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환보
용환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소관 세부 사업계획을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승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용환보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9-12쪽인데 신규사업으로 절개지의 위험성 때문에 계측기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광아파트 103동인가 거기 뒤에 가니까 절개지가 거의 90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계측기도 필요하겠지만 거기 가운데 가장 높은 부분을 제외하고 양쪽 측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모양이에요. 산림과에, 그래서 양쪽을 개발행위 한다고 하면 옆에서 잡아주는 부분이 전혀 없어지니까 더 위험해 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대광아파트 측하고 산림과하고 저하고 토론을 했어요. 그러면 그 높이를 낮추자, 화성시에서는 위험지구 하나가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 대광아파트 측도 불안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것이 민원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산림과와 고도를 낮춰서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산림과에 얘기했더니 다음 주에 설계도면이 나와서 대광아파트 대광건설 측에 통보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한 부분을 같이 상의하셔서 그렇게 되면 계측기를 설치할 필요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해 주시고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남양천 수변공간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제가 볼 때 우림아파트 위쪽으로는 LH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사항이 업무보고 때 설명을 안 드린 사항인데요.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요. 김성회 국회의원님께서 예결특위에 들어가셨다고 해서······.
기영
박기영위원
이것이 그 문제에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사업계획에 넣었는데 내년에 국비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기영
박기영위원
이것이 그 내용이군요. 우림아파트에서부터 그 아래 폐수처리장 쪽으로.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뉴타운 경계 성지부터 하류 쪽으로 갈 것인데요. 이것은 유동적인 사업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재난안전과가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정말 여러 가지 고생들이 많습니다. 이승우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이 잘해 주시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남양천 수변공간 조성 LH공사에서 거기까지 하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뉴타운조성은 LH공사에서 할 것이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거기서부터만 넣었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요. 9-5쪽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인데 금년도에 2억 5천만 원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하셨네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1차분 발주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것은 전체 대상 25개소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억 5천만 원에 맞게 거기만 하셨나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저희 소하천 개소수가 현재 14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26개소를 발주한 것이죠.
성행
조성행위원
141개소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원래 화성시 141개소를 다 해야 되는데······.
성행
조성행위원
재수립이라고 표현을 하셔 가지고 당초에는 종합정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오래 되어서 재수립을 했나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2004년에 전체 141개소를 지정고시 했는데 그중에서 현장하고 부합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유지도 들어가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25개소 중에서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알아서 하시겠지만 재정이 안 좋으니까 정비계획만 수립해 놓고 그것이 너무 오래 되면 바로 정비가 뒤따라 가지 못하면, 하여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9-8쪽에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우리가 인구 50만이 넘다보니까 농촌에서 도시 쪽으로 많이 되니까 국비가 감소된다는 것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경작지구 내에 농로까지 마찬가지에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농로는 저희 시비, 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해서만 국비가.
성행
조성행위원
그 포장사업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이 항목에 대한 사업만.
성행
조성행위원
농로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농로는 정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15쪽에 재난안전과 소관 수해복구사업이 34억 원이면 다 된다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전체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올해 국비를 못받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재산피해액 38억 원 이상 되어야만이 국비지원을 받는데요.
성행
조성행위원
38억 원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안됐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래서 시비로만 갈 것 아니에요. 한 70억 원, 80억 원 정도 든다는데 전체 34억 원 정도 가지고 우선하는 것인가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죠. 거의 응급복구 차원이죠.
성행
조성행위원
수해복구는 웬만하면 내년에 다해 주시면 좋은데, 수해복구 사업은 전액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시에서 편성을 해 주시겠지만 편성되는 과정에서 특히 재정 관계가 문제가 된다면 바로 소속 위원회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별개 건을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황구지천 환경사업부 현충탑 부분입니다. 하폭 돌출 부위를 정리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유속 관계 저해요인이 되어서 상류 쪽에 비가 많이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서울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죠? 내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인데 당초에는 하폭 정리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빼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먼저 번에 서울청에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장님도 그 부분은 강력히 정리해 달라는 요구를 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문서상으로 지난 수요일날 의견을 보냈습니다. 설계대로 확포장 사업을 해 주고 진입도로 10m로 해 주고 인도 2m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미팅을 가졌고, 이미 청장님한테 보고는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국장님이나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당초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고요. 검토해서 결과를 주기로 했습니다. 추이를 계속 체크하고 있고요. 만약 안 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을 모시고 가서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같이 해서 정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신규사업으로 재해위험 급경사지 안정화 추진사업인데요. 안정화 추진사업이라는 것이 계측기를 설치하는 것이 사업의 주 내용인가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도되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진행이 되다 보면 저희가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죠.
