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 사회환경과, 경제산업과,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배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배입니다.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걱정하시고 애쓰시는 복지경제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 총 주요사업 예산안은 150억 2천4백만 원으로 농촌지도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기획 분야 17억 5천2백만 원, 새기술 보급을 위한 기술보급 분야 86억 2천7백만 원, 농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업자원 분야 46억 4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중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기획과 소관으로 그린농업대학을 평생교육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4개과 13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농업인 실용교육은 연중 5천여 명에게 지역 작목별 맞춤교육으로 추진하겠으며 화성농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5천여명의 농업인단체 회원을 품목별 생산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농번기 긴급출동 현장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위해 100여 농가를 집중 육성하여 농업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친환경 햇살드리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985헥타르에서 2,200헥타르로 확대 조성하여 고품격 브랜드로 정착시키고, 가축생산성 향상 및 구제역 예방을 위한 농업미생물을 201톤에서 220톤으로 생산 양을 늘려 700여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고유가 에너지 절감기술을 조기에 보급하여 농가경영비를 절감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수시책으로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300헥타르를 특별 관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으로 도시민을 위한 교육과 체험의 관광농업을 위해 우리꽃식물원의 내실화와 태양광 에너지 설치 운영으로 경비를 최소화하여 원예치료실, 주말농장 운영 등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우리꽃식물원에 체험장과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소비자 만족의 명소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기획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공홍진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공홍진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공홍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한청택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청택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한청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자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박주성 농업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박주성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주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17-12쪽 최고 품질 자두 안정생산하고 명품 화성포도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부분으로 할 것인지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느끼고 지역에 있는 분들도 얘기를 하는데, 대형농기계 임대사업이 각 농협을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예상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에 총 5억 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각 농협으로 분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트랙터나 대형농기계가 돈으로 자르다 보니까 트랙터 반쪽을 줄 수도 없는 상황으로, 그런 배분을 하는데 그것은 최소한 대수로 개정을 해서 나눠야 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도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각 농협으로 나가는 농기계 트랙터나 콤바인, 이앙기 부분이 어느 정도 농기계 보급은 다 됐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농기계임대사업이 각 지역의 이장 10년, 20년 본 사람 내지는 몇몇 사람 빼고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 부분은 줄이고 소규모 임대농기계로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농기계를 갖다가 트랙터 사용하는데 평당 200원씩 받던 것을 싸게 공급을 받아서 150원에 해주든가 170원에 해주든가 해서 다른 농가들이 혜택을 보면 문제가 없는데 똑같이 받고, 일반 소규모로 농사를 조금 짓는 순수한 목적으로 농기계가 없는 사람에게 싸게 공급하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추구하고 있는 상황하고 전혀 별개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농기계가 보급된 상태니까 이런 부분보다는 예를 들어 감자 캐는 기계라든가 콩을 터는 기계라든가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사기는 애매한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갖다 주는 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쪽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가든가, 아니면 트랙터도 최소한 10대든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어서 농협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방법도 있어요. 농협에 공급하지 말고 5억 원, 6억 원 되는 농기계를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화성이 광활하니까 서부권, 남부권 나눠서 보관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임대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대농기계에 대한 부분을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대형농기계들은 지금 얘기한대로 작목반 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줘놓고 개인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다 나중에 불하까지 받는 형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근에 농업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 해서 작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업기술센터로 옮기면서 장기임대 또 대형농기계를 임대하는 것은 농협으로 나가는 것은 줄여서 센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형농기계, 밭농기계 위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아주 명확하게, 누가 얘기하면 빨리 빌려주고 이런 불협화음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또 인터넷을 잘 못하시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상담소장들이 상담소로 오시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1천만 원, 2천만 원짜리 농기계를 살 수도 없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워하시는 농업인들한테 저희가 소형농기계를 임대해서 3, 4일 사용하고 가지고 오면 다시 수리해서 내보내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가 좁아서 대형농기계를 구입해 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했다가 5일, 10일 정도 쓰고 오면 다시 수리해서 내보내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협을 통한 농기계 임대사업은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농기계에 대한 부분은 자금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조례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더 이상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형농기계 지원은 없는 것으로 하고 그것에 의한 이익금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에 맞게끔, 조례개정 부분이 있다면 빨리 실무진에서 상의해서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달이라도 우리가 조례 개정 해 줄 테니까, 조례 개정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것은 다 공직자들이 해야 될 사항이지 일반 시민이 하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조례 개정이나 정관 규정을 다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도 공직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전면적으로 조례개정 부분부터 재검토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할 때도 담당 계장님들하고 과장님한테 이런 주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쌀 생산을 하면 실질적으로 생산부터 포장까지 사업이 다 같은 줄 알지만 분야별로 다릅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못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과장, 계장님들이 그만큼 위원님들께 많이 알려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 지적했듯이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적어도 농업기술센터는 계속적인 사업 보다는 기술을 기획하고 기술을 보급하는 부서고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많이 발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이 많이 발굴이 되어야 새롭게 농업의 변화에 적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강소농 육성사업이 우리나라도 농업정책에 첫 번째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강소농이 뭐냐, 지금까지 해왔던 대농 위주가 아니라 작지만 강한 농업인을 만들자, 그런데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자 발굴이 지금 현재 농촌에서 최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후계 양성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크게 눈을 뜨고 바라보셔야 되고, 지금까지 농업을 쭉 해왔던 화성시에 거주하는 토박이라고 할까요? 이런 쪽에도 있지만 화성에는 귀농인들이 의외로 진짜 많습니다. 귀농인들이 대부분 강소농 육성을 하는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들의 마인드가 아주 좋습니다. 농업을 대하는 것도 적극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소에서는 기술보급의 수요자들을 많이 찾아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대부분 농민들이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5천여명에 달하는 농민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무슨 행사를 하면 언제부터인가 사회자로 아나운서를 데리고 와요. 저는 그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은 다 하더라도 지도직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들은 옛날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회의를 못하면 회의진행 과정부터 다 가르쳤던 것 아니에요. 회장이 되어서 인사말을 못하면 마이크 잡는 법부터 단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얘기하는 것까지 다 가르쳐 줬고 총무가 사회를 어떻게 봐야 된다는 것 다 가르쳐줬잖아요. 그런 것을 등한시 하시면 안 돼요.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보여 주기식의 행사, 말 잘하는 사람들 데려와서 행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조직이 말 잘 못하면 어떻습니까? 한번 하고 두 번 하면 그들이 커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중요시 하셔서 내년부터는 농민만의 행사를 할 때 순수성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고, 그러면서 푸근하고 안락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농업기술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농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린농업기술대학 운영하고 관련해서는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점 하고 관련해서 그린농업기술대학 자체 평가도 물론 있을 것이고 졸업하신 분들이 현재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나요?

