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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천인 의원 발언

제156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1-04

이천인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중

김대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문화관광과, 경영개발과,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상봉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담당 유광진입니다. 역사도시담당 박광수 씨는 해외출장 중으로 황승택 담당입니다. 문화재시설담당 배석희입니다. 관광마케팅담당 박종수입니다. 관광시설담당 나창균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문화관광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 애쓰시네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제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서동축제 때 외부 초청손님이 어디어디 몇 분…….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오오우치 부부하고요, 분고노시, 경주 교류 참여도시에서 왔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초청 손님들 오시면 우리시에서 상당히 신경 많이 쓰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장애인단체도 왔습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경주에서 같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오신 줄로 알면 안 되잖아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직접 담당 과·부서별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했거든요.
일영

김일영위원

익산에서도 경주 갈 때 장애인단체도 갔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저희는 장애인단체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전에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그 전에도 안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언론에 보니까 익산에서 경주에 장애인단체가 갔을 때는 경주에서 상당히 장애인들한테 예의를 갖춰서 손님맞이를 잘 했는데 익산에서는 경주에서 온 장애인들은 만찬장에 우리 시장님은 물론이고 국·과장님 누구 관계자 하나 간 일이 없다고 그러던데 언론에 보니까 그렇더만, 설명할 것 없고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소외계층이고 그러니까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익산시에서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들한테 따뜻하게 대하는구나, 그런 이미지가 좋지 않겠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평가할때 이런 부분에 반영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행사에 그런 분들이 오시면 예의를 갖추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금강변 생태공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보시죠. 상반기 보고에는 2005년부터 2011년도까지고, 이번 결산보고서에는 2010년까지 표기가 됐네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잘못 했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언제까지에요? 이 공사 마무리 준공이.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1월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과장님,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질의나 그런 것 받은 일 없습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들도 지적해주시고 그래서 어린이 원장님들을 저희가 모시고 현장에…….
일영

김일영위원

아니,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의견 같은 것 안 받았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그런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저한테는 많이 제안이 오거든요. 무엇 하는 데냐고 해서 생태공원이라고 하니까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왜 산을 파헤치고 나무를 굴채하고 벌채하고 그러냐고, 참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다시 원상복구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한데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으로 자연하고 최대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그 목적사업이 설계 자체부터 안 됐더라고요. 설계 자체부터도.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무슨 의도로 생태공원 한다는 것을 대안제시를 설계하는 업체한테도 제대로 알려줘가지고 설계부터도 제대로 하게 하고, 시공도 그렇게 맞춰서 해야죠. 어떻게 그것을 누가 보고 생태공원이라고 하겠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설계했을 때 이런 부분이 반영돼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일영

김일영위원

자연을 망쳐놨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뜻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자연은 우리 것이 아니고 후손들한테 빌려쓰는 거에요. 우리가 그대로 줘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훼손해 놨어요. 그러면 훼손하는데 공사비가 다 들어간 거에요. 훼손 안 하면 공사비도 안 들고, 나무벌채 안 하고 토사 절토 안 하면 그런 공사비가 하나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생태공원 조성을 그런 것 파헤쳐서 파괴시키는데 예산이 들었단 말이에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친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설계변경을 해서…….
일영

김일영위원

일이억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33억원짜리 사업을 그렇게 그냥 공사를 시행하고 말이에요, 시비가 19억원이나 들어가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몇 번 지적해주신 사항을 저희가 이번 설계에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설명을 한 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본위원은 걱정인데 사진은 다 왔습니까? 공정별로 사진.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처음 용역하기 전에 시행사진을 최대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함라 한옥마을이요, 토지매입비 2012년도 예산에 세웁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다 요구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로 최대한, 왜냐하면 사실 말씀드리면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이게 국비가 왔는데 사업을 추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온 것도 사용을 못하고 기반시설비로 왔는데 그것도 사용 못 하게 시비예산 못 세워서 하면 이것은 과장님 책임이에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이번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2012년도에 보상비 전액 세워서 지금 국비가 온 사업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일본에서 온 사절단이 어디서 오셨다고요? 분고노시에서 오셨어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서 어디가 오셨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분고노시가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돈다바야시가 오고 분고노시 안 오지 않았나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돈다바야시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목적이 뭡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생태를 활용해서…….
병원

송병원위원

함라산에 조성한 목적이 뭐에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생태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은…….
병원

송병원위원

관광자원하는,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했습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외부관광객도 있고, 지역주민 관광도…….
병원

송병원위원

생태공원 만들어놓고 외부에 등산하는 사람들 얼마나 모을지 모르지만 함라산 고도가 경사가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편익제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목적을 달성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그 공원을 조성함으로서 그런 목적을 달성했다 라고 해당 과장님은 생각하냐고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답변하기에는…….
병원

송병원위원

시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해서 시민에게 뭔가 이익을 줘야 하잖아요? 그러지 못 했다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을 텐데 저는 토목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모든 공사를 추진할 때는 공사전, 작업중, 공사완료 사진을 찍어서 기록 보존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 현재 되어 있습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착공 전에 일부분이…….
병원

송병원위원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착공전 사진, 작업중, 지금 공사완료는 안 됐으니까 그 기록이 보존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착공 전 것은 일부 부족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착공전 사진을 보존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한 바로는 좋은 숲을 훼손하고, 인위적인 공원을 조성하면서 좋은 숲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사진이 없다는 걸로 인정이 되는데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은 기존에 무성한 숲을 제거해서 훼손한 사항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사진이 찍고도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 맞냐고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자기 할 본분을 직무유기한 거네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병원

송병원위원

대답을 해요. 묻는 말만 대답하라니까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입장에서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공무원 직무유기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어느 때인데 지난번 감사 때 한 것 지적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확인한다고 합니까? 과장님, 적어도 오늘 금년도 2011년도 결산보고를 하러왔으면 과거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다 확인하고 근거자료까지 물어보면 딱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와서 대답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이 지적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확인해서 최대한 자연 친환경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사업시행자가 산림조합이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수의계약했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수의계약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산림조합이 그와 같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나 그런 산림사업을 한 경력 증명이나 이런 것 붙인 것 있습니까? 수의계약 때. 어느 사업을 하고, 어느 사업을 하고, 한 그런 것.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계약관계는…….
병원

송병원위원

자격이 있냐고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계약관계는 계약부서에서…….
병원

송병원위원

회계과에서 해야 돼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한 것도 우리 공사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 모르겠네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업시행 의뢰를 하면 계약부서에서 계약하니까요.
병원