홍근
이홍근간사
재해하니까 이쪽 부서로 오는 것 같은데 원래 담당부서는 여러 부서가 있겠죠? 산림부서도 있겠고, 주로 산림이 많은가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임야가 많고요. 그다음에 공장 같이 복합된 지역이 많죠. 공장 허가로 나가서 산지를 훼손한.
홍근
이홍근간사
문제가 있거나, 물론 문제 있는 것 자체는 불법인 것이 많겠죠. 그러면 그 처리는 누가 하게 되어 있나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실질적인 위험요소 해소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총괄만 해서 문제점을 조사해서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조치를 하라고 문서상으로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죄송합니다마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고려택배 같은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어디죠?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혹시 그러면 사업 집행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집행 예산은 원인자 부담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대집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인가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본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저희는 복구계획에 대해서 승인만 해 주는 것이죠. 산림과에서는.
홍근
이홍근간사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정력 낭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왜 자꾸 이것이 재난안전과로 몰리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서로 경우에 따라서 책임을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근본적인 예방차원에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요.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었어요. 이 예산도 보면 사전에 감지하고 조기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전 단계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법대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부분들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업무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 봐야겠죠?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이미 1차분 발주된 상황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보통 저희들이 하천범람이 많아지는 것이 소하천이 많은가요? 지방하천이 많은가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소하천이 많습니다. 화성시 소하천 개수율이 23%밖에 안 되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치수 문제 뿐만 아니라 생태 문제도 이 안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이미 용역 자체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 사항이 들어가 있는가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생태 문제를 도입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방을 어떻게 쌓을 것이냐, 구조물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니까 그때 계획단계에서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이에요. 이를 테면 발안천 최상류지역 호련천 같은 경우 반딧불이 살거든요. 그런데 상류지역을 콘크리트 호환블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소하천이죠? 그렇게 되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야생과 생태계가 단절되는 것이에요. 이를 테면 거기 고라니 플러스 조그마한 소형 포유류 동물들이 많이 살아요. 당연히 그 공간이 안 되고요. 생태블럭이라고 해서 콘크리트 호환블럭 안에 계단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양성파충류를 배려한다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리고 반딧불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반딧불 서식 공간이 없어 지는 것이에요. 다슬기가 살 수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충돌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땅주인분들이라든가,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할 때 반복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힘들더라도 넓게 확보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매년 반복되어서 수해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문제기 때문에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계획된 곳이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면 시범사업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같다는 취지에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본계획 할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마도면 하고 남양 경계 지역 도로옆 고개 위에 잔여지인데 그것을 재난위험 쪽으로 보고 접근을 해서 그것을 없애는 방법이 없나요? 산림과나 다른 쪽으로는 고도니 여러 가지로 해서 힘들고 그것을 우리 화성시에서 재난지역으로 봤을 때 바로 도로변 옆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것을 재난쪽으로 해서 고도를 어느 정도 낮추던지 아니면 없애서, 도로변이라 보기도 상당히 흉물스럽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으로 접근은 안 되고 개발행위부서나 산지부서나 법 적용의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사도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자연상태 임야에서는 그것이 맞죠. 그런데 이것은 다 도로로 들어가고 잔여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자체 내부검토를 거쳐서 이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해서 해 주면 되는데 그쪽에서는 기본적인 잣대만 들이 대고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표고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것이 반 이상은 도유지입니다. 정상까지는 도유지고 반대편은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이 아주 흉물스러운데 시에서 볼 때 너무 도로변에 흉물스럽고 방법을 취해서 없앴으면 해서.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일단 저희들이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성행
조성행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서로 법이 다르고 업무적으로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관을 해서 관계 과장님들 모여서 같이 토론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 건만이 아니라 업무 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나 어떤 것이 잘 처리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상호간에 업무 협조를 해서 처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얘기 했지만 상임위와 실과 워크숍을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문제점이나 서로 업무 협조 관계 개선할 점 이런 것을 워크숍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국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원래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나요? 이를 테면 무단점유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확인이 되지 않나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불법으로 활용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보시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항측을 해서 관리청에서 통보가 오거든요. 저희 자체 조사도 하고요. 그래서 적발되면 변상금 부과 조치를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실태조사하시는 것이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한가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더 들지 않나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국토해양부 것이 1,164필지 정도 되고요. 농림부 것이 8,800필지 되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면 저희가 관리하는 소관은 다할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시유지는 어떻게 하나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시유지는 저희가 안 하고 회계과에서.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볼 때 시유지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과 똑같은 취지로?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림부 것하고······.
