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최인정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주태입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사업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중에서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최인정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요즘 FTA에다 추곡수매 이런 부분들로 상당히 많은 업무가 있을 텐데 애 많이 쓰십니다. 특히나 과장님은 공무원을 전부다 농정업무에 바쳤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타이틀을 보면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물론 새롭게 해야 할 업무보고 자체는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만 또 계속사업은 금년에 이렇게 했는데 이러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보완되어서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 해서 업무보고 내용이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 됩니다. 타이틀 자체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인데 우리가 144회부터인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시작되어서 계속 해왔습니다. 해오면서 문제라든가 또 잘 됐던 부분들 계속 이야기 해주면서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호응 받는 내용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다음에 항만경제국 업무보고는 금후 추진계획으로 내년도에 어떤 것을 하겠다 해서 여기에는 안 나와도 그런 것 위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표고버섯 생산단지 조성은 내년 신규사업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것은 시비 자담 해서 7 대 3이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농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마는 표고버섯을 농업인들이 소규모로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배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어려운 부분이 2010년도와 올해 2011년도에 비가림하우스 형태의 지원을 했습니다. 직접 표고버섯을 재배하다 보니까 시설보강을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업을 하는데 단계식의 틀을 마련해서 그 단계 표고버섯을 진열해서 수분조절이라든가 온도조절 하는데 상당한 여건이 조성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어차피 신규예산이니까 궁금한 것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표고버섯 재배 농업인들에게 도움드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말씀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특화작목을 발굴해서 생산면적 확대도 하고 나중에 지역 특화품목으로 넓혀서 하려는 것이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표고버섯이 여러 군데 생산 되겠습니다마는 군산이 표고버섯을 대단위로 생산하게 되면 지역적으로 우리가 표고버섯 생산하는데 유리한 점이나 특성화시키는데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쌀과 보리를 제외한 모든 부분의 사업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군산시에 특화를 시키는 그런,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목화도 얘기 나오고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품목들을 개발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신규사업을 할 때 품목 자체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번 의 시도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 시도를 하는 것조차도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표고버섯을 여쭤보는 것은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아니라 고심 끝에 나온 결론인 것인가 아니면 내년에 표고버섯 해보고 만약에 작황이 좋지 않으면 내후년에는 또 다른 것을 해보고 이렇게 연차별로 가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제가 전에 표고버섯 재배 때문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나포지역에 중국 기술진이 들어와 있는데 군산시 전반적으로 면적이 확대되면 여기에서 가공까지 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려고 중국, 일본, 한국 그렇게 협약이 나포면에서 이루어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00평형 규모로 1㏊ 정도 비가림하우스 시설이 되어서 현재 여기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약이 이루어진다면 판로 유통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농가들한테 시설보완을 지원해서, 이 시설보완하는데 자재금이 높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어느 지역 가지고는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 전체를 아울러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 기반을 확보하면서 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어느 정도 생산이 되면 가공까지 해서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판매는 김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문제는 현재는 소량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김제와 같이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작년말인가 난 단지 조성하면서 제가 유통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여쭤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표고버섯이 전국적으로 생산 불가능한 지역은 거의 없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만약에 군산에서 재배가 정말 잘 되어서 군산 내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양을 굳이 다른 지역에 수출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사실 대규모로 재배한다고 할지라도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쌀을 대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을 들으면 내수 보다는 중국 쪽에 판로를 개척하고 그쪽에 협약을 맺어놓은 상태이므로 만약에 생산이 가능하다면 넓혀서 그쪽으로 수출도 하겠다는 계획이시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품종 개발하는 것과 외국의 수요 및 취향 그런 것들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위험성이 있다고 했는데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겠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생산되는 모습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많은 품목들이 수입되어서 음식점들이나 저희가 시장에 가면 중국산 수입품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많은 생산량이 있으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겠습니다마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표고버섯과 우리가 생산될 표고버섯에 협약을 맺는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충분히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우리가 중국과 제휴를 하는 것은 가격이 아니고 기술제휴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중국이 표고버섯에 대한 기술력이 우리 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만 저희가 중국과 제휴를 맺고 판로 유통구조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일본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일본, 중국이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어서 많이 팔려야 되는데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바로 생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을 현지에서 가공해서 일본으로 역수출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면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지난번 난처럼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자담문제 시비문제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담이 너무 작다, 이것이 만약 실패해서 대규모로 생산성이 확보 안 되거나 가격적인 경쟁력이 없다고 한다면 선정된 사업자가 나중에는 계속해서 그냥 개인적인 표고버섯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 자체, 그리고 홍보방식, 지금 홍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기술교육이 첫째입니다. 재배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어느 정도 보유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일정지역을, 현재 나포에서 거의 단지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을 두는 것이 아니고 군산시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우리 버섯에 대한 교육,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만약에 이 사업자를 선정한다면 기술력을 개인적으로 군산시에서 나포 말씀하셨는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우리가 2010년도에 6농가를 지원 했고 금년도에 6농가, 그래서 현재 12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사실상 12농가 중에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해도 거의 무방하겠군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12분이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처음에 지원할 때 비가림하우스를 지원 했습니다. 비가림하우스 내에 버섯을 재배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보강되어야 하겠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 분 안에서 선택된다고 봐야 되겠죠.
경민
설경민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이 부분 해가지고 군산시 전체적으로 쌀을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이 되면 참 좋은데 지금 이렇게 하다가 멈추거나 아니면 실패하거나 그런 사업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사실 처음 시작부터 대상자를 선정해놓고 일부 업체들, 대규모 농가나 참여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는 농가들만을 위한 농정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것 또한 12농가 중심으로 해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글쎄요, 재배는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전체농가가 특별한 기술력 없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더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배기술이 제일 문제가 되어서 현재 중국인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농가를 순회하면서 12농가에 대해서 기술전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버섯재배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배지가 중국에서 들어오면 균을 다 접종해서 그 배지를 가지고 비가림하우스 내에 배지를 쌓아놓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원목재배 방식이 아니라 배지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새로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군요? 교육도 시켜야 되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배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중국에서 배지가 들어오는데 중국 사람들이 배지를 갖고 들어와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가에서 배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지원해준 것이 아니라 배지를 중국에서 가져다가 여기에서 지금 재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술지도를 해야 되는데 기술지도는 어디에서 하실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중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우리 농기센터는 무엇 하는데 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우리 농기계 수리센터에서도,
동완
서동완위원
수리센터는 농기계 수리만 하는 센터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교육을,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했던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농기센터가 무엇하는 데냐, 과장님 말씀대로 농기구 수리센터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기술지도를 해주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난도 뭐라고 했습니까? 왜 그것을 농정과에서 합니까? 농기센터에서 지금 난 배양 시범으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야 맞지 어떻게 농정과에서 해야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표고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정과에서는 기술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그 사람들이 와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농가 기술지도를 중국 사람들이 했습니다. 떠날 것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계속 여기에 상주할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상주할 것인데 언제까지 합니까? 여기에 한 10년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가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떠나지 여기에서 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영구적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농가들이 기술전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향후 기술지도라든지 관리 이런 것들은 누가 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 합니다마는 우리가 기술센터의 기술지도를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또,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유통과 빨리 통합시키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디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가르마가 안 타집니다. 그냥 다 벌려놓고 보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난이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 있어서 농정과에서 관리지도를 합니까? 그때 본 위원이 과장님께 그랬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난 기술 연구진들과 같이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통합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정과에서 표고버섯단지 생산 기술지도 한다는 것조차도 모를 것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현지인들 여기 와 있는 것은,
최인정부위원장