송병원위원

우리 의회에서 2번, 3번을 가봤습니다. 가면 한탄만 나오는데 주위에 산림 수목 상황으로 봤을 때에 그냥 그 종전의 수목상태를 그대로 놔뒀더라도 시민들이 그곳을 지날 때마다 더 좋았을 것을 인위적으로 돈을 발라가지고 사람 이용하는데 오히려 불편만 초래했다 라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할 사항 같아요. 그러기 전에 과장님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고 계획해서 잘못된 것을 찾아서 완벽하게 목적대로 수행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항에 이르도록 하겠습니까? 한 번 과장님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원상해서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모든 것이 추가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설계변경해서 반영해서 최대한 보완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님, 계장님, 담당자, 실무관, 전부 다 새로 오신 분이죠? 시작한 분이 아니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렇다면 나는 적어도 오늘 업무보고를 할 때는 감사에 지적을 했다면 여기에 보면 마무리 대책에 뭐라고 한줄 압니까? 매입토지 및 국유지 공사 준공 예정대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적어도 지적된 내용이 현 상태에 이런이런 잘못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보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상세히 보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3억원이라는 돈을 수의계약해서 공사 한 번도 해본 실적이 없는 기관에다가 줘가지고 엉터리로 기존에 좋은 수목을 훼손해서 우리 익산시민이 그곳에 가보면 이것을 뭐하러 했는가, 무엇 때문에 했는가, 의심이 가게 했다면 이것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그런 예산을 집행하려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확실히 해서 뭔가 효과성 있는 행정을 해야지, 이게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리고 매입토지와 국유지를 이용해서 주차장 하겠다고 했는데 국유지는 몇 필지에 얼마나 됩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국유지가 5필지인가 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5필지에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한 필지에 500평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다해서 설계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매입을 했냐고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국유지는 건설과에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사용승인 받아서 토지매입절차가 이루어졌다고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국유지니까 사용승인 받으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도 또다시 내년도 감사까지 어떤 사항이 있는가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한탄스럽고, 과연 시청이 시 예산을 소모하는 곳인지, 정말 시민편익을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사항을 보니까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것이 있고, 성과 및 반성에는 관광 마케팅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했다고 하면서 세운 예산은 7% 이렇게 집행했는데 예산을 집행 못 하고 사업을 성과냈다고 보고를 하는데 그 예산을 이렇게 너무도 많이 집행 안 하거나 30% 미만 집행한 것이 수없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최근에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9월말 현재 현황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10월 한달 동안 해서 많이 향상됐다는 얘기입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약간 미비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여행사 유치 인센티브는 사실…….
병원

송병원위원

과장님 예산보고를 하려면, 예산집행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금년에 우리가 일을 이렇게 하겠다고 돈을 이만큼 세워주십시오, 해서 세워줬다면 왜 이것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라고, 아까 항별로만 간단하게 보고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적어도 목별로 30% 미만 집행한 것은 금년도를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만 말씀드린다고…….
병원

송병원위원

그 예산집행을 우리한테 얘기할 시간도 없고, 위원장님 이것 서면요구를 합니다. 예산 30% 미만 집행된 것은 왜 미집행 사유가 뭔지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적어도 업무결산보고 하려면 제일 중요한게 예산 아닙니까? 우리가 쓰라고 승인해줬는데 못 썼으면 왜 못 썼습니다, 앞으로 사고이월을 시키든, 명시이월을 하든, 이렇게 해서 불가불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라고 해줘야지 18가지 19가지 해가지고 대충 읽어내려가고, 이런 업무보고 뭣 하러 합니까? 우리가 뭣하러 듣습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대해서 면밀히…….
병원

송병원위원

제일 중요한게, 이것 항목별로 안 읽어도 예산을 승인받았는데 왜 못썼나 그것을 얘기해줘야 문화관광과 사업이 금년도에 안 됐는가 그것을 알으려고 보고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현지 다 가볼 수 없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갑갑합니다. 잘 해주시고, 그리고 야외음악당 건립관계를 상반기 결산보고 할 때 하반기에 가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번에 보고가 빠졌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복합문화센터 한 뒤에 전체적인 조정위원회에서 산림공원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땅을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돼서…….
병원

송병원위원

적어도 상반기 때 이런 문제는, 여기에다 뭐라고 한줄 알아요? 단계적으로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활용하며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수요분석 및 시민의견 등을 통하여 야외음악당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면 적어도 이런 의견을 수렴하고 상세히 검토한 결과 이 사업은 못 하겠다든지, 잠시 중단해서 나중에 하겠다든지,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죠. 지역주민들에가 가서 의원들이 야외음악당 한다고 자랑했어요. 여기에 복합문화센터가 지어지고 중앙체육공원내 야외음악당이 지어진다면 문화적인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아주 편리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업무결산보고를 하려면 금년을 마무리 할 때 좀 부진한 것은 이해가 가나 이런 것은 확실히 잘해줘야 이게 의회와 서로 소통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못한다는 쪽으로만, 문화관광과 이해는 갑니다. 사람은 적고 문화관광 목적 외에 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시달리고 있는 것도 알고, 심지어 문화관광과가 사업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이 소리까지 나오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좀 더 열의를 갖고 해주세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송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집행내역 30% 이하에 대해서 10월달에 집행된 것을 저희 쉬는 시간에 해서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회의 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저도 미집행 예산 때문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가져오면 하겠습니다. 서동축제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인물축제가 가장 심각하지 않아요? 다른 축제에 비해서 인물축제 성공률이 없거든요. 저희가 서동축제는 인물축제라고 봐야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는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야겠지만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게 가장 큰 문제점 같으세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저희 콘텐츠는 장기적으로 축제장이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예산도 절감되고 인물축제에 대해서는 콘텐츠를 자꾸 개발해야 하고, 학술대회나 이런 것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에 대한 학술대회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는 자체 평가보고를 해서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토론을…….
영애

임영애위원

언론에는 2011년도 서동축제를 성공했다고 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축제를 이삼 개월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문화재단에서 계속 추진할 예정인가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조례 통과해 주셔서 앞으로 그렇게, 이번에 평가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올해 보완점 잘 하셔가지고 관에서 주도를 잘 해주시고요,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본부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의견을 제시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참 벽창호들이 다 모였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일들이 있었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축제 할 바에는 성공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유명축제나 우리나라 대표축제들도 올려야 할 그런 의무가 있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같이 한 번 노력해보도록, 심사숙고해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 많이 의견 주시면 저희들도 할 때 같이 참여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에.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할 때 과에서 먼저 검토 잘 해서 올려야하지 않겠습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제가 보니까 너무 허술하고 단체가 등록을 돼가지고 예술단체나 모든 단체들이 했을 때 그쪽에서 어느 정도의 실력과 모든게 갖춰졌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거지, 무조건 신생단체에다 주는 것 아니잖아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것 하시고, 예산도 올리실 때 그런 것 철저히 구분해서 여기 의회에 와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예산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복합문화센터 토지매입 다 됐나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필지가 남았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은 왜 안 되는 건가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그분이 작년에 사실 한 필지를 매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전 것까지 1년 지나면 토지감정을 재감정 해야 하거든요. 그분이 하도 민원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내고 해서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보상해서 해준다고 하니까 그 전 것까지 해달라는 이런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만나서 설득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에요, 아니면 지금…….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희 익산시 소유로 넘어온 사항이라 어떻게 다시 보상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계속 그 사람은 억지만 부리고 있는 거네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이해설득을 시켜야죠.
종열

