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미 의원 발언

제가 지난번에 여쭤 봤었던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건립에 대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니까 도비를 10% 정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우를 범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종합운동장이나 유앤아이센터나 우리시의 규모에 맞지 않게 과하게 짓는 경우 국도비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10%면 굉장히 적게 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건물을 크게 짓는단 말이죠. 중앙부처에서 봤을 때는 인구 비례해서 이런 정도만 지으라고 했을 경우에 국도비를 주는데 그렇지 못하고 과하게 짓는 경우에는 국도비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단순 시비로 짓는 일이 생기는 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타시군의 경우 여성비전센터 건립 시 14억 원 정도 예산을 배정을 받는데요.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운동장의 경우 국도비를 지원 받으려면 15만천석으로 지으라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국도비 지원 부분에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고요. 돈을 줬으니까 “이런 시설을 포함을 하라”는 제약은 있지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국도비는 우리가 너무 크게 짓기 때문에 10%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다른 시군에도 여성비전센터를 지으려면 공사비의 10% 정도를 지원 받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크기 때문에 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 번에 유앤아이센터를 지었을 때도 단순히 750억 원 시비로 지은 것 아닙니까?

여성비전센터나 청소년수련 시설 등 한개 시설을 지었으면 지원을 받는 것인데 복합이라서.

여성과 청소년, 아동에 대한 복합건물로 간다고 하는데 여성비전센터로 간다고 하면 지원을 더 받습니까?

그렇게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유앤아이센터도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유앤아이센터는 크게 지었기 때문에 지원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복합으로 가는 바람에, 여기는 내용물은 복합으로 가더라도 명칭은 여성비전센터로 가서 도비를 지원 받는 목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도비를 지원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완 설명을 드릴게요. 국비나 도비 지원을 해 줄 때는 사업에 대한 전체 실링 크기를 정해 놔요. 예를 들면 총 사업비를 100억 원 정도를 한정을 해 놓고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목표를 정해 놔요. 그러면 200억 원이 들어가도 10억이에요. 10%개념이 아니라 최대 한도액이 있으면서 10%이지 우리가 원하는 사업에 대한 10%는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우를 자꾸 범하고 있는데 지금도 똑 같은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는 지역의 상권을 망가뜨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혹시 연인원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되면서 완공 후에는 유지 관리비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인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여성비전센터에 근무할 수 있는 것도…….

하만용 위원입니다. 서부권 시민들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서부여성비전센터는 분명히 필요한 시설물이기는 합니다. 재심의를 할 정도로 난항을 겪고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가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완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똑 같은 원안을 가지고 오셔서 시작을 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현재 남양동 1851번지 외 17필지는 공공청사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괄 확보한다는 부지라고 설명을 하고 우리 회계과에서 발의를 해서 승인해서 구입한 토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목적인 공공청사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된 토지를 지금 현재 서부권의 문화복지 욕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용도 외에 구상을 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굳이 기존의 남양 뉴타운에 있던 부지에 대한 부분보다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확보했던 본 건의 부지는 실제적으로 화성시 청사에 대표적인 얼굴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가 수정을 부탁을 드렸던 부분은 계획을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전면이 아닌 측면에 주차장 부지의 일부를 전용을 하더라도 위치를 바꿔서 해서 앞의 청사 전면을 대표성 있는 건물로 상징될 수 있는 본청을 제외한 서부여성비전센터가 전면을 막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기한 두 가지 문제점이 기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도 변경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협의를 거치겠다는 뜻이에요?

새로 배부해 드린 것을 보면 기본 배치도가 있습니다. 지하2층이라는 것은 지하에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상으로 나타나지 않고요. 지상4층 건물만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청 본 건물을 가리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하2층이라는 것은 지하로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상4층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후문 쪽 측면에 도로변으로 방향을 틀어서 계획을 하실 수는 없느냐는 질의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청사 전면을 가리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실시 설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쪽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계에 지장이 없으면 바꾸는 것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지금 이것 보다는 위원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부적합하다든지 장애 요인이 있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원칙이 서부여성비전센터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공청사 부지로 마련한 부지 내 전면에 여성비전센터를 유치하는 것은 용도의 성격상 맞지 않다, 지금 현재 회계과장님, 공공청사 부지로 확보를 했는데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서 여성비전센터 짓기로 확보한 것은 아니죠?