국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가 표고버섯 기술지도를 전혀 않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관장을 하는데 아까 농정과장이 얘기했지만 중국과 일본 업체하고 나포면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중국에 있는 배지를 갖다가 표고버섯 생산을 하는데 생산 기술지도는 현지인이 직접 와서 지도를 해주겠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현재 와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은 저도 가서 들어보고 책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온도와 습도가 또 중요하더군요. 5도에서 23도가 최적온도이고 또 습도,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제가 얘기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표고버섯 많이 하고 있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몇 군데 나옵니다. 이것을 산림버섯연구소에서도 산림청 지원으로 교육시키고, 그리고 제가 몇 군데를 검색하여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합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 느타리버섯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느타리버섯도 지금 어떻게 수익성이 나서 농가한테 어떻게 됐는지 평가하는 기간이 아직 짧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느타리버섯도 아직 평가가 제대로 안 됐는데 농정과에서 어떻게 표고버섯을, 그것도 기술이 필요한 이것을 하냐는 것입니다. 지금 표고버섯 재배 같은 경우는 초급도 있고 중급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보통 자료를 검색해보면 3년 미만된 사람들은 중급 기술지도반을 지도해 줍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중국 사람들이 옵니다. 3년동안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갔다가 3년정도 있다가 중급 지도하러 또 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기술지도가 필요한 것들은 농정과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정과 업무에 맞는 일을 해주시고 기술지도가 필요한 것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거기에서 검증된 사업들을 농정과에서 받아서 농가들한테 기술 전수시켜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지 어떻게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까지 다 합니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가 할 일이 없으니까 농기계 수리나 하고 있고 그러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아니고 표고버섯은 저희가,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원예하고 특용작물은,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특용작물로 해서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잠시만요. 발언을 좀 하겠는데요, 국장님! 위원하고 과장님이 이야기 할 때에는 제발 부탁인데 안에서 갑작스럽게 들어오지 마시고 발언권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이 그것을 양해하시면 그때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국장님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하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 합니다마는 지금 원예 및 특용에 관련된 업무를 원예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도 분야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교육은 같이 시킵니다. 지금 표고버섯 이런 것이라든지 난 부분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원예계에서 업무를 추진하돼 기술교육은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몇번 지적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농업기술센터 사업과 농정과 사업이 구분 안 되어서 이렇게 올라오냐는 것입니다. 기술지도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보다 더 좋은 기술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에서는 그것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개발하기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구를 어디서 합니까?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농업기술센터에 장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양도 해보고 개발도 해보고 다른 좋은 종이 있으면 실험도 해보아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부터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터와 잘 해서 업무를 구분해 주어야 하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와 조율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을 이관시켜주시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느타리버섯 하고 있는데, 그러면 느타리버섯과 표고버섯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연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느타리버섯 연구하고 표고버섯은 연구 안 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왜 이런 부분이 나오느냐 하면 비가림하우스 시설사업비가 농정과에서 되기 때문에 지금 기술센터에,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압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중국 사람들의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검증해서 받아다 쓰느냐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중국 것 기술을 받든, 이미 양양이나 몇 군데 성공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기술을 받든, 아까 말했던 산림조합에서 기술을 받든 받아서 우리 지역에 맞는 종자를 갖다가 해야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산에서 시범재배도 안 해보았는데 중국 것들 덜컥 농가들한테 지원해주어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조차도 모르지 않습니까?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제대로 된 업무분장이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 인정하시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인정하시죠? 좋은 사업이 그런 업무분장이 안 되어서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되니까 소통을 충분히 하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을 좀 해주시고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자담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육묘장 같은 경우는 5 대 5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7 대 3인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비율 부분에 대해서 지적 해주셔서 지금 계속적으로 연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5 대 5로 거의 가고 있는데 신규사업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국비라든지 도비 내시가 내려온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표고버섯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비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기준을 정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5 대 5이면 5 대 5, 그렇게 해야지 어디는 5대 5, 어디는 7 대 3, 어디는 8 대 2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말 그대로 힘 있는 농민단체나 힘 있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8 대 2로 해서 자부담 20%만 붙여서 사업 하게 되고 그냥 일반 보편적으로 하는 사업은 50% 붙여서 사업하면 형평성도 안 맞고 나중에 사업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중국 분들이 여기 와서 기술 지도를 하면 중국 원자재나 약품이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옵니까? 수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자기들이 기르는 재배법을 여기 와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중국 배지를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포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계속 중국에서 수입해야 된다는 것이군요? 중국 분들은 와서 교육하고 무엇하면 거기에 대한 보수 지급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돈을 주고 있습니까? 기술지도를 와서 그냥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배지를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지도만 하는데 비용은 안 받고 그냥 하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기술지도만 하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돈은 안 받고 하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협약서를 한번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표고버섯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수출도 하고, 그렇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기술 지도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 하듯이 기술센터에서 얼마든지 기술지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한테 너무 의존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농정과에서 하면 농정과에서 하니까 하고 농정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서로 소통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시고 거기하고 협약서도 주시고 참여농가의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이주태 과장은 농정업무를 한 30년 이상,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36년 했습니다.
채경석위원
농정 쪽 행정의 달인이라고 본 위원은 평가합니다. 아까 표고버섯을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군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다량으로 생산되면 한다는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아직 분석이 다 안 끝났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소득분석이요?
채경석위원
예.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분석관계는 서면으로,
채경석위원
전부 다 완료된 후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우리가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3억원을 들여서 12월 10일날 성과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 설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하고 올해,
채경석위원
이것 시험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우리가 대략적인 분석을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시험과 동시에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2년 동안은 비가림하우스 내에서 재배를 해왔기 때문에 대략적인 소득분석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자부담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설을 해가지고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성과분석은 12월 중에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계획입니다.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6~7년 전에 중국 기술자가 한국에 와서 표고버섯 사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성공을 못했단 말입니다. 또 이 표고버섯의 시장성 또는 생산 코스트가 맞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라는 것이, 지금 정보사업 아닙니까? 정보가 빠르면 사업이 성공하고 늦은 정보 같으면 농민을 죽이는 것입니다. 막차 타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만 의존하다보면 수입국에, 특히, 일본 농간에 의해서 생산자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시장도 봐야 되고, 농작물을 생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틈새시장을 개발해서 틈새상품을 개발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아까 기술센터에서 해야 하는 문제, 농정과에서 해야 하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이 사업을 놓고 볼 때 좀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가는 것이 아니라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생각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 과장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사업이 투자되면 다른 사업들처럼 바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농업부분에 투자되는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해서 거기에 따른 효과가 나오는 것인데 농업부분은 투자하고 바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밸런스가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이 자료에 330㎡라면 100평이란 말입니다. 100평에 얼마를 투입해서 농사를 지었더니 생산비가 얼마 나오고 총 수입이 얼마인데 생산비 제하면 소득이 얼마이다, 그래서 수지타산이 맞다 이 말입니다. 국내에서 판매했을 때에는 얼마, 일본 수출했을 때에는 얼마, 그래서 농가소득을 위해 3억원을 들여서 1차사업을 시도하겠다 자료에 이렇게 나와야 옳은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마치 실적을 하나 만들기 위한 실적위주의 경향도 비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침묵) 표고버섯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시고, 제가 봐도 건의사항 검토보완이 2011년 11월에 됐는데 사업자 선정이 2012년 1월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지정 신청이 2012년 5월이란 말입니다. 성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바로 지역특화품목 신청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스케줄상 너무 서두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소통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정길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과장님! 구제역이 언제 일어났었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작년도 겨울에 발생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올해라고 해서 지금, 과장님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 많으셨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길수위원
그래도 우리 군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피해는 없었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정길수위원
지금 이것이 안동에서인가 어디에서 발생할 기미가 보이는데,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것은 음성으로 판정 됐습니다.
정길수위원
아닌 것으로 됐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정길수위원
저도 너무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이것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일입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돼지고기가 폭등한 것 보십시오. 그중에는 또 득을 본 사람도 있더군요. 그렇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저는 농정과가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구나 구제역 일어나고 그때 새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
군산 시민을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 육류의 물가를 죽이고 살리는 판국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돼지고기 값이 몇 배로 폭등 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가격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가격이 원상태로 회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길수위원
서민이나 부유층이나 모든 사람들이 슬프나 기쁘거나 하면 돼지고기와 소주 한 잔 하는 것이 모든 시민들의 생활 직결지인데 그것이 상상도 못하게 폭등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이 무엇 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때 수고 많으셨는데 계속 또 신경 쓰셔야 할 부분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105쪽 보십시오. 농어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해서, 물론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농업을 이전해 주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앞에 현황에도 나와 있는데 군산에 농가가 7,342세대입니다. 농가인구는 2만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행하게도 2004년도부터 고령화가 급속히 되어서 60세 이상 되는 인구가 60%로 나와 있습니다. 노령화가 되어서, 현황에 농가 100세대를 조사하니까 64%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농업을 천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테 임대도 주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국가의 정책도 나오겠고 또 아쉽지만 자치시대에 우리군산에서 군산시의 몫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에는 이것을 시책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한 장 정도 넣어서 보고하시고, 그래서 우리의회에서 그야말로 노령화 되는 우리 농업 농민들에 대한 대책을 뭔가 한번 마련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노령화 되어 농업하시는 분들 어디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준다면 어디 농민신문인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전부 행정 쪽에서 지원하여 주고 또 이네들이 아주 고령화된 가족들한테는 CCTV도 설치해서 일거수를 관리하는 형태, 또 요즘에 이명박 대통령이 일사일촌운동 주창을 하더군요. 우리 관내에 대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대기업들이나 뜻이 있는 중소기업들도 참여해서 농촌과 연관관계를 시켜주는 방법도 좋겠고, 또 영농단체들에 대한 조직적인 도우미 운동이라든가, 우리 미성동을 보니까 농협 조합장이 추수할 때쯤이면 기계를 직접 몰고 나가서 직원들과 함께 지원하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읍면동에서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책시책사업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정말 새롭게 하나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축사시설 현대화라고 있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123쪽입니다.