박종열위원

설득시켜서 하여튼 토지매입하는데 지장 없도록…….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저희 올해 안에 매입해야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 빨리 하셔야죠. 내년 3월부터 착공 예정인데, 내년 3월까지 착공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저희 3월까지는 최대한 착공하는데, 다소 지연됐는데요, 그때까지는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사업자 선정됐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부도 한 번 났다고 하지 않았나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법정관리 했다가 회생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분이 사업을 법정관리절차 들어갔는데 전부 다 하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지장은 없습니다. 컨소시엄이 업체가 같은 업체가 다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올해는 최대한 사업 안 되면 안 되니까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회사가 차질 없이 전부 다 완공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회생돼서?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회생돼서 하는데 아마 그쪽 비율이 좀 조정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능력이 없으면 다른 컨소시엄 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에서 부담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10월에 2차 본협상 했나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10월에……. 실무협상 정리해서 수일 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10월에 아직 안 했고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못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실무협상을 16차례나 진행을 했네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주 1회씩 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4층에서 주 1회씩 매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주 1회씩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때 했을 때 협의한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 좀 한 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 때문에 타 시도 많이 보러가셨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어디어디 갔다 오셨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고양시하고 부천시.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는 구체적인 설계는 안 나왔잖아요? 어떤 식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아까 설명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복합문화센터 BTL은 390억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갖고 여러 가지 음향·조명·무대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검토를 싹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안이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기본성과 수준요구서가 있어요. 그 요구서에 맞춰서 작성해서 KDI 거기를 공동투자관리센터 협약안을 검토를 받아요.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 말고 구체적으로 고양이나 보고 오셨잖아요. 그쪽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설명 한 번 해주시라고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안이 나오면.
종열

박종열위원

고양이랑 몇 군데 갔다 오셨다면서요? 그쪽의 좋은 점은 뭐에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우리 돈 가지고는 거기하고 비교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390억원인데 거기 고양시는 1,000억원이거든요. 우리하고는 수준이…….
종열

박종열위원

다른 데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부천.
종열

박종열위원

그쪽은 얼마에요? 규모가.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좀 저희하고 비슷한데요, 그런 부분에 무대나 조명이나 음향이나 시설들 장비나 싹 봐가지고 협상하면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익산의 솜리문화예술회관은 규모가 많이 작고 좋은 공연이 없어요. 전주만 가더라도 매주 공연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수준이 높아요. 익산하고 틀리게. 복합문화센터가 빨리 회사도 괜찮은 회사로 잘 되고, 짜임새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주세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공연기획 전문가를…….
종열

박종열위원

토지 그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하셔야 내년 3월에 착공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 부분 차질 없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동축제가 내년에는 문화재단에서 하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줄어요? 지금 현 예산보다, 문화재단 이번에 서동축제 할 때 인건비가 얼마였습니까? 추진위원단들.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사실은 문화재단으로 가도 문화재단 인력 없이 축제운영본부는 운영을 해야 할 단계에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지 스텝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에서 그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못해요.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신다면…….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추진위원단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또 그때 되면 또 그만큼…….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그때 문화재단에서 세부적인 안을 잡아야 할 부분이 되죠.
종열

박종열위원

몇 명,은 문화재단도 전문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추진위원단들은 임시로 구성이 많이 됐잖아요. 돼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들하고 몇 명만 더 추가로 해서 하면 예산은 좀 줄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아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전체 시위원회도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종열

박종열위원

위원회는 심의위원회, 그런 것 말고요, 추진위원단 이번에 인건비가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우리 예산 중에서.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확인 한 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저번에 설명 해주실 때 그런 부분이 거기 계신 실무자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부분 한 번 해주시고요, 이번에 여행바우처는 왜 지급이 하나도 안됐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여행바우처는 신한카드에서 대행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여행을 실시하고 거기에 신청하면 12월중에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집행할 계획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행바우처해서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아직 신청 안 해서 그런 거에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자체적으로 102명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에도 관광지가 많이 있잖아요. 시민들이 잘 모르는.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하지만 원광대 학생들도 익산보다 타 시도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 오니까 그 학생들도 익산에 이런 좋은 곳이 있는지 몰라요. 학생들도. 어차피 학생들 있으니까 학생들한테도 뭔가 홍보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오늘 저희가 중국인학생 80명을 익산 탐방 문화탐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보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7쪽에 시립예술단 현황에 세 군데가 있죠? 합창단·무용단·풍물단.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정기공연을 보니까 정규공연 빼놓고 1년에 한 4번, 2~3번, 그렇죠? 풍물단 같은 경우도 지금 정기공연이 4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다 라고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예술단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개별공연이 20번 있다고 하는데 개별공연을 20번을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풍물단이 움직이는 것을 본위원이 별로 못 본 것 같거든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풍물단이 거의 행사하는데 거의 가는데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요? 큰행사에 우리 식전행사는 가능한데 시민들과 함께 움직이는 행사를 제가 못 봤다는 거에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저번에 “더 굿” 기획공연을 했어요. 풍물단에서.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솜리문화예술회관 같은 데서는 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풍물단 소리를 듣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후로도 한 번도 제가 와글와글이라든가 그렇게 돈을 주고 하는 행사들은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술단을 이용해서 기왕에 시립예술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사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활용도를 조금, 그냥 배산공원에 가서 하고, 공연장에서 하는 것 외에 우리가 가끔 소리 나는 그런 것들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타 지자체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안성 같은데 가보니까 중간중간에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렇게 기관 찾아가지고 점심시간 잠깐 이용해서 공연들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많잖아요. 사회보조금 받은 것도 많고, 예술단도 많고, 조금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더 많은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인

이천인위원

81쪽 익산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 것, 저번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아봤지만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 때에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천인

이천인위원

조건이 9가지인가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거에요. 이 부분은 회의가 끝나면 한 번 직접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3개 시에서 공주·부여·익산이 통합해가지고 백제문화유적지로 구성이 되는데 원래 익산유적지구가 아니고 백제문화유적지구로 표기를 하잖아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천인

이천인위원

거기에서 주체가 되는 시가 어느 한 파트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공주 쪽에서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를 해서 가봤는데 거기에는 벌써 한 파트가 각 뿌리찾기 운동이라는 그런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뿌리찾기가 뭐냐면 익산 같은 경우는 익산의 성씨들을 세거하고 있는 과정, 최근 과정부터 전에 내려왔던 과정들을 전체 막라해서 한 파트를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총괄해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책자로 다 만들어내는데 우리 익산 같은 경우도 성씨들이 많지만 한 2~3년에 걸쳐서 전체 성씨들 다 뿌리를 찾고, 보물이나 지정문화재가 지정이 안 됐더라도 각 성씨들의 깊은 뿌리를 알리는 계기가 그 파트에서 진행하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했냐면 거기는 문화재단이 없으니까 문화원에서 진행을 했어요.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문화원이 별도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파트는 고도문화육성하고 이런 것하고 같이 정말 우리 익산이 빨리 이런 파트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한 번 고려해서 세계문화등재하는데 우리 익산시가 압도적으로 나서갈 수 있는 파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그 자료 조건 9가지인가 있죠?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천인

이천인위원

그 다음에 우리‘한국방문의 해’해가지고 86쪽이죠. 현재 내년에 세계엑스포하고 한국방문의 해 같이 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준비를 2회, 3회,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내년에 실시가 되면 우리 익산은 KTX가 여수로 가는데 익산역이 공사 중에 있단 말이에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천인