홍근
이홍근간사
재난안전과 소관 중에서 재난안전과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만 하신다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유지인데 천 부지나 구거 관계만 재난안전과에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실태조사를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에 한적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처음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전에도 했어야 되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업무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2차 추경에 했던 얘기인데 재난안전기금을 예산부서하고 얘기 해서 정립이 원활하게 됐습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2차 추경에 7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염화칼슘 구입하는 것으로 다 들어 갔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어쨌든 화성시 재정도 필요합니다. 그중에 재난안전기금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화성시 예비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기금 운영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다면 충족 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세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주택과에는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 중점 방향이 내년에는 어떤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내년 중점 방향은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추진할 사항이 동탄2신도시, 내년도 하반기부터 일반택지가 민간한테 분양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업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7억 원으로 20개 단지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세울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업무협의 사항이긴 하지만 공동주택 승인 사업이 된다고 하면 동탄2라든가 이쪽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업무 협의절차가 이를 테면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기본협의는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주택 승인할 때 이 부서와 협의하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관련되는 부서는 다 협의를 거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나중에 동탄2 같은 경우 인수인계 받을 때는 같이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저희가 인수인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승인 인허가 부서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은 우리시에 관련 부서가 다 있습니다. 도로, 공원 부서별로 나중에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제 업무보고 받으면서 최근에 동탄에서 벌어진 소음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이를 테면 주차장 문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것이라든가 도시가 만들어 지게 되면서 시행착오 겪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 부분들을 리스트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받을 때 제대로 잘 받아서 그간의 쌓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판단하시겠지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법적 계획인 것이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나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기존의 기본계획은 올해까지 마무리 되는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요. 금년에 인구가 50만이 되면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사실은 늦은 것이네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인정을 받는 것이 내년부터기 때문에 내년 예산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홍근
이홍근간사
내년부터 적용을 받으면 미리 준비가 되어져서 시작하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았는가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에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리 당겨서 기본계획을 구상을 해 놓으면 적용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좋은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또 한 가지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용역을 내년에 발주하게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도시하고 주거하고 복합적인 것입니다. 아주 밀집된 지역을 구분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런 사업별로 지정지구를 설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도시기반시설, 상하수도, 공동시설 이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용역에 담아지게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해 관계도 많이 불거질 수 있고 도시 모양새를 좌우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획인데 저는 이것이 소위 말하는 떡판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추진절차는 기초조사를 하고요.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의회를 거쳐서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완성하게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떡판이라고 표현한 것이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여태까지 용역보고서 나온 것을 대충 훑어 봤지만 여태까지 보면 현황조사를 제대로 하고 비전을 객관적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해 놓은 것은 별로 없었어요. 용역비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이 용역과 관련해서 다른 연관 부서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협의를 봐야 될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2년 단위인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18개월입니다. 1년 6개월.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하실 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관련 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처음 과업지시부터 관련 부서의 의견을 잘 들어서, 공문상으로 왔다갔다 하면 형식적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같이 관련부서끼리 토의해서 과업지시서부터 잘 작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주택과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마는 이세영 과장님 팀이 오셔서 하나 하나 차분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잘 풀리고 있다는 점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향남 예를 들어서 전에 주공아파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관련법에 저촉이 되고, 아파트 복도형은 없어 졌죠? 지금도 도시에서 짓나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지금도 복도형은 다 있는데요.