김경구위원
축사시설 현대화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했습니다. 지금 오리 키우는 곳은 어디에 몇 군데나 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서수 한 농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닭은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닭은 많이 있는데 현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나 어디나 국가에서 보조 받고 지방정부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이분들의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것 집계 한번 내봤습니까? 생활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한 지원을 받지 않는 농민들, 또 지원을 받아서 하는 농민들하고 생활수준 정도를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어도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생활 정도가 나오면 이분들이 지역에 기부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기부 안 합니다. 이웃도 도와주고 주변도 돕고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금년도에 돼지 값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로또를 잡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양돈농가가 로또 당첨됐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을 봐서 말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들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의 소득이 됐으면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해야 됩니다. 돼지는 여기에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축산농가들이 있는데 닭이 어려움을 처하고 있다, 한우가 어려움을 처하고 있다 그러면 그쪽에 시설해서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덜 가지고 시설할 수 있고 그리고 소득을 많이 본 데는 자기 스스로 시설할 수 있고 현대화를 해서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줘야지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매년 얼마 지원한다 해서 지원하면 안 됩니다. 저는 농촌출신으로서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양돈 농가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 무슨 얘기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얘기 하더군요. 어느 위원이 이렇게 얘기해서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밀히 놓고 한번 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을 보아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우리 시비가 무슨 돈입니까? 우리 혈세 아닙니까? 어려운 농가도 돈을 내고 다 해서 한 돈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우 같은 것 가격 폭락된 데 그쪽에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다고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돈 있으면 친환경 가축분뇨 그런 쪽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냄새가 나지 않고 쾌적하게 그 주변에서 삶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쪽에다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과 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친환경 악취방지 시설 같은 것 하는데 보고 중에 연관되어서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농가에다 지원 하겠다 보고로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농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직접 돌아다니고 파악해서 의무화를 시켜야 됩니다. 의무화를 시켜서 얼마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보고사항에 원하는 농가를 갖다 먼저 보조하는 식으로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악취가 나는 축산농가 분뇨 이런 것들은 정말 의무화를 시켜서 보조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질문이 계속 있으시니까 잠시 정회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113쪽 벼 소규모육묘장 지원사업을 하셨는데 연초에 예산을 2억원 세우셨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3동은 11월 중에 완료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초에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당초 사업자가 포기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를 변경하는 것 때문에 시기를 좀 일실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11월달에 3동을 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보면 나머지 3동이 11월 중 완료예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완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소규모 육묘장이니까 내년 봄에 쓸 것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것을 11월에 만들어 놓아서 무엇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완공되면 사용 안 할 때에는 농작물이나 농기계 같은 것 보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그것이 지금 사업에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해서 봄에 육묘장 쓰고 말씀하신 것처럼 육묘장이니까 쓸 일이 없어서 창고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이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예산을 세워줬는데 육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1월에 창고로 쓰고 내년에 육묘장으로 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통 3년 씁니까? 육묘장을 만들어 놓으면 몇 년 씁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이것은 비가림하우스이기 때문에 오래 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3동을 했을 때 사용하지도 못하고 농기계창고로 쓰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맞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아니, 타 용도로 쓰기 위해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자가 변경되어서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이후 사업대상자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사업을 착공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번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해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은 이미 세워졌는데 시기가 안 맞게 지원되는 사업들은 업무보고 때 많이 지적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또 나오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과 똑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0동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사고가 생겨서 3동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3동을 후에 발굴해서 더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예산은 그대로 반납해서 사용하지 말고 다음에 반영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검토하여 주시고 3동 하신다고 했다가 못했던 분들 못하는 사유와 새로 추가 받으신 분들과 완공예정이면 어디인지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 이번 수해로 인해서 논콩 ㏊당 1백만원씩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예정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장비 말씀이십니까?
김경구위원
112페이지 소득 감소액을 해줄 생각이십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우리가 농가 소득보전 차원에서 콩 1kg당 500원씩 소득보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완전히 감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1kg당 500원을 지원 해주는 것을 면적에 ㏊당 1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금년도 수확을 해서 어느 정도 손실을 봤는지 확인 한번 했습니까? 벼 작목과 콩 수확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균 어느 정도라는 것 파악을 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우리가 벼하고 논콩올해 조수입 관계 비교를 해보니까 벼는 생산량이 7,200kg, 콩이 1,870kg입니다. 가격은 벼가 1kg당 1,225원이고 콩은 3,168원 정도, 그래서 총 조수입이 벼가 882만원, 콩이 592만 4천원입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지원금 대체작물을 했을 때 ㏊당 3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시비에서 콩 가격 100만원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니까 총 벼는 955만원, 콩이 한 900 이렇게 정부지원금과 시비 100만원이 지원되면 980만원 정도 됩니다.
김경구위원
거기에서 이번에 100만원씩 더 지원 해준다는 것이군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침수로 인해서 다른 작목 손해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지원을 안 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것은 금년도 7월 10일에 호우피해로 480kg에 대해서 5억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밀 냉해 피해복구비 2억 1,500만원을 기 지원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이 적다고 제외를 시키더군요. 예를 들어서 1㏊가 넘어야 된다, 1㏊ 이하는 안 된다 이런 기준들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 이상 많이 한 사람들은 피해가 있겠죠. 그러나 적게 한 사람들은 솔직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도 적단 말입니다. 사실 적은 데에서 피해 보는 사람들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 이상 되어야 한다, 꼭 ㏊라는 기준 보다는 어느 정도 낮추어서 전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3천평 이하는 아무 것도 못 받는 사례가 많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고루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114쪽에 논콩 수확장비입니다. 8대에 6,4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세워진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예산에 15대인가 세워졌었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본예산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예산은 없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본예산에는 소농기계 예산이 서있습니다. 농기계 공급지원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논콩 수확기 신청자만 15대로 파악했다는 것이군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15농가가 신청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군산시 15농가가 이 기계를 신청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중에 8대를 이번에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8대 지원된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07쪽에 전북 향토산업마을 조성에 보면 장자도마을 같은 경우는 수산물판매장 신축 및 컨설팅이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농정과와 무관한데 왜 이것이 올라와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저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5억원 중에 예산을 농정과에서 다 집행하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산은 농정과에서 집행하고 장자도마을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장자도마을도 지금 대상이 어촌까지 포함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향토산업마을에 어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자도마을 수산물직판장도 할 수 있도록 향토산업마을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향토산업마을을 한다고 하면 농정과에서는 농촌지역 향토마을을 해야 하고 어촌지역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농정과에서,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향토산업마을 큰 틀에서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향토산업마을에 대한 사업을 수산과에서는 안 하고 농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촌에 관련된 직판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향토산업마을로 육성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선정은 도에서 했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기존에 마을들이 어디 어디 올라왔었습니까? 지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기존에 옥도 장자도와 옥구 오산이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규로 회현 용화와 서수 나포가 올라왔는데 지금 선정된 것이 장자도와 용화가 되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옥구 오산은 농촌지역이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침 내려온 것 자료로 주시고, 도에서 선정했으면 선정평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없습니까? (침묵) 122페이지 도시민 텃밭 가꾸기 예산 보니까 1억 1천만원으로 시비 100%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텃밭가꾸기 사업이라고 옛날 주말농장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용도가 무엇입니까? 1억원이 어디로 나갑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도시민들한테 5평 정도를 농작물 현장체험 할 수 있도록,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니까 1억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소요되냐는 것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1억원 소요예산 어디에 투자되냐는 말씀이십니까?