이천인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를 거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많은 의문점이, 어제 저도 밤에 갔다왔지만 그분들이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현재 조건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철도청과 협조해서 어떤 부분이 좋을 것인가, 최대한도로 그 부분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코레일과 저희들도 협의해서 여수엑스포 박람회에 가는 분들을, 사실 도에서도 내년에 전북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라북도 오면 익산을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따라서 논리를 개발하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공공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서동축제 이번에 FM 라디오사업 하는 것 있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천인

이천인위원

그것을 현재 전라북도 전역권으로 방영이 안 되나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안 됩니다. 5㎞ 이내밖에 안 됩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런 부분을 여기 말고 홍보차원에서는 교통방송이 됐든 간에, 어차피 하는 홍보비용 다른 쪽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한 번 미디어센터하고 저희들 상의를 해봐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미륵사지구 조성사업이요, 철거비용이 이번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후반기에 안 하나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집행이 안 됐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올 12월 안에…….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당연히 저희가 12월중 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금강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하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게 2011년도부터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2013년까지 맞습니다.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2013년까지 맞습니다.

송호진위원

81억 4,000만원 예산이고요. 지방비가 도비하고 시비가 어떻게 돼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도비가 지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도에 자꾸 누차 얘기했는데 도비가…….

송호진위원

그러면 81억 4,000만원 중에서 국비는 37억 2,000만원이고 지방비가 44억원이면 한…….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비 7억원이…….

송호진위원

결국은 55%.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50대 50인데 토지매입비가 7억원이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송호진위원

어쨌든 토지매입을 누가 합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시에서 해야 합니다.

송호진위원

결국은 토지매입비까지 하면 총 사업비의 55% 정도가 시비고, 45%가 국비라는 얘기잖아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도 바이오에듀센터면 이것을 이용해서 교육센터를 하는 겁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에듀센터 교육센터입니다.

송호진위원

생태에너지공원, 에너지놀이광장, 주차장 해서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긴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대전이나 서울에 있는 관광객 유치하고 할 계획이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이게 면적이 얼마에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2만㎡인데요…….

송호진위원

2만㎡면 쉽게 계산하면 평수로 하면 7,000평도 안 되잖아요. 한 6,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갈대숲 조성도 하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옆에 주변사업이 있어요. 주변사업이 억새단지 개발은 농업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송호진위원

그 사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에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전혀 다릅니다.

송호진위원

전혀 관계없이 에듀센터니, 생태에너지공원이니, 에너지놀이광장, 주차장 해서 6,000평 정도 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렇게 해서 대전이나 서울 같은데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을까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도시개발과에 성당포구 마을 가꾸기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나 산북천 하천정비사업, 이런 것을 같이 4대강 살리기 사업해서 자전거도로가 개통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자체적으로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연계사업까지 하면 수백 억원 들여야겠네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각 사업단위마다 다 사업이 다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에듀센터하면 이용객을 코스에 같이 연계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송호진위원

이것이 문제가 많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81억 4,000만원 들여서, 시비를 44억원 들여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투자가치가 있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물론 국비가 있으니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게 문제가 많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기본설계 실시설계하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하여튼 최대한……. 송호진 위원 지금 2011년에 예산 5억원 확보됐죠?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2012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돼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송호진위원

예산 얼마 계상하고 있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문체부에서 내년에 22억 5,000만원이 올 계획입니다. 국비만.
병원

송병원위원

국비만 22억 5,000만원이면 시비는, 그 이상 더 해야 되겠네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같이, 토지매입비가 7억원 더 포함되니까요.

송호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 50억원 정도 확보돼서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시비까지 합치면. 확보가 이상이 없어요? 국비는 22억원은…….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확정은 아니고요, 기획예산처에서 확정이 된 뒤에 아직 통보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것 확보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지금까지 한 것이 내내 투융자심사 정도하고 공유재산 심의 했습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이것도 보면 마무리대책에 공유재산심의를 2011년 11월 10일에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 감안해서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서면심의만 끝났습니다.

송호진위원

이 중요한 사항을 그냥 서면심의로 직원이 찾아다니면서 돌리고 끝나는 거네요? 좀 껄끄러운 것 있으면 그것을 난상토론을 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서면심의로 돌려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잖아요. 이것 왜 그렇게 해요? 80억원이 넘는 사업인데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문제점도 보완하고 개선하고 해서 해야지, 서면심의 하면 사실 다 그냥 동그라미 쳐주잖아요. 누구 한 사람 이의제기한 사람 없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심의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회계부서 공유재산관리부서에서 추진해서…….

송호진위원

어쨌든간에 과장님도 신경 쓰셔야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같이 상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리고 계획에 보면 2013년까지 완료인데 2013년까지 토지 지장물 감정평가 및 협의매수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2013년도 말까지 공사착공해서 준공하고, 좀 계획 자체도 고민을 하세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실은 문체부에서 선도사업으로 선정돼서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이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할 때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최종 반영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 4대강 사업으로 떠내려온 돈이지만 이것 어차피 왔으면 제대로 활용할 계획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 대책에 여기에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보면 2013년까지 협의매수하고 또 2013년 12월까지 완공하고, 이것 너무나 무성의하게 작성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송호진위원

고민을 좀 하세요. 일거리가 많지만 일거리 많다고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 고민을 하시고, 다음에 미륵사지 전시관 국립 승격문제는 잘 돼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지금 승격문제는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용역비가 내년 2억원 서야 하는데 안 되면 저희들도, 문체부도 사실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도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이게 한 40억원 정도 소요된다면서요, 리모델링 하는데 28억원 정도 들고, 연간운영비 12억원 들고. 이게 40억원씩, 물론 초기비용만 40억이고 다음에는 운영비만 추가 되겠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예산확보 문제나 이것 때문에 국립박물관 승격이 어려운 거죠? 예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죠? 다른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있고, 조직문제도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이 되면 문체부 산하 조직관계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조직 약간 늘어나겠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문체부에서 어느 정도 받아주냐…….

송호진위원

그것 때문에 운영비 같은게 늘어나고 한 12억원 정도 추가되고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돈 문제가 제일 큰 거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돈 문제가 제일 우선…….

송호진위원

사리장엄이 언제 출토됐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2009년 1월 14일날…….

송호진위원

지금 어디에 있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처리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보존처리에서 용역중이라 내년 6월달이나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거기에 대응해서 문화재청에 우리 지역에 출토된 문화재는 우리 지역에 와야 한다고 이번 의회 끝나면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지역으로 오면 어디 전주로 가야겠네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아니, 여기 미륵사지에다…….

송호진위원

전시관에다 그것 전시할 수 있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시설은 작년에 공사해서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호진위원

국립이 아니라 안 될 것 아니에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놀 수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어떻게 놔요? 왕궁 출토유물 같은 것 그런 것 다 어디에 있어요? 전주에 있어요, 부여에 있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소속은 국립문화원 전주박물관으로 되지만 관리청이 지정해주면 저희가 소장할 수 있으니까요.