성행
조성행위원
LH공사에서 하는 그런 아파트는 샷시를 추후로 보강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생활도 불편하고, 물론 그것이 아파트 분양가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런 민원이 짓고 나면 계속해서 발생이 될 테니까 아예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업승인 들어오기 이전에 의논을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아파트가 그런 것이 아니고 평형에 따라서 다르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주택공사 사업승인 건은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승인을 내주는데 단지 우리 지자체의 협의를 거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협의 과정이 있잖아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력을 하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제 말씀은 협의를 거치는데 그 이전에 평상시에 그런 것으로 인한 민원보다도 생활에 불편이 있는 것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먼저 의논을 하든지 LH공사하고 하든지 3자가 같이 모여서 모델을 바꿔 보면 좋지 않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추가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예를 들어서 동부지역 황계동 같은 경우 도시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지역내 밀집지역이니까요. 병점역 주변, 또는 송산동에 보면 밀집으로 된 도시지역, 향남에 구시가지, 남양 구시가지 이런 부분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사업에 작년에 약 1억 5천만 원 밖에 안 됐는데 올해에 7억 원 예산 요구 했거든요. 20군데 공동주택 지원계획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원액 7억 원을 예산 요구하셨는데 지원 조례에 맞게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 한 가지만 문의 드릴게요.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빌라나 주택 옹벽이 붕괴가 됐어요. 개인주택하고 빌라의 경계선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붕괴가 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여기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주택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조례 얘기를 드렸잖아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 내용을 보면 다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쪽의 요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조례를 봤을 때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그런데 이것이 주택법 적용을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주택법 적용을 안 받는 부분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부분인데 그부분은 적용의 대상이 안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조례를 잘못 만든 것이네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옛날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었는데 주택법으로 바뀌었고 거기에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만.
환보
용환보위원장
거기가 20세대가 넘거든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사실 그런 부분은 블록별로 허가를 따로 따로 받아서 각자 소유권이 다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재난안전과에 얘기했더니 거기에서도 지원근거가 어렵다, 또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도 주택법이나 건축법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근거에 안 맞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각지대거든요.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 영세 쪽의 소외층에 해 줄 수 있지만 관계법이나 어떤 제도에 손이 닿질 못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법이 있는데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곤파스 피해 때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부유층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정식적인 절차, 규격 다 갖춥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영세한 사람들이거든요. 좋은 법,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그런 부분 일제정리 기간을 갖든지 해서 그것을 정리해 줘서 나중에 그런 재난 재해를 입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지 언제까지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관리업무가 주택단지만 가지고 하고 일반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논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쪽까지 나온 것은 주택과나 건축과는 업무협조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같이 업무를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진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환보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을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조례로 단속력 있는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불법광고물을 무단으로 했을 때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관련 조례.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광고물 조례도 있고 광고문 관리법도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환경법이나 이런 법령도 있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을 해도 붙이긴 붙이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방지 차원에서 하시는 일인 만큼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못하게 막는 것은 시설물이 아닌 제도나 법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계도나 홍보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불법광고물을 어떤 시설에 어떻게 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하고 어떤 법으로 단속합니다라는 것을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곳에 경고문 형식으로 해 놓으면 위압감을 가져서 광고물 부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서 하시면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전곡항 내에 난립된 간판을 LED간판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왜 국비가 보조가 되죠? 도비가 아니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그것은 모르겠고요. 이것이 도 경제정책과에서 과장이 오셔서 안산시하고 저희하고 미팅을 했어요. 도에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주어도 되는데 도에서 여의도에 가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를 따서 같이 추진하는 형태라는 이야기겠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국비가 도로 내려온 것을 바로 시군까지 주는 것이죠.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실상은 화성시면 궁평항도 있고 제부도도 있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이것은 보트쇼 관련해서 탄도항하고 우리 전곡항만 해서 화성시 1억 원, 안산시 1억 원.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토탈 3억 원으로 해서.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1억 원하고 시비 1억 원하고.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총 3억 원?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2억 원이죠.