최인정부위원장
예.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첫째는 기반조성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를 선정해서 기반조성 하고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쉬면서 작업할 수 있는 쉼터, 그 다음에 자재 이런 부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자세한 자료 요청하겠으니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111쪽입니다. 소규모 농기계 수요가 많다고 했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2012년도에는 농업기계 공급지원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 얼마나 올렸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우리가 금년도 기준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농가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노령화가 되어서 농기계 부분에 대한 지원요청이 많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여러 사업이 많기 때문에 농기계 예산만 너무 확대시켜서 할 수도 없어서 지금 금년도 수준의 예산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을 느끼면서 실천에 안 옮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데 예산지원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지원사업 확대, 예산 반영하겠다고 해서 반영이 되었냐고 하니까 금년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반영한 것이 아니죠! 여기에 금년 수준 반영이라고 해야죠. 사실 우리 시비 2억원입니다. 그렇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2억원인데 다른 사업 보십시오. 농정과 어떤 사업을 보면 불과 몇 사람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엄청 많은데 수백명이 필요한 데는 겨우 2억원밖에 안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매년 조그마한 농기계가 필요하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2억원 세웠으면 적어도 3억원을 한다든가 4억원을 한다든가 이 정도 세워서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농기계를 받은 사람들은 몇년까지는 안 된다,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이내는 그 사람한테 지원이 안 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 2억원 세웠다면 국장님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김경구위원
실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다른 데 죽이고 하는 모양인데,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제가 아까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지금 3억원 계상한 것으로,
김경구위원
그러면 얘기를 잘 하셔야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김경구위원
방금 또 1억원 올려야겠다고 그렇게 해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김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 4억원 정도는 올려야 되는데 적기는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김우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은 하시지 마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해주십시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이 3개가 올라왔는데 내년에 신규사업은 3개밖에 안 올라옵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는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그런 사안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 말고 신규사업은 이 3개밖에 없습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산을 신규로 올린 것은 이 3개만 추가로 올렸겠군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자체사업은 별도로 있는데 국비, 도비 보조 지원되는 사업을 말씀드렸고 자체사업은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라든가 무녀도 2구 호안 보강공사, 도서지역 안전 난간, 크레인 정비,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그 신규사업들이 다 안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되면 내년에 신규사업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하실 것이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아니, 지금 시비 사업은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신규사업 3개가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것 또 있지 않습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보고에는 8회 한국수산업 경영인대회 개최한 내용이 없더군요. 이번 5월에 했지 않습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5월 18일날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주요 업무보고에도 없고 일반 업무보고에도 없습니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그 사업은 올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사업 연관되어 가지고 올해로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넣지 않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끝났어도 어떻게 보면 올해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 겸 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이 끝났으면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진실적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보고를 해주셔야 알지 저희가 감사도 이번 연말이 아니라 7월입니다. 그러면 또 1년이 넘게 지나가버리니까 마지막 업무보고에 거기에 대한 것도 보고를 해주셔야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상반기 때 위원님께 보고 드렸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뺀 것입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한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제외 했습니다. 다음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정산서까지 다 넘어왔습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정산까지 다 끝났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정산한 것들이 우리시로 넘어왔습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정산서를 주십시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새만금방조제 준공에 따른 어촌관광 수요에 대비하여 야미도 지역의 어촌환경 재정비를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67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이며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2009년 1월 1일 사업을 발주하여 2010년 11월 1차분 준공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8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9월 기초보강공법 검토를 완료하고 현재 2, 3차분 사업 추진 중이며 연내 준공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30억원을 확보하여 부지매립 및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공유수면 매립하면 서 조금 무너진 부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그 원인을 용역사에다 해서 지반 침하구간에 대한 대체공법을 강구하고 설계변경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무너져서 문제됐던 추가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은 기초보강공법에 의해서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7억원 정도 보강사업비가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67억원 말고 7억원이 더 추가된다는 것입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60억원이었는데 보강하려고 하면 7억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합쳐서 67억원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원래 60억원 사업으로 국비 시비 5 대 5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7억원도 역시 5 대 5로 해서 3억 5천만원이 국비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시비로 추가해야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정확히 해주셔야 되고, 지금 여기는 67억원으로 계속 5 대 5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7억원 부분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의 잘못인지 아니면 공사하는 시공사의 잘못인지, 설계부분을 잘못해서 그렇게 낸 것인지 해서 원인자부담을 시키든지 해야 맞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그냥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저희 잘못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아서 우리 시비 7억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반 침하에 따른 거기까지를 검토 못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7억원이라는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단돈 700만원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7억원 잘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없이 60억원짜리를 67억원으로 수기만 고쳐서 사업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는 것들을 의회에 이야기 해주시든지 무엇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보면 7억원이라는 돈이 낭비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수기만 고쳐서 7억원 더 늘어났다, 그것도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놓으면 당연히 33억 5천만원씩 들어가는지 알지 누가 우리 시비 7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겠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어떻게 7억원이 더 소요됐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나 예산 낭비된 데에 대해서 책임 처리한 것이 과에 있으면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제출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입니다. 본 위원이 도내 연근해어업 업종별 현황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답변자료가 들어왔는데 이 내용 아시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이것 다 검토했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검토 했습니다.
채경석위원
맞습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충분히 검토 했습니다.
채경석위원
맞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산과장이 확인한 자료로 간주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내에 낭장망이 13건 있는데 멸치를 잡은 것은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42톤을 잡은 것이 있고 36톤을 잡은 것 있고 28톤 잡고 37톤 잡았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42톤이면 4만 2천kg입니다. 한 상자가 1.5kg입니다. 4만 2천kg을 1.5로 나누어서 한 상자에 1만 5천원으로 곱했을 때 4억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28톤 잡은 것은 2억 8천만원, 37톤 잡은 것은 3억 7천만원입니다. 연간소득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소기업에 해당 됩니다. 그렇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채경석위원
영세어민이 아닙니다. 낭장망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낭장망은 육지에서 멀리 가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앙카를 박아놓고 그물을 고정시킵니다. 사리 때 한해서 그것을 잡습니다. 그런데 낭장망의 원 취지 목적은 잡어를 잡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 그물코를 25mm 이하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회기 때 말씀드렸지만 그물코가 25mm이면 멸치가 서서 가도 안 걸립니다. 멸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산과장은 멸치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루트의 질의 또는 확인을 해본 결과 25mm 그물코는 멸치를 잡을 수 없습니다. 안 걸립니다. 그러면 이것도 부정어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군산 앞바다에 멸치가 어느 정도 있냐, 물 반 고기 반 이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권현망은 이에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느냐, 낭장망의 100배 이상을 잡습니다. 100배 잡는다면 권현망은 연간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약 420억원, 280억원, 370억원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0척일 경우 얼마냐 2,800억원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10년간 못했으니까 2조 8천억원, 4조 2천억원이 우리 군산 앞바다에 수장되었거나 아니면 외부 배들에 의해서 부정어업으로 배들이 다 잡아갔다는 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전부다 보면 본 위원이 다른 자료는 이야기 하지 않고 이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과장의 업무한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전라남도를 기준 했을 때 권현망 1척에 1년에 50억원,
김우민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오늘 예산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를 하는데,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와 관계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우민위원장
예.
채경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권현망 10척이 10년간 했을 때 5천억원이 손실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반절로 잡는다고 할 때 3천억원입니다. 수산과장 징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대로 하면 1년생이기 때문에 4조 2천억원의 멸치가 군산 앞바다에서 소멸 되었단 말입니다. 아니면 외부 부정어업자들이 다 잡아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수산과장 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시장이 역대 민선시장 중에서 시민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습니다.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군산시장 시민의 공적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4조 2천억원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군산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시민회관 매각설이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장 우리 시민을 향해서 정중히 공개사과 해야 됩니다. (자료를 가리키며)이 자료 맞습니까?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자료를 주는 것은 우리 의회를 농간하고 우리 의원들을 가지고 노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 전부다 본 위원으로서는 부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금년에 무허가 단속 15건 했는데 어구 적재위반 2건, 조업구역 위반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각종 신문과 TV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군산 앞바다에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기도에서 어선들이 침범해서 부정어업을 얼마나 하냐, 한 100여척이 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의 어업지도선은 뭐하고 놀았냐 이 말입니다. 어업지도선 1년에 한 3억원 들어갑니다. 이것 폐지시켜야 됩니다. 군산시 수산행정의 허구성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 경천동지 할 일입니다. 이것이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료를 가리키며) 이런 것을 자료라고 내주니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의원을 이렇게 엿 먹여도 되는 것입니까! 수산과장이 엿장사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자료 말씀하시는데 멸치 위판 관계에서 지금 위판은 임의상장제이기 때문에 사매매도 할 수 있고 수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장한테 그 자료를 요구해서 거기에 따른 답변자료입니다.
채경석위원
이것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했습니다.