송호진위원

소속은 국립전주박물관으로 해놓고 관리자 지정해서 왕궁 유적전시관이나 미륵사지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사실 기획전시도 왕궁유적전시관 그렇게 해서 기획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송호진위원

내 것 갖다가 남한테 다 줘놓고 빌려다 쓰는 격이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저희들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딴 일 하지 말고 그런 일을 해가지고 내거라도 찾아와야지, 맨 건물 짓고 아니면 엉뚱한 것 바이오관광지대 한다고 돈 몇 십억 원씩 시비 들이고, 그 돈 가지면 국립박물관 승격하고 남겠고만, 녹색바이오 하는데 시비가 44억원 들면 그것 가지면 국립박물관 승격하고 남겠네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운영비 문제가 따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어차피 조직이나 예산지원을 받아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또 연결해서 물어볼게요. 40억원 때문에 못 하는데 연안이씨 문중 종중 문적전시관 얼마 들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67억원인가 됩니다.

송호진위원

67억 7,300만원, 68억원 들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런데 국비는 30%밖에 안 돼요. 그렇죠? 도비 35%, 시비 35%, 원래는 국비 50%, 지방비가 50%인데 또 바뀌어가지고 국비는 30%로 줄고 70% 가 지방비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사리장엄 같은 것도 전시할 조건이 안 되고 국립박물관 없어가지고 남한테 다 줘놓고 빌려다 쓰는 처지인데 이렇게 개인 종중 문적전시관에다 70억원씩 들이고 하면 되겠어요? 왜 그 돈하고 그 돈하고 틀린 거에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지역 보물이 보관되어, 유지관리를 해야…….

송호진위원

그러면 건물 짓고 보관 관리도 시에서 다 해야 되겠네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종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종중에서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보면 전시실도 있고, 수장고도 있고, 학예실도 있고, 관리실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학예사도 있어야 하고, 보물 소중한거니까 경비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완시설도 해야 되고, 청경도 2교대로 하려고 하면 한 4명도 채용하고, 그 돈을 누가 대는 거에요? 학예사에다가 청원경찰 월급에다가 관리사에다가 유지관리 누가 다 대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예산 신청할 때부터 종중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건물만 지으면 거기서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종중이 부자에요? 그 돈 1년에 그 정도 하려면 수억 원 정도 씩은 되어야 할텐데 그 돈 댈 여력이 됩니까? 형편이. 안 되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자체 수익적인 것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무슨 사업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막걸리 장사에요, 고구마농사 지어요? 얘기해 보세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입장료도 받고…….

송호진위원

입장료? 그러면 물어볼게요. 웅포에 있는 입점리 고분관 1년에 입장료 수입이 얼마에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입장료 안 받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처음에 했을 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그것…….

송호진위원

그것 얼마 안 되니까 인건비도 안 되니까 안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 종중 전시관하면 얼마씩 받을 거에요? 그 받는 사람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그 종중에다가 유지관리할 계획이나 이런 것 계획서 받아본 적 있어요? 그냥 무조건 공증만 했죠? 지어주면 관리하겠다는 그런 공증만 했죠?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국비도 투입되고, 시·도비도 있고, 물론 국가책임도 있고 익산시가 다 떠안아야 할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것 지어놓고 관리 못 하고 자빠져버리면 익산시에서 또 떠안아야 되잖아요. 문화재청하고. 그렇죠? 그러면 마르고 닳도록 몇 사람을 또 먹여살려야 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보물이 있으면 관리처를 지정하든지, 관리처를 지정받아가지고 미륵사 유적전시관을 국립으로 승격해서 거기에서 하면 그 돈 안 들어도 되잖아요. 따로 학예사 둘 것도 없고, 관리소장 둘 것도 없고, 청소부 둘 것도 없고,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바로 그 옆에다가 70억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그 고생을 하려고 그래요? 뒷감당도 못 하면서.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종중하고 한 번 더 같이 상의를 해서 향후 관리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리고 2012년 10월까지 사업계획이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내년까지인데 지금 현재 한 30% 정도 됐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확보 다 돼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국비는 가능합니다.

송호진위원

국비는 가능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국비 가능하면 시비야 하겠지, 시에서 어차피 해주려고 한거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도비도 가능합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 다 되는 거네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어차피 한 거니까 잘하시고 이것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건지 계획서 종중한테 받으세요. 어떻게 해서 학예사를 몇 명 채용하고, 관리인원을 몇 명 채용하고, 경비를 몇 명 채용하고, 그 경비는 어떻게 부담할건지, 자금 계획이랑 받으세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래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빨리…….

송호진위원

한 달 정도, 11월 말까지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부탁합니다.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거기 보면 종중 문적전시관 업체선정부터 의혹이라고 하고, 특정 문중에다 67억원이나 퍼준다고 많이 두드려 맞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여론도 있다는 것 감안하시고, 아시죠? 잘 좀 챙겨주세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웅포골프장 좀 물어볼게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나 이런 때 웅포골프장 문제를 뺐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전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송호진위원

이번에도 뺐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못 넣었고 오늘 제가 꼭 보고드려야 할 사항이라…….

송호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부러 뺐어요? 아니면 모르고,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연초 계획에 안 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송호진위원

아, 연초 계획에…….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추진사항 위원님들도 사실 궁금해하고 내용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매듭이 지어지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송호진위원

문화관광과가 업무가 많기도 하지만 웅포골프장 건은 문화관광과에서 잊혀진 일이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잘못 짚고 있는지 모르지만 웅포골프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익산에 큰 부담이 되는 사업인데, 제발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되고 영업이익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자도 갚고, 원금도 상환하고, 골프장이 명문골프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심각하잖아요. 오죽하면 직원들 앞으로 다 해가지고 가짜 대출 받아가지고 은행직원이 열 몇 명 징계먹고 그러겠어요?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도 안 하고, 요새 보면 골프장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는데 몇 달 시끄러웠잖아요. 익산시. 지금도 안 끝났죠? 제가 자료요구를 해봤더니 한국일보에 “골프장 법인회원권은 부시장 전용”, “전종수 전 익산부시장 29회 이용”, “가명쓰고 직원과 나이스샷”, 제가 이것 한국일보에 났기 때문에 다 읽은 겁니다. 그러면 가명 쓰고 허위로 한 것은 부도덕하다는 얘기에요. 불법행위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데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결산업무보고 하는데 빼버려요? 보니까 골프장 이용회원권 이용대장을 보니까 가관이에요. 투자유치, 시정홍보, 예산확보, 세 가지 빼면 없어요. 그걸로 날이 새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가명 쓰고 무기명으로 해서 익산시 부시장이라는 사람이 골프를 치면 이 사람은 카트이용료 2만원만 내면 무료에요. 2명은. 맨날 도끼자루 썩는줄 모르고 골프치고, 날 샌 거에요. 부시장이란 사람이. 떠나서 다행이지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익산시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골프장 지금 전에 1,000만원씩 2,000만원 법인하고 대표자가 1,000만원 벌금 물은 것 그것도 익산시에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익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지체상금도 못 물리고, 당하는 일밖에 없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계획안이 오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우리시 입장에서 반영을 해서 도에다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송호진위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위반사항 조성계획, 도 승인신청 하셨다고 했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청…….