시청 전반적으로 볼 때 건폐율이 10% 정도 됩니다. 기준은 20%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아니어도 지을 계획이 있다면 부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토지를 하나 매각을 하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상응할 수 있는 상대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공공청사나 시민복지향상을 위해서라는 단어만 들어 있어도 이런 문제에 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 공공청사 부지로 매입을 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화성시청과 연접한 화성시청 전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부지 매입을 20% 정도 여유 공간이 있으면 굳이 이 땅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비용을 써서 하고,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측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전면에 있는 부지는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가장 화성시청을 대표할 수 있는 모습의 청사가 건립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1순위의 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부지의 계획이 실질적으로 공공청사 부지로 만들었는데 비전센터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2015년도나 2016년도에 남양뉴타운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셨죠?

비전 센터는 맞습니다.

단지 부지 매입비 때문에 이리로 옮긴다는 것입니까?

예산 부족 관계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화성시 예산이 부족해서 신축 건물들은 다 일소하겠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무려 463억 원에 대한 것을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서부권 쪽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급하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하나는 공공청사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괄 확보한 부지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여유분은 있다고 하셨죠?

먼저 심의 때도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공공청사 부지로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갖고 부지 매입을 했는데 행안부의 청사 기준 초과 기준을 정해 놓고 면적 제한을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다가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안 지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못 짓고 있고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서부여성비전센터의 경우 도면상에는 앞면 쪽으로 되어 있지만 측면 쪽으로 다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측면으로 할 수 있는 검토를 해 보시기는 했나요?

빨간선으로 경계를 했는데 측면으로 갔을 경우에 시청 원래 토지를 접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못 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별도의 변경 없이도 같은 시청부지이기 때문에 이용해도 된다고 해서 기존의 부지를 조금 훼손해서라도 측면으로 가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건축물들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옮기거나 다시 시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화성시청이 남양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화성시의 대표성을 갖고 중심지가 되는데 시설물 하나 하나도 배치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답을 받아서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측면으로 돌렸을 때와 현재 위치와 원안으로 주장하시는 부분과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타당성이나 복안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사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지하2층과 지상 4층이기 때문에 지상으로 건물이 안 올라와서 측면으로 했을 때 나머지 땅을 활용도 할 수 있어서 측면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화성시가 가진 청사 부지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10-6과 10-7에 대한 것인데요. “강력한 행정조치”라는 단어가 해마다 반복되는 행정 추진사항의 의지십니다. 강력한 행정 조치가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강력해진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체납 전담팀이 생긴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과태료 초기 징수율이 2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독촉 고지서를 보내면 10% 정도 되고, 70%는 과태료는 안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 내겠다고 작정을 한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압류된 상태이고,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때 내면 되지, 그때 해결 하면 되지” 이런 의식이 시민들한테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저희 화성시 전체 세외수입 체납 건수가 9만 건이 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의 건수가 82천 건입니다. 그것을 다 처리 분석을 하고 사실은 여태까지 직원이나 민원 처리에 바빴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을 하고 이것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행불이 되었고 사망이 되었고 폐업이 되었는지 등 1년 간 계속 분석을 하고 있어서 결손 처분을 할 대상도 실제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고지서를 한번 보내는 것도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주소가 수시로 이동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회하는 과정이 사실 투입되는 행정력에 비해서 실제로 징수하는 것에 비하면 미미한 실적이기는 하지만 강력하다는 표현은 2011년도에는 저희가 고지서를 몇 차에 걸쳐서 보내면서 반송 오는 것을 분석을 하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결손을 했고, 내년도 좀 더 강력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강력한 행정조치의 법적인 근거가 계속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가 7월에나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7월부터 부과한 사람들을 12월부터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안낸 사람들은 저희가 영치를 할 수 없고, 과년도 체납액이 175억 원 정도 되는 것을 실제로 현장을 가서 받을 수 있는지, 아주 고액이면서 상습적인 체납자 위주로 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특수시책으로 감치 제도까지, 전국 최초로 감치 제도를 들고 나왔는데 이것이 진짜 법원의 감치까지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의 강력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과태료를 일소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심어 주기 위한 것이고, 내년에는 정말 현장 중심의 강력한 행정 절차를 밟아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업무량도 많고 복잡한 일도 많으셔서 행정을 추진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에 미납 세수액이 98,000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82,000건이 차량등록사업소 사항이라면 사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보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안내도 그만”이라는 생각들이 많이 팽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이 그동안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지만 체납된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지 신규로 또 체납액이 발생을 하고 과거의 것은 과거대로 정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동안에는 기본적인 방향만 잡으셨으면 실제적으로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서 체납액이 50%대로 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관계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무환경이 바뀌셨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나요?