재석
송재석위원
안산시는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안산시도 1억 원, 1억 원 해서 2억 원.
재석
송재석위원
안산시도 국비 1억 원을 받아서 토탈 2억 원이고 화성시도 국비를 받아서 2억 원.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래서 안산시는 안산시 탄도항을 하고 저희는 전곡항을 하고.
재석
송재석위원
절전형 LED간판을 무료로 제작해서 보급해 준다는 이야기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전부 보조하는 것인데요. 주민들하고 한번 미팅을 했는데 주민들은 사실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보면 불법간판을 전부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해 설득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전곡항 내에 LED간판으로 교체를 하는데 화성시에서 50%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50%고, 그렇다면 궁평항도 있고 제부도도 있고 불법적으로 난립 되어져 있는 간판들이 주요 유원지에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국비를 받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전형 LED간판으로 제작한다면 시에서도 50%를 지원해 줘야 형평성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 여건상, 저희가 이것보다 보트쇼를 하면 매송에서 시작해서 전곡항 도로변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려고 국도비를 요구 했는데 이것만.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형평성 문제, 그리고 주요 유원지가 많이 있는데 형평성과 합리적으로 일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제부도에서 간판을 정비하겠다 하면 전곡항의 예가 있기 때문에 국비는 못준다 하더라도 시에서 50%를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면밀히 이후를 생각하셔서 화성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이후에 주민사이에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일단 내년도는 그렇고 내후년도라도 예산 형평이 되면,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려고 사실 계획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평상 예산 확보를 못한 것이니까 이것을 해 보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동부출장소 이야기할 때 논의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동부출장소 바로 앞에 건물에 대해서 간판을 정비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있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기는 국비가 아니고 시비였는데 불법간판이 있는데 그것을 깔끔하게 정비하겠다고 건물 하나 또는 두개 하겠다고 했는데 똑같은 논리에요. 만약에 그 건축물을 대상물로 칠 경우에 지원하게 되면 그것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건물에서 하겠다고 하면 예산 들여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협의를 잘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행이 안 되겠죠? 시원하게 시행은 되는데 뒷감당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이것을 일단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그런데 사실은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부의장님이 국장님으로 계실 때 정남면에 한번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하고 몇 년이 지나가니까 똑같이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문제입니다.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광고물에 대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조례에 있던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광고물 관리법도 있고 광고물 관리 조례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 법이나 조례에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사실 그것도 당장 강제로 철거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렇게 처리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그것이 아까 용환보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벌칙이 약하니까, 위반하면 강하게 벌금이 세면 못하는데 그것이 미비하다 보니까 잘아시겠지만 특히 시가지에 유동광고물, 지금 예산도 있지만 그런 것을 했을 때 저희가 고발해도 처벌이 미비합니다. 괜히 행정력만 낭비하는, 저희가 매일 요구하는 것이 벌칙을 강화해 달라, 잘 아시겠지만 돌아서면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가 난발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큰 돈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 봤을 때, 먼저 번에 사업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다음에 몇 년 지나니까 그냥 원상회복이 되버렸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여기는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보트쇼 때문에 해야 된다고라고 하면, 물론 의미가 있긴 한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여기만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도심도 있을 것이고 역세권도 있을 것이고 유동인구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나름대로 이유 붙이면 다 되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기준이나 원칙을 만들 것이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이번에는 특수한 사항이고요. 이후에는 도로변에 난립되어 있는 연립 간판들도 정리하려고 하고, 또 제부도 진입로 입구 송교리에 보면 횟집에서 아주 정신 사나울 정도로 빨갛게 해서 그것도 정리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전부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고 자부담을 하려니까 몇몇 사람들이 돈 내기 싫고 현재 있는 것으로 하겠다 해서 그렇지 저희시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난립되고 외부적으로 보면 참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간단하게 횟집이라는 표시만 해도 횟집인 것을 아는데 사진, 그림이 너무 현란하게 있어서 그런 면들을 한번 정비하려고 했었는데 상급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전곡항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하고 향후에는 그런 집단화 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 곳은 시비, 자부담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건축과는 예산사업보다 비예산사업이지 않습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예산사업 말고 비예산사업으로 내년도 건축과의 중요한 업무추진계획이나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저희는 불법건축물 방지하고 건실하게 건축물 건축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비예산사업으로 소규모건축물 무한돌봄사업이라고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건축사와 저희 화성시가 MOU를 체결해서 60평 이하는 감리가 없지 않습니까? 주택에 한해서 감리를 무료로 해 줘서 건물을 건실하게 지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의 2012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보면 약 205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전액 시비네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시비로 되어 있지만 국비로 부담을 해서 우리시로 부담을 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대행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다음에 공영ㆍ시영ㆍ비수익노선 결손금 보조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많이 증액이 되는데 노선이 증가 됐습니까? 