송호진위원

저는 오늘 아침에 깔아준 자료 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환경영향평가 위반사항 조성계획 변경, 도 승인 신청, 도 환경청을 말하는 거에요? 조성계획 변경은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도에서 하는데요, 환경청이 협의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송호진위원

환경청은 협의기관이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이것을 그냥 손 놓고 계시지 말고 일거리 많지만 좀 챙기세요. 지금 학교도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두 군데 접촉했는데 원광대학교는 잠정 보류, 그리고 보건대는 생각이 없고 그러잖아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대로 된 것이 골프장 짓는 것 외에는 한 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지연되고 뭣하고 했지만 지금 골프코스 완공한 것 외에는 사업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환경영향평가 이런 절차가 이행된 뒤에 종합적인 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송호진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콘도를 짓는다든지 호텔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촉구공문을 4번 보내고, 대표자하고 제가 세 차례 사무실서 같이 해서 충분한 의사전달해서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의회나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본 시각이 이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제가 전달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사실 말씀드리면 자금력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제가 무엇이 답답하냐면 이것 한 2000년도부터 조성계획 시작했죠? 사업기간 2000년에서 2010년인데 대략 10년 잡고, 지금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관광시설담당이 하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도요?

송호진위원

아니, 우리 익산시.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관광시설담당이.

송호진위원

관광시설담당이 쉽게 말해서 계장이 2000년도 이것 시작해서 지금 11년 동안 몇 명이나 바뀌었을 것 같아요? 대충. 많으면 10명, 그렇지 않으면 7~8명 바뀌었겠죠? 그렇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한 1년 잡으면 10명 넘고, 1년 몇 개월씩 있었다면 7~8명 바뀌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년 넘어가도록 그 한 가지만 하고 있는데 여기는 1년 몇 개월씩 있다가 다 떠나고 떠나고 그냥 말하자면 폭탄돌리기 하는 거에요. 후딱 던져놓고 떠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파악 할만하면 떠나고, 새로 와서 업무파악 하면 또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거기에서는 온갖 불법 자행하고. 말하자면 벌금 물은 것도 왜 물었어요? 원형지 임의로 변경하고 해서 그것 벌금물고 다 원상회복하고 그랬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것 다 될 때까지도 담당자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신 차리셔야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나요. 그리고 추진계획도 보면 지금은 골프학교나 이런 것은 거의 다 물 건너갔고 호텔콘도, 여러 가지 하는 것 다 뭉뚱거려서 콘도텔인가 그것 하나만 하는데 그것도 원래 언제까지 완공한다고 한거에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송호진위원

몇 년 전에 완공됐어야 하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지금 골조도 다 안 끝났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골프텔은 8층까지는…….

송호진위원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올라갈지, 골조도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지금 거기서 조성계획변경은 아직도 안 올라왔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이런 절차가 이행된 뒤에 같이 해서 올라와야 할 그런 부분이거든요.

송호진위원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또 연장해달라고 그래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2014년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에서 도 걱정이 돼서 사실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협약안이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항상 있을 수만 없다, 이런 입장에서 사실은…….

송호진위원

그런데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김앤장이나 어디 다 해봐도 지체상금 못 물린다면서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그게 행정심판에서 그런 사항이라서요.

송호진위원

그것은 시에서 잘못해서 빌미를 준 거에요. 빌미를 준 것이고, 잘 검토하시고 지체상금이라도 부과할 수 있는 길을 찾든지, 그래서 압박을 해야지 그냥 놔두면 2014년까지 하고 지금 검토한 거에 따르면 2014년까지 연장을 해주고도 못 하면 그때 가서는 지체상금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재도 계약을 위반하고 몇 년이 지체가 됐잖아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런데 지금 지체돼서 물리면 해당이 안 되고, 2014년까지 또 연장해서 그때도 가봐야 알겠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협약을 확정적으로 지어야죠.

송호진위원

추진계획도 보면 지금 해당부서 협의하고, 의회 여론청취 내년 2월까지 하면 여기 말대로 하면 내년이면 가닥 다 추려지겠네요. 골프장은.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승인받는 사항인데요, 승인받아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완공 시기는 아직 결정할 수 없죠. 저희가 기간을 안 정했으니까.

송호진위원

그러는데 지금 조성계획변경안 승인신청을 2012년 4월에 익산시에서 전라북도로 한다고 했잖아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4월 이전에 승인신청 하기 전에는 시민들, 의회, 이런 데하고 전부 다 갈래가 타져가지고 공청회를 하든, 의견청취를 하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지고 승인신청을 도로 올리는 거잖아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3월까지는 그게 다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안만 올라가는 것이죠.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안만 올라가서 승인하면 그대로 하는 거지, 또 못하면 연장할망정.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기간은 별도로 어느 기간까지 정해주면 그때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죠.

송호진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는 14년까지 신청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기간은 아직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말씀은 못 드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시기나 종합적인 것을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호진위원

하여튼 고민 좀 해주고요. 적당히 넘길려고 마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준비를 하세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결국 잘못하면 사기꾼한테 당해요.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속기록 남지만 말씀드리는게 삼성회장도 안 만나고 회장 만났다고 사기치고 그랬잖아요. 은행장하고 협의했다고 하고. 아주 위험한 사람이니까 관리 잘 하세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어렵게 빼오셨는데 10월 집행액이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송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금강녹색바이오 벨트사업, 이것은 예산 하나도 집행액이 쓴 것이 없으신가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용역비만 5억원 섰습니다. 계획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짧게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역으로 한 번 보십시오. 우리 바이오 에듀센터를 서동공원에 있는 마한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태에너지공원을 서동공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애들 광장 있으면 거기 놀이광장하고, 주차장, 똑같단 말입니다. 서동공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국비 37억원 온다고 시비 40억원 하고, 이제는 익산시에서 댈 여력이 없습니다. 시에서 선정 신청서 내셨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전북개발연구원에서 제안해서 올라간 사업이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시에서 서류를 넣었을 것 아닙니까? 전북개발연구원에서 익산시로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저희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제안해서 문체부에서 선정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익산으로 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선도사업 하면서 현지 확인이랑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익산시에서 여기 선정한다고 서류를 제출했냐는 얘기에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서류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서류제출 안 하고,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이런 사업이 정부시책이 있으니까 이것을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신청해서 익산시로 떨어진 것 아닙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이런 사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취득승인할 때 의회에서 부결하고 못한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돈이 이것 해서 특별하게 익산시민들한테 혜택가고 이런 것 같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공유재산 취득승인 받을 때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BTL 지급보증은 어디에 섰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현재 지급보증은 협약이 추진할 때 지급보증이 되거든요. 주 출자은행은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농협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지급보증도 아직 …….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우선협상대상자니까 협상이 끝나야 그때 끝나면서 협상할 때…….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된 사람들이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농협이 80%고요, 시엔시가 20%, 엘림비엠에스가 0.2%, 남영건설이 0.05%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장