네, 넓고 초기라서 아직은 쾌적하고 민원인들한테 호평도 받는데 민원인이 1년 중 적은 시기에요. 연초가 되면 신년도 번호판을 달기 위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 민원실이 어떨 것인지 시험대에 오를 것 같고, 면적이나 분위기가 그때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아주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 좋습니다.

본 위원이 종전의 차량등록사업소를 가보면 너무 복잡했고 차량을 어디에 둘 곳도 없었습니다. 우리 화성시 공직자들이 좀 더 나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10-5쪽에 보면 안내데스크 및 전화 전담팀을 운영을 하실 것이죠?

네.

위탁 사업은 아니시죠?

네.

사업소에서 직접 하실 것이죠?

네.

산출 내역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10-6쪽에 1백만 원 이상이라는 체납자가 있단 말이죠. 자동차를 근거로 되어 있는데 1백만 원 체납 사유 항목이 뭡니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검사를 제 기간 내에 안하면 계속 일수에 따라서 산정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전을 하거나 하면 달라지고.

차에 대한 체납액이 1백만 원 이상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항목이 뭐냐는 얘기죠.

의무 사항을 위반을 해서 예를 들면 보험을 안 들었다거나 하면 과태료가 1백만 원이 넘습니다. 의무 보험을 안 들고 운행을 하거나, 그리고 차를 운행을 하면 그것이 특별사법 경찰 업무로 되고 범법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법에 무지해서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홍보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그런 차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가 29명이 있어요. 1천만 원도 넘어갑니까?

운수회사 같은 데는 버스도 많고.

체납된 세금은 기간이 지날수록 생물처럼 커지는데 이런 것을 안낸단 말이에요?

고액이면서도 상습체납자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행님입니다. 201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노병순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화성발전연구소 설립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단체가 235개죠?

네.

이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기초단체가 전국에 몇 곳이나 있나요?

전국에 있는 것은 확인을 안 했고요. 경기도내에는 김포에서 98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수원시에서는 2003년도에 되었고요. 용인시에서는 2004년도에 설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억 2천만 원을 소요 예산으로 세우셨죠?

네.

광역 단체인 경기도에도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있죠?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시고 계시나요?

예산 낭비일지 모르지만 광역시나 특별자치도의 경우 개발원을 둘 수 있지만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발전연구소라는 개념 자체가 화성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교수들의 인력을 활용을 해서 우리의 정책 대안이나 학교를 참여시키는 사업으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초 단체에서는 연구원이라고 자칭 부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억 2천만 원이에요.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용역을 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예산 절감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년 용역 과제에 들어와 있는 건수가 올해의 경우 16건에 27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도 건수도 16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금액이 27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되요. 그런 부분을 각 지역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부분에서 판단을 했었고요. 지역 내의 학교를 활용을 했을 경우에 관학 협력에 대한 부분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이것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넣어 놨지만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돼서 예산 반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깊이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쪽을 보면 화성시 사회조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통계청에서는 5년에 한 번씩 하지 않나요?

통계청에서 조사한 것과 화성시 사회조사를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하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을 하는 것이고, 화성시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우리에게 맞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천여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본 위원은 통계청 결과로도 분기별 현황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1-10쪽을 보면 화성시 보물 지도 제작이라는 특수 시책이 있으신데 예산을 1억 원으로 세워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본 위원은 1억 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명확히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릴 때 문화예술과의 역사문화 자료 스토리텔링사업과 각 실과소에서 특수시책을 발굴을 하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의 역사 문화자료 스토리텔링 사업이 예산 사업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가고요. 저희 것은 특수시책에서 제외한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화예술과로?

네.

특별한 계획은 세울 필요는 없는 것이죠?

네.

