편성 요구에 따라 3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총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자료수집과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한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기초적인 사항과 감사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를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감사일정 기간 동안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홍진
김홍진위원장
강춘한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와 양해에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강춘한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