채경석위원
맞으니까 줬을 것 아닙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이 가짜가 들어온 것도 자료로 제출합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판매내용은,
채경석위원
이것이 옳은 것이 되어야 잘못 됐으면 이것 왜 이러냐, 잘못된 것을 규명해서 옳은 자료를 제출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의정활동을 올바르게 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채경석위원
이것은 입이 열이라도 말 못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입니다. 우리 과장이 의원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 보십시오! 이 자료가 전부다 권현망에 관한 자료입니다. 오늘 이것은 얘기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수산과장이 준 자료 한 가지만 이야기 한 것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 속에 별것이 다 들었습니다. 어업 간 마찰이 생기고 또 업종 간 마찰이 생기고 자원이 고갈되어서 안 돼, 그 자료 어디에서 뺐습니까? 수협의 이 자료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진짜입니까?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이것 확실합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수협장이 판명한 자료입니다. 자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다시 재작성 해보고 검토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김 과장! 본 위원이 수협에 자료 요청한 것도 아니고 수협장에게 요구한 것 아닙니다. 수산과장한테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자, 이런 자료를 줬는데 이것 엿 먹이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것 잘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더 검토해서 제출해드리고 별도로,
채경석위원
이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읽은 것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아니,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자료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 해보고,
채경석위원
이것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국장! 이것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더 검토를 해보고 이 사항은,
채경석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군산 앞바다에 멸치가 물 반 고기 반도 더 된다는 말입니다. 권현망 10대가 10년만 잡았으면 4조 2천억원 치를 잡았다는 말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별도로 시간을 잡아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채경석위원
그리고 수협장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맞다는 것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협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마련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군산 앞바다에서 100여척이 부정어업을 하고 있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왔습니다. 군산 어업지도선이 잡은 것 15척, 조업구역 위반한 것이 100여척 나왔다고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왔는데 1척, 이 지도선이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것 폐지해야 마땅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자료는 다음 행정감사 때 제가 일일이 다 밝히겠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과장이 자료 제출한 것 한 건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과장님 채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잘 들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을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진석입니다. 먼저 올 한해에도 저희 산림녹지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학교숲 조성 산림녹지과에서 관장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
정길수위원
관장이 아니라 그 시설 해준 데,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 총 해준 데가 작년도 2개교와, 전체적인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으로부터 시작 했었습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예산 세워서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거기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학교 운동기구가 고장이 났다, 뭐했다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숲은 학교에 숲을 조성하는 것이고 편익시설로써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정길수위원
운동기구나 다 해준 것 민원 들어온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학교에는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것 설치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민원 들어온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은 들어올 때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설치하는 과정 이런 것은 좋습니다. 푸른숲을 가꾸고 학교숲 가꾸는 것은 다 좋은데 그 기구가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주 고장 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고치고 가면 하루만에 또 고장 났다는 민원이 보통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관리 안 하시면 이것 상당히 부대끼는 일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많은 돈이 들더라도 완벽한 기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쓰고 나서 금방 고치고 가면 또 고장 났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보면 또 고장이 나있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옛날부터 설치했던 시설물들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많이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천만원 예산을 요구 해놓았습니다. 일제 조사해서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철거한다든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정품이 제대로 들어가서, 어차피 사람 몸무게가 있으니까 타면 흔들리고 그러면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하고 그러면, 1년 6개월도 안 되어서 고장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도 해봤습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까지 테마별 학교숲 조성이라든가 놀이시설 들어가 있는 것 언제부터 언제 했는지 자료 있는대로 주시고 완전한 점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의원이 더 바쁜데 그것 고쳐달라고 민원 들어와서 나가서 고쳤는지 확인해보면 일주일, 열흘 되어도 안 고쳐졌으면 난리가 나는데 의원이 그것 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계장님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실 것입니다. 계장님! 답변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신경 쓰시고 저에게 자료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시설물이 많지 않아서 파고라 같은 것이 나무 목재로 되었는데 부식되어서 그런 것이 가끔 있습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181쪽 토석채취장 허가 관리가 되어 있는데 올해 9월달과 5월달에 신규허가는 연장허가 내준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연장허가 낸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연장허가를 내주셨는데 자료를 보면서 대운산업개발 같은 경우 2011년 9월부터 2016년까지 약 5년간 허가를 장기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업은 1년이 채 안되게 6개월 정도 내주셨습니다. 기간을 많이 내주고 조금 내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예를 들어서 동광이나 이런 것은 기간연장을 해준 것이고 대운산업의 경우 산림청에서 산업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습니다. 채석단지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지금, 일종에 계속 기간연장이라기 보다는 신규로 보시는 쪽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수량이 너무나 과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면적도 굉장히 과다합니다. 지금 총 5군데가 했는데 이곳을 빼고 16만 4천㎡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4곳을 합한 것 보다 한 곳이 엄청 넓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규모 부분을 연장해 주더라도 2년이면 2년 짧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산림청으로부터 채석단지 지정을 받아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종의 승인만 해주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승인 해줄 때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산림의 훼손이라든지 지역의 비산먼지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적이나 수량 아니면 기간 이런 것들을 축소해줄 수 있는 우리시의 재량권이 없냐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서 했으니까 무조건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되냐 이것이죠!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우리시가 너무나, 사실 군산에도 그렇게 산이 많지않습니다. 그렇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그나마 조금 있는 산들을 토석채취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훼손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쨌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항만 공사가 됐든 아니면 공유수면 매립하기 위해서 이런 것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운산업개발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이 사업자가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32억원이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복구비는 예치되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복구지를 보니까 대운산업 김○
인가
씨인가
이분 같은 경우는 복구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지금 복구가 마무리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다른 데에서 흙을 갖다가 복구하는 쪽으로 설계가 났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채석단지로 지정되어서 신규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흙으로 매립 한다는 복구설계 변경요청이 들어와서 현재 변경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제원 같은 경우는 공사중지가 됐다는데 복구가 마무리 되었습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1차로 10월 31일까지 복구하도록 했는데 이행을 안 해서 2차로 11월 28일까지 복구계획서를 다시 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이행이 안 되면 2억 8,300만원의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는 그 돈으로 저희가 대행복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걸려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열심히 일 하시는 것은 아는데 전에 동료 위원들도 지적했고 감사 때에도 지적을 많이 받았던 사업들입니다. 토석채취장 같은 경우는 지적을 받고 또 이미 종료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토석 채취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발생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토석채취 허가난 지역과 복구지 지역들을 컬러프린터 해서 지역별로 해주시고, 그리고 복구지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복구완료 되는데 아직 이행 않고 있어서 어떤 시정명령 내렸다든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월명공원 수시탑이 있고 신흥동부터 나운동까지, 예전에는 사실상 월명공원 하면 주출입구를 신흥동 쪽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등산로 등 해가지고 소룡동 쪽, 나운동 쪽, 금성교회 쪽 출입구가 다 나눠짐에 따라서 인구도 그쪽에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서 사실은 공원이 예전에는 명소다 해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다 갔는데 이제 등산로나 운동하는 곳으로 사용이 바뀌어감에 따라서 공원관리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점을 예로 드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녹지과 직원분과 같이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2가지 문제점은 지금 보면 나무 뿌리가 커서 기존에 담으로 쌓아놓았던 부분들이 다 밀려난 부분들이 있더군요. 예전에는 월명공원의 나무가 작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은 성장을 거의 다 마쳤고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안전진단을 새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의견을 그렇게 나눴고, 그 의견을 나눈 것이 올 초였었는데 녹지과에서 그런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명공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월명공원은 군산의 자랑인 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종의 나무 수형이라든가 덩쿨이라든가,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은 일부 제거하고 저번에도 공원 한바퀴를 돌으니까 데크라든지 이런 것 설치가 안 되어서 위험요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도 일부 패어진 곳이 있고 계단도 무너진 곳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그런 것의 조사를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은 보완될 것 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설물 같은 경우 뜯어내고 새것으로 바꾸면 좋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본 부분은 직원분과 같이 봤는데 수시탑이 굉장히 높습니다. 등산로로 가서 위쪽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석축처럼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게 쌓아놓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뿌리가 생장하면서 밀려서 다 튀어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그 예산은 세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세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세웠다면 다행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부분과 공원에 접경지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의 주 출입구, 사람들이 가다보면 어느 시점부터는 여기는 공원의 출입구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거기의 시설물이 파손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부분에 있어서 도로가 패이거나 아니면 다시 포장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일텐데 공원 출입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관적으로 공원의 상징물이나 펜스 그런 것을 설치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망가졌을 때 개보수는 어디에서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어서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녹지과에서는 접경지역은 건설과 도로이다, 저 계단부터가 공원이다라고 합니다. 