졸업 후에는 별도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기존에 농사를 짓던 분들이 학교를 온 것이기 때문에, 안 짓던 사람이 가서 별도로 다시 농사를 시작하면 조사하기 좋은데 학교 공부를 해서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은 사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요. 친환경농업과 경우는 거의 친환경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농가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말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소리는 듣지만 계수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이 5년차 되었다고 하는데 조금 더 객관화 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금 평가를 객관화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것이 강소농 육성지원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계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고민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계약재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단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고품질 친환경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쌀하고만 연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쌀도 있고 일부 친환경 농산물 채소 부분도 같이 겸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두 안정생산하고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도 자두 안정생산을 하려는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만들 때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인삼재배 브랜드화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농업인 행사할 때 보니까 인삼이나 삼겹살, 그리고 버섯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줄을 서가면서 물건을 사려고 했던 것을 봤는데 인삼재배 브랜드화 하겠다고 해서 제 기억에는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비닐봉지에 담아서 판매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했어요?

현재 유통사업센터 건립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인삼제품을 보니까 굉장히 품질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이 브랜드화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던 것이잖아요. 화성시에서 재배되고 있는 인삼이 다른 지자체의 브랜드로 나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셨고 그래서 브랜드화 하겠다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가공센터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의 완공이 됐고 내년 연초에 개장식을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 다 모시고 개장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가공기계들까지…….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름은 지어놨어요?

