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201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문화관광과장 조성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시면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할 때 예산이 7천만원 소요됐다고 돼 있거든예. 맞습니까?

이 7천만원은 생활대축전 김해시에서 하는데 참가하는데 우리 군비가 7천만원 나갔습니다.

아, 김해시에 준 겁니까?

김해시가 아니고 우리군에서 생활체육회에서 출전하는데 우리 생활체육회에 나간 돈입니다.

생활체육회에 7천만원을 지원해준 겁니까?

예.

정산서는 생활체육회에서 올라옵니까?

예.

정산서는 연말에 옵니까?

아니, 행사 끝나면 연이어…

정산했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정산서 오면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페이지에 함안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곳에 보면 옛날에 함안축구연수원했던 데 노천에 돼있는 헬스장 그게 지금 그 부지하고 같은 장소죠?

예.

그래서 그쪽에 제가 민원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사실은 저도 그곳에 운동을 하면서 이용도 하고 있는데 아침 여섯 시부터 밤 열 시, 열한 시까지 사람들이 이용횟수가 많은데 그게 지금 조성이 되면 그 부분이 없어짐으로 해서 자기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헬스장을 어떻게 다른 데 지정해서 설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인 헬스장은 체육관 위의 2층에 러닝머신하고 잘 갖다가 해놨습니다. 지방공사에서 헬스강사도 채용해서 쓰고 있거든예. 정규적으로 그리 가야 되는데 저게 비정규 시설로 가다가 체육하다가 사람이 다치면 우리 군에서 지어줘가지고 하다가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 군에서 배상책임 문제도 나오거든예. 그래서 그 관계를 전번에 제명철 부의장님하고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꼭 그게 필요하면 우리가 별도로 지어줄 장소는 없고 공설운동장 주변에 옛날에 함성중학교나 체육관 쓰던 장소가 빈 데 있으면 그리 밑으로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하든가 임대계약이 돼야 되지, 지금처럼 노천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비공식적으로 그리 있을 수는 없는 문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거기 들어오면 이래야지, 옆에서 자꾸 운동하는 사람이 이런 쪽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예. 공식적으로 그건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 시설이 합법적으로 돼야 되지, 비합법적으로 지금 지어줘가지고 다른 데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됩니다.

운동장 체육관 내에 있는 헬스장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게 그쪽으로는 어떤 월회비를 내서 체력단련하고 이리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본래 비공식건물이라기 보다는 축구연수원 지었을 때 그 부속건물로 합법적으로 지어진 거거든예. 아셔야 되고 그것도 실제적으로는 그 체육관에 있는 헬스 그런 부분은 어떤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가 우리 과장님도 한번 나가보면 새벽 한 다섯 시 넘어가면 나이 많은 어른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도 자투리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안 그러면 지금 체육 축구연수원 한다는데 그런 곳이라도 결국 운동하다보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텐데 그것도 한번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많은 이용사람들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참고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23페이지에 보면 사적지 및 문화재 관리단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우리 함안에 5개소 있습니까?

예.

도 지정문화재가 10개소가 있고?

예.

그럼 도 문화재 등록이 된 거는 몇 개입니까?

10개소 아닙니까?

등록돼있는 건데 문화재로 지정된 거는? 지금 지정을 신청해놓은 거는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지정신청해놓은 거는 없는데예.

군북 백이산 공룡발자국 그런 거 안 돼있습니까?

그건 안 돼 있습니까?

확인해보니까 도 문화관광과에서 올 연말에 문화재 지정이 된다고 그러던데.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박명순 계장이라고 함)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도에 알아보니까 3년 전에 올라가서 12월에 공포가 된다는데 해당부서 계장이 모르시고 계시면 되나.

계장이 온 지 한두 달 밖에 안 돼가지고 3년전에 올린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건 저희들이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봐주시고 그게 공룡발자국 자체가 신청을 해서 3년 됐는데 먼젓번에 알아보니까 심의위원회 통과됐고 고시 공포만 하면 된다며? 그렇게 올 연말까지는 된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그걸 한번 챙겨봐주시라고 그러고 혹시 과장님, 서산서원에 대해서 먼젓번에 문화재 때문에 용역 관계나 그런 관계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예산 자체가 내년 예산에 안 올라갔네요.