아니면 버스가 증차 됐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공영ㆍ시영ㆍ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그 간에 많은 적자 노선 운영에 버스운수 업계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 공용은 도에서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시영 및 비수익노선은 다른 시군을 비교해 봤을 때 비수익노선이 현재 40%에서 43% 지급하는데 시영 56%로 되어 있는 기준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50%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조례도 바꿨나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조례로 바꾸는 사항이 아닙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내부적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상향조정해서 금액이 조정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70%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공영ㆍ시영ㆍ비수익노선 결손금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의하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때 말씀드린 취지는 이 자체가 복합하고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지원체계가 투명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인상하는 것으로 안이 나왔네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이홍근 위원님께 먼저 말씀을 그렇게 드렸지만 전반적인 경기도 시군 전체 데이터를 뽑고 전체를 비교한 결과 다른데 보다는 많이 부족한 비율로 봤을 때 최소한의 비율은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 결심을 받았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그때 당시에 자료를 부탁드렸어요 말씀드렸던 것이 종합대책이라든가 내역이 나오면 그 자료를 저희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예산심의가 되겠죠? 그것을 받아보고 판단할 수 있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리고 맨뒤에 보면 교차로 교통섬 소규모 녹지조성 사업이 어떤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교차로내 교통섬은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지방도 및 시도에 보면 진입도로의 일부 부분에 신호봉을 박아서 중간에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레카차를 거기에 주정차한다든가 여러 가지 불결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원시라든가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미 시행을 했지만 우리 시에서도 깨끗한 화성시 이미지를 확보하고자 교차로 내에 잔디 내지는 조형, 또는 조그마한 2천만 원 정도의 세공을 해서 깨끗한 분위기에서 진입로에 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후에 유지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되나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하게 되면 교통시설물로써 교통과에서 하겠죠. 잔디를 심거나 나무를 심으면, 큰 나무를 심을 수는 없고요. 도로에 속해 있는 교통섬이기 때문에 도로파트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종적으로는 환경 또는 공원녹지 파트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녹지면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겠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의도는 좋은 것 같은데 화성시 워낙에 넓다 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원녹지 관리에 대한 예산 자체가 사실 부족하거든요. 설계보다 예산이 적게 떨어지다 보니까 3번 관리할 것을 2번 밖에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하면 부실한 관리 문제가 대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혼잡지역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시나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혼잡지역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영주차장으로 봤을 때 상가라든가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갓길주차라든가, 향남을 비롯해서 남양, 우정, 현재 안녕리에 있는 도로 부지라든가, 동탄 만의사도 먼저 의회에서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4~5개 정도를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향남 터미널 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2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면적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홍근
이홍근간사
순위를 이를 테면 자연발생적으로 많아지는 지역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로써 만들어 놓은 지역도 있을 텐데 가급적이면 기존에 결정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으로 결정된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사업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에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일단 주차장 부지로써 확보되어 있는 부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혼잡지역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을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계획을 잡아서 하겠지만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하시겠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데라든가,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민원 들어오거나 혼잡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계획도시로 만들어 놓고 택지개발 했는데 부지를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이주자택지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안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조그맣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 매입도 못했어요.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홍근
이홍근간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빠진 것 같아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혼잡지역에 대한 사항은 계속 민원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화성시에는 거의 상가지역이라든가 다시 도시계획을 해서 하는 지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하고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지금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나머지는······.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계획된 곳, 특히 협의택지 같은 곳의 공공주차장 문제는 공공부지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구입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도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되면 조성원가가 아니라 일반적인 금액을 다주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홍근