저희가 “효인삼”으로 하려고 했더니 상표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인삼 이름에 대한 상표등록을 하려고 여러 가지 공모도 받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렇잖아요. 인프라만 구축이 된다고 해서 그 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내용을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아직도 이름을 짓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서 예산배정을 했고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이름도 없고 그냥 비닐봉지에 담아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비닐봉지에 넣어서 판매한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 공장이 돌아가게 되면 명실상부한 품질로 잘 포장된 상품들이 나올 수 있고요. 3월쯤이면 가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1년도 인삼브랜드화 하고 관련된 예산이 배정이 됐고, 그 이후에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우리꽃식물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25억 원 정도 내년도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에 친환경 에너지 설비구축 비용이 큰 것 같은데 친환경 에너지 설비구축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죠?

1억 4천만 원입니다. 태양광 전기시설 에너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구축하고 나면 전기료 비용이 줄어든다고 보는 것인데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산출하시는 것인가요?

1년에 6백만 원 정도, 한달에 60만 원 정도 해서 6백만 원에서 7백만 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꽃식물원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름철에 가면 광장에 분수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많이 놉니다.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면 엄마들은 옆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가 상당히 덥더라고요. 파라솔 있는 부분이 앉아 있으면 상당히 더운데, 제가 지난번에 아는 분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어머님들이 그런 제안을 하시는 것입니다. 파라솔에 앉아 있을 때 밑에 발이라도 담글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고, 물을 밑으로 통과시키게 해서 발을 담글 수 있도록 해놓으면 아이들 노는 것도 보면서 열기도 식힐 수 있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셨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18-7페이지에 도시농업 활성화가 나와 있는데 며칠 전에 의제21 주최로 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 일단 화성시에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주로 원예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예스쿨을 한다든지 원예치료실을 운영한다든지, 원예 체험농장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원예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시농업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들고요. 지금 화성시가 계속적으로 도시화는 되는 것이잖아요. 동탄2지구도 만들어지고 향남2지구, 봉담2지구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런 만큼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만큼 거기에 부응하는 계획을 세우고 가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공용부지 확보 부분이 있는데 토론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인데 공원농업 하는 것 있잖아요? 도시에 있는 공원 안의 일부 부지를 텃밭처럼 꾸며서 하는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상자나 주머니 형태의 텃밭 보급은 대책으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농업 쪽에는 접근을 아직 안 했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접근하려고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장기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서를 주세요.

네, 자문도 받고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꽃식물원의 1년 입장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지난 10월 9일부터 입장료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1억 1천만 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유치원생들은 입장료를 안 받고 있지요?

네.

우리꽃식물원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입장료 현실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례가 있다면 다음 달이라도 조례 개정을 해서 유치원생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재 입장료가 너무 낮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서 음료수를 사먹거나 쉴 수 있는 쉼터가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식물원을 보고 나서 물 한 병을 사먹을 데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것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 5월 5일 개장이 되어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입장료 추이를 보면 무료입장이 55%입니다. 유료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운영은 지금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년쯤 위원님들도 당연히 모시고 전문가들과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올리면 얼마 정도 올린 것인가,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토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것이 아니고 당장 금년도 안에 해야 됩니다.

1년 정도 지나봐야 평가가 나오지 바로 하는 것은 그렇고 해서 1년 지나서 중간 평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해서 박혜명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화성시가 계속 도시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없다면서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고민은 많이 하고 있지요. 이제까지는 못 했다가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 만나 보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조건 예산이 있어야만 일을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도시농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연구도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 공부가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도시농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데 무조건 예산이 있으면 다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에요.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연구하고 고민하시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랬고 예산 심의할 때도 그랬는데 쿠바식 도시텃밭, 쿠바식 도시농업 이런 사례들이 세계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공부하고 연구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장기 전망을 가지고,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 있어야 예산을 요구해도 그것이 관철이 되는 것이지 자기 확신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해서 예산이 깎이면 그만이고 나오면 일 하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고요.

정현주 위원님 말씀 참고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세요.