건설과 얘기 하면 사람들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도로이지 이것은 공원의 입구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묻자면 저는 공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로의 기능 보다는 사실 공원 주 출입구의 기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녹지과에서 하시든지 경계선을 분명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루실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인가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건설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녹지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건설과가 됐든 산림녹지과가 됐든 어차피 군산시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녹지과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녹지과가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의 문제인데 월명공원에 보면 월명동 쪽으로 말고 해신동, 소룡동 쪽을 보니까 종중땅들이 많습니다. 사용승낙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부터 주민들이 살면서 그쪽으로 등산객들이 이미 자리를 잡아 있습니다. 시에서도 일부 시설물이 들어간 곳도 있고, 그런데 그 쪽에서는 사실 개보수도 불가능하고 손대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공원지역이기 때문이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종중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게끔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명소라고 하셨으니까 저희 월명공원의 사유지 부분을 일정 정도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살리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공원부지로 묶여있으면서 사유지가 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달라는 민원이 봇물처럼 밀려오는데 사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세워둔 예산이 3~4억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재난관리과라든가 건축과에서 공원 부근 그런 데는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쪽에 연결된 토지라고 하면 협의해서 매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사실 재해위험지구나 공원화 사업지구나 조금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등산로가 이미 나있는 월명공원의 일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한정성이라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산림녹지과 예산이 제일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계획을 잡으시던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재난관리과이다 그것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의 위험이 있어서라든지 공원화가 필요해서라든지 재해의 위험이라든지 하는 것이,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공원토지로 저희가 사유토지를 매입해야 할 금액이 현재 나와 있는 것만 해도 1,8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검토가 아니라 대책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가면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향후로 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아까 했던 것 추가로 잠깐하고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토석채취장 관리에서 복구지 대운산업 김○
씨와
씨와
대운산업개발 함○
씨는
씨는
같은 사업장입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전에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서 토석채취를 했던 것이 김○
이고
씨이고
, 그것은 복구를 해야 할 부분이고 그다음 에 명칭은 같은데 함○
씨는
씨는
그 옆에 인접해 있는 토지를 별도로 받은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대운산업개발과 대운산업하고 다르냐는 것입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다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무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5쪽에 시립 생태식물·양묘원 조성 사업에서 기본계획용역을 8월에서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무리 되었습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계약을 해서 저번주 화요일에도 저희가 우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 가평이라든가 포천에 있는 식물원에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전주에 있는 CJ건설에서 용역을 맡았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납품할 수 있게끔 독촉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기본계획용역을 12월달까지 하고 내년 4월에 국가공모사업 응모 하신다고 했는데 응모를 하시게 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15억원입니까? 아니면 2억원 여기에서 추가로 더 받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은 국비가 5억원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공모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청암녹색숲 7억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최소한 15억원 이상은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확보된 것이 아니라 공모 같은 것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토지매입을 하고 기본계획용역 나온 것에 의해서 국가공모사업에 공모해서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1단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이 끝나고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의회 상임위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확정 짓지 말고 위원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서천에 국립생태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 50억원짜리 만들어서는 거기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7쪽 구암 3·1동산 성역화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가 어쨌든 사업이 결정되어서 하는 것인데 기본계획용역은 실시 합니까? 안 합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사실은 2006년도 9월에 용역보고가 납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토지매입부터 지지부진 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데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것을 가지고 사업해야 될지 변경해야 될 지 고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도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보니까 기본계획용역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는데 2006년도 것으로, 어쨌든 그때에도 예산을 들여서 했을텐데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했을 때 지금 주변 상황도 바뀌었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공원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하셔서 의회와 논의할 수 있으면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공원 조성할 때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는 군산의 대표적인 역사성이 있는 곳이 구암교회를 중심으로 한 구암3ㆍ1동산과 옥구 농민항쟁이라고 봅니다. 물론 다른 곳도 많이 있겠지만 항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이 2곳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2개가 우리 시민들한테도 알려지지 않았고 역사에 대한 검증,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구암 3·1동산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까지 검증을 다 거치고 정보자료 수집도 철저히 해서 군산의 3·1운동 역사에 보고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보통 행정에서 공원한다고 하면 대충 관 하나 지어서 옆에 체육시설 지어놓고 나무 조경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역사성이 있는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회하고 한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공원관리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사실 예산이 적고 관리하는 데가 많아서 일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번에 화장실이 하수과로 빠지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산림녹지과 것은 전체가 다 빠집니까? 아니면,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전체 빠지는 것은 아니고 정식 화장실은 하수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공원이나 이런데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10몇군데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업무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나 10개나 똑같은데,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월명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명공원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저희가 또 할 수 없이,
김우민위원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화장실을 전문에 맡겨서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이화장실은 더 지저분할텐데 그것을 또 여기에서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 부분을 좀더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또 하나 지금 공원에 모정이 설치되어 있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그런데 시내 공원 쪽에 모정 설치 할 때 보면 파서 콘크리트 기초를 묻고 하지 않습니까.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고 이것을 한번 놓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원두막이 예쁘고 좋은 것 많은데 예산이 절반도 안 듭니다. 앞으로 할 때, 왜 그러냐 하면 공원 지역에는 모정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있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항상 옮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립식으로 해서 원목 같이 생긴 것 굉장히 좋은 것이, 벚꽃잔치 때 앞에 해놓은 것 있죠? 그런 것 굉장히 쌉니다. 500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면 사는데 모정은 2천만원 넘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금 아파트에 조림을 하면 나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폐기물인 것은 아시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파쇄기 하나만 지원되면 아파트에서 자원화 할 수 있답니다. 바로 파쇄해서 뿌려서 퇴비로 쓸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사실 산림녹지과에서 이 부분을 하면 대민서비스의 가장 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하지만 처리할 수 있는 이동용 파쇄기를 한다든가, 큰 것이야 어차피 파쇄를 못하지만 나무 잔가지 그런 것들은 아파트에 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처리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서비스를 신경 써주시면 훨씬, 아파트마다 이것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검토를 한번 해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임대 농기구를 했는데 농가만 빌려주지 이것이 안 되더군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양묘장에 파쇄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2개가 있기 때문에 산림 부산물은 많이 나오고, 특히 아파트 같은데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부산물들이 많이 나와서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리고 1년에 한번이니까 한번만 타고 돌면 됩니다. 날짜만 잡아서 하면 제가 생각할 때 구역별로 나누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또 하나 풀 있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우리가 조림사업을 하는 것이 풀베기를 동사무소에서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풀도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활용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풀을 베어서 나무 밑에 놓으니까 썩어서 벌레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안 좋은 것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것의 방법을 같이 연구하면 훨씬, 요즘 사료도 부족할텐데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에서 나무 벌채 같은 것을 끌어내려와서 처리해야 맞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풀 같은 경우도 옛날 같은 경우는 퇴비화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버리려고 하면 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초작업을 많이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결해서 수거하면 굉장히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나무 있죠? 죽은 나무가 있으면 화재위험도 있습니다. 큰 나무 같은 경우 가정집에 있는 것도 못 끊습니다. 이것을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나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나 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죽은 가로수 나무나 가정집의 큰나무 이런 것이 결국 군산의 얼굴입니다. 그랬을 때 보기 싫은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좀더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이것이 굉장히 위험해서 일반인들은 못 끊더군요. 크레인까지 가서 다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장비가 없어서 어려움은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먼저 도심녹화계장님 누구시죠? 앉으십시오. 먼저 도심녹화계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테마별 학교숲 13개 중에서 군산이 5개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서 5개까지 했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면 우리 군산이 더 아름답고 푸른 도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 수고 하셨습니다. 청암산 있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청암산의 계획이 금년도 말까지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그렇습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지 용역 결정 되었습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할 때 기본적인 계획구상은 저희가 했습니다. 저하고 담당직원들이 가서 전체 둘레길을 다 돌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을 해서 제출한 다음에 선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 보다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나무도 있고 물속에 잠겨있는 나무들도 있는데 오랫동안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인 구상을 마쳐야 실시설계를 맞추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 구상하고 위원님들과 한번 협의해서 실시설계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면 더 잘 하겠죠. 그렇지만 일단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삽입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향후에 계획이 다 서지면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입니다. 과장님 청암산 관련해서, 아마 청암산이 어떻게 보면 군산에 마지막 남아있는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산입니다. 혹시 청암산 돌아보셨습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많이 다녔습니다.