박종선 위원입니다. 1-6쪽에 신규 사업에 보면 조직 구성에서 운영위원회가 18명 내외로 되어 있고 화성발전연구소가 8명 내외로 되어 있어요. 이 두 조직이 다른 것입니까? 화성발전연구소 설립을 운영한다는데 운영위원회가 18명 내외이고 화성발전연구소 8명 내외가 성격이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발전연구소 운영 방법을 첫 번째는 한개 대학으로 하고 단독 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관학 협력대학교 여러 군데를 공동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자간 상호 협약을 통해서 대학교별로, 우수한 분야별로, 학교별로 다른 분야에 따라서 내용을 협약을 해야 할 것이고요. 운영 주체는 화성시민이면 참여해서 연구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화성시에서는 연구원이나 운영위원회 구성에 참여를 하고 연구 과제를 선정해 주는 부분, 대학교에서는 연구원이나 지원팀에 위촉하는 부분, 연구소는 대학교와 화성시와 협약에 의해서 연구소를 만들면 그 안에서 운영위원회 개최나 연구 과제를 수행하거나 세미나나 토론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운영 주체에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위원회는 시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6명이 있든 8명이 되든 학교에서 추천하는 인원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서는 대학교의 기획처장이나 시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선출 위원의 경우 관련 대학의 교수들을 몇 명 추천해서 그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분과의 개념을 가져 주시고요. 발전연구소는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원화 시키는 것입니까?

소요 예산에 보면 “기타”가 있어요. 기타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화성발전연구소를 만들면 시에 기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협약된 학교에 설치를 해서 학교의 기물을 사용하거나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을 때 현금화 시켜서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하기관들이 많이 생겼는데 산하기관들의 업무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나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시의 적절한 사업을 설정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발전연구소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시와 관학 협력이 되어 있는 대학들이 기존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관학 협력이 되어 있는 대학은 몇 개소이고 협력이 안 되어 있는 대학은 몇 개소 입니까?

2011년도 기준에서 관내 대학은 7개 대학이 다 되어 있고요. 관외 대학이 6개 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관외 대학교으로는 단국대학교, 강남대학교, 홍익대학교, 한신대학교, 오산대학교, 동남보건대학이 있습니다.

관학협력대학들이 협력체계가 체결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할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 구상을 하신 것 아닙니까?

네.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드린 것이 용역비가 2011년도에 27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2012년도에는 30억 원 정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셨고, 2012년에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설립이 되었을 때 2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의 몇% 정도를 소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역비의 경우 100% 잡아서 기본 용역 5백만 원 정도를 할 경우에 8건을 생각을 했고요. 수탁 용역의 경우 2천만 원짜리 두건을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조례 제정이 늦어지거나 학교간의 운영 협약이 늦어질 경우에는 내년도의 경우 용역과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할 때 다시 한 번 의논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화성발전연구소라는 타이틀이 “연구소”라는 부분을 검토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연구소에 대한 부분이 너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응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하만용 위원입니다. 화성시의 공정한 행정운영을 위해서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해 주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2-5쪽에 있는 부분을 보면 문제점 중에서 기술다변화로 전문기술 역량이 부족하다는 명시가 되어 있어서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합동 감사 실시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문제점에서 IT, 전기, 통신, 환경 등 전문분야의 전문기술 능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내용이 중복돼서 계속 있습니다. 물론 사회가 다변화되고 공사의 기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감사담당관실의 15명의 감사 공직자들이 이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 시책에 민간 전문가 감사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물론 감사담당관실이 사업 부서는 아닙니다. 일반 사업 부서에서 외부 인력을 12명의 자문을 받으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문능력이 부족해서 외부의 전문가를 모시는데 4백만 원 정도로 구상을 하시는지, 사업 부서는 아니더라도 예산에 대한 충분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현장 감사를 하면서 지난해에는 도시공사의 기술사들을 활용을 해서 1일 2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줘서 서로 공조를 해서 현장 감사를 통해서 예산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에 대한 금액을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한 것을 준용을 해서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예측을 했습니다. 매번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경기종합타운이나 소각장처럼 대형 건설 사업장은 저희 시설직이 실력이 있더라도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대형 사업장만 부분적으로 보완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연간 3, 4회 정도만 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효율성 있게 운영하시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예산이라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모든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2-10쪽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향응 제공이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공직자가 있나요?