그건 용역비 관계가 돼가지고 여기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 업무보고 계획에 동부권 공설운동장 조성계획을 보고했는데 추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동부권 공설운동장은 저희들이 현재 군수 공약사업인데 군수 공약사업을 추진 못하겠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어놓고 그리 추진하고 있는데 못 하는 이유가 전번에 칠원면, 칠서면, 칠북면, 대산면에 저희들이 동부권 공설운동장 위치를 선정을 받았거든예. 받았는데 칠원면하고 대산면은 지금 칠서에이스아파트 밑에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칠북면은 아무 데나 해도 좋다 돼있고 칠서면은 무릉마을 앞에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산면은 에이스아파트 거기 아니면 안기마을 앞 거기라도 되는 걸로 그리 두 군데 왔는데 저희들이 칠원면하고 대산면 두 군데 들어온 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에이스아파트 거기 했는데 그게 올라오고 난 이후에 칠서 산정마을에서 주민들이 항의 데모하러 와가지고 절대 그 장소로 할 수가 없다, 거기에는 우리가 주택지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군수실에 항의를 해가지고 군수님이 그러면 장소도 위치도 들어온 데가 읍면마다 마땅하지 않고 이런 것 같으면 주민이 싫어하는 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일단 저희들이 보류를 하는 걸로 그리까지 돼있습니다.

주민이 싫어하는 게 아니고 삼칠면 주민의 이게 복합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이 있는 그런 시설을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서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걸 한번 더 해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고려해봐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 29페이지에 민간 볼링장이 비가 새고 이래가지고 폐쇄가 된다고 그래서 군립시설을 필요로 한 부분은 그런대로 이해가 가는데 꼭 해야 된다면 지금 볼링장 건립, 탁구장 건립, 씨름장 이걸 지역적으로 좀 분산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들은 볼링협회라든지 탁구협회라든지 씨름협회를 통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협회에서 원하는 위치가 어딘지 보고 합리적인 위치에다가 해주려고 생각하고 우리가 위치를 여기 해라, 저기 해라 그렇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해줄려고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간단한 거부터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이 연극제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원래 지역별로 돌면서 하는 겁니까, 일회성으로 유치한다는 이야깁니까?

예. 도 단위 연극제는 일회성으로 한번씩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25페이지에 아라가야 왕조계보 정리와 유적분포 정밀조사하는 부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따로 하나하나의 사업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후에 우리 아라가야 문화를 좀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고 복원한다면 이것을 또 관광자원이나 내지는 우리 함안의 정체성을 살리고 복원해나가는 이런 큰 그림들이 준비가 돼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이 아라가야가 말만 아라가야고 지금 고분군에 출토되는 것만 유물에 대해서 자꾸 이게 되니까 학술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용역을 줘가지고 학계에다가 토론회나 학술용역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예.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유물 나온 거 하고 왕조 계보하고 두 개를 보면 언뜻 보면 큰 그림을 보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저희들이 아라가야사에 대해서 인증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증받는 것과 일련 용역이 진행되는 것은 그 과정의 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에 말이산 고분군 정비라든지 그동안 우리가 e-아라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아라가야의 어떤 상징성을 따서 만든 이름이기도 하고 아라가야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박물관도 있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좀 크게 그림을 그려서 그게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인 이런 계획까지도 좀 나온 상태에서 부분적인 계보정리라든지 정밀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있는 군민의 날·아라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수박축제가 같이 겸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야기했고 실제로 농업인들은 아라제와 수박축제를 좀 분리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부분은 업무상 우리 문화관광과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와 협의가 분명히 있어야 될 문제라는 것도 전제를 하고요, 그런 와중에도 제가 고민을 해보는 건 아라제하고 지금 함안예술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라제가 실질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특징적인 게 과장님 생각하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함안을 알리는 이런 아라제의 어떤 특징적인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저도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라가야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라야 아라제를 붙일 수가 있는데 문화행사보다 체육행사, 전시행사 위주로 돼있는 것이 현재까지 걸어온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아라가야사라든지 아까 학술용역 나오는 거라든지 이걸 좀 연극화해서 앞으로는 아라제 관계를 읍면체육대회는 안 하고 문화나 예술행사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행사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읍면에 지금 체육회장님들이 읍면체육하면 선수발굴을 못 해서 못 데려온다고 해서 읍면체육행사는 동호인 체육행사로 축구는 축구클럽이 있으니까 축구협회에서 축구동호인, 배구, 배드민턴, 탁구 이런 식으로 동호인 위주로 하지, 읍면 위주로 해서는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돌리고 될 수 있으면 문화나 이런 행사 쪽으로 가려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패턴을 바꾸면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하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는 게 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라제가 정말 아라가야를 알리는 이런 문화제가 되든지 그러면 함안예술제라는 것도 아라제 제가 볼 때는 이런 성격류가 모아져야 되는 거고 수박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하나의 농업축제 형태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아라제 자체를 수박축제로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드렸고 이후에 이거는 당장 내년이 아니더라도 좀 빠른 시일 내 군민들의 의견들을 모으고 해서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라제가 지금 벌써 24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우리 군민들의 잔치로 끝나고 그 잔치도 그렇게 크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도움되는 그런 방향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이것 좀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봐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함안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조성해가지고 그 밑에 3면하고 볼링장 써놓은 이건 무슨 뜻입니까? 볼링장도 있다 이런 뜻입니까?