0.05% 있는 데가 있는데 농협이 80%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주 은행이 농협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몇 %입니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의해서 컨소시엄 들어가는 데가 누가 있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설계는 길건축이랑 같이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몇 %로 되어 있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지역업체 48%.
대중

김대중위원장

뭐가 48%에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설계비율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설계비가 얼마인데요? 제 얘기는 설계비용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BTL에 대해서 업체들이 참여하잖습니까? 공고해가지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익산시로 집어넣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선정된 데가 몇 %, 몇 % 해서 컨소시엄 참여한다고 지분이 되어 있잖습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지금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근화건설이 0.02% 인데요, 출자비율이고 시공은 같이 두 군데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출자비율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사는 누가 하는지 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0.02%씩 두 군데…….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0.몇 %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자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양반들이 무슨 애정이 있고 뭐가 있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삼백 몇 십억원에 대해서 0.05%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실질적인 투자자…….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설계 같은 것은 언제하세요? 건물 외벽 설계 같은 것 언제 하시냐고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기본설계는 되어 있고요, 실시설계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기본설계는 뭡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제안한 내용에 대한…….
대중

김대중위원장

겉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것 다 되어 있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 한 번 하셨습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같이 전체적으로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내부는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
대중

김대중위원장

부천 갔다 오셨다면서요. 그때 저는 모앙을 봤는데요, 그게 익산시에 특별한 건축물 그런게 있습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저희 미륵사지나 익산 컨셉으로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설계사에서 하는 얘기 말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미륵사지다, 아 이해가 가겠다, 그 정도가 돼야 설계지, 설계사 말만 듣고 좀처럼 미륵사지 석탑 모양인가 모르겠어요. BTL 이런 문제가 있잖습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미륵사지 석탑답지 않다니까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체적인 BTL에 대해서 좀 BTL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해야겠습니다. 공연기획전문가는 뭐하신다고 뽑았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건물을 지으면 프로그램 운영이나 가동률을 보완해야 할 전체적인 컨셉이 되어야…….
대중

김대중위원장

프로그램 운영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 준공입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2013년…….
대중

김대중위원장

2014년까지 갈 것 아닙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그 안에 마무리, 한 2년 잡으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이 양반은 2년 동안 뭐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설계 음향자재나 모든 범위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복합문화센터 지으면 운영프로그램에 맞춰서 되어야 할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중

김대중위원장

운영기획전문가 뭘 하시려고 뽑았냐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음향이나 이런 것 물품선정하고 이런 것 하려고 뽑았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공연장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복합적인 공연장으로 할 경우에 어떤 부분해야 할 것인가 하나에서 열까지…….
대중

김대중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말씀이.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보세요, BTL로 하는 업체가 안에 내부시설이랑 엠프랑 이런 시설들을 다 자기네가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 기준에 의해서.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익산시에서 돈 더 주고 좋은 걸로 하라면 그 양반들 하겠습니까? 그 양반들 해요? 그 조건입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공연기획전문가가 해야 할 일이 공연 준공하기 전까지는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2년에서 3년 동안은 예산을 집행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인건비 줘야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그렇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분 8월달인가 9월달인가 뽑았죠?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엊그제 10월 4일자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계속 인건비를 줘야 할 사항이잖습니까?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몇 급 상당 뽑으셨어요?
상봉

한상봉문화관광과장

계약직 7급 상당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인건비 의회에서 안 주면 되죠? 그렇게 아시고요,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올해 여러 가지 익산시 기획행정위원회에 많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특히 웅포관광지 조성계획이나, 웅포 관광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고 쌍능테마공원, 금강변생태공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익산시의회 의원님들은 엄청난 실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나 노력물이나 그런 열정을 보여주신 것 같지 않다,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고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만 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11년도를 마무리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십니다. 너무 일이 벅차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죄송한 얘긴데 큰 사업들만 위주로 하고 나머지 자잘한 사업은 가만있어도 굴러가잖습니까? 또 다른 문화관광과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고 잘못된 것 지적했음에도 복잡하고 불구하고 시정되고 조치한 것은 그렇게 만족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11년 마무리 잘 하시고 예산심사 때 한 번 보고, 거기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2011년 축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예산이 올해처럼 또 똑같이 올라온다면 각오하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영개발과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경영개발과장 황세연입니다. 경영개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만선 경영행정담당입니다. 임영수 용지보상담당입니다. 김영일 경영개발1담당입니다. 양현석 경영개발2담당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경영개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금마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월에 농공단지 해제 고시하는가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구체적인, 농공단지 안 하면 대략적으로라도 거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겠다는 내용 나온 것 있어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지금 그 부분을 우리 과 뿐만 아니고 우리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실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저희가 저번에 토지매입 일부 안 한 부분 매입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매입할 수 있는 예산 확보하려다 못해서 어쨌든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확보는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부지가 가운데 있어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무조건 그 부분은 매입을 해야 될…….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어쨌든 나머지 95%가 우리시 소유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일 할 때도 5%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기회에 매입해놓고 어떤 활용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업이 계속 진전이 안 됐으니까 다른 활용방안 잘 모색해서 좋은 익산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개발사업 있잖아요? 거기 주거용지로 한다는데 아파트 건립할 목적이십니까?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지금 당초 목적은 우리가 산업단지가 늘어남으로서 여기를 정주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하는 건데요, 용역 중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합니다. 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아파트도 포함하는 걸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지금 328억원이잖아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이것 사업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이 사업비 역시도 우리가 땅을 팔아가지고 전체로 회수하는 걸로…….
영애

임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LED산업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아직 어느 지역에 한다는 것은 안 나왔죠?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가상적인 위치는 하고 있는데 가격이 비싸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가격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 후보지를 가지고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용역 하셨나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함열농공단지가 5월달에 다행히 승인이 났네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착공은 대략 언제쯤입니까?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빨리 절차가 이행되더라도 내년 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아직 실시계획 설계를 해야 되고, 그것 승인을 받고 하려면, 2012년도 12월 정도나 착공 가능하다는 거죠?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하여튼 거기에는 크게 사전 문화재 다 검토해서 큰 이상은 없는 데죠?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차질 없이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영등동 보석센터 구조고도화사업, 어떻게 없던 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사업주체는 투자유치과인데요, 그쪽에서 우리한테 업무적으로 요구한 것은 어쨌든 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달라, 그런 업무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우리과에서는…….

송호진위원

그 이상은…….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어쨌든 주체가 투자유치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쪽에서 결정된 대로 따라서…….

송호진위원

선행조치가 안 되니까…….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일반산단 진입도로가 좀 말이 있었죠?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게 왜 변경이 되고, 논란이 있었던 겁니까?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당초에 우리시에서는 어쨌든간에 더 작품성을 가지고 처음에 반영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부채관련 자꾸 의견도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최저가로 하게 되면 상당한 가격이 절약된다는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보다는 처음 당초 대안을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작품을 만들어 보자는데, 지금 설계한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그래도 예산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송호진위원

다른 뜻은 없고 하여튼 착공보다는 예산절감에 장점을 찍었다는 얘기죠?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런 과정에서 도하고 여러 가지로 마찰도 있고 좀 문제가 있었죠?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어쨌든 잘 풀고 넘어갔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LED산업단지 잘 되고 있어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지금 상반기까지 상당히 표류해 왔었는데요, 그쪽에서도 상당히 기구를 만들고, 별도로 인원도 전문가를 편성하고 해서 우리한테 제안서를 구체적으로 정식 넣었습니다.