제가 부연 설명 드리면 사실 모든 농업이 도시농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특히 화성도 동탄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도시농업에 대한 필요성도 엄청나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텃밭가꾸기, 베란다 가꾸기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도시에 계신 분들이 농업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 또 농촌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부가가치를 높여서 도시 쪽으로 보낼 수 있느냐, 또 신뢰받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농업대학도 시작을 한 것이 그런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계신 분들이 농촌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서로 도시에 공급할 수 있는 부분, 또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상생해 나갈 수 있는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따로 장기계획서, 중기계획서, 단기계획서를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린대학 경우는 성공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참여하신 분들의 관심도, 참여도가 굉장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지발전 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의기소침해서 그런지 다른 부서보다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화성 농업을 이끌어 가시는 주도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옛날 같이 앞장서서, 녹색혁명을 이룰 때 같이 현장에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이번 농업인의 날 행사에 그래도 많이 분들이 고생을 했지만 김홍성 위원이 지적한 대로 사회자 70만 원씩 주지 않고 직원이 하고 농업인이 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현실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는데, 결국 농업인 단체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무조건 국가에서 보조, 우리 시에서 보조받아서 유지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되고 담당 직원들도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리드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할 점이 두세 가지 있지만 그래도 금년도의 행사는 원만히 잘 치렀다고 생각하고 전년도 보다도 그래도 현실감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라고 보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농업인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임직원들께서는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찬기 사회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 유찬기입니다. 사회환경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유찬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환경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부모들을 지도 점검시 참석하게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여성가족과에 보면 지도점검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도 서부권만 지도점검팀이 들어가는 것이고 동부권은 안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보육시설 인허가 자체가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 자체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육지원계를 서부권은 본청에 뒀는데, 화성시 총 어린이집 개소수의 65%가 동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당하니까 우리도 다음 조직 개편시에는 지도점검계를 별도로 신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자치행정과 조직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자들한테 얘기는 해놓고 있습니다.

인구밀도가 동부권이 훨씬 높고 어린이집이 많은데 지도점검팀이 서부 쪽만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히 넌센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도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불합리한 측면은 빨리빨리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점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사업내용을 보면 시민이 공감하는 Clean-City 조성하고 도심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장소 바닥청소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동탄 경우에 보면 공원, 상가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때에 안 치워가서 파리 날리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빨리빨리 정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쥐들이 들끓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화성시가 도시화된 행정이 빨리빨리 되지 못했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던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도시화에 걸맞게 행정이 적극적으로 변해가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심지 음식물 쓰레기나 Clean-City 조성 사업들은 최대한 빨리, 그다음에 민원이 덜 들어오도록 신경을 써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사승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홍사승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사승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실행에 앞서 농정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은 많이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옛날 농지 자료 근거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유기질 퇴비비료 나가는 것 하고 상토 나가는 부분이 제가 보니까 농지대비 너무 동부지역에 많이 나가요. 예를 들면 유기질비료가 11만포가 나가는데 태안농협에 유기질비료 11만포 뿌릴 곳이 없어요.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된 농지대비 유기질비료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상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적한 것이 내년에 다시 또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농정담당 김민규 계장님 농정과하고 서로 합의하셔서 정확하게 동부지역의 농지비율을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5쪽에 공장등록, 지금 이선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조업소하고 공장완료 대상이 어떤 것입니까?

공장등록은 규모이상, 대개 공장이라고 하면 500평방미터 이상은 공장설립 신고 절차에 의해서 건물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게 되면 등록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500평방미터 미만에 대한 업소는 통상 제조업소라고 칭하는 것인데 그것이 2,100여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부권에 미등록 공장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공장설립 신고를 하고 나서 완료하지 않은 업소가 258개 업소로 조사가 됐는데 그 업소가 사실은 공장등록까지 해야만 공장가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명의가 바뀐다든지, 처음에 설립 신고를 했으나 자기가 운영할 여건이 못 되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하자면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동부출장소에 가면 행정에서 공장등록을 위해서 10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민원인은 가서 10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가요. 그러면 미흡하다 3가지 더 해오라고 요구를 하면 또 한달 정도 걸려서 3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가요. 그러면 “이것도 부족해요. 5가지 더 해오세요.”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하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요구하는 사안들이 인내심 테스트 하듯이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행정절차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최대한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100가지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면 처음부터 요구를 하라고요. 그런데 10가지 준비해 가면 5가지 더 해 와라, 3가지 더 해 와라, 아니 몇 가지 더 해 와라, 이런 것은 매뉴얼이 없는 것입니까? 뭐에요?