한경봉위원
저도 운동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청암산은 제가 10바퀴 정도 돌아봤습니다. 아주 보존이 잘 되어 있고 자연경관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는 오토캠핑장이 청암산 주변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이 옆에 설치가 되면 아무래도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암산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와의 업무교류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상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저번에 오토캠핑장 보고할 때에도 관광진흥과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암산, 월명공원, 오성산 군산의 명산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이 불편하고, 특히나 구불길 산책하시는 분들도 불편함이 있어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공모사업에 7억원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불편이 없게끔 정비하고 테마숲도 만들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연결된다면 오토캠핑장도 청암산과 연계되어서 활성화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와도 계속 업무를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실 오토캠핑장 위치 선정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것을 금강수변로로 해야 되냐 아니면 비응항 그쪽으로 해야 되냐, 하다가 결국 옥산으로 결정 되었는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오토캠핑장은 외지에서 주로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주로 매니아들입니다. 캠핑차가 있어야 되니까 주로 매니아들인데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토캠핑장에 온 관광객들이 청암산의 아름다움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와 연계를 잘 하셔서 거기에서 오토캠핑장에서 청암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쪽에 검토를 잘 하셔서 그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규만 하십시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192쪽 마른김 가공시설 신축 지원 같은 경우 내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미룡동에 지원해서 가공하고 있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조미김이 있고 또 현재 추진 중인 것이 서수에 한군데 조미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서 이런 시설들을 몇개까지 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지원 몇개까지 할 계획은 없고 농림수산사업지침에 의해서 매년 연초에 12월달부터 1월달 사이에 신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홍보해서 사업타당성 검토하고, 장항에 있는 검사소에 타당성 의뢰해서 거기에서 타당성 의뢰와 동시에 점수를 채점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점수화 해준 점수대로 우선순위를 먹여서 도에 진달하면 도에서는 전라북도 내의 것을 순서대로 평가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올립니다.그러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것을 국회 예산에다 반영하는데 국회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 과정은 알고, 그래서 박대라든지 이런 것들 5개인가 몇개 선정되어서 하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우리시 계획에 향후 5개를 더해서 10개를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냐는 것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신청요령 농림수산지침에 의해서 항상 와서 홍보해서 어민이나 사업자들이 신청할 때에는 저희들이 받아서 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몇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업들을 우리시가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계획 수립 속에서, 예를 들어서 조미김은 군산에 없으니까 2개이면 2개, 3개이면 3개, 젓갈이면 젓갈은 몇개, 참박대는 몇개 품목별로 계획 있게 사업하기 보다는 말그대로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저기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어민도 아니고 전혀 그런 사업을 않는 사람들 조차도 정보만 알고 넣게 되면 이 사업들을 받아서 시행하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러한 사업들이 군산에도 포화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상호 간에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라 공모사업이니까 안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에서도 김 관련 해서는 3개이면 3개가 적당한 것 같다, 그러면 향후에 올릴 때 김 관련을 올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 지금 박대도 하나 있고 젓갈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없는 것들을 찾아서 공모를 받아야 하는데 없는 것들은 품목이 하나도 없고 있는 것들은 2~3개씩, 3~ 4개씩 겹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그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품목배정을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도록 경쟁력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185쪽입니다. 현재 우리 군산에 고품질 쌀, 흰찰쌀보리 홍보가 안 되어서 안 팔리고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안 팔린다기 보다 이천쌀이 전국적으로 쌀 가격이 높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요근래 와서 우리 군산쌀이, 옛날에는 김제가 앞섰는데 서천, 김제쌀 보다 우리 쌀이 1천원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줘서 우리도 이천쌀이나 이런 데처럼 우리쌀을, 우리가 전국 우수브랜드에 석권하고도 우리쌀이 어떻게 보면 넓게 알려지지 않아서 이천쌀처럼 비싼 가격을 못 받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내년도에 홍보비가 12억원 올라온다는 것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상은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천쌀이나 이런 쌀들은 홍보를 몇개 방송사에 계속해서 비싼 가격으로 그렇게 잘 팔립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어쨌든 유명세를 타다보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구위원
방송을 타기 때문에 가격도 높이 받고 수요도 높다는 것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경구위원
과장님 아직도 소비자들을 모르는군요. 방송을 아무리 해도 쌀을 먹어보고 질이 나쁘면 안 먹습니다. 소비자가 먹어보고 좋으면 계속 찾는 것이고 포장지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소, 전화, 생산자 다 있습니다. 먹어보고 좋으면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이 나쁘면 찾는가 방송 해보십시오. 이런 1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광고사에 주는 것 보다 소비자들에게 이 많은 돈을 포장해서 먹어보라고 주세요. “우리 쌀이 이렇게 좋습니다. 흰찰쌀이 이렇게 좋습니다.” 12억원이라는 돈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십시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김경구위원
그런 데에 이렇게 했을 때 먹어보고 찾는 것입니다. 계속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 농가 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직거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농협하고 개인이 RPC에서 판매 해서 우리 군산쌀 소비 못합니다. 흰찰쌀보리나 쌀을 개인이 직거래 해서 서울, 대전 어디 할 것 없이 대도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비 12억원이라는 돈을 내년도에 세워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되니까 적정한 선에서 방송 홍보비를 세우고 나머지는 실질적인 것으로 갈 수 있는, 먹어보고 시식할 수 있는 데에 예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TV광고 효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쌀 광고효과를 밀워드브라운 리서치라고 해가지고 조사,
김경구위원
과장님! 제가 압니다. 이 12억원이라는 돈은 너무 많으니까 어느 정도 배분해서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검토하시라는 것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이번 저희들 목적은 경기미 브랜드하고 호남미 브랜드가 오랜 소비자들 인식 속에서 경기미는 사실 우리 군산쌀 보다 밥맛이 안 좋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울 가면 제값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20kg 한 푸대에 7천원에서 1만원 정도 우리가 값이 쌉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 제가 농촌출신이라 잘 압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에 너무 많은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배분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우민위원장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유통과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다른 데에 못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시면 결국은 광고제작도 해야 되는데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은 별로입니다. 차라리 홈쇼핑에 하는 것이 방송도 많이 나오고 노출이 더 많이 됩니다. 또 실제로 먹어보고 차익분을 보존해주는 것이 지금 홈쇼핑 하면 30%인가 20%인가 거기에 주면 되는 것이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홈쇼핑에다 하면 최소한 30%, 40% 마진을 줘야 합니다.
김우민위원장
이것 보다 그 돈이 더 적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김경구 위원님하신 말씀과 일맥상통 합니다. 30%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홈쇼핑을 보면서 먹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간접체험으로, 홈쇼핑은 계속 나옵니다. 방송은 지나가면 못 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말씀드리는데 영광 백수농협하고 나주 남평농협에서 이 광고비를, 영광 백수농협에서는 2억 9천만원을 들여서 광고를 했는데 광고 전에 6억 1천만원정도 매출이 있었던 것이 광고하고 나서 11억 3천만원으로 매출이 늘었고 나주 남평농협에서는 6억 5천만원을 들여서 광고를 했는데,
김우민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군산에 있는 모든 농산물 다 홍보해주실 것입니까? 만약 흰찰쌀보리 잘 되어서 잘 나갑니다. 그러면 쌀 광고해 주시고 당근 광고 해주시고 가지 광고 해시주고 다 해주실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계곡가든 꽃게장 홈쇼핑에서 대박 나서 계속 이미지 되죠? 저희들이 무슨 얘기냐면 이 돈을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줄여서 아까 홈쇼핑만큼 충분히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연구를 더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 예산 오면 문제가 있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그 부분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12억원인데 저희가 12억원 홍보해서 12억원만큼의 판매금액을 올려붙여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안 붙이실 것이지 않습니까? 붙이면 더 비싸지는데 어떻게 더 팔리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2억원짜리 광고하면서 혹시 시장님 광고 출연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모 지자체에서 했던 것처럼 “무슨 쌀 누구 누구 지사가 인정합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선거법에 걸려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12억원을 차라리 그 농가들한테 소득보전이나 택배비 지원, 포장재 지원 이런 것들을 보전해주고 저희가 좋은 쌀을 조금 싸게 판매하면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이 먹어보고 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억원이나 들여서 홍보한다는 것은 과한 것 같습니다. 아직 예산이 안 세워졌으니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금년에 홍보비 얼마 나왔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금년에 홍보비가 4,300만원,
채경석위원
작년에는,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작년에도 거의 그 정도 해서 저희들이 서울, 경기 케이블 TV 쪽에 아침에 주부들이 주로,
채경석위원
그러면 30배 정도 많군요. 그렇죠? 12억원이면 4천만원의 30배란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를 뿐이지 맞다, 그르다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시고, 전부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방금 존경하는 엄문정 위원님 말씀이 가장 광고효과가 큰 것은 문동신 시장님이 홈쇼핑에 나가셔서 “제가 군산시장입니다.” 하고 군산 쌀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효과의 파장이 엄청나게 크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상 시장님이 나서시는 것은 불가하고요,
채경석위원
선거법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방금 엄 위원님 말씀도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것의 효과가 훨씬 크다 이렇게 주문을 받은 사항 같습니다. 선거법에 걸린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특산물이 몇 가지나 됩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품목별로 하면 약 50여개 품목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장류 이런 것까지 전부 하면 그렇게 됩니다.