이홍근간사
지금 기존에 공영주차장 부지 만들어 놓은 것만 하더라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건축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라도 조성원가일 때 협의해서 매입해 놓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에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살 때 공공부지라고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 해서 주변시설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어떤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가요? 예산절감 차원이든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기존에 되어 있던 곳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시행할 때는 위원님께 그런 사항을 상의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문제는 참 시급한 것이죠. 화성시의 차량 증가를 보면 공영주차장의 확보를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구시가지에 가보면 사실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것이 저녁이 넘어가면 심하고, 또 저녁에 지나가다 양쪽에서 차량 교행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밀리기 시작하면, 그렇다고 교통정리해 주는 사람도 없다 보면 엉키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교통행정에서 공영주차장 문제를 우선 순위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1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구시가지에는 공영주차장 확보가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새로운 도시계획이 잡혀 있는 곳에는 그 지역 도시계획에 맞는 공영주차장 확보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계획을 할 때 공영주차장은 인구에 비례해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이홍근 위원님이 많이 질의해 주셔서 그 문제는 그것으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남양지역의 하라문 교차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거기에서 산업단지 사거리까지 거의 1km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안에 신호등 체계가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고 좌측에 보면 다 농경지인데 거기 보면 인도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인도가 아니라 횡단보도가 안 되어 있어서 좌측에 농사 짓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거기에 횡단보도가 최소한 하나 정도는 농사 짓는데 필요하고, 또 좌측을 보면 인도가 없다 보니까 사실 횡단보도 설치를 해도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하고 횡단보도는 꼭 필요하고 안쪽으로 농사 짓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인데 거리가 1km 정도가 되는데 신호체계만 있지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불편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횡단보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입구에 보면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어요. 4차선에 방지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이 있어서 방지턱을 한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당시에는 민원이 있어서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를 도로관리과 쪽에서 이번에 완전포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중앙분리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보면 방지턱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더구나 아침에 산업단지로 출근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방지턱 하나로 인해서 많은 지장을 받고 있고, 중앙분리대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면 방지턱이 필요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아마 다음주에 재포장한다고 했어요. 포장할 때 그런 방지턱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니까 그것은 도로관리과와 협의하셔서.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네, 이번에 하면서 서부경찰서와 협의할 때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가서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동탄역사 운영 손실비용 최소화 방안 추진이 있는데 서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 내용은 이행하라고 있습니다. 저감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저감 방안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입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손실비용 최소화 방안으로 예산이 작년에는 2월 16일 준공이 되어서 12월까지 계산할 때 4억 1,800만 원을 냈지만 12월까지 예상했을 때는 6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손실비용을 화성시에서 부담하고 있잖아요. 문제점은 영업 손실비용 부담 협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줘야 되죠? 전철 노선이 다니면서 소음피해가 발생되잖아요? 손실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데 소음발생 피해 부분은 너네들이 대책을 강구하라고 독려해서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우리가 손실비용을 부담해 주는데 소음발생 부분은 네네들이 민원해소를 하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손실비용 부담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발생하는 소음문제도 그쪽에 얘기하셔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민원해소 하는데 일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용환보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검토해서 철도시설공단과 관련되어 있는데 추진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체납 관계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과체납 부분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8만 9천 건이네요. 37억 6천만 원이 미납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처리 할 방법 없을까요? 특단의 계획이 없어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세외수입 체납에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장이라든가 고지서 발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추진하는 사항 세외수입 부분의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전액 납부해야 된다면 지방세와 연계해서 납부할 때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 과에서 최선의 납부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렇네요. 과체납 부분도 지방세에 포함시켜서 하면.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제일······.
환보
용환보위원장
좋은 쪽으로 해서 해소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2년도 예산 편성 관련 사업계획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보고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