예. 거기 게이트볼장, 볼링장, 씨름장 한다 이 이야깁니다.

그러면 여기 29페이지 함안군립 볼링장 건립 이건 또 뭡니까?

여기 밑에 게이트볼장하고 이걸 하려면 부지조성하는 데가 있고 게이트볼장하고 볼링장은 건물 짓는 거 이야깁니다.

아, 오른쪽에는 부지조성…

예. 5억2천은 부지를 테니스장만큼 올려가지고 배수시설하고 해놔야 되거든예.

이 5억2천만원은 부지조성비이고 오른쪽에 9번은 건립하는 데 든다 이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이걸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 좀 도비나 기금사업을 받아보려고 조성사업비에다 분리를 해가지고 그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정선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전년도에 군수 공약사업이고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고 삼칠종합경기장을 건립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이야기 이전에 칠원공설운동장이 주차장이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대로 있어야 될 건가.

동부권 공설운동장…

아니, 내가 먼저 묻는 거부터 이야기해보세요.

예. 그게 이야기가 되면 같이… 지금 칠서면운동장하고 칠북면운동장은 별도로 조성을 하는 걸로 되어있고예, 칠원면 공설운동장은 현재 게이트볼장, 배구장, 씨름장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만 있으면 칠원면 공설운동장도 그 나름대로 괜찮다고 저희들이 보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동부권 공설운동장 조성을 못 하면 칠원면 공설운동장을 그에 못지않은 궁도장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보강을 해줘야 된다, 그 시설을 그렇게 둬달라는데 칠원면 공설운동장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어쨌든 사넣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칠원면 인구가 가야읍 인구보다 많아졌습니다. 가야읍에는 또 내년도에 천연잔디 구장 2면, 보조구장 1면 이래가지고 예산이 80억이 들어가지고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칠원같은 경우에는 축구동호인회도 많지만 조기회도 13개나 되고 거기 과장님도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일요일이나 토요일은 하루도 빠꼼한 날이 없습니다. 생활체육 어떤 축구동호회들이 아니면 운동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종일 운동장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야는 옛날부터 공창석 군수 시대부터 이렇게 종합운동장 구성과 공원 조성이 돼가지고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안 동부권 쪽에는 전혀 그게 안 돼있습니다. 전혀 안 돼있고 또 군수도 그리 공약을 했고 그러면 그 주민들이 몇 명 나와가지고 자기 땅 못한다고 그리 한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내년 예산에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또 의회에서 물어본 적도 없고 삼칠 군의원들한테 누가 여기 동부권 운동장 조성하는데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본 적도 없고, 제3의 장소도 물색할 수 있고 자리를 어떻게 마련해봐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3의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건 일단은 보류를 해놨으니까 그걸 읍면장을 통해서 한번 더 알아봐가지고 동부권은 일단은 보류를 시켜놓은 거지, 안 하는 거는 아니니까 저희들이 한번 더 장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납세자의 날 이게 칠원 레이크힐 골프장에는 일년 세수가 총액이 얼맙니까?

재산세하고 9억 정도 됩니다.

읍면 지방세 부과순위는?

부과순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칠원, 가야…

그리고 12페이지 체납세금 57억원 중 기업체 체납액은 몇 프로입니까?

기업에 되는 게 한 16억 정도 됩니다.

그럼 프로로 따지면?

16억하면 한 30%…

이런 부분은 좀 크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기업체 좀 그거해서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압류할 거는 압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신경써주시고예. 그다음에 16페이지의 국공유재산 교환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교환은 우리가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칠서파출소하고 칠서면 부지하고 서로 교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 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공부상 구거가 농지화되고 있고 개인농지가 실구거가 돼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공부상 구거는 매입을 하고 그다음 실구거는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건 구거 이런 것도 행정재산이 있고…

사업계획 승인하고 이런 개발계획하면서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칠원 운서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기 그건 기부채납하라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그러면 이건 자기 땅은 내놔라고 하고 기부채납하라고 하고 우리 그건 매입을 하라고 하는 이건 주민들한테 정말 이중부과를 주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건 우리 소관부서 사업을 시행할 때 자기도 그만큼 혜택이 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는 주로 옛날에 잡종재산, 일반재산을 주로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우리가 청사라든지 이런 게 주로 갖고 있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부서별로 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면서 그게 들어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달 때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것만큼 또 자기한테 국유지를 활용함으로서 지가가 상승되고 혜택을 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생각했을 때 내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는 부분보다 손해를 본다는 그런 그걸 많이 느끼고 있는 입장이라고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십년을 유·무단 점유재산 색출사업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계속 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교환대상 토지를 일제조사의 해로 정해가지고 주민부담을 좀 덜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일단은 우리가 소관부서하고 관련된 걸 한번 검토를 하고 우리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그걸 좀 철저히 조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재산을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로 주민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