채경석위원
군산에서 나는 특산물이 50여가지가 됩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런데 50여 가지는 어디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온라인 쇼핑센터 군산팜에 전부 다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거기에 다 진열이 되어 있군요?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철새조망대는 이쪽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새조망대 입구에 군산특산물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보면 나포 옹고집에서 나오는 그것 한가지만 달랑 있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아마 거기에서 그것을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해주어서 군산시가 소득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군산시민으로, 더욱이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군산시 특산물매장을 딱 들어가 보면 옹고집 그것 하나만 딱 있는데 자존심 상하더군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특산물 여러 가지를 진열해놓고 외부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봤는데,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먼저 두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확인만 하면 되는데 191페이지 연구·가공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비 국비 3억원 확보했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내년에 용역하신다고 했고 2013년, 2014년 2개년 해서 2015년부터 생산하신다는 얘기인데 말대로 하면 연차별로 하더라도 국비가 2013년, 2014년동안은 97억원 정도 확보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것이 지연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국장님과 몇 번 가서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규사업이라 정부에서 신규사업 억제 방침에 따라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하는 소리가 내년에는 3억원 정도 꼭지만 붙여주고 2013년, 2014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해주겠다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이렇게 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늦을 수도 있는 것이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혹시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가져온 것은 아니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그런 점도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계획 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작용한 것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데 그것과 정부하고는 아무 상관 없이,
경민
설경민위원
예상대로라면 2015년부터 가능할 것이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군장대교다 뭐해서 완공시점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끝페이지 보니까 농수산물유통계에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홍보비를 책정해서 공중파도 하고 예산을 굉장히 많이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산물유통계에서는 저희가 수산물에 대해서 어떠한 홍보나 그런 것들이 있는가 보니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함초류, 젓갈류 두 종류, 지금 박람회 등을 통해서 이야기 하고 판매하는데 이외에 나오는 다른 품목들에 관해서는 어떤 홍보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쭉 보면 사업이 거의 농산물에 집중화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농산물은 실질적으로 군산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것 거의 99%가 쌀과 보리쌀 위주라서 저희들이 홍보방향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TV 3사 이런 데 홍보도 저희들이 중점을,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쌀과 흰찰쌀보리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수산물에 대한 홍보도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수산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미김이라든지 이번에 박대라든지 이런 것이 완공되어서 군산시 특산물로 자리를 잡으면 그때 가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보면 연관성이 있는 것이 일단은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가공시설 뿐만 아니라 판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저희 유통과에서는 특히나 수산물센터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공설시장 관련 되어서 활성화도 하고 있고 재건축사업도 하는데 수산물센터는 유통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공설시장에서 배제되어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수산시장이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그렇다면 그들이 장사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리모델링비 시설비 1억원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이 솔직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공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 부분들에 다시 어떤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랄지 다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팔고 있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자칫 현대 재건축사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도 아시지만 그 내용을 보면 생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매하는 것들 시설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수산물센터가 거리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공설시장과의 생선이 주인데 중복이 되고, 안 그래도 비응도에 밀려서 그러고 있는데 더더욱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산물유통계에서는 더더욱 이 홍보 부분과 또 맡고 있는 수산물센터 부분하고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장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입주해 있는 사람이 장사 잘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이고 저희 농산물에 대해서 판로를 열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연계해서 수산물센터를 획기적으로 다시 구조적으로 바꾸신다든지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년 지적되지만 사실은 힘들다,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얘기만 반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으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수산물센터에서 매년 하고 있는 축제가 좀 미흡한 것을 알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라도 해서 활성화시키면 도움이 될까 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 축제가 나쁜 것은 없지만 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산물에 대해서 유통과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산물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맡겼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산물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경영진흥원에 컨설팅을 맡긴 상태이고 수산물 홍보에 대해서는 조미김하고 이번에 박대, 저희들이 육성을 해놓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군산시 대표 수산물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쌀도 마찬가지이고 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산만 흰찰쌀보리 나오는 것 아니고 군산만 우수한 품질의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수산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젓갈이 군산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조개가 많이 잡혀도 군산만 잡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상황은 똑같습니다. 주가 무엇이든 간에 담당하시는 업무 자체에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충분한 사업 쪽으로 배려를 해주셔야 되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186쪽입니다. 지금 장미동에 농특산물 홍보갤러리를 41억원 들여서 건립한다는 것이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됩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부지 협의매수가 거의 끝났는데 25필지 중에서 2필지가 건물주는 하려고 하는데 1필지는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필지는 건물주가 죽어버리니까 상속 자녀들이 있더군요. 그 자녀들이 7명인데 그중에서 또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밑에 자녀들까지 해서 12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수용하려고 하니까 수용하려고 하면 국토부에서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 하더군요. 그래서 그 사업인정고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바로 철거하고 사업 건물을 신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경구위원
신축하면서 직거래장터를 짓겠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거기 마당에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시간이 새벽 4시에서 8시라는 것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를 들어서 역전시장처럼 그런 식으로 새벽 4시에서 8시 사이 이 정도해서 저희들이 전부 읍면을 통해서 대충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무엇을 가지고 제철 농산물이 나올 것인지 파악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파악해본 결과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김경구위원
그것도 주에 2번요?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것도 4월에서 11월인데 새벽시장은 365일 계속 나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역전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돈 들여서 이것을 핑계 삼아서 우리 시비를 보조 받아서 건물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세요! 새벽시장을 역전에서 365일 계속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2번 그것도 4월에서 11월까지 하겠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활성화나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적어도 이것을 하려면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농가들이 가지고 가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합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지금 역전같은 데는 주로 우리 지역 농업인이라기 보다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 또 우리 지역 제철 농산물을 판매하려면 겨울에는 제철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 보고가 이렇게 해서 올라온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2억원을 하는데 시비 60%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발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템과 창의력을 가지고 납득이 갈 수 있는 보고서를 가지고 예산을 올리겠다고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올라옵니까? 예를 들어서 대야 시장처럼 낮에 주말시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365일 새벽시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에서만 생산하는 물건을 받겠다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납득이 가고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직원들과 더 깊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농수산물 시장개척하고 친환경쌀 대도시 학교 급식하는데 공단에 우리 쌀 먹는 기업체 현황 있을 것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그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전부 다 먹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조사해서 나온 자료는 있는데 제가 현재는 안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일정 규모 이상,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도 규모 이상,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체 구내식당 쌀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70%이면 70%, 80%이면 80% 대충,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기업체는 전량 다 들어가고 현대중공업만 저희들이 50%, 현대중공업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서산에서 자기들이 쌀 생산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것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직접 현대중공업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가서 담당자를 설득시켜서 저희 쌀이 50%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것이 옛날에는 여론몰이를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인터넷이 훨씬 낫습니다. 또하나 제안드리는 것은 대학생들 고용을 해서 인터넷 보시면 주부모임 이런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패션몰이나 의류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사이트마다 다 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대학생들을 방학 때 고용해서 거기에 쌀 우리 있는 것 있죠. 그것 다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시장판로 열심히 안 다녀도 입소문이 빠를 수 있고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일자리도 생기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도 시장개척계에서 계속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군산팜을 띄어놓고 그렇게 합니다.
김우민위원장
개척계가 아니고 50명 정도 고용해서 대규모로 한 번에 하시라는 것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유통과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 하면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이 중요합니다. 울외장아찌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 하겠습니다. 저희 군산에 울외장아찌가 잘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주박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김우민위원장
주박이 한정되어 있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주박은 제품을 고부가가치로 만드는 것이 있고 하나는 울외장아찌를 생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을 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든 고품질을 만들어서 고부가가치로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산시의 정책은 지금 하향평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농민들은 말씀드린 대로 주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욱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군산 울외장아찌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군산 울외장아찌를 먹어보고 제품이 워낙 많으니까 어떤 것은 맛이 없고 어떤 것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군산 전체 울외장아찌 “에이” 이것이 나올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존에 대한민국 최고 품질로 만들어져 있어서 나가는 제품이 있는데, 아니면 다른 분들 교육을 같이 합작해서 올라올 수 있게 기술지도를 해주시든지,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지도는 농기센터에서 관장해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 그 다음에 금년에 농식품부에 향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선정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울외장아찌 명품사업으로 육성하려고,
김우민위원장
그러니까 명품이 기술력 있는 기업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듣는 얘기는 너무 답답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앞으로는 해썹(HACCP)까지도 시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규모를 정해서 또 포장이라든가 또는 소금 절일 때에 소금양이 과다하다든가 유통과정에서 냉동 탑차로 유통이 안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 소비자가 바로 식탁에 올려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울외장아찌가 되어야 하는데 포장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김우민위원장
그만하시고, 성산농협이 울외장아찌사업을 포기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성산농협이 포기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기술력을 요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기술력 보다도 사실은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명품화사업 하는데 조금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아니, 성산농협이 영세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리시에서 나서서 하향품질을 시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산농협이 접을 정도인데 지금 말씀하신 영세한 사람들을 자꾸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저희 관내에 가공업체가 60여군데 되는데 그중에서 10군데 정도를 한번 모아서 회의를 2번 정도 했습니다. 2009년도에 해봤는데 거기에서 명품화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성산에서 2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잡고 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잘 안됐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RPC 미곡처리장 관리는 양정계에서 합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농민들이나 RPC에서 열심히들 하셔서 쌀의 질이 좋아서 최우수상도 받고 대상도 받고 계속 해오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몇년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요즘에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다른 지역의 쌀들을 수매해다 우리가 도정해서 우리 브랜드로 간다는 얘기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고, 혹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RPC와 관련된 농가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향후에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예를 들어서 우리 양곡 법규정이 연산표기만 하면, 쉽게 이야기 해서 김제에서 농사 지은 것을 여기 우리 포장지에 가공해서 넣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철새도래지쌀이나 RPC별로 우리 대표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이 브랜드는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재배하기 때문에 그 브랜드에 한해서는 다른 지역 쌀을 갖다가 넣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브랜드가 아니고 RPC별로 3개 정도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4개 RPC에 18개 정도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PC별로 3, 4개씩 브랜드가 있는데 그 대표브랜드 빼고 다른 지역 벼를 갖다가 가공해서 다른 브랜드에 넣어서 파는 것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포장재나 택배비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도,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그 포장재나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를 하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 말고 어쨌든 제가 알기로 군산에 개인 브랜드까지 하면 50여개 넘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중 개인브랜드, 그냥 흔히 말하는 쌀포대 여기 나가는 것 말고 어쨌든 “한차원 높은 쌀”이 됐든 “못잊어”가 됐든 브랜드 달고 나가는 쌀들에 혹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유통과에서는 개인이 외지로 판매하는 것 잘 모르고 있죠? 개인 직거래,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렇죠. 개인이 외부로 판매하는 것 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이번 계기에 개인 직거래 하는데도 파악을 해보십시오. 읍면으로 해서 개인이 직거래 판매를 연간 어느 정도 판매하는가 이것도 통계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줘보십시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농수산물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우민 위원 최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정길수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엄문정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심명보 출석공무원( 5 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