있다고 봅니다. 조직원이 14백여 공직자이고 얼마 전에도 1년 동안을 도에서 암행 감사로 쫓아다니면서 감찰을 하도록 일부 기관에 제보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혹시라도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지금 공개석상에서 말씀해 주실 수 없다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일입니다. 2-10쪽을 보면 공직 내부신고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맨 밑에 기대 효과를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을 갖고 있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해야만 화성시가 발전이 있고 화성시에서 잘못된 부분을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쪽으로만 해 주시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사전에 다 차단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은 외부로 유출이 안 되고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시스템을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없는가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시스템 도입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방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되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6백만 원 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항상 다른 사람의 비리를 예견하고 예방하고 찾아내는 듯한 인상을 주신단 말이죠. 이미 범죄가 일어나서 그와 같은 일을 하기 보다는 혹시 우리시의 근무 환경이나 아주 즐거운 직장생활을 위한 일을 하는 담당부서는 없습니까?

인사 고충 상담이나 직원복지계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 복리 후생을 위해서 예산이 44억 원을 편성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나 개인적인 인과 관계를 좋게 형성하는 과정까지도 한다는 말씀이세요?

저희 감사 기구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화성시가 존립하는 목적이 대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가장 으뜸인 것이고, 그 중에서 주요 인허가가 사무들이 많고, 실수요자들보다는 투자자들에 대한 민원 실태를 산지, 건축, 개발행위, 공장 등 분석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토록 되어 있는데 두 달 정도 민원접수를 기피하는 현상도 보고를 드려서 조직을 신설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각 파트별로 차량을 우선 배차 한다든가, 아니면 인사 가점을 줘서 인사 우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서 해당과에 자료를 받고 같이 토의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부시장님 특별 지시도 내려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지적하고 문책만이 아니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점검을 해서 개선 대책을, 대안을 제공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근무평점도 나와야 되겠고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괜찮은 분위기면 이러한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2-7쪽에 보상지급 금액이 1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소요 예산액에 보면 13백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1억 원 짜리 부조리 신고는 안 나온다는 생각이신지, 이것은 도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연해서 부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심사하실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인가 2007년도에 처음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신고 사건이 한건 정도 있었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상당한 숫자의 신고가 들어오는데 저희 시는 어차피 동료들이고 조직이 금방 노출 될 확률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이 없고요. 당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만약에 신고가 돼서 집행을 해야 될 사유가 생기면 예산을 초과할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를 보완을 했습니다.

포상금이 어마 어마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최현길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공보담당관실 내년도 예산이 52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네.

2011년도 예산이 11억 7천만 원 정도라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동탄아줌마 염정아의 하루” 출연료 관계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많은 부분에 배수 이상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신규 사업 중에 시 주요 정책 홍보 영상 제작 및 송출 사업이라고 보고 드린 바 있는데 “동탄아줌마 염정아의 하루”는 제작 콘셉트를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예시를 들어 드린 것이고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TV광고가 예를 들어서 KBS월화드라마일 경우 1회 15초당 1,320만 원이 들어갑니다. 드라마 시작 전에 1,320만 원, 끝나고 난 뒤에 송출하는 것이 1,320만 원으로 하루에 두 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20회 정도 방영되었을 때 5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런 5억 원 짜리를 4편 정도 송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송산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갯벌 체험을 통해서 우리시를 많이 홍보를 한다면 단순 광고가 아니라 우리시를 많이 찾아오는, 문경시에 세트장을 설치를 해서 드라마를 찍는다든가 영화 촬영지를 만들어서 시를 홍보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닌가, 우리지역의 명소를 선전하면서 전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관광하는 쪽의 홍보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동탄아줌마 염정아의 하루”는 우리가 예시한 콘셉트이고요. 관광 쪽이나 화성의 발전상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제작을 할 것입니다.

2012년도에는 최현길 공보담당관님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3-7쪽과 3-10쪽은 본 위원이 볼 때 연계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탄 아줌마” 보다는, 화성시를 알리실 것이잖아요. 물론 화성시내에 동탄이 있지만 “동탄아줌마”보다는 “화성아줌마”가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명 인사가 우리 화성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명인사가 옆집에 이사를 오면 집값이 오르고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참 좋은 신규 사업으로 정해 주신 공보담당관실에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깊이 배려를 해서 조금 더 화성시를 깊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CF안이 나오면 저희가 송출하기 전에 위원님들도 보여 드려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을 듣고 개선을 해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렇게 제작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