송호진위원

제안서 들어왔어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다음 단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제안서 좀 주시고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이게 사실은 국비는 총투자 금액 3,000억원에서 한 60억원 되니까 얼마 안 되는 건데 민자가 많이 투자되잖아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민자를 부담해야 할 주체들이 지금까지 취한 태도를 보면 좀 우리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잖아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그쪽에 전문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경험이나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는 주체들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입을 해가지고 시에서 판단할 때는 상당히 탄력 있게 움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기본계획 수립됐어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다음 단계가 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미리 못 갔던 것은 그쪽에 의지가 되지 않는 한 예산을 투입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제안서가 왔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하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진정성을 믿습니까? 왜냐하면 제안서까지는 좋지만 사실 2,500억원이라는 민자를 유치하려면 그 사람들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조합해서 조합원들이 개별 투자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그런데 에스피시성격이라는 것이 자본금 정도 조합에서 확보를 하면 나머지는 결국 재무적 투자자가 은행이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은 은행에서 쓰고, 대개 어떤 사업이고 에스피시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자체가 그 돈을 다 댈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송호진위원

에스피시법인 설립은 추진하고, 잘 될 걸로…….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하여튼 애써주시고 거기에 투자하는 거나 상황 봐서 거기에 대응해서 시에서도 대비를 하세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예를 들어서 웅포골프장처럼 물려가지 말고…….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웅포골프장 얘기 나왔으니까 물어볼게요. 지금 관리는 거기서 하고 계시죠?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어쨌든 여러 가지 시각이 그래서 현재는 사용중지…….

송호진위원

사용하는 사람 별로 없죠? 지금은.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현재는 중지하는 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중지해서 그러면 요 근래는 회원권 쓰는 사람 없어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것 얼마 주고 샀죠?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9억 1,000만원입니다.

송호진위원

9억 1,000만원이 사장되고 있네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그래서…….

송호진위원

활용을 좀 해야 될텐데…….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그쪽하고 접촉을 해서 여러 차례 논란을 갖다가 감사기간 동안에 분할해서 받는 걸로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다시 분할로 지급하는 걸로?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분할조건은 어떻게…….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우리가 원래는 그게 5년인데 1년 가까이 당겨서 그 안에 분할로 받고 서로 반환하는 걸로 그렇게…….

송호진위원

그러면 바로 몇 달 뒤부터라도 분할로 돈 들어옵니까?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아직 그 날짜는 도래되지 않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송호진위원

5년을 4년으로 1년 정도 당겨서 하는 거니까…….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 사이는 계속 써야 되겠네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형편이 사용하기 부적절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송호진위원

그게 일설에 의하면 신문보도 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마는 보면 ‘근무시간 중에 골프공무원이 있다. 또 없다’, ‘골프회원권 도대체 누가 썼길래’, ‘이한수 익산시장은 명단 공개 불응 책임질 것’, ‘회원권은 기업유치 성과 있었지만 매각방침이다’, ‘익산골프뇌관 드디어 터졌다’, ‘웅포CC서 근무시간 라운딩 공무원 1차 40명 적발’,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본위원이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공무원 부인들도 치고 그랬다고 그러던데, 아마 공무원이 일과시간에 치지는 않고 일과시간이 공무원이 부킹해놓은 것 공무원 부인이 쳐서 그런 소리 나온 것 같죠?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그게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6주라는 근래에 없는 긴 시간 동안 감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다른 통로로 파악한 결과 그렇게 큰 지적사항은 없는 걸로, 물론 몇 분의 책임을 묻는 걸로는 하고 있지만 의혹이 불거진 만큼 그런 사항은 전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한국일보에 최근에 전 익산 부시장이 29회 이용했다는 것 보도된 것 알고 계시죠?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초창기에는 가명으로 해가지고 노출이 안 되고 나중에 카드 쓰고 한 것 노출되고 한 것도 아시죠?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결국은 가명으로 했다는 것은 부도덕한 것을 알고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으니까 가명으로 쓴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료요구를 하니까 감사 중에 있고 더 이상 아는게 없다, 그랬는데 전 부시장이 29회, 적발된 것만 29회니까 실제 이용한 것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취미가 그 양반은 골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하직원들 수시로 불러서 쳐가지고 결국은 징계 먹으면 부하직원들은 사무관 잘못 만나서 같이 동반 징계먹는 거죠. 그렇죠? 사무관이 불러서 일요일날 골프 치자고 하는데 안 갈 공무원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2명은 무료고, 2명은 일부만 내고 하는데 아주 좋은 조건이죠. 그렇죠?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어쨌든 공교롭게 지금 감사 이후부터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전에 그런 여러 가지 한 2년 동안은 식품클러스터에서 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으로 답변 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송호진위원

2010년도에 보면 거의 2010년까지는 거의 빠진 날 별로 없다 그래요. 대장에 보면 빠진 날이 좀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빠지는 날 없이 1년 365일 거의 쳤고, 친 것은 딱 3가지 시정홍보, 투자유치하고 예산확보하고 3가지거든요. 다행히 중앙부처에서는 익산시를 고맙게 안데요. 입 다물고 그것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이 많은데, 금년도 이용한 것 보면 2건만 시정홍보고 나머지는 전부 투자유치 때문에 쳤거든요. 그러면 투자유치에 도움이 되기는 됩니까?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내면적으로 보면 아까 29회라는 그런 숫자로 볼 때 전체 3년에 걸쳐서 29회거든요.

송호진위원

그 부시장님이 3년 계셨어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예, 그렇다면 부각이 돼서 부적절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홍보나 또는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는데 도움에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부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안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하여튼 골프장 한 번 이렇게 홍역을 치르고 나니까 관리하는 담당자도 좀 편할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부대끼겠어요? 시정홍보는 누가 쳤는가 뻔하고, 보면 다른 군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군원이 칠 경우는 목적이 체력단련, 이런 식으로, 기자가 칠적에는 군정홍보, 여기는 그게 안 나오고 2010년까지는 두리뭉실하게 비전홍보담당관실, 시정홍보, 투자유치,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2011년도 수정 개선된게 뭐냐면 신청자 예를 들어서 황세연, 이용목적은 투자유치, 이런 식으로 한 단계 진일보가 됐어요. 그래서 책임소재 가리기도 수월해졌고, 이게 시정홍보인가, 투자유치인가, 이것 보면 구체적으로 유출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쳤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하여튼 1년 당겨서 한다고 하니까 당겨서 매각하고 반납 받으시고 그동안에 잘 사용하세요. 사적으로 사용 말고, 또 남편들이 부킹해놓고 부인들이 치고 그런 짓하지 말고, 특별히 관리를 잘해주세요.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경영개발과장님 경영개발과 2011년도에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거의 다 사업을 마무리 하셨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주셔서 기업들이 와서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연

황세연경영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처 전북 익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