경기도는 특히 우리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저촉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 또 각종 공장 설립 신고할 때 개발행위 허가부분부터 시작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토지만 아니라 환경이라든지 각종 법의 근거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서류 절차를 하면 연접지역은 철폐가 됐습니다마는 인근 진입도로 부분들이 상당한 검토사항이 많기 때문에 보완요구해서 처리하는 것이지 그것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을 피 말리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결정해 버리면 민원인들이 깨끗하게 포기를 하고 다른 곳을 찾아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될 것처럼 얘기하다가 3개월, 5개월, 6개월, 1년이 가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매뉴얼화 하고, 또 타 부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타 부서하고 긴밀하게 결합을 해서 매뉴얼화 해서 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아예 판단을 하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판단해서 불허를 하고 될 가능성이 있다면 매뉴얼화 해서 기업하는 사람들 피 말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녕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격려 해주시는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기본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에 6개 담당과 12개 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가 포함되며, 동부, 동탄, 봉담에 도시형 보건지소 각각 3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전체 1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지역적 특성 및 시대적 공공보건 수요에 걸맞는 다양한 건강증진 업무와 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족 되는 인력은 업무위탁과 단시간 근로자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보건소의 고유업무인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감염병 관리 등 60여개의 국ㆍ도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아 및 노인재활보건사업, 생활습관 개선에 만성질환 관리사업, 조기 건강관리 습관 유도를 위한 건강체험관 운영 등 시민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화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은 계속사업이 29건에 203억 4천3백만 원, 신규사업이 10건에 1억 4천4백만 원, 특수시책사업이 5건에 1억 7백만 원 등 총 사업비는 205억 9천4백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2011년도 보다 약 19%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인프라 구축, 재활보건사업, 응급의료체계 구축, 금연보건사업, 건강나눔 이동버스 등 특화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보건 분야 여건과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변화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건강 수명에 대한 관심 증가는 물론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확보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 등 예방 중심의 포괄적 건강관리사업과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서남부지역의 보건의료 격차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보건의료시설 현대화, 민ㆍ관ㆍ학 자원을 활용한 응급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한 만성질환 관리 등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는 등 건강도시 화성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건행정과에서는 공공인프라 구축과 응급의료체계 구축, 임차건물 제로화와 서남부권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등 시대적 수요에 걸맞는 구체적 포괄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로 시민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명의 동부보건지소에서는 민ㆍ관협력 자원봉사단 운영과 다문화가정의 통합 건강관리를 하며, 동탄보건지소에서는 U-만성질환관리 및 정신 알콜관리, 치매ㆍ중풍 재활사업 특화를 추진하고,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는 조기건강관리 습관 유도를 위한 건강체험관 운영과 대학과 연계한 건강증진 사업 등 기본 업무와 지역별 특화사업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상세한 사업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녕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김건섭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건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지소장 임평기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임평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서은규 동탄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서은규입니다.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서은규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최종숙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최종숙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최종숙 센터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쪽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주친자치센터나 구청에 함께 공간을 만들어서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화성시 경우는 독립적인 보건소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인프라 구축에서 유포리, 사창리, 서근리는 보건진료소입니다. 진료소는 마을 단위에 설치되는 것이고 보통 1,500에서 2,000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가 있고, 면 단위에 보건지소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지소는 읍면사무소 내에 같이 들어가고 진료소는 마을 단위별로 설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탁사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위탁사업과 관련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보니까 “시장님 감사합니다.”해서 보건소에 주민이 감사한 마음을 적은 글을 보고 왔어요. 다른 실과 같지 않고 보건소는 그런 서비스 부분에서 타 실과보다 더 노력해야 되는 과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표정도 다른 과보다 훨씬 더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타 실과에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지만 계속사업, 신규사업이 있는데 계속사업은 예산대비 성과가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서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 유지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신규사업 발굴은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지만 신규사업 발굴이 많이 됨으로써 보건소 행정이나 모든 부분에 진취적인 발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규사업 발굴을 하는데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데 있어서 보건행정이 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규사업 발굴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